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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족친화형 일하기 좋은 기업 모집…57종 혜택 제공
  • 경기도, 가족친화형 일하기 좋은 기업 모집…57종 혜택 제공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소속 근로자가 가족과 함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경기도는 내달 20일까지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포스터=경기도 제공)이번 사업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출산·양육 지원과 탄력근무 등 가족친화제도를 도입한 기업을 경기도가 인증하는 정책으로 인증 기업에는 다양한 기업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57종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특히 올해는 신규인증 중소기업의 지원금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총 200억원(기업 당 2억원, 이차보전 2%) 규모의 특별경영자금 지원과 우수기업 홍보(동영상 제작 등) 등의 혜택을 신설했다.또 지난해 35개사보다 15개사 늘어난 50개사를 신규 인증하고 인증 기간 3년이 지난 2021년도 인증 기업을 대상으로 재인증도 진행할 예정이다.대상은 주 사무소나 제조 시설이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력 2년 이상의 기업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5월 20일 오후 6시까지 이지비즈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평가 분야에는 가족친화제도 운영 실태의 출산·육아 분야 배점을 상향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경기도의 의지를 담았다.인증 기업에는 경기도지사 명의의 인증서와 현판, 인증패를 수여하고 신규인증 중소기업에게 제공하는 500만원은 가족 동반 시설 입장료, 사내 복지 포인트, 직원 건강관리, 노동환경 개선,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등 기업이 원하는 가족친화 관련 수요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인증 유효기간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이다.김미성 여성가족국장은 “요즘은 우수 직원의 채용과 이탈 방지, 기업의 대외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가족친화경영이 필수가 되는 시대”라며 “경기도가 출산·양육하기 좋은 직장 환경과 근로자의 일·생활균형 문화 정착을 위해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사업의 확대·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2024.04.26 I 정재훈 기자
LH, 든든전세주택·매입임대주택 1만호 연내 추가 공급
  • LH, 든든전세주택·매입임대주택 1만호 연내 추가 공급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든든전세주택 5000호와 신축매입약정 5000호 등 매입임대주택 총 1만호를 연내 추가로 사들인다고 25일 밝혔다.LH는 지난 3월 19일 정부가 발표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에 따라,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총 7만6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는 총 3만3000호를 공급한다.이번 추가 매입 물량은 저출생에 대응하고,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신생아·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청년층이 주요 공급 대상이다.든든전세주택은 올해 신규 도입된 유형으로, 시세 90% 수준의 전세 형태로 최대 8년간 임대한다. 특히, 입주자 선발 시 다자녀 또는 신생아 가구에 가점을 부여해 우선 입주 기회를 제공한다. 신축매입약정 주택의 경우 추가 매입물량 5000호 중 4000호를 신혼부부(2천호)와 청년(2천호)에게 배정한다.신혼부부 매입임대는 주변 시세 대비 30~50% 수준의 저렴한 월세로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는 주변 시세 대비 40~50%의 저렴한 조건으로 최대 6년간 사는 것이 가능하다.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금은 200만원 이하로 적용된다.LH는 신축매입약정 사업자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도입한다. 사업자가 30세대 이상 신축 매입임대주택 건설 시 총사업비의 90%까지 HUG에서 금융기관에 대출 보증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일반 PF 대출보다 저렴한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신축매입약정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세제 감면 및 용적률 완화 등 제도적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사업자가 신축 매입약정 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토지 소유주의 양도세를 10% 감면한다. 사업자가 부담하는 취득세도 10% 감면해 원활한 사업부지 확보를 지원한다. 아울러 양도세 및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올해 말에서 오는 2027년 말까지 연장 추진한다.신축매입약정 건축기준도 완화된다. 신축매입약정 주택은 법상 상한의 120% 범위 내 지자체 조례에 따라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다. 여기에 사업자가 신축매입약정 주택을 역세권·소형(전용면적 30㎡ 미만)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건설하면 주차장 기준 완화도 적용 가능하다.
