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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팹리스 밸리’ 거점도시 도약하나
- [성남=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성남시가 오는 10일 ‘팹리스(시스템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 육성 거점도시 구축’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연다고 9일 밝혔다.산·학·연·관 등 관계기관 전문가 30여명이 참석하는 이날 심포지엄은 정부가 ‘K-반도체 벨트’ 구축 사업의 하나로 추진 중인 판교지역 ‘한국형 팹리스 밸리 조성’과 관련한 정책과 전략 모색을 위해 마련된다. 이날 심포지엄 좌장은 이규복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부원장이 맡는다. 주제발표가 진행돼 김동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본부장은 ‘시스템 반도체 정책 동향과 팹리스 현황’을, 범진욱 서강대학교 교수는 ‘미래 시스템 반도체 기술’을, 김영준 가천대학교 교수는 ‘팹리스 반도체 설계 및 평가 인력 교육 양성 방안’을 각각 발표한다. 이어 4명의 패널이 지역 소재 시스템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의 인력, 자금, 시설·장비 등의 현황과 애로점, 성남시의 정책적 지원 방안에 관한 토론을 벌인다.토론자는 백준현 자람테크놀로지 대표, 나중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센터장, 왕성호 한국시스템반도체포럼 대외협력위원장, 유병두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팀장 등이다.시는 이날 나온 의견을 모아 기술·기업·인력양성 기반의 팹리스 특화 육성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앞서 지난 5월 13일 정부는 판교(반도체 설계)~기흥(생산)~화성(소재·부품·장비·메모리·생산)~평택(메모리·생산)~천안(공정·포장)~온양(공정·포장), 이천(메모리)~용인(소재·부품·장비)~청주(메모리·생산) 등 한반도를 ‘K’자 모양으로 연결하는 반도체 벨트를 구축해 세계 최대·최첨단 반도체 공급망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이와 관련해 성남시는 지난달 7일 ‘경기남부연합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당시 은수미 성남시장은 “팹리스 산업의 성장을 위해 반도체 설계-생산-판매 전과정을 아우르는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반도체 설계의 정확성과 기술력 향상을 유도해야 한다”며 “팹리스 창업지원, 설계융합 인력양성, 툴(Tool) 지원 등 팹리스 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2030년까지 팹리스 전용 지원펀드 1조원 조성이 필요하다”라는 정책을 제안했다.
- 개인정보위, `과징금 부과기준 연구반` 첫 회의 개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 법률전문가, 산업계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로 구성된 `과징금 부과기준 연구반`이 3일 오후 제1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위 제공)[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연구반`을 구성하고 3일 첫번째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개인정보위는 지난 9월 30일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전체 매출액의 3%`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구체적인 과징금 산정기준과 절차가 규정될 시행령 등 하위규정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과징금 부과기준 연구반은 홍대식 서강대 교수를 반장으로 최경진 가천대 교수,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산업계에서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와 함께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SK텔레콤, KT, 아마존웹서비스(AWS), 우아한형제들, 보맵 등이 참석했다.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경제정의실천연합 등 시민단체도 함께했으며, 개인정보위에서는 송상훈 조사조정국장과 정혜원 조사총괄과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등 국·내외 과징금 산정기준 및 절차에 대한 입법례를 공유하고, 전체 매출액 기준 하에서 과징금의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비례성`과 `침해 예방에 대한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연구반장을 중심으로 연구반에서는 산업계·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과징금 산정기준 및 절차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위는 연구반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기업이 개인정보 처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지하면서도 사업자의 책임 범위에 상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과징금 산정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내달부터 '백신패스'…야구장 '전용 구역'에서는 치맥도 가능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내달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계기로 그간 논란이 됐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등 이른바 ‘백신패스’를 본격 도입한다. 