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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부패 척결…정치적 중립·독립 지킬 것"
  •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부패 척결…정치적 중립·독립 지킬 것"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는 17일 “공수처가 당초 설립 취지에 맞게 반부패 수사기관으로서 공직사회 부패 척결이라는 역할과 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동운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지난달 2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오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해 국가 투명성과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후보자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공직사회 부패 척결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나 그동안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도 보여드렸다”면서도 “권력에 대한 독립적이고 엄정한 수사와 견제라는 공수처 설립취지와 그 기능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공수처 신뢰 회복 방안에 대해 “외부의 압력을 막아내 공수처 검사들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자는 공수처를 강하고 안정적인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출범 이래로 한 번도 검사 및 수사관 정원 전체를 채운 적이 없다”며 “공수처에 접수되는 대부분의 사건은 국민적 관심 사안이 되는 고위공무원의 부패범죄 등임에도 작은 조직으로 인해 격무가 반복되고 있고 검사 및 수사관의 짧은 임기와 연임제도라는 제도적 한계로 인해 구성원의 잦은 이직이 발생하고 있고 조직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저는 열심히 일하는 우수한 수사 인력이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안정적 인사 및 조직시스템과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며 “특히 수사 성과와 능력, 구성원들의 평가를 종합해 안정적이고 연속성 있는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수처 구성원이 오래 다니고 싶어 하는 구성원간 인화를 도모하고 상호 존중할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경찰 등 형사사법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도 밝혔다.오 후보자는 “다른 반부패 기관들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련 법령 정비나 업무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공수처장에 임명된다면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및 관계기관을 직접 방문해 여러 협업방안을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후보자는 “제가 공수처를 이끌어 가기에 부족함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저에게는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공수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있다. 공수처장으로서 봉사할 기회를 주신다면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모습의 공수처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오 후보자의 도덕성, 적격성 등에 대한 검증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 후보자의 과거 변호 이력과 재산 신고 누락 및 편법증여 의혹 등 여러 논란에 대해 송곳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오 후보자는 경남 산청 출신으로 1998년 부산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 후 부산지법·울산지법·서울고등법원 판사를 거쳤다. 2010년에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냈고, 2017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복을 벗었다. 이후 법무법인 금성의 변호사로 지금까지 일해왔다.
2024.05.17 I 백주아 기자
경기교육 트렌드는 '인성교육' 학교자율과제 최다 선정
