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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의혹, 오늘 제재 논의
  •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의혹, 오늘 제재 논의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매출 부풀리기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가 논의된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5일 오후 회의를 열고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 위반 안건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제재 안건은 지난 4월4일 금융위 산하 감리위원회에 첫 상정된 뒤 두 차례의 회의를 거쳐 증선위에 상정되는 것이다. (사진=연합뉴스)앞서 금감원은 지난 2월에 감리 결과를 담은 조치 사전통지서를 카카오모빌리티에 발송했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했다. 아울러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개인에 약 9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고, 류긍선 대표의 해임을 권고했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분식회계로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부풀렸다고 보고 있다. 가맹수수료에서 제휴수수료를 뺀 4%만을 매출로 집계하는 방식(순액법)을 써야 하는데, 이를 부풀렸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부풀린 매출이 3000억원으로, 지난해 연결매출 7915억원 중 절반에 달한다고 봤다.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운행 매출의 20%를 받는 대신 주행데이터와 광고수수료 명목으로 16%를 주는 계약이 별도라고 주장한다. 별도이기 때문에 고의로 부풀린 게 아니라, 택시 회사들로부터 받는 20% 수수료를 온전히 매출로 산정(총액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증선위가 고의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따라 제재 수위가 영향을 받는다. 회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리위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 방식에 대해 고의성이 없는 ‘과실’ 의견도 제기됐다. 앞서 지난 3월 카카오모빌리티는 금감원 입장을 반영해 매출 인식 회계 기준을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변경했다. 이후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3월27일 정기주주총회에서 류 대표를 재선임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증선위에서 열리는 카카오모빌리티 제재 결과에 대한 입장’에 대해 질문을 받자 “고의로 판단하는 의견, 고의로 판단하지 않는 의견 모두 존중하는 게 마땅하다”며 “증선위 결론에 대해 무조건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2024.06.05 I 최훈길 기자
"AI 기업 골라서 투자하세요"…한투운용, '빅테크 밸류체인' ETF 4종 상장
  • "AI 기업 골라서 투자하세요"…한투운용, '빅테크 밸류체인' ETF 4종 상장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한국투자신탁운용은 ‘ACE 빅테크 밸류체인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 시리즈를 오는 11일 동시 상장한다고 5일 밝혔다.(사진=한국투자신탁운용)한국투자신탁운용은 △ACE 구글밸류체인액티브 ETF △ACE 마이크로소프트밸류체인액티브 ETF △ACE 애플밸류체인액티브 ETF △ACE 엔비디아밸류체인액티브 ETF를 상장한다고 전했다. ACE 빅테크 밸류체인 액티브 ETF 시리즈는 빅테크가 주도하는 인공지능(AI) 산업을 각 테마별로 집중 투자하는 것이 특징이다. 투자 대상인 AI 산업의 테마는 △클라우드 △생성형 AI △온디바이스 AI △AI반도체로 구분된다.테마별 대표기업은 해당 분야에서 경제적 해자를 구축한 구글(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생성형 AI), 애플(온디바이스 AI), 엔비디아(AI 반도체)로 선정됐다. ACE 빅테크 밸류체인 액티브 ETF 시리즈는 각 대표기업에 25% 수준의 비중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나머지 약 75%는 대표기업과 동반성장할 밸류체인 기업을 선별해 투자할 예정이다.운용역은 급변하는 AI 산업의 트렌드를 포트폴리오에 빠르게 반영할 계획이다. 각 펀드의 운용은 김원재 글로벌주식운용부 책임(ACE 구글밸류체인액티브 ETF), 정유태 글로벌주식운용부 매니저(ACE 마이크로소프트밸류체인액티브 ETF), 이성훈 글로벌전략운용부 책임(ACE 애플밸류체인액티브 ETF), 김현태 글로벌퀀트운용부 책임(ACE 엔비디아밸류체인액티브 ETF)이 맡는다.한국투자신탁운용은 ACE 빅테크 밸류체인 액티브 ETF 시리즈를 활용해 빅테크 기업을 연금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도 투자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4종의 신규 상장 상품은 모두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에서 70% 한도로 투자가 가능하며, 개인연금과 ISA에서는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아울러 한국투자신탁운용은 ACE 빅테크 밸류체인 액티브 ETF 시리즈 상장을 기념해 오는 10일 ‘돈은 빅테크로 흐른다’ 저자 아담 시셀을 초빙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아담 시셀은 30여 년간 월스트리트에서 근무한 투자자로, 전통적인 포트폴리오 성과가 부진한 디지털 시대에 맞춰 투자자들이 어떻게 테크주를 바라봐야 하는지 전할 예정이다. 김승현 한국투자신탁운용 ETF컨설팅담당은 “빅테크 기업 및 관련 밸류체인 기업들이 AI 산업을 지배하면서 미국 주식시장은 기술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며 “트렌드를 반영해 종목 편출입을 결정하고, 선별적으로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액티브 ETF를 활용한 테크주 투자가 유용한 이유”라고 설명했다.이어 “분야별 1등 기업들이 독점하는 AI 산업 생태계를 감안하면 대표기업과 관련 밸류체인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AI 산업 수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라며 “ACE 빅테크 밸류체인 액티브 ETF 시리즈는 투자자분들에게 좋은 투자수단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본문에 언급된 모든 상품은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 결과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2024.06.05 I 이용성 기자
美 고용 둔화…뉴욕증시 '찔끔' 상승
