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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혜선·이준영 '용감한 시민', 오늘(17일) IPTV·VOD 서비스 시작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시원한 액션, 통쾌한 스토리로 관객들을 열광시킨 영화 ‘용감한 시민’(감독 박진표)이 바로 오늘 17일(금)부터 IPTV 및 VOD 서비스를 시작한다.압도적 호평과 함께 폭발적인 입소문을 몰고 온 영화 ‘용감한 시민’이 바로 오늘 11월 17일(금)부터 IPTV 및 VOD 서비스를 시작한다.인기 웹툰 원작의 영화 ‘용감한 시민’은 학교폭력, 갑질 등 시의성 있는 문제들을 시원하고 통쾌한 액션으로 풀어내 짜릿한 카타르시스로 올가을 극장가를 열광시켰다. 여기에 낮에는 교사, 밤에는 가면 쓴 히어로 ‘소시민’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한 신혜선, 본 투 비 빌런 ‘한수강’을 열연한 이준영을 비롯, 박정우, 박혁권, 차청화 등 몰입감 넘치는 배우들의 열연과 유쾌한 케미가 극의 재미와 감동을 배가시키며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이젠 ‘용감한 시민’의 역대급 통쾌한 재미와 감동을 안방에서도 만날 수 있다.‘용감한 시민’은 오늘부터 IPTV(KT 지니, SK Btv, LGU+TV), 디지털케이블 TV(홈초이스), 위성TV(스카이라이프), 네이버 시리즈온, 웨이브, 구글플레이 등 다양한 온라인 및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더 많은 관객들을 만난다. 아직 영화를 관람하지 못한 관객 뿐만 아니라 N차 관람을 기다렸던 관객들까지 안방극장으로 불러들이며 쾌감 200% 의 통쾌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할 것이다.불의는 못 본 척, 성질은 없는 척, 주먹은 약한 척 살아온 기간제 교사 ‘소시민’이 선을 넘어버린 안하무인 절대권력 ‘한수강’의 악행을 마주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통쾌한 이야기를 그린 영화 ‘용감한 시민’은 오늘부터 VOD 서비스로 만나볼 수 있다.
- [마켓인]“체계화된 기준 필요”…ESG 평가에 고민 깊은 VC
-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한국ESG기준원(KCGS)이 국내 기업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성적을 발표한 가운데 국내 벤처캐피털(VC)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스타트업을 초기에 발굴·투자하는 업종 특성상 여타 기업처럼 환경경영 관리 혹은 환경경영 성과를 내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정에 VC 업계 일각에선 획일화된 기준보다는 업종에 맞는 체계화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사진=구글 이미지 갈무리)한국ESG기준원(KCGS)이 지난 10월 말 공개한 ‘ESG 평가 및 등급 공표’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VC 중 대다수가 ‘매우 취약’을 뜻하는 D 등급을 받았다. 이번에 평가 대상에 오른 상장 VC는 스틱인베스트먼트와 아주IB투자, 나우IB, 리더스기술투자, 우리기술투자, 큐캐피탈, 미래에셋벤처투자 등이다. 전반적으로 환경(E) 부문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며 등급이 밀렸다. KCGS는 기업들의 ESG 경영 활동에 매년 등급을 매긴다. 지배구조의 경우 기업 관련 공시자료를, 환경·사회의 경우 공시자료와 기업에서 제출한 증빙자료를 토대로 1차 평가 실시 후 기업 피드백 및 이사회 인터뷰를 통해 결과의 정합성을 제고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이번에 그나마 선방한 곳은 스틱인베스트먼트와 아주IB투자다. 이들은 환경 부문에서 C(취약)를, 사회 부문에서 A(우수)를, 지배구조 부문에서 B(보통)를 받으며 통합등급 B를 받았다. B는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갖추기 위한 노력이 다소 필요하다는 의미를 지닌다.나머지 회사의 경우 지배구조 부문에서는 소폭의 차이가 있었으나, 모두 환경 부문에서 D를 받으며 통합등급 D를 기록했다. D는 지속가능 경영 체계를 거의 갖추지 못해 비재무적 리스크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이 우려된다는 의미를 가진다.현재 VC들은 ▲임직원에 대한 ESG 교육 ▲회사 내 ESG 운영위원회 구성 ▲친환경 기술 기업 투자 등의 방법으로 ESG 경영 활동을 펼치고 있다.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대규모의 설비 투자를 하거나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는 식으로 ESG 점수를 올리는 여타 대기업과 달리 ‘투자’를 본업으로 하다 보니 현재로썬 이것이 최선이라는 의견도 속속 나온다. 기업의 비재무적인 요소인 ESG는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전 세계 모든 기업이 추구해야 할 필수적인 경영방침으로 자리 잡고 있다. 과거 기업들은 이윤추구를 최우선 과제로 뒀으나, 사회적 인식이 변한 현재는 친환경과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을 우선시하는 모습이 심심찮게 포착된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환경을 훼손하거나, 관계사 혹은 직원에게 갑질을 일삼는다면 장기적으로 발전하는 기업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한 덕이다. 벤처투자업계도 이러한 세계적 메가 트렌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획일적인 ESG 평가 모델이 투자업의 속성과는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우려를 표하는 실정이다. 국내 VC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ESG 평가 기준은 제품을 생산·유통하는 국내 대기업 등에게 유리한 것이 사실”이라며 “지금과 같은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면 VC들은 ‘환경(E)’ 부문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VC 업계 관계자도 비슷한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투자를 업으로 하는 VC에서 ‘환경(E)’ 부문을 충족하려면 결국 환경 친화적인 기업에 투자하거나 ESG펀드를 운용해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ESG 투자 성과를 가늠할 자료 및 사례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과감하게 움직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ESG는 따를 수밖에 없는 메가트렌드”라며 “출자자(LP)들도 투자에 제약이 걸리지 않는 선에서는 ESG를 중시하는 분위기라 진지하게 고민하는 하우스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 오락가락 당국 압박에…금리 체계 혼란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기준금리 무력화’ ‘담보 가치 무력화’ ‘신용점수 무력화’ 올해 가계대출시장의 대표적 특징을 꼽으라면 ‘무력화’라고 답하는 시장 참여자가 상당수다. 당국의 입김에 맞춰 은행권이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반복하면서 시중금리를 결정하는 요소인 기준금리, 신용점수, 담보물의 가치가 무력화됐다는 지적이다. 결국 이는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금리 왜곡을 불러왔다는 업계와 시장 참여자들의 시각이다. (그래픽=이미나 기자)◇기준금리 무력화한 ‘정부의 입’한국은행은 지난 1월13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지만 시중은행들의 대출 금리는 오르지 않았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담대 변동 금리는 1월 첫째 주(2일)만 해도 연 5.27~8.12%로 상단이 8%를 넘겼지만, 기준금리 인상이 결정된 지 일주일 뒤엔 연 4.60~7.02%(20일 기준)로 오히려 떨어졌다. 