  • 경기교육 트렌드는 '인성교육' 학교자율과제 최다 선정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혜안이 옳았다. “인성교육은 중요한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한 그의 말대로 경기도내 학교자율과제 중 ‘기본 인성교육 강화’가 가장 많이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다.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지난해 7월 3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대회의실에서 경기인성교육 협의체 2차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임 교육감은 “인성교육은 중요한 시대정신”이라며 그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사진=경기도교육청)1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해부터 도내 초·중·고·특수학교에서 교육공동체 숙의를 거쳐 선정하는 학교자율과제라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일선 학교 현장의 교육 자율성과 책무성을 보장하면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의 골자로, 올해는 공립 유치원과 공립 각종 학교 등 모든 학교로 확대됐다.경기도교육청이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29일까지 전체 3825개 학교자율과제 운영현황을 파악한 결과 기본 인성교육 강화가 11.32%로 가장 많이 운영되고 있었다. 이어 학교교육과정 자율권 강화(9.58%), 예술·독서·인문교육 내실화(9.02%), 다양한 진로·진학 교육과정 운영(8.72%),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운영(5.54%), 학생의 교육과정 선택권 확대(5.48%) 순으로 지계됐다.학교급별로는 유치원은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예술·독서·인문교육 내실화 △기본 인성교육 강화, 초등학교는 △예술·독서·인문교육 내실화 △학교교육과정 자율권 강화 △기본 인성교육 강화 순으로 선정했다. 중학교는 △기본 인성교육 강화 △다양한 진로·진학 교육과정 운영 △학교 교육과정 자율권 강화, 고등학교는 △다양한 진로·진학 교육과정 운영 △학교교육과정 자율권 강화 △기본 인성교육 강화 순으로 학교자율과제를 운영 중이다.경기도교육청 학교자율과제 운영 현황.(자료=경기도교육청)이 같은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살펴볼 때 일선 학교에서는 경기교육 목표인 ‘기본 인성교육 강화와 기초역량 함양’을 위해 학교교육과정 자율권을 강화하고 진로·진학 교육과정, 예술·독서·인문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가 선정한 학교자율과제별 지원 방안을 통합적으로 안내하고, 현안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특히 학교자율과제로 가장 많이 선정된 기본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육활동 자료, 플랫폼, 학부모 연수 동영상 자료, 교사 대상 직무연수와 워크숍을 마련했다.또 예술·독서·인문교육 내실화를 위해 학교예술교육과 독서교육 플랫폼과 누리집을 제공하고 예산 지원이 가능한 사업을 안내해 내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서혜정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관은 “학교 구성원들이 어떤 교육을 할 것이며 어떤 학교를 만들어갈 것인지 교육의 실행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을 강화해 학교의 자율역량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하반기에 초·중·고등학교별 학교자율역량 지수를 개발해 학교 자율역량 신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2024.05.16 I 황영민 기자
경기도교육청, 학교별 민원대응팀·분리교육 등 교육활동보호 강화
  • 경기도교육청, 학교별 민원대응팀·분리교육 등 교육활동보호 강화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일선 학교에 ‘민원대응팀’을 운영토록 지시했다. 1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월 ‘2024 교육활동 보호 강화 종합대책’ 수립에 이어 지난 3일에는 각급 학교에 민원대응팀 운영과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 시스템, 학교 방문 사전 예약 시스템 지원 강화 등을 추가 안내했다.지난달 30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인성교육 전문 경기공유학교인 ‘이천 HUG 공유학교’를 방문해 분리지도 프로그램을 안내 받고 있다.(사진=경기도교육청)학교장 책임 아래 구성하는 민원대틍팀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유형별 민원 대응과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 민원 이관 처리 등 업무를 맡게 된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4월 민원 응대 절차 지침서를 보급하고, 일반적 민원 응대와 특이 민원 법적 대응에 대한 자체 연수를 실시하도록 했다. 