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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먹통에 규제 잔치…"尹정부 자율규제원칙 어디로 갔나"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이번 사태로 호들갑 떨듯이 규제를 만들면 사회적 부담만 늘리고 실제 문제 해결도 못한다.”(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디지털플랫폼정부 정보보호분과장) “모든 일이 결국 플랫폼 때문이라는 ‘사필귀(事必歸)플랫폼’식의 규제 접근으로 이번 사태의 본질을 흐리면 안 된다. 플랫폼의 책임을 과대 포장하면 ‘규제 왕국’이란 오명을 벗을 수 없을 것이다.”(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디지털플랫폼정부 산업생태계분과 위원)카카오 먹통 사태로 정부 여러 부처와 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 움직임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면서, 과잉규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태 재발 방지와 관련이 없는 규제들이 이번 혼란을 틈타 우후죽순 만들어질 경우, 스타트업의 성장을 막고 산업 생태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22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카카오 먹통 사태로 논의되고 있는 플랫폼 규제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마련(공정거래위원회) △부가통신사업자 재난관리체계 편입(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가통신사업자에 서버 이중화 의무 부과(당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야당) 등 여러 개다.이중 재난관리체계 편입 정도는 주요 인터넷기업이 질 수 있는 의무라지만, 나머지는 지나치다는 평가가 많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아지트.◇라인 이용자 2배 늘었는데… 카카오 먹통 사태로 플랫폼 독점 폐해 규제?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화가 카카오 사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규제마련에 나섰다. 연내 시행을 목표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제정해 플랫폼의 독과점 지위 판단 기준과 금지 행위 유형을 명확히 하고, 플랫폼의 기업결합 심사를 까다롭게 살펴보는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기존 간이심사에서 일반심사로 변경)도 진행한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진단을 플랫폼 독과점에서 찾는 건 견강부회라는 게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구태언 변호사는 “이번 사태 본질은 정전사고로 역사상 최대 규모인 3만2000대 서버가 멈춘 것”이라며 “이런식의 규제는 플랫폼 때리기에 불과하다”고 과잉 규제 도입을 경계했다.플랫폼 독점으로 폐해가 발생했다는 진단에 대한 태클도 나온다. 실제 이번 카카오 먹통 사고로 이용자들이 다른 경쟁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목격됐다. 사고 당일 메신저 라인과 택시 호출 앱 우티는 각각 일일 사용자가 108%, 353% 늘었다. 권헌영 교수는 “카카오가 진출한 서비스 시장이 독과점 시장인지 의문이다”며 “카카오톡이 먹통됐을 때 라인, 텔레그램 등 다른 메신저로 옮겨가지 않았냐”고 반문했다. 구 변호사는 “만약 한 달 정도 카톡이 장애가 난다면 이용자들이 다 넘어가고 다시는 안 돌아올 것”이라며 “이것이 소비자가 선택하는 경쟁시장·민간시장의 무서움이라, 정부가 걱정할 게 아니다”고 꼬집었다. 또 “카카오가 시장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고객들을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게 거래방해를 한 것이 있다면 독점규제법이 안에서 다루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지난 1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아지트에서 남궁훈(왼쪽), 홍은택 대표가 최근 발생한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장애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부가통신사업자 재난관리체계 편입 시 스타트업 고려해야카카오, 네이버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를 국가 재난관리체계에 편입하고, 서버 이중화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도 추진된다. 방송사·통신사 같은 기간통신사업자와 같은 수준의 안정성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다. 국가 재난관리 체계에 포함되면 재난대비 계획을 수립해 보고하고 정부의 점검을 받는 의무가 생긴다. 이중화 의무를 지게 되면 유사시를 대비해 똑같은 데이터와 서버를 다른 곳에 예비로 하나 더 만들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플랫폼 먹통으로 국민이 겪는 불편함이 커진 만큼 관리는 필요하지만, 스타트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도입은 안 된다고 보고 있다.