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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파격 인센티브 도입…보급 목표 현실화해야
  • 전기차 파격 인센티브 도입…보급 목표 현실화해야
  •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이데일리 박민 기자] 매년 두자릿수 이상의 가파른 성장률을 이어오던 국내 전기차 시장이 지난해 처음으로 성장세가 꺾였다. 2020년 누적 보급 10만대 돌파 이후 작년 8월 누적 50만대까지 넘어선 전기차 시장은 하반기부터 판매량이 급격히 줄었다. 그 결과 지난해 연간 신규 등록은 16만2507대에 그치며 전년 대비 1.11% 감소했다. 올해 들어선 상황이 더 안 좋다. 1분기 전기차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25% 급감했다.글로벌 시장도 상황은 비슷하다. 2021년에는 판매량이 전년보다 119.8% 늘었지만, 2022년 68.0%, 지난해엔 31.0% 등 판매량 성장세가 확연히 둔화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전기차 부진→투자 부담→전동화 전환 동력 상실가파르게 성장하는 중국 전기차 산업을 견제하고 급격한 전기차 전환에 따른 고용·산업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중국을 제외한 주요 전기차 시장에선 보급 속도를 조절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미국은 2027년∼2031년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완화했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기차 전환 정책 폐기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유럽도 4월 배출가스 규제를 초안보다 대폭 완화했다.업계에선 일시적인 성장 둔화를 겪는 ‘캐즘’(Chasm)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한다. 원래 지질학 용어인 캐즘은 지층이 이동하면서 생기는 틈으로 단절되는 것을 뜻한다. 산업군에서는 혁신적인 기술 제품은 초기 수용자층을 확보한 후 대중화 단계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요 정체를 의미한다. 다만 장기적으로 자동차 산업에서 전기차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보고 있다. 비록 수요는 둔화했지만, 각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노력으로 전기차 수요는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2035년 판매 비중이 승용차 기준으로 전체 60%에 이르고, 2040년에는 75%에 달할 전망이다.이런 상황에서 국내 전기차 판매 부진은 기존 국내 완성차 업계의 투자 부담으로 이어지고, 결국 국내 자동차 산업의 전동화 전환 동력 상실로 귀결될 수 있다. 가뜩이나 지금은 주요국들의 미래차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해 자동차산업 생태계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와 학계, 민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정부 ‘2030 450만대’ 무공해차 보급 목표 현실화해야따라서 전기차를 비롯한 미래차 기술을 선점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두 가지 측면에서 정책적 판단과 실행이 필요하다.첫째 전기차 소유자가 체감할 수 있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한다. 매년 줄고 있는 정부 전기차 보조금의 한시적 확대와 2022년 폐지됐던 충전요금 할인 특례 부활 등 수요 회복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 전기차 진입을 허용하고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 시 친환경차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등 비재정적인 수단의 확대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충전기의 효율적 구축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통합 관리기관 지정 등을 통해 충전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동주택 지정주차제 도입을 통해 홈 충전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둘째 정부의 국내 무공해차 보급 목표도 현실화해야 한다. 현재 2030년까지 무공해차 보급 목표는 450만대다. 매년 55만대를 판매해야 달성할 수 있다. 최근 전기차 판매 추이를 고려할 때 목표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물론 정부의 목표는 선언적인 의미가 강하고 정책 의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도전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보급 목표는 국내 자동차 산업 생태계에 전기차 전환 비용을 높이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 특히 무리한 목표 추진으로 인해 중국산 전기차 등 수입 브랜드의 한국 시장 잠식도 우려된다. 따라서 최근 자동차 시장 상황을 반영해 이산화탄소(CO₂) 감축 수단 중 무공해차 전환 비율을 축소해야 한다.전기차 산업 전환으로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하이브리드차 비중도 확대해야 한다. 세제지원 유지 등을 통해 급격한 전기차 전환과 산업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등 점진적 전동화 전략이 병용돼야 한다는 의미다. 하이브리드차는 승용차 판매의 20%를 차지하며 경유차의 대체수요로 자리하고 있으나 하이브리드차 비중이 상승하는 동안 휘발유차 비중은 꾸준히 6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세제지원 유지 등을 통해 60%의 휘발유차 비중을 하이브리드 차로 대체해 나갈 필요도 있다.◇SDV 등 대비…투자 인센티브 확대돼야수소 전기차 분야에서는 국내 완성차 업계가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세계점유율 1위를 차지하며 세계시장을 선도해왔다. 