오는 6월에는 교직원이 쉽게 활용하는 SOS 민원 응대 자료를 제작해 보급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무분별한 학교 방문으로부터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68개교에서 학교 방문 사전 예약 시스템 운영을 시작했다. 오는 6월부터는 민원 상담 AI 챗봇을 도입해 교원의 단순·반복 민원 응대 업무를 줄이는 등 온라인 학부모 소통 시스템을 확대할 예정이다.외부인 학교 출입 관리 강화를 위해서도 나섰다. 학교안전지킴이를 고등학교를 포함한 2689개교에서 9시간 근무로 확대 지원하고, 외부인 출입 관리 강화 시범학교 15개교를 선정해 학교당 2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학교구성원의 교육적 합의를 통해 학교 여건을 고려한 분리지도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분리지도비 신설 △생활지도 봉사자 운영 근거 마련 △학교 내 갈등의 중재·조정 등 외부 전문가 활용 방안 △분리지도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한 바 있다.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에 어려움이 있거나 심리, 정서 등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분리지도와 연계한 인성교육 중심의 공유학교, 경기도교육청인성교육원 등 전문기관과 연계해 학생 분리교육을 실시한다.이지명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장은 “교육활동 보호 정책들이 학교 현장에서 더 많이 알고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선생님들이 보호받으며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5.15 I 황영민 기자
루네이트, '여우학3' 세번째 주인공… 여고 어택
  • 루네이트, '여우학3' 세번째 주인공… 여고 어택
  • (사진=아이컨택컴퍼니)[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그룹 루네이트(LUN8)가 여고를 접수했다.지난 9일 웹예능 ‘오늘 우리 학교는 시즌3’(이하 오우학3)는 공식 유튜브 채널 및 SNS를 통해 ‘여고에 찾아온 비주얼 폭발 아이돌! 평균 키 180 장신돌 루네이트의 여고 스쿨어택!ㅣ루네이트(LUN8)ㅣ[오우학] EP.03’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이날 루네이트는 ‘오우학3’의 세 번째 주자로 출격,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를 찾았다. ‘오우학’ 두 번째 출연인 루네이트는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를 준비, “리허설을 했는데 객석이 엄청 많았다. 학교 다닐 때도 학교에서 공연하는 게 꿈이었는데 제 꿈이 또다시 이뤄질 것 같다. 재밌게 스쿨어택 해보겠다”라고 설렘 가득한 소감을 전했다.‘오우학3’ VCR 상영 후 루네이트가 기습 등장했고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다시 한번 방문한 학교인 만큼 매향여자정보고 학생들은 열띤 환호성을 아끼지 않았다. 루네이트는 첫 무대로 ‘파스텔’을 열창해 열기를 끌어올렸다.루네이트는 ‘톡스타그램’ 코너에서 다채로운 매력을 발산하며 학생들과 소통을 이어갔다. 거부할 수 없는 애교부터 평균 키 180cm 다운 워킹, 신선한 개인기, 흥미진진한 게임, 댄스 퍼레이드 등 알찬 무대로 학생들을 집중시켰다. 특히 루네이트는 유닛으로 최근 유행하는 K팝 댄스 챌린지를 선보여 떼창을 불러일으켰다.학생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이룬 루네이트는 끝으로 ‘먼투선’, 신보 타이틀곡 ‘슈퍼 파워’ 무대를 선사했다. 8인 8색 눈부신 비주얼과 폭발적인 무대, 능숙한 무대매너까지 학생들의 학창 시절에 특별한 추억을 새기기 충분했다.루네이트는 “오늘 이렇게 에너지 넘치는 학교에 와서 너무 좋았다. 학교의 이런 에너지가 그리울 때가 있었는데 오늘 확실히 에너지를 얻어 가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다. 학생분들에게 힘을 드리러 왔는데 오히려 저희가 힘을 더 받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다”라고 마지막 인사를 덧붙였다.‘오늘 우리 학교는’은 장르 불문 대세 아티스트들의 무대와 흥미진진한 토크, 학생과 선생님이 주인공이 되는 다채로운 코너를 통해 힐링과 행복을 전하는 ‘가고 싶은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 웹예능이다. ‘오우학’은 아라치 치킨, 다날엔터테인먼트, 금영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기업과 협업해 풍성한 선물을 전하고 있다.‘오늘 우리 학교는 시즌3’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15분 공식 유튜브 채널과 SNS를 통해 공개되며, 다날엔터테인먼트 플랫폼 스마일미를 통해 사연 신청이 가능하다.
