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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우려"…금감원, 하반기 금투세 도입 재논의한다
  • "부작용 우려"…금감원, 하반기 금투세 도입 재논의한다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 하반기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여부를 재논의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도입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서울 용산구 그랜트하얏트서울에서 열린 암참(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금감원은 이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취임 2주년을 맞아 2024년 하반기 중점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투세 도입 여부를 재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취지로 지난 2020년 여야가 도입하기로 합의했지만 이후 투자환경이 급변했다는 이유다. 금감원은 “국내증시 개인투자자는 2019년 말 612만명에서 2023년 말 1403만명으로 늘었다”며 “개인투자자의 장외채권 순매수 역시 2019년 3조8000억원에서 2023년 37조6000억원으로 증가했다”고 했다.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펀드 및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주식은 5000만원 이상 소득을, 해외주식과 펀드·채권 투자에선 250만원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세율은 초과소득 규모에 따라 22~27.5%다. 금투세 도입을 논의했을 당시보다 주식 및 채권 투자자가 급격히 늘어난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금감원 입장이다. 금감원 측은 “도입에 따른 부작용 우려 등을 감안할 때 금융시장 관점에서도 영향 분석 등을 통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를 위해 금감원은 투자자 데이터 분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투세를 도입하면 일반 투자자들의 연말정산 환급금이 줄고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기본공제에서 제외되는 사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지난달 31일 금투세 도입 시장전문가 간담회를 마치고 “한 증권사 내부 분석 결과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수십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결과가 있었다”며 “금감원도 내부 효과분석 등을 통해 영향을 수치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밸류업 프로그램의 지속적 추진도 중점 추진 과제로 꼽았다. 금감원은 “자본시장이 일반 국민에게 신뢰받기 위해서는 주주 중심의 경영문화 정착, 소액주주 권리 강화 등 근본적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와 경영판단 원칙의 균형 있는 적용, 밸류업 참여 기업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감원 측은 “지속적인 현장 의견 수렴, 관계 당국 협의 등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4.06.04 I 김보겸 기자
이복현 “남은 임기, 부동산 PF·밸류업 차질 없이 진행”
  • 이복현 “남은 임기, 부동산 PF·밸류업 차질 없이 진행”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남은 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구조조정, 자본시장 밸류업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발언하는 이복현 금감원장. (사진=연합뉴스)이 원장은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임기 2년 차를 돌아보면, 고물가, 고금리 지속에 따른 실물경제의 부담이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도 확고한 금융안정과 따뜻한 민생금융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이어 “국내 PF 대출, 해외 대체투자 등에 대한 질서 있는 연착륙을 추진하는 한편 우리 기업과 자본시장의 밸류업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며 “또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에 대한 합리적인 분쟁조정기준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이 원장은 “지난 2년을 정리하며 생각해 보니 이제 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남은 임기 동안 부동산 PF 구조조정, 자본시장 밸류업 등 그동안 추진해 온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이 원장은 “공매도 전산화와 제도개선을 통해 투자자의 신뢰를 제고함과 동시에 금융사기나 불공정거래 등에도 보다 엄중히 대처하겠다”며 “또 내달 시행되는 가상자산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금융감독원을 건강하고 유연한 조직으로 탈바꿈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6.04 I 정병묵 기자
LG전자, 美현지서 세탁기 외 생활가전 생산도 검토
  • LG전자, 美현지서 세탁기 외 생활가전 생산도 검토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LG전자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통상 환경이 악화될 가능성을 고려해 세탁기와 건조기 외의 생활가전도 미국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든 조 바이든 대통령이든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며 자국 내 생산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LG전자 미국 테네시 공장 전경LG전자 테네시 공장의 손창우 법인장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테네시주 클라크스빌 공장에서 열린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대응과 바이든(미국 대통령)이 됐을 때 대응을 전략을 조금씩 다르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법인장은 트럼프의 10% 보편적 관세 공약 등을 언급하면서 “현재 바이든과 트럼프가 주장하는 통상 정책을 보면 트럼프가 저희 입장에서는 더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 대(對)중국 관세를 업데이트하는 등 지금도 미중 무역 환경이 좋지 않다면서 “바이든이라고 해서 좀 더 낫다거나 트럼프가 좀 더 힘들다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LG전자는 테네시 공장에서 냉장고와 TV 등 가전제품을 주로 생산하고 있다. 현재 부지에 공장동을 3개 더 지을 공간이 충분한 만큼 또 다른 통상 이슈가 생긴다면 다른 제품을 만들 공장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게 LG전자측의 설명이다.손 법인장은 “통상 이슈가 만약 생겨서 또 다른 생산지를 (마련)해야 한다면 비단 냉장고뿐만 아니라 TV 등 다른 제품을 생산할 수도 있다”면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충분히 대응할 수 있고 그런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손 법인장은 부연했다.