  • [뉴스새벽배송]美 고용 둔화…뉴욕증시 '찔끔' 상승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뉴욕증시가 4일(현지시간) 소폭 상승하며 장을 마쳤다. 고용시장이 둔화될 조짐을 보이며 미국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지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역시 확대하는 모습이다. 젠슨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전날(4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기자들을 만나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고대역폭메모리(HBM) 테스트에서 실패한 적 없다고 말했다. 국회가 5일 22대 첫 본회의를 열고 전반기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는 가운데 양당이 막판 협상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음은 5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뉴욕증시 ‘찔끔’ 상승…식어가는 고용-4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36% 상승한 3만8711.29를 기록.-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는 0.15% 오른 5291.34를,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0.17% 오른 1만6857.05에 거래를 마쳐. -이날 미국의 4월 구인건수가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고용시장이 점진적으로 둔화하는 모습을 보여. 미 노동부가 공개한 구인·이직보고서(JOLTS)에 따르면 지난 4월 구인 건수는 805만9000건으로 전월(835만5000건) 대비 29만6000건 감소. 이는 다우존스 예상치인 840만건을 밑돈 수치.-채용(hires)은 569만건으로 전달보다 10만건 늘었는데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채용 비율을 나타내는 고용률은 3.6%로, 전달(3.5%) 대비 소폭 증가.-퇴직(separations)도 540만건으로 전달대비 20만건 늘었다. 퇴직비율도 3.4%로 0.1%포인트 상승. ◇올해 두차례 금리인하 가능성 확대 중-최근 수요 둔화에 이어 제조업 경기가 두달째 위축됐다는 소식이 들린 상황에서 고용시장마저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자 올해 금리인하 가능성은 보다 커졌다.-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오는 9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내릴 확률을 65.7%로 반영하고 있음. 이는 전날 59%보다 더 올라간 수치. -12월에 금리가 현재보다 0.5%포인트 더 내려갈 확률도 58%까지 올라옴. 시장은 이제 올해 두차례 금리인하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 것. -국채금리도 내리고 있어. 글로벌 국채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7.2bp(1bp=0.01% 포인트) 내린 4.328%를,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도 5bp 떨어진 4.768%에서 거래.◇엔비디아 1.25%↑…애플과 시총 격차 1260억달러-엔비디아는 이날도 1.25% 상승 마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올해 테슬라의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이 당초 계획대로 이뤄질 것이라면서 연간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칩 구매에 4조∼5조원대 규모의 지출을 예상한 게 호재로 작용. -엔비디아 시가총액은 2조8640억달러로, 2위 애플(2조9800억달러)과 격차를 1260억달러까지 좁힘.◇OPEC+ 감산 축소전망 속…유가 5일째 하락-국제유가는 5일 연속 하락세.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7월 인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일 대비 0.97달러(1.31%) 하락한 배럴당 73.25달러에 거래를 마감. 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브렌트유 가격은 0.84달러(1.07%) 하락한 배럴당 77.52달러에 거래를 마침. -OPEC 플러스·OPEC과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가 오는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1년에 걸쳐 하루 200만배럴 감산을 단계적으로 줄일 것으로 전망하면서 공급 확대 가능성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모디, 인도 총리 3연임 성공-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74)가 4월 19일∼6월 1일 치러진 총선에서 승리해 3연임에 성공. -다만 야당 연합 ‘INDIA’ 의석이 5년 전 총선보다 140석 넘게 늘면서 모디 총리가 이끄는 극우 보수주의 성향의 여권 연합 ‘NDA’은 과반수 의석을 가까스레 차지. 정치적 불확실성 우려도.◇젠슨 황 “삼성전자, 엔비디아 HBM 테스트 실패한 적 없어”-전날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대만 타이베이 그랜드 하이라이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제공한 고대역폭메모리(HBM) 반도체를 검사하고 있다”고 말해.-그는 “삼성전자는 아직 어떤 인증 테스트에도 실패한 적이 없지만, 삼성 HBM 제품은 더 많은 엔지니어링 작업이 필요하다”고 언급. 특히 황 CEO는 삼성전자 HBM이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소문에 대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반박하며 “(테스트가) 아직 끝나지 않았을 뿐이며,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언급.-이에 전날 시간외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강세를 보이기도.◇영일만에 노르웨이 시추선 투입…전문가 오늘 입국-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영일만 ‘140억 배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노르웨이 시추선 ‘시드릴’이 탐사를 시작하기로.-매장 가능성을 분석했던 심해 탐사업체 ‘액트-지오’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오늘 방한해 성공 가능성 등을 설명할 예정.22대 국회가 개원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걸린 축하 현수막이 보인다. (사진=연합뉴스)◇22대 국회 오늘 개원 본회의…원 구성 협상 주목-국회는 5일 오후 22대 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전반기 국회의장단을 뽑을 예정. 이날은 국회법에 규정된 의장단 선출 시한임.-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주말까지도 개원 협상을 시도했으나, 원 구성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는 불발. 특히 양당은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 상임위 배분 문제를 놓고 대치 중.-원 구성에 끝내 합의하지 못할 경우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7일 본회의 단독 표결을 통한 상임위원장 배분을 강행할 수도.◇5월 외환보유액 4.3억달러↓-한국은행은 외환보유액 통계를 발표. 5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128억3천만달러(약 568조7000억원)로, 4월 말(4132억6천만달러)보다 4억3000만달러 감소했다고 밝혀-외환보유액은 지난 3월 늘었다가, 4월에 이어 5월에도 감소세를 보여. 한은 관계자는 “외화자산 운용수익이 증가했으나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에 따른 일시적 효과, 금융기관의 외화예수금 감소 등에 기인한다”고 설명.