2024.05.13 I 윤기백 기자
  • [인사] 검찰 고위 간부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 대검검사급 신규 보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김창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대검찰청△기획조정부장 전무곤 성남지청 지청장 △공공수사부장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공판송무부장 정희도안산지청 지청장 △과학수사부장 허 정 고양지청 지청장◇ 고등검찰청△서울고검 차장검사 박현철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수원고검 차장검사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대전고검 차장검사 박성민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 △부산고검 차장검사 임승철 대구지검 1차장검사 △광주고검 차장검사 구승모 법무부 법무심의관◇ 지방검찰청△전주지검 검사장 박영진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 △제주지검 검사장 장동철 서울고검 형사부장◇ 대검검사급 전보△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변필건 수원고검 차장검사 △법무부 검찰국장 송 강 인천지검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주영환 부산고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구자현 광주고검 차장검사△대검찰청 형사부장 이진수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노만석 제주지검 검사장△서울고검 검사장 임관혁 대전고검 검사장 △수원고검 검사장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 △대전고검 검사장 황병주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대구고검 검사장 이진동 서울서부지검 검사장 △부산고검 검사장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광주고검 검사장 신봉수 수원지검 검사장△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이창수 전주지검 검사장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박세현 대검찰청 형사부장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신응석 대구지검 검사장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정진우 춘천지검 검사장 △서울서부지검 검사장 김선화 의정부지검 검사장 △의정부지검 검사장 김성훈 창원지검 검사장 △인천지검 검사장 박재억 대전지검 검사장 △수원지검 검사장 김유철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춘천지검 검사장 이영림 대전고검 차장검사 △대전지검 검사장 성상헌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청주지검 검사장 박영빈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대구지검 검사장 박기동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울산지검 검사장 박현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창원지검 검사장 정유미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광주지검 검사장 이종혁 서울고검 차장검사
2024.05.13 I 백주아 기자
KBO, 찾아가는 티볼교실 개최
  • KBO, 찾아가는 티볼교실 개최
  • KBO 찾아가는 티볼교실 교육사진(사진=KBO 제공)[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KBO는 야구 저변 확대를 위해 9일 경기 수원시의 효동 초등학교 (교장 이철규)를 시작으로 2024 KBO 찾아가는 티볼교실을 시작했다.KBO 찾아가는 티볼교실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으로 12월까지 진행되며, 참가 학교에는 200만원 상당의 티볼 용품과 글러브가 제공된다. 지난 2016년부터 9년째 진행되고 있는 본 사업은 누구나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티볼 보급을 통해 학생들의 체력 증진과 야구 저변을 확대하고,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올해는 전국 초등학교 190개교, 고등학교 10개교에서 티볼교실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KBO는 지난 2022년 4월 교육부와 체결한 업무 협약을 통해 양질의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해 초등학교 내 학교체육 및 늘봄학교 체육 프로그램 활성화에 힘을 보탠다.효동초등학교는 건강드림 및 365+체육온활동 우수교로, 진정한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을 통하여 바람직한 스포 츠맨쉽을 배우고 ‘결과보다는 과정을, 승패보다는 존중과 배려를’이라는 학교 슬로건으로 남학생 28명 여학생 13명 총 41명의 학생이 티볼 동아리로 활동 중이다.이철규 효동초등학교장은 “이런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주신 KBO에 감사드린다. 이번 티볼교실이 학생들의 심신을 단련하고 교우관계를 돈독하게 쌓아 가는데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학생들이 함께 어울리며 자신감과 책임감을 기르고 도전 정신을 가질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KBO 재능기부위원들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티볼을 가르치며 학생 교육 현장에서 재능기부를 실천할 계획이다. 이날 티볼교실에 재능기부위원으로 참여한 류지현 대표팀 수석코치는 “매번 학생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하고 의미가 있다는 걸 느낀다. 오늘도 티볼을 통해 학생들이 에너지를 발산하고 즐기는 모습을 보며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었다. 티볼교실이 어린 학생들이 야구에 흥미와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2024.05.10 I 주미희 기자
날로 늘어가는 청소년 마약범죄, 수원시 중·고생 대상 실태조사
