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6,389건
- 野온플법 ‘폐기’ 수순밟나…정부안은 ‘발표시기 저울질’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회에 계류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이 줄줄이 폐기될 운명에 놓였다. 야당의 온플법 입법 의지가 한풀 꺾인데다 이번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민주유공자법’을 강행 처리하기로 하면서 정무위 법안소위가 또다시 무기한 파행으로 치달을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5일 관가와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전날 오후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달 온플법을 상정하지 않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을 전체회의서 강행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애초 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갑을관계’와 ‘독과점 규율’ 부문의 2가지 법안을 동시에 제정한다는 목표로 오는 7일 정무위 법안2소위와 8일 전체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상정, 일방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온플법보다는 민주유공자법을 우선 처리키로 하면서 온플법 상정은 무기한 미뤘다.민주당이 구상한 온플법은 구체적으로 갑을관계 규율은 ‘정부안’을 독과점 폐해 규율은 ‘박주민의원안’을 대표 법안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여당과 정부가 반대 의견을 낼 것에 대비해 갑을관계는 정부안에 방점은 두고, 독과점 규율은 정부도 입법취지를 공감하고 있는 만큼 협상을 통한 최적안을 낸다는 방침이다. 박주민의원안은 규제 대상은 △시가총액 30조원 이상 △직전 3개연도 연평균 플랫폼 서비스 제공 매출액 3조원 이상 △직전 3개연도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월평균 1000만명 이상 또는 국내 이용사업자 수 월평균 5만개 이상 사업자다. 규제 대상으로 지정되면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가 금지된다. (자료=이데일리DB)다만 민주당이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을 강행 처리하면 정무위 법안심사소위가 또 파행할 수 있다. 지난 7월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민주당이 민주유공자법을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여야 간 대화가 단절, 4개월 가량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내년 5월말까지 임시국회를 이어갈 수 있지만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이어서 법안심사 일정이 녹록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2대 국회로 회기를 넘기면 이번 법안은 모두 자동 폐기된다. 야당 관계자는 “온플법은 법안심사소위 전에 정무위 소속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논의해 최적의 방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었지만 민주유공자법 처리를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온플법은 자연스레 후순위로 밀린 분위기”라며 “민주유공자법으로 여야간 이견이 커지면 당분간 또 회의가 열리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공정위는 온플법 발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의 상황 등을 지켜본 후 정부안을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당장 정부안을 내놓더라도 정무위 법안소위가 열리지 않으면 21대 국회 회기가 끝나는 5월말 법안이 자동 폐기처리되기 때문이다. 공정위 업무에 밝은 학계 관계자는 “공정위는 한국형 디지털시장법(DMA) 형식의 온플법을 이미 만들어 놨고 발표 시기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디지털시장법은 ‘강력한 플랫폼 규제 입법’으로 알려져 있다. 온라인 시장 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법제화됐는데 불공정한 사업관행, 인접시장(서비스)으로 영역 확대, 플랫폼 시장의 경쟁성 약화 같은 구조적 이슈에 집중한 것이 특징이다.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은 지난 5월 시행됐다. 구글, 애플, 아마존 등 글로벌 초대형 플랫폼기업을 ‘게이트키퍼’로 규정하고 이들의 핵심 서비스를 사전적으로 강력히 규제하는 방식이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되면 선탑재 애플리케이션(앱) 삭제 허용, 자사우대, 끼워팔기 금지 등 의무를 적용하고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20% 과징금을 매긴다. 아울러 당연위법(특정행위 시 무조건 위법)이어서 법 위반 업체가 효율성 등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
- 尹, '서오남' 대신 여성·70년대생 발탁…총선 앞두고 새단장(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김경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을 앞두고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 장관을 바꾸는 개각을 단행했다.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일부 국무위원들을 교체하고, 내년 집권 3년차 임기 반환점을 맞아 ‘2기 내각’을 꾸려 국정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함이다. 이에 관료 출신 혹은 전문가 중심으로 후보자가 꾸려진 가운데, 6명의 후보자 중 절반인 3명이 여성이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받는다.윤 대통령은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최상목 전 경제수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오영주 외교2차관,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을 지명했다고 김대기 비서실장이 발표했다.왼쪽부터 기획재정부 최상목, 국가보훈부 강정애, 농식품부 송미령,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국토교통부 박상우,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인선발표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상목 “경제여건 녹록지 않아…‘임중도원’ 책임감”이날 김 비서실장과 함께 대통령실을 찾은 후보자들은 취재진에게 저마다의 포부와 각오를 밝혔다.먼저 마이크를 잡은 최상목 후보자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지명을 받았다”며 “‘임중도원’(任重道遠·큰 일을 맡아 책임이 무겁다는 뜻)의 책임감을 느낀다. 국회 청문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수석으로서 우리나라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를 맡았던 최 후보자를 추경호 현 부총리의 후임자로 내세웠다.부친(강갑신)이 6·25 참전용사로 무공훈장을 받은 국가유공자이며, 시할아버지가 독립운동가이자 초대 50사단장인 백인(百忍) 권준 장군으로 알려진 강정애 후보자는 “이 자리에 서는 것도 힘들었지만, 나라가 내 역할을 필요로 한다면 해야 한다는 각오로 나왔다”면서 “부족하지만 이 직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달라”고 호소했다.