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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세수 '법인세' 영향 촉각…멀어지는 2%대 물가[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다음 주 발표되는 3월 국세수입 현황에는 지난해 기업 실적에 따른 법인세가 반영된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을 불러온 주범이 법인세로 지목되는 만큼, 올 한해 세수 여건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잣대로 여겨진다. 이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개월 연속 3%대로 높은 수준에 머무를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근 유가와 환율이 모두 뛰고 있어 정부가 내세운 3월 물가 정점론에는 변수가 생긴 상태다.16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사진=연합뉴스)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30일 ‘2024년 3월 국세수입 현황’이 공개된다. 올해 세수 실적은 이때 발표되는 법인세 수입에 좌우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세수 결손액(56조4000억원) 중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3.6%(24조6000억원)로 거의 절반에 달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의 90% 이상이 3월에 법인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올해 세수 결손 여부는 3월 국세수입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에서 국세수입 전망치를 367조3000억원으로 잡았다. 작년 예산안 대비 33조2000억원(8.3%) 줄어든 수준이다. 이는 법인세 세수가 전년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에서 비롯됐다. 정부는 법인세 세입 규모를 올해 77조7000억원으로 보고 작년 예산안 대비 27조3000억원(26.0%) 축소했다.문제는 지난해 경기 위축으로 인한 기업 실적 감소가 정부 예상보다 심화했다는 점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사협의회가 이달 발표한 ‘2023사업연도 결산실적 분석’에 따르면 12월 결산 코스피 상장사 615곳의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123조 8332억원으로 전년 대비 24% 이상 급감했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법인세 수입의 약 10%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난해 각각 11조5000억원, 4조6000억원 적자를 내면서 올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인세는 회사의 이익에 매기는 세금이기에 적자를 본 기업은 납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번 주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경유 주간 평균 판매가격이 동반 상승한 가운데 21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 휘발유·경유 가격이 게시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2일 통계청이 발표하는 ‘2024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을 통해서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변수가 우리 물가에 얼마나 미쳤을 지가 주목된다. 당초 정부는 농산물 가격 강세가 정점을 지났을 것으로 보고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3.1%를 연중 고점으로 내다봤는데, 이란-이스라엘 사태로 인해 국제유가가 출렁이는 동시에 원·달러 환율의 상방 압력도 커지는 등 특이 요인이 발생한 상황이다. 이에 이달도 2%대 물가 진입은 어려울 거라는 데 힘이 실린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범부처 차원에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배추, 양배추, 당근 등 여전히 가격 상세를 보이는 농산물 7종에 대해서는 5월 중 0%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유통구조 전반을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관련업계에는 원료 가격 하락세 등을 근거로 판매 가격 조정 노력을 당부하는 한편,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일어나는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 기능은 강화한다는 계획이다.