그러나 최근엔 신모델 부재와 인프라 지연 등의 이유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소전기차 산업은 수소 생산·유통·소재·원천기술 등 수소산업 전반의 생태계가 성장해야만 발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민간기업의 지속적인 투자는 필수이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와 민간기업이 협력해 수소전기차 산업을 발전시키고 친환경차 시장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완성차 업계가 세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전기차 보급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되 SDV(소프트웨어 중심의 차량) 등 미래차 시장 상황도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전략기술세액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시한 연장과 같은 투자 인센티브가 확대돼야 한다. 자동차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기초 R&D에 대한 투자 지원과 다양한 기업과 기술에 대한 활발한 육성도 필요하다. 자동차 산업의 전반적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네거티브(열린) 규제 체제로의 전환도 필수적이다.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
2024.05.17 I 박민 기자
케이뱅크-신한카드, 제휴 신용카드 출시…최대 14만원 프로모션
  • 케이뱅크-신한카드, 제휴 신용카드 출시…최대 14만원 프로모션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케이뱅크는 신한카드와 제휴한 ‘Kbank 신한카드 플리’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케이뱅크는 4번째 제휴 신용카드로 단순한 조건으로 일상 할인 혜택을 담은 ‘Kbank 신한카드 플리’를 선보인다.이달 31일까지 두가지 이벤트를 실시해 최대 14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벤트1’은 10만원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다. 다음달 30일까지 10만원 이상 결제하면 7월 31일 이전 카드 결제계좌로 10만원이 입금된다.두 번째는 ‘자동 납부 이벤트’다. 6월 30일까지 아파트관리비, 도시가스, 전기요금, 4대 사회보험료, 통신 요금, 스쿨뱅킹(학부모부담금), 신한카드 My월세, 주택임대료 등을 최초 납부하면 항목당 5000원 캐시백을 받는다. 8개 모든 항목에서 혜택을 받으면 최대 4만원까지 7월 31일 이내 결제계좌로 입금된다.두 이벤트의 혜택을 받으려면 최근 6개월간 신한 개인신용카드 결제 내역이 없고, 자동이체 납부 이력이 없어야 한다.‘Kbank 신한카드 플리’는 실적 조건과 할인 한도 없이 신한SOL페이로 국내 가맹점에서 결제 시 0.9% 할인 혜택이 가능한 것이 큰 특징이다. 카드 결제일에 결제 금액의 0.9%가 할인돼 청구된다. 매주 쿠폰 할인 서비스와 단골 가맹점 적립 서비스도 적용 가능하다. 해당 제휴 신용카드는 케이뱅크 앱에서 상품 탭 중 카드에서 가입 가능하다.케이뱅크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생활 속의 케이뱅크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5.08 I 정두리 기자
물가 고점 찍었나…기대인플레 3.1%, 한 달만에 하락
  • 물가 고점 찍었나…기대인플레 3.1%, 한 달만에 하락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1년 뒤 일반인들이 물가상승률 인식을 나타내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한 달 만에 하락했다. 정부의 할인 대책 등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이 고점에서 내려오는 등 물가 소폭 떨어진다는 인식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사진=연합뉴스)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4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1%로 전월(3.2%)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달 5개월 만에 반등했지만, 한 달 만에 하락 전환한 것이다.기대인플레이션은 기업·가계 등의 경제주체들이 현재 정보를 바탕으로 예상하는 미래의 물가상승률을 뜻한다. 실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은이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경제 지표 중 하나로 꼽힌다.향후 1년간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칠 주요 품목의 응답 비중은 농축수산물(64.1%), 공공요금(47.3%), 석유류제품(35.8%) 등 순으로 집계됐다. 전월에 비해 석유류제품(+8.8%포인트), 농축수산물(+0.7%포인트) 응답 비중이 증가한 반면, 공공요금(-6.9%) 비중은 감소했다.황희진 한은 경제통계국 통계조사팀장은 “3월 농산물이 과일·채소를 중심으로 큰 폭이 올랐었는데, 정부에서 납품 단가 지원이나 할인 대책 등 정책적 영향으로 아주 높았던 수준보다는 물가가 내려갔던 모습이 영향을 줬다고 본다”며 “앞으로 날씨도 따뜻해지니 농산물이등이 안정되다면 1년 후에 물가는 조금 더 내려가지 않을까하는 쪽에 응답하는 비율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다만 기대인플레이션율 하락 흐름이 이어질지에 대해선 불확실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황 팀장은 “하반기 교통비나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이 인상할 것 같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 전기 요금도 하반기에 인상될 수 있다는 불확실한 요인이 있기에 기대인플레이션율 하락 흐름이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평가했다.