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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현실 외면한 중처법…4600척 선주가 범죄자로 몰릴 판”[만났습니다]①
- [대담=윤종성 경제전문기자, 정리=권효중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제정 취지와 중요성은 누구보다 공감합니다. 하지만 바다에서 작업하는 수산업의 특수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육상사업장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다보니 법과 현장의 괴리감이 너무 커서 문제예요.”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이 지난 15일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최근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 본사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아무리 안전보건 조치를 철지히 해도 갑작스러운 기상변화로 어선이 전복되는 걸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며 이같이 밝혔다. 노 회장의 집무실을 다시 찾은 건 약 8개월 만이다. 지난해 7월 만났을 땐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수산물 소비가 위축될까 전전긍긍하던 그가 이번엔 머릿 속에 온통 중처법으로 가득해 보였다. 지난 1월 중처법은 육상뿐만 아니라 바다에 있는 어선들까지 예외 없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됐다. 이에 따라 전국에 5~50인 선원이 근무하는 연·근해 어선 4558척이 새로 법 적용을 받는다. 수협에 따르면 중처법 대상인 사망사고는 연간 약 78건이 발생했다. 이중 상당수는 5~50인 미만 선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2월에는 전남 완도군 인근 해상에서 6명이 타고 있던 6t(톤)급 전복 양식장 관리선 전복으로 2명이 숨지면서 중처법 확대 적용 1호가 됐다. 노 회장은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정착하려면 최소한 1년의 유예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현재 어선 승선자의 70% 가량 차지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적응하고 교육받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도 감안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수협은 성인에게 집중된 수산물 수요를 미래 소비자인 어린이들로 넓히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수산물을 자주 접해야 커서도 잘 먹을 수 있다”며 “키즈 유튜브 채널과 협업해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키자니아에 수산물과 수산업 체험시설도 만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이 지난 15일 송파구 수협중앙회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다음은 노 회장과의 일문일답. -취임한지 1년이 지났다. 본인이 생각하는 성과는?△지난 한 해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태로 인해 다른 일을 돌볼 겨를이 없을 정도로 숨가빴다. 그 와중에도 어업인과 회원조합에 대한 지원이라는 중앙회 본연의 역할이 점차 기반을 잡아갔다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 양식소득에 대한 지위가 부업이 아닌 주업으로 인정돼 소득세 부담이 올해부터 완화된 것은 우리가 세제개선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설득해 이뤄낸 큰 성과다. 극심한 어획 부진을 겪었던 오징어 어가에 대해 긴급경영자금이 지원된 것도 마찬가지다. 자금 부실이 생기면 수협이 부담하겠다고 해서 수용됐다. -중처법 확대 시행으로 어업인들의 걱정이 많다.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게 없다는 것을 모르는 어업인은 단 한 명도 없다. 중처법의 제정 취지와 중요성은 누구보다 공감한다. 하지만 수산업은 바다라는 고립된 환경에서 갑작스러운 기상변화와 자연재해 등으로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다. 이런 해상 작업의 특수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육상사업장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다보니 법과 현장의 괴리감이 크다. 5~50인 선원이 근무하는 연·근해 어선만 약 4600척인데, 기상이변에 선주들이 범죄자가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예컨대 안전보건규칙에는 컨베이어 벨트를 사용할 경우 안전을 위한 장치를 별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어선은 공간적 제약으로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다반사다.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할 때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선주가 처벌받는 것도 문제다. 선주는 배만 소유하고 실제로 조업에 나가지 않아 현장에서 안전관리에 관여할 수 없다. 그런데도 처벌을 받는 것은 과도한 처사다. -외국인 선원이 많은 것도 문제인 것 같다.△현재 어선 선원 중 약 70%가 외국인 선원이다. 이들은 의사 소통이 불편하고, 한국의 추운 날씨에 적응 못해 사고 위험이 더 높다.