송미령 후보자는 “우리 정부의 농정 분야 국정 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온 힘을 바쳐 일하고 큰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상우 후보자는 “국민 주거 안정, 교통 편의 증진,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 지역균형개발 같이 할 일이 산적한 부처에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대통령을 보좌해서 많은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비서실장이 ‘1970년생으로 가장 젊은 후보자’로 소개한 강도형 후보자는 “더 열심히 뛰라는 뜻으로 알고 해양수산부의 발전, 연안 경제와 지역주민의 활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가 유엔(UN) 해양법 관련 기념비적인 해라고 설명한 강 후보자는 “해양생물의 다양성, 기후변화, 환경오염 부분에 대해 당사국들이 뜻을 모아 이뤄낸 해”라며 “해수부도 이에 맞춰 국제협력, 지역경제 발전에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오영주 후보자는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기에, 우리 경제의 기반이 되는 중소기업·벤처·소상공인을 전담하는 부처의 장관 후보자 지명돼 마음도 무겁고 어깨도 무겁다”면서 “발로 뛰며 세심하게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서오남’ 벗어나 여성·70년대생 발탁…전문성 우려도현 정부 초대 내각이 이른바 ‘서오남’(서울대 출신의 50대 남성) 일색이었다는 비판을 받았던 것을 생각하면, 이번 개각 인선은 ‘쇄신’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인 출신의 장관을 빼는 대신 관료와 학계 전문가들을 채워넣은 것은 물론, 학벌·성별·나이 등을 비교적 골고루 분포시켰기 때문이다.가장 눈에 띄는 건 여성이 강정애·오영주·송미령 후보자 총 3명으로 이번 인선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이들이 모두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최종 임명될 시, 여성 국무위원은 기존 2명(이영·김현숙 장관)에서 4명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1970년생인 강도형 후보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1973년생)에 이어 두 번째로 1970년대생 장관이 될 수 있다.다만 일각에서는 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전문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오영주 후보자의 경우, 경제 외교를 총괄하는 외교2차관을 역임했다 하지만 정통 외교관 출신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벤처·소상공인 등 어떤 분야에서도 활동한 적이 없는 인물이기에, 정책 대상자인 업계 입장에선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것 같다. 앞으로를 지켜봐야 한다”고 조심스레 말했다.경영학과를 전공한 강정애 후보자 또한 보훈 관련 경력이 사실상 전무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권의 공세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개각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번 개각은 총선 출마자들이 도망친 자리를 채우는 ‘도주 개각’”이라며 “총선 출마자들이 도망친 자리를 채우기 위한 개각이라지만 급하게 자리를 채우려고 후보자의 전문성마저 무시했다. 외교부 관료 출신을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하고, 경영학과 교수를 보훈부 장관으로 등용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개각 연말·연초까지 이어질 듯…한동훈 행보 주목개각은 총선 출마를 위한 법적 공직자 사퇴 시한인 내년 1월 11일 전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여권의 ‘다크호스’로 떠오르며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경우 연말 혹은 연초에 원포인트로 교체된다는 시나리오가 나온다. 한 장관을 두고 여권에서는 전통적인 ‘정치 1번지’인 서울 종로를 포함해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비례대표 등 출마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인사 파동’으로 지난달 물러난 국가정보원장 자리에는 조태용 현 국가안보실장과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이 물망에 올랐다. 야당의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후임자로는 김홍일 현 국민권익위원장이 거명되고 있다.이외에도 고향인 수원 지역구 출마를 권유받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출마에 나설 경우 개각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임명된 지 세 달도 안 됐다는 점은 변수다. 후임으론 우태희 전 산업부 2차관이 언급된다.한편, 이번에 교체되는 6명의 장관들은 여당 소속으로 내년 4월 총선에 나설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현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에서의 3선 도전이 유력하다. 차기 대선에서 ‘보수잠룡’으로도 꼽히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천 계양을)를 비롯해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의 지역구(경기 고양갑) 등 출마가 거론된다.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경기 성남 분당을 출마를,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무소속 황보승희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중구·영도구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학창시절을 보냈고 현재 거주 중인 서울 서초을,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고향인 충남 천안을 출마를 노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 (영상)김영주 "엑스포 불발, 국제적으로 사기당한 느낌"[신율의 이슈메이커]
-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29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기대와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져 적극적으로 임했을 텐데, 투표 결과를 보니 당한 느낌이 든다.”김영주 국회부의장이 29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김영주 부의장(더불어민주당·서울 영등포구갑)은 4선 중진 의원이다. 이번 엑스포 유치전에서는 공동위원장을 맡아 국내외를 넘나들며 활약했다.그는 “선출직으로 (투표 결과를)보면 당했다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김 의원은 노동조합 활동 당시 경험을 토대로 이번 유치전 실패가 표 분석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거에서 대의원이 어느 정도의 확신을 준 이후 경우의 수를 A, B, C로 나눈다”며 “A는 내가 확신을 받고 B는 노력 여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며 C는 버리는 케이스다. 윤 대통령도 국제적으로 확신을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과 한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결과가 안타깝다”고 했다.김 부의장은 대립이 고조되는 정치권 분위기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국회 내 갈등이 격화하는 이유로는 ‘지지층만 보고 가는 정당 분위기’가 한몫을 한다고 봤다. 그는 “의원들이 내년 총선이 다가오니 당 지도부가 원치 않는 부분은 더 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지도부가 시키는 대로 따르면서 다양한 의견이 실종되고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방향으로 간다”고 쓴소리를 했다.