2024.06.04 I 김상윤 기자
NH아문디, TDF 시장 점유율 키운다…"연말까지 설정액 3000억 목표"
  • NH아문디, TDF 시장 점유율 키운다…"연말까지 설정액 3000억 목표"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퇴직연금 시장에 후발주자로 뛰어들었지만, NH-아문디(Amundi)자산운용만의 투자철학과 올스프링자산운용의 도움으로 안정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퇴직연금 시장에서 신뢰를 쌓고, 뛰어난 성과를 내는 운용사로 남겠습니다”임동순 NH-아문디자산운용 대표이사는 4일 하나로 타깃데이트펀드(TDF) 기자간담회에서 “NH-아문디자산운용은 올해 21살이 된 ‘청년 회사’로, 향후 성장하는 퇴직연금 시장에서 ‘하나로 TDF’로 두각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순 NH-아문디(Amundi)자산운용 대표이사가 4일 서울 마포구 모처에서 진행된 ‘하나로TDF’ 기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이용성 기자)NH-아문디자산운용이 퇴직연금 시장에서 보폭을 넓혀나간다. 특히 올해 TDF를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하자는 의미에서 ‘하나로 완성하는 연금, 하나로 TDF’라는 슬로건도 새롭게 꾸리며 의지를 다졌다.하나로TDF는 전 세계 최초로 TDF를 출시한 올스프링자산운용(전 웰스파고자산운용)의 자문을 받아 운용 중인 상품이다. 한국인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올스프링자산운용과 공동연구를 진행해 자산배분 모형을 자체 개발했다.올스프링자산운용의 노하우와 NH-아문디자산운용의 투자 전략을 접목하면서 하나로 TDF는 급격하게 성장했다. 하나로 TDF 시리즈의 순자산은 지난달 31일 기준 3045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초 대비 2배 이상 늘어났다. 수탁고도 2197억원으로, 올해만 1000억원이 넘는 자금이 유입됐다. 성과도 양호하다는 평가다. 펀드별 설정 후 수익률은 ‘하나로 TDF 2045’가 57.30%, ‘하나로 TDF 2040’은 54.51%, ‘하나로 TDF 2035’는 47.68%로 집계됐다.퇴직연금 시장의 후발주자임에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배경에 대해 NH-아문디자산운용은 △글로벌 운용사와의 협업 △적극적인 위험관리를 통한 손실 방어 추구 △팩터 기반 투자 등으로 꼽았다. 특히 독창적인 글라이드 패스(생애주기 자산배분 프로그램)를 설계해 자산축적 단계와 은퇴 시기 등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술적 자산배분을 통해 복잡 다변하는 시장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리스크를 통제한다. 올스프링자산운용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위험관리 방법인 동적 리스크 헤지(DRH)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특징이다. 동적 리스크 헤지는 포트폴리오가 일정 수준 이상 하락하면 발동하는 리스크 헤지 기술로, 급락 시 선물 매도를 통해 손실을 방어한다. 실제 NH-아문디자산운용에 따르면 2020년 3~4월 코로나19로 주식시장이 미끄러지는 과정에서 하나로 TDF 2045는 DRH가 발동하며 4.3% 하락하는데 그쳤지만, 이와 동일한 빈티지(목표 시점)를 가진 다른 TDF의 평균 수익률은 6.8%까지 밀렸다. NH-아문디자산운용은 퇴직연금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조경희 NH-아문디자산운용 퇴직연금사업팀 팀장은 “하나로 TDF의 시장 점유율이 지난해 말 기준 1.1% 수준이었지만, 1분기 만에 2.2% 수준까지 2배 성장했다”며 “올해 연말까지 하나로 TDF 시리즈의 설정액 기준 3000억원을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석환 NH-아문디자산운용 글로벌솔루션팀 부장도 “지금처럼 올스프링자산운용과 협업을 통해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을 추구하면서 위험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4.06.04 I 이용성 기자
한국노총 위원장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시 강력대응"
  • 한국노총 위원장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시 강력대응"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시도하면 최저임금위 위원 사퇴 이상의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열린 최저임금 입법 대응 방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위원장은 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저임금법 내 조항을 제거해 차별(차등) 적용 시도를 근본적으로 무력화하려고 한다”며 “최저임금위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별 적용을 밀어붙인다면 위원 사퇴를 뛰어넘는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는 “최저임금 차별 적용은 경제적 차별이면서 노동하는 사람으로서 한 사회 구성원의 자부심에 상처를 주고 사회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며 “차별이 정당화되는 사회는 희망이 없기에 (차별 적용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로 노동자 실질임금이 하락했고 이는 소비 위축과 내수경기 침체로 이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간 실질임금 저하를 보완하고 저임금 노동자 삶을 보호할 수준으로 반드시 인상돼야 한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법 제정, 65세 정년 연장 법제화 등 한국노총이 요구하는 7대 입법 과제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전향적 태도를 보일 것도 요구했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통과돼도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거부만 하다간 큰 사단이 날 수 있다”고 했다.사회적 대화와 관련해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핵심기구인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조금 늦었지만, 지난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며 “한국노총은 막중한 책임감으로 논의를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번 주말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해서도 “한국의 노동 현실과 노동자들이 겪는 고통도 충분히 이야기하겠지만 현재 노동자들 삶이 너무 고통스럽기에 정부에 대화의 메시지도 표현할까 한다”고 말했다.
