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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법원, 바이낸스 창립자에 4개월형 선고…"돈세탁 방조"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창립자인 자오창펑(47)이 미국 법원에서 징역 4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자금세탁 규정을 위반한 혐의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창립자인 자오창펑(47)이 30일(현지시간) 미국 시애틀 연방법원에 출두하는 모습. (사진=AFP)파이낸셜타임스(FT),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 시애틀 연방법원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자금세탁 방지 규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자오에 대해 징역 4개월 형을 선고했다. 자오와 바이낸스가 적절한 자금세탁 통제 체제를 마련하지 않아 테러단체인 하마스와 알카에다는 물론 미국의 제재 대상인 이란과 러시아에 불법적인 자금이 흘러가도록 방조했다는 게 법원과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들 자금 거래가 테러, 마약거래, 사이버 범죄,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등 다른 범죄와 어떻게 연관돼 있는지 자세히 설명했다. 담당 판사인 리처드 존스는 “자오와 바이낸스는 미 법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일부가 아닌 모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충분한 재정적·인적 능력을 보유하고도 정기적으로 이를 무시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자오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가 매우 위중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고객 파악을 위해 더 엄격한 정책을 도입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오는 지난해 11월 관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시인했으며, 바이낸스 최고경영자(CEO)에서 사임하는 데 동의했다. 당시 자오는 5000만달러, 바이낸스는 43억달러의 벌금을 물었다. 바이낸스는 외부 감사도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자오는 이날 선고까지 미국을 떠나는 것이 금지되고 계류를 당했으나 1억 7500만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당초 검찰은 자오가 법 위반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대응하지 않았다며 3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자오는 그의 팀에게 “미국 법을 완전히 준수했다면 지금처럼 (바이낸스가) 크지 못했을 것”이라고 자랑하며 “허가보다 용서를 구하는 것이 낫다”고 했다. 하지만 존스 판사는 자오가 미리 법 위반 불법행위를 알고 있었는지 검찰이 입증하지 못한 데다, 미 법무부에 협조하겠다는 자오의 의지가 분명하고 초범인 만큼 보호관찰로도 충분하다고 판결했다. FT는 뉴욕 법원에서 5주 간의 재판 끝에 다수의 사기 및 자금세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FTX 창립자 샘 뱅크먼-프리드의 25년형에 비하면 미미한 형량이라고 짚었다. 한편 바이낸스는 여전히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로 남아 있지만, 시장 점유율은 작년 초 60%에서 현재 42%로 하락했다.
- 노연홍 위원장 "의대증원 숫자 논의 無…혼란 최소화 必"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구체적인 (의대 증원) 숫자를 특위서 논의할 계획은 없다. 의사결정 시스템이나, 제도적 개선방향 논의할 생각은 있다.”노연홍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30일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같이 강조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첫 특위 회의를 마친 뒤 향후 특위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노연홍 위원장은 “특위가 의료 체계나 제도 개혁의 큰 틀에서 논의하는 사회적인 기구”라며 의료계가 요구하는 숫자조정 등은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내년도 입학 정원은 입시 일정 등을 감안할 때 학교나 수험생 대응에 혼란이 없도록 조속히 확정될 필요가 있다”며 “지금 현재로서 (의대 정원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 없다. 다만, 기존에 정부에서도 발표했듯이 의료계가 좀 더 과학적인 기반에 근거해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가 같이 조정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의사단체는 특위에 배정된 의사 의원 숫자를 현재 6명에서 18명으로 3배 늘리면 특위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서도 “공급자 단체를 수요자 단체와 전문가를 2대 1 대 1로 배정을 했고 그 외에 공급자 단체 중에서 대한의사협회, 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국립대한병원협회 등 의사단체 6명을 추천 위원으로 하고 있다. 현재 전문가 중에서도 보건의료 전문가 한명을 포함시켰다”며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것은 충분하게 구조적으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구성될 전문위원회에도 의료계를 충분히 참여시키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단순한 위원의 숫자보다는 실제적으로 어떤 내용을 논의할 것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노 위원장은 행정고시 27회 출신으로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을 역임했고 MB정부 때인 2010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지냈다. 