그는 대통령의 적극적 소통이 국회 내 갈등을 달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의 파트너는 여야 모두다. 대통령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며 “지금은 이런 협상을 할 수 있는 관계나 소통이 전혀 되지 않아서 국회에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법적 카드 등을 쓸 수밖에 없고,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권한을 행사하니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김 부의장은 이날 △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추진 △노란봉투법·방송3법 △형법 제98조(간첩법) 일부 개정 필요성 △정치개혁 방향 등과 관련해 의견을 밝혔다.김영주 국회부의장이 출연한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12월1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이혜라: 오늘 김영주 국회부의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김영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신율: 엑스포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김영주: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며칠 전까지 밤잠을 설쳐가면서 우리가 기대를 했고 저도 방송 보며 밤을 새웠는데. 제가 국회에서 정우택 부의장하고 2030 엑스포 추진 공동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중남미, 유럽 다 다녔는데 갔다 오면 정부에 의견을 보내죠. 온 국민이 정부하고 국회하고 사법부, 입법부 관계없이 올인을 했는데 굉장히 멘붕이 왔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신율: 2차 투표까지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생각보다 표차가 너무 많이 벌어져서요. 좀 안타까운 게 정부에서도 물론 유치를 반드시 할 수 있다고 확신을 가졌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2차는 다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표차가 벌어져서 아마 정부도 당혹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김영주: 제가 선출직을 많이 했잖아요. 예전에 금융노조에 있을 때도 출마를 했고요. 그러면 대의원이 어느 정도의 확신은 주고 A, B, C로 나눕니다. A는 내가 확신을 받고 B는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리고 C는 버리는데. 저는 국제적으로 우리 대통령께서도 확신을 받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과 한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생각했는데. 국제적으로 약간의 사기성. 우리 선출직으로 보면 당했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극복해야죠.▷이혜라: 또 실패를 딛고 또 좋은 어떠한 성과가 있기를 바라봅니다. 부의장님이 살피시는 것들이 많죠. 간첩법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21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간첩법, 그러니까 형법 제98조죠. 이번에 개정이 좀 어려워진 건가요?▶김영주: 내년 5월 29일까지 21대 국회가 있으니까 어렵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 부분은 여야가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간첩법을 제가 대표발의한 이유는요. 지금 간첩법을 전 세계에서 적국이라고 표현을 해서 적용하는 나라가 없고 우리나라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적국은 북한으로 명시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간첩 행위를 했는데 우방국이라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처벌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간첩법을 적국이라는 거에서 확대를 시키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발의를 한 것입니다.▷이혜라: 기술 유출 등을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김영주: 지금은 기술유출을 하면 개인정보법이라든가 그 관련된 법에서 처벌은 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얼마 전에 중국 공안이 중국집을 위장해서 비밀 경찰서를 운영했는데 그걸 처벌할 법이 없습니다.▷신율: 군사기밀보호법 위반도 아니고 산업기밀보호법 위반도 안 되는. 국가보안법도 안 되죠? 해당이. ▶김영주: 국가보안법은 이건 안 되죠. 국가보안법은 우리 북한에만 적용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방이든 우리나라랑 외교를 안 맺은 나라든 다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간첩죄를 확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신율: 근데 지금 이게 소위에서 통과가 안 되는 이유는 보완을 하자는 입장입니까? 왜 그렇습니까?▶김영주: 법원행정처에서 그 우방, 준우방.▷신율: 우방, 준우방은 사실 그건 외교적 용어지 법적 용어는 아니죠.▶김영주: 당연하죠. 교수님의 굉장히 친한 친구예요. 그 사람이 교수님한테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 처벌 안 합니까. 해야 하죠. 우방이라도 우리나라 국가 기밀이라든가 우리 국민한테 해를 줬으면 처벌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런 법이 없는 겁니다.▷신율: 법원행정처는 뭐라고 그러는 거죠?▶김영주: 그러니까 적국. 또 준적국 표현을 하면 그리고 우리 우방을 나눠서 우방은 적용하지 말자는 그런 의견을 내고 있는 거죠.▷신율: 그거는 좀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나라 교포가 간첩죄로 복역을 했다 풀려난 적도 있고 이렇거든요. ▶김영주: 지금도 중국이나 우리나라랑 수교를 맺은 나라에서 우리가 기술 탈취를 했다든가 아니면 그들이 볼 때는 간첩죄라고 하는 그런 걸로 해서 무기징역까지도 받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적국이라고 표현하는 건 잘못된 거죠. 간첩죄에요.▷이혜라: 그러면 처벌 수위 차등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김영주: 그렇죠. 그거는 우선은 법 자체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형법에 처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대표적인 게 중국에서 비밀경찰을 했는데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것을 제가 그걸 생각을 했습니다.▷신율:아주 중요한 부분이세요. 이게 세계 정세가 계속 복잡해지는데 사실 적국이라는 개념만 딱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굉장히 그거는 좀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죠.▷이혜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등 반도체 쪽도 그렇고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면서 이 부분 적용이 중요할 것 같아요.