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와 아세안+3(ASEAN+3) 재무장관회의에 참석 차 조지아 트빌리시로 향한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도 내주 아랍에미리트(UAE)에 아부다비에 방문한 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하는 등 해외 일정이 예정돼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한중일 재무장관회의 및 G20회의 참석차 출국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9일(월)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1차관, UAE 아부다비·프랑스 파리)09:00 미래전략포럼(장관, 한국프레스센터)△30일(화)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1차관, UAE 아부다비·프랑스 파리)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10:00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2차관, 서울맹학교)14:00 복권위원회(2차관, 비공개)△1일(수)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1차관, UAE 아부다비·프랑스 파리)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2일(목)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및 아세안+3(ASEAN+3) 재무장관회의(장관, 조지아 트빌리시)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1차관, UAE 아부다비·프랑스 파리)10: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2차관, 비공개)△3일(금)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및 아세안+3(ASEAN+3) 재무장관회의(장관, 조지아 트빌리시)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1차관, UAE 아부다비·프랑스 파리)10:00 조달정책심의위원회(2차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29일(월)11:00 중장기전략위원회 주최 미래전략포럼 개최-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경제정책과제12:00 2024년 마늘, 양파 재배면적 조사 결과15:00 ‘24년 OECD 각료이사회에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 달성 방안 등 논의 예정△30일(화)06:0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2024년 4월호 발간08:00 2024년 3월 산업활동동향08:30 2024년 3월 산업활동동향10:00 제17기 행복공감봉사단 2차 봉사활동11:30 2024년 3월 국세수입 현황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4. 4)15:00 327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15:00 전자상거래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15:30 제167차 복권위원회 개최△1일(수)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개최08:00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발표09:00 최상목 부총리, 한일중 및 ASEAN+3 재무장관회의, ADB 연차총회 참석 위해 출국10:00 제26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개최12:00 2024년 3월 온라인쇼핑동향△2일(목)08:00 2024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09:00 2024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11:30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12:00 KDI 현안분석 - 최근 내수 부진의 요인분석 : 금리와 수출을 중심으로14:30 통계청, 수출기업 해외통계데이터 지원 가속화 - Kotra 현장 목소리 청취 -16:00 OECD 5월 세계경제전망△3일(금)10:00 경제정책방향 국민소통 플랫폼 운영경과11:00 2024년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18:30 최상목 부총리, 한일중 재무장관회의 결과△4일(토)00:00 최상목 부총리, ASEAN+3 재무장관회의 결과△5일(일)12:00 김병환 1차관,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결과 (잠정)17:30 최상목 부총리, ADB 총재 면담 및 ADB 연차총회 결과(잠정)
- 日 노인 위해 지방 도는 '편의점 트럭', 韓 도서지역에는?[파도타기]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일본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4명 중 1명은 근처에서 먹을 것과 생필품을 사기 어려운 ‘쇼핑 난민’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절반 이상이 도시 지역이 아닌 곳에서 사는 이들인 만큼 한국에서도 농촌은 물론, 도서 지역과 어촌 거주자들도 ‘쇼핑 난민’과 유사한 문제를 겪을 수도 있다.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등이 중요한 이유다. (사진=게티이미지프로)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 23일 농림수산성 산하 정책연구원을 인용, 65세 이상 노인 4명 중 1명이 ‘쇼핑 난민’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쇼핑 난민’은 집에서 슈퍼마켓이나 편의점까지의 거리가 500m 이상에, 자동차 등 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로 정의했다. 이러한 ‘쇼핑 난민’은 고령화에 오프라인 상점 폐업 등으로 인해 늘어나는 추세다. 