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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출산, '연금 수급 불안'과 '시간 낭비 도시구조' 원인"
  • "초저출산, '연금 수급 불안'과 '시간 낭비 도시구조' 원인"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노후연금 수령에 대한 불안과 어마어마하게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도시 구조가 초저출산의 원인이라 봅니다. 부동산은 근본적으로 사회학적 문제입니다.” (경제 유튜버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24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인구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열렸다. 권대중(왼쪽부터) 서강대 부동산학과 일반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 박현순 부영그룹 전무,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 유혜정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연구센터장, 하창훈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장이 ‘인구감소 시대의 부동산 정책 및 시장 영향’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정부가 ‘출산지원금 현금 1억원 직접 지급’에 대한 의견 수렴을 본격적으로 나서는 등 인구 감소 문제가 ‘최우선 해결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위기론 역시 함께 풀어야 할 숙제다. ‘인구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24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린 ‘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인구 감소에 따른 가격 하락과 같은 단순한 논리를 벗어나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부동산 문제는 경제적 접근이 아닌 사회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먼저 마이크를 잡은 채상욱 대표는 출산율 문제는 ‘시간 낭비’를 만드는 한국 특유의 단절된 기능의 도시 형태가 ‘노후 계획에 대한 불안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일하는 도심’과 ‘주거 생활만 하는 베드타운’으로 도시 공간 구조가 나눠져 있어 시간이 부족한 삶을 살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한국에서 돈을 벌 기간은 평균적으로 17년인데, 이 기간에 노후에 쓸 돈도 벌고 애도 낳아 기르고 해야 한다”며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돈을 벌지, 애를 낳고 기를지 중에 선택하게 된다. 특히 출산과정에서 여성은 경력단절로 이어지며 출산이 곧 모든 소득 감소와 연결된다”고 말했다.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인구감소와 집값 하락의 상관관계가 꼭 직접적이지만은 않다고도 전했다. 이 연구원은 미국·일본 사례를 들어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 집값이 폭락할 것이라 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다”면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도 부모 은퇴와 무관하게 그 이후 다시 회복됐다”고 설명했다.주택 가격과 출산율 역시 반드시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라고 언급했다. 채 대표는 “우리보다 더 주택시장이 지옥 같은 대표적인 나라가 호주”라면서 “현재 호주는 여전히 출산율이 1.6명을 넘는다. 높은 주택 가격이 꼭 저출산의 원인이 아니라 생각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흥미로운 점은 반대로 집값이 내려간다고 해서 출산율이 단박에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유혜정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연구센터장은 “2030세대 가운데 자가를 가진 일부는 집값이 내리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유 센터장은 인구 감소에 따른 부동산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변수로 △청년 세대가 느끼는 미래 불확실성 △지방 도시의 구조 문제 △고령층의 주택 매매시장 이탈 등 세 가지를 꼽았다. 그는 “결혼과 출산 핵심 연령대의 청년층이 불확실성을 선택하기를 주저하기 때문에 이들 세대를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주택을 먼저 해결하고 결혼과 출산으로 나아가도록 임대주택이나 주택 분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하창훈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장은 “우리는 전 세계 유일한 전세제도가 있고 그 어느 나라보다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은데 반해, 자본시장에 따른 이득은 크지 않은 등 추계 예측이 참 어려운 환경이다”면서 “시장의 변동에 대해 굉장히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 관계 부처, 지자체, 학계 모두가 참여해야 인구 감소와 그에 따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4.24 I 박경훈 기자
‘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 개최
  • [알림]‘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 개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이데일리가 오는 24일 ‘인구 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을 개최합니다. 올해 11회째인 이번 포럼은 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을 소개하고 인구구조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에 대해 집중 조명합니다. 고금리 장기화와 원자잿값·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아파트값 급등,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 등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으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는 주거 형태와 수요·공급, 주택 가격 등 부동산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킬 묘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날 행사는 이익원 이데일리 대표이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의 축사, 기조강연,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됩니다.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이 기조 강연에 나설 예정이며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하창훈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장, 박현순 부영그룹 홍보실 전무, 유혜정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연구센터장,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가 참석해 부동산 시장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깊이 있고 다양한 혜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일시: 4월 24일(수) 오전 10시 ~ 12시■장소: 서울 중구 통일로92 KG타워 지하1층 KG하모니홀■문의: 이데일리 부동산포럼 사무국 02-3772-0388■후원: 국토교통부·서울시·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주택도시공사(SH)·한국부동산원·한국주택협회·대한건설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2024.04.23 I 오희나 기자