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정착하려면 외국인 선원들에게 충분한 안전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려면 최소한 1년의 유예는 불가피하다. -수협 차원에서 중처법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나. △전국을 돌아다니며 홍보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보건 표준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다만 전국에 흩어져있는 어촌을 돌아다녀 교육하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져 문제다. 내부적으로는 안전보건지원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조직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해 국회에 중처법 유예를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다. -기후 온난화로 어족자원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10년 전 동해는 전국 오징어 생산량(11만8716t)의 70%인 7만8354t을 생산했는데, 작년에는 서해(7593t)보다 적은 4279t을 생산했다. 10년 전보다 95% 가량 급감했다. 대표적 한류성 어종인 오징어가 수온이 오르고 있는 한반도 해역을 피해 북상하면서 자원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잡을 수 있는 오징어 자원은 한정적이지만, 잡고자 하는 어선 세력은 과도해 오징어 어선들의 생계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어선 감척 등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불균형을 바로 잡아야 한다. -얼마나 감축해야 한다고 보나. △정부가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어선 감척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해마다 소량만 감척하다 보니 효과가 미미하다. 동해는 조업 중인 어선의 70%는 줄여야 한다. 남해와 서해도 최대 30% 가량 감척이 필요하다. -어업인들의 참여 유인이 부족해 보이는데. △어선을 없앨 때 정부가 주는 폐업지원금은 현재 평년 수익액의 3년치인데, 이 돈으로는 부채 상환도 어렵다. 보상 기준을 상향하거나 지원금에 붙는 세금을 감면하는 등 출구전략을 마련해줘야 어업인들의 호응을 이끌 수 있다. -어촌의 고령화도 심각한 수준이다. △현재 수산업 종사자의 절반 이상이 60대다. 수산자원이 계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고령화의 고착화로 수산물 생산성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수산물 찾기가 귀해져 가격은 오르고, 결국 소비자와 국가가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있나.△외국인 선원이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 외국인 선원은 최초 입국해 4년 10개월만 근무할 수 있다. 이후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 재입국하면 처음에 근무한 기간만큼 다시 일할 수 있다. 고기 잡는 일이 손에 익을 만하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고, 새로운 선원이 들어오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선상 작업은 고도의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실하게 근무하는 외국인 선원에 한해 장기체류를 허가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젊은층의 수산물 소비가 계속 줄고 있는데. △성인에게 집중된 수산물 수요를 미래 소비자인 어린이들로 넓혀갈 생각이다. 어려서부터 수산물을 자주 접해야 커서도 잘 먹을 수 있는 식습관이 형성될 수 있다. 키즈 유튜브 채널과 협업해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수산물을 활용한 만화, 교육자료, 홍보 물품도 보급할 계획이다. 어린이 직업 체험 테마파크인 키자니아에 수산물과 수산업 체험시설도 만든다. -남은 임기 동안 이루고 싶은 목표는. △수협중앙회는 전국 91곳의 일선수협과 어업인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다. 이런 설립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는 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도록 만드는 것이 남은 임기 내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목표다. 수협은행과 분리된 만큼 제2의 운용사, 투자사를 설립해 수협의 재무적 건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노량진 수산시장을 대한민국 수산업의 ‘랜드마크’로 만들어 어업인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 “5겹 방호벽으로 심층방어…규모7 지진에도 끄떡없죠”[르포]