통상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 금리도 올라야 하지만 되레 떨어진 것이다. 한은이 물가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올렸으나, 금감원의 개입으로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인위적으로 내리는 바람에 긴축정책 효과가 반감된 셈이다. 즉 기준금리 인상 효과를 갉아먹는다는 뜻이다.당시에도 금융권 일각에선 금융당국이 대출 금리 인하를 압박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임원 회의(1월 10일)에서 “금리 상승기에 은행이 시장 금리 수준, 차주 신용도 등에 비춰 대출 금리를 과도하게 올리는 일이 없도록 은행의 금리 산정·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모니터링해 달라”고 말한 바 있다. 일부 은행은 이후 가산금리 인하에 나섰다. 반면 지금은 반대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한은이 지난달 19일 기준금리를 9개월째 연 3.5%로 동결했지만, 주담대 금리는 변동 금리 상단이 7%대로 치솟는 등 최근까지 계속 올랐다. 전 세계 금리의 벤치마크(기준점) 역할을 하는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고공 행진을 벌인 탓도 있으나 당국이 가계 빚 증가세의 주범으로 주담대를 지목하자, 은행들이 앞다퉈 금리 인상을 유도한 영향이 적지 않다.당국의 말 한마디면 은행들이 가산금리, 우대금리 등을 조절하면서 담보가 있는 주택담보대출 보다 신용대출 금리가 더 낮아지거나, 저신용자보다 고신용자의 대출금리가 더 오르는 등의 비정상적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금리 가격 결정 주체는 1990년대에 정부에서 시장으로 바뀌었지만, 금융권 안팎에서 “금리 가격이 시장 매커니즘보다 정부 규제 영향을 더 받는 상황”이라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금융당국도, 은행들도 ‘갈팡질팡’‘대출 부담 완화’와 ‘가계 빚 억제’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금융당국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크다. 당국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소상공인이) 은행 종노릇’ 발언 이후 금융권에 상생금융을 압박하고 있다.얼마전 까지만 해도 당국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가계부채를 잡겠다”며 50년 주담대 취급을 늘려온 은행들을 압박했다. 결국 50년 주담대 취급을 줄이는 은행이 나오는가 하면, 대출 가산금리를 높이는 은행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한달도 채 되지 않아 대출 금리를 다시 내려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은행들은 혼란에 빠져 있다. 대출 금리를 다시 낮추면 가계 부채는 다시 늘어날 수밖에 없다. 특히 서민대출 확대시 연체율, 부실 채권 확대로 건전성 지수가 악화되는 상황이다. 은행 입장에선 ‘이래도 고민, 저래도 고민’인 상황에 봉착한 셈이다.시중은행 관계자는 “‘갑질·횡포’라는 비판과 ‘가계빚 주범’이라는 낙인 사이에서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특히 상생금융 압박에 대출 금리는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커 주담대를 받으려던 서민들이 대기모드로 돌아섰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다만 작년에도 정부는 서민을 위한다며 예금 금리를 올리라고 했다가 반 년도 되지 않아 은행에 예금이 쏠린다며 금리 인하를 주문하는 등 갈지(之)자 행보를 한 바 있다. 주주가 있는 민간 회사를 압박하는 식으로 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의 과도한 개입과 오락가락하는 방침에 은행 뿐 아니라 금융 소비자들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美 공급망 동맹 수혜···외국기업 한국 러시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美 공급망 동맹 수혜···외국기업 한국 러시-구리·오산 등 5곳에 8만가구 공급-당국 개입에 꼬인 금리···신용대출보다 비싸진 주담대 이자-세계 최초 플라스틱 재활용 클러스터 ‘첫삽’-오늘 수능···“수험생 여러분 힘내세요”-벼랑 끝 내몰리는 노년층, 노인 파산 줄일 대책 세워야-산업스파이 6개월 이상 징역 ‘0명’···이래선 못 막는다△2면 종합-‘안전진단 완화·용적률 상향’ 얼마나 풀지 관건-46년전 조부 정주영처럼···정의선, 대영제국훈장 수훈△3면 외국인 직접투자 역대 최대-‘공급망 탈중국’ 거점 떠오른 韓, 경직된 노동법 고쳐 투자 매력 더 높여야-바람 많은 한국, 풍력발전 최적지···우수한 ESS·원전과 시너지 기대△4면 종합-‘쉬었음’ 청년 41만명···정부, 1조원 투입해 취업 돕는다-강남 비아파트 거래 풀고 신규택지 조성···시장안정·균형개발 기대-소주·와인 온라인 판매 검토···국세청, 해외 사례 연구 착수-美 인플레 둔화에···시장 “금리인하, 내년 5월로 당겨질 것”△5면 당국 압박에 금리 혼란-‘갑질’ 비판에 내리고, ‘가계빚’ 엄포에 올려···기준금리와 따로 논 대출금리-고신용자 이자 늘 때 저신용자는 줄어···역차별 논란-“두더지 잡기식 개입 한계···대출시장 전체 왜곡 이어질 것”△6면 이데일리 신용평가 전문가 설문(SRE)-부동산 경기 침체 직격탄···“건설·제2금융으로 부실 전이 우려”-철근누락 부메랑 “GS건설, 신용등급 더 내려야”-“차입금 불어난 SK, 고금리에 리스크 부각”△8면 특별 인터뷰-“中은 북핵 억제에 도움 안돼···美 전술핵 현대화해 한반도 배치해야”△9면 정치-여야 ‘과학계 표심잡기’ 경쟁···앞다퉈 R&D 예산 복원 한목소리-尹, 기후위기·다자무역 등 논의···한중 정상회담 성사 주목-주식·골프·딸 학폭논란 김명수 “제 불찰, 기회 준다면 업무 매진”-與 혁신위·친윤 신경전 지속···이준석 “한동훈 비대위 가능성”△10면 경제-취업자 34.6만명 늘었는데···청년만 또 내리막-위례복정 역세권 입찰 담합 의혹···공정위, 현대건설 현장조사 착수-22대 국회서도 법인세 인하 멀어진 까닭-韓·美 정책금융 ‘북미 청정에너지 프로젝트’ 머리 맞댔다△12면 금융-중신용대출 특판 오픈했지만···연체율은 어쩌나-카드사 실적 악화에도···현대카드만 선방-오늘부터 주담대 변동금리 또 오른다-소멸시효 지난 빚 불법추심 적발···이자 한도 초과하는 추심도 신고해야△13면 글로벌-“시진핑 만나야”···머스크 등 美 재계 거물들 집결-美中, 기후변화 공동대응 합의···“워킹그룹 재가동”-美 하원, 임시 예산안 통과···‘셧다운’ 면할 듯-中 10월 산업생산·소매판매 ‘반짝 개선’-英 CPI 2년 만에 최저···긴축 마무리할지 주목-日 3분기 성장률 -0.5%···3개 분기 만에 ‘역성장’△14면 산업-SK판 도시유전 첫 삽 “K석화 르네상스 이끈다”-제철소 간 LG로봇, 초고압 전기실 누비며 안전관리 ‘척척’-EV6 끌고 EV9 밀고···시장 둔화에도 글로벌 월 1만대 출하행진-포스코인터,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UHD영화 160편 한손에 들고 다닌다···삼성, 업계 최대 ‘8TB 포터블 SSD’-애경캐미발, 생분해성 우수한 ‘친환경 비료’ 만든다△15면 ICT-“생성형AI 우후죽순, 서비스 특화에 성패 달려”-자율주행차,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가능-6관왕 석권 ‘P의 거짓’···올해 최고의 K게임-OTT에 밀려···상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고작 0.27% 늘어△16면 AUTO&LIFE-E클래스, 클래스의 차이-운전자도 승객도 행복한 이동···‘내유외강’ 알파드, 시종일관 편안△18면 증권-제철 맞은 배당주···‘횡재세’에 산통 깨지나-역대급 실적에도 투심 냉랭···엔터주가 믿을 건 글로벌 팬덤뿐-전기차 전환 속도에 팔라듐 인버스 쏠쏠△19면 증권-엔비디아 훈풍 탄 반도에···미·중 정상회담 주목-부진 끝났나···미디어·콘텐츠株 기지개-청약불패 제동·PF부실 우려 겹악재···건설주 춥다-금감원, 공매도 관련 루머·불공재거래 엄정 대응△20면 부동산-매물 쌓이고 노원·강북 하락 