2024.06.05 I 김인경 기자
AI업계 만난 유인촌 “문화주권 지키려면 한국형 AI 개발 중요”
  • AI업계 만난 유인촌 “문화주권 지키려면 한국형 AI 개발 중요”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인공지능 말뭉치 구축 확산을 위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4일 한국어 잘하는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에 필요한 한국어 말뭉치 구축 정책에 대한 AI 업계 의견을 들었다.문체부에 따르면 유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네이버, LG(엘지), 엔씨소프트, 플리토, 튜터러스랩스 등 AI 산업 관계자들을 만나 세계적인 정보기술 대기업이 개발한 AI의 급속한 성능 향상에 대응해 한국형 AI의 한국어 능력을 빠르게 높일 수 있는 말뭉치 구축 정책을 논의했다. 또한 생성형 AI 학습 과정에 사용된 저작물의 저작권을 보호하면서도 AI 산업을 발전시키는 방안을 다뤘다.AI 산업 관계자들은 자사가 개발한 AI 언어모델인 ‘하이퍼클로바엑스’(네이버), ‘엑사원 2.0’(LG), ‘바르코’(엔씨소프트), 번역 플랫폼 ‘플리토’(플리토), AI 학습 서비스 ‘튜터링 에이아이’(튜터러스랩스)도 시연했다. 문체부는 세계적 기업들이 주도하는 AI 시장에서 문화 주권을 지키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9년부터 한국어 특성 정보를 입력한 고품질 한국어 말뭉치 65종을 구축해 배포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누적 200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유인촌 장관은 “세계 AI 시장에서 데이터 주권, 문화 주권을 지키려면 한국어를 잘하는 한국형 AI 기술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한국형 AI 기술 개발 현장 의견을 반영한 한국어 말뭉치 구축 및 저작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 산업 현장에 있는 여러분이 우리 문화와 국어를 최전선에서 지키는 수호자인 만큼 한국형 인공지능 개발에 힘써 주길 바란다”라고도 했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인공지능 말뭉치 구축 확산을 위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4.06.04 I 김미경 기자
의료계 총파업 이뤄지나…의료계 내부서도 골몰
  • 의료계 총파업 이뤄지나…의료계 내부서도 골몰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성이 제기되자 의료계가 파업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대학병원을 비롯해 개원의까지 집단 휴진을 고려 중인 가운데 의료계 일각에선 이를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대한의사협회(의협)는 4일 총파업 참여 여부 등 설문조사 온라인 투표를 실시했다. 의협은 온라인 투표에 앞서 회원 11만명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정부의 의료농단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휴진을 포함한 집단행동 지지를 확인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설문조사에는 집단휴진 참여 여부와 기간, 방식 등이 포함됐다. 의협은 오는 7일 오후 12시까지 조사를 진행한 뒤 9일 대표자 회의를 열고 실시 여부 및 방법을 논의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대학병원도 진료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5시 총회를 열고 전체 휴진 안건을 논의했다. 전날부터 진료 거부 찬반 투표도 진행 중이다. 총회 결과는 이번 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다른 대학병원의 총파업 동조 가능성도 있다. 서울아산병원도 전날 총회를 열고 진료 거부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의협 투표 결과와 정부 발표에 따라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이탈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이 가시화되면 수위를 높인 집단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학병원 교수들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행하겠다는 의도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복귀자와 미복귀자를 구분해 면허정지 등을 포함한 처분을 달리하려는 초석이라는 것이다. 실제 정부는 이날부로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한다고 밝혔지만 미복귀자 행정처분에 대해선 전공의 복귀 비율, 여론 등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이 같은 압박에도 전공의 복귀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단 전공의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전공의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사직서 수리될 각오로 나오지 않았느냐”라며 “사직서가 수리돼도 돌아가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에는 “이제는 뭐라고 지껄이든 궁금하지도 않다. 전공의들 하루라도 더 착취할 생각밖에 없을 텐데. 달라진 건 없다. 응급실로 돌아가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다만 의료계 내부에서도 파업을 두고는 신중한 접근을 보이고 있다. 전날 서울특별시의사회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박종환 서울시 각구의사회장협의회장은 “파업은 가장 마지막 카드”라며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개원가에선 파업 참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제기된다. 한 가정의학과 개원의는 “특히 보험과 진료 병원은 주 6일 근무이기 때문에 장기 파업 시 타격이 클 수 밖에 없다”며 “사실상 지속적인 파업 참여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개원의 역시 “의협의 설문조사도 실제 파업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이라기 보단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해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4.06.04 I 최오현 기자
2026년 7월 1일 대구경북 통합 자치단체 출범...올해 특별법 제정(종합)
  • 2026년 7월 1일 대구경북 통합 자치단체 출범...올해 특별법 제정(종합)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오는 2026년 7월 1일까지 대구·경북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시키기 위해 올해 안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통합의 직·간접적 비용 지원 및 행·재정적 특례 부여 방안을 검토하고 ‘범정부 통합지원단’을 구성하기로 하는 등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4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구·경북 통합 논의 관계 기관 간담회에서 이철우(사진 왼쪽부터) 경상북도지사,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4일 오후 3시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여 대구·경북 통합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먼저 대구·경북 통합의 필요성과 관련해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두 광역자치단체의 통합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홍준표 시장은 “대구·경북 통합안은 대한민국 지방행정 개혁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이제는 2단계 행정 체제로 전환을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대구·경북이 하나가 돼 지방행정 체제가 전부 개편이 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철우 도지사는 “대구·경북 행정 통합을 통해서 대한민국 행정 체계를 바꾸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발전을 통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소멸도 막고 대한민국의 완전한 새판을 짜는 기회가 돼야 한다”며 “단순히 대구·경북만 통합해서는 안되고 중앙에 있는 권한을 많이 내놔야 한다. 