‘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 개최
  • [알림]‘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 개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이데일리가 오는 24일 ‘인구 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을 개최합니다. 올해 11회째인 이번 포럼은 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을 소개하고 인구구조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에 대해 집중 조명합니다. 고금리 장기화와 원자잿값·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아파트값 급등,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 등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으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는 주거 형태와 수요·공급, 주택 가격 등 부동산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킬 묘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박현순 부영그룹 홍보실 전무, 유혜정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연구센터장,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가 참석해 부동산 시장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깊이 있고 다양한 혜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일시: 4월 24일(수) 오전 10시 ~ 12시■장소: 서울 중구 통일로92 KG타워 지하1층 KG하모니홀■문의: 이데일리 부동산포럼 사무국 02-3772-0388■후원: 국토교통부·서울시·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주택도시공사(SH)·한국부동산원·한국주택협회·대한건설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2024.04.22 I 오희나 기자
"재건축 미뤄지나요?"…野압승에 '부동산 규제완화' 위기
  • "재건축 미뤄지나요?"…野압승에 '부동산 규제완화' 위기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공언했던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감세 정책은 이제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요.”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급제동이 걸리게 됐다. 여소야대 지형은 변한 게 없지만 임기 내내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에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1일 업계에서는 총선이 야권의 승리로 끝나면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이나 법안이 대거 폐기되거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국회가 여소야대 국면을 유지하게 되면서 1.10대책 후 발의된 재정비사업 안전진단, 소형 신규주택 세제 완화,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관련 완화책 등 수요와 공급에 관련된 여러 정책들 뿐만 아니라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유예 등 세제 관련 정책들이 줄줄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 초 정부가 발표한 ‘1·10 부동산 대책’의 경우 79개 세부 과제 중 관련 법을 개정하거나 시행령을 고쳐야 하는 과제는 46개에 달한다. 이 중 국회 동의를 거쳐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과제는 18개다. 1·10 부동산 대책 상당수가 거대 야당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소리다. 특히 시장의 기대가 컸던 ‘재건축 패스트트랙’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아파트에 대해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되도록 하는 내용인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제시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기 방침도 마찬가지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2035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현실화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세금 부담이 확대됐다. 정부는 이를 덜어주기 위해 폐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어려운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제시한 주요 부동산 정책 대부분이 법개정 사안으로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수도 있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관련 최우선 정책이 세제개편, 정비사업 관련 정책인데 야당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등 세금관련 법안은 부자감세 이슈로 인해 반대가 커질 것”이라며 “세제개편, 임대사업자 활성화 등은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법안이지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주택자 세금 규제 완화나 임대차3법은 야당이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추진하기 어려워 보인다”면서 “야당이 무조건 반대를 하지는 않겠지만 1.10 부동산 대책에서 내놓았던 법안들은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주택 공급확대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윤 연구원은 “도심지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관련 법안은 야당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며 “총선에서 야권이 승리했지만 정부도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여야 모두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이나 재초환 완화 등도 여야가 합의했듯이 대의명분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은 여야가 협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현재 가장 시급한 부분이 도심 공급이다. 공급의 큰 걸림돌인 사업성 극복에 대해 여야의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주택 거래의 정상화 개선을 위한 거래세 완화 등 세제 개편이나 최근 전세시장의 불안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 등 현안에 대한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아파트의 모습.