농림수산성 정책연구원은 2015년 기준 추정치보다 2020년 쇼핑 난민의 수가 10% 가량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75세 이상의 경우 566만명으로, 전체 ‘쇼핑 난민’ 904만명 중 3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의존하는 것은 지역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지방 상공회의소의 ‘이동 판매트럭’, 편의점 업체 ‘로손’의 판매 차량 등이 전부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도심 지역보다는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외곽 지역에서 심각하다. 일본의 쇼핑 난민 중 절반 이상은 도시 지역 외에서 거주하고 있다. 고령화와 지방 소멸 등 문제와 연관이 깊은 만큼, 일본 국회는 ‘식량·농업·농촌 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개인이 식료품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기본권으로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한국의 지방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통계청의 2023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촌의 고령 인구 비율은 52.6%에 달했고, 어촌의 경우 48%로 절반 수준에 육박했다. 여기에 각종 인프라 부족 등이 만성적인 문제임을 고려하면, ‘쇼핑 난민’이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어촌·도서 주민의 삶을 지원을 위해 각종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어촌과 연안 지역 내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하거나, 어항과 연계가 가능하게끔 쇼핑센터, 음식점 등 민간개발을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올해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에 담겨 있다. 특히 민간투자와 연계를 통해 100개 어촌에 경제·생활 인프라를 신규 조성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직접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와 ‘비대면 섬 닥터’ 등 비대면을 통한 지원도 실시한다. 찾아가는 ‘어복(어촌 복지) 버스’는 섬에선 찾기 힘든 미용 서비스와 건강검진, 노무·세무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로 올해 시범운영이 이뤄지고 있다. 의사를 찾기 어려운 섬 지역을 대상으로는 비대면 진료인 ‘섬 닥터’ 사업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 피곤해서 이번 주말에도 밀린 잠 보충하시나요?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진료데이터에 따르면 2018년부터 5년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병원을 찾은 ‘수면장애’ 환자가 약 110만 명으로 5년간 30% 이상 급증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 자료에서는 한국인 평균수면 시간이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성인의 적정수면시간 ‘7~8시간’ … 억지로 잠 청하면 오히려 불면증 유발인생의 3분의 1은 수면시간이다. 수면은 낮에 쌓인 마음과 육체의 피로를 해소하고 기억 등의 인지기능을 강화하는 과정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수면의 질이 중요한 이유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신체 리듬의 균형이 깨져 피로가 증가하고, 낮시간 동안 학습장애, 안전사고, 능률저하와 기분 장애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경희대병원 신경과 황경진 교수는 “자고 난 다음날 일상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잠의 양이 곧 적정 수면시간으로 개인별로 차이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성인은 7~8시간의 수면이 필요하다”며 “수면은 고혈압, 당뇨 등 대사성 질환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수면시간이 짧으면 식욕을 촉진하는 그렐린 호르몬 분비가 증가해 체중 증가 및 복부비만, 더 나아가 대사성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면장애는 평균 수면시간으로만 판단할 수 있을까? 아니다. 다음날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세계국제수면학회에 따르면, 5시간 이하의 잠을 자도 일상생활을 잘 유지하는 사람을 ‘short sleeper’, 10시간 이상 자야하는 사람을 ‘long sleeper’라고 지칭하고 있다. 황경진 교수는 “수면의 질을 높이고자 억지로 잠을 청하는 행위는 오히려 스트레스와 불안을 증가시켜 불면증을 유발,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누운 뒤 20~30분 동안 잠이 오지 않는다면 잠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추천한다”며 “주변 조도를 낮춘 상태에서 독서, 명상, 음악 감상을 통해 긴장을 완화시키고 잠이 자연스럽게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경희대병원 신경과 황경진 교수가 수면장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밀린 잠 보충한다면 주말이라도 ‘+2시간까지만’… 잠들기 전 6·3·3 법칙 기억하세요!평일에 충분한 수면시간을 갖지 못했다면, 이를 주말에 보충하는 것은 좋다. 