대한민국의 완전한 균형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겠다”고 했다.이에 대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대구·경북 통합이 인구 감소, 지방 소멸 등 국가적 위기 상황과 수도권 집중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행정 체제 개편 방향과 부합한다며, 통합 필요성에 공감하는 동시에 지원을 약속했다.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대구·경북의 통합이 행정 체제 개편의 선도적·모범적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 과정에 수반되는 비용 지원을 검토하고 행·재정적 특례를 세심하게 하나하나 챙겨보겠다”며 “아울러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우동기 위원장은 “지방 주도의 균형 발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광역 정부 간 통합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며 “통합을 통해 얼마만큼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시작이 가장 타이밍이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해 큰 기대를 하고 있으며 크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통합의 기본 방향으로는 대구·경북 합의안에 기초한 통합 추진,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 마련 등이 제시됐다. 우선 대구·경북에서는 500만 시·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통합 방안을 마련하고,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올 연말까지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정부는 대구·경북 통합이 행정 체제 개편의 선도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통합의 직·간접적 비용 지원 및 행·재정적 특례 부여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향후 정부는 대구·경북의 합의안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통합지원단’을 구성해 정부 차원의 ‘대구·경북 통합 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추진 일정과 관련해서는, 오는 2026년 7월 1일에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시키기 위해 올해 안에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 실무단에서 합의안이 마련되면, 4자는 2차 회동을 개최해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2024.06.04 I 이연호 기자
"원구성 안돼도 민생 우선"…與, 저출생부터 AI·반도체까지 특위 띄웠다
  • "원구성 안돼도 민생 우선"…與, 저출생부터 AI·반도체까지 특위 띄웠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4일 정책위원회 산하에 특별위원회 14개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22대 국회가 개원했지만 야당과의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자 자체적으로 민생 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겠다는 의도다. 이번에 구성된 특위는 △저출생대응(김정재 의원) △기후대응(임이자 의원) △민생경제안정(김상훈 의원) △노동(임이자 의원) △세제개편(송언석 의원) △공정언론(박대출 의원) △AI(인공지능)·반도체(고동진 의원) △재난안전(이만희 의원) △에너지(김성원 의원) △약자동행(김미애 의원) △외교안보(한기호 의원) △의료개혁(인요한 의원) △연금개혁(박수영 의원) △교육개혁(서범수 의원) 등 총 14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이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국민의힘은 발빠르게 현안을 챙기고 민생 현장에 가봐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 정책을 내놔야 한다”며 “유능한 정책 정당으로 국민께 신뢰를 주고자 하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당헌에 따라 원내대책회의에서 동의를 얻은 이후 확정되며 구성을 마치는 대로 현장 방문, 간담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6.04 I 경계영 기자
고용차관 "중소기업 '워라밸 제도' 활성화 추진"
  • 고용차관 "중소기업 '워라밸 제도' 활성화 추진"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 밀집 지역에 일·가정 양립(워라밸) 지원제도 활성화를 추진한다. ‘워라밸 행복산단’을 구축해 산단별 맞춤형 워라밸 지원제도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4일 서울 구로구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워라밸 행복산단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중소기업 현장 의견수렴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4일 ‘워라밸 행복산단 지원사업’ 시범수행 지역인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서 기업 간담회를 열어 “정부는 많은 중소기업에서 일·가정 양립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워라밸 행복산단 지원사업’을 시범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 핵심 목표는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이 워라밸 제도를 몰라서 못 쓰거나 경직된 기업문화로 알아도 못 쓰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이 차관은 말했다.이 차관은 “이를 위해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밀착 홍보,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입주기업 수요에 맞는 유연근무 등 인사노무 관리 방안 및 일·가정 양립제도 활용방안 마련, 대체인력 활용 등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했다.워라밸 행복산단은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들이 워라밸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 중인 사업이다. 일손이 부족해 제도 사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종별 미니클러스트를 활용해 맞춤형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역 고용 및 새일센터, 자치단체, 관계부처와 협업해 부족한 일손을 채우는 등의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세부적인 사항은 유관 기관과 검토 중”이라고 했다.이 차관은 “워라밸 행복산단을 통해 이웃 기업이 유연근무를 적극 도입하고 육아휴직과 대체인력도 자연스럽게 활용하는 것을 보고, 이를 따라 ‘우리 기업도 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빠르게 확산되도록 하는 게 올해 시범사업의 중점 추진 방향”이라고 했다. 그는 “워라밸 행복산단은 내년부터 전국의 산업단지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4.06.04 I 서대웅 기자
'당원권 강화' 당헌·당규 개정 속도조절 나선 민주당
