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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든 `스태그플레이션` 조짐…복잡해진 연준 금리인하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의 1분기 경제가 2년 만에 가장 느린 속도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둔화 조짐이 보이면 연방준비제도(연준)이 금리인하 시점을 당길 가능성이 커진다. 문제는 기조적 물가흐름을 볼 수 있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물가가 연율 3.7% 상승했다는 점이다. 불황 속 물가상승이라는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이 나온 것이다. 물가를 잡기위해서는 고금리를 더 오래 유지해야하지만, 자칫 경기침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의 통화정책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 맨해튼 거리에서 사람들이 활보하고 있다. (사진=AFP)◇1분기 GDP 연율 1.6%…예상치 크게 밑돌아미 상무부는 지난 1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속보치)이 연율 1.6%로 집계됐다고 25일(현지시간) 밝혔다.작년 4분기(3.4%) 대비 성장률이 둔화한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예상치(2.2%), 다우존스 컨센서스(2.4%)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다.미국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둔화한 것은 가계소비 둔화 탓이다. 소비는 미국 경제의 3분의2 가량 차지하는데, 1분기 소비지출은 연율 2.5% 늘어나며, 예상치(3.0%)를 밑돌았다. TV, PC 등 내구재 소비는 올해 1분기 2.1% 감소하기도 했다.당초 시장은 미국 경제가 호황을 보일 것이라고 봤다. 지난 16일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 경제는 생각보다 강하다”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1%에서 2.7%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 고금리에도 미국 경제가 탄탄하면 굳이 연준이 서둘러 금리인하에 나설 필요가 없어진다. 하지만 이날 GDP증가율이 둔화할 조짐을 보였던 만큼 금리인하 시점을 앞당기고 금리인하 폭도 연내 세차례를 유지할 가능성을 되살릴 수 있었다.미 GDP 성장률 추이(연율기준, 그래픽=트레이딩이코노믹스)◇인플레이션은 가속화…근원PCE상승률 3.7%문제는 경제가 둔화할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은 가속화했다는 점이다. 상무부는 1분기 개인소비지출(PCE) 상승률은 전년동기 대비 3.4%로, 전분기(1.8%)를 훨씬 웃돌았다고 발표했다. 변동성이 큰 식료품 및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PCE물가지수는 3.7% 상승했다. 이는 1년 만에 다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된 것이다. 시장 예상치는 3.4% 였는데 이보다 크게 웃돌았다.자칫 성장 둔화속에 인플레이션이 가속화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이 나타난 것이다. 웰스파고의 수석 글로벌 시장 전략가인 사미르 사마나“성장은 둔화되고 있지만 물가는 여전히 시장과 연준이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더 높은 스태그플레이션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특히 주거비와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서비스물가를 나타내는 ‘슈퍼코어 인플레이션’ 상승률은 5.1%에 달했다. 연준은 서비스물가 둔화세가 확연히 드러나야 금리인하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이같은 수치로는 연내 금리인하 가능성이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다. 연준은 지난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내 세차례 금리인하를 예상했지만, 현재는 1~2차례 인하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고, 일부 매파(통화긴축선호)는 연내 금리인하가 없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국제신용평가사 피치의 올루 소놀라 미국 경제 책임자는 “성장은 계속 서서히 둔화하지만 인플레이션이 다시 강하게 상승한다면 올해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는 점점 더 멀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시장도 경기 둔화 가능성보다는 인플레이션 가속화에 주목하며 금리인하 시점을 11월로 늦추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 툴에 따르면 금리 선물 시장은 연준이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처음으로 90%를 넘어섰다. 7월 금리인하 가능성은 31.9%, 9월 인하 가능성은 57.8%로 낮아졌다. 11월 금리인하 가능성도 66.9% 수준이다. 올해 단 한차례의 인하만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미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상승률 추이 (그래픽=트레이딩 이코노믹스)◇10년물 국채금리 7% 돌파…3대지수 모두 하락GDP보고서가 나온 직후 뉴욕증시 선물은 하락폭을 더욱 키웠고, 국채금리도 치솟고 있다. 투자자들은 성장률 둔화보다는 인플레이션이 치솟은 점을 더욱 주시하고 있는 것이다.뉴욕채권시장에서 오전 10시반 기준 10년물 국채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5.4bp(1bp=0.01%포인트) 오른 4.708%를 기록 중이다. 올 들어 처음으로 4.7%벽을 돌파한 것이다.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도 한때 5%를 넘다 현재는 5.4bp 오른 4.991%를 나타내고 있다.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67% 하락한 3만7818.49를 기록 중이다. 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도 1.31% 떨어진 5005.54를,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1.6% 하락한 1만5459.49에 거래되고 있다. 메타는 2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낮게 발표하면서 11%이상 급락하고 있다. 장마감 이후 실적 발표를 하는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도 각각 2.8%, 3.9% 정도 하락 중이다. 반면 엔비디아, 테슬라는 2% 이상 상승중이다.
