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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원전 정상화 신호탄 쏜 신한울 3·4호…추가 건설은 과제
-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뉴스다. △1면-원전 정상화 신호탄 쏜 신한울 3·4호…추가 건설은 과제-100만명 3만원 숙박쿠폰…22개국 여행허가 면제-박성호 SK하이닉스 부회장 “더이상 감산 없다”-김성한 안보실장 사퇴 후임 조태용 주미대사-[사설]벼랑 끝에 선 대중국 무역, 이대로 보고만 있을 건가-KBS 수신료 감싼 민주, 국민 감정과 세상 변화 안 보이나 △종합-소아과 의사들 ‘눈물의 폐과’ 선언…긴급대책반 구성-“엑스포 실사단 사로잡아라” 부산 홍보맨 자처한 총수들△정부 ‘내수 활성화’ 대책-물가 걱정에 재정 투입 최소화…고작 600억으로 내수 진작 효과 의문“-5월부터 확진자 격리 7→5일로 단축 7월에는 병원에서도 마스크 벗는다△尹정부 탄소중립 톺아보기-원전, 안소중립 구원투수 나섰지만…방폐물처리·추가건설 해법 ‘아직’-”폐기물 줄이고, 전기·수소 동시 생산“ 한수원 ‘초고온가스로 SMR’ 개발 힘 싣나△반도체 불황 해법찾기 분주-삼성전자 “감산 없다”…SK하이닉스 “수익 집중”…마이크론 “적극 감산”-재고 쌓여 가격하락 지속…하반기 업황도 안갯속-가전사업도 찬바람…생산 줄여 재고관리 나선 삼성·LG전자△종합-삼성 SDI ‘배터리 극판 연구시설’ 짓는다-한덕수 “양곡법 실패 예정된 길”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공식건의 -한미 “견고한 정치·경제·안보·인적관계 강화할 것”-“文정부 청구서 한번에 받아 에너지 요금 현실화 불가피”△정치-총선 앞두고 ‘정책 사령탑’ 바꾼 여야…민생정책 경쟁 본격화-방미 앞두고 외교·안보공백 최소화-연금개혁얀 표류…보험료율 인상 결론 못내-해상·공중 화력 지원속…한미 해병대 적 뚫으며 돌격-우려가 현실로…수도권 대학 ROTC 첫 미달△경제-노마스크, 물가 상승 둔화에…소비심리 ‘들썩’-대기업 사익편취 ‘부당 이익’ 공정위, 구체적 판단 기준 마련-尹대통령 재산 77억…고위공직자 평균 19억-서부발전, 佛전력공사와 중동·아프리카 신재생에너지 사업 협력△금융-불안 커질라…코코본드 조기상환 나선 금융사들-KB금융, MSCI ESG 평가 ‘AAA’-DSR 규제 개선…‘아파텔’ 담보대출 한도 늘어난다-PF대출 리스크에…새마을금고 고객 불안 고조△Global-알리바바, 6개사로 쪼개 ‘독점지위’ 경계감 푼다-中 찾은 최태원 “반도체 해법 모색”-美 “우크라 휴전, 신중해야”vs中 “분열 조장 마라”-연준 부의장 “SVB 뱅크런 심각했다”-서방 제재에도 1년 버텼지만…“러, 장기 침체 가능성↑”△산업-LG엔솔, 美 IRA 보조금 ‘현금 수령’ 검토, 왜-인공지능·바이오·클린테크 “A·B·C 투자” 외친 구광모-기아 ‘대형 SUV 전기차’ 출격…한번 충전에 500km 질주-김교현 “수소·배터리 소재 키울 것”△ICT-존폐 기로에 선 페이코인, 내일 운명의 날-MS, 사이버보안에도 AI 도입-애플페이 상륙, 애플 매장 확대…홀대론 잠재울까-“AI가 병든 배추 찾아내…김치산업에 첨단기술 접목해야”△제약·바이오-셀트리온 반전카드 ‘신약·원격진료·의약외품’-플랫ㅂ이오 품은 코오롱제약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 발돋움-기존 틀 깬 원천기술로 바이오 영토 확장-강성민 피플바이오 대표 “사업다각화로 불황 돌파”△산업-정부, 내수 활성화에…유통가 ‘통 큰 할인행사’로 화답-“멘탈케어 음료, 스스로 겪은 번아웃서 번뜩”-김상현 부회장 “광주 복합쇼핑몰 출점 검토” 첫 공식언급-풀무원식품·동반 성장위 양극화 해소·상생 앞장△증권-봄날이건만…외인 외면에 韓증시 찬바람만-코스닥 ‘빚투’ 위험수위 넘나-일본에 KO승 거둔 K올레드…‘디스플레이 소부장’ 전성시대 개막△증권-JB금융·태광산업도 행동주의 펀드에 완승할까-‘피지컬100’ 흥행 의식했나 예능국 독립 고심하는 SBS-주주들 ‘묻고 더블로’ 기세 꺾고…공개매수 속속 성공-밸류 우려 높아진 韓 디지털헬스케어△부동산-“믿을 건 아파트 이름값”…브랜드 단지로 우르르-‘평촌 센텀퍼스트’ 선착순 분양 10% 할인…발코니 확장 무료-코레일, BTS 개인정보 몰래 본 직원 ‘해임’-대우건설, 재무안정성 개선 결실-HDC현산, 상생·ESG 경영 강화△문화-사진은 가장 솔직한 내면…내 자신 표현하는 동반자-대표 창작 뮤지컬 ‘영웅’ 누적관객 100만명 돌파-남해 바닷가서, 고풍스러운 한옥에서…봄, 클래식이 피었다△피플-[경찰人]학교·주거·상가 ‘맞춤 치안’…안심 동네 길 만들 것-“전직원 함께 위기극복” KT CEO 직무대행, 임직원에 편지-노연홍 바이오협회장 “정부, 산업 육성·지원 신속 추진해야”-조현준 효성 회장 ‘대한민국 경영자 대상’ 수상-“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국민 