지난 1년간 물가상승률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물가인식은 3.8%로 전월과 같았다. 물가수준전망CSI는 145로 전월(146)보다 1포인트 낮아졌다. 석 달 만의 하락 전환이다.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 상승 우려에도 할인 지원 정책 등에 따른 농산물가격 안정 기대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자료=한국은행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0.7로 전월과 동일했다. 향후 경기, 소비지출 등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부정적인 시각보다 많은 기준선 100을 넘긴 수준을 유지한 것이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올 △1월 101.6 △2월 101.9 △3월 100.7 △4월 100.7로, 4개월 연속 기준선을 넘고 있다. 한은은 수출 증가세가 지속됐음에도 고물가, 고금리 부담 장기화로 소비 여력이 둔화됐다고 평가했다.소비자심리지수를 구성하는 6개 지표 가운데 현재생활형편CSI, 가계수입전망CSI, 현재경기판단CSI는 각각 89, 99, 68로 전월과 같았다. 생활형편전망CSI와 향후경기전망CSI는 각각 1포인트 오른 94, 81로 집계된 반면, 소비지출전망은 1포인트 하락한 110으로 집계됐다.금리 인하 기대가 옅어지면서 금리수준전망CSI는 2포인트 상승한 100을 기록했다. 한 달 만의 상승 전환이다.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기조가 계속되고 있고, 미국 물가지표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주택가격전망CSI는 6포인트 상승한 101을 기록했다. 두 달째 상승세를 보이며, 작년 11월(102) 이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준선인 100을 넘겼다. 한은은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세 둔화, 거래량 회복 등 영향인 것으로 해석했다.
2024.04.24 I 하상렬 기자
與 저출생 추가공약…"소득기준 폐지·3자녀 대학등록금 전액면제"(상보)
  • 與 저출생 추가공약…"소득기준 폐지·3자녀 대학등록금 전액면제"(상보)
  • [이데일리 경계영 이도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저출생 대응 대책에서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3자녀 이상 가구엔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 한양대 동문회관에서 열린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인구위기 극복을 중요한 국가 현안으로 보고 가족행복공약을 발표했다”며 “1·2호 공약에 그치지 않고 청년과 부모 의견을 듣고 과감한 4가지 추가 대책을 발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동문회관에서 열린 서울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그는 “맞벌이 부부가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난다”며 “예비부부·아이 양육가구에 대한 정부 주거 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난임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와 같은 필수 저출생 정책에 대한 소득 기준도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뿐 아니라 한 위원장은 다자녀 기준도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일괄 변경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합계 출산율 숫자가 말해주듯 자녀 하나도 낳기 어렵다는 상황”이라며 “3자녀 이상 가구에만 지원되는 전기요금·도시가스 할인 혜택을 2자녀 가구로 확대하고, 보건복지부 다자녀카드와 연계해 다자녀 지원을 대중교통 요금 할인, 농산물 할인까지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며 “자녀 3명 이상을 대학까지 교육시키는 것은 대부분의 가정에 큰 부담으로 우선 3자녀 이상 가구에 모든 대학 등록금을 면제하고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육아기 탄력근무제도 의무화도 추진한다. 한 위원장은 “기업 부담 적고 부모 수요가 높은 탄력근무제를 의무 시행하도록 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에서 청년과 자녀를 키우는 부모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아이를 키우는 것이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정책을 발굴·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3.25 I 경계영 기자
최상목 "첫 아이부터 인센티브…상속세 획기적인 변화 노력"
  • 최상목 "첫 아이부터 인센티브…상속세 획기적인 변화 노력"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저출생 대응을 위해 첫 자녀부터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상속세·증여세 개편과 관련해 “획기적인 변화를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열린 중견기업 CEO 초청 오찬 강연회에서 ‘활력있는 민생경제-2024년 경제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사진 = 기재부)최 부총리는 14일 서울 한남동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초청 CEO 오찬 강연회에서 “첫 자녀 출산율도 줄어들었는데 우리나라 제도들은 아이가 둘이나 셋 이상 돼야 인센티브를 준다”며 “이제는 아이를 하나만 낳아도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가장학금, 전기·가스요금 할인, 주거안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 정부의 출산 관련 혜택은 대부분 다자녀(2인 이상) 출산 시에만 제공된다. 하지만 지난해(2023년) 둘째 이상 출생아 수가 9만1700명으로 사상 첫 10만명 아래로 떨어지는 등 다자녀 기피 현상도 뚜렷해지면서 현행 출산 인센티브 정책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많았다. 최 부총리는 상속·증여세 및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한 과감한 변화도 예고했다. 그는 “중소·중견기업 상속·증여세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겠다”면서도 “중견기업인들과 소통하면서 상속·증여세 개편 등의 틀 안에서 정부가 획기적인 변화를 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15 I 조용석 기자
