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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부동산 경착륙 막자’ DSR 빼고 다 푼다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부동산 경착륙 막자’ DSR 빼고 다 푼다-저평가된 韓증시…문제는 ‘취약한 지배구조’-“승자독식 정치 깨야”…전문가들 선거제 개편 한목소리-반도체 대기업 최대 25% 세액공재-[사설]시대착오적 노인기준 연령…언제까지 그대로 둘 건가-[사설]봇물 터진 공공요금 인상, 물가안정이 최우선 과제다△종합-토레스 질주에 판매량 11만대 돌파…재도약 신호탄 쐈다-중국발 입국자 20% 확진 홍콩·마카오도 검역 강화△코리아 ‘디스카운트’서 ‘프리미엄’으로-“불투명한 지배구조가 문제…대주주·소액주주 윈윈 때 韓증시 제값 받아”-“기업 이사, 주주에 충실 의무화” 상법 개정 시급-‘아베 효과’ 본 日주주행동주의…닛케이225지수 85% 성장△물꼬트인 정치개혁…나아갈 방향은-계파 줄세우기·강성팬덤 판치는 정치권…국민은 ‘정치혐오’ 악순환-유럽의회, 인구 적은 국가도 의석 보장 韓 인구 소멸 지역 해결책 참고해야△물꼬트인 정치개혁…나아갈 방향은-‘4년 중임제 vs 내각제’ 팽팽…다수 “지역구도 깰 중대선거구제 도입”-3표차 당선…소선구제 이제는 손볼 때-여야 청년정치인들 선거제도 개혁 위해 뭉쳤다△부동산 시장 연착륙 총력전-“美 기준금리 상단 불확실”…규제 대거 풀었지만, 결국 금리가 ‘관건’-실거주의무 폐지…“전세끼고 집 사라는 소리 아닌가요”-자금시장 경색 해소…PF-ABCP 차환 어려운 사업장에 대출-서울 21개구·경기 전지역 규제 전면 해제△종합-반도체업계 “글로벌 경쟁력 확보할 여건 마련” 환영…野 반대는 변수-주담대 변동금리 상단 8% 뚫었다 30년 만기 3억 빌리면 이자만 5억-한미 ‘공동 핵 연습’ 딴소리?…용어 혼선에 따른 해프닝-올해 5급 이하 공무원 연봉 1.7% 인상…4급 이상은 동결△신년 인터뷰-한국, 신냉전 막을 희망…미·중 어느 한쪽만 택할 필요 없다-“러, 종전 명분 없어 우크라戰 장기화…쇠퇴하는 유럽, 美·中만 반사이익”△정치-野 ‘국조특위·안전운임제’ 단독 강행하나-與 선관위, 내달 후보등록 확정…전당대회 본격화-“북한 인권문제에 여야 따로 없어…재단 설립 시급”-尹대통령, 文케어 또 때리자 野 “근거없는 가짜뉴스” 반발-‘설연휴 물가 안정’ 머리맞댄 민·당·정△경제-전력수요 역대 최대…‘여름>겨울’ 공식 깬 한파-재정사업 성과 대국민 공개…새는 혈세 막는다-연락 끊긴 ‘비봉이’를 찾습니다-테슬라, 거짓·과장 광고로 28억 과징금 문다△금융-틈새수요 공략…생보사들 ‘자붙이 특약’ 재시동-고물가에 해약환급금 6조…4개월새 2배 늘었다-‘포인트당 1원’ 카드포인트, 돈으로 바꿔요△Global-월가 대형은행 70% “美, 올해 경기침체”-코로나 감염자 폭증에…中 제조업 경기 위축 신호-1400% 상승 vs 70% 하락…엇갈린 비트코인 전망-美기업들 “직원 붙잡자” 임금 25년만에 최대폭↑-달러·엔 환율 120엔대…6개월 만에 최저치-EU-우크라, 내달 3일 키이우서 정상회담△산업-“2025년까지 모든 차종 SDV 전환…‘도전·변화’ 통한 도약의 해로”-더 커지고 더 밝아지고…전세계 TV 마니아 유혹-구자은의 LS…탄탄한 실적 바탕 신사업 육성-LX인터내셔널, 한국유리공업 인수 완료△소비자생활-반갑다 추위야…패딩·방한아이템 인기 ‘후끈’-음료에서 주류로 옮겨붙은 ‘제로 슈거’ 열풍-“금연에 효과” vs “혐오감 조성”-강성현 대표 “충성고객 타깃 마테킹에 집중”△ICT-무작위 ‘PC 1대’로 측정…韓 초고속인터넷 속도 ‘세계 34위’ 믿으라고?-KT “부울경 지역 인터넷 접속 이상 송구”-오너리크스 던 빗썸…지분 매각 여유 얻었다-기본 저장용량·카메라 성능 UP…갤럭시S23 가격도 UP?△증권-상장사 4분기 영업익 전망치 한달새 5.8% ‘뚝’-블랙핑크·뉴진스, 유튜브·음원차트 점령…엔터株 훨훨-“내리막길 건설주 2월게 반등할 듯”△증권-부동산·건설 대출 조이는 상호금융…PF ‘돈 가뭄’ 지속되나-IPO 탄력 받은 오아시스 vs 상장 눈치만 보는 컬리-“반도체 희귀가스 국산화…고성장 자신있다”-‘주식부자 1위’ 이재용 기업인 유일 ‘10조 클럽’△부동산-부동산 한파속 ‘다크호스’로 떠오른 데이터 센터-“소규모 신축빌라 정확한 시세 공개”-고금리에…수도권 월세 거래 50% 넘었다-성남-복정 광역BRT, 2025년부터 운행△Book-정보라·윤고은·윤흥길 신작 쏟아진다…올해도 한국문학 열풍-인류 보편성의 상징, 누가 항문을 더럽다 하는가-히틀러의 광기…마약이 만든 2차 대전의 비극-[200자 책꽂이]△오피니언-[이코노믹 View]부동산 정책 약발이 안 먹히는 이유-[데스크의 눈]막연한 낙관론을 경계한다-[기자수첩]소멸하는 대한민국, 인구정책 대전환 시급하다-[e갤러리]강강훈 ‘해는 진다’△피플-경찰, ‘인원’으로 시민 지키는 조직돼야 신뢰 얻을 것-지질자원연 ‘2022년 대표과학자’에 김경자 우주자원개발센터장-KG이니시스, 고용노동부 주관 근무혁신 우수기업 선정-드링크 인터내셔널, 차훈 대표이사 선임-코인원 ‘헬로네이처 창업자’ 박병열 COO 영입-블랙핑크 ‘셧 다운’ 뮤비 유튜브 3억뷰 돌파△사회-“주말·공휴일 빼고 매일 시위” 선언…풀릴 기미 없는 전장연 사태-‘경찰의 별’ 경무관 22명 승진 비경찰대가 절반 육박 ‘약진’-서울 상위권대 정시 경쟁률 뚝 ‘취업 보장’ 반도체 학과는 강세-한화진 장관 “2027년까지 녹색산업 수출 100조 달성”-반갑다, 맑은 하늘-이태원 참사 사망자 통계 158명→159명으로 변경-부모급여 매달 25일 지급…출생 60일 내 신청해야