2024.06.04 I 서대웅 기자
'저출생 논의' 어린이집 찾은 기재부…"정책 재구조화·범부처 협력 필수"
  • '저출생 논의' 어린이집 찾은 기재부…"정책 재구조화·범부처 협력 필수"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4일 세종시의 어린이집을 방문해 저출생 정책 대응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정부는 저출생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는 주거와 양육, 일·가정 양립이라는 3대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범부처 협업과 함께 효과성 낮은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기재부)기재부는 이날 오후 세종시 솔비타어린이집에서 김 실장의 주재로 저출생 정책 대응 관련 간담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저출생고령화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올해부터 신설된 인구정책평가센터를 맡고 있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기재부는 추진중인 ‘현장 다이브’ 프로그램에 따른 12번째 일정이다. 기재부는 현장에 직접 방문해 관계부처는 물론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 대상자인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같은 방문을 이어오고 있다. 어린이집 방문은 저출생 대응을 위해 운영 현황을 살피고, 향후 저출생 분야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실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그동안 대규모의 예산 투입에도 출산율은 지속 하락하고 있다”며 “효과성 검증을 기반으로 한 ‘선택과 집중’이 아닌, 관성적인 사업 확대에 기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김 실장은 저출생 사업의 재구조화와 효율성에 기반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살을 먼저 빼야 하듯이 저출생 정책 제고를 위해서는 효과성 낮은 사업을 과감히 걷어내는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바탕으로 주거와 양육, 일·가정 양립 3대 핵심 분야에는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조세연 산하에 인구정책평가센터가 신설된 만큼 국책 연구기관으로서 엄정하고 객관적인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저출생이 국가 전체의 문제인만큼, 범부처 협력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김 실장은 “내년도 정부예산은 개별 부처가 아닌 수혜자인 국민을 위해 편성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범부처 협업 강화는 물론, 저출생 분야에서도 국민들의 체감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는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논의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해 오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2024.06.04 I 권효중 기자
"1100여개 국내기업, CBAM 대상...상품 제조만 대상 아냐"
  • "1100여개 국내기업, CBAM 대상...상품 제조만 대상 아냐"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1100여개 국내기업이 철강 등 탄소 집약적 제품을 유럽연합(EU)으로 수출하는 경우 생산 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구입해야 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신서린(가운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선임연구원 (사진=중기부)신서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선임연구원은 4일 서울 중기중앙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마련한 언론과의 CBAM 관련 간담회에서 “CBAM 상품을 제조하는 업종만이 CBAM 대상인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CBAM 상품을 이용하는 업종이나 무역 업종도 모두 포함된다”며 “지난해 4분기 기준 CBAM 대상 기업은 1100여개”라고 소개했다. CBAM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할 때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구매해야 하는 일종의 관세제도다. 지난해 10월부터 시범 시행됐다. 이는 EU내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생산시설 역외 이전이나 역외 탄소 다배출 제품이 역내산 제품을 대체하는 탄소누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2025년까지 배출량 보고만 하면 되는 전환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CBAM을 적용받는 기업은 우선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품목으로 탄소 집약적 제품을 제조나 가공하는 업종이다. 철강 제조업이나 알루미늄 제조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신서린 선임연구원은 다만, “여기서 전력은 EU 영역내로 전기를 수출하는 기업”이라며 “일반 제품 과정에 전기를 사용하는 것은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또한 자동차 부품업이나 지게차 제조업 등 CBAM 상품을 이용하는 업종도 CBAM 대상이다. 아울러 이런 제품을 EU로 수출하는 무역업종(상사)도 CBAM 대상이다.