한국전력, 밸류업 프로그램 등 정부 정책 우호적…목표가↑-NH
  • 한국전력, 밸류업 프로그램 등 정부 정책 우호적…목표가↑-NH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NH투자증권은 22일 한국전력(015760)에 대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함께 전기 요금의 현실화 정책의 정당성이 높아지면서 지속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상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가는 2만7000원에서 3만원으로 11% 상향했다. 전 거래일 종가는 2만2900원이다. (사진=NH투자증권)이민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전력이 대규모 적자 이후 계획 대비 70~80%에 불과한 설비투자로 매년 3~4조원 가까운 금액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3월 중 발표될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신규 원전, 가스로의 연료 전환과 이를 뒷받침해줄 송배전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5조원이 넘는 이자까지 감안하면 최소 23조원 이상 상각전 영업이익(EBITDA)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연구원은 “2024년 예상 EBITDA는 21조원으로 이 수준에서 추가적인 재무구조 개선은 어려울 것”이라며 “향후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른 주주환원정책까지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전기요금 현실화 정책은 계속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이 연구원은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다. 그 배경에 대해선 우호적인 정부 정책 등으로 컨센서스의 추가적인 상향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 연구원은 “향후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한 정치적, 경제적 변수가 적어졌다고 판단해 할인율을 55%에서 45%로 낮췄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유럽은 러시아산 PNG를 LNG로 전환하고, 동시에 원전, 풍력과 태양광 발전량도 늘려 천연가스 수급을 안정시켰다”며 “다가올 동절기까지 추가적인 변수가 적다는 점을 감안하면 LNG 가격 하락으로 계통한계가격(SMP) 역시 하향 안정화될 전망”이라고 언급했다.
2024.02.22 I 이용성 기자
서울시, 수소차 144대 보급…13일부터 승용차 보조금 신청
  • 서울시, 수소차 144대 보급…13일부터 승용차 보조금 신청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민들이 ‘수소차’를 반값에 구입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수소차 구입시 보조금 3250만원이 지원되고, 세제 감면(최대 660만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도 주어진다.서울시는 13일부터 수소 승용차 구매 지원을 신청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현재 서울 시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소 충전소 10개소(총 14기)도 계속 늘려나갈 계획이다. 수소차는 내연기관차와 달리 엔진이 없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고, 운행 중 ‘물’ 이외의 다른 배출가스를 발생시키지 않아 공기정화 기능까지 갖추고 있는 무공해 차량이다.(자료=서울시)서울시는 지난 2016년 30대를 시범보급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3208대(누적) 수소 승용차 보급을 지원해 왔다. 올해는 166억원을 투입, 수소 승용차 102대와 수소 버스 42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차종은 중형 SUV ‘넥쏘(현대자동차)’로 시·국비 총 3250만원(1대당)가 지원돼 약 7000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 차량을 반값에 살 수 있다.차량 구매 시 지원되는 보조금 외에도 △개별소비세 400만원 △지방교육세 120만원 △취득세 140만원 등 최대 660만원의 ‘세제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고속도로 통행료 각각 50% 할인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수소 승용차 보조금 신청은 수소차 제조·판매사에서 대행해 진행하며 13일 이후부터 구매자가 계약만 체결하면 된다. 단, 신청한 날로부터 차량이 2달 이내 출고 가능해야 한다.접수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연속해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 한 개인·법인·단체·공공기관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개인은 1인 1대, 개인사업자·법인·단체 등은 1개 업체당 20대까지 가능하다. 또 수소 유통정보 앱 ‘hying(하잉)’을 통해 서울을 포함한 전국 소재 수소충전소 운영 현황 등 실시간 정보를 얻을 수 있다.서울 시내에는 수소 승용차 충전소 10개소, 총 14기가 운영(가용 충전량 6120대)되고 있다. 이는 현재 서울에 등록된 수소 승용차 3110대(2023년 말 기준)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규모지만 앞으로 수소 차량 증가에 발맞춰 충전소를 꾸준히 늘려나갈 계획이다.정삼모 서울시 친환경차량과장은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친환경 ‘수소 차량’ 보급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수소 차량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충전 인프라도 꾸준히 늘려나갈 것”이라며 “서울이 승용차·대중교통 등 ‘수소 모빌리티 선도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수소차 보급에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2.12 I 양희동 기자