- 野 "마약 단속에 참사" vs 與 "`검수완박` 때문"…`이태원 국조` 공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2차 기관보고에서 여야는 참사 당일 ‘마약 단속’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2차 기관보고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서울시, 대검찰청, 용산구청,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9개 기관으로부터 기관보고를 받고 질의에 나섰다.야3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은 안전이 아닌 마약 단속에 총력을 기울여 관리에 미흡했다고 주장한 한편 여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로 수사가 불가했기에 검찰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야당 간사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마약 단속에 배치된 형사들의 당일대응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형사 조끼를 입고 간 50명의 10개 (마약 단속) 팀이 오후 9시부터 투입돼 참사현장 부근에 있었다”며 “오후 11시가 좀 넘어서 ‘마약단속을 취소한다’는 문자까지 보냈다. 이 사람들이 거기서 무엇을 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청장은 “전반적으로 예방활동을 실시했다. 현장에서 CPR도 실시했다”고 맞섰다. 김 의원은 김 청장의 답에 “50명이 통제를 했다면 이런 참사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여당은 검찰은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지난 4월에 통과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마약 수사와 대형 참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밖이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검수완박’이라는 유례없는 이상한 법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며 책임 소지가 없다는 근거를 내세웠다. 조 의원은 김보성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장에게 “마약을 투약하고 보관, 소지한 범죄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서 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고, 이에 김 과장은 “직접적으로 수사 개시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 안타까운 참사 발생 직후 방송에서 김어준씨와 민주당 의원이 참사 원인을 두고 검찰이 마약 수사에 우선순위를 뒀기 때문이란 이상한 주장을 펼쳤다”고 쏘아붙였다.같은 당 전주혜 의원도 “일부 언론에선 대검에서 불과 2주 전 마약과의 전쟁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선포해 경찰의 우선순위가 마약이었다고 유언비어를 배포한다”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김 서울청장에게도 “경찰의 우선순위가 마약이었느냐”고 질의했다. 김 서울청장은 “전반적으로 일관되게 범죄 예방활동을 총괄적으로 했다”고 답했다. 이에 전 의원은 “(마약이 우선순위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죠”라고 되짚었다.아울러 조 의원은 ‘닥터카 논란’으로 증인 채택을 요구받는 신현영 민주당 의원을 직격하기도 했다. 그는 “1분1초 촌각을 다투는 시점에 응급의료진이 탑승하지 못했을 가능성, 구조활동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으로 사망자가 늘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신 의원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앞서 여야는 지난 11월 검찰의 국정조사 대상 포함 여부를 두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왔다. 야당측에선 ‘마약 수사’의 확대가 경찰력의 분산을 야기해 검찰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여당측은 마약 수사 기조와 이태원 참사는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 “에너지 위기 계속 이어질 것…요금 현실화 서둘러야”
- [이데일리 김형욱 강신우 기자] 에너지 전문가들이 현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라며 요금 현실화를 촉구했다. 더 나아가 요금 결정구조 및 전력시장 체제 개편 필요성도 강조했다.정부도 한국전력공사(015760)·한국가스공사(036460) 등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요금 현실화와 가격 결정구조 전문·독립성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움직임을 반기면서도 이 같은 움직임이 미봉책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를 비롯한 패널들이 27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린 ‘에너지 시장 정상화를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김영산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교수, 전영환 홍익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안정희 한국 YWCA 부장, 강경택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 과장, 최한수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장원재 라이스태드 한국지사장,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국제 에너지값 불확실성 앞으로도 클 것…현 체제 유지 어려워”국제 에너지 컨설팅기업 라이스태드(Rystad Energy)의 장원재 한국지사장은 27일 이데일리와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김한규·양경숙 의원실이 서울 KG타워 하모니홀에서 공동 개최한 ‘에너지시장 정상화를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위기를 촉발한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고공 