- [안종범의 나라살림]22대 국회가 짊어진 세 가지 짐
-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 22대 국회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시작하게 됐다. 그 첫 번째가 포퓰리즘이라는 짐이다. 포퓰리즘은 사실 21대 국회 때부터 심해졌고 이번 22대 총선 과정에서는 최고조에 달했다. 그동안 내던져진 수많은 포퓰리즘 의안과 공약들로 22대 국회는 역대 최다, 최고 포퓰리즘이라는 짐을 지고 시작하는 셈이다. 두 번째는 그동안 진영 간, 이념 간, 지역 간 극한 대립 속에서 한참 동안 실종되었던 정책을 되살려야 하는 짐이다. 이번 총선에서는 수많은 막말과 네거티브 일변도였기에 제대로 된 정책 대결과 논의 자체가 실종되었다. 우리 정치사에 길이 남을 최악의 선거로 기록될지도 모를 정도다. 내팽개쳤던 정책을 되살리는 노력이 없으면 22대 국회 전체가 최악으로 역사는 기록할 것이다.세 번째는 점점 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 되어 버린 나랏빚이라는 짐이다. 21대 국회 4년 동안 예산을 짜고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은 나라살림을 철저히 살펴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했다. 한술 더 떠서 나라살림을 자신의 지역구, 자신의 당 등등을 위해 앞다투어 마구 쓰는 못된 짓까지 스스럼없이 저질렀다. 국회의원의 의무를 이렇게 내버리는 것에 대한 국민의 꾸지람조차도 없었다. 과연 22대 국회에서는 새롭게 반성하고 각성해서 나라살림을 잘 꾸려나아가야겠다고 다짐하는 의원이 얼마나 될까? 이처럼 어마어마한 짐을 짊어지고 시작하는 22대 국회에게 바라는 건 단 한 가지. 나라살림부터 챙기라는 것이다. 누가 그랬듯이 ‘바보야 문제는 나라살림이야’라고 외치고 싶다. 최근 나랏빚이 5년 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60%에 이를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우울한 전망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 때 ‘40%를 꼭 지켜야 하나’라고 언급한 이후 이제 60%에 다다르게 된 것이다. 그동안 정부와 국회는 세금을 마음껏 써왔고, 국민은 아무 위기의식 없이 그냥 지켜본 결과이다.이번 총선에서는 국민의 무관심과 내성으로 포퓰리즘 공약이 극에 달했었다. 여당조차도 부가가치세율 인하와 간이과세 대상 확대 등 포퓰리즘 공약 중에서도 A급을 내던질 정도였다. 야당은 코로나 때 재미를 보았던 현금 살포성 특A급 포퓰리즘 공약에 해당하는 국민 1인당 민생회복자금 25만 원 지급을 내놓았다. 13조 원의 예산이 단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나가는 어마어마한 공약이었다. 재원조달방안, 기대효과, 부작용 등에 대한 고려는 애당초 없었기에 그저 ‘하고 보고, 표 얻고 보자’라는 무책임의 극치라 하겠다. 과거 ‘최저임금 1만 원’을 내걸고 단숨에 200%나 올리는 걸 공약으로 내건 뒤 실제 실행에 옮길때처럼 이번에도 사전·사후 평가는 전혀 없었다.과거 그리스 재정 위기를 계기로 유럽연합(EU)은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체결했다. EU 회원국들은 연간 재정적자와 부채비율이 GDP의 3%, 60%를 초과해선 안 된다는 것이 핵심 합의 내용이었다. 우리는 재정적자 3%를 깨고 나서 이제는 나랏빚 60%도 지키지 못할 상황에 부닥쳤다. 