거래···서울 외곽부터 집값 냉기류-“SH공사가 3기 신도시 시행 적임자”-‘유럽의 성’ 옮겨놓은 듯···리조트특별시 인천 ‘왕길역 로열파크씨티’△22면 문화-음악은 여러 장르의 파트너···통역사 역활 충실했죠-영웅 이전에 ‘인간 이순신’의 고뇌···몸짓으로 펼치다-‘언어 불통’의 원인 쉬운 우리말이 답△24면 피플-골든 캡슐이 재난 구호 돕고, 일상서 충분히 활용되길-“경영지표보다 윤리성과 작동할 수 있게 제안할 것”-암참 CEO 서버스 나이트 자선 행사-이창용 한은 총재, BIS 글로벌금융시스템위원회 의장 선임-ETRI 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에 황수훈 전 전문위원-초대 한국항만장비산업협회장에 홍문기 HJ중공업 대표-현대건설, 독일 RWE와 신재생에너지 사업 협력△25면 오피니언-정신병자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무역거래 악용 주가 조작, 정보 공조로 막는다-최우영 ‘이유 없는 대화’△26면 전국-곳곳에 암초···‘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난항-서희건설 “공사비 안 올려주면 공사 중단” 지역주택조합에 엄포-대전·세종·충남 글로컬대학 ‘0곳’···교육부, 충청패싱 논란 다시 도마△27면 사회-오세훈 “메가 서울, 6~10년 유예기간 두고 단계적 편입해야”-오늘 50만명 ‘결전의 날’···“종료 10분 전 답안 작성하세요”-지방세 고액·상습체납 9728명 공개···125억 미납자도-종이빨대 수백개, 또 쓰레기로···정부 방침 따랐는데 다 헛수고-“노조 회계공시 강제는 위헌”···한국노총 헌법소원 청구
- 맘카페는 어쩌다 혐오의 대상이 됐나
- 우울증에 가성 치매 증상까지 겪는 ‘워킹맘’ 권주영(김여진 분) 이야기를 하나의 에피소드로 담고 있는 넷플릭스 시리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의 한 장면. 주영은 두 아이의 엄마인 담당 간호사 박수연(이상희 분)에게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고, 스스로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건넨다. “너무 애쓰지 마. 네가 다 시들어가도 모를 거야. 인생이 전부 노란색일 거야. 아이의 행복 때문에 네 행복에는 눈 감고 살 거야. 그런데 네가 안 행복한데 누가 행복하겠어”란 주영의 대사는 워킹맘을 비롯한 많은 시청자들에게 공감을 얻은 명장면 중 하나로 꼽힌다. (사진=넷플릭스 제공).[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대체로 ‘금남의 구역’이다. 출산 여부에 따라 여성이라 해도 가입이 쉽지 않다. 인터넷 커뮤니티 ‘맘카페’ 얘기다. 2000년대 중반 탄생한 맘카페는 원래 자녀가 있는 엄마들이 육아 경험과 교육, 지역, 살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2023년 현재 그 수만도 네이버 기준 약 1만2000개에 달할 정도다.요즘 맘카페에 대한 외부 시선은 곱지 않다. 생사람 잡는 맘카페 글 하나면 동네병원이 문을 닫고, ‘장삿속’에 물들었다고 비난한다. 갑질과 조리돌림, 집단 이기주의 같은 행태로 곧잘 사회 문제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식이다. 어쩌다 맘카페는 혐오의 대상이 됐을까. 육아라는 외로운 싸움을 공유하던 엄마들의 공간은 정녕 ‘마녀들의 소굴’인가. 이 공간에 대한 무턱댄 돌팔매질이 과연 온당한지 묻는 책, 두 권이 나란히 나왔다. 엄마들의 공간에서 나아가 관계의 본질과 특성, 작동방식을 탐구한 책들이다.◇맘카페 운영자의 ‘맘카페 분석서’신간 ‘맘카페라는 세계’(사이드웨이)는 내부자의 시선으로 분석한 맘카페 보고서다. 저자 정지섭씨는 국책은행에서 10년간 일하다 아이를 키우느라 전업주부가 된 경우다. 5년째 수도권 지역의 맘카페 운영자로 활동중이다. 책에는 맘카페에 많은 엄마들이 빠져들고 의지하는 이유, 내부에서 펼쳐지는 소동, 이를 바로잡으려는 자정 노력과 좌절까지 다룬다.저자에 따르면 맘카페가 번성하는 까닭은 이 시대 엄마들의 불안과 고립 때문이다. 혼자서 육아를 책임져야 하는 현실, 사교육 등 자녀 교육에 대한 고민, 거짓 후기와 과대광고에 대한 불신 등이 엄마들을 맘카페에 접속하게 만든다는 것이다.맘카페가 상업화와 정치화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건 내 자녀 문제와 결부돼 있고, 지역 현안과 밀접하기 때문이라고 책은 설명한다. 예컨대 저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정치 글 금지’ 원칙을 세웠지만, 공공의대 설립으로 의료진이 파업을 선언했을 때 “오늘 동네 소아과 대부분 휴진인데, 아이가 갑자기 아픈데 어떡하죠”라는 글을 제한해야 하는지 고민에 빠진다. 또 맘카페 회원들은 실사용자의 후기와 경험담을 원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매력적인 마케팅 공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저자의 설명이다.책은 또 “엄마들의 둥글둥글함이 모여 공감을 얻고, 이는 종종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분석한다. 공격성을 숨긴 “저만 불편한가요?”라는 표현이 동조를 끌어내며 무시무시한 폭발력을 가져오고, 정의를 실현한다는 신념이 강한 나머지 결국 저격 대상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말한다. “‘약자는 선량하다’는 함정이 나의 이기심을 강화하고 집단의 힘을 좇는 일로 이어졌던 건 아닌지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책은 맘카페 혐오에 숨어 있는 우리 시대의 무서운 퇴행도 서늘하게 드러낸다. 맘카페가 집중 공격을 받는 것은 일부 행태 때문이라기보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여성 혐오, 엄마 혐오, 아이 혐오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브런치나 즐기면서” “애 있는 게 무슨 벼슬인가” 같은 말들이 대표적이다.“파파카페도 생겨났으면 좋겠다”는 저자의 바람도 담겼다. 저자는 “육아는 부모가 같이 공유해야 한다는 인식 전환이 먼저 필요하다”며 “우리 사화에 존재해야 하는 것은 부모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육아 커뮤니티일 것”이라고 했다.◇엄마들의 관계를 탐구한 전략서책 ‘내가 엄마들 모임에 안 나가는 이유’(클레이하우스)는 엄마들의 관계를 탐구한 인간관계 전략서에 가깝다. 엄마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을 A부터 Z까지 정리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까지 다룬다.저자에 따르면 “이른바 ‘엄마들의 모임’은 기존에 맺어왔던 우정 기반의 관계가 아니라 아이 매개의 관계이다 보니 급속히 친해질 수 있고, 순식간에 등 돌릴 수 있는 관계”라는 얘기다. 이를테면 엄마들끼리 아무리 잘 맞아도 아이들끼리 서로 싫어하면 만나기 어려워지는 관계라는 것이다.저자는 “그만큼 비교도 질투도 많고,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고받는다. 갈등이 생겨도 해결이 쉽지 않다”며 엄마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과 고민을 재구성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저자인 강빈맘은 처음 이같은 엄마들의 독특한 인간관계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가 다른 엄마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엄마들의 많은 요청으로 전자책에 이어 종이책으로 나온 것이다. 책에는 수많은 고민 상담과 털어놓기 힘든 내밀한 문제 분석을 비롯해 엄마들이 모임에서 지켜야 할 팁들을 소개한다. 자나깨나 말조심, 뒷담화의 선 지키기, 자식자랑 금지 등이 그것이다. 결국 무례한 상대에게서 나를 지키되, 건강한 관계의 방법론을 공유한다.
- `서이초 사건` 갑질 無 경찰 결론에 교원단체 재수사 촉구(종합)