2024.04.25 I 박지애 기자
국토부, 든든전세주택·신축매입임대 1만가구 추가 매입
  • 국토부, 든든전세주택·신축매입임대 1만가구 추가 매입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신축 ‘든든전세주택’ 5000가구, ‘신축매입임대주택’ 5000가구를 연내 추가 매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26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추가 매입 1만호에 대한 사업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최근 위축된 빌라(다세대·연립주택) 건설시장 상황에서 LH의 공적 역할 확대에 대해 소규모 건설사와 시행사 등의 관심이 많은 상황이다. 지난 17일 열린 LH의 주택매입사업 설명회에는 민간 건설사업자 등 800여명이 참석했다.이번 추가 매입물량은 출산가구와 청년층 지원을 위해 신생아·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청년층을 주요 공급 대상으로 한다.신규 도입되는 ‘든든전세주택’은 3~4인 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중형평형(전용면적 60∼85㎡)의 신축 주택을 매입해 주변 전세가격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입주자 선발 시 무주택 다자녀 또는 신생아 가구에 가점을 부여해 우선 입주할 기회를 준다.추가 매입하는 1만 가구는 전월세 수요 등을 고려해 서울 2000가구, 경기·인천 5000가구 등 수도권에 70%를 공급하기로 했다.국토부와 LH는 민간사업자가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세제 감면, 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우선 사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협업해 사업비를 최대 90%까지 저리 대출할 수 있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상품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일반 PF 대출 대비 약 2%포인트 수준의 금리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또 신축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매도하는 자에게는 양도세 감면(10% 인하) 일몰기한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각각 올해 말에서 2027년 말까지 연장 추진한다. 현재 10%인 주택건설사업자의 취득세 감면율 확대도 하반기 중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민간의 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은 법령상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까지 확대 가능하다. 역세권·소형(전용면적 30㎡미만) 신축매입임대주택이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건설되는 경우 주차장 기준을 완화해 사업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시세보다 저렴한 신축 든든전세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이 거주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하루 빨리 신축 주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5 I 박경훈 기자
“대형사 중심, 다양성 떨어져…‘스코펀드’, 다양한 분야 마중물 돼야”
  • “대형사 중심, 다양성 떨어져…‘스코펀드’, 다양한 분야 마중물 돼야”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대형사 중심으로 펀드가 공급되다 보니 다양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민간 3000억원, 정부 2000억원 등 총 규모 8000억원 수준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가 출범하면서 펀드에 참여한 다양한 민간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은 “중소형사들한테 다양하게 자금이 공급돼 다양한 분야에 창업하는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서울 마포구 한 호텔에서 열린 스타트업코리아펀드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에 참여하는 출자기관 등과 함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스코펀드) 출범식’을 개최하고 벤처 펀드 조성을 통해 혁신 기술 기반 글로벌 시장 개척에 나서는 벤처·스타트업에 중점 투자한다고 밝혔다.통상 모태펀드 출자사업은 정부 재정을 60% 내외로 출자한다. 스코펀드는 정부 재정 30%, 민간자금 70%(민간 출자자 40%, 벤처캐피털 추가모집 30%) 출자로 구성된다. 민간으로 무게추가 기우는 펀드다.스코펀드는 정부가 손실을 먼저 충당하는 구조다. 이를 통해 정부 재정의 출자비중은 낮추면서 민간 자금의 비중은 높였다. 동반성장평가 가점, 정부 포상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윤 회장은 “이 펀드는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률 10%까지는 정부 자금으로 손실을 보게 돼 있다”며 “그 손실은 우리 세금이기 때문에 VC 업계에서는 손실이 나지 않고 최대한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벤처·스타트업으로 시작해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 가치 10억 달러 이상)으로 몸집을 키운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는 스코펀드를 통해 스타트업 생태계 확대를 바랐다. 서현우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부사장은 “토스도 성장 과정에서 벤처펀드의 지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라며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같이 사업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스타트업이 이 펀드에서 발견하고 스타트업 생태계가 같이 커갔으면 좋겠다”고 했다.