버팀목 역할 할 것”-삼성 갤럭시폰, 우크라 병사 목숨 살렸다“-LG전자, 서울재활병원에 통증완화 의료기기 지원-하나증권, 40년 만에 강릉지점 이전 새단장△오피니언-[목멱칼럼]K방산이 갈 길-[기자수첩]스타벅스로 한국 알린다는 신세계-[생생확대경]관광 적자를 메우는 ‘블루오션’△전국-지급률 따라 전기료 차등 추진에…충남 웃고, 대전 울고-부시장 인사 갈등 8개월 경기도-구리시 접점찾나-입국 거부자 도주, 기내 실탄 반입…보안 구멍난 인천공항△사회-‘화학적 거세’ 후 재범 단 1명뿐인데…판·검사는 활용 머뭇-수도권대 첨단분야 정원확대 지방대 지역소멸 가속화 우려-AI가 디지털성범죄 24시간 감시…제2의 ‘n번방’ 막는다-4월부터 뒷번호판 찍어 과태료 물린다-“전세사기 꼼짝마”…집주인 동의없어도 미납지방세 열람△로봇, 일상 속으로-청소·요리부터 간호까지…고마워, 로봇 친구-똑똑~ 로봇이 편의점 도시락 배달 왔어요-더 작게 더 똑똑하게 ‘로봇 플랫폼’의 힘△로봇, 일상 속으로-홀몸 어르신 돌보고, 사고 환자 재활 돕고…사회이슈 해소 동반자 ‘삼성봇’-작업자에 살짝 닿기만 해도 멈춤 미·유럽 안전인증 받은 협동로봇△로봇, 일상 속으로-물류센터로, 식당으로, 마트로…‘클로이 로봇’ 美·日 전역 누빈다-초고속 통신기술 무장…글로벌 로봇솔루션 업체로 변신-사람 힘보다 17배 강한 인공근육…4차 산업혁명 이바지△로봇, 일상 속으로-위험지역 탐색 ‘로봇개’, 하반신 마비환자 보행 돕는 ‘웨어러블’ 눈길-호텔은 물론 리조트, 캠핑까지 배송롯보싱 신선한 먹거리 척척△로봇, 일상 속으로-클라우드 시스템 통해 한번에 수백대 조종…빌딩 누비며 택배 등 배달-LTE,5G 기반…음영지역 없는 로봇 서비스-“현실 적용 기술이 우선”…지능형, 헬스케어로봇 집중
- 덜 팔아야 손실 줄인다…에너지 공기업 효율·절약사업 ‘박차’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전력공사(015760)(한전)와 한국가스공사(036460)를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이 에너지 효율·절약사업 확대 추진에 나선다. 국제 원유·가스·석탄 가격이 대폭 뛰면서 기업·개인 고객에 밑지고 판매하는 상황이 이어지는 만큼, 전기·가스를 덜 팔수록 손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 22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열린 에너지 공기업 경영혁신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산업부)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전·가스공사 등 산업부 산하 14개 에너지 공기업은 박일준 산업부 2차관 주재로 이날 서울 석탄회관에서 열린 에너지 공기업 경영혁신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공유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5개 발전 공기업(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을 비롯해 한국지역난방공사(071320)(한난), 석유공사, 광해광업공단, 석탄공사, 에너지공단, 한전KDN도 함께 했다.◇한전, 에너지캐쉬백·中企 효율화 지원사업 확대 추진한전은 전기 사용량을 전년대비 줄인 기업·가정에 현금을 지급하는 에너지캐쉬백 사업을 가입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식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효율화 지원사업도 확대키로 했다. 마트 내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으로 교체하는 지원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올겨울 ‘난방비 폭탄’으로 전기요금 추가 인상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초기 비용을 좀 더 투입하더라도 기업·가정 고객의 전기소비 효율을 개선해 적자 폭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한전은 사실상 국내 모든 기업·가정 고객에 전기를 공급하는 독점적 공급사로서 전기 판매가 늘어날수록 매출도 늘어난다. 