단, 주말 수면 보충에도 원칙이 있다. 평소와 비슷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되 총 수면시간을 2시간 이상 초과하지 않는 것이다. 주말에 너무 길게 몰아서 자면, 야간수면을 방해해 다음 날 수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수면 패턴이 불규칙해져 생체리듬이 깨지고 면역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황 교수는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매일 일정하게 유지하고 운동은 잠들기 6시간 전, 음식 섭취는 3시간 전에 마무리하는 것을 권장한다”며 “술을 먹으면 잠에 쉽게 들 수 있지만, 깊은 잠에 들지 못하고 자주 뒤척여 오히려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술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커피 등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는 하루에 1잔 정도가 적당하다”고 말했다. 또한, 잠들기 3시간 전부터는 가급적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액정화면에서 방출되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생성을 억제하고, 전반적인 수면 리듬을 늦춰 잠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지연시키기 때문이다. 황경진 교수는 “최근 따뜻한 봄 바람과 함께 찾아온 춘곤증으로 피로감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춘곤증은 계절의 변화에 적응하며 발생하는 일종의 생리적인 피로감으로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지만, 햇빛을 보지 않고 일하는 직장인, 운동을 하지 않거나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에게 더 쉽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덧붙여 “일반적으로 2주 이내로 증상이 사라지지만, 만약 피로감이 그 이상 계속되거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느낄 정도의 극심한 피로, 심한 졸음이 나타난다면 춘곤증이 아닌 수면장애를 의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 ‘초고령 사회’ 초읽기... 꼭 필요한 예방접종은?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지하철의 일반석과 노약자석의 위치가 바뀌겠다”는 웃지 못할 얘기가 점점 현실이 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인구(고령인구)는 2020년 815만 명에서 2025년 1000만 명, 2035년 1500만 명을 각각 넘어설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국내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16.1%에서 2025년 초고령 사회 기준인 20%를 넘어선 뒤 다시 약 10년 후 30%를 훌쩍 뛰어넘게 된다. 전 국민 10명 중 3명을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셈이다. 유엔(UN)은 고령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 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한다. 노인은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면역력이 취약한 계층으로 꼽힌다. 김윤정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건강관리에 있어 예방접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적절한 예방접종만으로도 코로나19, 폐렴, 대상포진, 인플루엔자, 파상풍 등 감염병으로 인한 노인 사망률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에 대한 경계심은 크게 떨어졌지만, 코로나19의 위협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실제 올해 발생한 바이러스성 입원환자 중 코로나19 환자 비율은 34.7%로 가장 많았다. 독감(15.8%)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코로나19 치명률은 0.15%로 65세 미만의 약 40배의 달한다. 올해 1월 첫째 주부터 8주간 수집된 급성호흡기감염증 감시 결과에서도 코로나19 입원환자 중 65세 이상이 약 67%로 나타났고, 낮은 중증화율과 치명률을 보인 오미크론 유행 당시에도 사망자의 90% 이상을 60세 이상이 차지했다. 최근 질병관리청은 현재 유행하는 변이(JN.1)에 대한 백신의 효과성,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의 짧은 면역 지속 기간 등을 고려해 2024년 상반기 코로나19 접종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이에 따라 4월 15일부터 마지막 코로나19 백신 접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65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중 5세 이상이면서 23-24절기 업데이트된 백신 접종자, 지난 동절기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추가접종이 진행되고 있다. 접종 백신은 현재 국내와 전 세계에서 유행 중인 변이에 맞춘 XBB.1.5 화이자·모더나 백신이다. XBB.1.5 백신을 접종한 65세 이상 고령층은 미접종자 대비 감염·입원·중증 예방 효과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백신 접종자의 감염 위험은 미접종자의 3분의 1 수준인 32.5%였고, 입원 예방 효과 73.5%, 중증 예방 효과 78.1%로 높게 나타났다. 