- [이데일리 권효중 신하영 기자]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4개월 만에 종결됐다. 그동안 의혹이 제기됐던 학부모들의 갑질이나 폭언 등 혐의점 등은 발견되지 않았고, 지속적인 업무 관련 스트레스에 해당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교사 단체는 즉각 반발하며 재수사를 요구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서울 서초경찰서는 14일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송원영 서초경찰서장은 “고인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각종 통화 내역과 아이패드, 업무용 PC와 메모 등을 분석했고 임용 첫해였던 지난 2022년의 기록 역시 수사 대상으로 삼아 폭넓은 수사를 진행했다”며 “그 결과 타살 혐의점은 없으며, 지속적인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인이 남긴 일기장 등 자료뿐만 아니라 유족과 동료 교사, 지인과 친구, 관련 학부모들 등 총 68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실시했다. 아울러 경찰 조사 결과의 검증을 위해 법의학자와 의사·변호사 등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변사 사건 심의위원회’를 열었고, 검찰과 의견을 나누는 과정을 거쳤다. 고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심리 부검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러한 결론을 종합했을 때 경찰은 학부모로부터 직접적인 폭언과 폭행 등의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범죄 혐의점이 없는 만큼 이번 사건은 이날 중 입건자가 없이 종결될 예정이다. 송 서장은 “2022년 서이초에 부임 이후 고인은 지속적인 업무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올해 들어 학급 아이 지도 문제, 학부모 문제 등이 불거졌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처럼 학부모의 폭행이나 협박, 강요 등과 같은 행위가 있었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한 수사 내용을 유족에게 투명하게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연필 사건’ 등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송 서장은 “휴대폰 내용 포렌식 등은 물론, 연필 사건 관련 학부모 중재 과정에 함께 참여했던 교사에 대한 참고인 조사, 고인이 생전 친하게 지냈던 동료 교사들과의 단체 대화방 내역 조사 등을 진행한 결과 관련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해 교사 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서울교사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과수의 심리 부검 결과 학급 아이들 지도 문제와 아이들 간 발생한 사건, 학부모 중재 등 학교 업무 관련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것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부모 등을 엄정 조사하고 관련 법률을 적극 적용해 협의점을 찾아야 함에도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재수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교육당국은 이번 수사 결과와는 별개로 서이초 교사의 순직을 인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서이초 유족 측 "순직 인정 위해 노력할 것…괴롭힘 있었다"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사망 사건을 수사한던 경찰이 학부모의 갑질 등 괴롭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이에 대해 숨진 교사의 유족 측은 형사 처벌은 어렵더라도, 순직 인정 등 절차를 추진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직접 수사 과정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형사 절차 종료됐지만…‘순직’ 인정 위해 최선”숨진 교사 A씨 유족의 법률대리인인 문유진 변호사는 14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판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경찰은 ‘혐의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학부모의 ‘갑질’로 괴로웠다는 일기장의 내용과 동료 교사들과의 단체 대화 내용 등을 통해 억울함을 풀기 위해 순직 절차를 신청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변호사는 “경찰은 수사를 통해 학부모 포함 주변인들의 범죄를 찾는 형사 절차를 수행하는 기관이지만 순직 절차는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자해 행위로 이르게 됐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라며 “순직의 인정 여부는 엄격한 형사상 증거가 필요한 범죄 인정 여부와 필연적 관계가 없다. 순직 인정마저 되지 않는다면 고인의 억울함은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사건 결과 발표 브리핑을 통해 범죄 혐의점이 없어 관련자 입건 없이 조사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송원영 서초경찰서장은 “2년차 교사인 고인의 발령 첫 해까지 포함, 각종 통화 내역과 업무 메신저·전화 내역, 아이패드와 일기장 등을 통합적으로 분석했으나 협박·강요나 폭언 등 정황은 확인할 수 없었고, 복합적 업무 스트레스 등이 작용한 결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일각에서 제기된 괴롭힘 의혹에 대해서는 A씨가 야간 시간에 문자를 받은 것은 1건에 그쳤으며, 학부모로부터 개인 전화로 연락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전화의 착신 전환으로 인한 착각이었다”고 설명했다. ◇ “‘괴롭힘’ 존재…정보공개청구 통해 사실 확인할 것”반면 문 변호사는 경찰의 이와 같은 설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문 변호사는 “A씨의 개인 전화에 연락을 한 사람은 이른바 ‘연필 사건’의 가해 학생 어머니고, 경찰이 착각했다고 지목한 사람은 피해 학생의 어머니”라고 말했다. 또 문자 연락 등도 오갔다고 덧붙였다. 문 변호사는 “‘연필 사건’ 당일 오후 3시 30분쯤 바로 첫 연락이 왔으며, 그날 밤에도 문자를 보낸데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도 ‘하이톡’(업무 메신저)를 통해 오전 7시 40분부터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며 경찰의 주장을 반박했다.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유족들은 관련 통화·문자 내역 등을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문 변호사에 따르면 유족들은 지난 13일부터 이날까지 △‘연필 사건’ 학부모들과의 통화, 문자 수발신 목록 △동료 교사들과 나누었던 단체 대화방 메시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심리부검 결과지 원본 등 8가지 항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마친 상태다. 문 변호사는 “당시에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공개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수사 종결이 된 만큼 각종 자료를 직접 검토하고, 동료 교사들의 진술 조서 등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A씨의 순직 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인사혁신처는 A씨의 순직 인정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문 변호사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행정적으로 순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며 “수사가 종결된 만큼 관련 자료를 받아 확인하고, 우선 할 수 있는 순직 절차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에서 형사 범죄에 준하는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업무상 스트레스에 대한 지속적 호소가 있었던 만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문 변호사의 주장이다. 