그러나 2021년 말부터 석탄·가스 등 발전 연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판매가가 원가에 크게 못 미치게 되면서 적게 팔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한전은 이에 재작년 5조9000억원의 역대 최대 적자를 낸 데 이어 지난해도 30조원 이상의 적자를 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한국전력공사와 켑코이에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가 지난해 8월 잠실 롯데마트 제타플랙스점에서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 냉장고로 교체한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한전)국내 전체 전력공급의 50%가량을 맡고 있는 5개 발전 공기업도 지방자치단체나 대학, 발전소 주변지역 복지시설에 대한 기존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을 더 내실 있게 추진키로 했다. 이들 공기업은 생산 전력을 도매시장에 판매할 때 발전 원가를 보장받고 있어 수치상 적자는 아니지만, 명목상 한전의 100% 자회사인 만큼 한전의 유례없는 대규모 적자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가스공사도 같은 취지에서 취약계층·복지시설에 대한 단열 등 열효율 개선과 노후 도시가스 보일러 교체, 지능형 계량기 보급 등 기존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키로 했다. 국내 천연가스 수입의 약 80%를 맡은 가스공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천연가스 시세가 최대 10배까지 치솟으며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가스공사가 이를 일부 반영해 전국 도시가스회사에 공급하는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도매가를 1년 새 40% 남짓 올리면서 올겨울 ‘난방비 폭탄’으로 이어진 상황이다. 가스공사는 법적으로 판매가에 원가를 보장받고 있지만, 정부가 빚(미수금)의 형태로 가스공사에 대한 대금 납부를 유예하고 있고 그 액수가 작년 말 기준 9조원까지 늘어나면서 실질적인 재무 상황은 역대 최악 수준이 돼 있다.한난 역시 기업·개인 고객 부담 완화를 위해 난방비 종합대책단을 구성해 노후 지역난방 설비에 대한 컨설팅 등을 새로이 추진한다. 한난의 주력 사업인 지역난방 열 공급 사업은 에너지 원가 급등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지만, 지역난방 가격도 도시가스 가격에 연동해 최근 1년 새 40% 남짓 오른 만큼 기업·개인 고객의 요금 부담이 대폭 커진 상황이다.에너지 효율개선 주무기관인 에너지공단도 현재 진행 중인 중소·중견기업 무상 에너지 효율 진단과 노후 주거시설 에너지 수요 관리, 난방 취약현장 방문 점검 및 컨설팅 지원 사업을 한층 내실 있게 추진키로 했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가 지난 1월29일 서울 정릉노인요양원을 찾아 이곳 난방을 위한 도시가스 설비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산업부)◇다가올 여름철 폭염 대비…재무위기 극복 자구 노력도이들 기관은 이제 막바지에 이른 겨울철 한파에 따른 난방비 폭탄은 물론, 다가올 여름철 폭염에 따른 냉방비 폭탄에 대비해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절약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재무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구책도 계속 추진한다. 이날 참가 기관 중 12개 기관(한전KDN·에너지공단 제외)은 지난해 6월 기획재정부로부터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돼 정원 감축과 자산 매각 등을 통한 재정건전화 이행 의무를 부여받은 바 있다. 이날 회의 점검 결과 이들 12개 기관은 정원 감축과 복지 축소나 사업 연기 등을 통한 비용 절감, 자산 매각을 통해 지난 한해 총 6조4000억원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했으며, 올해 역시 이 같은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일준 차관은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약계층 난방요금 할인 등 정책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선 에너지 이용 효율개선과 전 국민의 절약문화 정책이 중요하다”며 “각 기관도 앞장서서 관련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와 함께 각 기관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복지를 합리화하는 등 강도 높은 자구 노력도 강화해 달라”고 덧붙였다.