  • '당원권 강화' 당헌·당규 개정 속도조절 나선 민주당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원권 강화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에 속도를 조절하는 모습이다. 새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두 달 가량 남았고 당내 중진들의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무리하게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하다 당내 반발을 불러오고 중도층 표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5선·4선·3선 등 당내 중진들과 만나 의견을 듣고 있다. 그는 전날(3일) 5선과 4선을 만났고, 이번 주 내로 3선 의원 등을 만날 예정이다. 이후 재선·초선 의원들과 만나며 당 운영 방향에 대한 생각을 나눈다. 당내 의원들을 만나는 공식적인 이유는 ‘당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헌·당규 개정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하고 있다. 전날 5선 의원 오찬에는 김태년·박지원·안규백·윤호중·정동영·정성호 의원이 참석했다. 또 오후 만찬에는 4선 의원들이 참석해 이 대표의 말을 경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당헌·당규 개정의 핵심은 당원권 강화로 귀결된다. 특히 원내대표 선거, 국회의장 후보 경선 등 원내직 선출 시 권리당원의 표를 일정 부분(20%) 반영하는 안을 넣을지 고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선에 도전하는 당 대표의 임기 제한에 예외를 두는 조항 등도 논의되고 있다. 현 당헌·당규에서는 당 대표가 대선에 나가려면 대통령선거일 1년 전에 당 대표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당내 중진들은 대체적으로 이 대표의 말을 경청했지만 일부 의원은 지나친 당원권 강화가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한 중진 의원은 국회의장직이 당원만 대변하는 게 아니라 전국민을 대변하는 자리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도층까지 생각하면 당원들의 투표를 반영하는 게 무리라는 의견이다. 대선에 출마하는 당 대표의 대표직 사퇴 시기에 예외를 두는 조항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1년 전 사퇴 조항은 그대로 두되, 개헌 등 돌발변수가 생겼을 때를 대비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며 한 발 물러섰다고 전해진다. 정치권에서는 당헌·당규 개정 전 혹시 모를 반발 등을 대비하기 위해 이 대표가 의원들과의 간담회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내 이 대표의 입지가 단단해지고 있다고 해도 당 안팎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당원들의 목소리가 당무에 반영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소수의 목소리 큰 당원들의 의견만 부각되는 게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6.04 I 김유성 기자
한총리 “식품·외식업계 외국인 근로자 고용 검토”
  • 한총리 “식품·외식업계 외국인 근로자 고용 검토”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외식물가를 잡기 위해 식품·외식업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식품·외식업계에서 일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한 총리가 식품·외식업계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거론한 이유는 높은 외식물가 때문이다. 외식물가는 식자재 가격과 더불어 인건비 상승이 큰 영향을 미친다. 외식물가는 3·4월 각각 전년대비 3% 이상 상승했고 5월에도 2.8%로 헤드라인 물가(2.7%)를 상회했다. 그는 “특히 외식을 많이 하시는데 외식업계의 물가가 항상 불안하다”며 “외식업계에 대해 필요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지금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부처 간 협의와 여론도 좀 더 타진해볼 예정”이라며 “경제활동인구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는 노력도 하겠으나, 현재 상황에서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인력 투입이 옳겠다는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부터 음식점업도 E-9 비자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도록 기준을 완화했으나, 100개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5~7년 이상 한식 음식점의 주방보조원에 한해 시범 도입했다. 외식업계에서는 업력과 무관하게 전체 음식점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하고 있다. 물가와 관련해 한 총리는 “6월 들어가면 제철 과일 사정은 더 나아질 것”이라며 “복숭아·수박·참외 등 제철과일 잘 공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실패시 주식시장 및 경제영향을 고려하면 정부가 성급하게 영일만 유전 발표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20% 정도면 상당히 높은 성공률”이라며 “남미 가이아나의(부존량이)110억 배럴이라고 한다. 거의 필적하거나 좀 더 나은 평가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부터는 예산승인, 시스템의 설계, 시추 등등 상반기까지 과정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이런 과정에서 이제부터 투명하게 설명하는 과정을 거쳐도 괜찮다는 판단을 관계부처에서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 시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중단요청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정부가 ‘하지 말아 주세요’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 일을 하는 분들도 나름 여러가지 여건이나 상황이 있다”며 “정부가 특별한 입장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2024.06.04 I 조용석 기자
22대 국회 첫 본회의 D-1…'원 구성' 이견 여전한 與野 강대강 대치
  • 22대 국회 첫 본회의 D-1…'원 구성' 이견 여전한 與野 강대강 대치
  • [이데일리 이수빈 경계영 기자] 제22대 국회 첫번째 본회의를 하루 앞둔 4일, 여야는 원 구성 협상과 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대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을 원 구성 협상 마무리 시한으로 통보하고 협의가 안 될 경우 표결로 강행처리 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에 국민의힘은 끝까지 대화를 통해 원 구성 협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박찬대(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각각 원내 현안 관련 기자 간담회를 갖고 발언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국회는 5일 제22대 국회 첫번째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을 선출한다. 관례상 원내 1당 몫인 국회의장 자리엔 5선의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후보로 뽑혔다.민주당은 국회법 제41조, 48조를 근거로 들며 첫번째 본회의로부터 3일 이내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민주당은 제21대 국회서 여당이 위원장을 맡았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반드시 사수하겠다고 통보했다.반면 국민의힘은 통상 법사위원장은 원내2당이, 운영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가 맡아왔던 관례를 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이 정한 원 구성 마감 시한이 다가오는데, 국민의힘은 관례 운운하며 아직까지 협상을 지연하고 회피하고 있다”며 “평소에는 법과 원칙을 좋아하는 국민의힘이 왜 원 구성 협상에서는 관례 타령을 하며 생떼를 쓰나”라고 질책했다.그는 “국민의 염원과 법을 무시하는 관례가 절대 지켜야 할 원칙이 될 수는 없다”며 “국민의힘은 관례 타령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안을 준비해오시라”고 힘줘 말했다.여당과의 협상을 담당하고 있는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남은) 3일 동안의 협상에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이라면서도 “원내지도부는 과감한 결단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의 비정상을 정상화로 만들기 위해 일하겠다”고 말했다.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다수결로 밀어붙일 경우 국민의힘으로선 막을 방법이 없다. 이들은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폭주하고 있다며 민심에 호소하는 전략을 택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역대 어느 국회도 그렇게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임위 원 구성을 하는 전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민주당이 거대 야당만 되고 나면 자꾸 관례를 무시하는 행태를 시도하는데 이런 부분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추 원내대표는 “가급적 여야가 대화를 통해 원 구성 협상안을 마련해야 하고, 그를 위해 끊임없이 야당과 대화 중”이라며 “7일(원 구성 마감)은 강행 규정도 아니고 훈시적 조항”이라고 설명했다.여야는 내일까지 양당 수석간 회동, 원내대표와 수석이 참여하는 ‘2+2’ 회동 등을 이어가며 원 구성 협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2024.06.04 I 이수빈 기자