2024.06.04 I 노희준 기자
'종부세' 두고 민주당 내 입장차…정책위 "당에선 공식 논의 없다" 선그어
  • '종부세' 두고 민주당 내 입장차…정책위 "당에선 공식 논의 없다" 선그어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화두를 던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에 대해 민주당은 4일 “당에서는 공식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오는 7월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면 이를 바탕으로 종부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종부세’ 두고 발언·법안 쏟아지자 진성준 “신중하게 접근해야” 경고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종부세와 관련해 “당은 신중하게 문제에 대해 접근할 것이고, 의원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주셨으면 한다”고 경고하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종부세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금 당장 입장을 확정하기 어렵다며 “개별적인 견해들과 법안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있어 시민사회는 민주당이 종부세를 완화 또는 폐지하려는 것이냐는 비판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앞서 박찬대 원내대표의 언론 인터뷰를 필두로 민주당 내 종부세 개편 논의가 터져 나왔다. 박 원내대표는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 고민정 최고위원은 종부세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종부세 과세표준을 12억원에서 16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준비했다가 종부세 논의에 불이 붙자 숙고에 들어갔다.진 의장은 “(종부세 개편은) 개별 의원이 개인 소신에 입각해서 추진한다고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당에서 합의되지 않은 의견이 산발적으로 쏟아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그는 “세법 개정은 국민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국가 재정 상황도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당의 총의를 모아 당론을 세워야 할 문제”라며 “당 일각에서 종부세 완화가 필요하다, 폐지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지만 과연 완화해야 할지, 폐지해야 할지 여부도 그걸 포함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통상 7월 말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국회는 이를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왔다. 진 의장은 당장 종부세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않고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기준으로 민주당의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유세, 취득세,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조세제도를 전면 검토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논의에 제한이 있을 수 없다. 필요하다면 다 논의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원칙을 갖고 부동산 세제를 검토해왔다. 서로 무관하지 않다면 거래 관련 세금도 검토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與 우선과제 질책한 민주당…공통과제엔 “협의 테이블 만들자” 제안진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선정한 제22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들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그는 우선 여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한다는 점에 대해 “역대급 세수 펑크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감세 포퓰리즘”이라고 맹비난했다.진 의장은 “나라 곳간을 채우기는커녕 오히려 비우게 되는 부자감세 법안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 굉장히 우려스럽다”며 “부족한 세수는 어디서 메울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민주당은 세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소세’를 도입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감면한 법인세를 환원하는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재정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이를 바탕으로 조세 제도 개편을 논의할 수 있도록 민주연구원에 ‘국가재정분석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할 계획이다.진 의장은 또 “(국민의힘 입법 과제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다시 2년 유예하자는 법안이 포함돼 있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 법 적용을 유예할 경우 오히려 산업현장의 혼란만 부추기고 우리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게 된다”고 지적했다.다만 그는 국민의힘이 제안한 우선과제 중 민주당도 뜻을 함께할 수 있는 법안도 일부 있다며 정책위의장간 협의테이블을 설치해 이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진 의장은 “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 공통 공약, 총선 공통 공약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며 △저출생 대책 △지역·필수의료 관련 법안 △PA 간호사 도입 등의 안을 꼽았다.
2024.06.04 I 이수빈 기자
'플랫폼 노동자에 최저임금' 심의 여부에 노사 대립
  • '플랫폼 노동자에 최저임금' 심의 여부에 노사 대립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도급임금 하한액’(도급 최저임금제)을 논의하기로 한 가운데, 노사는 4일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심의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2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은 모두발언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최저임금 대상이 아니다”며 “이들에게 적용될 별도의 최저임금을 논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최저임금법(제2조)은 근로기준법을 기초로 근로자와 사용자, 임금을 각각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이들에게 도급 최저임금제 논의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이에 이미선 근로자위원(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자임에도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에 대해 현실적 대책을 세우는 게 최저임금위가 할 일”이라고 했다.앞서 최임위는 지난달 22일 1차 전원회의에서 도급 최저임금제를 사상 처음 논의하기로 했다. 도급 최저임금제는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의 생산량 등을 기준으로 정하는 최저임금이다. 