가스공사·서울도시가스,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 ‘맞손’
  • 가스공사·서울도시가스,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 ‘맞손’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가스공사(036460)가 서울도시가스 (서울가스(017390))및 에스씨지랩과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손잡았다.(왼쪽부터) 진용민 서울도시가스 기획조정부문 상무이사와 문정상 한국가스공사 마케팅본부 에너지국민동행실장, 박동녘 에스씨지랩 대표이사가 지난 2일 서울 에스씨지랩에서 대국민 도시가스 정책 홍보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한 협약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가스공사)가스공사는 지난 2일 서울도시가스·에스씨지랩 2곳과 대국민 도시가스 정책 홍보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고 5일 밝혔다.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국내 수급을 도맡은 공기업 가스공사는 정부와 함께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할인 등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또 도시가스 사용량 절감 가구에 현금을 돌려주는 캐시백 사업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들 제도는 모두 지원 대상자의 ‘신청’을 전제한 만큼 효과를 발휘하려면 관련 제도를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 1년 전 겨울엔 각종 지원 제도를 확대하고도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며 정부가 정치권으로부터 비판받기도 했다.가스공사는 서울·경기 서북부의 핵심 도시가스 공급사인 서울도시가스와 도시가스 관련 앱 ‘가스앱’ 개발사 에스씨지랩과 함께 도시가스 관련 정책을 좀 더 효과적으로 알리고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안을 모색기로 했다. ‘가스앱’을 통한 취약계층 요금지원이나 캐시백 참여가 늘어나도록 시스템도 개선한다.가스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시가스사와의 지속적인 협력으로 더 많은 국민이 에너지 복지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2.05 I 김형욱 기자
안덕근 산업장관, 도시가스사에 난방비 지원 현장이행 당부
  • 안덕근 산업장관, 도시가스사에 난방비 지원 현장이행 당부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민간 도시가스 공급사를 찾아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난방비 지원대책의 원활한 이행을 당부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앞 오른쪽 2번째)을 비롯한 관계자가 2일 서울 성동구 예스코 본사 상황실에서 도시가스 수급 현황을 살피고 있다. 오른쪽은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 (사진=산업부)안 장관은 2일 서울·경기 동북부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예스코 서울 성동구 본사를 찾아 김환 예스코 대표이사와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 송재호 한국도시가스협회장과 함께 도시가스 수급 현황과 함께 정부 난방비 지원 현장을 점검했다.정부와 가스공사는 1년 전과 마찬가지로 겨울철(12~3월) 약 100만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해 최대 59만2000원의 요금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올해부터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안 장관은 민원실 근무자를 비롯한 예스코 직원을 격려하며 “정부 난방비 지원 대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이뤄지려면 고객을 응대하는 일선 직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정부와 가스공사는 지난해부터 필요한 천연가스 물량을 꾸준히 비축하는 등 겨울철 천연가스 수급 관리를 철저히 준비해 왔다”며 “앞으로도 수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2.02 I 김형욱 기자
“밥상 물가 살벌해” 농식품 물가 당분간 계속 오른다