2024.04.11 I 오희나 기자
"월세 계속 오른다"…공시가 126% 보증 나비효과
  • "월세 계속 오른다"…공시가 126% 보증 나비효과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연립 ·다세대 등 빌라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월세가격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정부가 ‘깡통전세’를 막기 위해 HUG 전세보증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의 150%에서 126%로 낮췄는데 이 때문에 빌라 세입자들이 월세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그래픽=김정훈 기자)31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연립·다세대 평균 월세가격은 2023년 10월 46만5000원, 11월 46만6000원, 12월 46만6000원, 올해 1월 46만8000원, 2월 46만9000원으로 꾸준히 오르는 추세다.이같이 평균 월세가격이 오르는 이유로 수급 불균형이 꼽힌다. 전세사기 사태로 빌라 수요자들이 전세를 기피하고 리스크가 작은 월세로 눈길을 돌리면서 가격이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실제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경제만랩에 따르면 1월 전국 빌라 전·월세 거래량은 총 2만1146건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전세 거래량은 9268건, 월세 거래량은 1만1878건으로 나타났다.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6.2%로 국토교통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매년 1월 기준) 가장 높은 수치다.또 HUG 전세보증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의 126%로 낮춘 것에 따라 이를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도 생겼다. 정부에서 전세사기로 인해 내놓은 대책이 오히려 전세의 월세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 강서구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HUG의 전세보증보험 한도로 전세보증금을 정하는데 보증한도가 축소되면 전세보증금을 낮출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줄이는 대신 월세를 받아서 손실을 메우는 상황”이라고 전했다.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비아파트 부분이 사고날 확률이 높으니 반전세로 가는 추세”라며 “126% 기준이 있다보니 정상적인 금액을 보호 받지 못하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또 공시가격 현실화가 폐지되면서 공시가가 더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반전세는 더 늘어날 가능성 높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개인임대사업자의 경우 전세보증보험을 의무가입해야 하는데 126%룰 때문에 기존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내줘야 하는 상황이라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국토부에서는 이런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예의주시 하고 있지만 제도개선 검토는 고려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26%룰은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서민임차인 보증 범위 축소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2024.04.01 I 김아름 기자
"평당 공사비 1300만원"…수억 추가분담금에 조합 시름
  • "평당 공사비 1300만원"…수억 추가분담금에 조합 시름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전용 84㎡ 기준 계약면적이 170㎡ 가량인데 평당 공사비가 1300만원대면 공사비만 7억이 넘는단 소리입니다. 공사비만 지방 분양가 수준이고, 추가 분담금도 수억이라니 사업 진행이 가능할지 한숨만 나오네요.” ‘공사비 1000만원’ 시대가 도래하면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몸살을 앓고 있다. 5~7년전 계약한 공사비의 두 배 증액 요구는 물론 웬만한 공사비로는 시공사조차 찾을 수 없어 유찰되고 있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14일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따르면 최근 용산구 ‘남영동업무지구 제2구역 재개발 조합’은 3.3㎡당 공사비를 1070만 원을 제시했다. 지난달 진행된 현장설명회에는 11개 건설사가 몰렸다. 조합은 내달 29일 입찰을 마감한다는 계획이다. 마포구 도화동 ‘마포로1구역 제10지구 재개발’ 조합도 공사비가 3.3㎡당 1050만원을 제시했다. 이 조합은 지난해 930만원에 시공사 선정에 나섰지만 유찰되면서 1000만원 이상으로 재공고를 냈다.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원자잿값, 인건비 등이 급등하면서 공사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늘어난 공사비는 결국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으로 전가되고, 이는 다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작년만 해도 평당 공사비가 700만원 수준이었는데 올들어 1000만원 가까이 뛰었다”면서 “수영장 등 고급 커뮤니티 시설을 확보하는 등 고급화시키면서 평당 공사비가 늘어난 단지들도 있다”고 전했다. 