- '전기료가 469만원에서 603만원으로'…소상공인, 에너지 지원 법제화 촉구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작게는 30%에서 많게는 80%가 넘게 (전기요금이) 부과됐습니다.”서울 용답동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유은파 대표는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영업난을 토로했다. 유 대표는 “주변 업소들에 영수증을 좀 보내달라고 했더니 12월과 1월분 차이가 작게는 30%, 많게는 80%가 넘게 부과됐다”라고 지적했다. 숙박업을 하고 있는 윤상미 대표가 이날 공개한 한국전력 모바일청구서에 따르면 2022년 12월 사용량 2만 7030kWh에 469만 1000원 청구됐던 요금이 지난 1월 2만 6517kWh로 사용량이 줄었음에도 603만 4220원으로 훌쩍 올랐다.21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난방비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음식점, 노래방, 호텔 등 업종별 소상공인들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소상공인연합회는 21일 ‘소상공인 난방비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정부에 에너지 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을 에너지 취약계층에 포함해 에너지 지원을 법제화하는 것을 비롯해 소상공인 대상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통한 냉난방비 부담 완화, 에너지비용 급등에 대비한 소상공인 전용 보험 상품 마련 등이다.이날 외식업, 노래방, 미용업, 숙박업을 대표해 참석한 각 대표들 역시 전기요금 및 가스요금 인상으로 인한 난방비 폭탄에 대해 우려를 전했다. 관악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유덕현 대표는 “12월에 평소 30만~35만원 나오던 가스요금이 두 배가 넘는 75만원이 청구됐다”고 했다.전기요금은 전년과 비교해 kwh당 총 32.4원(30%) 상승했고,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4차례에 걸쳐 영업용1이 37.1%, 영업용2가 39.8% 상승했다. 손님맞이를 위해 난방을 아끼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은 이유다.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혹한의 12월을 보낸 소상공인에게 지난달 한파보다 무서운 난방비 폭탄이 떨어졌다”며 “난방비 상승분이 소비자가격에 반영될 경우 물가상승과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가격 상승에 따른 매출 감소는 결국 경제 악순환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윤상미 대표가 공개한 한국전력 모바일청구서.(자료=소상공인연합회)이들은 정부가 발표한 분할 납부안을 거부하고 에너지 바우처 및 요금할인 등 지원책 법제화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단열시공, 고효율 제품 교체 등 소상공인 시설 교체 지원도 요청했다.아울러 사회적 보험 제도 마련도 건의했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풍수해보험과 같이 정부와 소상공인이 함께 비용을 분담해 에너지 비용 급등에 대한 피해를 대비하는 제도를 마련해달라는 것이다.오 회장은 “정부와 국회는 사후약방문이 아닌 사전적 대응으로 한계에 내몰린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실효서 있는 정책을 지금 당장 마련하라”고 말했다.
- 없는 나라살림에 쥐어짜낸 민생대책…30% 오른 전기·가스료엔 무대책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강신우 기자] 정부가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 장기화에 따른 서민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금융사·통신사 등 민간을 활용한 민생대책을 내놨다. 주춤한 국정 지지도를 회복해 개혁 드라이브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되지만, 재정 투입 등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없이 민간기업의 팔을 비틀어 해결하는 지원책에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가스와 전기요금이 크게 올라 1월 난방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14일 서울 종로구 한 목욕탕 입구에 요금 인상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상반기 공공요금 동결…등유 쓰는 취약계층도 59만원 지원정부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이같은 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물가 안정을 위해 상반기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고속도로·철도, 우편, 광역상수도 등 중앙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했고, 지방 공공요금도 인상 시기를 조율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44개 지자체가 공공요금 동결 및 이연을 확정했으며, 상반기 요금 인상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10개 지자체도 동결·이연을 추진한다.여론이 들끓고 있는 ‘난방비 폭탄’과 관련해서는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도 밝혔다. 정부는 동절기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 수준(59만2000원)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에 적용한 요금 분할납부를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고, 전기·가스 절약 가구에 대해 현금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에너지캐쉬백’도 확대한다. 전기요금은 현재 세대별 개별 신청 방식에서 단지 가입시 자동가입 방식으로 지급절차를 개선해 참여자를 늘릴 계획이다. 가스요금의 경우 현재는 전년동기 대비 사용량 7% 이상 절감했을 경우 캐쉬백을 지급하는데, 이를 3% 이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은행권과 통신사 등 민간을 활용한 부담완화 방안도 발표했다. 