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네트워크를 가진 통신사나 방송사만 국민과 사회 안전에 영향이 큰 사업자로 판단했는데 이제는 데이터 기반으로 시대가 바뀐 것을 고려해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스타트업에 진입규제가 되지 않도록 대상이 되는 사업자 요건과 범위를 설정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이 같은 우려에 공감했다. 정창림 통신정책관은 어제(21일)부가통신사업자들을 만나 “오늘 온 사업자들은 대규모 사업자도 있고 소규모 사업자도 있는데 재난관리체계로 편입되면서 규제가 커질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있는 것 같다”면서 “모든 사업자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 국내 사업자에 있어서 중요한 사업자에 의해서 검토하고 있으니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마구잡이식 규제 안돼…민간기업·전문가 함께 숙의해야이외에도 윤석열 정부의 플랫폼 자율규제 기조에 따라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까지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온플법은 플랫폼 기업이 입점 업체에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내용으로, 이번 사태와 연관성이 적다. 이런 이유로 이번 사태가 규제 잔치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제도 미비로 불가피하게 규제가 필요하다면 민간 기업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최경진 교수는 “온플법은 이번 건과 거리가 먼데도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이렇게 단건으로 논의를 하면 미봉책들만 자꾸 만드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화한 시대에 따른 플랫폼 사업자들의 역할과 책무를 고민하는 큰 그림을 보면서 동시에 시급한 개별 사안을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권헌영 교수는 “합리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지 시뮬레이션하면서, 데이터에 기반해 규제를 만들고 시행한 후 또 검증해야 한다. 이것이 원래 윤 대통령이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만들면서 하려고 했던 일이다”고 짚었다. 이어 “민간 위원이 참여하고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 일을 맡겨 합리적인 대응과 규제 설계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 악성댓글 피해규모 30조~35조…"강력한 법적 처벌 필요" 목소리도
- 김범수 바른ICT연구소 소장이 1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악성댓글을 보았다’ 토론회에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악성댓글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총비용이 30조~35조원에 달하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향후 온라인상 사회·경제적 활동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피해자들에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수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 제도를 법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범수 바른ICT연구소 소장(연세대 정보대학원 원장)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악성댓글을 보았다’ 토론회에서 이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악성댓글이 인터넷, 소셜미디어센터(SNS)서비스 댓글란에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특정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나 인신 공격적 발언 등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것이다. 이같은 악성댓글이 피해자의 신체와 정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생산성과 사회적 교류, 삶의 질을 훼손한다는 등의 연구는 수차례에 걸쳐 이뤄진바 있다. 바른ICT연구소는 이같은 피해를 △병원 진료와 치료 비용과 같은 건강비용 △변호사 선임 비용과 손해배상액과 같은 법적 대응비용 △사회적 폭력 예방교육에 쓰이는 예방교육비용 △이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와 홍보에 드는 사회 개선 비용와 같은 직접적 피해 외에도 △스트레스로 인한 능력저하 기회 비용 △불안, 우울로 인한 항목 및 기회 상실 비용 등 간접적인 피해까지도 추산해 총 비용을 추정했다.연구에 따르면 직접적 비용은 법적 대응 비용에 따라 1941억에서 3조 5956억원까지 크게 달라졌다. 