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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일 3국, 기술보호·수출통제 이행 협력의향서 체결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부는 25일(현시지간) 대통령실과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관세청 등 정부 대표단과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법무부, 상무부, 일본 경찰청, 경제산업성 대표단과 함께 제1차 한·미·일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 고위급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전경. (사진=법무부)이는 지난해 8월 18일 개최한 한·미·일 간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기술보호 및 수출통제 이행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 모범사례 교류 등 혁신기술 보호에 관한 3국 간의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회의는 미국의 ‘혁신기술기동타격대’를 이끌고 있는 매튜 올슨 미 법무부 국가안보국장과 매튜 액셀로드 상무부 수출집행차관보가 주재했다. 혁신기술기동타격대는 혁신기술의 탈취 시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2월 발족한 미국 범정부 합동수사단으로 법무부, 상무부, 연방검찰청,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부 조사국 등으로 구성돼있다. 혁신기술은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국가경제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기술을 지칭한다. 회의에는 대한민국에서는 김현욱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 최우혁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 일본에서는 츠츠이 히로키 경찰청 외사정보부장, 이가리 카츠로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 등이 참석했다. 무역 파트너로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 중인 한, 미, 일 3국은 이날 회의에서 각국의 수출통제 조치에 대한 위반행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이에 3국 간 협력 및 정보공유 확대를 위해 법무부는 미국 법무부, 일본 경찰청 간 기술유출 법 집행 협력을 위한 의향서를 체결했으며 산업부도 미국 상무부, 일본 경제산업성과 수출통제 이행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각국 대표단은 자국의 최신 기술보호 및 수출통제 관련 법 집행 사례를 소개하며 그 시사점을 비교 분석하고 협력 의향서의 이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조치들에 대해 논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정부는 ‘한미일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를 통해 미국, 일본 정부와 적극 협력해 국가 경제 및 안보에 직결되는 혁신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교량 붕괴' 충격…美메릴랜드주, 비상사태 선포
- An aerial view of the Dali cargo vessel which crashed into the Francis Scott Key Bridge causing it to collapse in Baltimore, Maryland, U.S., March 26, 2024, in this still image taken from a video. ABC AFFILIATE WJLA via REUTERS. NO RESALES. NO ARCHIVES. MANDATORY CREDIT. THIS IMAGE HAS BEEN SUPPLIED BY A THIRD PARTY[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미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항만을 가로지르는 ‘프랜시스 스콧 키 브릿지(Francis Scott Key Bridge)’ 붕괴로 이 일대 교통이 마비되고, 동부 해안 항구의 해운운송이 중단되는 등 미국 전역이 충격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블룸버그,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26일(현지시간) 새벽 이 교량 아래를 지나던 싱가포르 대형 선박이 교량 기둥에 부딪혀 불이 붙었다가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충돌 직후 교량은 순식간에 전체가 무너졌고, 교량 위를 지나던 차량 여러대가 추락해 20여명이 실종됐다. 제임스 월러스 볼티모어 소방서장은 “현장에서 2명이 구조됐으며, 이 중 1명은 중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폴 위덴펠드 메릴랜드주 교통부 장관은 사고 직후 기자회견에서 “정전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결론 내리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밝혔다. 사고를 낸 3만2000톤급의 이 선박은 싱가포르 컨테이너선인 ‘달리’호로, 2015년 건조됐다. 사고 당시 약 4900개의 컨테이너를 실고 있었다고 회사측은 전했다. 달리호는 파나마운하를 통해 동아시아에서 미국 동부 해안으로 컨테이너를 운반하고 있었다. 