  • 날로 늘어가는 청소년 마약범죄, 수원시 중·고생 대상 실태조사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날로 급증하는 청소년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수원특례시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마약류 사용 관련 실태조사에 나섰다.8일 경기 수원시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류 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청소년 마약류 사용 원인은 ‘호기심’과 ‘주변인의 권유’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수원시는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남수원중 등 3개 학교에서 1100여 명을 조사한 데 이어, 오는 7월까지 관내 10개 학교·3000여 명의 학생을 찾아가 청소년 마약류 실태조사와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을 한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인이 자문한 실태조사 설문지는 △청소년의 마약 사용 경험 확인 △마약류에 대한 구입 경로·인식 △마약에 의한 자해·자살 관련성 조사 등 16문항으로 구성됐다. 앞서 수원시는 급증하는 마약류 관련 문제에 대해 정책 과제를 추진하고, 미래 정책 아젠다 수립을 위해 지난 4월 ‘수원시 마약류 관련 대책 협의체’를 발족한 바 있다. 협의체는 민관전문가 위원 13명으로 구성됐다.수원시 관계자는 “그동안 청소년 마약류 중독에 대한 통계 자료가 부족해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실태조사가 청소년 마약류 중독 예방과 치료에 정책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자료=수원시)
2024.05.08 I 황영민 기자
공수처장 후보 17일 인사청문…채해병 사건 입장·편법증여 의혹 쟁점
  • 공수처장 후보 17일 인사청문…채해병 사건 입장·편법증여 의혹 쟁점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17일 국회에서 열린다. 오동운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지난달 2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의결했다.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현재 공수처가 수사 중인 ‘채모 해병 순직사건 조사 외압 의혹’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오 후보자는 채해병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사에 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그밖에 재산신고 내역 중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검증도 이뤄질 전망이다. 오 후보자는 딸에게 빌려준 전세보증금 3000만원의 차용증을 뒤늦게 작성했으며, 학생 신분인 딸은 20살 때 어머니로부터 경기도 성남시 재개발 예정지 땅을 4억2000만원에 매수했다. 당시 주변 실거래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에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1969년생인 오 후보자는 경남 산청 출신으로,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8년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했다. 같은 해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19년 동안 울산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등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면서 다수 형사재판 업무를 담당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국회에 송부한 인사청문 요청안에서 “오 후보자는 소통과 공감의 리더십을 발휘해 법원 내·외부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아 왔다”며 “특히 서울고등법원 부패전담부 판사로서 고위공직자 부패사건 공판에 관한 경험과 능력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공직범죄의 척결과 권력기관 상호 견제라는 공수처의 존립 이유를 살리는 한편, 조직 발전을 이끌며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이어 “평소 형사사건에 대한 해박한 법률 지식과 경험, 헌법과 형사소송법적 가치 실현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의지, 국민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 자세 등을 구비했다”며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이라는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공수처를 이끌어 갈 처장으로서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2024.05.07 I 성주원 기자
대법원, 국제분쟁 전문 특별법원 설립 연구회 발족
  • 대법원, 국제분쟁 전문 특별법원 설립 연구회 발족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대법원이 국제 상사·지식재산 분쟁 사건 처리를 위한 특별법원 설립을 추진을 위해 국제 분쟁해결 시스템 연구회를 발족했다. 지난 2일 국제상사·지식재산 분쟁 사건 처리 특별법원 설립 추진을 위한 국제분쟁해결 시스템 연구회 발족식 기념사진. (사진=대법원)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은 각급 법원의 법관 및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 겸 학계와의 공동연구회를 개최했다. 연구회는 전국의 각급법관 56명이 참여한다. 창립총회에서는 국제거래,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가인 노태악 대법관이 회장으로 선출됐다. 간사는 김광남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총무는 목혜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사, 최지원 수원지방법원 판사를, 운영위원으로 구자헌 특허법원 수석판사, 이혜진 특허법원 고법판사, 이한상 대법원 재판연구관(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이 지명됐다. 노태악 대법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 상사 및 지식재산 분쟁해결을 위한 특별법원의 설립의 필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절차적 접근성의 강화,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의 처리 및 신뢰의 확보 방안으로 △블록체인 등 IT기술을 활용한 접근성과 편의성 강화 △증거개시청구와 공개 제도 등 효율성 높은 영미법상의 절차 도입 △조정 등을 활용한 유연하고 탄력적인 절차 진행 △전문화된 외국인 법관의 비상임재판관으로서 임명 △재판의 실효성 보장을 위해 대한민국의‘외국재판에 대한 승인집행 협약’ 신속한 가입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이혜진 특허법원 고법판사는 “국제 지식재산 소송에서 미국과 독일 법원이 선호되는 주된 이유는 시장의 규모가 크고 특허권자에게 우호적인 판결을 하기 때문”이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아시아연합지식재산법원(AUIPC)의 설립과 판결의 예측가능성, 절차적 접근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성필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원장(교수)는 ‘메타버스기반 법률생태계 구축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특허 출원과 소송의 연계 시스템 등을 통한 아시아 지식재산 메타버스(AIP-Meta) 조성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설명했다. 