김윤정 교수는 “다만 백신 접종 후 수개월이 지나면 항체면역이 감소할 수 있고, 기존 면역을 회피하는 변이 바이러스가 지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만큼 고위험군에서 연간 충분한 면역수준을 유지하는 데 추가접종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폐렴구균폐렴구균(Streptococcus pneumoniae)은 폐렴을 비롯해 정맥동염, 중이염, 수막염 등 침습적 감염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균이다. 건강한 성인에서는 대부분 증상을 일으키지 않지만 면역력이 약한 고령층이나 영유아에서 침습적 감염을 일으키며 치명적일 수 있다. 폐렴구균은 대개 무증상 보균자의 비인두에 집락화돼 있다가 호흡기 비말을 통해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된다.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보건소나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하는 23가 다당질 백신과 일반병원에서 접종하는 13가 단백접합 백신으로 나뉜다. 23가 다당질 백신은 다양한 혈청형의 감염 예방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접종 후 1년이 지나면 항체 역가가 감소하기 시작해 5년 후에는 재접종이 필요하다는 게 단점이다. 13가 단백접합 백신은 23가 다당질 백신의 한계를 보완한 백신으로 1회 접종만으로도 효과적인 폐렴구균 감염 예방을 기대할 수 있다. 김 교수는 “현재 기존 13가 단백접합 백신에 혈청형이 추가된 15가 단백접합 백신이 국내에 도입됐고, 미국에서 허가된 20가 단백접합 백신이 국내 도입될 예정으로, 앞으로 보다 넓은 혈청형의 폐렴구균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상포진대상포진은 ‘띠 모양의 발진’이라는 뜻이다. 과거 수두에 걸렸거나 수두 예방접종 한 사람에서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VZV, Varicella Zoster Virus)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감각 신경절로 이동해 잠복 상태로 존재하다가 면역력이 약해지면 다시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면서 발생한다. 붉은 반점, 수포, 농포 등 다양한 피부병변과 신경통을 일으킨다. 성인의 90% 이상이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 대개 나이가 들거나 몸이 지치고 피로한 경우,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재활성화된다. 보통 45세 이후 급격히 증가해 7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만 50세 이상에서 접종이 권장된다. 대상포진을 앓은 적 없는 65세 이상 노인 3만8000여 명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후 3.1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대상포진 발생률이 51% 감소했다. 50~59세 70%, 60~69세 64%, 70~79세는 42%, 80세 이상 18% 감소 효과를 보였다. 또 백신 접종 시 대상포진을 앓아도 증상이 약했고, 대상포진 후 신경통 같은 후유증 발생도 최대 74% 줄었다. ◇인플루엔자인플루엔자(Influenza)는 급성 인플루엔자 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분비되는 호흡기 비말(droplet)을 통해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된다. 따라서 인플루엔자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할 때 감염 가능성이 높다. 흔한 증상은 갑작스러운 발열(38℃ 이상), 두통, 전신쇠약감, 마른기침, 인후통, 코막힘, 근육통 등이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지정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쉽게 할 수 있다. 인플루엔자 예방백신 무료접종 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임신부 등이다. 인플루엔자 유행이 주로 12월에 시작되고, 접종 2주 후부터 예방 효과가 나타나 약 3~12개월(평균 6개월) 유지되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11월까지 가까운 동네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좋다. 김 교수는 “겨울철 주로 유행하는 인플루엔자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다”며 “65세 이상 고령자에서는 낮은 백신 효능을 극복하기 위해 2023년 개정된 대한감염학회 가이드라인에서는 고면역원성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고 했다. ◇파상풍파상풍은 상처에 침입한 균이 생성하는 독소가 사람의 신경에 이상을 유발해 근육 경련, 호흡 마비 등을 일으키는 감염성 질환이다. 토양이나 분변에 있는 파상풍균이 피부나 점막의 상처로 들어가 발생한다. 넘어져 상처가 났을 때, 피어싱이나 타투를 했을 때, 곤충에 쏘였을 때도 감염된다. 최근 생활환경 개선으로 발생률은 크게 낮아졌지만, 아직도 연간 10~20건 정도가 보고된다. 고령자나 영유아의 경우 일단 감염되면 예후가 좋지 않은 만큼 예방이 중요하다. 