간접비용은 30조 3430억원에서 31조 7525억원 사이로 추산됐다. 직접적 비용뿐만 아니라 악성댓글이 피해자의 정서적 영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어마어마하다는 설명이다.바른ICT연구소는 전국 만 20~69세 남녀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도 진행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8.7%가 악성댓글 피해 경험이 있었다. 또 37.8%는 악성댓글 직접 피해는 없었지만 다른 사람의 피해 경험을 보거나 또는 들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피해자의 80.5%는 악성댓글의 가해자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밝혔지만, 10.3%는 지인이었고 9.2%는 친구·선후배이기도 했다. 피해자는 악성댓글 경험 이후 느낀 정석적 변화로 타인의 평가염려(56.3%), 개인정보 노출 염려(51.7%)를 가장 큰 변화로 꼽았다. 또 피해 증상으로는 정서적 고통(52.9%)을 가장 크게 들었으며 잠을 자지 못하거나(25.3%) 사람들을 만나기 싫거나(17.2%) 자살 또는 자해 생각이 들었다(8%) 의견도 많았다.응답자의 54.8%는 악성댓글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악성댓글 생성 및 유통에 대한 법적 처벌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소셜미디어에서 악성댓글 작성자의 계정차단(19.3%)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악성댓글의 사적 삭제 기능을 강화(17.3%)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필요(5.7%) △악성댓글 방지를 촉구하는 공익 캠페인 필요(2.9%)로 줄을 이었다.악성댓글에 대한 강력한 처벌 필요성에 대해서는 토론자마다 의견이 엇갈렸다.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대학 교수는 악성댓글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제도와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악성댓글 피해자가 법적으로 피해보상을 청구하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도구가 마련돼야 인터넷상에서 적극적인 자정 작용이 이뤄지고 가해자들의 악성댓글 문화가 줄어든다는 말이다. 또 기업이 약관으로서 악성댓글에 대한 제재나 계정의 정지 등 자율적인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적극적인 자율조치를 촉진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3에 따른 임의의 임시조치가 있는 경우 이용자의 요청에 따른 임시조치와 마찬가지로 책임을 면제하거나 법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대호 성균관대 교수는 “악성댓글의 이슈는 앞으로 더 비중있게 다뤄져야 한다”면서도 “우리 사회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항상 이에 대한 자정작용과 함께 스스로 대응책(내성)을 마련해왔다”고 반박했다. 과거에는 악성댓글에 따른 부작용이 크게 나타났지만, 현재는 사람들이 이전처럼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앞선 여론조사에서 악성댓글 향후 대응 방법으로 ‘강력한 법적 처벌’이 1위로 꼽힌 것에 대해서도 “무조건 사후조치라는 점, 많은 비율이 초등학생일 것이라는 점, 발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적 처벌보다는 악성댓글을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다양한 기술적 기법과 악성댓글이 많이 달라는 근원적 이유인 우리 사회에 대한 불만과 부정적 감정에 주목해서 대응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윤정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은 “사이버 명예훼손을 정보통신망법에서 적용, 비방 목적으로 허위사실이나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을 할 경우 처벌할 수 있고 임시조치 제도도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많이 부족하다”며 “악성댓글을 포함한 디지털 폭력에 대한 원스톱지원 체계구축하기 위해 현재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 확대되는 빅테크 네트워크 비용 분담 논의…미국, 유럽 정부도 관심
- [이데일리 김현아 김국배 기자]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국회에서 망무임승차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미국과 유럽에서도 지속 가능한 차세대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 격차를 없애려면 구글 같은 빅테크들에게 네트워크 구축 비용을 분담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미국 공화당 소속의 브랜던 카(Brendan Carr) 미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은 유럽연합(EU)규제 당국 지도자들을 만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빅테크가 공정한 몫을 기여하기 시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FCC는 26일(현지시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카 위원의 언급을 전했다. 