더욱 걱정은 마스트리히트 기준으로 60%라고 할 때 나랏빚 범위에는 공공기관과 공기업 부채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2022년 현재 공공부문 부채를 포함하는 나랏빚(D3)은 73.5%에 달했고, 군인·공무원 연금 충당 부채까지 포함한 광의의 나랏빚은 이미 100%를 넘어선 지 오래다.22대 국회가 짊어진 짐 중에서도 나랏빚이 가장 무겁고 또 무섭다. 국회가 뒷짐 지고 또 포퓰리즘에 앞장서는 사이에 나라살림은 파탄이 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22대 국회가 나라살림을 제대로 살기 위해 해야 할 네가지 과제를 제시해본다.첫째, 국회에서 나라살림을 다루는 예결위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현재와 같이 여러 의원이 자신의 상임위와 별도로 매년 한 번씩 예결위원을 번갈아 가며 맡으면서 자신들 지역구 예산을 챙기도록 하는 건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예결위를 현재와 같이 특별위원회가 아닌 상임위화해서 전문성을 가진 의원이 단독 상임위에 소속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상임위화된 예결위에서 예산과 결산을 제대로 심사하면서 나라살림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쪽지 예산’ 처럼 한심한 행태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 둘째, 국정감사를 상시화해야 한다. 연간 1회로 정해져 있는 지금의 국정감사 대신, 상임위별로 연중 수시로 하면서 자료는 서로 공유하고 나아가 DB화 하자는 것이다. 국정감사가 피감기관 비리나 캐내는 데 집중하면서 정책이나 예산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역할을 못 해온 그동안의 난맥상을 바로잡아야 한다. 셋째, 공기업들이 정부사업을 대신하다가 생긴 빚과 공기업 자체의 빚을 구분하는 회계를 해야 한다. 예를들어 한전이 탈원전과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을 올릴 수 없어 생긴 부채 등은 훗날 정부와 국민에게 부담으로 안겨질 수밖에 없기에 이런 구분이 필요하다. 우선 정부 사업을 대행하다 생긴 공기업 빚이 얼마인지를 조사해 공개하자는 것이다. 나중에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빚을 갚아야 할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분회계는 공기업의 경영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나아가 정부에도 예산으로 수행하기에 부담되는 사업을 슬그머니 공기업 부채로 돌리는 편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넷째, 각종 공적연금과 관련해 미래에 발생하게 될 채무 또한 제대로 파악해 관리해야 한다. 이런 연금채무를 계산해서 제대로 관리하는 의무를 소홀히 하는 건 지금 30대 이하 세대에게 지워질 미래의 부담을 숨기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세대간 회계(Generational Accounting)를 나라살림을 나타내는 새로운 지표로 삼아야 한다. 지금의 나라살림이 세대별로 유불리가 어떠한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영준 한양대 교수는 지난해, 세대간 회계를 마련하면 지금 나라살림으로는 미래세대가 생애소득의 20% 가까이 추가 부담을 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제 22대 국회의 짐이 미래세대에게 고스란히 돌아가지 않도록 반드시 나라살림부터 살펴야 할 때다.