문 변호사는 “직장 내 갑질 사건은 범죄라고 하기엔 애매한 영역이 많지만 지속적으로 당할 경우 스트레스가 되고, 이를 폭로할 시 ‘예민한 사람’이 되어버리곤 한다”라며 “주변 동료 교사들도 모두 ‘갑질’에 공감했고, 분명히 일기장과 증언 등을 통해 어려움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고인이 사망에 이르는 경우 입증 책임을 떠안을 사람이 사라져서 법리상 해결의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부분에 대한 해결책도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경찰의 수사 종료 브리핑 이후 교원단체들도 반발의 입장을 냈다. 서울교사노조는 “고인에게 학교 업무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것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있었던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교육당국은 이번 수사 결과와는 별개로 서이초 교사의 순직을 인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PF혼란속 발빠른 대응...신평사 신뢰도 높였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PF혼란속 발빠른 대응...신평사 신뢰도 높였다-野 ‘횡재세’ 졸속 발의...금융권 “주주이익 침해” 반발-수처리·폐플라스틱..석화업계, 신사업 개척 구슬땀 -생성형AI가 만들 미래, 미리 살펴보세요..이데일리IT컨버전스포럼 21일 -[사설]퍼주기 군불 때는 예산심사, 긴축 다짐 벌써 잊었나-[사설]첫 수확 부진한 가루쌀 벼 재배, 아직 포기하긴 이르다△LG 29년만에 한국시리즈 우승-회장님 지원·염갈량 지략·완벽한FA...‘신바람 야구’ 돌아왔다-MVP 오지환 “선대 회장님 유품...구광모 회장께 드릴 것”-‘LG팬 서울광장 모이나’..오세훈, 거리 환영회 검토△불황 뚫는 석유화학업계-LG화학 역삼투압필터 생산 공장-염분제거율 99.89% ‘세계최고’..해수담수화 시장 1위 자리 넘본다-경기 악화에 체질개선 나선 석화업계...친환경·고부가가치 사업 강화 승부수△‘횡재세’ 도입 추진 논란-민주, 횡재세 드라이브에..은행·학계 “외국계銀 대거 짐 쌀수도” 비판-정유사 적자볼땐 지원없더니..겨우 수익내니 횡재세 ‘스멀스멀’△이데일리 신용평가 전문가 설문(SRE)-美금리인상 멈췄다지만...10명중 4명 “인하 시점은 내년 3분기”-우량 은행채 수요 싹슬이...채권 시장 ‘술렁’-한기평, 등급신뢰도·평가보고서 만족도 엄지척△종합-시총 1조에 매출3억 ‘파두 쇼크’...특례상장 문턱 낮춘 금융당국 책임론-“韓, 2040년 대체불가국 되려면 슈퍼AI·미래차 키워야”-새마을금고 전문경영인 체제로..부실금고 내년 4분기까지 합병-‘지역상권 발전기금’ 띄운 尹대통령...野 ‘지역화폐’에 맞불△정치-비명계 집단 행동...총선 앞둔 민주, 내홍 격화-가족명의 등으로 태양광 장사..공공기관 직원 251명 적발-정부 “북 정찰위성 쏘면 9·19 일부 조항 효력정지 검토”-與 혁신위 조기 해체설에..인요한 “그런일 없을 것”-김남국 학습효과?...민주, 총선 후보 ‘가상자산 ‘검증△경제-KIEP 내년 세계 성장률 2.8%로 하향 조정-추 “꼼수 가격 인상, 정직한 경영 아냐”-고금리에 매수심리 공꽁..집 산 무주택자 68만 그쳐-불법 사금융 척결 TF, 檢·국세청 합류...고강도 단속 예고△금융-삼성 보험형제 나란히 ‘2兆 클럽’ 가나-새 회계기준에 순위 변동..메리츠화재, 삼성 제쳐-내부통제 ‘책무구조도’ 포함...지배구조법 내주 첫 논의-“정리제도 고도화” 예보, 예금보험자문위 전체 회의△글로벌-‘캐리 트레이드’에 엔화 가치 33년래 최저 눈앞-미·중 ‘좀비마약’ 차단 손잡는다-하마스 의사당에 걸린 이스라엘 국기...네타냐후 “끝까지 간다”-엔비디아, 두배 더 빠른 AI칩 공개-재정적자 한달새 5배↑..이, 전쟁 빚더미 앉았다△산업-경쟁국 ‘바이오 항공유’ 키우는데..걸음마 수준 정책에 속타는 K정유-합병 걸림돌 해결한 대한항공·아시아나...실적개선 속도-‘영어메일 써줘’ 요청하자 뚝딱..베일 벗은 삼성 생성형 AI ‘가우스’-K배터리, 전기차 생산 감소에 속도조절-‘역대 최고가 LNG선’ ‘세계 최대 암모니아선’...K조선, 잭팟 릴레이△ICT-게임 개발에 특화된 AI로 변화 주도...향후 생산성 30% 높아질 것-네이버 투자받은 K팝 플랫폼...‘모드하우스’ 104억 투자유치-네이버, 쇼핑검색서 자사 앱 설치 유도 업체에 경고-현대홈쇼핑·KT스카이라이프 대가검증협의회 운영 ‘초읽기’△산업-‘K레깅스’ 젝시믹스, 中시장 잡고 남성라인 강화-CJ프레시웨이, 재무건전성 제고 박차-3분기 호실적에도 활짝 웃지 못하는 식품업계-청호나이스, 빈대 공포에 ‘7단계 케어 서비스’ 관심△증권-외국인, 반도체 러브콜 재개..연말 ‘8만 전자’ 뒷심낸다-“NHN과 인공지능 동맹 국내 최대 AI새태계 확보”-바닥 안보이는 엔저에 ‘일학 개미’ 한숨-증권사 금융사고 역대 최다...감사·CRO에도 책임 묻는다-“美주식, 결제지연·매매제한 주의하세요”△부동산-‘지금이 적기’..오피스 사모으는 현금부자 기업-빌라,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없다-93m재킷에 압도...亞넘어 글로벌 진출 꿈꾼다-GTX-C노선 연내 착공...수원·의정부 집값 들썩△Book-누가 ‘엄마들의 공간’에 돌팔매질 하는가-‘기적의 진통제’ 펜타닐 민낯 공개-숨죽여 울다간 무명의 모두를 위한 애도 △오피니언-[이중열의 물이야기]이상기후시대, 치수는 필수다-[기고]건설업 칸막이 폐지, 계획대로 추진해야-[기자수첩]‘막말’로 점수 까먹는 민주당-[e갤러리]이창남 ‘한무더기의 정물’△피플-아이들 새벽1시에도 자습...변화하는 모습 보며 뿌듯-삼성 임직원 11만명 동참..‘2억’ 모아 희귀질환 아동 지원-손정현 스타벅스 대표 “2만4000명 파트너에게 귀 기울일 것”-박재영 광운대 교수 ‘토마스 에디슨상’ 수상-‘명품배우’ 박영규, 사랑의 열매 홍보대사 위촉-법무법인 화우 ‘금융·특수 베테랑’ 최종혁 검사 영입△사회-1인당 사건, 유럽의 4.5배...‘업무과중’ 시달리는 검사들-“서이초 학부모 갑질 없었다” 경찰 수사 4개월만에 종결-현금성 복지 추진땐 구청장 협의 거쳐야...포퓰리즘 제동-서울 지하철 노조, 22일 2차 총파업 예고-범죄로 면허 취소된 의료인, 40시간 교육 받아야 재발급
- "'소름 끼친다'는 서이초 교사 카톡에도"...유족 '허탈'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경찰이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관련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결론짓자, 유족 측은 정보공개를 청구해 수사에 미진한 점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14일 YTN에 따르면 서이초 교사 유족을 대리하는 문유진 변호사는 “학부모 갑질로 괴로워했다는 문자와 일기장 내용, ‘학부모가 내 휴대전화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소름 끼친다’는 동료 교사와의 단톡(단체 카카오톡 채팅방) 내용 등에도 서이초 교사의 억울함은 영원히 풀리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유족 측은 경찰에 학부모 통화 목록과 동료 교사 진술 내용 등을 정보공개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아울러 정부가 나서 서이초 교사의 순직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지난 9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대강당에서 서울시 교육청 주최로 열린 서이초 교사의 ‘49재 추모제’에 동료 교사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서이초 1학년 담임교사였던 A(24)씨는 임용 2년 만인 지난 7월 18일 오전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배경을 두고 학부모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특히 경찰은 A씨가 담임을 맡은 반에서 일어난 이른바 ‘연필 사건’과의 연관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한 것으로 전해졌다.