카 위원은 “대서양의 양쪽에서 고속 네트워크의 구축에 자금을 대는 우리의 접근 방식은 1990년대의 모뎀과 전화 접속 인터넷 시대 이후 바뀌지 않았다. 정보 격차를 끝내는 데 필요한 막대한 수준의 투자를 위한 지속 가능한 모델이 아니다”라면서 “EU와 미국 관리들 모두 세부 사항은 다르지만 빅테크가 공정한 몫을 기여하도록 요구하는 업데이트된 접근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 기쁘다”고 언급했다.지난 8월에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정부가 EU 집행위에 구글, 넷플릭스 등 빅테크 기업이 네트워크 투자에 기여하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 달라고 공동서한을 발송해 입법을 촉구했다. EU 집행위는 ‘연결 인프라 법안(Connectivity Infrastructure Act)’를 하반기 발의할 계획이다. 법안에는 빅테크 기업이 5G 투자에 기여하도록 의무화하는 조치를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Margrethe Vestager) EU 집행위 수석 부위원장은 “방대한 데이터 트래픽을 생성해 비즈니스를 영위하면서도 네트워크 연결성에 대한 투자에 기여하지 않은 이들이 있다”고 비판했다.9월 20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정보통신망 이용료 지급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에서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오른쪽부터 최 교수,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다. 사진=연합뉴스우리 정부도 관심이다. 김준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박완주 의원과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특정 사업자간(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간)의 분쟁이라는 협소한 관점보다는 네트워크 생태계의 상생과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법안을 포함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디지털 경제 신경망, 망투자 비용 논의 가시화각국 정부의 움직임은 구글이나 넷플릭스 처럼 인터넷 세상에서 트래픽을 많이 점유하면서도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21년 4분기 기준으로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1% 이상을 차지한 기업은 구글(27.1%), 넷플릭스(7.2%), 메타(3.5%), 네이버(2.1%), 카카오(1.2%)였다.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AR·VR,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등은 모두 네트워크 위에서 움직이는데, 이런 서비스를 하면서 다량의 트래픽을 일으키는 기업들이 통신망 대가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일반 이용자가 통신사에 내야 하는 비용이 올라가거나, 통신사들이 더 이상 네트워크를 관리하지 않고 투자하지 않는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이 발생할 수 있다.정청래 과방위원장은 “SBS는 공영방송이 아닌데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낸다”며 “CP(콘텐츠기업)든, ISP(통신사)든 공적 기금으로 통신망 비용을 처리하면 어떨까”라고 언급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우리나라 초고속인터넷을 공공성에 입각해 원칙을 먼저 세웠으면 한다. 투자 비용이 부족하다면 누구에게 걷어야 하는지 고민해 달라”고 했고, 통신사 관계자는 “정보통신부 시절 초고속인터넷을 설계할 때 빠른 보급을 위해 저렴한 정액제 모델로 했고, 이후 인터넷 종량제(쓰는 만큼 내는 모델)논의가 불붙었다가 여론의 질타로 수그러들었다”면서 “정액제로 시작한 것은 빅테크 등 기업 사용자들의 비용 분담을 전제한 것”이라고 했다.
- ‘야외 마스크 의무’ 완전해제 첫날…어제와 다르지 않은 풍경, 왜?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26일 서울 여의도 한강시민공원 앞. 점심식사를 마치고 삼삼오오 한강산책에 나선 회사원 대부분은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코로나19 유행 감소에 따라 이날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가 전면 해제됐지만, 풍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직장인 서모(35)씨는 “바깥에선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지만 아직은 코로나19에 걸릴까 봐 걱정”이라며 코를 완전히 덮도록 마스크를 고쳐 썼다.26일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 한강시민공원에는 사람들이 모여 점심 이후 시간을 보내고 있다.