행진이 최소 2025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올 2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유럽 천연가스 수급 차질이 장기화해 당분간 LNG 가격 하락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장 지사장은 “유럽 각국이 러시아 천연가스 수급 차질을 미국으로부터 LNG 도입으로 대체하려 하지만 미국산 LNG 도입을 위한 설비(터미널)가 만들어지는 2025년까지는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튀르키예를 통해 유럽으로 가는 PNG를 끊거나, 코로나 봉쇄 정책을 종료한 중국이 에너지 수요 증가에 따라 LNG 도입에 의지를 보일 경우 국제 LNG 가격이 더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연료비 인상분이 제대로 반영 못하는 현재의 전기·가스요금 체계를 계속 방치한다면 국가 부도 위험까지 부를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에너지 가격 왜곡은 공기업의 부채 확대뿐 아니라 다른 경제 부문으로 비용을 전가해 국가부도 위험까지 낳을 수 있다”며 “가격에 원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왜곡된 시장을 개선해 에너지 수요를 체계적으로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낮은 수준의 요금을 고수하는 현 체제에서 벗어나 독립 규제기관이 전기요금을 제때 반영하고 에너지 소비 효율을 높이는 식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지난 9월 30일 서울 시내의 한 오피스텔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사진=연합뉴스)◇“전문·독립성 갖춘 규제기관이 요금 결정하는 체계로 바꿔야”정부도 2026년까지 한전·가스공사의 부채와 미수금을 완전히 해소한다는 목표로 요금 현실화를 추진키로 했다. 오는 30일께 내년 1분기 요금을 상당 폭 인상을 공식화했다. 다만 정치권 입김이 작용하는 현재의 요금 결정 체계의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 지적이다.김영산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현 에너지 위기는 요금 정상화만이 해법인데, 번번이 제때 요금 정상화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하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에너지 요금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전문·독립 규제기관을 만들어 정치적 압력을 안 받도록 한 후 장기적으론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전과 가스공사가 정부 결정만 바라보고, 정부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전문가에게 의사결정을 미루는 현재의 상황은 결국 전 국민적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소비자단체도 현 에너지 위기 속 요금 현실화의 필요성을 제한적으로나마 동조하고 나선 상황이다. 안정희 한국YWCA연합회 부장은 “현 한전 적자와 한전채 발행은 결국 시한폭탄이 돼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와 소비자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센티브를 전제로 어느 정도의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필요하는 데 동의한다“고 언급했다.◇산업부 “내년 중 체계 개편 위한 구체적 방안 내놓을 것”정부도 내년 중 에너지 요금 현실화와 함께 전력시장 개편과 전기요금 결정 독립·전문성 강화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강경택 산업부 전력시장과장은 “현 위기는 우리 전력산업 구조와 시장, 제도가 수십 년에 걸쳐 쌓아 온 문제점이 유럽발 에너지 위기로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라며 “산업부와 관계부처는 나름대로 이 문제를 더는 남겨놔선 안 된다는 상황 인식 아래 구조 개편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윤석열 정부는 올 5월 출범과 함께 전력시장 개편과 요금·규제 거버넌스의 독립·전문성 강화로 경쟁시장 원칙의 전력시장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을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산업부는 이에 따라 전문기관에 연구 용역을 맡겨 놓은 상황이다. 연구 용역 결과는 내년 상반기 중 나온다. 강 과장은 “내년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구체적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며 “방안이 나온 후에 필요하다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것”고 부연했다.(사진=연합뉴스)
