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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광장, 첫 신탁수익증권 발행 혁신금융서비스 자문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법인 광장은 금융위원회의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발표 후 블록체인상의 토큰과 미러링된 신탁수익증권의 발행과 유통에 관한 최초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혁신금융서비스는 효성그룹의 관계사인 갤럭시아머니트리가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매입한 항공기 엔진 실물을 신탁해 신탁수익증권을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한 후 이를 유통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에게 유통하는 서비스이다.금융위원회는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증권의 발행·거래 수요를 포용하기 위해 지난해 2월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토큰 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법 개정 전에도 투자계약증권의 유통과 수익증권의 발행·유통은 혁신성이 인정될 경우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 지정)를 통해 필요한 사항에 관해 테스트를 할 예정이라는 입장이었다,. 본 혁신금융서비스는 위와 같은 입장 표명 이후에 토큰과 미러링된 수익증권의 발행과 관련해 샌드박스로 지정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금융당국은 전자증권법 개정 전에는 그 자체로 전자증권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토큰증권의 발행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므로 본 서비스의 신탁수익증권은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되고, 이와 미러링한 토큰이 발행 및 거래되는 구조다.해당 서비스를 통하여 발행되는 신탁수익증권은 항공기 엔진에 대한 리스계약의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일반투자자들에게는 기존의 부동산, 미술품, 음악저작권에 대한 조각투자에서 기초자산의 범위를 확대해 항공기 엔진 리스에 관한 안전하고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국내 항공사들에게는 신탁수익증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스페어엔진(국토교통부는 항공사의 안정적인 항공기 운항과 안전 등을 위해서 보유 엔진의 10% 수준의 스페어엔진을 보유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리스 서비스를 제공하여 항공 안전 및 경쟁력 강화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로서 그 의의가 있다. 법무법인 광장은 디지털금융과 금융규제 분야의 전문가로서 광장의 디지털금융팀의 공동팀장인 이정명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 항공기금융 분야의 전문가인 류명현 변호사(33기), 신탁법 분야의 전문가인 노유리 변호사(37기)를 주축으로, 금융규제 분야 전문가인 조경준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 김진건 변호사(5회), 한경원 변호사(9회) 등이 환상적인 팀워크를 보이며 적재적소의 자문을 고객에게 제공했다.자문 총괄 이정명 변호사는 “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은 신탁 등 투자자보호 장치의 안정적 기반을 토대로 조각투자상품의 범위를 항공산업으로 스케일업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이 프로젝트에서는 사업구조의 설계?변경, 기초자산인 항공기 엔진과 관련된 각종 법률 이슈, 가치평가 및 관리방안, 신탁 관련 법리 및 투자자 보호 장치, 컨소시엄을 포함한 다양한 참여당사자들의 역할, 책임 및 계약관계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법률자문 및 이슈 발생 시의 대안 제시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팀이 고객과의 긴밀한 협업을 토대로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하고 금융당국의 질의에 대한 고객의 충실하고 신속한 답변을 지원하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 정부·기업, 글로벌 경제협력 증진 논의…"外人 투자 유인 필요"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경제인들과 정부 당국자들이 한데 모여 글로벌 경제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했다.