김윤정 교수는 “과거 파상풍 예방접종 기록을 확인해 파상풍균 독소에 대한 면역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방백신인 파상풍 톡소이드 접종을 받는 것이 좋다”며 “다만 면역 유지를 위해서는 10년마다 재접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전망이 의미가 없다"…1분기 깜짝 성장, 전망치 갭 왜 커졌나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통계청) 산업활동동향에서 소매판매가 안 좋았는데 이렇게 좋게 나오니까 당혹스럽다.”“전망이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회복) 지속성은 모르겠지만 내수가 안 나쁘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1분기(1~3월) 국내총생산(GDP) 속보치 지표를 두고 GDP 전망을 한 시장 전문가들이 한 말들이다. 1분기 전기비 성장률의 시장 전망치는 0.5~0.6% 수준이었으나 이날 공개된 1분기 성장률은 이보다 무려 두 배 이상 높은 1.3%에 달했다. 무려 0.7~0.8%포인트나 차이가 났다. 작년 이후 성장률 잠정치와 전망치를 비교해보면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다. 작년 1분기는 전기비 0.3% 성장해 전망치(0.4%)와는 0.1%포인트 차이에 불과했다. 작년 2~4분기 역시 분기별 0.6%씩 성장했는데 이 때도 전망치와 불과 0.1%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를 고려하면 올해 1분기 성장률의 전망치와 실제치는 이례적으로 차이가 큰 것이다. 1분기 성장률이 전망치를 크게 웃돌면서 대다수 전망기관들이 2% 중반 이상으로 올해 성장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이에 전망치와 실제치간 갭이 크게 벌어지는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① 고물가·고금리인데 설마 소비가 좋겠냐라는 편향고물가·고금리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민간소비 등 내수가 점차 악화됐을 것이라는 의견이 강해졌었다. 통계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재화 중심의 소매판매는 1월, 2월 전월비 각각 1.0% 증가, 3.1% 감소로 회복를 체감하기 어려웠다. 서비스 소비를 보여주는 서비스업 생산도 같은 기간 각각 0.2% 감소, 0.7%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민간소비는 전기비 0.8% 증가했다. 작년 3, 4분기 각각 0.3%, 0.2%의 저조한 성장세에서 반등했다. 한은 관계자는 “올 겨울철이 예년보다 따듯해지면서 대외활동이 더 증가했다”며 “의류 등 준내구재가 많이 팔렸고 음식숙박 등 서비스업도 호조세를 보였다. 갤럭시S24 등 스마트폰 출시 효과도 있었다”고 밝혔다. 대외 활동 증가에 차량 연료 소비도 늘어났다. 한은에 따르면 서비스업 생산 중에서도 여객운수업, 숙박·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보험 및 연금업, 교육서비스업 등 ‘서비스 소비’와 관련된 생산만 추려보면 1~2월중 2% 내외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작년 4분기 0%대 후반 증가세에서 반등한 것이다. 이렇게 데이터를 발라서 보지 않고 소매판매, 서비스업 생산만 봐서는 소비가 개선되고 있다고 알기 어려웠다는 얘기다. 나쁠 줄 알았던 민간소비가 회복세를 보이자 그제서야 소비심리지수가 올해부터 기준선인 100을 넘어선 것에도 비중을 두기 시작했다. 다만 민간소비가 전년동기비로 보면 1.1% 성장에 그쳤기 때문에 완연한 회복세가 나타날지는 지켜봐야 한다. 작년 3분기 0.2%, 4분기 0.9% 성장에 비해선 호조를 보였지만 작년 1분기 4.6%, 2분기 1.6%에 비해선 아직 저조하다. ② 수출도 좋고 소비도 반등했는데 수입이 감소?반도체 등 IT와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상품, 서비스 수출이 견고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수입이 감소했다. 수입은 1분기 전기비 0.7% 감소해 3분기 만에 감소 전환했다. 또 다른 한은 관계자는 “수출이 양호할 때는 수입도 같이 따라가는데 수입이 마이너스를 보인 것이 특이한 현상”이라며 “이 부분이 기존에 봤던 부분과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출이 작년 3~4분기 3%대 증가에서 1분기 0.9% 증가에 그쳤어도 수입이 감소하면서 순수출의 성장기여도가 0.6%포인트를 유지하며 4개 분기 연속 플러스 효과를 냈다. 한은에 따르면 배터리, 천연가스 및 석유제품 등 에너지를 중심으로 수입이 감소했다. 이 역시 겨울철 날씨가 온화함에 따라 수입 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법인 자동차 번호판이 연두색으로 바뀌면서 람보르기니, 포르쉐 등 수입차 수요도 줄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간소비가 개선되고 설비투자가 살아날 경우 소비재, 자본재를 중심으로 수입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수입 증가는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를 깎아내려 성장률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1분기 설비투자는 0.8% 감소해 1분기 만에 감소 전환했다. ③ 건설수주는 별론데 날씨 따라 달라지는 ‘아파트 공사’올 1분기 건설투자는 전기비 2.7% 급증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약한 고리로 알려져 있는데 건설투자 급증은 예상 못했던 변수다. 분양실적 등이 저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전은 건설기성(시공한 공사 실적)에 있었다.