금융 분야의 경우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이고 신용등급 하위 20%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긴급생계비 대출을 지원한다. 또 다음달 한 달 간 통신사에서 30기가바이트(GB)의 데이터를 무료로 추가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공공요금 인상·냉방비 등 상방요인 여전…“단계적 정상화해야”이번 민생경제 대응 방안은 ‘중산층 난방비 지원’ 등의 논의 없이 취약계층에 집중됐지만, 에너지요금 분할납부 대상을 확대하거나 은행권·통신사를 압박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큰 규모의 재정적 지원은 없었다. 국가 부채가 늘어나 재정여력이 줄어든 영향이 커보인다. 실질적인 나라 살림살이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지난해 11월 기준 98조원에 달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18년 10조원 규모에서 9배 이상 불어났다. 기재부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6%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강제할 재정준칙 법안까지 발의했지만,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과도한 재정지원이 물가를 더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7월 6.3%에서 12월 5.0%까지 둔화했지만 지난달에는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5.2%로 확대됐다. 특히 최근 택시·버스 등 지방 공공요금이 연이어 인상되고,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가격이 뛰는 등 물가 상방요인이 여전한 상황이다.다만 에너지요금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기로 하면서 정부가 기존에 밝혔던 ‘공기업 정상화’에는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물가 상황을 고려해 올해 1분기(1~3월) 가스요금을 동결했지만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지난해 말 기준 9조원을 넘어 올해부터는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으로 밝힌 바 있다.전문가들은 취약계층에 집중된 정부 지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요금의 단계적 정상화 자체는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재정 지출 조정 등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2025년까지는 에너지 위기 상황이 이어질 전망인 만큼 가격을 계속 낮게 유지하는 건 지속 불가능하다”며 “요금은 정상화하되 취약계층에 대해선 재정을 대폭 추가 투입해 충분히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소비자물가가 조금씩 안정화하면 하반기엔 상황을 보고 단계적으로 (에너지·공공요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땐 물가가 오를 수 있으므로 재정 지출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서민·저소득층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최상목 "금융·통신, 경쟁체제 촉진…에너지 요금은 동결"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금융·통신업계의 과점 구조를 지적하며 경쟁체제 강화를 지시했다. 또 금융·통신업의 공공재 성격을 강조하며 서민들의 고통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요구했다. 동시에 공공요금은 요금을 동결하거나 인상 시기를 조절해 물가 부담을 낮추겠다는 구상을 밝혔다.최상목 경제수석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과점체계인 은행과 통신사의 실질적인 경쟁시스템 보고 등을 지시했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금융·통신비 경감 필요성을 강조하며 민간에서 서비스를 공급하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된다 지적했다”며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예대마진 축소, 취약차주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은행들이 과점 시장을 통해 손쉽게 사상 최대의 이자 수식을 얻었다며 “윤 대통령은 우리 은행산업의 과점 폐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실질적인 경쟁시스템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지시했다”고 소개했다.구체적인 방안으로 예대금리차 공시, 대환대출 플랫폼, 예금 플랫폼 등을 언급하며 금융 IT 영업장벽을 낮춰 경쟁 촉진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취약차주 보호와 관련해서는 은행권에서 중소기업 저리대출에 3조원, 금융소외계층과 중소기업 특례보증에 3조원, 서민금융상품에 4조원 등 총 10조원을 지원한다.통신시장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이 선택권 확대와 시장 경쟁 촉진 강화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구간 계층 기간별 요금을 다양화하고 부담을 줄여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최 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필수재로서 통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상반기 내에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주기적 품질 평가와 알뜰폰 확산 지원, 주파수 이용 부담 완화 등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상반기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아울러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요금은 동결한다. 최 수석은 “고속도로, 철도, 우편 등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요금을 동결한다. 