(사진=황병서 기자)◇ “마스크 없이 떼창 부를 기대”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2020년 10월 이후 약 2년 만이다. 코로나19 유행이 잠잠해지면서 방역당국은 원칙적으론 실외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밀집도를 고려해 50인 이상이 모이는 야외 경기장, 공연장, 집회와 같은 곳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고수해왔다. 하지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부분적으로 풀렸던 때는 물론, 전면 해제된 이후에도 거리엔 마스크 착용·미착용자가 섞여 있었다.직장인 강모(37)씨는 마스크를 벗은 채로 이날 한강공원에서 동료들과 산책을 했다. 강씨는 “코로나 초기에는 걸리면 모두에게 민폐를 끼치는 분위기였지만, 지금은 그런 분위기도 사라진 것 같아 쓰지 않아도 부담이 없다”면서 “바깥에서 잘 쓰지 않다 보니 오히려 실내에서 쓸 때 답답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도시락을 싸들고 나온 40대 이모씨는 “코로나가 이미 감기 수준으로 바뀌지 않았냐”며 “실외에선 마스크를 안 쓰고 팔에 걸고 다닌다”고 했다. 마스크 부담 없이 야구장, 공연장 등을 찾을 수 있게 돼 기대된다는 이도 있었다.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나온 김모(26)씨는 “야구장 직관(직접관람)을 자주 하고 싶다”며 “마스크 벗고 눈치 안 보고 마음껏 소리 지를 수 있을테니 스트레스도 풀릴 것 같다”고 했다. 대학생 이모(23)씨는 “연말에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에 가서 떼창을 마음껏 할 수 있게 돼 기다려진다”고 말했다. 다만 이씨는 “공연장 건물에 들어설 때나 화장실 갈 때 등엔 마스크를 껴야 한다니 여전히 불편한 점은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실외서도 ‘마스크 고수’…실내 마스크 해제는 아직하지만 아직은 야외에서도 마스크를 벗지 않겠단 이들이 적지 않았다. 감염 우려, 익명성 보장의 ‘안정감’, 편리성 등이 이유다.직장인 황모(31)씨는 “최근에 독감도 유행 중이어서 아직 마스크를 벗는 게 불안하게 느껴진다”면서 “어차피 익숙해져서 가능하면 당분간은 계속 쓸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모(41)씨는 “마스크를 쓰면 얼굴을 드러내지 않아도 되고 마음이 편하다”며 “실·내외를 왔다갔다할 때 썼다 벗었다하는 것도 귀찮은 일이라 그냥 쓰고 다니려 한다”고 했다.이제 관심은 실내에서 마스크를 언제 벗느냐다. 전문가들은 감염병 유행이 끝나지 않았고 독감 동시유행 가능성이 있어 서둘러선 안된단 입장이다.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최근 확진자 규모 3~5만명도 적은 숫자가 아니다”면서 “2주에서 6주 정도 실외 마스크 완전 해제 영향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변이 바이러스가 6개월 주기로 발생하고 있고, 독감 등이 내년 1~2월까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실내 마스크 해제는 이번 겨울 지나 검토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 ‘넷플릭스 망무임승차방지법’인데…산으로 간 국회 공청회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료 지급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다. 사진=뉴스1우리나라 통신망을 이용하면서도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구글, 넷플릭스 같은 일부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의 망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공청회가 열렸지만 △의원들의 준비 부족과 △과방위-문체위 간 기 싸움으로 연내 법안 통과에 먹구름이 끼었다. 여야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이 7개나 되고, 민주당 빅테크갑질대책태스크포스(TF)에선 윤영찬 의원 발의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상황인데, 정작 20일 열린 국회 과방위 공청회는 산으로 갔다.사회적 논의 되돌린 과방위 공청회힘이 센 글로벌 CP들의 어깃장을 금지할 뿐 아니라, 혹시 모를 통신사의 중소 CP에 대한 망 제공 갑질 우려를 없앨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는커녕,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와의 소송 1심에서 주장했다가 패기한 ‘접속은 유료=전송은 무료’라든지, ‘망중립성=망의 무상성’ 논란에 매몰됐다. 넷플은 1심서 패소했다.진술인으로 나온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접속과 전송은 구분되며 망중립성은 무료 사용이라는 논리를, 최경진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는 접속과 전송은 구분할 수 없고, 망중립성이 망의 무상 사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의원마다 생각이 다를 순 있지만, 다수의원들이 개념부터 헷갈리면서 장시간 혼란이 거듭됐다. 정필모·박완주 의원 등이 “개념부터 상이해 논의가 평행선을 달린다”고 언급했을 정도다. 