중환자실 가동률 80%이상, 위중환자 급증 등 사태가 다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 비상계획 발동을 통해 위드 코로나 이전처럼 사적모임, 영업시간 제한 등 강력한 조치들을 시행한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서도 백신 접종 완료 자에 한해 스포츠 경기 관람이 가능해진 뒤 첫 프로야구 경기가 열린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야구팬들이 2021 프로야구 키움과 LG와의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음성확인서 48시간만 효력…18세 이하 제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25일 공개한 단계적 일상회복 정부 초안에 따르면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 카지노 등 전국 약 13만개 고위험 다중이용시설과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100인 이상 행사·집회장소 등에서 백신패스제를 도입한다.먼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중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에서 시간제한이 해제되지만, 입장 시 백신패스가 필요하다.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은 밤 12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고 역시 백신패스가 요구된다. 유흥시설 등의 시간제한 해제는 2차 개편 시 논의할 예정이다.앞서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캐나다 등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일반음식점과 스포츠 경기장을 입장할 때도 백신패스를 요구하고 있다. 대신 우리나라는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접종자에 한해 인센티브를 준다.현재 국내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 스포츠 경기장 관람의 경우 접종 완료자만 출입이 가능, 사실상 백신패스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11월부터는 미접종자도 스포츠 경기 관람이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경기장 수용인원의 50%까지 입장을 허용한다. 다만 이때도 응원은 금지한다.대신 스포츠 경기장에는 접종자 전용구역 소위 ‘백신패스 존(Zone)’을 도입한다. 해당 구역내에선 정원의 100%까지 관람 인원을 받고 취식도 가능하다. 이밖에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백신패스 소지자에 한해 온종일 이용 및 샤워를 허용한다. 종교 활동에 있어서는 1차 개편 시 예배 등에 미접종자를 포함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50%까지 운영한다. 접종 완료자만으로 구성되는 경우엔 인원제한 없이 예배를 볼 수 있다. 단 큰소리로 다함께 기도·찬송하거나 실내 취식 여부 등은 2차 또는 3차 개편에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그간 금지됐던 행사 및 집회도 규제가 풀린다. 1~2차 개편까지 100명 미만(99명까지) 행사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허용한다. 500명 미만(499명까지) 행사는 백신패스가 적용된다. 2차 개편에서 접종자, 검사음성자 등으로만 이뤄진 행사에서 인원 제한은 완전히 풀릴 예정이다.방역당국은 미접종자도 음성확인서만 있으면 백신패스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음성확인서는 검사 후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지난 날의 자정까지만 효력이 있는 만큼 실제 미접종 상태로 이전과 같은 사회생활은 힘들 전망이다. 다만 18세 이하 연령대에 있어서 백신패스 적용은 제외한다.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 참석, 박향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의 주제발표를 듣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27일 일상회복委→29일 대국민 발표정부는 확진자 급증을 대비한 비상계획도 마련했다. 앞서 위드 코로나를 먼저 선언한 싱가포르(인구 590만명)는 3000명 중반대, 독일(인구 8390만명)은 1만 5000명대, 영국(인구 6820만명)은 최대 5만여명의 확진자가 속출하는 등 방역완화의 후폭풍을 정면으로 맞는 중이다.방역당국은 현재와 같은 상황을 가정하면 최대 일 5000명의 확진자까지 감당할 수 있다고는 밝혔지만, 언제든 이보다 급증할 가능성도 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는 영국의 접종률, 누적 확진자 비교를 통해 최대 일 2만 5000명의 감염자가 나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 정부는 단계적 완화 과정에서 중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이 80%를 넘거나 주간 위중증 환자·사망자 급증, 유행규모 급증 등 의료체계 붕괴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방역완화를 잠시 중단하고 별도 방역조치를 실시하는 ‘비상계획’을 발동할 예정이다. 중수본은 “백신 패스 확대, 사적모임 제한 강화, 행사 규모·시간 제한, 요양병원 등 면회 금지, 종사자 선제검사, 병상 긴급확보 등 일시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통해 방역상황을 안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밖에 의료 대응에서 70세 이상, 노숙인, 정신질환자, 투석환자 등을 제외한 무증상·경증 환자는 기본적으로 ‘재택치료’를 받고, 생활치료센터는 단계적으로 축소된다.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오는 27일 3차 회의를 열고 방역·의료를 포함해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분야의 일상회복 이행안을 정리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최종 방안을 마련, 공식적으로 발표한다.