  • “밥상 물가 살벌해” 농식품 물가 당분간 계속 오른다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개월 만에 2%대로 내려앉았다. 그러나 과일을 중심으로 한 농산물 가격은 고공행진이 이어졌다.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먹거리 물가 수준과 지표상에는 아직 거리가 있는 모습이다. 최근 국제유가도 상승세로 돌아서는 등 상방압력도 커지고 있어 정부는 물가 관리의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설날을 열흘 앞둔 31일 광주 서구 매월동 서부농수산물시장에서 시민들이 과일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월 물가 2.8%…6개월 만에 2%대 진입통계청이 2일 발표한 ‘2024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3.15(2020=100)으로 1년 전보다 2.8%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전월(3.2%)보다 0.4%포인트 하락해 지난해 7월(2.4%)이후 6개월 만에 2%대로 내려온 것이다. 국제유가 상승과 농축산물 수급 문제로 작년 8월 3.4%로 반등했던 물가는 △9월 3.7% △10월 3.8% △11월 3.3% △12월 3.2% 등 5개월 연속 3%대를 기록한 바 있다.1월 2%대 물가는 공공요금 기저효과와 유가 둔화의 영향이 컸다. 전기·가스·수도는 전년동월대비 5.0%로 전월(9.7%)보다는 하락했는데, 작년 1월에는 전기료가 오른 반면 올해는 동결된 영향이 컸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또 석유류(-5.0%)도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물가 상승폭을 둔화시켰다. 가공식품 가격은 3.2% 상승했지만 전월보다는 0.4% 하락했다. 기준판매비율 도입에 따라 소주 유통가격이 내려간 영향으로 풀이된다.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111.70(2020=100)로 전년 동월 대비 2.6% 올랐다. 이는 지난 2021년 12월(1.8%) 이후 2년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수인 식료품·에너지 제외 지수는 110.01(2020=100)으로 지난해보다 2.5% 올랐다. 역시 지난 2021년 12월(1.4%) 이후 2년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2024년 1월 소비자물가 동향 주요 등락 품목. (자료=통계청)◇농산물 15.4%↑…“사과·배 올라 귤 물가도 상승”문제는 먹거리 물가가 여전히 높다는 점이다. 농축수산물은 1년 전보다 8.0% 올랐는데, 이중 농산물은 15.4% 상승해 전월(15.7%)에 이어 15%대 상승 폭을 나타냈다. 지난 여름 기상 이변 이후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를 이어왔던 채소류 가격도 본격 겨울철을 맞아 시작한 한파의 영향으로 8.8% 뛰어올랐다. 전달과 비교해도 농산물과 채소류의 상승률은 각각 5.6%, 10.7%로 높은 수준이다.특히 과일값은 연일 천정부지다. 지난해 작황 상황이 좋지 않아 수급에 어려움을 겪어온 사과(56.8%)와 배(41.2%)는 물론, 제철 과일인 귤(39.8%), 딸기(15.5%) 마저도 전년 대비 가격이 급등했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사과 배는 지난해 생육이 좋지 않았던 영향이 유지되고 있고, 귤은 작황이 좋았는데도 수요가 높아진 상태”라며 “(사과·배) 외의 다른 과일의 물가도 높아서 전체적 과일 물가가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기상 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변동이 큰 수산물·채소·과일 등의 품목으로 작성하는 신선식품 지수도 전년 동월 대비 14.4% 올랐다. 지난해 10월(13.3%)과 11월(13.7%), 12월(14.5%)에 이어 넉 달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이다. 신선과실은 28.5% 오르며 2011년 1월(31.9%) 이후 1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신선채소와 신선어개도 각각 8.9%, 2.0% 올랐다. 자주 구매하는 144개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4% 상승했다. 이중 식품은 6.9% 올랐고, 전월과 비교하면 0.9% 상승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장관회의 겸 물가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대내외 경제 상황과 물가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과일 강세 상반기 이어질듯…국제유가 오름세도기획재정부는 농식품 물가는 당분간 강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겨울은 기상 변수로 인해 채소류들의 수급이 비교적 불안정한 계절이고, 과일은 생육 주기가 1년 단위라 현재의 물량 문제가 해소되려면 올해 출하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과·배·감의 생산량이 30% 내외로 크게 감소했는데, 공통적으로 감소한 건 유래가 없어 충격이 큰 상황”이라며 “설 기간 계약재배 물량 공급과 수입과일 할당관세 인하, 할인지원 확대 등으로 안정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새 과일이 나오기 시작해야 본격적으로 안정될 듯하고 상반기에는 가격을 계속 봐야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여기에 최근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추후 물가가 다시 3%대로 복귀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지난해 12월 77.3달러까지 떨어졌던 두바이유는 82달러를 넘어선 상태다.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물가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지정학적 리스크로 유가 불확실성이 커진 점, 농산물 등 생활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둔화 흐름이 주춤해지면서 일시적으로 다소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향후 물가 흐름을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고 “최근 중동지역 불안 등으로 국제유가가 80불대로 재상승하는 등 2~3월 물가는 다시 3% 내외로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2%대 물가가 조속하고 확실하게 안착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4.02.02 I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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