특히 코로나 사태 이전에 공사계약을 진행했던 조합들은 공사비 갈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신반포22차는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과 3.3㎡당 1300만원대로 올리는 방안을 협상 중이다. 당초 시공사는 기존 공사비 569만원 대비 두 배 넘는 수준인 3.3㎡당 1390만원의 공사비를 요청했다. 통상 전용 84㎡ 기준 계약면적이 170㎡내외인 점을 감안해 1390만원(3.3㎡당 공사비)x51평으로 계산하면 원가는 7억1600만원 수준이다. 공사비만 이미 7억원 수준이란 의미여서 땅값과 마케팅 비용 등을 감안하면 조합원 추가분담금과 분양가는 대폭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조합과 현대건설 역시 3.3㎡당 548만원에서 829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두고 협상중이고, 잠실진주는 시공사가 823만원으로 최종 증액안을 제시해 협상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사비 갈등이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이어지고, 결국 분양가, 주택가격까지 오르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가 건설시장 활성화 방안을 좀더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3.15 I 오희나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목원대 ◇교원 △대학혁신본부장 겸 DSC공유대학 학장 강현영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장 우광명 △공과대학 학장 최정우 △웹툰애니메이션게임대학 학장 김성민 △영자신문사 주간교수 이종복 △지방대학활성화사업추진단장 전새봄 △도자디자인학과 학과장 최문주 △신학과 학과장 이긍재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 취업담당관 백승재◇직원 △총무처장 겸 미래창의평생교육원장 이상영 △학생부처장 임전수 △입학부처장 박형주 △중앙도서관 부관장 문정종 △대학혁신지원팀장 김종천 △기획과장 겸 웨슬리신학대학원 교학과장 고광언 △대학혁신기획팀장 이광섭 △대학원 교학과장 겸 산업정보언론대학원 교학과장 김선이 △학술정보과장 최승일●고려대 △노동대학원장 김진영 △대학원혁신본부장 송문정 △크림슨창업지원단장 이병천 △인권·성평등센터장 윤조원 △중앙실험동물센터장 김형기 △민족문화연구원장 허은 △국제개발협력연구원장 최재욱●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 보직 승진 △원무부장 남궁환◇ 국장 승진 △간호행정교육팀 김혜경 △국제협력팀 신영동 △약무팀 민미나 △외래원무팀 이준수◇부장 승진 △간호2팀 임수정 △로봇수술센터 안준희 △안센터운영팀 이선혜 △암병원운영팀 김정숙 △영상의학팀 정병삼 △영상의학팀 김형우 △응급의료팀 정주희 △적정진료관리팀 박선경 △정보전략팀 차선환 △중환자간호팀 기현영 △진단검사의학팀 이정중 △진단검사의학팀 손정옥 △총무팀 양기열 △혈액병원운영팀 이지현●한국감정평가사협회 ◇제18대 상근임원 △선임부회장 김현철 △운영부회장 장선식 △기획이사 이능복 △추천정보이사 양재성 ◇감사 △이창규 △이왕범 △정건목 ◇17개 위원회 위원장 △기획위원장 이능복 △감정평가적정성심의위원장 김호성 △윤리조정위원장 김문석 △징계위원장 임형욱 △연수위원장 이호현 △부동산조사평가협의회 위원장 장선식 △국제위원장 손백승 △감정평가정보위원장 김정환 △공제사업위원장 황인선 △법원감정인추천위원장 황순창 △감정평가심사위원장 이경도 △감정평가업자지정추천위원장 권대중 △감정평가기준위원장 이용훈 △청년위원장 국광성 △금융실무위원장 이능복 △보상평가검토위원장 최범진 △상생발전위원장 양우석●서울대 ◇국제협력본부 △본부장 이재욱 ◇시흥캠퍼스본부 △본부장 신영기 △부본부장 임종우●여성가족부 ◇국장급 승진 △청소년정책관 최문선 ◇과장급 전보 △권익정책과장 이정연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장 박선옥●농촌진흥청 ◇고위공무원 직위 승진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장 정병우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장 김대현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장 조용민 ◇과장급 직위 승진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 밭작물개발과장 정지웅 ◇과장급 전보 △국립식량과학원 기획조정과장 김춘송
2024.03.05 I 함지현 기자
"실거주 3년 유예, 국회 문턱 넘었다"…5만여가구 한숨 돌려
  • "실거주 3년 유예, 국회 문턱 넘었다"…5만여가구 한숨 돌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가 지난해 1월 3일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한 지 1년2개월 만이다.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모습. (사진=연합뉴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오전 국토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은 오는 22일 전체회의, 29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국토위 여당 간사)은 “현실적인 여러 사유로 인해 직접 입주가 힘든 실수요자들이 많다”며 “논의를 통해 3년 유예를 하는 것으로 법안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 사정이 많이 변화했고, 특히 고금리 하에서 어려움 겪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거주 의무기간을 최초 거주기간으로부터 3년 유예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말했다.