이기성 종근당홀딩스 전무는 제약·바이오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강조했다. 이 전무는 “바이오 분야는 연구개발(R&D), 품목 승인 또 생산 판매까지 전 주기가 다른 분야보다도 훨씬 길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정부가 좋은 플랫폼을 만들어 스타트업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대기업들의 벤처·스타트업 지원 약속도 이어졌다. 성낙양 효성(004800) 부사장은 “효성그룹은 벤처 지원을 위해 2년 전부터 효성벤처스를 중심으로 스타트업 투자를 하고 있다”라며 “예술계, 문화계, 체육회가 글로벌로 성공했다면 이제는 과학기술계에서 우리나라의 벤처들이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공언했다.김지훈 LG유플러스(032640) 상무는 “최근 실리콘밸리를 다녀왔는데 국내의 많은 벤처·스타트업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역량과 기반을 갖고 있었다”며 “자사가 보유한 고객·인프라 기반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도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약 350억원 정도 직접 투자하는 등 스타트업 등에 수십 차례 투자했다”며 “투자전문 기업이 아니어서 더 좋은 기업을 찾아낼 수 있는 환경이 필요했는데 스코펀드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스코펀드에는 효성(지주사·티앤씨·중공업)과 삼성생명·삼성화재, LG유플러스, 한화토탈에너지스 등 대기업을 비롯해 삼천리, 카카오모빌리티,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노란우산공제, 두원중공업, LF, NPC, 종근당홀딩스, KC, 신성델타테크, 마팔하이테코, 신한다이아몬드공업, 비바리퍼블리카가 참여했다.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민간이 벤처투자에 보다 과감하게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손실을 먼저 부담하고 수익은 민간에 적극 배분하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도입했다”라며 “세계 시장을 선도할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벤처·스타트업에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통해 보다 많은 기업, 금융기관이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스코펀드는 이날 출범식을 시작으로 5월중 출자사업이 공고돼 올 하반기부터 운용사 선정 등 본격적인 펀드 조성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4.04.24 I 김영환 기자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 55개→109개…도입률 63.7%
  •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 55개→109개…도입률 63.7%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직무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이 2022년 55개에서 지난해 109개로 늘어났다. 도입률은 63.7%로, 공공기관 10곳 중 6곳에서 직무급제를 도입하고 있는 셈이다.(사진=이데일리 DB)24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요을 담은 ‘2023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직무급제는 연차가 오르면 자동으로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와 달리 직무의 난도와 성과에 따라 보수를 차등화하는 임금 체계다. 기재부는 직무·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을 통한 공공기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2021년부터 매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직무급 도입·운영실적을 점검하고 있다.올해는 84개 기타공공기관을 최초로 점검 대상에 포함해 총 17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편 실적을 점검했다. 노무사·교수 등 보수체계 관련분야 전문가 16인으로 구성된 직무급 점검단을 지난 2월부터 약 3개월간 운영하며 기관별 실사·이의제기를 거쳐 점검 결과를 확정했다. 결과에 따르면 점검 대상기관의 약 63.7%에 이르는 109개 기관에서 직무급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직무급 점검 결과 발표시 수립한 100개 목표를 1년 조기 달성한 것이다. 유형별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은 2022년 42%(점검 대상 130개 기관 중 55개) 대비 대폭 늘어난 80.5%(점검 대상 87개 기관 중 70개), 기타공공기관은 46.4%(점검 대상 84개 기관 중 39개)가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공기업·준정부기관은 지난해보다 직무급의 도입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기관들이 직무급을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운영 수준을 고도화하기 위해 직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보수구조 연계 강화 등 노력을 했다.다만 올해 최초로 점검을 실시한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도입 수준을 보였다. 그 중에서도 직무급을 미도입한 기관들은 직무급 도입을 위한 사전 절차 이행 등 도입 준비 단계부터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평가됐다.