- “전기·가스료 결정 정치권서 독립시켜야” 전문가 한목소리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한국전력공사(015760)·한국가스공사(036460) 등 에너지 공기업이 최악 적자 위기를 맞은 가운데 이를 계기로 정부 통제 아래 있는 전기·가스요금 결정 구조를 정치권 의사결정으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공기업 부실화를 막기 위해 에너지 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중이지만, 현 가격결정 구조 아래에선 요금 현실화에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전력시장 다원화와 전기요금 결정 주체인 전기위원회의 독립·전문성 강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내년 중 이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에너지 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2026년까지는 한전·가스공사의 누적 적자를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를 비롯한 패널들이 27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린 ‘에너지 시장 정상화를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김영산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교수, 전영환 홍익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안정희 한국 YWCA 부장, 강경택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 과장, 최한수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장원재 라이스태드 한국지사장,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독립적 규제기관이 에너지요금 결정하는 체계 필요”김영산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이데일리와 에너지전환포럼,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이 27일 서울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연 ‘에너지시장 정상화를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현 에너지 위기의 해법은 요금 정상화”라며 “결론은 간단하지만 실제론 번번이 제때 요금 정상화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요금 현실화가 늦어지는 사이 초우량 채권인 한전채·가스공사채 발행량이 늘며 채권·자본시장이 왜곡되고, 에너지 수요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김 교수는 결국 정부와 정치권이 요금을 결정하는 현 체제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정치권이 에너지 요금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전문·독립 규제기관을 만들어 정치적 압력을 안 받도록 한 후 장기적으론 시장에 맡겨야 한다”며 “한전과 가스공사가 정부 결정만 바라보고 정부는 괄과에 대한 책임이 없는 전문가에 의사결정을 미루는 현 상황은 결국 전 국민적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대폭 늘려야 하는 현 상황에서 송·배전망 건설을 도맡은 한전이 적자에 허덕이는 현 상황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당장 급한 에너지 (비용) 위기 대응에만 치중하는 데 그치지 않고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이란 중장기 위기 요인도 함께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영환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는 “현 에너지 위기가 전력산업이라는 ‘아이’에게 닥친 ‘교통사고’라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DNC)를 위한 에너지 전환은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심장병”이라고 비유하며 “전력시장 개방이라는 처방은 이미 나와 있는 만큼 ‘친권자’인 정치권이 교통사고 치료와 함께 심장병까지 함께 치료하는 대수술을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이유수 선임연구위원도 현 에너지 위기 상황은 앞으로 계속 반복할 수 있다며 정부 통제 아래 놓인 에너지 시장 개방으로 대응력을 키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현 에너지 위기를 촉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더라도 화석연료는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변동 폭이 커질 전망”이라며 “한전·가스공사가 독점하는 현 에너지 수급 체제를 유지하는 게 앞으론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낮은 수준의 요금을 고수하는 현 체제에서 벗어나 독립 규제기관이 전기료를 제때 반영하고 전력시장 개방을 통해 분산 에너지를 확대하고 에너지 소비 효율을 높이는 식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떨어진다면 정치권이 결정하지 못하더라도 소비자의 요구가 거세질 것”이라고 덧붙였다.지난 9월 30일 서울 시내의 한 오피스텔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사진=연합뉴스)이날 토론회에선 소비자단체 관계자도 제한적으로나마 에너지 요금 현실화 필요성에 동조하며 눈길을 끌기도 했다. 안정희 한국YWCA연합회 부장은 “현 한전 적자와 한전채 발행은 결국 시한폭탄이 돼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어느 정도의 전기·가스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대전제에는 찬성한다”고 말했다.