당시 중국에서 동부 해안을 따라 여러 항구로 운송한 뒤 지난 일요일 볼티모어에 도착해 소량의 컨테이너를 하역 후 아시아로 돌아가려던 참이었다. 이날 붕괴 사고로 주변 교통은 사실상 마비상태다. 메릴랜드주 교통 당국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키 브리지 사고로 양방향 차선이 폐쇄됐으며 차량이 우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해안경비대가 현지 파트너를 지원하기 위해 현장에 있으며 수색 및 구조 임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결국 메릴랜드 주지사 웨스 무어는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미 백악관 관계자는 “이 사건을 주시하고 있다”며 “아직 어떤 사악한 의도의 징후는 없다”고 했다. 키 교량이 있는 볼티모어 항구는 자동차와 경트럭 등 상업용 선박이 오고가는 미국 최대 항구로 연간 1000만 이상의 화물을 수송한다. 메릴랜드주에 따르면 이 곳을 통해 운반된 화물은 2023년 기준 자동차와 소형 트럭 총 84만7158대로 13년 연속 미국 항구 중 물동량 1위다. 이외에 많은 양의 수입 설탕, 석고와 커피, 수출용 석탄 등을 운송하는 선박이 왕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볼티모어항 이용 중단이 장기화하면 여행객과 기업 모두에게 몇 달간 심각한 혼잡이 발생할 수 도 있다. 블룸버그가 구글 검색을 통해 추정한 결과, 키 교량이 아닌 북쪽 고속도로로 우회시 두 배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예상했다. 해운 분석 회사인 제네타(Xeneta)의 애널리스트 에밀리 스타우스뵐은 “해상 화물운송은 이미 파나마운하의 가뭄과 최근 홍해 분쟁 영향으로 운임이 150% 증가한 상태”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교량 붕괴로 세계 무역 흐름은 더 침체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 美 향하는 中중산층…경기침체로 불법 이민 급증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자유와 더 나은 삶을 원해 미국에 왔어요.”자신을 릴리라고 불러달라는 33세의 중국 여성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최남단 멕시코 접경마을인 자쿰바에서 블룸버그통신 기자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불법 입국 후 망명을 신청한 그는 중국 본토에서 튀르키예, 콜롬비아, 멕시코를 거쳐 미국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의 자쿰바 대피소가 수용 인원을 꽉 채운 탓에 릴리는 현재 외부 사막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에서 지내고 있다. 미국 국경 순찰대원이 6일(현지시간) 멕시코 접경지역인 캘리포니아주 자쿰바에서 불법 입국한 이민자들을 단속하고 있다.(사진=AFP)경기침체를 피해 미국에 불법 입국하는 중국 중산층이 급증하고 있다. 미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지난 14개월 동안 약 6만명의 중국 이민자들이 불법적으로 미국 국경을 넘다가 구금당했으며, 이 가운데 약 4분의 1이 미 캘리포니아주에 수용됐다. 같은 기간 미 국무부로부터 정식으로 이민 비자를 발급받은 중국인은 2만 4603명으로 집계됐다. 블룸버그는 “중국 본토에서 적절한 서류 없이 여권만 가지고 미국 국경을 넘는 사람 수가 최근 몇 년새 두 배 이상 급증했다”며 “소셜미디어(SNS)에 육로를 통한 불법 이민 경로가 널리 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AP통신도 올해 1~9월 미국과 멕시코 국경지대에서 미 국경순찰대에 붙잡힌 중국인이 2만 218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741명)의 12.7배를 넘는다고 보도한 바 있다. 눈길을 끄는 건 불법 이민자 상당수가 중국 중산층이라는 점이다. 블룸버그는 “중국인 불법 이민자들이 특히 눈에 띄는 이유는 중남미 이민자들 사이에 섞여 있는 아시아인이기 때문이 아니다. 상대적으로 부유해 보이고 사막 수용소 생활을 불편해하기 때문”이라며 이민자들 사이에 중국에서 사업에 실패한 기업가, 부동산 시장 붕괴로 해고된 근로자, 실리콘밸리에서 성공을 열망하는 젊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등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중국의 중산층이 몰락하고 있다는 일부 견해가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중국의 극심한 경기침체가 중국인 불법 이민자가 급증한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중산층의 자산 기반이었던 부동산 시장이 코로나 봉쇄 기간 동안 무너진 것이 결정적이었다는 진단이다. 부동산 붕괴로 사업 기반을 잃어 이민을 결심했다는 황궈덩(42)씨는 “가족들과 신용카드로 연명하고 있다. (중국에선) 탈출구가 없었다”고 말했다. 가난이 심화하며 중국 체제에 대한 불만도 높아졌다. 푸젠성 출신의 저우씨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정 사업 부문에 대한 단속에 이어 코로나 봉쇄 조치가 겹치면서 운영하던 공장이 문을 닫게 됐다면서 “가족을 부양할 돈을 벌기 위해 미국에 왔다. 중국에서 큰 돈을 버는 것은 쉽지 않다. 경제가 이렇게까지 나빠질 수 있다는 걸 아무도 몰랐다”고 토로했다. 젊은 불법 이민자도 늘고 있다. 중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왕헝(26)씨는 일본, 에콰도르, 파나마, 멕시코 등을 거쳐 밀입국했으며, 이를 위해 5000달러를 지불했다고 했다. 