최저임금법(제5조 3항)과 시행령(제4조)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간 최임위에서 논의된 적은 없었다.노사는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류 위원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업종간 40~50%포인트 차이를 보이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업종별 구분적용은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명로 사용자위원(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일부 업종에서 임금 지불 능력이 취약하다는 지표가 나타나고 있다”며 차등적용을 요구했다.이에 류기섭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어제(3일) 야당을 중심으로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다”며 “최저임금 제도 본질에서 벗어난 논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임위는 이런 목소리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최임위 제도를 바로 세우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이날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밀어붙이면 한국노총은 최임위에서 사퇴 수준을 뛰어넘는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2024.06.04 I 서대웅 기자
한국부동산원, ‘찾아가는 정비사업 설명회’ 실시
  • 한국부동산원, ‘찾아가는 정비사업 설명회’ 실시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주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소단위 정비사업 교육인 ‘찾아가는 정비사업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주민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지역 현안과 연계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 체감도를 높이고 잠재적 정비사업 수요를 발굴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찾아가는 정비사업 설명회’는 정비구역 지정 이전 단계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준비하는 지역주민을 주 대상으로 하며, △기본요건 검토, △사업유형 검토, △추진단체 구성, △협력업체 선정, △사업전반 관련 등 총 5개 교육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한다.교육은 한국부동산원을 포함해 한국도시정비협회,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정비사업과 관련된 업계 전문가를 초빙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을 희망하는 주민은 부동산원 누리집을 통해 희망하는 교육 유형과 시기를 우선순위별로 선택하고, 예상 참석인원을 기재하여 신청할 수 있다.신청 기간은 이달 4일 부터 7월 5일까지이며, 신청 내용을 취합한 운영계획을 7월 19일 누리집에 공지하고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 김남성 산업지원본부장은 “전국 권역별 진행하였던 현장설명회와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통해 정비사업 교육에 대한 주민 수요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라면서 “이번 ‘찾아가는 정비사업 설명회’를 통해 정비사업을 희망하는 주민 관심과 전문성을 높여 정비사업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4.06.04 I 박지애 기자
전문건설공제조합, 르완다에 교육용 기자재 기증
  • 전문건설공제조합, 르완다에 교육용 기자재 기증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전문건설공제조합(K-FINCO)이 르완다 현지 학생들을 위해 학교 교육용 기자재를 기부하며 꿈과 희망을 전했다.K-FINCO는 3일 서울 강남구 필경재에서 ‘교육용 기자재 기증식’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은재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왼쪽)이 3일 서울 강남구 필경재에서 열린 ‘교육용 기자재 기증식’에서 클로뎃 이레레 르완다 교육부 장관(오른쪽)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이날 행사에는 이은재 이사장, 박성진 전무이사 등 K-FINCO 임직원을 비롯하여 클로뎃 이레레 르완다 교육부 장관, 지미 가소레 르완다 인프라부 장관, 잭 엔가람베 인프라부 도시화주택국장, 클라우드 간자 주한르완다대사관 참사관, 장 클로드 카라옌지 크리스탈벤처스 최고경영자(CEO), 알렉시스 카부토 쉐마파워 CEO, 황세은 국토교통부 해외도시개발전략지원팀장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K-FINCO가 진행한 이번 기증식은 르완다 현지 교육 인프라 개선 지원을 통한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앞서 K-FINCO는 물품 기증를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기부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을 통해 전자칠판, 필기도구, 미술용품, 체육용품, 음악용품, 영문서적 등 교육용 완구와 유아용 의류 6200점이 기증됐다. K-FINCO의 기증품은 르완다의 유치원 및 초등학생들에게 전해질 예정이다.이은재 K-FINCO 이사장은 “이번 기증식을 통해 르완다 현지 학생들에게 임직원과 함께 작은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면서 “조합은 르완다와 인프라 개발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현지 건설교육 인프라 개선 또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K-FINCO는 국내 건설업계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지원을 목적으로 지난 1월 르완다 교육부와 현지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MOU를 체결하는 등 르완다와 우호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지난 5월에는 K-FINCO 기술교육원이 르완다 건설기술 교사 양성 온라인 화상교육도 실시한 바 있다. 르완다 키갈리 종합폴리텍 대학과 자매결연도 추진 중이다.한편, 이날 K-FINCO는 기증식에 이어 르완다 정부와의 인프라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인프라부·교육부 장관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K-FINCO와 르완다 정부의 건설산업 및 건설인력 양성 협력관계 심층 강화 △한국 건설사의 르완다 진출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4.06.04 I 이윤화 기자
중소기업 사장의 '유연근무' 고민