- 한증원, 직무적합성 위한 직무교육 이달 추가 오픈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한국증권인재개발원(이하 한증원)은 직무 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직무교육을 이달 말에 추가로 선보인다고 20일 밝혔다.(사진=한국증권인재개발원)한증원의 직무교육은 주식운용능력평가(이하 S-MAT) 시험의 최종합격자들이 수강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해당 직무교육은 한증원 홈페이지에서 수강할 수 있으며 S-MAT 최종합격자는 원하는 직무 교육을 선택할 수 있다. 이번 직무교육에는 기업금융 IB, 애널리스트, 유사투자자문업(주식전문가), 은행PB, 증권PB, 재무설계사 교육이 추가된다. S-MAT 직무교육은 실제 현업에 종사하거나 경험을 보유한 전문인으로 구성돼 있다.애널리스트 직무교육과 기업금융IB 직무교육은 김경진 강사가 진행한다. 김경진 강사는 교보증권 애널리스트로 활동했으며 투자자산운용사, 경영지도사 재무관리 등의 강의와 기업가치평가 및 인수합병(M&A) 강의 등 다수의 강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주식전문가) 직무교육은 윤수복 강사가 진행한다. 윤수복 강사는 삼성증권 법무팀에서 활동했으며 금융투자교육원에서 금융투자법규, 경찰수사연수원에서 증권범죄론을 강의했다. 그는 국제 재무위험관리사(국제FRM) 등을 취득했다. 은행PB 직무교육과 재무설계사 직무교육을 맡은 이동훈 강사는 현재 SC제일은행 PB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금융연수원 교강사로도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 관련 강의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금융 강의 베테랑으로 꼽힌다.마지막으로 증권PB 교육을 맞은 강병욱 강사는 현재 세종사이버대학교 금융자산관리학과 겸임교수이며 한국금융연수원 전문교수다. 가천대학교 겸임교수로 활동했으며 삼성증권, ING Baring증권, 한화증권 등에서 다수의 강의를 진행한 바 있다.
- “애플·구글, 이행계획 다시 제출하라”…국회도 증인으로 압박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애플과 구글이 자사 앱스토어를 이용하는 콘텐츠 사업자들에게 자사 결제시스템 사용만 강제했던 행위가 소위 ‘인앱결제강제방지법’ 국회 통과로 불가능해지자 방송통신위원회에 법 이행계획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최근 애플, 구글 등 앱 마켓사들로부터 법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을 제출받은 바 있으나,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돼 재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법의 취지는 앱마켓에서 결제수단을 선택할 자율권과 선택권을 주라는 것인데, 애플은 ‘부당하게 강제한 바 없다’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구글은 제3자 결제를 허용하겠다는 의견 정도는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주부터는 구글 측 아시아 대표와 실무 협상을 진행하고 이후 더 고위급과 협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방통위는 애플·구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 파악을 통해 특정 결제방식 강요 같은 법 위반이 있는지 판단해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또, 가시적 이행계획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사실조사에 착수하는 등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애플에 대한 법 이행계획은 국감장도 달굴 전망이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를 오는 21일 방통위 확인감사때 증인으로 신청했다. 인앱결제 강제 방지 및 공정위 동의 의결 사항 이행이 미흡한 이유에서다.게임, 웹툰 등 분야별 개발사 참여 간담회 개최 하위법령 정비와 사실조사 착수 등을 위해 앱 개발사 관련 6개 협회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시작으로 분야별 주요 앱 개발사, 크리에이터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실태를 파악하는 절차도 본격 진행한다.오는 19일 10시 강남역 인근 ‘공간더하기’에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디지털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모바일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과 만나는데, 여기서 개정법을 실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행령과 관련 고시의 제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방통위는 “지난 9월 9일부터 운영되어온 제도정비반에서 마련한 시행령과 고시 초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과 더불어 추가적인 입법 필요사항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이어 “논의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 후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에 반영하여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앱 마켓사업자의 정책변경 지연에 따른 현 앱 마켓 운영 상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도정비반에는 최경진 가천대 교수,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대식 서강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다른 결제방식 쓴다고 갱신 지연하면 처벌방통위는 인앱결제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행령과 고시를 준비 중이다.