▶김영주: 그거는 산업기술보호법에 처벌을 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그러는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게 특히 이번에 중국에서 위성 발사를 했는데 미국 백악관도 보고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럴 만큼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가 정말 보안이 중요해지고 근거법을 만들어서 처벌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걸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신율: 어쨌든 부의장님 보실 때는 통과는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제가 볼 때 거기에 큰 이견이 있기는 힘들어요.▶김영주: 지금 누가 봐도 정말 정보 시대입니다. 그리고 기술 탈취는 물론 근거법이 있지만 대한민국의 기밀이라든가 이런 게 나갔을 때 처벌을 해야 하는데 이런 법을 정부 법원행정처에서 반대를 한다고 이거 통과 못 시키는 건 안 되고요. 여야 국회에서는 이제 무르익었으니까 더 노력하겠습니다.▷신율: 국회 요새 문제가 되는 게 예산안을 위해서라도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국회를 열어야 된다는데 국민의힘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이정섭 검사 이 두 사람의 탄핵 이것 때문에 열자. 이거 가지고 지금 갈등이 많은 것 같아요.▶김영주: 그건 여야가 경직돼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국회가 9월부터 100일 동안은 정말 한시도 쉴 수 있는 시간이 안 됩니다. 예산도 해야 되고 밀려 있던 법도 해야 되고 지금 국민들 경제도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시국회를 열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100일 동안은 국회가 열려 있는 겁니다. 본회의만 지금 열리지 않는 건데. 그런데 지난 11월 23일, 30일, 12월 1일은 국회의장께서 본회의를 하겠다고 여야가 합의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23일은 그냥 일상적으로 법사위에서 놓은 법안 처리를 하기 위한 본회의였는데 법안 처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법사위에서 법사위를 안 열었습니다. 그래서 안건을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국회의장께서 그날 굉장히 화가 나서 그러면 대한민국의 국회가 법사위원장이 법을 하나도 안 만드는 국회는 스톱되는 거냐, 그래서 11월 30일 하고 12월 1일은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고. 지금 헌법재판관 관련 국회 본회의에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11월 30일에 그걸 처리를 하겠다는 건데. 지금 여당에서는 이동관 위원장 한 명을 지키려고 대한민국의 대법관도 통과를 못 시키게 하는 거고 지금 정상적인 정기국회를 오히려 막고 있는 거죠. 그거를 방통위원장을 우리가 처리를 하려고 본회의를 연 게 아니라 이미 30일 하고 1일은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 날이었습니다.▷이혜라: 각자의 입장이 있겠습니다만. 국민들이 국회를 바라봤을 때 이제 너무 갈등, 대립만 남은 것이 아닌가.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녹화 들어가기 전에 부의장께서 정당을 넘어서 결국엔 국익이 최고라는 말씀을 하셔서 견해가 궁금합니다.▶김영주: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의장이 됐을 때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이요. 전체를 통합할 수는 없지만 여성의원들이라도 여야가 같이 만나서 현안을 의논하고 또 사회적으로 젠더 문제에 대한 국민적 오해도 많습니다. 젠더라고 하면 꼭 여성만을 위한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19대 전까지는 여야 여성의원들끼리 같이 간담회도 하고 회의도 하고 현안 갖고 논의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굉장히 갈등이 생겨서 제가 부의장이 되자마자부터 하려 했는데 못 했습니다. 그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에는 정말 여야가 이견이 있어도 치열하게 싸워도.▷신율: 호주제 폐지가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김영주: 17대 때죠. 그때는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신율: 맞습니다. 여성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나섰죠.▶김영주: 여야 의원들 먼저 만나고 남성 의원들한테 필요성을 얘기를 하고. 그런 게 요즘 보면 옛날에는 한부모 가족 이라고 했지만 요즘 한모, 한부 가정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안들을 의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본회의나 상임위에서 같이 논의를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보수 진보가 사례를 들면 태극기 부대, 촛불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지층을 위해서 어긋나는 건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만날 시간도 대부분 상임위 끝나고 저녁에. 저녁에 늘 끝나고 같이 저녁도 먹고 술 한잔. 남자 의원들끼리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특활비 다 없애버려서 상임위원장이 밥 살 돈도 없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지층만 보고 가는 정치, 정당 분위기가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지난 1년 동안 여야가 함께 목소리를 내고 함께 힘을 합한 게 엑스포였거든요. 여기에는 여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야 갈등이 있고 또 22대 총선이 곧 앞으로 오다 보니까 지도부가 원치 않는 거는 의원들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도부가 시키는 대로. 그러다 보니까 국회가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신율: 사실 지금 지지층만 보고, 강성 지지층 보고 한다. 막말이라는 것도 사실 그런 맥락에서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김영주: 국회의원 품위를 떨어뜨린 일이죠.▷신율: 여성에 대한 그런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계엄령 문제라든.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오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좀 그런 풍토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김영주: 그렇습니다. 지지층만 보는 정치가 우리 정치를 더 망가뜨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신율: 근데 사실 이론적으로 따지면 선거는 중도층을 잡아야 되는 건데 양쪽에서 그러한 노력이 많이 필요한데 양쪽이 다 부족한 것 같아요. ▶김영주: 우선은 그렇습니다. 공천 받고 중도층을 잡으려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 현명하시거든요. 평상시에 이 사람이 현역이면 현역 4년 동안 어떻게 해왔나. 그리고 신인이면 어떻게 살아왔나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잘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신율: 2월에 공천 끝나잖아요. 대부분 보통 1월 말, 2월에. 두 달 정도죠. 두 달 정도 중도층 잡는다는 게 그게 사실 어불성설이죠. 평소에 잘해야죠.▶김영주: 지금 우리 정치가 그래서 많이 변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게요. 우선 나를 지지하는 정당의 30~35%를 갖고 가고 나머지 내 개인기에, 나머지는 이제 상대의 실수라든가 사회적 분위기로. 이게 잘못되는 거죠.▷신율: 개인기로는 한계가 있어요. 모든 게. 정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이혜라: 정치개혁. 