- '6개월 시계' 위기 알린다…한은, AI 조기경보모형 개발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6개월 시기에서 위기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는 조기경보모형을 개발했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긴축적 금융 여건, 가계·기업 부채 누증 등 경제·금융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한은은 금융불안을 판단할 수 있는 모니터링 도구 중 하나로 조기경보모형을 활용할 계획이다.사진=이데일리DB한은은 24일 ‘데이터 기반 금융·외환 조기경보모형’이라는 BOK이슈노트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한은은 은행, 채권·주식, 외환 등 부문을 모두 반영한 복합금융압력지수(CFPI)를 이용해 1997년 이후 우리나라 금융·외환위기와 시장불안 기간을 식별했다. 여기에 위기를 포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머신러닝(ML) 알고리즘을 활용, 위기 발생 가능성을 사전 경보할 수 있는 조기경보모형을 개발했다.모형이 평가한 위기 발생 가능성(경보 지수)을 보면, 위기 발생 수개월에 앞서 점진적으로 경보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이 뚜렷했다. 이벤트 발생 3~6개월 전까지는 위기 발생 가능성을 경보 지수가 0.1 이하로 낮은 수준을 보이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높아져 이벤트 발생 직전 0.4~0.6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2022년 레고랜드 사태 각 기간 중 경보지수가 상승한 것이다.한은이 지난달까지 데이터를 이용해 경보 지수를 시산한 결과, 현재 경보 지수는 과거 중윗값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과거 주요 금융위기나 시장불안 사례는 경보 지수가 70~90분위를 웃돌았던 점을 고려하면 현재 레고랜드나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시장불안 발생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됐다.자료=한국은행다만 조기경보모형의 한계도 명확했다. 위기 발생 가능성은 평가할 수 있지만, 정확히 어느 부문에서 취약성이 확대되고 어떤 트리거 이벤트가 확산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은은 국제통화기금(IMF)의 EWE(Early Warning Exercise)와 같이 조기경보모형뿐 아니라 전문가 조사를 통한 리스크 요인 식별, 부문별 취약성 평가 등 종합적인 조기경보체계(EWS, Early Warning System)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한은 관계자는 “모형 개발 결과로 나오는 경보 지수는 레고랜드 사태와 같이 극심한 시장 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을 평가하는 조기경보 모형”이라며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위기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경보 지수가 신호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저희 모형이 정책 수행에 활용할 수 있는 벤치마크가 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더 내고 더 받자' 결론 냈지만
- [이데일리 이지현 송승현 기자] 국민연금 시민대표단의 선택은 ‘더 내고 더 받자’ 였다. 미래를 위한 선택으로 부각됐던 ‘더 내고 지금처럼 받자’는 공론화 초기에는 44.8%로 지지를 받았으나 2주간의 공론화를 진행한 후에는 32.6%만 지지했다. 참여 시민은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갈수록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받고 싶어한 것으로 보인다. 김상균 연금개혁 공론화위원장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숙의토론회 및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56%는 왜 1안 지지했나22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시민대표 500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종 설문조사 결과 시민대표단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1안(소득안정론)을 선택했다.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되 소득대체율은 현행(40%)으로 유지하는 2안(재정안정론)보다 13.4%포인트 높은 56.0%의 지지를 얻었다. 2안은 42.6%, 잘모르겠다는 1.3%의 지지를 각각 얻었다.학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공론화 초기에 실시한 1차 설문에서는 재정안정론이 44.8%의 지지를 받으며 1안(36.9%)을 7.9%포인트 차이로 따돌렸지만 스스로 학습한 이후에 실시한 2차 설문에서 1안이 절반 이상(50.8%)의 지지를 받은 후 모든 숙의를 마친 후 실시한 3차에서도 절반 이상의 지지를 받으며 설문을 마무리했다. ‘잘 모르겠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1차에선 18.3%나 됐으나, 숙의 과정을 거치며 이 답변율은 10.3%(2차), 1.3%(3차)로 급격하게 줄었다. 59세까지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연금을 받는 시점에 맞춰 ‘64세’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80.4%의 지지를 받았다. 