현재까지 발표된 시행령은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앱 마켓 생태계 구조의 단계별 특성을 반영하는 내용이다.구체적으로는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모바일콘텐츠 등의 등록·갱신·점검을 거부·지연·제한하거나 삭제·차단하는 행위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앱 마켓 이용을 정지·제한하는 행위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절차적으로 현저히 어려운 방식으로 구성하는 행위 △(다른 결제방식을 쓴다는 이유로) 기타 경제적 이익 등에 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이나 제한을 부과하는 행위 등이다.고시에는 이런 행위가 발생했을 때 구체적인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심사기준이 담긴다. 거래상의 지위, 강제성, 부당성 등에 대한 세부사항이 적시될 예정이다.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유광봉씨 별세, 유성원(한국투자증권 GWM전략담당 상무) 부친상, 김형근(전 KT지사장)·김성종(한의사)·정재훈(이안홈케어뉴트리션 대표) 빙부상=13일 오후 1시 30분, 서울성모장례식장 1호실, 발인 16일 오전 5시 30분, 02-2258-5940 △나진관 씨 별세, 나동연(전 경남 양산시장) 씨 부친상 = 14일 오전, 경남 양산시 동면 석산리 양산장례식장 VIP 1호실, 발인 16일, 055-366-4440△주인신씨 별세, 김성진·김국진(전 여천NCC 실험실 근무)·김장용·김귀임씨 모친상, 염순천·송현희·최금순씨 시모상, 김인석(전 우미건설 상무이사)씨 장모상, 박진종(공감신문 정치부 기자)씨 처조모상 = 13일 오후 9시45분, 화순 고려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5일 오전 9시, 장지 화순군 도곡면 미곡리 선영, 061-375-4500△김장호(전 청도군 화양우체국장)씨 별세, 김도윤(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주임)·진길(청도군 화양우체국장)씨 부친상, 정운철(매일신문 뉴스국 사진영상부장)씨 장인상 = 14일 오전 3시 20분, 대구 영남대병원 장례식장 2층 201호, 발인 16일 오전 8시30분, 053-620-4647△홍옥선씨 별세, 양창렬(GS건설 책임)씨 모친상, 김은미씨 시모상, 양귀남(인더뉴스 기자)씨 조모상 = 14일, 인천 가천대길병원 장례식장 302호실, 발인 16일 오전 6시 30분, 032-460-3444
- `개인정보보호의 날` 첫 기념행사, 메타버스에서 열려
-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10주년을 맞이해 30일 `제1회 개인정보보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에 따라 가상공간인 메타버스에서 비대면으로 개최됐고, 개인정보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됐다. 올해는 지난 2011년 9월 30일 개인정보 보호법을 시행해 개인정보 보호원칙과 기준을 확립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로, 개인정보위는 매년 9월 30일을 `개인정보보호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열 계획이다.첫 기념행사인 올해에는 정부·학계·산업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한 유공자들을 격려하고, 디지털 전환시대의 개인정보보호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기념식에서는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의 환영사에 이어 김부겸 국무총리,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위원회 위원장이자 APPA(아태지역 개인정보 감독기관장 협의체) 의장인 마이클 멕커보이의 축사가 이어졌다.이날 김일환 성균관대 교수가 홍조근정훈장을,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가 국민포장을 각각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 외에도 대통령 표창 3점, 국무총리 표창 5점, 장관 표창 26점 등 개인정보 보호 유공자들에 대한 정부포상이 진행됐다. 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이후 개인정보 관련 주요 이슈, 그간의 노력과 성과 등 10년의 발자취를 회상하는 영상도 앨범형태로 제작해 상영됐다. 기념식에 이어 `개인정보 보호법체계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좌담회도 진행됐다. 학계·법조계·산업계·시민사회 등 각계 전문가 30여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해 논의하는 모든 과정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송출됐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10년의 발자취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가 발제했으며, △정보주체로서의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체계 △디지털 전환에 따른 신기술·서비스 대응 규율체계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정된 이후 지난 10년간 우리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키는 제도적 기반 역할을 충실하게 해 왔다”며 “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든든한 울타리이자 길잡이로서 다가오는 10년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