부의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정치개혁 방향은요?▶김영주: 정치개혁은요. 제일 중요한 거는 국민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현황을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지금 나 개인은 스타가 되고 싶고, 나 개인은 그 국회에서 존재감을 받아서 다음에 출마하고 그런 거를 갖고 가고 싶겠지만.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대한민국을 위상을 높이는 것이 정치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모든 정치는 작게는 자기를 뽑아준 지역구의 국민들을 생각해야 되지만 크게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해야 된다. 대한민국 위상이 떨어지고 경제가 나빠지고 대한민국이 후진국으로 뒤처지면 국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신율: 이동관 방통위원장 얘기 다시 한 번만 여쭤볼게요. 민주당이 단독으로 탄핵소추안 아마 통과시킬 모양이에요. 민주당이 좀 지나치게 탄핵을 좀 자주 언급하거나 추진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김영주: 저는 그걸 손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지금 취임하신 지 1년6개월 됐는데 여당 많이 만나셨어요. 야당 대표 한 번도 안 만나셨고 원내도 이렇게 소통을 안 하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가시잖아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시고 일방적으로 가시는데. 또 야당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다수당의 국회법에 따라서 하는 그런 겁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이번 탄핵 같은 경우도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임명 과정에서도 국회 동의 못 받았고 방통위원장이 되자마자 KBS, MBC 등 공영방송에 대해서 너무 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방통위 법적인 문제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법적 문제를 많이 발견했고 또 대한민국의 언론 방송을 공포 분위기로 만들어간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그냥 카더라라고 하면 국회에서 탄핵 못 하죠. 그런데 실정법을 몇 가지 어긴 게 있기 때문에. 최민희 방통위원도 대통령이 몇 달 동안 임명을 안 했습니다. 이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다.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안 만나주는 상황이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다수당에서 법적 절차를 가는 거죠.▷신율: 그러니까 소통을 한다면 사안이 이렇게 커지지 않을 텐데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안이 더 커진 측면이 있다는 말씀이시죠?▶김영주: 그렇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파트너가요. 여당이 당정회의를 하지만 야당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다수당입니다. 그럼 대통령이 꼭 필요한 건 야당을 설득을 해야 되고. 야당에서 얘기하는 건 세 가지가 있다 그러면 한 가지가 괜찮은 거면 내가 수용을 할 테니까 당신들이 이거는 (받고). 그런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전혀 안 되니까 민주당도 민주당대로 법적으로 갖고 있으면 카드를 쓸 수밖에 없는 거고 대통령께서는 계속해서 대통령의 권한만 행사하시니까 이런 갈등이.▷신율: 노란봉투법이나 방송3법도 거부권 행사할 것 같아요. 12월 2일 전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김영주: 네. 2주 안에 하셔야 되는데 해외에 많이 나갔다 오셔서 처리를 못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신율: 노조 관계도 오랫동안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김영주: 저는 처음에 국회에서 의원들이 노란봉투법을 명칭을 그렇게 명명한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이게 노동조합법 2조, 3조다. 그럼 2조는 어떤 거고 3조는 어떤 거다. 국민들한테 알리고 국민들 동의도 받고 언론에서도 편안하게 해야 되는데. 노란봉투법 하면 어떤 상징성.노란봉투법 2조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란봉투법 2조가 노란봉투라는 용어가 나온 게, 쌍용차 해고 사건이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쌍용에 대한 재판에서 노조가 졌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다 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걷어서 노동조합에 갖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국민들께서 이 노란 봉투에 우리를 응원하고 있구나. 노조는 이 노란봉투법이 되는 게 우리가 제대로 된 정상적인 파업에서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건데. 노동조합법 2조를 보면요. 오늘도 SPC도 뉴스에서 많이 언급되는데요. 노동조합을 와해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본사가 하청 노동자들을 전부 다 지도감독을 하는데 가운데 허수아비 같은 회사를 놓고 실질적으로는 본사가 다 지시합니다. 교육까지 다 시키는데. 근데 현행법에는 노동조합법 2조에 보면 하청회사의 직원이 교섭권이 없기 때문에 본청의 책임 여부를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형법이라든가 현행법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법 2조에는 하청회사하고 본청하고 교섭권을 만들어주기 위한 내용들이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노동조합법 3조에 보면 지금 현행 노조 위원장이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조합원들 투표를 다 거쳐서 쟁의기간 거치거나, 파업에 들어가도 기물 파손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돈을 손배소를 노조 위원장이나 지도부한테 밀어 놓습니다. 그러면 한 달, 보름 파업하면 작게는 몇 억에서 수천 억까지 나오거든요. 그거를 그 노동쟁의에, 불법쟁의에 참여한 조합원들한테 골고루 n분의 일로 나눠서 다 벌금을 물게 해라, 그러면 함부로 조합의 파업에도 동참을 못합니다. 이걸 뜯어보면 노란봉투법이 경제를 크게 좌우하고 기업을 압박하고 이런 게 아닌데. 그래서 저는 노란봉투법이라고 하지 말고 노동조합법 2조, 3조라고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사측이 본청이나 본사가 하청에서 교섭권을 하는 것에 대한 그걸 인정을 안 하실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신율: 지금 이낙연 전 대표도 어제 발언하고 이랬는데. 그 분열의 조짐이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김영주: 정치는요. 내일 일어나는 것도, 오늘 일도 오늘까지 모릅니다. 그 뉴스에 보면 카더라 하는 게 막상 더 많고. 그리고 막상 만나보면 아직까지 본인들이 정말 민주당 이대로 가서는 어렵다 하는 생각 때문인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혜라: 또 부의장님이 생활정치를 강조하시더라고요. 또 서적 내신다고 들었어요.▷신율: <나의 생활정치 중간 결산기> 이거죠.▶김영주: 제가 지금 4선인데요. 저는 주류가 아니라고 지금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제 이력이 농구선수 출신이고 은행원 출신이고 그리고 노동조합 간부 출신이고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노동부 장관도 했고 국회 부의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주류라고 하는데 주류권에 들어와 있어도 항상 어떤 생각을 했냐. 