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건설수주는 1, 2월 각각 전년동월비 39.6%, 24.1% 급감했으나 건설기성은 18.2%, 0.5% 증가했다. 전월비로는 1월 13.8% 급증한 이후 2월 1.9% 감소했다. 한은 관계자는 “건설 신규착공이 부진한 상황에서 기존 사업장의 공정률에 따라 지표가 결정됐다”며 “공정률은 기상여건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마무리 공사가 진행된 점이 건설투자를 끌어올렸다. 즉, 기상 여건에 따라 작년 4분기에는 건설투자가 4.5% 급감했다가 이번 분기 증가 전환됐다. 그러나 건설수주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투자가 갈수록 약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은에서도 2분기 건설투자는 다시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투자는 전년동기비로 보면 0.6% 감소로 2분기째 마이너스 신세다.
- IT제품 수출 호조…늘어난 민간소비, 껑충 뛴 건설투자가 힘 보태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우리나라 경제가 1분기(1~3월) 1.3% 성장했다. 9분기 만에 최고 수준으로, 시장 예상치를 두 배 이상 상회했다. 수출 호조가 지속됐고, 둔화가 예상됐던 내수까지 살아나면서 호성적을 기록했다. 이에 연간 성장률 전망 상향이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밀릴 것이란 관측이 따랐다.◇‘예상 밖’ 내수 호조25일 한은이 발표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1분기 전기비 성장률은 1.3%를 기록했다. 2021년 4분기(1.4%) 이후 최고치다. 우리나라 전기비 성장률은 2022년 4분기 -0.3%를 기록한 이후 0%대 성장세를 보인 바 있다. 지난해 1분기 0.3%, 2분기와 3분기, 4분기 모두 0.6%씩 성장했다.1분기 전년동기비 성장률도 3.4%를 기록, 2021년 4분기(4.3%)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전년동기비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와 2분기 각각 0.9% 성장한 후 △3분기 1.4% △4분기 2.2% △올 1분기 3.4%로 3분기 연속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다. 이데일리가 국내 증권사 및 경제연구소 연구원 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1분기 성장률 중간값이 전기비 0.5%, 전년동기비 2.4%로 집계됐던 것과 비교해 예상을 뛰어넘는 깜짝 성장이다.성장 ‘서프라이즈’는 내수 성장 여파가 컸다. GDP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민간소비는 0.8% 성장했다. 의류 등 재화와 음식숙박 등 서비스가 모두 늘었다. 2022년 3분기(1.6%) 이후 가장 좋은 성적이다. 투자도 설비투자가 부진했지만,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성장을 뒷받침했다. 건설투자는 양호한 기상여건, 일부 사업장 마무리공사 영향으로 건설기성이 늘어 2.7% 성장했다. 지난해 4분기(-4.5%) 역성장에서 1분기 만에 플러스(+) 전환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수 성장기여도는 0.7%포인트로 지난해 4분기(-0.4%포인트) 대비 플러스 전환했다.지난해 하반기 성장을 이끌었던 수출 성적도 좋았다. 반도체, 스마트폰 등 IT 품목을 중심으로 0.9% 성장했다. 더욱이 수입이 배터리·석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0.7% 감소하면서 성장률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순수출(수출-수입) 성장기여도는 0.6%포인트를 기록, 4분기 연속 플러스를 보였다.1분기 호성적으로 시장에선 연간 성장률 전망치(현 2.1%) 상향조정이 불가피하단 관측이 나온다. 한은도 성장률 상향을 시사했다. 신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하반기로 갈수록 환율, 금리 등 불확실한 여건들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어 개선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본다”며 “1분기 경기 회복세가 뚜렷한 모습을 보이기에 다음달 수정경제전망에 이런 부분이 반영될 것”고 말했다. 또 다른 한은 관계자도 “4월 통화정책방향 당시 연간 전망치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이번 수치면 상향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한은의 금리인하 시점도 뒤로 밀리는 분위기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위원은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으니 미리 금리를 내려놓자는 보험성 인하를 할 수 있는 여건은 많이 후퇴했다”며 “대신에 긴축을 강하게 했으니 물가가 낮아지면서 실질 금리를 낮춰주자는 논리로 4분기 1회 인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예상했다.신승철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2024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의 주요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한은 “2분기 지켜봐야” vs 기재부 “선명한 청신호”한은은 1분기 호성적에도 앞으로 흐름을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1분기 실적이 일시적일 수 있다는 경계감에서다. 