이어 2011∼2013년 대통령 고용복지수석비서관을 맡았으며 가천대에서는 메디컬캠퍼스 대외부총장, 부총장, 보건과학대학장으로 일하기도 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에는 지난해 3월 취임했다.의사단체는 정부 측 입장을 대변하는 관료 출신, 위원회도 정부가 정해 놓은 답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노 위원장은 “공무원 출신이긴 하지만 전문성을 키우는 바탕이 된 것”이라며 “지역 간 또는 정부와 의료개혁의 의견을 조정하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나의 소임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적인 논의의 중재자로서 그리고 철저하게 국민의 입장에서 의제를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논의해서 합의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뿔난 주주들 “30년 무배당 구두쇠 기업, 증시 퇴출” [중국나라]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갑자기 ‘티에꽁지’(철공계·철로 만든 수탉)란 키워드가 화제가 되고 있다. 중국의 관용어인 일명 ‘철수탉’은 구두쇠를 의미하는데 최근 중국 증시에서 오랫동안 배당을 하지 않는 기업을 비판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중국 규제 당국은 증시 활성화를 위해 상장사들의 적극적인 배당을 독려하고 배당할 여력이 이 있음에도 배당에 인색한 기업들에게 경고 딱지를 붙일 계획이다. 일부 과격한 주주들은 상장폐지 경고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내는 상황이다.29일 중국 현지 매체와 소셜미디어에 따르면 중국 금융투자 시장에서는 A주(중국 증시)에서 배당에 인색한 구두쇠 기업 86개의 기업 목록이 명단으로 작성돼 퍼졌다.해당 명단을 보면 진베이자동차(금배자동차), 쉐이다교육(학대교육), 양메이화학공업(양탄화공) 등의 기업은 지난 30년간 배당을 하지 않았다. 케이싱신에너지, 봉화전자, 윈딩테크, 베이치블루밸리, 암석 등은 20년 이상 배당이 없었다. 안채하이커, 레인보우, 관제테크, 클라우스 등 수십여개의 상장사도 10년 이상 무배당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진베이자동차는 2021년 적자를 기록했다가 2022~2023년 흑자로 돌아섰으나 아직 잉여금이 마이너스여서 3~5년은 지나야 배당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광지테크놀로지는 지난해에만 5억위안(약 951억원)의 순이익을 올렸음에도 배당하지 않는 등 이런저런 이유로 배당을 미루는 상장사들이 적지 않았다.쇠로 만든 닭 조형물. 중국에서는 ‘철수탉’이 구두쇠를 의미하는 관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중국산업뉴스는 시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10년 이상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A주 상장사가 2370개에 달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중 10년이상 연속으로 현금 배당을 하지 않은 상장사도 20개 이상이 됐다.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는 지난 12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조치를 내놓은 바 있는데 이때 배당과 관련한 내용도 담겼다. 수년간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배당률이 낮은 회사는 기타 리스크경고(ST) 종목으로 지정한다는 것이다. 대상은 배당 기본조건을 충족하는데도 최근 3회계연도의 누적 현금배당 총액이 연간 순이익의 30% 미만이고 누적 배당액이 5000만위안(약 95억원) 미만인 회사다.ST 종목으로 지정되더라도 당장 상장폐지 심사 같은 불이익은 없다. SCRC 관계자는 중국 매체 더페이퍼 인터뷰에서 “ST를 시행하는 것은 배당 여력이 있지만 장기간 배당하지 않거나 배당률이 낮은 기업 중심으로 상장사 배당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며 “배당 관련 ST는 상장폐지 위험 경고가 아니라 투자자에게 회사 위험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최근 중국 증시의 부진과 맞물려 배당에 인색한 기업을 두고 주주들이 ‘구두쇠’라고 칭하면서 성토하고 있는 것이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한 중국 네티즌은 “상장사들은 자금 조달을 위해서만 상장할 뿐 돈을 벌어도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이번에는 철수탉의 깃털을 뽑아야 한다”고 비판했다.한 바이두 이용자는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회사는 주식을 현금화하거나 자금을 조달하면 안된다”고 지적했고 또 다른 사람은 “배당이 강력하지 않으면 상장폐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베이징법률사무소의 바이핑량 파트너는 “장기 무배당이 계속되면 투자자들은 장기 투자를 통해 기업을 부양해 투자 수익을 얻기보다는 투기로 주가를 끌어올려야 차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며 “무배당 기업에 대한 처벌과 감독을 강화해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돕고 투자자와 성장 혜택을 공유하면서 지속 가능한 자본시장 구축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땅도 넓고 사람도 많은 중국에서는 매일매일 다양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중국나라(중국나라)’는 온라인 밈으로도 활용되는 ‘오늘도 평화로운 ○○나라’를 차용한 시리즈입니다. 황당하거나 재미있는 이야기뿐 아니라 감동과 의미도 줄 수 있는 중국의 다양한 이슈들을 전달합니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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