제가 처음에 정치에 들어올 때에 국회의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지역구 갔을 때 우리 유권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국회의원이 어떻게 활동을 해야 작게는 지역에서부터 대한민국이 바뀌느냐 이를 고려했을 때 많은 국회의원들이 생활정치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생활정치를 실천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얼마 전에 경실련에서 여러 가지 발표를 했는데 21대 국회에서 공약도 제가 70% 이상 지켰습니다.공약을 할 때 우리 국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건데 법적으로 미비한 거라든가 제도가 잘못됐다든가 이런 걸 잘 하고 싶었고. 책 제목을 중간 결산기로 한 이유도 ‘나 아직 우리 국민들이 정치 더 (하라면) 할 때까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나이는 숫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요새 하는 얘기가 중간 결산기는 주민들이 저를 선택을 안 하면 지금도 그만두지만 현재까지는 우리 주민들이 저한테 해야 될 일이 더 많다 하면 생활정치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제가 한 입법, 여러 가지가 많지만 영등포갑이라는 곳이 옛날에 공장 지역, 제약회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비만 오면 주민들이 머리가 아프시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무 냄새는 없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제약회사에서 그 약품들이 10년, 20년 지하수나 땅에 스며들어 인체에 해로운데 그런 거를 조정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악취방지법을 통해 냄새는 안 나나, 거기에 유해물질이 들어있는가, 쓰레기 처리를 함부로 못하게 하는 것. 그 부분을 제가 개정을 해서 지자체 내 기준 이상 올라가면 국가가 처벌하게 했고요. 요새 신도시들이 많고 여러 가지 교통 소음이나 특히 층간 소음도 문제인데요. 예전에는 도로나 공사장에 소음이 나도 처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제가 65데시벨을 넘으면 지자체와 정부가 시정을 할 수 있게 법을 개정했는데요. 그런 게 저는 대표적인 생활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신율: 그렇죠. 옛날에는 사실 층간소음 개념도 없고 그랬는데 이제 후기산업사회로 넘어가면서 개인의 이익이 굉장히 대두가 되면서. 사실 개인의 이익은 객관적으로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지만 층간 소음도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민감하고. 그래서 그 기준을 세운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저는 우리 김 부의장님 보면 항상 씩씩하고 밝아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앞으로도 우리나라 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김영주: 저는 정치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가 국민들한테 희망을 드리고 긍정의 힘을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려워서 이 법이 통과 안 돼도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이해를 하십니다. 아까 노란봉투법도 설명이 굉장히 부족했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렇듯 삶의 에너지를 국민들께서 어디서 받으시냐. 정부하고 국회하고 우리 사회에서 받아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정치를 그만둘 때까지는 긍정 에너지를 갖고 전하고 싶습니다.
- 민주당 "가맹점주 등 '乙 협상력 강화 6법' 연내 통과시켜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교섭권을 높이기 위한 이른바 ‘을(乙) 협상력 강화 6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을(乙) 협상력 강화 6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내 국회가 민생 현장의 을(乙)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을 협상력 강화 6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은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과 초대 위원장을 지낸 우원식 의원 등이 관련 시민단체들과 함께 진행했다.민주당이 추진하는 6개 법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다.특히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단체 구성권 등을 담아 새롭게 제정되는 온플법은 지난 2020년 9월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후 3년 넘게 국회에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중소기업 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실질적인 교섭이 가능하도록 공동행위 보장 등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해당 법안 통과를 강조했고,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최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이번 제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거래 상대방인 대기업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거래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규모가 작고 경제적 지위가 열악한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중소기업도 대등하고 공정하게 거래조건을 협상할 수 있어야 높은 임금 수준과 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가맹점, 대리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을 협상력 강화 6법’을 연내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해 하청 중소기업, 납품업체, 수탁사업자, 대리점, 가맹점,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등 을에게 좀 더 실효성 있는 협상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우 의원은 이날 개별 발언에서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여당의 협조를 당부했다.