공론화 과정에서 보장성강화파와 재정안정파는 팽팽하게 대립했다. 1안의 ‘더 내고 더 받자’라는 보장성강화를 주장해온 전문가들은 (현재)국민연금이 38~43년 정도 가입을 가정해 설계됐지만 실제는 26년도 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청년이 26년만 가입하고 나중에 받을 연금을 계산하면 66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노후 최소 생활비(124만원)의 절반도 안 되기 때문에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려 연금 수령액을 95만원까지 올려 노후 최소생활비를 확보하자고 주장했다.재정안정파는 보장성강화파가 지나치게 수령액을 낮게 산정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26년 가입기준 연금액은 66만원이 아닌 78만원인데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64세까지 확대하면 가입기간도 26년이 아닌 30년 이상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해도 300만원 평균소득자 기준 국민연금 90만원, 기초연금 20만원, 크레딧 6년 적용 시 18만원을 모두 합하면 128만원 상당의 공적연금을 받을 수 있을 거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소득 대체율 인상이 좋아 보이지만 지금도 힘든데 추가 보험료 인상이 수반될 거라고 우려했다.◇ 논란 남긴 공론화 절반 이상이 ‘더 내고 더 받자’를 선택함에 따라 1998년 이후 26년간 변하지 않은 보험료율 인상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0.3%포인트씩 10년간 인상이 추진되고 마지막해엔 0.4% 인상하는 구조다. 다만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추는 효과는 둘 다 크지 않다. 지난해 복지부 재정계산에서는 현재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유지될 경우 기금이 2055년 소진될 것으로 예측됐는데, 첫 번째 안은 고갈 시점이 2062년으로 6년, 두 번째 안은 2063년으로 7년 늦춰지는 정도다. 김상균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최종) 연금 개혁이 이뤄지려면 국민연금법이 바뀌어야 한다”며 “마지막은 입법권 가진 국회의 몫이다. 위원회는 조금 더 합리적인 편안하게 뜻을 이해하고 결정할 수 있게 도운 것”이라고 말했다.공론화위원회는 오는 26일에 1차 보고서를 내주에 2차 보고서를, 최종 활동을 마무리하는 5월 29일 전까지 최종 백서를 통해 공론화 과정에 담긴 의미를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보고서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공론화 과정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시민대표단에게 충분하게 검증된 자료가 제공됐는지 여부와 진짜 공론조사의 취지에 맞게 진행됐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명 한국연금학회 전 회장은 “룰 세팅을 잘 해야 하는데, 중요한 주제를 의제숙의단이 단 2~3시간만에 정해버렸다”며 “보장성강화쪽은 그동안 그 분야를 주장해온 전문가들이 참여한 반면, 재정안정화쪽은 그동안 국회 연금특위나 재정계산위원회에서 활동해온 전문가들이 쏙 빠졌다. 개악을 개혁으로 둔갑시키는 꼴”이라고 지적했다.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금개혁을 추진해왔는데 이대로 추진될 경우 지속 가능하지 않게 만드는 개혁을 이룰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11월 공개된 한국에 대한 국제통화기금(IMF) 자문 보고서(IMF Country Report No. 23/369. REPUBLIC OF KOREA - 2023 ARTICLE IV CONSULTATION)에 따르면 한국은 약 50년 뒤인 2075년에 가면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연금지출 때문이다. IMF는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22.8%까지 올리고 보장 돼야 국가부채가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런데 이번에 보장률을 40%에서 50%로 확대하는 방안에 더 많이 지지했으니 국가부채는 더 늘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김설 연금유니온 위원장은 “(보장률을 높이면) 실제 연금 재정안정화나 지속가능성이 낮아지고 고갈이 가파르게 이뤄질 텐데 40~50년 후의 일이라고 해서 (공론화 과정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것 같다”며 “공론위 안에선 더 내고 더 받자는 게 합리성을 띄는 것처럼 보여 의제숙의단 안에서 3안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성원이 되지 않아 반영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전문가들은 시민대표단의 의견을 반영해 국회에서 절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한 연금 전문가는 “보험료율은 12~13% 사이에서, 소득대체율은 40~50% 사이인 45% 정도로 절충하지 않겠느냐”며 “(21대) 국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번에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목멱칼럼]한은의 외환시장 구두개입