  • 중소기업 사장의 '유연근무' 고민[현장에서]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지난달 31일 찾은 화장품 원료 제조업체 ‘케이피티’의 이재욱 사장은 직원 복지에 관심이 많아 보였다. 상시근로자가 93명뿐인데 구내식당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다. 올해 들어선 출산휴가 후 복직한 직원 등 3명에게 출근과 퇴근시간을 유연하게 두는 시차출퇴근제를 사용하도록 했다. 한 달쯤 지나니 시차출퇴근제 확산 시기를 묻는 직원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 사장은 사내 운영규정 개정 등 필요성을 느끼고 지난 4월 초 고용노동부에 유연근무 종합컨설팅을 신청했다.이정한(가운데)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지난 5월31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 위치한 화상품 원료 제조업체 ‘케이피티’ 본사에서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케이피티의 이재욱 사장, 김준원 상무, 이지영 경영기획팀장, 연구개발팀의 가지은 씨, 강연복 씨, 고용부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을 수행 중인 정현승 한국능률협회컨설팅 HR혁신센터장, 김희영 컨설턴트 등이 참석했다.(사진=서대웅 기자)하지만 이 사장은 고민이 한둘이 아니라고 털어놨다. 직원이 부재중일 때 대체자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중간관리자들이 업무에 펑크를 내지 않고 팀을 잘 꾸려나갈 수 있을지 등 우려가 있다고 했다. 직원의 절반(44명)가량인 생산직엔 유연근무 도입이 쉽지 않은 점도 고민거리라고 했다. 현재 3교대로 운영 중인 생산직을 4조 3교대 식으로 운영할 경우 줄어드는 임금을 직원들이 받아들일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렇다고 지금과 동일한 임금을 주기도 쉽지 않다고 했다. 회사가 감당하기 어려울뿐더러 비생산직 직원들의 동의를 구하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라는 것이다. 이 회사에 컨설팅을 수행 중인 김희영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컨설턴트(공인노무사)는 “생산직엔 유연근무를 도입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이 사장은 “비생산직에만 유연근무를 도입할 경우 형평성을 위해 생산직에 별도의 혜택을 줘야 할지도 고민”이라고 했다.직원을 위하는 생각으로 유연근무 도입을 고려했다가 이러한 고민 끝에 포기한 중소기업이 왕왕 있다고 고용부 관계자는 말했다. 그럼에도 유연근무 도입 당위성은 이 회사 직원에게서 찾을 수 있었다. 강연복(39) 씨는 어린 자녀를 8시 반 이전에 등원시키지 않아도 되는 점을 시차출퇴근제의 가장 큰 강점으로 꼽았다. 8시 반에 출근하는 어린이집 선생님들에게 더 이상 ‘민폐’를 끼치지 않고 본인도 편안하게 출근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대단한 워라밸은 아니지만 강 씨는 일상에서 가장 큰 문제를 해결했다. 케이피티와 같은 전국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각자의 사정과 고민을 털어놓으면 좋겠다. 당장 완벽한 해결책은 찾지 못하더라도 좀 더 나은 길을 함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다. 케이피티가 현명한 유연근무제를 도입해 유연근무 사용 중소기업의 표본이 되길 기대해본다.
2024.06.04 I 서대웅 기자
임현택 "의료계 한마음 모아 끝까지 맞설 것"
  • 임현택 "의료계 한마음 모아 끝까지 맞설 것"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의협은 의료계를 한마음으로 모아 끝까지 맞서겠다.”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로얄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의사회 제22회 서울시의사날 기념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2003년부터 세브란스병원의학교 제1회 졸업생이 대한민국 최초로 의사 면허를 받은 6월 4일을 ‘서울시의사의 날’로 제정해 매년 기념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임현택 회장은 “정부 폭정에 맞서 14만 회원과 합심해 흔들림없이 나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는 “의사들은 정치인이나 투사가 아니다”라며 “정부에 요구하는 것도 환자 곁으로 가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로얄호텔에서 제22회 서울시의사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사진=최오현 기자)황 회장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의료계가 총파업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 3가지 제언을 내놓았다. 강대강 대치보다 대화를 통해 엉힌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가자고 했다. △수련비용 국가 부담제 △전공의 행정명령 즉각 철회 △환자·의사 간 신뢰 회복을 위한 사회적 여론 정화 등을 제안했다. 그는 “전체가 해결돼야만 해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하나하나 의정갈등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계가 총파업을 검토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황 회장은 “곧 투표에 부친다고 하니 지금 예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전공의는 강압적인 정부 태도와 근거 없는 증원에 대해 자발적으로 현장을 떠난 거지 환자를 떠난 적은 없다”며 “지금도 중환자실, 수술, 응급에서 의사들은 떠난 적이 없다. 앞으로도 그럴 일 없을 거고 그런 일이 있으면 서울시의사회가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종환 서울시의사회 25개구 협의회장도 파업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박 회장은 “파업은 모든 국민이 가진 권리이지만, 가장 마지막으로 꺼내야 하고 사실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파업에 대해 “국민과 의사 모두가 불행해지는 일”이라며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의사회는 의료계가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 스스로 자정 작용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국민 신뢰를 잃은 부분에 대해 “인정하고 통감하는 부분이 있다”며 “의사회는 전문가평가단을 더 강화해서 문제 있는 회원들을 저희 스스로 정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여야관계자들은 22대 국회에서 의정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정갈등 중 의사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환자의 불신을 키운 것은 문제가 있다”며 “22대 국회 열린 만큼 당이 제시하는 해법 등 소통하면서 풀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도 “정부가 정책 밀어붙이고 소통 안 하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며 “대화와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당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담이 있었다고 언급하며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했다.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도 “개인적인 코멘트는 어렵지만 국회에서 음양으로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형욱 단국대 의대 인문사회학교실 교수가 ‘필수의료패키지,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강의도 진행했다. 그는 이번 의정갈등의 원인이 시장 실패가 아닌 정부 실패라고 지적하며,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료 거버넌스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06.03 I 최오현 기자
'종부세 완화' 띄우고 한발 뺀 민주당…與 "책임있는 자세로 나서라"