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왼쪽)이 주한외교사절단들과 글로벌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소통하고 있다.(사진=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30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서울 비스타홀에서 ‘KCCI 글로벌 경제 교류의 밤’ 행사를 열었다.행사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조현상 효성 부회장, 김원경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커뮤니케이션 위원장,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 윤창렬 LG글로벌전략개발원장 등이 참석했다. 지역상의와 주한외국상의, 외국인투자 기업 등도 함께 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자리했다. 행사에 모인 인원만 약 270명이다.상의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대한상의 창립 140주년을 맞아 외국인 투자와 기업 유치를 촉진해 한국이 글로벌 경제의 아시아 허브로 자리매김을 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 인센티브 확대와 기업활동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자리”라고 했다.(사진=대한상공회의소)이번 행사를 앞두고 61개 주한외교사절들은 대한상의가 진행한 ‘대(對)한국 유망 협력산업 및 외국인 투자·진출 확대 방안’ 조사에 참여했다.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31%로 가장 높았다. ‘노동시장 유연화 등 관련 법 제도 개선’ 답변이 17.2%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 ‘기업규제 개선’(13.8%), ‘법인세 인하 등 세제 혜택 강화’(10.3%) 등의 의견들이 나왔다.최고경영자(CEO)에 대한 형사책임 리스크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개혁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주한외교사절들은 이러한 노동 규제가 경영 불확실성과 부작용을 키우고 있다고 했다. 중대재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업종이라고 할지라도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기업 이미지 손실이 불가피하고, 경영자 처벌 부담 탓에 외투기업 본사 임원이 한국 부임을 꺼릴 수 있다는 것이다.한국과 협력을 희망하는 산업 분야(복수 응답 기준)로는 △재생에너지(77.0%) △관광·물류(70.5%) △제약·바이오(65.6%) △이차전지·배터리(62.3%) 순으로 나타났다. 모빌리티와 반도체는 각각 49.2%, 45.9%로 집계됐다. 그 이유로는 그린 에너지·디지털 혁신, 국제무역 환경 변화 등 전 세계가 같은 과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경제안보를 지키기 위한 ‘가치 파트너’(Value Partner)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자원·에너지 분야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과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기를 희망했다.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국내 투자·경영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외투자자 관점에서 한국 시장을 바라보며 경영 환경이 글로벌 기준으로 나아지도록 지원할 것”이라면서 “국경을 넘어 기업과 정부, 기업과 기업을 잇는 경제외교 플랫폼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한상공회의소)
- 전국 아파트 2채 중 1채, 20년 이상 노후 주택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전국에서 20년 이상 연식을 갖춘 아파트의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아파트 공급량도 감소세를 보이면서, 새 아파트의 희소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리얼투데이는 이달 기준 전국 20년 이상 노후 주택의 수(임대 제외)는 594만2040가구로, 전체(1098만3750가구)의 54.10%를 차지했다고 30일 밝혔다. 2가구 중 1가구 꼴로 20년 이상이 노후 주택인 셈이다. 시·도 별로는 서울(63.18%), 전북(62.69%), 대전(64.46%), 광주(58.93%) 등으로 나타났다.아파트 착공도 감소세다. 국토교통부의 주택건설실적통계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최근 1년간 전국 주택 착공은 21만1465가구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 동월 기준 최근 1년간 착공된 37만1007가구에 비하면 43%가량 감소한 물량이다.서대문 아이파크 투시도. (사진=HDC현대산업개발)새 아파트의 희소성이 부각되면서 노후 주택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시장도 활황세다. 