스타트업 망 비용 증가 우려나 투명성 대책 논의는 부실그러다 보니,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가 제안한 △법안이 취지와 달리 국내 사업자만 규제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나 △망 이용계약 의무화로 초기 스타트업의 망 사용 부담이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에 시간이 부족했다. 윤영찬 의원은 “이런 우려 때문에 망 이용 관련 데이터를 공개하고 망 비용을 청구하고 지불하는 것에 대한 투명성 부분을 법안에 넣었다”고 말했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이미 망 이용대가를 내고 있는 국내 CP나 디즈니+, 애플tv 등은 변하는 게 없다는 점도 이날 공청회에선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조승래 의원은 “제게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문자를 보내 법이 통과되면 밥줄이 끊긴다고 호소하는데 법안의 내용이 잘못 알려져서 그런듯하다”고 했고, 최성진 대표도 “구글이 망 비용 부담 능력이 없는 기업이 아니어서 당장 직접적으로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안정상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글로벌 CP들의 트래픽이 급증함에도 강력한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극소수 CP만이 망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며 “이 법안은 공정하고 동등한 정보통신망 이용을 보장하고,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CP에 적절한 비용을 분담하게 해서 ISP(통신사)와 CP간 상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문체위 의원 맞불 토론회도…민주당 내 논의도 부족법안이 산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는 민주당 내 의견 합치가 이뤄지지 않은 탓도 있다. 같은 날 문체위 이상헌 의원은 토론회를 열고 “망 사용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미 정부도 우리 콘텐츠 기업들에게 망사용료를 부과할 가능성이 커진다. K-콘텐츠에 자칫 찬 물을 끼얹을까 걱정이 크다”고 밝혔다. 그런데 국내 CP가 해외 서비스할 때는 글로벌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등을 통해 망 사용료를 이미 내고 있다. 최경진 교수는 “국내 CP가 해외로 나갈 때, 해외 CP가 국내로 들어올 때 국제적인 관점에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현대차가 (자율주행을 할 때 필요한 통신망 사용료에 대비해) 알뜰폰(MVNO)사업자 지위로 올라서는 등 문제의 본질은 단위 네트워크에 대한 이용이 발생하면 비용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자꾸 이를 전체 인터넷 접속으로 보면 호도된다”고 말했다.
- 심장질환과 알츠하이머 치매 연관 유전자 입증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국내 연구진이 심장질환자에게서 높은 발병률을 보이는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유전자를 발견했다. 연구진은 두 질환의 발병에 관여하는 주인공으로 ‘ADIPOQ’라는 유전자를 지목했다. 가천대 길병원 가천의생명융합연구원 조성범 교수와 KISTI 백효정 선임연구원은 100만 명 이상의 국내와 미국의 건강보험 자료를 비롯해 방대한 빅데이터와 실험을 통해 심장질환자에서 높은 알츠하이머 치매 유병률의 원인인 ‘ADIPOQ’ 유전자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최근 심장질환 환자들에게는 다양한 중복이환(두 만성 질환을 동시에 앓는 상태, comorbidity) 소견들이 관찰되고 있다. 실제 심근기능의 이상을 보이는 심장질환자군에서 치매의 발병률이 일반인에 비해서 높다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다수 보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알츠하이머 치매를 중심으로 두 질환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조 교수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많은 나라에서 심장질환과 알츠하이머 치매는 고연령 군에서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대표적인 질환”이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서 특정 유전자가 이 두 가지 질환의 발병률 증가에 관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이 연구결과는 국내와 미국의 보건의료빅데이터, 유전자분석데이터, 기능유전체실험 데이터, 영국 UK바이오뱅크 임상 및 유전체 자료 빅데이터 등을 통합 분석해 도출됐다.연구진은 우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100만 명 이상의 진단 및 처방자료와 수백만 명의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병원진료자료를 분석해 심장질환과 알츠하이머의 중복이환을 확인했다. 여기에 질병유전자 데이터베이스와 기존 연구에서 생산된 50명의 알츠하이머 환자의 전유전체서열유전체자료를 바탕으로 ‘ADIPOQ’ 유전자에서 심장기능이상과 치매질환에 연관 있는 부위를 발굴했다. 