연필 사건은 A씨가 숨지기 엿새 전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그으며 발생했고, 해당 학부모들이 A씨 개인 전화번호로 여러 차례 연락하는 등 악성 민원에 고통을 호소했다는 것이다.문 변호사는 “가해 학생의 어머니가 A씨에게 자신이 경찰임을 넌지시 알리는 하이톡(업무용 메신저)을 5월에 발송한 것을 봤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그러나 경찰은 이날 “학부모가 고인에게 일반 전화로 건 것을 고인이 개인 전화로 착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A씨는 1개의 휴대전화에 업무용과 개인용 전화번호 2개를 사용했는데, 학부모가 교내 유선전화로 건 전화를 고인이 착신 전화된 개인번호로 착각했다는 설명이다.그러면서 “고인과 학부모들 간 하이톡과 문자 메시지 대화 내용, 업무용 PC와 노트, 일기장 등을 분석하고 학부모들로부터 제출받은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 (연필 사건)학부모 중재 시 참석했던 교사와 친구 등을 폭넓게 조사했으나 폭언 등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다만 고인의 휴대전화는 아이폰이라 비밀번호를 풀지 못해 포렌식을 진행하지 못했고, 휴대전화와 연동된 아이패드를 통해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확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경찰은 동료 교사와 학부모 등 68명을 불러 4개월 동안 조사한 끝에 “고인은 작년 부임 이후 학교 관련 스트레스를 겪어오던 중 올해 반 아이들 지도, 학부모 등 학교 업무 관련 문제와 개인 신상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고인의 심리 부검을 통해 “학급 아이들 지도 문제와 아이들 간 발생한 사건, 학부모 중재, 나이스 등 학교 업무 관련 스트레스와 개인 신상 문제로 인해 심리적 취약성이 극대화돼 극단 선택에 이른 것으로 사료된다”는 결과를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이번 사건 처리 과정에서 확인한 교육 환경 관련 제도 개선 참고 자료를 서울시교육청에 통보할 예정이다.한편, 경찰은 ‘연필 사건’ 학부모가 누리꾼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 관련 총 40건을 확인해 13명의 신원을 특정하는 등 계속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 '지역상권 발전기금' 띄운 尹…野 지역화폐에 맞불(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며칠 간 직접 민생 현장을 돌아본 소회를 밝히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민생 문제 해결과 정책 추진에 더욱 힘을 쏟아달라”고 당부했다. 나아가 국회를 향해선 1기 신도시 특별법 처리, 공정채용법 시행 등 민생 입법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여당에서 추진 중인 ‘지역상권 발전기금’(지역상권법)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야당의 지역상권 주요 정책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에 맞불을 놨다는 해석이 나온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1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숫자와 통계를 보고 아는 것, 또 언론 보도와 직원을 통해서 보고받고 들어서 전문으로 아는 것과 직접 현장에서 만나고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라며 “저와 우리 정부는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서울 신촌의 타운홀 미팅에서 자영업자를 비롯한 다양한 국민들의 하소연을 들었다. 지난 7일에는 대구 칠성시장을 찾아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의 얘기도 경청했다. 또 지난 9일에는 불법 사(私)금융 피해자들을 만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약속하기도 했다. 그렇게 대통령실과 각 부처가 292곳의 민생현장을 찾았다고 한다.윤 대통령은 “국민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들으니까 이 문제들을 더 적극적이고 더 신속하게 풀어드려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회도 민생 회복 차원에서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예로,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지난 3월 발의됐으나 아직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인구 분산을 위해 조성됐던 신도시들이 노후화되면서, 주민들의 안전과 층간소음, 주차 시비까지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주거환경 개선 그리고 이주 수요의 관리까지 뒷받침될 수 있도록 특별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지역 경제와 지역 상권의 어려움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 지역 상권을 재건해 사람이 찾아오는 특색있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며 “민간이 창의적인 발전 전략을 기획하고, 지역 정부가 ‘지역상권 발전기금’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역상권법’ 개정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린다”고도 말했다.지역상권법 개정안은 앞서 지난달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지역상권 발전기금 제도를 도입해 지역상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역화폐와는 개념이 다르다는 게 의원실 설명이다. 지역화폐가 소비 진작에 특화된 정책이라면, 발전기금은 상권 개발에 주안점이 있다. 기금 운용을 통해 전통시장의 성장과 개발에 민간이 뛰어들 수 있게 하자는 게 핵심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이달 중 법안소위 통과를 위해서 우선 심의 안건으로 만드는 노력 중”이라고 했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또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려는 청년들이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해 좌절하지 않도록 고용세습, 채용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공정채용법’의 신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며 “우리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서이초 사건` 갑질 정황 없었다…경찰, 넉달 만에 수사 종결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교권 침해’의 대명사가 된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4개월 만에 종결됐다. 