미 CBP는 중국인 불법 이민자들에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언급을 거부하며 “법을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CBP 대변인은 “국경에서 마주친 개인은 검사와 조사를 받고, 체류할 법적 근거가 없는 사람은 추방된다”고 말했다.중국 외교부는 자국민의 미국 불법 입국에 대해 “우려한다”면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 모든 형태의 불법 이민을 반대하고 단호히 단속하며 이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적극 전개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 행안부, 행정 전산망 서비스 장애 대책본부 가동...정상화 총력 대응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17일 발생한 지자체 행정 전산망 서비스 장애 복구를 위해 대책본부를 구성해 시스템 정상화에 총력 대응키로 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17일 오후 6시 행안부 소관 실국장,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국외 출장 중인 이상민 장관이 17일 고기동 차관에게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복구 진행 상황과 향후 대책을 유선으로 보고 받은 후, 고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디지털정부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행안부와 모든 유관 부서가 참여하는 대책본부를 구성해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또 행안부가 관리하고 있는 정부문서유통망, 정보공개포털 등 모든 행정망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고 이에 더해 행안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전산 시스템의 이상 유무도 확인·점검할 것을 지시했다.이에 따라 고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는 대전시 소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오후 9시 30분께 1차 대책본부회의를 개최했다. 대책본부회의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디지털정부실장은 행정망 장애 발생 상황, 복구를 위한 조치 내역, 관계 기관별 대처 사항 등에 대해 상세히 보고했으며, 복구 일정 및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이에 앞서 고 차관은 이날 오후 6시 행안부 소관 실국장,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한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했다. 고 차관은 신속한 복구를 지시하는 동시에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발생에 따른 대민 서비스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조치함으로써 국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히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미국 국토안보부(DHS) 장관과의 양자 회담 및 미주개발은행(IDB)과의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위해 미국 출장 중인 이상민 장관은 잔여 일정을 취소하고 조기 귀국 중이다. 행안부는 이날 오후 전산 장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민원실 등에서 방문 신청 민원을 수기로 접수하고 당초 처리 예정일 기준으로 소급해 처리하도록 공문으로 모든 행정 기관에 협조 요청했다.또 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개별 사이트를 이용해 달라고 정부24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했다. 먼저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필요한 증명서(주민등록 등·초본 등)는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가능하다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터넷주소(URL)를 안내했다. 또 개별 시스템을 이용해 발급 가능한 서류들과 그 URL들도 공지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현재 발급 가능한 서류들은 건축물대장(세움터), 국세 납세증명·소득금액증명(국세청 홈택스), 지방세 납세증명서·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위택스), 운전경력증명서 등(경찰 민원 포털),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국민건강보험)이다.한편 이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네트워크 장비 오류 등으로 지자체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행정 전산망인 ‘새올’에 장애가 발생하고 전자정부 서비스인 정부24 서비스가 중단됐다. 결국 이날 오후 2시께부터 공공기관에서 민원 서류 발급 업무는 사실상 마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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