이후 쥐의 심장세포에서 ‘ADIPOQ’ 유전자 발현을 억제했을 때 다른 심장기능 이상 유전자들의 발현이 변화되는 것을 실험을 통해 확인했다. 더불어 영국 UK바이오뱅크에서 제공하는 50만 명의 자료를 분석해 ‘ADIPOQ’ 유전자 변이가 심장근육의 비후와 인지기능의 이상과 동시에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연구팀은 재확인했다. 이 연구는 심장질환과 알츠하이머 치매의 중복이환 연관성을 실험과 인구집단 자료 모두에서 입증한 것으로 질병연관성에 대한 높은 신뢰성을 갖는다. 조 교수는 “임상과 유전자 연구 자료를 결합해 중복이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다수 질환의 발생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다면발현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며 “향후 중복이환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발굴을 통해 여러 질병에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진단법이나 약물 개발에 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Identification of a pleiotropic effect of ADIPOQ on cardiac dysfunction and Alzheimer disease based on genetic evidence and health care records’라는 제목으로 SCI 저널인 [Translational Psychiatry]에 지난 16일 게재돼 주목을 받았다. 이 연구는 가천의대, KISTI, 그리고 국립보건연구원의 공동연구로 진행됐고, 보건복지부 연구중심병원 사업과 포스트게놈다부처 유전체사업의 지원을 받아서 수행됐다. ◇ 중복이환, 만성 질환 극복 ‘열쇠’중복이환(comorbidity)은 하나의 질병이 발생할 때 특정 질병이 같이 발생하는 경향을 말한다. 중복이환은 주로 만성질환에서 발생하며, 당뇨와 고혈압의 중복이환이 대표적인 예이다. 심장질환에서는 중복이환이 되는 질환 중에서 알츠하이머질환을 포함하는 치매의 동반 발생이 보고되고 있다. 중복이환에 대한 연구는 질병의 발생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특히 유전자의 다면발현(pleiotropy)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면발현은 하나의 유전자가 여러 가지 표현형(phenotype)의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지칭한다.조 교수는 “유전자의 다면발현으로 질병의 중복이환이 설명될 수 있다”며 “이 분야에 대한 이해는 향후 만성질환의 치료 및 관리전략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가천대, 13~17일 2023학년도 수시모집
- [성남=이데일리 김아라 기자]가천대가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2023학년도 수시원서를 접수한다. 총 모집인원 4654명의 69%인 3234명을 수시에서 모집하며 31%인 1420명은 정시에서 선발한다. 첨단학과인 배터리공학전공이 신설돼 첫 신입생을 선발하며 영미어문학과, 동양어문학과, 유럽어문학과는 외국어계열로 통합해 선발한다.수시는 크게 논술전형,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나뉜다. 논술전형은 논술고사 60%와 학생부교과 40%로 선발한다. 학생부교과전형은 학생부교과 100%로 선발하는 학생부우수자전형과 1단계에서 학생부 교과100%, 2단계에서 학생부교과 50%와 면접 50%로 선발하는 지역균형전형, 농어촌(교과)전형이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가천바람개비전형을 비롯해 가천의약학전형, 가천AI·SW전형, 사회기여자전형, 특성화고교전형, 농어촌(종합)전형, 교육기회균형전형이 있다.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전형은 반도체·디스플레이학과의 모집인원을 전년도 40명에서 금년도에는 반도체·디스플레이전공 50명, 반도체설계전공 50명으로 증원해 5개학과에서 전체 240명을 선발한다.가장 많은 학생들을 모집하는 논술전형은 총 929명을 선발한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며, 논술고사 60%와 학생부교과 40%를 반영해 선발한다. 논술고사 문제는 인문계열 모집단위는 국어 9문항, 수학 6문항, 자연계열 모집단위는 국어 6문항, 수학 9문항으로 총 15문항을 출제한다. 각 문항 당 배점은 10점으로 시험시간은 80분이다.이은철 입학처장은 “학생들의 수험 준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고교 교과서 및 EBS 수능 연계 교재를 중심으로 고등학교 정기고사 서·논술형 문항의 난이도로 출제해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능력을 갖췄는지 평가할 예정”이라며 “평소 학교 교육과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성실하게 공부한 학생이라면 별도의 준비가 없어도 논술전형에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수소경제 달성, 연료전지 필수"…SK E&S, 'H2 MEET'서 토크쇼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 경제 확대를 위해서는 ‘수소 연료전지’ 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SK E&S는 1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고 있는 ‘H2 MEET 2022’에서 ‘수소경제와 미래를 열어갈 연료전지’를 주제로 토크쇼를 진행하고 이 같은 의견을 모았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토크쇼는 수소 생태계의 현황을 점검하고 수소 경제 발전 방향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마련했다.