이용중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연구회의 연구결과를 세계적 출판사 스프링거에 출판할 수 있도록 연구 방법론과 해외 논문 작성 방법을 강의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최근 국내 특허사건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심지어는 한국기업끼리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일도 있었다”며 “반면 독일과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중국, 싱가포르, 두바이 등 세계 각국에서는 국제분쟁의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법원들이 출범했고 특히 지난해에는 오랜 논의 끝에 유럽통합특허법원(UPC)이 창설되어 큰 주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2024.05.03 I 백주아 기자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재산 33억…장녀 20살때 4억 땅 매입
  •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재산 33억…장녀 20살때 4억 땅 매입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본인과 배우자, 모친, 자녀 명의 재산으로 총 33억5126만여원을 신고했다. 오 후보자는 과거 질병으로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아 군 복무를 마치지 않았다.오동운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지난달 2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1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는 16억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 101.05㎡를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그밖에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아파트, 경상남도 산청군 토지 등의 부동산이 있다. 오 후보자 본인 명의 예금으로는 3억4755만원, 증권 4769만5000원, 채권 1억1800만원(사인간 채권 8800만원·3000만원) 등을 신고했다. 본인 소유 신고 재산은 총 13억1233만원이다.오 후보자의 배우자는 예금 8억4536만원 등 16억4536만원을, 장녀는 경기도 성남 토지 4억2000만원 등 3억3038만원을 신고했다.현재 학생 신분으로 알려진 오 후보자 장녀는 2000년생으로, 성남시 땅을 구매한 시기는 스무살이던 2020년 8월이다. 일부 금액은 장녀 오씨 본인 명의로 대출받고 나머지 구매 대금은 오 후보자로부터 증여받아 냈다고 전해졌다. 인사청문 준비단 측은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오 후보자의 최근 5년간 납세 내역에 체납 이력은 없으며, 범죄 경력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병역과 관련해 오 후보자는 지난 1990년 3월 병역 판정검사에서 버거씨병으로 신체등급 5급 판정을 받아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다. 전시근로역은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군 복무를 하지 못하고, 전시에만 소집돼 지원 업무를 맡는 병역 처분의 한 종류다.1969년생인 오 후보자는 경남 산청 출신으로,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8년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했다. 같은 해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19년 동안 울산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등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면서 다수 형사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송부한 인사청문 요청안에서 “오 후보자는 소통과 공감의 리더십을 발휘해 법원 내·외부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아 왔다”며 “특히 서울고등법원 부패전담부 판사로서 고위공직자 부패사건 공판에 관한 경험과 능력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공직범죄의 척결과 권력기관 상호 견제라는 공수처의 존립 이유를 살리는 한편, 조직 발전을 이끌며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이어 “평소 형사사건에 대한 해박한 법률 지식과 경험, 헌법과 형사소송법적 가치 실현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의지, 국민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 자세 등을 구비했다”며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이라는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공수처를 이끌어 갈 처장으로서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받은 뒤 20일 안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과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7일 오후 2시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오는 17일 오전 10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 후보자의 ‘박근혜 정부 정보경찰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판과 미성년자 성폭행범 변호 이력 등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후보자 중립성과 공정성 자질 검증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DB
2024.05.01 I 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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