내수가 바닥을 찍고 반등했는지에 대해서도 한은은 말을 아꼈다.한은 관계자는 “1분기 소비가 전년동기비 1.1% 오른 것은 굉장히 미약한 것으로 회복 모멘텀이 가시화됐다고 보기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건설투자는 성적은 일시적 요인이 있는 것 같다. 전년동기비로 여전히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2분기에는 더 줄어들 수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기저효과, 일시적 요인도 있었다”며 “기조적으로 모든 분야가 살아났다고 하기 어렵다”고 짚었다.반면 정부 입장은 사뭇 달랐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1분기 성장률은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에 ‘선명한 청신호’”라며 “이번 성장률은 ‘교과서적인 성장경로로의 복귀’”라고 자평했다.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1.3%를 확인하는 순간 회복세가 본격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기재부가 GDP 성장률 발표 이후 이에 대한 평가를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브리핑을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 힌남노에 '이태원 참사'까지…2022년 사회재난 인명피해 전년比 5배↑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힌남노 등의 영향으로 지난 2022년이 최근 10년 중 2020년에 이어 두 번째로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컸던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이태원 참사, 코로나19 팬데믹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실종자도 전년 대비 5배나 늘었다. (자료=통계청)통계청은 25일 세계안전의 날(4월 28일)을 맞아 발간한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3’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위해·환경요인 △취약요인 △대응역량 △피해(영향) 등 4개 영역으로 나누어 범죄 발생률,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 등 총 60개 지표의 측정 결과와 추세 변화를 담았다. 업데이트된 지표 50개 중 22개는 개선됐으나 22개 지표는 악화됐고, 6개는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2022년에는 중부 지방 집중호우와 태풍 힌남노를 포함, 5개 태풍이 자연재난 피해를 주도했다. 자연재난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실종한 이는 64명으로, 전년(42명) 대비 52.4%나 늘어났다. 이는 최근 10년간 2020년(75명)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수준이다. 이에 따른 피해액을 보면 2022년 기준 5927억원을 기록, 전년(661억원) 대비 9배에 육박했다. 이 역시 2020년(1조3182억원)을 제외하면 최근 10년간 두 번째로 많다. 이태원 참사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회재난 인명피해도 크게 늘었다. 2022년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실종자는 2만6576명으로, 전년(5063명) 대비 5배 늘었고, 부상자 역시 453명으로 전년(50명) 대비 9배 늘었다. 지난 2022년 이태원 참사로 159명이 사망했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만6373명이 사망한 영향이다. 사회재난을 피해액 기준으로 보면 2022년 7조1501억원을 기록, 전년(6836억원) 대비 10배 늘었다. 이는 잦은 산불로 인한 재난(1조1997억원)과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육상 운송분야 타격(5조8399억원)이 주효했다. 안전 영역에서는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가 늘어나는 경향이 나타났다. 형법상 범죄 발생률은 2022년 10만명당 1952건으로, 전년(1777건) 대비 9.8% 늘었으며, 흉악 범죄의 경우 2020년부터 3년째 지속 증가했다. 성폭력 범죄 발생건수는 4만1433건에 달해 전년 대비 25.9% 늘었다. 특히 이중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범죄가 사상 처음으로 1만건을 돌파한 1만605건을 기록하고, 전년(5079건) 대비 2배 규모에 달했다. 다만 아동학대 피해와 배우자 폭력 등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 경험률은 감소했다. 2021년 10만명당 501.9건에 달했던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은 2022년 384.7건으로 감소했고, 배우자에 의한 폭력 경험률은 7.6%로 3년 전보다 1.2%포인트 낮아졌다. 다만 신체 및 정서적 폭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에 반해 성적 폭력 경험률은 2%대에서 머무르고 있다. 한편 전체 인구가 감소하고, 경찰·소방 인력은 지속적으로 증원되며 공공안전 대응 역량은 개선세를 나타냈다. 2022년 경찰 1인당 주민 수는 393명으로, 전년 대비 1.8% 감소했고, 소방관 1인당 주민 수 역시 780명을 기록, 3.3%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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