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5만여가구에 달하는 입주 예정자들의 혜택이 예상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지난달 말 기준 77개 단지 4만9766가구다. 최근 흥행몰이에 성공했던 ‘메이플자이’ 뿐만 아니라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장위자이레디언트’, ‘강동헤리티지자이’ 등의 단지가 실거주 의무 적용을 받는 대표적인 단지다. 특히 올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강남3구 단지들이 연이어 청약에 나서기 때문에 수혜대상 가구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실거주의무 규제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2021년 2월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2년~5년까지 의무거주 규제가 적용된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야당의 반대로 주택법 개정안이 1년 넘게 계류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실거주의무와 패키지법안인 전매제한 완화도 유명무실해졌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집주인은 입주 전 한 번 정도 전세를 놓을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실거주의무가 3년 유예됐지만 시장 혼선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거주 의무가 완전히 폐지된 것이 아닌데다 전세계약갱신권에 따라 통상 2년인 계약기간을 3년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특약사항을 넣어 계약을 진행해야 하고, 세입자 이주 문제 등으로 입주를 제때 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실거주해야 하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 매물은 늘어나겠지만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3년 유예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분상제 적용지역이 이제 강남3구와 용산구 밖에 없는 상황에서 거주 규제는 의미가 없다. 경기가 좋을때 다시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경기가 안좋은 지금은 파격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현 상황에서는 긍정적인 결과지만 미봉책이라는 한계가 있다”면서 “직장 발령 등으로 실거주가 어렵거나 자금이 부족해 임대를 놔야 할 경우 모두 3년안에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정부정책 방향대로 실거주의무는 폐지하거나, 해당 주택을 매도하기 전까지 실거주의무를 충족토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2024.02.21 I 오희나 기자
  • 서강대학교 부동산 최고위과정 2기·평생교육원 '부동산학과' 입학생 모집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서강대학교와 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부동산경영관리 최고위과정이 2기생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권대중 교수가 주임교수로 오는 3월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 개강하며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정치와 부동산, 경제와 부동산 그리고 부동산과 부동산시장을 중심 주제로 강의가 진행된다.권대중 교수는 “서강대학교와 부동산학의 만남은 향후 부동산산업의 미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론을 기초로 실무강의로 진행되고 원우들간의 최고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본 과정은 비학위과정으로 일반인 누구나 접수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접수 한다. 원서접수는 서강대학교 게임&평생교육원에서 하고 있으며 개강은 3월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시작된다. 이와함께 서강대학교 게임&평생교육원은 2024년 봄학기 부동산학과 학점은행제 학사학위과정생을 모집한다. 해당 전공과정은 부동산과 관련한 기초적인 이론을 비롯해 부동산 관리, 금융, 경영, 개발 등 이론을 기초로 실무중심 강의를 하고 더불어 조세, 중개, 경매 등 관련 법률과 정책적인 분야를 접함으로써 부동산의 최유효이용을 꾀할 수 있는 지식을 학습할 수 있는 교과목으로 편성됐다.강의는 평일 야간, 토요일 전일반 등 다양한 클래스로 운영되며 특히 별도로 수강생들이 맞춤형 학사관리를 받으며 원하는 과정을 6학기 내에 학위를 취득하여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도록 1인 1자격증 취득 프로그램(부동산공인중개사 등)을 운영하고 있다. 교수진은 전원 부동산학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강의경력과 더불어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실무경력자로 구성됐다. 부동산에 관한 이론과 실무 학습을 통해 부동산 전문가 양성은 물론 자산 비중이 부동산에 편중된 현실에서 부동산 관리능력을 배양하는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학생선발기준은 서류전형 및 수시면접을 통해 선착순 접수 진행하며 수능, 내신, 계열 등과는 무관하게 고졸, 전문대학 졸업(중퇴), 대학 졸업(중퇴) 이상 학력자라면 누구나 입학할 수 있다.
2024.01.29 I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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