김창섭 가천대학교 교수(前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사회로 열린 이번 토크쇼에는 산업육성 분야 전문가로 백철우 덕성여대 교수가 참석했으며 활용 분야 전문가로는 조윤성 대구가톨릭대 교수, 이지영 SK 플러그 하이버스 대표, 윤광준 엑센스 수소드론 대표, 이제동 국토부 항공기술안전원 실장이 참여해 토론을 벌였다.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각국의 에너지 안보가 대두하며, 차세대 에너지인 수소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할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창섭 가천대 교수는 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 초반에는 수소 활용 확대를 통한 양적 성장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수소 활용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백철우 덕성여대 교수는 수소에너지가 탄소중립을 위한 미래 에너지원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생태계 창출이 가능한 성장동력원인 만큼 국가 차원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철강·정유 등 탄소 다배출 산업군에서의 수소 활용도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수소 연료전지와 수소 모빌리티 분야에서의 확산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백 교수는 “수소 연료전지는 국내 기업들이 기술 리더십을 보유하고 있어 관련 산업이 모두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며 “두산, 현대차 등 대기업뿐만 아니라 2·3차 산업의 활성화까지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또 미국과 중국 등이 최근 수소 산업 확대를 위해 자국 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을 미루어 볼 때, 글로벌 산업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수소 산업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백 교수의 이 같은 의견에 수소 발전분야 전문가인 조윤성 대구가톨릭대 교수도 동일한 의견을 내놨다. 조 교수는 “연료전기가 재생에너지의 출력변동과 간헐성을 보완할 수 있는 유연성 자원으로 ESS와 양수발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며 “특히 규모와 관계없이 전력 계통에 부담을 주지 않는 점이 기존 자원과의 효율성 차원에서도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형 연료전지는 기존의 전통 발전 방식 대비 소음이나 진동이 없고, 대기오염물질을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발전원으로 미래 전력 계통의 핵심 자원이 될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지영 SK 플러그 하이버스 대표도 초기 수소 산업의 초석을 다지는 수단으로 연료전지가 보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연료전지 대량 보급을 통해 기술개발 촉진을 기대할 수 있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야 소재개발과 생산 과정에서 설비 가격이 인하돼 국내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연료전지 기술이 수전해 기술과 매우 밀접하기 때문에 연료전지 기술개발이 수전해 기술력 확보로까지 이어져 미래 그린수소 산업을 선점하는 데에도 매주 중요할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토론에 나선 윤광준 엑센스 대표 역시 수소 연료전지가 발전용뿐만 아니라 수소 항공, 수소선박 등 다양한 모빌리티에도 활용되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이 같은 전문가의 의견에 이제동 국토부 실장은 “수소가 교통수단 중에서도 특히 항공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주목을 받고 있다”며 “수소 연료전지 발전, 수소 저장 등 수소 관련 기술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형욱 SK E&S 대표이사 사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수소 경제 확대와 미래 성장산업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수소 연료전지는 ‘수소경제의 쌀’”이라며 “수소발전시장 확대를 통해 규모의 경제달성을 지원하고 청정수소 조기확산을 위한 인증제도를 연내 도입하는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