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점검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 전달해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반영(‘보수 및 복리후생’지표 중 2.5점, ‘공공기관 혁신’가점 1점)할 예정이다.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부처별 경영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결과를 각 주무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직무급을 이미 도입한 기관 중 기관 유형별 최우수 3개 기관(△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신규도입 최우수 2개 기관(△재외동포협력센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총 5개 기관에 총인건비 인센티브 0.1%포인트를 부여해 각 기관들이 이를 2025년도 직무급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기재부 측은 “향후 직무급 도입 기관의 양적 확대와 질적인 제고를 위해 각종 설명회, 노사협력 우수사례 공유, 워크숍 개최 등 기관 유형과 직무급 도입 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4.24 I 김은비 기자
1억 출산장려금 부영 "결혼·출산 긍정적...직원 의식변화 체감"
  • 1억 출산장려금 부영 "결혼·출산 긍정적...직원 의식변화 체감"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아이를 낳은 직원에게 자녀 1인당 1억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출산장려책으로 주목을 받은 부영그룹이 자사 직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소개하며 다른 기업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24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인구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한 ‘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열린 가운데 박현순 부영그룹 홍보실 전무가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24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인구 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열린 ‘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박현순 부영그룹 전무는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하자 실제로 미혼의 직원들이 결혼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됐고, 기혼의 무자녀 직원은 ‘아이를 낳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자녀를 두고 있는 직원들도 아이를 더 낳는 것을 고려하는 등 의식변화가 체감되고 있다”고 말했다.최근 부영그룹은 이중근 회장의 제안으로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66명의 자녀 70명에게 1인당 1억원씩, 총 70억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했다. 부영그룹은 앞으로도 매년 출생 자녀 수에 차등을 두지 않고 동일한 기준으로 1억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셋째까지 출산한 임직원 가정에는 국가에서 토지를 제공하면 국민주택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주택 마련에 대한 부담이 적을수록 결혼·출산 의향은 더 높아진다는 한국은행 등 각계 연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박 전무는 “출산장려책 발표 이후 ‘부영그룹에 다니면 사윗감으로 무조건 통과’한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기도 한다”며 “출산 장려금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인 지원이 출산 문제에 효과를 발휘하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영그룹은 출산장려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출산장려금 기부면세 제도’를 제안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개인이나 법인이 3년간 1억원 이내로 기부하면 지원받은 금액을 면세 대상으로 하고, 기부자에게도 기부금액만큼 소득·법인세 세액 공제 혜택을 줘 저출산 문제 해결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자는 것이다. 부영그룹의 발표 이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5일 열린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기업이 근로자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업도 근로자도 추가적인 세 부담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부영그룹은 또 무주택자의 주거 불안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기업이 영구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시장을 ‘거주만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30%와 ‘소유주택’ 70%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전무는 “현 저출산 문제가 지속되면 노동 인력이 감소하고 소비시장이 위축돼 결국 기업들도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기업은 저출산 관련 대책을 지출이 아닌 투자로 여기고 관련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저출산 대책에 적극 동참하는 기업들에 세제 혜택, 공공조달 가점 부여, 금리 인하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면 저출산 대책의 실효성은 더 높아질 것”이라며 “저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사안인 만큼 정부·기업·개인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4.24 I 이배운 기자