지방 요금도 최대한 동결을 요청드린다”며 지자체가 자구노력을 통해 고통분담을 동참한다며 이에 상승해 특별교부세 지급 등 인센티브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가스 요금 등 에너지 요금은 인상 시기를 최대한 늦추기로 했다. 최 수석은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한전, 한국가스공사의 수익 악화로 인상이 불가피하나 서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속도를 완만히 늦추고 동시에 공기업 재무구조 개선 노력도 강력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우선 취약계층 대상으로는 도시가스와 지역난방 요금할인 수준을 동절기 59만2000원까지 확대해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다. 소상공인 등 에너지 비용 부담이 가중된 계층에는 요금 분할납부를 가능토록 했다. 동시에 노후된 냉반비 설비를 개선해 에너지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 정부, 에너지요금 인상속도 조절…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난방비·전기요금과 관련해 서민 계층에 더 두터운 수준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상반기 고속도로와 철도 등 중앙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지자체 공공요금도 동결 또는 인상시기 이연을 추진하는 등 고물가로 인한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7월 6.3%에서 12월 5.0%까지 둔화했지만 지난달에는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5.2%로 확대됐다. 특히 최근 택시·버스 등 지방 공공요금이 연이어 인상되고,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가격이 뛰는 등 물가 상방요인이 여전한 상황이다.정부는 우선 물가 안정을 위해 상반기 공공요금을 최대한 안정기조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고속도로·철도, 우편, 광역상수도 등 중앙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했으며, 지방 공공요금도 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다.우선적으로 지방 공기업이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등 자구노력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요금 인상시기를 이연하는 등 국민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44개 지자체가 공공요금 동결 및 이연을 확정했으며, 상반기 요금 인상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10개 지자체도 동결·이연을 추진한다.다만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가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분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을 요청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선을 그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도시철도 운영손실 지원의 경우, 교통복지는 지방 고유사무고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의 재정여건도 우수한 편으로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난방비와 전기요금 관련해서는 서민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중산층 난방비 지원’ 등 지원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현황을 점검하고 검토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에게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최대 59만2000원의 도시가스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더해 동절기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이용하는 시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 수준(59만2000원)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또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계층에 대해 한시적으로 요금 분할 납부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에 적용한 분할납부를 소상공인까지 확대한다. 전국민적인 절약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전기·가스 절약 가구에 대해 현금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에너지캐쉬백’도 확대한다. 전기요금의 경우 현재 세대별 개별 신청 방식에서 단지 가입시 자동가입 방식으로 지급절차를 개선해 참여자를 늘릴 계획이다. 가스요금은 올해 동절기에 처음 실시한 가정용 캐쉬백을 매년 동절기 시행으로 상시화하고, 지급요건도 완화한다. 현재는 전년동기 대비 사용량 7% 이상 절감했을 경우 캐쉬백을 지급하는데, 이를 3% 이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효율개선 지원도 강화한다. 단열시공, 보일러 등 난방 설비 교체 지원 대상을 현재 3만1000가구에서 3만4000가구로 확대하고, 저소득 가구 대상 고효율 가전 구입비 환급 비율도 10%에서 20%로 상향한다. 또 1000개 노후 아파트단지·고시원 등에 대해 난방방식과 사용에너지원별 맞춤형 효율개선 방안도 제시한다.통신비 부담 완화방안도 발표했다. 5G 요금제 중 40~100기가바이트(GB) 구간 등 부족한 구간 요금제가 상반기 내 추가출시될 수 있도록 통신사와 협의할 방침이다. 또 국민들의 데이터 이용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다음달 한 달 동안 각 사 이동전화 가입자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추가 제공한다. SKT와 KT의 경우 19세 이상 이용자에게 30GB를, LG유플러스는 모든 이용자에게 가입한 요금제의 데이터 기본제공량만큼의 데이터 쿠폰을 제공한다.