  • '종부세 완화' 띄우고 한발 뺀 민주당…與 "책임있는 자세로 나서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4·10 총선이 끝난 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조정 논의를 꺼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의 적극적인 호응에 오히려 주춤하는 모양새다. 당내에서도 의견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부세 완화, 심지어는 폐지 주장까지 나오자 민주당이 유지하던 기조인 ‘초부자 과세’가 훼손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와서다. 여당은 민주당의 갈지자 행보가 종부세 논의를 어렵게 만든다며 발언에 책임을 지라고 촉구했다.박찬대(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각각 원내 현안 관련 기자 간담회를 갖고 발언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세청 차장 출신의 임광현 의원과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낸 안도걸 의원이 중심이 되는 조세 관련 연구모임을 꾸린다. 이 연구모임에서는 종부세를 포함해 전반적 조세 체계에 관해 공부할 계획이다. 그러나 세간의 관심은 종부세에 집중돼 있다. 임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1주택 실거주자들의 주거 안정은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폐지나 조정 등에 대한 영향과 국민 정서 등에 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총선 이후 민주당 내에선 수도권 의원을 중심으로 종부세 조정 필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한강벨트 총선 결과에 대한 복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인천 연수구갑을 지역구로 둔 박찬대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폐지를 주장했으며, 서울 광진구을이 지역구인 고민정 최고위원은 종부세의 총체적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더해 서울 중·성동구을 지역구의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종부세는 초고가주택 1%를 대상으로 부과해왔다. 그런데 (집값 상승으로) 이 범위가 너무 넓어졌다”며 “그래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의를 받아서 종부세에 대한 것도 제대로 한번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종부세 과세표준 구간을 12억원에서 16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러나 종부세 완화·폐지 주장에 대해 당내에서도 “종부세는 기득권층이 내는 초부자 세금이다. 폐지에 반대한다”(진성준 정책위의장)며 의견이 합치되지 않은 상황이다. 기획재정위원회를 지망한 한 민주당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미 종부세 과표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렸다. 그 변화에 대한 평가를 한 뒤에 종부세 개편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터져 나온 종부세 논의는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고 단호히 말했다.이에 여당은 민주당이 종부세 논의를 먼저 띄우고선 한발 물러서자 비판을 가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여당이 종부세 개편에 적극 환영하니 정작 민주당이 갈팡질팡하고 있다”며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종부세 개편 논의가) 당내 극히 일부 주장이라 폄하하며 다시 종부세 완화는 부자감세라 비판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그는 “민주당은 민주당이 불붙인 종부세 개편 논의에 책임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며 “나몰라라 하면서 여당이 부자감세를 주장한다고 비판하면 책임있는 정당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질책했다.
2024.06.03 I 이수빈 기자
최태원 정면돌파…"SK 성장史 부정한 판결, 진실 바로잡겠다"
  • 최태원 정면돌파…"SK 성장史 부정한 판결, 진실 바로잡겠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3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해 “진실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노소영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대 비자금과 무형적 지원이 SK그룹의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SK그룹과 최태원 회장의 입장이다. 최 회장이 이혼소송 중 공식적인 입장을 통해 정면돌파 의지를 드러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SK그룹 가치, 구성원 명예 큰 상처”3일 SK수펙스추구협의회는 경영진의 발의로 임시 소집됐다. 항소심 판결이 최 회장 개인을 넘어 그룹 가치와 역사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판단하고 그룹 차원의 입장정리와 대책 논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비롯해 주요 계열사 CEO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최 회장은 “개인적인 일로 SK 구성원과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SK와 국가 경제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묵묵하게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판결이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이번 판결로 지난 71년간 쌓아온 SK 그룹 가치와 그 가치를 만들어 온 구성원들의 명예와 자부심에 큰 상처를 입어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안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것 외에 엄혹한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하며 사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그룹 경영에 한층 매진하고자 한다”며 “우선 그린·바이오 등 사업은 ‘양적성장’보다 내실 경영에 기반한 ‘질적성장’을 추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태원 SK 회장이 28일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열린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의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과 20억원의 위자료를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SK 선대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 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었다.하지만 SK그룹 측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자칫 비자금과 정경유착으로 그룹이 성장해 온 것으로 비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미 SK그룹은 기업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는 판단이다. 