이복현 "PF 구조조정·자본시장 밸류업 최선"
  • 이복현 "PF 구조조정·자본시장 밸류업 최선"[금융포커스]
  • [이데일리 정병묵 김보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남은 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구조조정, 자본시장 밸류업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 2년을 정리하며 생각해 보니 이제 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부동산 PF 구조조정, 자본시장 밸류업 등 그동안 추진해 온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감원)금융당국은 지난 달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을 발표했다.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개선해 금융회사가 스스로 PF 사업장의 사업성을 엄격히 판별하도록 유도하고, 경·공매 기준 도입, 대주단 협약 개정 등을 통해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선 재구조화·정리를 촉진하는 것이 골자다. 이 원장은 금융사의 지배구조 개선 이슈에 대해 ‘시스템’을 만들자는 얘기라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각 금융지주 회장님들을 만나 보면 정말 훌륭하시지만 회사의 선임 절차가 정말 투명한지 의문이다”며 “당국은 누가 되건 공정한 경쟁 상황에서 금융사가 그 시점에 맞는 사업 계획에 필요한 인재를 뽑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이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에 대해선 “변화한 (투자) 환경에 대해 고려한 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거래세를 낮추고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한다는 원칙 하에 전문가들이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안다”며 “다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해야 한다”고 전했다.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선 “좀비 기업을 퇴출하고, 주주환원이 부족한 기업과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며 “상장 제도에 맞지 않는 기업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고 했다. 이 원장은 재임 기간 동안 미디어 백브리핑을 70여회나 했을 정도로 언론과의 소통 측면에서 ‘전무후무한 금감원장’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부동산 PF 등 현안에 대해 빠른 결단과 거침없는 발언도 눈길을 끌었다.그러나 거침없는 태도가 논란을 사기도 했다. 총선을 코앞에 둔 4월 초 양문석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 검사를 직접 지시해 ‘선거 개입’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여권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참패 수준으로 예측되자,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 원장이 발 벗고 나섰다는 것이다.지난달에는 미국 뉴욕 기업설명회(IR)에서 “6월 중 공매도를 일부 재개하고 싶다”고 말해 증시를 들끓게 했다. 대통령실이 “개인적 입장”이라고 선을 그으며 무마됐지만 금융당국 수장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됐다.한편 이 원장은 “취임 1주년 당시 제 성적이 ‘C’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낙제점이라고 생각했다.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뭔가를 예단하고 잘난 척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느꼈다”며 “지금은 수능이(임기가) 얼마 안 남은 시점이다 보니까 석차를 신경쓰느니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자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2024.06.04 I 정병묵 기자
이상민 "대구·경북 통합 효과 극대화 위해 TF 구성해 적극 지원"
  • 이상민 "대구·경북 통합 효과 극대화 위해 TF 구성해 적극 지원"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대구·경북 통합 이행을 위한 행정 체제 개편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4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구·경북 통합 논의 관계 기관 간담회에서 이상민(사진 왼쪽부터) 행정안전부 장관,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오후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과 가진 ‘대구·경북 통합 논의 관계 기관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정부는 대구·경북의 통합이 행정 체제 개편의 선도적·모범적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 과정에 수반되는 비용 지원을 검토하고 행·재정적 특례를 세심하게 하나하나 챙겨보겠다”며 “아울러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우선 이 장관은 우리나라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봉착해 있음을 상기시키는 동시에 앞으로의 10년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제시하며 대구·경북 통합 추진의 배경을 설명했다.대구·경북 통합이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 지향적 행정 체제 개편 방향에 부합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행정안전부는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미래 지향적인 행정 체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통합은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행정 체제 개편 방향에 부합한다고 생각을 한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우선 지역 내에서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발전의 모멘텀을 확보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대구·경북으로 분산돼 있는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생활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주민의 복지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효율적인 행정 역량을 갖추게 될 것”이라며 “또 지역 개발 사업의 중복 투자를 해소하고, 초기 비용이 높은 신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어 “나아가 수도권에 상응하는 수준의 광역 경제권을 형성함으로써 수도권 일극 체제가 다극 체제로 전환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또한 이 장관은 “대구·경북은 하나가 돼 더욱 강해질 것이다. 독자적으로는 시도할 수 없었던 획기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확실한 성장 거점으로 자리잡을 것이다”며 “나아가 대구·경북의 통합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그리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도 잘 챙겨보고 적극 지원하라고 말한 만큼 앞으로 중앙과 지방이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500만 대구·경북 주민들이 지지하는 통합 방안을 만들어 가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홍준표 시장은 “대구·경북 통합안은 대한민국 지방행정 개혁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이제는 2단계 행정 체제로 전환을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대구·경북이 하나가 돼 지방행정 체제가 전부 개편이 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철우 도지사는 “대구·경북 행정 통합을 통해서 대한민국 행정 체계를 바꾸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발전을 통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소멸도 막고 대한민국의 완전한 새판을 짜는 기회가 돼야 한다”며 “단순히 대구·경북만 통합해서는 안되고 중앙에 있는 권한을 많이 내놔야 한다. 대한민국의 완전한 균형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겠다”고 했다.우동기 위원장은 “지방 주도의 균형 발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광역 정부 간 통합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며 “통합을 통해 얼마만큼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시작이 가장 타이밍이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해 큰 기대를 하고 있으며 크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06.04 I 이연호 기자