‘민간 중심’ 8천억 규모 ‘스타트업코리아펀드’ 출범
  • ‘민간 중심’ 8천억 규모 ‘스타트업코리아펀드’ 출범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민간 출자자 중심으로 정부와 함께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출범식이 개최됐다. 민간 3000억원, 정부 2000억원 등 총 규모 8000억원 수준의 벤처펀드가 조성될 계획이다.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에 참여하는 출자기관 등과 함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출범식’을 개최하고 벤처 펀드 조성을 통해 혁신 기술 기반 글로벌 시장 개척에 나서는 벤처·스타트업에 중점 투자한다고 밝혔다.펀드 출범 첫 해인 올해 21개 민간 출자자가 3000억원 이상 출자에 나서고 정부 재정 2000억원 이상을 더해 총 5000억원 이상을 민·관 합동으로 출자한다. 이를 기반으로 약 8000억원 규모 벤처펀드를 조성하겠단 계획이다.통상 모태펀드 출자사업은 정부 재정을 60% 내외 출자한다. 이에 비해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는 ‘정부 재정 30%, 민간자금 70%(민간 출자자 40%, VC 추가모집 30%)’ 출자로 구성된다.중기부는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는 대기업, 금융권, 중소·중견기업과 정부가 ‘스타트업 코리아’ 실현을 위해 함께 조성하는 상징적인 펀드라고 소개했다. 정부가 우선손실충당, 동반성장평가 가점, 정부 포상 등 강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에서 보다 과감하게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를 통해 정부 재정의 출자비중은 낮추면서 민간 자금의 비중은 높여 펀드의 민간 자금 유치 효과를 2배 높였다.한화토탈에너지스, 카카오모빌리티 등 7개 기업은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계기로 벤처펀드에 최초로 참여한다. 나머지 기업도 ’23년 대비 출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전체 21개 민간 출자자 중 금융권(5개)을 제외한 16개 기업의 벤처펀드 출자규모는 ‘23년 125억원 대비 ‘24년 1400억원 내외로 10배 이상 증가했다.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민간이 벤처투자에 보다 과감하게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손실을 먼저 부담하고 수익은 민간에 적극 배분하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도입했다”라며 “세계 시장을 선도할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벤처·스타트업에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통해 보다 많은 기업, 금융기관이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는 이날 출범식을 시작으로 5월중 출자사업이 공고돼 올 하반기부터 운용사 선정 등 본격적인 펀드 조성이 진행될 예정이다.
2024.04.24 I 김영환 기자
정부,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전면 개편
  • 정부,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전면 개편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민간 고용서비스가 좋은 기관에 인증하는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도’를 역량 있는 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했다.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자료=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오는 24일 전국 유·무료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제공사업체를 대상으로 ‘2024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한다고 23일 밝혔다.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는 구인·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인증·공표함으로써 민간고용서비스 전반의 품질향상을 촉진하고 구인·구직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는 제도다.올해는 기존의 최저점수 통과 시 인증하던 방식에서 우수한 역량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선했다.민간기관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지원하기 위해 신청유형을 Ⅰ형(광역형), Ⅱ형(지역특화형)으로 체계화했다. 선정기준도 우수서비스 창출 지표를 신설하고 성과 배점 비중을 높이는 한편 인증 최저점수를 상향했다. 선정기관 내에서도 심사 결과에 따라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등으로 차등해 시상할 예정이다.우수 인증기관에 대한 혜택도 강화했다. 농협, 기업은행 등 금리 우대 은행을 확대하고 고용분야 민간위탁 사업 참여 시 가점을 상향한다. 인증마크 사용, 장관 표창, 행정처분 감경 등의 혜택도 부여한다.이밖에 사업 목적과 관련이 낮은 지표는 삭제하고 유사?중복지표를 통폐합하는 등 평가지표 간소화로 현장의 행정부담을 완화했다.신청 희망기관은 다음달 20일부터 6월3일까지 ‘고용서비스 통합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다음달 9일엔 서울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최종결과는 노?사?정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에 발표한다.