이번 이례적인 회의 소집 및 최 회장의 작심발언 역시 이 같은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이날 참석한 CEO들도 항소심 판결이 SK그룹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는 기업으로 성장해온 역사를 훼손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이들 CEO는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서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노태우 정부 시절 당시 압도적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일주일 만에 반납했으며,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사돈기업 특혜 논란’을 이유로 SK 사업권 포기를 요구했음을 증명하는 기록이 국가기록원에 남아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CEO들은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어렵게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해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했는데, 마치 정경유착이나 부정한 자금으로 SK가 성장한 것처럼 곡해한 법원 판단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앞으로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해 결연히 대처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SK 측은 전했다.◇무형적 지원 기여도 논란…특유재산 재산분할도 쟁점최 회장 측은 즉각 상고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의 실질 사용처와 보호막 역할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재산분할 대상 결정을 뒤집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관측된다.법률심만을 다루는 대법원에서 비자금 출처 및 유입에 대한 사실 관계를 다시 살펴볼 여지는 크지 않지만, 자산 증식이 불법으로 조성된 비자금으로 이뤄진 경우 부정한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이혼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부모’의 기여도 역시 인정할 수 있는지, 노 전 대통령의 방패막이 역할이 재산 증식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최 회장의 경우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경영권 지분을 부부공동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법리적 다툼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부부 한쪽이 혼인 전 소유한 고유재산, 혼인 중 배우자 기여 없이 본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인 특유재산의 경우 통상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인해 정경유착으로 성장한 기업이라는 오명과 함께 그룹 구성원들이 이뤄낸 성과 또한 폄하되면서 대내외적인 기업 이미지 실추 및 내부 직원들의 사기 저하 등의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2024.06.03 I 하지나 기자
개인정보위, AI 활용 기업·기관 대상 현장 간담회 개최
  • 개인정보위, AI 활용 기업·기관 대상 현장 간담회 개최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장혁 부위원장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하거나 도입할 계획이 있는 기업, 공공기관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3일 밝혔다.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3일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개최된 인공지능(AI) 활용 기업·기관 대상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번 현장 간담회는 지난 5월 17일에 행정예고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기준’ 고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5월 24일에 공개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안내서’ 초안에 대한 설명과 현장의 의견 청취도 이뤄졌다.간담회에는 AI를 이용하는 채용, 운송·배달, 복지·행정 분야의 기업과 공공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특히 국민의 관심이 많은 채용 분야에서는 AI 솔루션 개발 기업뿐만 아니라 이를 실제로 활용하는 민간·공공기관에서 참석했다. 향후 AI 활용이 예상되는 운송·배달 분야, 복지·행정 분야 등에서의 부정행위 탐지나 공공기관 AI 서비스에 대한 의견도 서로 나눴다. 이날 제시된 의견들은 고시 제정안 및 안내서 최종안에 반영할 계획이다.최 부위원장은 “빠르게 국민 일상생활에 자리잡고 있는 AI 기술이 국민에게 신뢰받기 위해서는 이를 활용하는 기업, 공공기관의 노력이 중요하다”며 “이번에 신설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제도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에 참석기업·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말했다.
2024.06.03 I 김가은 기자
충남도, 과감한 고등교육 혁신 카드 꺼내 들었다
  • 충남도, 과감한 고등교육 혁신 카드 꺼내 들었다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가 전국 단위 대학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과감한 고등교육 혁신 카드를 꺼내 들었다.김태흠 충남지사가 충남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충남도는 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태흠 지사와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체계(라이즈, RISE) 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24개 대학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1차 고등교육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내년 시행을 앞둔 충남 라이즈 기본계획(안)을 공유하고, 각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충남도는 기본계획에 지역혁신 성장을 견인하는 경쟁력 있는 대학 육성을 목표로 △산업 연계 인재 양성 기반 마련 △지산학연 협력생태계 구축 △일-학습-삶 연계 강화 △성장과 나눔의 가치 기반 힘쎈충남 도약 등 4개 프로젝트, 17개 단위과제를 담았다. 내달에는 대학별 1대 1 간담회를 실시해 라이즈 기본계획의 세부 과제별 참여 의사를 확인하고, 단위과제 조정 및 성과평가 지표 선정 등 의견수렴 과정을 지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업이 본격 시행되기 전 각 대학의 개별적 상황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정책 등 대학과 협력을 통해 충남의 교육과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이날 김 지사는 “지역대학이 살아남으려면 완전히 판을 깨다시피하는 혁신이 필요하다”며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특성화 등 라이즈 체계와 함께할 의지가 있는 대학에는 전폭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남은 라이즈 사업을 활용해 학생과 교수의 정원을 줄이고, 전국 대학과 견주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키워나갈 것”이라며 “폐교까지 가는 대학은 법인재산의 30% 정도는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적극 건의해 일방적인 희생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6.03 I 박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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