- [신세철 경제칼럼니스트] 금리·주가·환율 같은 금융가격지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동하도록 시장에 미리 신호를 보내는 ‘선제 안내’(forward guidance)로 정책 유효성을 높일 수 있다. 또 시장이 비관론이나 낙관론으로 일그러지고 있을 때 ‘선언 효과(announcement effect)’를 통하여 투자자들이 그릇된 판단에서 벗어나도록 하여 시장을 바로잡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시장이 상황 변화를 올바르게 인지하고 예상되는 변화에 적응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그러나 ‘선제 안내’나 ‘선언 효과’를 남용하다가는 과민반응이나 정책 불신을 초래하여 시장 왜곡을 심화시키고 효율적 자원배분을 해친다.지난 수년 동안,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제롬 파월의 조급해 보이는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거렸다. 파월 의장은 취임 초기에 비둘기파로 저금리를 주창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매파로 변신하여 고금리를 선택하려다가 다시 비둘기파로 되돌아오기를 여러 차례 반복했다. “머지않아 기준금리를 내리겠다”, “거시경제 여건이 금리를 내릴 단계가 아니니 내년에나 내리겠다”며 말을 바꾸자, 금리·주가·환율이 기초경제 여건과 관계없이 비합리적으로 널뛰었다. 향후 변동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니 미래지향 경제적 선택이 어렵다. Fed의 갈팡질팡하는 선제 안내, 선언 효과가 반복되는 광경은 좌우 깜빡이를 수시로 바꿔가며 고속도로를 달리는 모양새와 다를 바 없다. 뒤따라가려면 핸들을 좌우로 계속 바꿔 틀면서 엑셀과 브레이크를 번갈아 밟아야 한다. 한국과 미국 채권시장에서는 조기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장기채 투자 선호 현상이 벌어져 장기채 가격이 요동쳐 희비가 엇갈렸다. 예컨대, 미 국채(30년) 금리가 4%에서 4.5%로 0.5%만 상승해도 액면 1만 달러 채권가격은 약 10% 정도 하락한 9천 달러로 폭락하고, 금리가 4.5%에서 4.0%로 하락하면 채권가격은 순식간에 1만 1천 달러 이상으로 폭등한다. 지난 1년 간 동 채권금리는 3.63%에서 5.18% 사이에서 급등락했음을 생각해보자.우리나라는 벌써 오래전부터 저성장 기조에 접어들어 성장동력이 떨어지고 있다. 최근 IMF는 2024년 세계 경제성장 전망치를 1월 3.1%에서 4월 3.2%로, 미국은 2.1%에서 2.7%로 상향 조정했으나 우리나라만은 종전 그대로 2.3%로 변하지 않았다. “주요 31개국 통화의 전월 대비 변동을 보면 원화 하락 폭이 제일 크다” 이는 세계 경제가 차츰 활력을 찾아갈 가능성이 보이지만, 한국경제는 재정 건전성이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장동력 회복이 쉽지 않다는 메시지일지 모른다.성장잠재력이 저하되면 위기 대응능력이 저하되어 외부로부터 불확실성 충격을 이겨내기 어렵다. 한국경제가 마주친 저성장 기조에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상황에서 환율 급변동이 미치는 충격파는 의외로 클 수 있다. 환율 급변동을 우려하는 한국은행도 오래 이어져 온 침묵을 깨고 2024년 4월 외환시장에 구두 개입하며 환율을 끌어 내리려는 자세를 취했다. 한국은행은 현재의 원화 환율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주장하지만, 시장에서는 그 논리나 잣대를 막연하게나마 가늠하지 못한다. 우리나라는 2023년 말 현재, 대외투자 포지션은 순대외자산(순대외채권-순대외채무)이 7799억 달러로 안정된 수준이다.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준비자산(외환보유고)은 4201억 달러로 불안하지 않다. 그러나 외국인 증권투자는 9520억 달러로 채권시장, 증권시장, 외환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유출될 수 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폭되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탈할 때는 불안감이 증폭될 수 있다. 보유 외환을 헛되이 쏟아 부으며 환율을 방어하다 힘에 겨우면 환율 불안을 우려하는 자금이 동요할 수 있다. 상황이 다르기는 해도 ‘1998년 외환위기’를 반면교사로 삼고 환율 방어에 급급하지 말자. 가계, 기업도 어느 정도 외화를 보유하여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먼 시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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