한국 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3월 공급한 서울 서대문구 ‘경희궁 유보라’는 57가구 공급에 7089건이 접수되면 1순위 평균 124.3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두 번째로 노후주택 비율이 높았던 전북에서도 역시 지난 2월 ‘서신 더샵 비발디’가 55.5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노후 주택이 많은 곳에서 공급되는 신규 분양 물량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가중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일원에 건립되는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15층, 12개 동 총 827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면적 49~84㎡ 409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또 HDC현대산업개발은 5월 2일 전북 익산시 부송동 279번지(부송4지구 C블록) 일원에 분양하는 ‘익산 부송 아이파크’의 1순위 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0층, 5개 동, 전용면적 84~123㎡, 총 511가구로 구성된다. 익산의 첫 번째 아이파크다.현대건설은 대구 수성구 황금동 일원에 건립되는 ‘힐스테이트 황금역리저브’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40층, 5개동, 아파트 전용면적 82·83㎡(구 34·35평형) 337가구와 주거형 오피스텔 전용면적 84·89㎡ 74실로 이루어졌다. 입주 20년 이상 노후 주택 비율 79.48%에 달하는 황금동의 신규 공급 단지다. 효성중공업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일원에 건립되는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을 상반기 분양할 예정이다. 중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며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15개 동 1972가구, 오피스텔 2개 동 240실 규모다. 이 중 아파트 전용면적 59~84㎡ 1311가구, 오피스텔 전용면적 26~36㎡ 138실이 일반에 분양된다. 입주 20년 이상의 노후주택 비율이 62.41%에 달하는 성남시 중원구에 자리하는 신규분양 단지다.STS개발(시행)은 경남 진주시 가좌동 594번지 일원에 건립되는 ‘아너스 웰가 진주’를 5월 분양할 예정이며 시공은 흥한주택건설이 맡았다. 지하 4층~지상 39층, 4개 동, 전용면적 84~115㎡, 총 840가구 규모다. 새 아파트 희소성이 높은 경남 진주시에 자리해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 단지는 입주 2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 76.38%에 달하는 경남 진주시 가좌동에 공급된다. 분양 업계 관계자는 “노후 주택이 많아지면서 새 아파트로 갈아타려는 수요는 지속적으로 쌓이고 있다”면서 “반면 분양가는 지속해서 비싸질 전망이 비춰지는 만큼 나오는 물량을 선점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국정 다 바꾸라는 李, 원론적 대답만 한 尹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국정 다 바꾸라는 李, 원론적 대답만 한 尹-1달러 160엔 돌파…엔화 34년래 최저-고리 원전 중단 1년…‘생돈’ 800억 날렸다-中企 승계 돕는 특별법 만든다-[사설]사회적 갈등 비용 연 233조…절충·타협의 미덕 살려야-[사설]입장 차만 확인한 尹·李 빈손 회담, 이럴 거면 왜 만났나△종합-40년간 세계 누빈 베테랑 외교관…‘글로벌 복합 위기 대응’ 앞장선다-K뮤티컬 가능성 연 ‘위대한 개츠비’…브로드에이서 ‘100만불 클럽’ 입성△커지는 원전 수명연장 요구 -온실가스 감축, 전력 수요급증 대응…원전 수명연장 없인 감당 안돼-유럽선 80년까지 연장해 계속운전-美선 주정부·의회가 보조금 투입…폐로 결정 사업자 설득해 운전 지속△종합-한때 계륵이었던 솔리다임…낸드 수요 늘자 황금알 낳는 거위로-65세 이상 고령층 차주 10년새 평균 가계빚 1800만원 늘었다-‘오타니 효과’ 톡톡…1분기 340만명 한국 찾아-가업승계 어려우면 M&A 지원…2027년까지 혁신중기 10만개 육성△尹 취임 후 첫 영수회담-대통령실 “허심탄회한 대화”…민주당 “국정 전환 의지 없어”-“갈길 먼 협치”…“물꼬 튼 협치”-李, A4 10장 분량 15분간 ‘작심 발언’…尹 ‘고개 끄덕’△정치-與, 새 비대위원장에 ‘어당팔’ 황우여…‘당원 100%’ 전대룰 개혁 주목-여야 원내대표 회동 빈손…5월 본회의 일정 합의 실패-빅2 무역전쟁 물류로 확대…美, 韓에 견제동참 요구 가능성-“쓴소리 무조건 내부총질 폄하…與, 이익집단 DNA 혁파해야”-빛바랜 ‘판문점 선언 6주년’…남북 연결 도로 다 막혔다△경제-바닥 보이는 사과 저장량…金사과 당분간 지속-대형마트 주말 오픈 효과 ‘톡톡’…매출 전년동월대비 6.2% 증가-“출산율 제고, 16년간 280조 쓰고도 실패…여성·외국인 경제활동인구 확충이 해법”-공정위, LGU+·카카오모빌 전기차충전소 합작회사 승인△금융-부동산PF 돈 넣는 은행·보험사에 ‘당근’ 준다-알짜카드 없애 순익 올렸지만…연체율 압박 여전-“의료빈곤 없도록”…수출입은행, 적십자사 의료원에 4억 쾌척-금리인하 지연에…주담대 고정금리 ‘꿈틀’△글로벌-달러·엔 환율, 160 찍고 155엔 ‘널뛰기’…“日은행 달러 매도”-테슬라, 자율주행 가속도…AI 개발에 100억달러 투자-WEF 총재 “글로벌 부채 심각, 10년간 저성장 우려”-자민당, 보수 텃밭서도 참패…“기시다 얼굴론 총선 못치러”-바이든·네타냐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휴전 논의△산업-고유가에 웃은 SK이노…배터리도 연내 흑자 예고-최태원, 중국·일본 잇따라 방문…3국 민간 경제협력 속도낸다-효성중공업, BNEF 선정 ‘에너지 스토리지 티어1’ 업체에 올라-AI폰 갤럭시24 덕…삼성전자 1분기 깜짝실적-LG화학, 투명도 조절 車필름 시장 진출-친환경 LPG車 뜬다…‘뉴 르노 QM6’ 재조명 △산업-‘멀티레이블 안정화 비결’ 하이브, 게임사에 배워라-KT, 연내 ‘AI로 골라보기’ 선보인다-다음 가격 인상은 ‘김’…동원·CJ, 선택만 남았다-롯데홈쇼핑, 상품·방송 차별화에 뷰티 매출 ‘쑥’△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지역 中企가 살아야 지방소멸 막아…稅혜택 기본, 주거·교육 인프라 절실-“중처법·상속세 때문에…자식같은 회사 접는 중소기업인 정말 많아”△증권-밸류업 베팅 성공한 기관…반도체에 발등 찍힌 外人-‘호실적·밸류업’ 두 바퀴로 달리는 자동차주-‘5월엔 팔아라’ 美격언 맞을까△증권-기관들 “실제 운용, 투자제안서와 왜 달라요”-“낮은 디폴트율·안정적 수익…美 지방채 매력”-“3조? 고려한 적 없다”…롯데손보 매각 ‘속 빈 강정’ 우려-“법인발 가상자산 수탁 는다”…케이닥·카르도 합병 추진△부동산-잠실 보유세 30% 올랐는데…‘노도강’은 하락-내달 4만가구 신규공급…‘옥석가리기 심화’ 예고-‘재개발 임대주택’ 공공 인수가격 1.4배 올린다-현대엔지니어링, KIND와 ‘신재생에너지 발전’ 협약△문화-베네치아서 한국관 처음 문 연 그날, 서울서 다시 만나다-“추상과 구상이 줄타기하듯”…관능 벗겨낸 누드△스포츠-‘위너’ 임성재 “무모한 도전 반성합니다”-그린 위 한류축제 ‘더 CJ컵 바이런 넬슨’-‘아름다운 꼴찌’ 고려대 럭비부 “도전은 계속된다”-‘절친 파워’ 우승 갈증 푼 매킬로이△더 넓은 세상을 보는 기업-자립준비청년 주거 안정 돕는다-협력사 글로벌 경쟁력 키운다-가구·리모델링 지원…장애인 삶의 질 개선-AI·빅데이터 접목해 디지털 역량 강화-물류비 절감 등 고객감동 실천-상생으로 협력사 경쟁력 높여-‘ESG·안전·R&D’ 3색 협업△피플-직업능력개발·고용증진 법적 책무…기술패권시대 맞춤 인력 양성할 것-김동철 한전 사장 “단 1건의 비위도 심각…엄정 대처할 것”-김병주 회장, 모교 美하버포드대에 350억원 기부-양종희 “일상 속 플라스틱 줄이기 함께해요”-삼성전자, 올림픽 신규 종목 글로벌 응원-“청년 학자금 부담 경감”…신한銀·장학재단 한뜻△오피니언-[이코노믹View]가상자산 제도화의 걸림돌-[생생확대경]선장없이 표류하는 중기부 산하기관-[기자수첩]오타니 키워낸 日 학교체육의 비결-[e갤러리]허연화 ‘사이클 블랙 코랄 Pa1’△전국-영종 종합병원·국제학교 유치 연기에 뿔난 주민들…“인천시장 나서라”-둘리 살던 낙후도시?…도봉구, 이젠 동북권 교통 중심-주민들 ‘원정 화장’ 불편 사라지나…경기북부 ‘1호 화장시설’ 건립 성큼-지자체 첫 위성, 대전이 쏜다-인력·공사기간 부족에…화성, 학교 신설 골머리-성남시, 성균관대와 손잡고 팹리스·AI혁신연구센터 조성△사회-수사권 조정에도 지휘권 유지…“공조수사로 국제 범죄 엄단”-내년 의대증원 1500명 전망…‘의·정 갈등 장기화’ 불가피-공공돌봄 ‘서사원’ 폐원 위기-4년제 대학 26곳, 등록금 인상-“지금도 못받는데”…노인 최저임금 차등에 눈물
- 거래소, 효성 분할 재상장 예비심사 통과…“재상장 적격”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국거래소가 효성(004800)의 분할 신설 예정 법인인 ‘효성신설지주’(가칭)가 재상장에 적격하다고 확정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효성신설지주에 대한 주권 재상장 예비 심사 결과 상장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재상장에 적격한 것으로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상장법인 효성은 효성첨단소재(298050) 등 계열사와 물류 주선 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한 뒤 지주회사를 신설해 효성신설지주를 재상장할 예정이다. 효성신설지주는 2023년 연결기준 매출액 1조6198억원과 영업이익 393억원을 기록했다. 앞서 효성은 지난 2월 이사회를 열고 효성첨단소재,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효성홀딩스USA, 효성토요타, 비나물류법인(베트남), 광주일보 등 6개사를 인적분할해 신규 지주회사 ‘효성신설지주’(가칭)를 설립하는 안건을 결의했다. 신설 지주사는 조현상 효성 부회장이 맡게 된다. 조현준 효성 회장은 존속회사인 효성을 중심으로 효성티앤씨(298020), 효성중공업(298040), 효성화학(298000), 효성ITX, 효성TNS, FMK 등을 맡는다. 분할 비율은 순자산 기준으로 효성 0.82대 효성신설지주 0.1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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