123명 시민 참여 야외 오페라, 초여름밤 광화문 수놓는다
  • 123명 시민 참여 야외 오페라, 초여름밤 광화문 수놓는다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초여름밤을 낭만으로 물들일 야외 오페라가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펼쳐진다. 세종문화회관은 서울시오페라단의 제2회 광화문광장 야외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을 오는 11~12일 광화문광장 놀이마당에서 개최한다.4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서울시오페라단 야외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기자간담회에서 소프라노 조선형(왼쪽, 산뚜짜 역)과 테너 이승묵(뚜릿뚜 역)이 작품 속 한 장면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세종문화회관)박혜진 서울시오페라단 단장 겸 예술감독은 4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카르멘’에 이어 올해는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를 광화문광장 야외 오페라로 선보인다”며 “시민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극장 유입을 이끌어 오페라 저변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공연 취지를 설명했다.‘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는 작곡가 피에트로 마스카니(1863~1945)가 이탈리아 시칠리아를 배경으로 쓴 단막 오페라다. 서민의 삶을 현실적으로 그린 ‘베리즈모(Verismo, 사실주의) 오페라’ 대표작으로 손꼽힌다. 영화 ‘대부’와 ‘분노의 주먹’ 등에 삽입된 오케스트라 간주곡(Intermezzo)을 비롯해 합창곡 ‘오렌지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 등이 유명하다.박 단장은 “살인과 외도 등 다소 자극적인 소재가 등장하는 작품이지만, 공연 시간이 60분 정도인 짧은 오페라로 광화문 광장을 지나가는 시민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어 선택했다”며 “작품에 등장하는 오케스트라 간주곡은 영화에도 등장할 정도로 친숙해 오페라를 더 가깝게 접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4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서울시오페라단 야외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기자간담회에서 메조소프라노 정세라(로라 역)가 작품 속 한 장면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세종문화회관)이번 공연의 특징 중 하나는 ‘친환경’이다. 서울시오페라단은 서울시의 ‘더 맑고 깨끗한 서울’ 캠페인에 동참하기 위해 관객들의 ‘친환경’ 참여를 유도한다. 기후동행카드나 다회용품을 소지한 관객에게 커피와 아이스크림 등을 선물로 증정한다.오페라 제작 또한 ‘친환경’을 지향한다. 무대를 목재 대신 재활용이 가능한 LED를 활용한다. LED 영상은 클림트, 가우디, 고흐 등 명화 바탕의 미디어아트를 선보이고 있는 ‘빛의 시어터’와 협력한다. 정병목 영상감독은 “명화를 활용한 이미지는 물론 작품에 맞는 새로운 영상도 준비하고 있다”며 “영상에 압도되지 않고 출연진이 빛날 수 있는 영상과 볼거리를 선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시민이 직접 공연에 참여하는 점도 이번 공연의 빠트릴 수 없는 특징이다.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한 123명의 시민예술단이 합창으로 무대에 오른다. 시민예술단 대표로 간담회에 참석한 김혜순씨는 “다음 생애에나 기대할 오페라 출연이 실제로 일어나 시민예술단 모두 꿈을 꾸는 기분”이라며 “이탈리아어 가사를 외우기 위해 뇌 영양제를 복원하는 단원도 있다”고 말했다. 허경석씨는 “지난해 ‘카르멘’에 참여 경험이 너무 좋아서 올해도 다시 참여했다”며 “오페라를 통해 스트레스를 많이 해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지휘자 김덕기, 연출가 엄숙정 등이 창작진으로 참여한다. 엄 연출은 “극장에서 벗어나 야외에서 모두가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오페라 공연을 선보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소프라노 조선형(산뚜짜 역), 테너 정의근·이승묵(뚜릿뚜 역), 바리톤 유동직·박정민(알피오 역), 메조소프라노 송윤진(루치아 역), 메조소프라노 정세라(로라 역) 등이 출연한다. 군포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마에스타오페라합창단 등도 함께한다.4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서울시오페라단 야외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기자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세종문화회관)
2024.06.04 I 장병호 기자
최저임금위원장, '플랫폼 노동자에 최저임금' 심의 가능성 열어놨다
  • 최저임금위원장, '플랫폼 노동자에 최저임금' 심의 가능성 열어놨다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위원장이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심의 가능성을 4일 열어놨다.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 2차 전원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심의 가능성’을 묻는 말에 “다음 전원회의 때 논의해볼 생각”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최임위엔 의사결정을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위원이 없고 합의를 통해 조율해야 한다”며 “노사공이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심의 대상에 이들 노무제공자에 대한 임금 결정을 올릴지 논의하지 않았다는 얘기지만, 반대로 논의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도 해석된다.류기정 사용자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은 이날 전원회의에서 “특고, 플랫폼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최저임금 대상이 아니다”며 “이들에게 적용될 별도의 최저임금을 논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이미선 근로자위원(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자임에도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특고, 플랫폼 노동자,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에 대해 현실적 대책을 세우는 게 최저임금위가 할 일”이라고 했다.앞서 최임위는 지난달 22일 1차 전원회의에서 ‘도급 최저임금제’를 사상 처음 논의하기로 했다. 도급 최저임금제는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의 생산량 등을 기준으로 정하는 최저임금이다. 플랫폼 노동자와 특고가 쟁점이 된 것은 최저임금법(제2조)이 근로기준법을 기초로 근로자와 사용자, 임금을 각각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이들에게 도급 최저임금제 논의를 할 수 있느냐가 쟁점으로 떠오른 것인데 이 위원장은 가능성을 아예 닫아놓지는 않은 셈이다. 이 위원장은 개인 의견을 묻는 말엔 “지금 말할 수 없다”고 했다.이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액과 관련해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표결보다 노사 ‘합의’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37번의 최저임금 결정에서 합의가 된 것은 7번에 그쳤다”며 “중요한 결정사항이 합의로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여부와 관련해선 “(최임위에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현재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추후 논의가 진행되면 설명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24.06.04 I 서대웅 기자