- [울진(경북)=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원전은 단단한 암반 위에 세우기 때문에 강진에도 안전하게 견딜 수 있습니다. 특히 신한울 2호기는 최대 지반가속도(땅 흔들림 정도)는 0.3g(지진 규모 7.0), 외벽 두께는 122cm로 아파트 외벽의 6배 수준으로 내진 설계를 강화했습니다.”(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왼쪽부터) 신한울 1호기와 2호기 전경.(사진=한수원)지난 11일 찾은 경북 울진군 북면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 2개의 돔 형태 ‘격납건물’에는 빨강·파랑의 고래가 마주한 모습이 그려져 있다. 우리나라 27·28번째 원자력발전소(원전)인 신한울1호기와 2호기다. 이들 원전은 2010년4월 부지정지(터다지기) 공사에 착수한 지 각각 12년(2022년 12월), 14년(2024년4월5일)만에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신한울 1·2호기는 제3세대 신형원자로형인 ‘신형가압경수로(APR1400)’ 노형을 적용했다. APR1400은 원자로냉각재펌프(RCP)·계측제어시스템(MMIS) 등 핵심 설비와 코드 등을 모두 국산화한 원전이다. 시설용량은 1400MW(메가와트)급이다. 앞서 아랍에미리트(UAE)로의 수출에 성공했고 현재는 폴란드와 체코, 루마니아 등으로의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한수원은 이미 2022년 10월말 폴란드 민간발전사인 ‘제팍(ZE PAK)’ 및 폴란드국영전력공사(PGE)와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했다. 이르면 연내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원전 건설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찾은 신한울 2호기는 100%의 출력을 내며 가동하고 있었다. ‘원전의 두뇌’라고 불리는 주 제어실(MCR) 내 디지털화한 대형 모니터에는 그 수치가 ‘1498MW(메가와트)’를 가리켰다. 최대치의 출력을 내는 셈이다. 이순범 신한울제1발전소 기술실장은 “인근 바닷물이 차가운 날에는 출력이 최대치를 넘나든다”며 “신한울2호기의 연간 예상 발전량은 약 1만56GWh(기가와트시)로 서울 연간 전력 소요량의 약 21%를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진설계도 강화했다. 지난 2011년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지은 원전에는 최대지반가속도를 기존 0.2g(규모 6.5)에서 0.3g(규모 7.0)으로 강화했다. 신고리 3~6호기 4기 및 신한울 1·2호기까지 총 6기에 강화한 내진 설계가 적용됐다. 격납건물 등 원전 주요 건물에는 지진감시 계측설비가 설치돼 있다. 주 제어실에서 지진을 실시간 감시하며 혹시 모를 사고에 빠르게 대처한다. 지진 발생시 원전자동정지시스템(ASRS)도 구비돼 있다. 이 시스템으로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감지되면 원전이 자동으로 정지해 사고를 방지한다. 또한 원자로가 있는 격납건물은 두꺼운 외벽·내부철판·원자로용기·핵연료 피복관·펠렛 등 겹겹이 5중 방호체계로 이뤄져있다.지난 1월 준공한 한수원 중앙연구원 내 구조내진실증시험센터에는 내진시험용 진동대와 구조시험을 위한 정동적 유압가력시스템 등이 설치돼 있다. 이 시험설비들은 원전 주요 기기 및 구조물의 내진검증, 극한시험, 구조건전성 평가 등 현안해결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중앙연구원의 통합예측진단(AIMD)센터에선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동예측진단 모델’을 통해 26개 가동원전 1만2000여 대의 주요 설비들을 24시간 모니터링하며 이상징후를 감시하고 있다.신한울 3, 4호기 부지.(사진=한수원)신한울 1·2호기 바로 옆에는 신한울 3·4호기 공사가 한창이다. 지난해 6월 부지정지 착수를 시작으로 3호기 2032년, 4호기는 203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 원전은 문재인 정부 시절 건설이 중단됐다가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 폐기를 구호로 내걸며 2022년 건설을 재개했다.한수원은 신한울3,4호기 가동 시 2022년 국내 총 발전량 기준 약 3.4%인 2만112기가와트시의 전력 생산으로 연간 492만 가구(4인가구 기준, 서울 연간 소요량의 약 42%)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용관 신한울제2건설소장은 “원전 생태계 복원의 상징인 신한울 3·4호기는 전체 건설공사비 11조 7000억원 규모로, 건설기간 약 8년 동안 누적 총인원 약 720만명 참여를 통한 고용 창출과 운영기간 60년 동안 2조원 규모의 법정지원금을 비롯한 각종 직·간접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 "경제적 가치만 2000조원…바다의 잠재력 끌어올릴 것"[만났습니다①]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4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대담 김성곤 부장, 정리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해양수산부는 한반도를 둘러싼 동해와 서해, 남해는 물론 극지와 대양, 심해까지 이어진 바다라는 공간에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다룬다. 잠재적으로 2000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가치는 물론, 인류 환경의 마지막 보루가 되는 바다와 함께 성장하는 해수부의 일원으로서 자랑스럽게 일하고 있다.”지난 6일로 취임 100일을 맞은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최근 세종청사 해수부 장관 집무실에서 이뤄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제주도 해녀의 아들로 태어나 늘 서귀포 바다를 보고 자랐던 그는 바다와 바다 생물을 연구하는 해양과학자를 거쳐 첫 제주 출신 해수부 장관이 됐다. 강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연안과 어촌을 살리고, 바다가 갖고 있는 다양한 잠재력을 끌어올리고 싶다는 소망을 거듭 강조했다. 강 장관은 취임 첫 번째 민생 현장으로 마트를 방문해 수산물 물가를 관리하겠다고 강조한 것을 시작으로 매주 해양수산 현장을 찾고 있다. “바다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직접 현장을 찾아야 필요한 정책을 세울 수 있다”고 강 장관은 그 이유를 설명했다. 강 장관은 연안·어촌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대책을 세우기 위한 행보로 ‘연어톡’(연안·어촌 토크콘서트)을 진행해 경남 통영, 강원 양양 등을 찾기도 했다. 