그는 “10년 전 을지로위원회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계기가 ‘남양유업 대리점 갑질 사태’였다”면서 “그 당시 대리점주들이 가맹점 본사인 남양유업을 대상으로 협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그러면서 “을 협상력 6법을 통과시켜서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면, 사회·경제적 개혁 과제를 실현하고 국민들께 정치의 신뢰를 회복시켜줄 수 있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도 당장 입법 논의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아울러 “불공정의 피해를 받는 경제 주체들에게 협상력을 높여주는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이 국민의 보편적 권리에 부합하는 공공의 이익이자 지금의 시대정신”이라고 덧붙였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해외여행 중 비대면진료 가능해진다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해외여행 중 비대면진료 가능해진다JY “10년뒤 먹거리 찾아라” 삼성미래사업기획단 신설내년 외국인 근로자 16.5만명 온다도전적 연구는 예타 면제…글로벌 R&D에 5.4조 투자[사설]예타 비웃는 野, 한 술 더 뜨는 與…매표 짬짜미 아닌가[사설]내부 갈등으로 멍드는 국정원, 국가 안보 지킬 수 있나△2면 삼성전자 2024 사장단 인사투톱 유지로 ‘경영 안정’ 힘싣고…‘70년대생·국제통’ 발탁해 쇄신‘新초격차 조직’ 가동…AI·로봇·6G서 성장동력 발굴 나선다△3면 정부 R&D 혁신 방안12대 전략기술 지원 5조 지원, 젊은 과학자 연구실 구축 돕는다尹 “R&D 체계 개혁…글로벌 과학기술 허브 만들 것”부자감세 논란에…‘가업상속 300억까지 최저세율’ 추진 발목△4면 종합중처법 2년 유예 절실…공동 안전관리자 신설해 달라예상보다 최대 4.5만명 ‘깜짝 증원’…中企 인력난에 ‘단비’새해 기후동행카드 사업 앞두고 내달부터 5등급 차량 운행 금지100대 기업서 임원으로 승진할 확률 0.83%…‘하늘서 별 따기’ 맞네△5면 신산업·생활밀착형 규제 혁신비대면진료 제도화 시동…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 보급도 확대간호사 아닌 도우미가 젖병소독…조리원 인력부담 던다사후면세점 즉시환급 ‘250만→500만원’ 한도 상향△6면 정치輿 하태경, 종로 출마 선언…지도부 ‘당혹민주당 ‘대의원제’ 축소 의결하자 비명계 ‘개딸 목소리 커진다’ 반대北, DMZ 내 GP 복원…尹 대통령 “확고한 대비태세 유지”민주 “尹정부 대책없어”…긴축 기조 비판△8면 경제30년 뒤엔 ‘반토막’…한국 청년은 소멸중도시가스 3%만 아껴도 캐시백 드려요대금 감액·판촉비용 전가…온라인쇼핑몰 갑질 심화韓중소기업, 사우디 국부펀드에 납품 기회 열렸다△10면 글로벌종료기한 임박한 휴전…하마스 “연장 의지” vs 이 “전투 재개”달러 약세에 이·팔 전쟁 가세…금값, 천정부지이익 낙폭 줄인 中기업 “경제 반등은 시기상조”화웨이, 스마트카 분리 中국영 창안차에 넘겨뉴질랜드, 보수 연정 출범…초강력 ‘금연법’ 없던 일로△12면 산업차세대 배터리 ‘UC’, 영하 40도서도 방전 없죠98년 전통 美매체도 ‘엄지척’ ‘올해의 車 리더’ 정의선 회장재고 쌓이고 원자잿값 곤두박질…보릿고개 덮친 K양극재“제주항공 경쟁령 높였다”…김이배, 사장 승진현대오토에버, 그룹 스마트팩토리 전환 중책△13면 산업미래 성장 한 축 맡은 벤처…지원정책 지속 발굴·건의할 것정부·소비자 눈치에…오뚜기 가격인상 철회아이폰도 통화녹음 척척…약속하니 캘린더에 저장김범수 “공동체 차원서 준법 밀착 관리하는 방향으로 개편”△14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전기차 수요 둔화 속 ‘숨고르기’일 뿐…K배터리 성장속도 더 빨라질 것”‘사용 후 배터리’는 자원 폐기물 꼬리표 빨리 떼야△16면 제약·바이오“간암치료제, 이르면 내년 상반기 조건부허가 신청”‘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셀트리온, 유럽 허가 신청‘화상 흉터 치료’ 방치하는 나라사우디·이라크 치과 의사들 오스템임플란트 생산시설에 관심△17면 증권수출 한국 부활에 베팅…달러 들고 미리 온 산타상장 7일 만에 몸집 3배로…에코프로머티 과속 주의보‘서울의 봄’ 반갑다 ‘극장의 봄’ 기대감△18면 증권연기금이 콕 찍은 두산로보…한달새 150% 껑충“그래도 카카오” 실적 기대감 이달에만 주가 30% 올랐다숨고르는 증시…게임·반도체·화장품株 목표가는 쑥KB ‘비메모리 반도체 액티브 ETF’ 수익률 66.9%…국내 주식형 1위△20면 부동산“집 좀 팔아주세요”…쏟아지는 ‘영끌족 아파트’“내년 주택 매맷값 상승할 것” 2년 만에 ‘하락전망’ 앞질렀다정비사업 수주에 사업다각화…재도약 나선 GS건설빌라 전세사기 집중 수원·용인, 아파트 선호 현상 커져△21면 문화바람은 기억하고 있었다…이란에서 독일로 망명하던 그날의 소녀를고전을 해체하고 덧입히고…축적된 색채 속 감정의 온도를 띄워내다△22면또 눈시울 붉힌 페디 “이 상은 아버지의 것”손흥민 “3연패…팬들에게 죄송”남녀 통틀어…시프린 알파인 월드컵 스키 첫 90승‘대상’ 함정우 “아내 내조 덕에 골프 인생 터닝포인트”LIV 골프 버미스터, 내년 디오픈 출전권 획득△24면 피풀다가오는 웹3 시대, 新격전지는 ‘디지털월렛’현대차, 판매왕들과 저소득 환아 돕기 앞장‘강원2024’ 조직워윈장에 최종구…“성공개최 적임자”신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에 김헌주생존률 20% ‘초극소 미숙아 세 쌍둥이’의 기적본지 유진희·김지완·김진호 기자 ‘머크의학기사상’△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전원생활 꿈꾸는 이들을 위한 조언[기고]균형과 조화, 그리고 에너지 안보[기자수첩]개미울리는 핀풀루언서 단속하는 법e갤러리 강민성 ‘밀리터리 실버’△26면‘돈버는 도지사’ 호주행…1조 투자유치 직접 뛴다펜스로 막혀버린 마트 입구 강화군·중앙시장 갈등 격화충남대 치대 설립 추진…의대 빈자리 메우기용 ‘꼼수’ 논란△27면‘대기업 저격수’에서 ‘경제 해결사’로…재계에 손 내미는 한동훈“문제집·시계 팔아 용돈벌이” 중곡거래 ‘수능템’ 쏟아진다‘가스요금 폭탄 피하자’…난방텐트 꺼내고, 창문 뽁뽁이 붙이고공원 넓은 세종시, 자연환경 만족도 1위경찰, ‘142억 깡통전세 사기 일당’ 27명 검거
- 쿠팡·마켓컬리 등 온라인몰 '납품업체 갑질' 심화…"감시 강화"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쿠팡·카카오·마켓컬리·SSG닷컴 등 온라인쇼핑몰과 거래하는 납품업체가 상품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당하거나 대금을 늦게 지급받는 등 불공정 거래를 경험하는 비율이 지난해보다 크게 높아졌다. 백화점, 편의점, 홈쇼핑 등 다양한 업태 중 특히 온라인 쇼핑몰 납품 거래에서 불공정행위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다.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발표한 ‘2023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체의 거래관행이 전년에 비해 개선됐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은 90.7%로 전년(92.9%)보다 2.2%포인트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주요 대규모유통업체 34개 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7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대규모유통업체의 거래관행 개선 응답률은 2017년 84.1%에서 2018년 94.2%로 상승한 뒤 지속적으로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거래 관행 개선 응답률은 2017년에 비해서는 6.6%포인트 높아졌다.업태별로 보면 대형마트·SSM(94.6%)의 개선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TV홈쇼핑(93.9%), T-커머스(93.6%)의 개선율도 높았다. 쿠팡, 카카오(선물), 마켓컬리 등 온라인쇼핑몰의 개선 응답률은 80.6%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을 살펴보면, 계약 서면을 미교부하거나 중요 기재사항을 누락한 서면교부 및 거래 개시 이후 교부하는 불공정행위를 응답했다는 비율은 1.1%로 전년(0.9%)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업태별로 T-커머스나 편의점은 해당 경험이 없었다고 응답했지만,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이같은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2.5%로 가장 높았다.상품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당하는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2.7%로 1년 전(1.3%)보다 1.4%포인트 상승했다. 온라인쇼핑몰에서 대금 감액에 대한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8.6%로 지난해보다 6.0%포인트 상승해 가장 높았다. 관련 사례로는 소비자 환불 과정에서 문제 발생시 정산 제외 등이 있었다.상품판매대금을 법정기한이 지난 뒤 지급받는 등 대금 지연대급에 대한 경험률 역시 온라인쇼핑몰에서 10.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TV홈쇼핑의 경우 대금 지연지급에 대한 경험이 없었고, T-커머스 역시 경험률이 0.8%로 낮았다. 직매입 상품에서도 대금 지연지급 경험률이 온라인쇼핑몰(2.6%)에서 가장 높았다. 다만 전년에 비해서는 1.1%포인트 하락했다.