- “이젠 잘 쓰는 것도 재테크”…생활비 지출 줄이는 ‘꿀팁’은[돈창]
- [이데일리 이명철 유은실 기자] 결혼한지 3년차인 안소비(가명)씨는 평소 알뜰하기로 소문이 자자하다. 그런 안씨도 요즘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다. 물가가 너무 올라 생활비 부담이 상당히 늘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평소의 절약 노하우가 많은 안씨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생활비 아끼기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고, 효과도 쏠쏠하다. 안씨가 전하는 꿀팁은 바로 ‘카드 잘 쓰기’다. 안씨는 “요즘 카드사들이 고객 생활 양상에 맞춰 다양한 할인을 제공하는 카드를 많이 내놓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알면 생활비를 아낄 수 있다”며 “다만 연회비가 저렴하고, 포인트가 많은 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조언했다. 안씨가 말하는 생활비 지출 낮추기 ‘꿀팁’을 알아보자.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관리비 고지서 보기 겁나”…최대 1.5만원 할인 방법안씨는 아파트 관리비를 자동 납부하는 서비스를 이용해 한 달에 1만5000원을 할인받고 있다. 여기에다 따로 공과금 할인이 적용되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도시가스·전기요금 5000원까지 추가로 아낄 수 있게 됐다. 현재 사용 중인 카드에서는 한달에 통신비 5000원, 넷플릭스 정기 구독료 약 4000원이 할인 가능하다. 대형마트·온라인쇼핑과 배달앱 할인 약 2만원까지 받으면 대략 한 달에 아낄 수 있는 금액은 약 5만원. 1년으로 치면 60만원에 달한다. KB국민카드의 경우 오는 3월 31일까지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관리비, 도시가스 요금, 전기 요금 등을 국민카드로 자동납부 하면 월 5000원씩 캐시백 해주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KB국민 와이즈홈 카드는 아파트관리비, 통신비를 자동 납부하면 월 최대 2만원까지 10%를 할인한다. 연간으로는 24만원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연회비는 국내 전용 5000원이다. 우리카드의 ‘카드의정석 APT’는 아파트관리비 할인 혜택에 특화된 카드다. 신용카드 2종과 체크카드 1종으로 구성됐는데 아파트관리비 자동 납부 시 전월 실적에 따라 신용카드는 월 최대 1만5000원, 체크카드는 1만원까지 할인이 가능하다. 신용카드는 도시가스 자동 납부 3000원 할인, 유튜브 프리미엄·넷플릭스 정기권 30% 할인 기능이 탑재됐다. 연회비는 ‘카드의정석 APT’가 1만5000원, ‘카드의정석 APT 체크’ 9000원이다. 롯데카드도 ‘LOCA 365’ 카드 한 장만으로 도시가스비·전기료 등 다양한 할인을 해주고 있다. 공과금(도시가스비·전기료)과 아파트 관리비를 비롯해 이동통신, 대중교통, 보험료, 학습지, 배달앱까지 7개 업종에서 이용금액 10%(최대 5000원)씩 총 3만5000원 할인해준다. OTT도 월 1회 1500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연회비는 2만원이다.신한카드의 ‘Mr. Life’ 카드는 전월 이용금액에 따라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통신요금(SKT·KT·LG U+)에 대해서 요금건당 5만원까지 10%를 할인한다. 월 최대 한도는 1만원이다. NH농협카드의 ‘부자되세요 아파트’ 카드도 아파트관리비 최대 1만원 청구 할인, OTT 월 1회 1500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교통비 적잖이 부담되면 ‘알뜰교통카드’ 써보세요안씨 부부는 앞으로 대중교통 요금이 오른다고 하니 버스·지하철은 물론 택시비까지 할인되는 카드를 알아보는 중이다. 우리카드 ‘DA@카드의정석’ 카드는 시내버스·지하철과 택시도 1.3%, 주유 관련 이용금액은 0.8% 청구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전월 이용금액이나 할인 한도 제한 없이 슈퍼마켓과 편의점에서 1.3% 청구 할인도 된다. 우리카드의 ‘NU Uniq’ 카드는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와 대중교통·전기차·주유 이용 시 각각 1.5% 할인된다. NH농협카드 ‘올바른 FLEX’ 카드는 쿠팡·G마켓·11번가·티몬·농협몰은 5%, CU·GS25는 월 5000원 한도에서 5% 각각 청구 할인된다. KB국민카드의 ‘굿데이 올림’ 카드는 대형마트 월 1만원 한도에서 10%, 대중교통도 10% 청구 할인이 가능하다.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 교통카드 성격인 ‘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하는 것도 교통비 절약 방법이다. 알뜰교통카드는 앱을 설치하고 후불 방식의 신한·우리·하나카드를 발급 받으면 사용할 수 있다. 보행·자전거 이동거리 최대 800m에 대해서는 대중교통비 20%를 마일리지로 적립하고 카드사는 10% 할인을 제공해 이용자가 최대 30%의 교통비 할인을 받는 방식이다.예를 들어 한 직장인이 하루에 왕복 20회씩 지하철(요금 1250원)을 40회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지하철 요금은 5만원이 나오는데 이중 10%인 50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또 집에서 나와 회사에 도착하기까지 걷는 거리를 계산해 1회 최대 450원(청년층은 605원)이 마일리지가 적립되는데 20회를 적용하면 9000원까지 가능하다. 할인금액과 합하면 한달에 1만4000원의 교통비를 아낄 수 있는 셈이다.알뜰교통 후불카드는 교통비 할인 외에도 여러 혜택이 제공된다. 우리카드는 대형할인점 업종 2000원 청구 할인, 신한카드는 카페·마트·병원 10% 할인, 하나카드는 편의점·카페 10% 할인 등이 적용된다.