각 지역의 특색에 맞춘 관광객과 귀어 인구를 유치하기 위해 해수부는 남해권 현장서 35개 정책 아이디어를, 동해권에서는 29개 아이디어를 들었고 이를 정책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해양과학 전문가 출신으로서 느낀 연구개발(R&D)의 중요성도 내세웠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15조원 규모인 해양 신산업 역시 2027년까지 30조원으로 두 배까지 키운다는 계획이다. 강 장관은 “해양수산과 기후위기 등은 물론, 해운·항만 디지털화와 친환경 전환까지 바다에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산적해 있다”며 “R&D 투자 강화는 물론, 국민과 혜택을 공유해 국민에게 힘이 되고 경제에 기여하는 바다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전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다음은 강 장관과의 일문일답.-취임 100일을 맞이했는데 그동안의 소회는.△민생 현장에 더 가까이 가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매주 해양수산 현장을 찾고 있다. 바닷가에서 태어나 바다를 연구해왔고, 이제는 해수부 장관이자 국무위원이 돼 어깨가 무겁다는 사실을 늘 실감한다. 아직까지 정책 성과를 말하기는 이르지만 수산물 물가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홍해 사태 등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물류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3월 들어 어선사고가 빈발했던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도록 힘쓰고 싶다. -해양 연구자로서의 경험을 어떻게 추후 해수부 R&D에 활용할 것인지.△연구자로서 해양미세조류를 활용한 무혈청 배지 등을 개발했고, 총 8건의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고 3개 연구소 기업 설립에 기여한 경험이 있다. 그 과정에서 신기술을 산업화하는 데에 있는 어려움을 직접 겪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선도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R&D 투자를 대폭 강화하고, 극지 및 대양 탐사와 외국 연구기관과의 협력 등으로 연구 영역도 넓히고자 한다. -지난해에 시작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올해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 계획은.△방류는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만큼 올해도 철저한 안전관리를 실시하겠다. 지난해 200곳이었던 국내 해역 조사정점을 올해 243곳으로 늘리고, 수산물 방사능 검사도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월별로 생산량이 많은 ‘중점 관리품목’을 선정해 집중 검사도 실시하고 있다. 이달에는 멸치와 꽃게, 미역 등 10종을 선정했으며 방사능 검사는 대폭 확대해 진행할 예정이다. -수산식품 수출 1위에 작년 1조원 수출 기록을 세운 김에 대해 추가 발전 계획은.△‘마른 김 등급제’ 도입 등을 통해 2027년까지 10억 달러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5곳을 선정해 운영 중인 김 산업 진흥구역에서 2026년까지 등급제 시행을 위한 현장실증을 실시할 예정으로, 체계적으로 김을 등급화해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 국내 토종 참김 등 우량 품종을 개발하고, 해외 무역상담회 참여, 수출 바우처 제공 등을 통해 김 산업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향후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식습관이 형성되는 영유아~학생 시기에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영유아와 학교 대상 ‘수산물 인식개선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올해 영유아 7000명 대상 교육을 목표로 밀키트를 이용한 요리교실, 수산물 교재 제작·배포 등을 통한 체험교실을 지원 중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수산물 급식 식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미래 세대가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최근 매각이 불발된 HMM 등 추후 해운산업 의제에 대해선 어떻게 대응하고자 하는지.△HMM 재매각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신중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해운산업 경쟁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수송능력 확충은 물론, 친환경 전환 등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올해 민생토론회를 통해 물류 역량 강화를 위한 항만 고도화 계획을 밝혔는데.△항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동화와 지능화를 통한 물류 흐름 최적화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국내 최초로 완전자동화 조성을 한 부산항 신항을 개항했다. 또 선박 대형화와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에 대비해 부산항 진해신항도 ‘스마트 메가포트’로 개발하고 있다. 앞으로도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도입해 항만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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