부당하게 판매촉진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받는 불공정행위 경험률은 3.4%였다. 온라인쇼핑몰의 판촉비용 부당 전가 경험률은 지난해보다 4.9%포인트 상승한 7.5%로 평균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TV홈쇼핑의 경우 해당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자신과의 전속 거래를 강요하거나, 타사에 납품하는 동종 상품 가격이 더 낮을 경우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타사와의 거래를 방해하는 ‘배타적 거래’를 요구하는 불공정행위 경험률은 1.8%였다. 아울렛·복합몰의 경우 배타적 거래 요구에 대한 경험이 없었고,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3.2%포인트 상승한 4.6%를 기록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처럼 온라인 유통분야에서 유독 전반적인 불공정거래가 심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유통 규모가 커짐에 따라 시장 선점이나 최저가 유지를 위해 납품업체에 대한 비용 전가나 불이익 제공 행위, 배타적 거래 요구 등 불공정행위가 빈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불공정행위 경험 비율을 보인 온라인쇼핑몰 분야에 대해 온라인 유통업자의 공정거래 협약 신규참여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또 온라인쇼핑몰 업체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정확히 인지하고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공정행위가 빈발한 업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필요시 직권조사 등을 통해 시정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의 대규모유통업법상 불공정행위를 중점 조사 중”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사항을 발견할 경우 엄정하게 법집행을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직장인 절반 “주 48시간 원해”…모든 업종서 단축·유지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정부가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직장인의 절반은 최대 근로시간을 48시간으로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위 기사 내용과 무관(자료=게티이미지프로)19일 직장갑질119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제도개편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직장인의 48.3%가 ‘주 48시간’ 근무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1주일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대로 유지(52시간)해야 한다는 응답은 29.6%로, 직장인 77.9%가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힌 셈이다. 반면에 1주일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보다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22.1%에 그쳤다.근로시간 상한을 줄이거나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응답자 특성과 무관하게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업별로 보면 △사무직 47.6% △생산직 48.5% △서비스직 47%로 모두 1주일에 가능한 최대 근로시간의 상한을 48시간으로 낮춰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78.6% △교육 서비스업 78.5%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78% △건설업 77.2% △숙박 및 음식점업 70.6% 등 모든 업종에서 근로시간 상한을 줄이거나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앞서 지난 6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비슷한 경향성을 보였다. 당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46.7%가 주 최대 근로시간으로 48시간이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현행유지 응답 34%까지 더하면 81.2%가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현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셈이다.직장갑질119는 정부가 나서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더라도 직장인들은 이미 일터에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신원이 확인된 메일 총 1507건 중 노동시간 관련 문의는 178건(11.8%)로 나타났다. 노동시간 문의에서 가장 주된 유형으로는 연장근로와 관련한 상담이 꼽혔다.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노사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하지만, 현실 노동현장에서는 더 일하고 싶지 않은 노동자에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장근무를 강요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1주일에 가능한 최대 근로시간의 상한(자료=직장갑질119)직장갑질119가 밝힌 한 회사원은 “일손 부족으로 특근을 거의 강제로 하고 있는데, 특근비가 나오지만, 몸이 못 버텨서 더는 하고 싶지 않다”며 “근무자 중에 한 달에 3일 또는 4일만 쉬는 분들도 있는데, 건강문제까지 생겼지만, 노동청에 신고하면 두고두고 기억해놨다가 보복당할 것 같아서 심히 우려스럽고 두렵다”고 했다. 또 다른 직장인은 “팀장이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업무를 부여해 매일 야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팀장에게 어려움을 호소하자 ‘역량이 부족한 것’이라며 업무 능력에 대한 조롱과 멸시만을 했다”고 밝혔다.직장갑질119는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대국민 설문조사’의 결과가 직장인들이 주 60시간 이상을 원하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를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부의 ‘특정 주 내 최대 근로시간 제한 범위를 1주 60시간 이내로 해야한다’는 응답이 노동자의 75.3%, 사용자의 74.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설문 응답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상한의 선택지가 ‘1주 60시간 이내’였기 때문이란 이유에서다. 근로시간 관련 설문에서 직장인들은 가장 짧은 시간을 고르는 경향성을 보이는데, 가장 짧은 시간으로 주 60시간 이내를 제시했기 때문에 이러한 설문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직장갑질119 야근갑질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성우 노무사는 “직장갑질119의 두 차례 설문조사 결과 직장인들은 48시간을 1주 근로시간 상한으로 일관 되게 선호하고 있다”며 “주 48시간은 유럽연합(EU) 대부분 국가가 그러하고 국제노동기구(ILO)도 명확히 밝힌 주당 근로시간 상한의 국제적인 기준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어 “2023년 오늘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보다 ‘일과 생활의 균형’이어야 한다”며 “이제 우리도 글로벌 스탠다드인 주 48시간으로 주당 근로시간 상한을 줄여야 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