- 목돈 쓸 때 쏠쏠...무이자할부 챙겨주는 카드는?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최근 결혼을 준비하는 김은영 씨는 비용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살 것들을 줄인다고 줄였지만 예식장 계약금, 드레스 비용, 혼수 등 목돈이 꽤 들었기 때문이다. 목돈에 무이자할부를 이용하려 했지만 일부 상점에서는 ‘카드사 이벤트가 한참전에 종료됐다’면서 요즘은 할부 이용하려면 이자를 내야한다는 의견을 들었다. 김씨는 비용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이자를 내더라도 무이자할부를 이용키로 했다. (자료=카드고릴라)신용카드 혜택 중 하나였던 ‘무이자할부’가 자취를 감추면서 목돈 사용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카드사들은 무이자혜택에 집중한 카드를 내놓으면서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신용카드 플랫폼 카드고릴라는 최근 ‘무이자할부 혜택 보유카드’ 5종을 공개했다. 무이자할부는 신용카드 결제시 부담되는 금액을 나눠내는 것으로, 보통 카드사와 가맹점이 제휴계약을 맺고 무이자할부 이벤트를 진행하거나, 카드사가 우수 고객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무이자할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카드고릴라가 선정한 무이자할부 혜택 보유카드 5종은, 국내 모든 가맹점에서 최대 3개월 무이자할부를 쓸 수 있는 생활밀착형 카드 4종과 무이자혜택만 집중한 카드 1종이다. 먼저 생활밀착형 카드에는 롯데 LOCA 365 카드가 올랐다. 이 카드는 국내 모든 가맹점에서 최대 3개월까지 무이자할부를 제공하고, 무이자할부 결제 금액은 할인, 적립이 되지 않고 전월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LOCA 365 카드는 아파트관리비, 공과금(도시가스비, 전기료), 대중교통, 이동통신 등 생활업종 최대 3만65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현대카드ZERO Edition2 시리즈 4종(현대카드ZERO Edition2(할인형/포인트형), 현대카드ZERO MOBILE Edition2(할인형/포인트형))도 꾸준히 인기있는 카드다. 국내 모든 가맹점에서 5만 원 이상 결제 시 최대 3개월 무이자할부를 제공한다. 이 시리즈는 무조건할인/적립 카드로, 모든 가맹점에서 할인형 카드는 0.7% 할인을, 포인트형 카드는 1% 적립을 제공한다. 단, 무이자할부 결제 시 할인 및 적립이 적용되지 않는다. 연회비는 4종 모두 각 1만 원이다.BC바로 클리어 플러스 카드는 할부 거래가 가능한 전국 모든 가맹점에서 5만 원 이상 결제 시 최대 3개월 무이자할부가 가능하다. 무이자할부 이용 금액은 청구할인 대상에서 제외되며 전월실적에는 포함된다. 점심식사, 배달앱, 대중교통 7% 청구할인 등을 제공하며 연회비는 5000원이다. 하나 MY WAY 카드는 국내 모든 가맹점에서 최대 3개월 무이자할부로 결제할 수 있다. 무이자할부 결제 건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되며 전월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중교통, 커피, 편의점 등에서 결제 건당 300원, 디지털 구독, 주유/충전, 쇼핑, 생활요금(통신, 전기, 도시가스) 등에서 결제 건당 30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전월 실적에 따라 할인 가능한 결제 건수가 차등 적용된다. 연회비는 2만 원이다.롯데 LOCA 나누기 카드는 ‘분할납부’에 집중한 카드다. 전월실적 관계없이 건당 이용 금액 3만 원 이상 30만 원 이하일 경우 3개월, 건당 이용 금액 30만 원 이상일 경우 3개월 또는 6개월 나누기 혜택을 적용할 수 있다. 해외 이용 금액과 롯데카드 결제일 할인이 적용된 결제 건도 건당 이용 금액 기준 충족 시 LOCA 나누기 혜택이 적용된다. 단, 이용 금액에 따라 3개월 혹은 6개월로 결제 시에만 할부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승훈 카드고릴라 대표는 “무이자할부를 혜택으로 제공하는 카드의 경우 카드사, 가맹점 등의 이벤트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상시로 사용 가능한 것이 최대 장점”이라며 “무이자할부 결제 시 카드 혜택 적용·전월실적 포함 여부 등을 확인하면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