이복현 "금투세, 환경변화 고려해 재논의 필요…좀비기업 퇴출해야"
  • 이복현 "금투세, 환경변화 고려해 재논의 필요…좀비기업 퇴출해야"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에 대해 “변화한 (투자) 환경에 대해 고려한 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로 금투세 도입 재논의를 제시한 바 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서울 용산구 그랜트하얏트서울에서 열린 암참(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 원장은 이날 취임 2주년을 맞아 개최한 기자 간담회에서 “거래세를 낮추고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한다는 원칙 하에 전문가들이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취지로 지난 2020년 여야가 합의해 금투세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현재는 당시와 금융투자 환경이 급변했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그 사이에 코로나19가 있었고 금리도 2%대에서 5%대로 올랐다”며 “바뀐 환경에 대해 고려를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밸류업 프로그램 역시 금감원 하반기 중점 과제로 꼽았다. 이 원장은 “좀비 기업을 퇴출하고, 주주환원이 부족한 기업과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며 “상장 제도에 맞지 않는 기업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소액주주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물적분할과 관련해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내부자 거래를 봉쇄해야 한다는 게 이 원장의 설명이다.매출 부풀리기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도 언급했다. 오는 5일 오는 5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최종 제재 수위를 정한다. 이 원장은 “위원회 결론을 존중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증선위가) 공정하고 적절한 위원들로 구성돼야 한다는 일반론에는 공감한다”고 했다. 그간 금감원과 금융위가 제재에 대한 의견이 엇박자를 내자 이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4.06.04 I 김보겸 기자
1년 남은 이복현 금감원장 "부동산 PF 구조조정, 차질없이 진행"
  • 1년 남은 이복현 금감원장 "부동산 PF 구조조정, 차질없이 진행"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남은 임기 1년 동안에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4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남은 임기 동안에도 PF 구조조정 등을 차질없이 진행해 금융 안정과 함께 금융의 역량을 높이겠다”고 했다.이복현 금감원장 (사진=이데일리 DB)금융 당국은 지난 달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을 발표했다.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개선해 금융회사가 스스로 PF 사업장의 사업성을 엄격히 판별하도록 유도하고, 경·공매 기준 도입, 대주단 협약 개정 등을 통해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선 재구조화·정리를 촉진하는 것이 골자다. 이 원장은 이날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지원 등 금융 시장 안정화 노력을 주요 업무 성과로 강조했다.이 원장은 앞으로 금융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PF 연착륙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PF 위기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제도·관행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주가연계증권(ELS) 등 고위험 금융 상품 판매과 관련한 종합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금감원은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을 조기에 해결하면서 금융 소비자의 신속한 손실 회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지난 3월 분쟁 조정 기준을 제시했었다. 지난 5월에는 5개 은행의 대표 사례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었다. 은행권은 5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자율 배상을 진행 중이다.이 원장은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홍콩H지수 ELS 손실 관련 분쟁조정 기준을 마련하는 등 금융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했다”고 했다. PF 연착륙 등 금융 시장 안정화 노력과 함께 H지수 ELS 등 소비자 피해 구제 대응을 취임 후 주요 업무 성과로 꼽은 것이다.
2024.06.04 I 김국배 기자
이복현 “은행 내부통제,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근본 변화”
  • 이복현 “은행 내부통제,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근본 변화”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은행 권역별 내부통제 기능 강화 방안의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 개선토록 지도 예정”이라며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내부통제를 자신의 중요업무로 인식하는 등 금융권의 근본적인 행태변화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발언하는 이복현 금감원장. (사진=연합뉴스)금감원은 은행, 중소서민 부문 등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사고사례 분석 및 실태점검 결과를 기초로 취약부문 관리를 강화하고 내부통제 인프라 개선 등 권역별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추진해왔다.또 금융위와 ‘내부통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책무구조도 도입, 대표이사 및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배구조법 개정을 완료했다.이 원장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경우 향후 판매사와 금융소비자 간의 자율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현장검사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금감원 내 협의체 및 금융위 공동 TF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관련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밖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준비에도 몰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달 중 규제 시범적용을 통해 준비 현황을 최종 점검하고 보험개발 등 제도 보완을 통해 차질 없는 법 시행을 추진할 예정이다.또, “신용대출 대환 서비스를 시작으로 주담대·전세대출까지 확대 운영하여,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겠다”며 “디지털 금융 혁신과 경쟁 촉진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국민 편익 향상을 위한 금융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4.06.04 I 정병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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