경찰은 수사 결과 의혹이 제기됐던 학부모들의 갑질이나 폭언 등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었고, 입건자 없이 수사를 종결하겠다고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심리 부검 결과와 경찰의 수사를 종합하면 해당 교사가 지속적인 업무 관련 스트레스에 시달려왔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다만 ‘연필 사건’ 등 학부모 명예훼손 등에 대한 추가 수사는 이어갈 예정이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지속적 업무 스트레스…협박·강요 등 정황은 없어” 서울 서초경찰서는 14일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송원영 서초경찰서장은 “고인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각종 통화 내역과 아이패드, 업무용 PC와 메모 등을 분석했고 임용 첫해였던 지난 2022년의 기록 역시 수사 대상으로 삼아 폭넓은 수사를 진행했다”며 “그 결과 타살 혐의점은 없으며, 지속적인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내린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월 18일 학교 내에서 교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 직후 송원영 서초경찰서장을 팀장으로 해 20명 규모의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조사를 이어왔다. 현장감식 등 결과에 따르면 고인의 사망은 경부 압박 질식사로 추정되며, 교내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결과 타살 혐의점은 없어 극단적 선택을 내린 것으로 판단됐다. 경찰은 고인이 남긴 자료뿐만 아니라 유족과 동료 교사, 지인과 친구, 관련 학부모들 등 총 68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실시했다. 아울러 경찰 조사 결과의 검증을 위해 법의학자와 의사·변호사 등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변사 사건 심의위원회’를 열었고, 검찰과 의견을 나누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결론을 종합했을 때 경찰은 학부모로부터 직접적인 폭언과 폭행 등의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범죄 혐의점이 없는 만큼 이번 사건은 이날 중 입건자가 없이 종결될 예정이다. 송 서장은 “2022년 서이초에 부임 이후 고인은 지속적인 업무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올해 들어 학급 아이 지도 문제, 학부모 문제 등이 불거졌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처럼 학부모의 폭행이나 협박, 강요 등과 같은 행위가 있었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한 수사 내용을 유족에게 투명하게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 범죄 혐의점 없이 종결…‘연필 사건’ 명예훼손 수사는 계속 아울러 ‘연필 사건’ 등 의혹이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연필 사건’은 A씨의 담당 학급에서 있었던 일로, 한 학생이 다른 학생과 다툼을 하다가 연필로 이마를 그었다는 내용이다. 이후 A씨가 관련 학부모들과 통화를 하는 등 민원에 시달렸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송 서장은 “연필 사건과 관련, A씨는 학부모 2명과 통화한 적이 있지만, 통화 내역을 분석한 결과 폭언과 폭행 등의 정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숨진 A씨가 개인 휴대전화로도 지속적인 연락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은 특별한 ‘갑질’ 혐의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업무 외 야간 시간에 학부모로부터 문자 1건을 받은 적이 있고, 학내 업무전화를 개인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해 ‘학부모가 개인 핸드폰으로 연락했다’는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송 서장은 “휴대폰 내용 포렌식 등은 물론, 연필 사건 관련 학부모 중재 과정에 함께 참여했던 교사에 대한 참고인 조사, 고인이 생전 친하게 지냈던 동료 교사들과의 단체 대화방 내역 조사 등을 진행한 결과 관련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연필 사건의 학부모이 온라인 덧글 일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송 서장은 “연필 사건 관련 학부모의 고소인 조사는 마쳤고, 40건의 덧글에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해당 온라인 사이트에 대한 압수영장을 집행해 이중 13건의 신원을 파악했다. 3건은 서초서 관할지 내이며, 나머지 10건은 관할 지역 서에 이송할 예정이다. 송 서장은 “나머지 인적사항이 불특정된 25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목멱칼럼]은행혁신이 상책(上策)의 해법이다
-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장] 은행권에 ‘상생금융’의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정부는 서민에게 갑질을 하며 부당한 이득을 편취하는 은행의 행태를 맹렬히 질타하며 안이한 이자장사에서 벗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상생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연일 압박하고 있다. 연초에도 한차례 상생 바람이 일었는데 이번에는 바람 정도가 아니라 태풍급이다.상생금융 이슈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잊을 만하면 주기적으로 등장한다. 그만큼 은행과 고객 간에 상생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왜 그럴까. 이유는 원천적으로 ‘과점적’ 국내시장에 안주하며, ‘이자 장사’에 몰두하는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구조에 있다.그렇다고 과점적 구조를 깨기 위해 은행 수를 더 늘리자니 국내시장이 작고, 이자장사 이외의 사업은 손댈 때마다 부실 사고가 터져버리니 다른 장사 비중을 늘리라고 닦달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그러니 정부로서도 궁여지책으로 할 수 있는 대응이 금리를 내리라느니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라느니 하는 반시장적 방법 외에 뾰족한 수가 없다. 오죽하면 그럴까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니나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음은 불문가지다. 아니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반시장적 환경을 외국계 은행들은 극히 싫어한다. 그래서 HSBC, 씨티은행 등 세계 유수 상업은행들조차 버티지 못하고 한국시장을 접고 떠나버렸다. 눈엣가시 같던 외국계 은행들도 철수했으니 국내 은행들은 돈 벌기가 더 쉬워졌다. 이제 한국의 은행산업은 더욱 과점화돼 우물 안 개구리처럼 우물이 말라가는 것도 모르고 그들끼리 즐기고 있는 형국이 돼버렸다.지금과 같은 은행 때리기는 은행들에게 경고를 주는 효과는 있을지언정 정책으로서의 한계는 분명하다. 은행들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니’ 하는 속마음으로 납작 엎드려 있을 뿐이다.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이 올 들어 3분기까지 거둔 이자이익이 30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됐다.이런 은행들을 자발적인 상생금융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상책(上策)의 방법은 금융혁신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정책이다. 금융소외 부문에 금융접근성을 높여주고 금융이용 비용을 낮춰 주려면 기존에는 없던 금융상품을 개발해 낼 수 있는 혁신 의지와 역량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과점적 시장의 달콤한 과실을 향유하고 있는 은행들에게 혁신이라는 단어는 낯설다. 담보대출로 편안히 영업할 수 있는데 굳이 자영업자들의 신용정보를 열심히 분석해 혁신상품을 만들어내는 수고를 할 이유를 찾지 못한다.