2024.04.23 I 서대웅 기자
지역사회 문제, 지자체와 지역 금융이 함께 해결한다
  • 지역사회 문제, 지자체와 지역 금융이 함께 해결한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올해 지역 사업과 연계해 지역금융 지원을 계획하거나 운영 중인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금융 협력 모델 사업’을 발굴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와 지역금융(새마을금고,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기관, 시중은행 지점 등), 신용보증재단 등이 자율적으로 협업해 추진하는 지역 맞춤형 금융 사업 우수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것이다.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지역 맞춤형 금융 협력 모델’로, 금융 지원(보증대출 또는 신용대출), 금융·직접 지원, 금융·컨설팅 지원의 총 3개 유형별 사업 모델을 발굴하게 된다.우선 금융 지원 유형은 지자체의 보증대출 또는 신용대출 지원 사업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청년 등이 지역금융기관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하고 지역금융기관에서 저금리로 대출 또는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금융·직접 지원 유형은 시설 등에 관한 직접적인 지원과 금융 지원을 함께 하는 사업이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지역금융기관이 자금을 마련해 전통시장 편의·안전시설(화장실, 소방시설 등)을 정비하고, 지자체가 출연한 사업비를 활용해 전통시장 내 자영업자에게 보증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 등을 예로 들 수 있다.금융·컨설팅 지원 유형은 교육, 컨설팅 등 지원과 금융 지원을 함께하는 사업이다. 농촌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지역금융기관이 자금을 마련해 신용도가 낮아 농업자금 대출이 어려운 청년 농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지역금융기관이 특례보증 대출을 지원하고 스마트팜 운영 방안 등 컨설팅을 추진해 안정적인 농업 경영 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행안부는 금융·지방자치 분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7인 이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다음 달 중 총 30여 건의 집중 관리 모델을 선정할 예정이다. 집중 관리 모델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진행 상황과 운영 성과를 주기적으로 살피고, 현장의 애로 사항 청취 및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심사 기준은 사업의 효과성, 사업 계획의 구체성, 창의성, 민·관 협업, 추진 역량, 홍보 계획 등이며,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최종 우수 사례는 연말 서면 심사와 발표 심사를 통해 총 18건(최우수 4건, 우수 6건, 장려 8건)을 선정하고 총 10억원의 재정 인센티브 지원 및 표창 수여도 할 계획이다. 최종 우수 사례는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 가능성, 창의성, 민·관 협업, 지자체 기여도, 홍보 실적, 발표의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또 우수 사례는 카드뉴스 등으로 제작해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상생 성장을 도모하는 모델로써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지역금융 협력 모델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 달 22일까지 광역자치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취합해 행정안전부에 공문으로 제출하면 된다.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자체와 지역금융 등이 협업해 금융 수요·공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자금의 지역 내 재투자를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금융 지원 규모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 우수 사업을 지속 발굴·확산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2 I 이연호 기자
과천서 시세차익 6억원 '줍줍' 떴다…청약 자격은?
  • 과천서 시세차익 6억원 '줍줍' 떴다…청약 자격은?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청약 당첨 시 6억원 가량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경기 과천시 ‘무순위 청약(줍줍)’이 본격 접수에 나서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 투시도 (사진=대우건설)22일 청약홈에 따르면 과천 지식정보타운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 2가구와 ‘과천 르센토 데시앙’ 1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 입주자모집공고가 지난 18일 게재됐다. 청약 접수는 오는 23일과 24일에 진행된다. 라비엔오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1가구와 일반공급 1가구가 나오고 데시앙에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1가구가 나온다. 이들 모두 전용 84㎡로 부정 청약이 적발돼 계약이 취소된 물량이다. 이번 무순위 청약의 분양 가격은 2020년 당시 최초 분양가가 그대로 적용돼 7억7000만원~7억9000만원이다.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 전용 84㎡의 최근 실거래가는 14억7000만원이고, 르센토 데시앙은 13억5000만원이다. 청약 당첨만 되면 6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무순위 청약이기 때문에 청약 통장이나 가점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이어야 한다. 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서 당첨되면 10년간 재당첨이 불가하다. 전매제한은 최초 입주자 선정일로부터 3년이다.특별공급 물량에 청약 신청하려면 자격 요건도 갖춰야 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기간 7년 이내 가구여야 하고, 부부 합산 월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맞벌이 160%) 이하여야 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은 맞벌이 여부와 무관하게 160% 이하다. 두 특별공급 모두 부동산 3억3100만원 이하의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오는 23일에 특별공급 2가구(라비엔오 1가구·데시앙 1가구)에 대한 접수가 진행되고, 24일엔 일반공급 1가구(라비엔오)에 대한 접수가 진행된다. 두 단지의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 중복청약이 가능하다.
2024.04.22 I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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