그래서 은행들에게 혁신의 동기를 부여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금융소외 부문의 금융 이용가능성을 높여주고 금융비용을 낮춰 주는 혁신상품을 많이 만들어 공급하는 은행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못하면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은행들이 아주 민감하게 여기는 은행채 발행한도 설정을 은행별로 혁신성과와 연동함으로써 은행들의 혁신 의지를 독려할 수 있다. 이런 안을 제시하면 분명 은행들은 개인사업자의 신용정보가 부족해 상품을 만들어내기 어렵다고 볼멘소리를 할 것이다.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정책당국은 먼저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신용정보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상생금융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 지연되고 있는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활용 계획을 빨리 시행에 옮기고, 개인사업자의 디지털장부 활용 촉진, 개인사업자 신용정보회사 설립요건 완화 등을 통해 신용정보 활용 생태계를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 지금은 데이터혁명이라 일컫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다. 정보가 부족해 혁신할 수 없다는 소리는 더이상 이유가 될 수 없다.대통령까지 전면에 나서 상생금융의 어젠다를 던졌으니, 정책당국과 업계 모두 위기의식을 가지고 미봉적 대책 말고 근본적 해법을 찾아 금융혁신을 이루려는 진정한 자세 전환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모두가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횡재세와 같은 과격한 해법이 은행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 폐암, 생존율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11월은 ‘폐암 인식 증진의 달’이다. 폐암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인식을 높이기 위해 대한폐암학회가 지정했다. 폐암은 높은 사망률로 악명 높다. 국내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암 사망률 1위를 차지할 만큼 두려운 암으로 통한다. 실제 국내 폐암 사망자는 인구 10만 명 당 36.8명으로 전체 암 사망자 중 가장 높다. 특히 폐암 남성은 인구 10만 명 당 사망자 수가 54.5명에 달해, 전체 폐암 사망자의 150%를 상회했다(2021년 국내 사망 원인 통계). 반대로 폐암을 진단받고 5년 이상 생존할 확률은 36.8%에 그친다(2020년 국가암등록통계). 전체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이 평균 71.5%인 점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보통 1기 80%, 2기 60%, 3기 30%, 4기 10% 수준으로 알려진다. 그렇다고 폐암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서종희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는 “최근 폐암 치료에 표적 항암치료나 면역 항암치료 등 새로운 항암 전략이 적용되면서 치료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또 금연과 검진을 통한 예방과 조기 발견으로 완치가 가능한 경우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폐암 85%는 흡연이 원인… 금연이 최고 예방법폐암의 가장 중요한 발병 요인은 흡연이다. 약 85%가 흡연이 원인으로 보고된다. 간접흡연도 포함한다. 직접흡연은 13배, 장기간 간접흡연은 1.5배 폐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진다. 흡연의 양과 기간도 관련이 있다. 다만 여성 폐암 환자의 80% 이상은 흡연 경험이 없는 경우다. 간접흡연과 음식 조리 시 발생하는 주방 내 유해연기, 방사성 유해물질 노출, 노령화에 따른 암 발병 자체의 증가 등이 요인으로 추정된다. 이외에 석면, 비소, 크롬 등의 위험요인에 노출된 직업적 요인, 공기 중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방사성물질 등의 환경적 요인, 폐암 가족력이 있는 유전적 요인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해 발생한다. 서종희 교수는 “폐암 발생 위험은 흡연 시작 연령이 낮을수록, 흡연 기간이 길수록, 하루 흡연량이 많을수록 높다”며 “담배를 아예 피우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흡연자는 지금부터라도 담배를 끊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폐암 생존율 높이려면 금연하고 수술-조기진단 중요폐암은 1·2기가 초기, 3기가 중기, 4기가 말기로 분류된다. 진단 시 40~45%가 1·2기, 20~30%가 3기, 40%가량이 4기로 진단된다. 1·2기는 기본적으로 수술이 가능하다면 수술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3기 이상의 폐암은 수술을 하든 비수술적 치료를 하든 치료 효과가 비슷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술을 권하지 않는다. 다만 보통 폐암 1·2기 병기에는 수술적 치료와 함께 필요한 경우 항암치료나 약물치료를 추가로 진행한다. 폐암을 치료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수술이다. 수술로 암세포를 포함한 폐 조직을 완전히 제거하면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최근에는 수술 후 삶의 질을 고려해 최소 부위만 절제하거나 시간 단축을 통해 회복 시간을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추세다. 특히 폐암 중 가장 발생빈도가 높은 선암은 폐의 말초 부위에 생기는데 주로 수술로 치료한다. 서 교수는 “폐암 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완치율이 높은 편이고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완치의 희망이 있다는 말이다”며 “수술 후에도 몸이 적응하면서 폐 기능이 향상되고 보완할 수 있다. 6개월에 걸쳐 폐 기능이 10% 정도 회복되는데, 수술 전과 후 꾸준한 운동이 특히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수술과 더불어 폐암 치료에 중요한 것이 조기진단이다.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도 가능하다. 폐암은 특별한 증상이 없어 초기에 발견이 쉽지 않다. 조기에 진단되는 환자는 전체의 5~15%에 불과하다. 폐에는 감각 신경이 없어 증상을 느끼기 어렵기 때문이다.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폐암이 진행된 경우가 많다. 폐암을 조기에 진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선량 CT(컴퓨터단층촬영)다. 저선량 CT는 환자에게 노출되는 방사선량을 1/6로 최소화한 장비로 방사선으로 인한 부작용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국가암검진에 따라 55세 이상 인구 중 30년 이상 매일 담배 한 갑 이상을 피운 고위험군은 2년마다 무료로 저선량흉부 CT를 받을 수 있다. 폐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연만 한 것이 없다. 흡연자는 지금부터라도 담배를 끊어야 한다. 오염된 공기, 미세먼지, 석면, 비소 등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폐암 유발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외출이나 작업 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 서종희 교수는 “50대가 되면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도록 하고, 부모님이 폐암을 진단받았다면 30~40대부터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