안 부장은 다만 이 과정에서 에너지 요금이 ‘시장재’ 성격을 띤 산업용 요금을 우선 원가 수준으로 올린 후 ‘공공재’ 성격의 가정용 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정부가 이 과정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예산을 충분히 확충하고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려 에너지 소비 효율을 함께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이 올 8월 시행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도 청정에너지 전환과 소비자 에너지 효율 개선에 다양한 세액공제 혜택이 포함됐다”며 “우리도 에너지 요금 결정을 정치적으로 독립시키는 것과 함께 이 같은 지원 방안을 추진해야 (요금 현실화라는)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산업부 “내년 중 체계 개편 위한 구체적 방안 내놓을 것”정부도 내년 중 전력시장 개편과 전기요금 결정 독립·전문성 강화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강경택 산업부 전력시장과장은 “현 위기는 우리 전력산업 구조와 시장, 제도가 수십 년에 걸쳐 쌓아 온 문제점이 유럽발 에너지 위기로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라며 “산업부와 관계부처는 나름대로 이 문제를 더는 남겨놔선 안 된다는 상황 인식 아래 구조 개편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윤석열 정부는 올 5월 출범과 함께 전력시장 개편과 요금·규제 거버넌스의 독립·전문성 강화로 경쟁시장 원칙의 전력시장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을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산업부는 이에 따라 전문기관에 연구 용역을 맡겨 놓은 상황이다. 연구 용역 결과는 내년 상반기 중 나올 예정이다.강 과장은 “일례로 모든 발전 자원이 계통한계가격(SMP)이란 하나의 시장에 들어와 변동성에 노출되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력 거래 (도매) 시장을 선도시장과 하루 전 시장, 실시간 시장 등으로 다원화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당장 내년부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은 제주 지역부터 실시간 시장을 시범 운영하기 위해 관련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기료를 결정하는 전기위원회가 좀 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내년 중 구체적 방안을 내놓고 법 개정을 추진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정부는 당장 한전 적자와 가스공사의 미수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기·가스료 현실화도 추진한다. 한전은 올해 34조원의 적자를 예상하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선 고강도 자구노력과 함께 1킬로와트시(㎾h)당 51.6원의 추가 전기료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 요금이 약 120원이란 걸 고려하면 약 43%의 인상이다. 강 과장은 “요금 인상이 경제에 끼칠 충격을 고려하면 앞으로 1~2년 내 이를 당장 해소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다만, 2024년까지는 (한전에) 적자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 2026년까지는 지금껏 쌓여 온 누적 적자를 해소해 2027년엔 한전을 대규모 적자 이전 상태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한전은 오는 30일께 내년도 전기료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과 시점을 발표한다. 한전은 51.6㎾h 인상안을 정부에 승인 요청한 가운데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물가 당국인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아래 이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강 과장은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인상 계획을 발표할 순 없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정부가 어떤 계획을 갖고 내년 요금을 조정하고 누적 적자를 해소할 계획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마침내 핵심 피의자 첫 신병확보…한숨 돌린 특수본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이태원 참사’ 경찰 측 현장 책임자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이 구속되면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한숨을 돌렸다.참사와 관련한 핵심 피의자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정보보고서 삭제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 2명에 대한 영장이 발부됐지만, 해당 의혹은 부실 대응 및 진상 규명을 위한 수사의 본류는 아니었다.그간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특수본이 지난달 1일 수사 개시 이후 52일 만에 처음으로 주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남은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오는 26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특수본의 또 다른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3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 이임재 前용산서장 구속…‘이태원 참사’ 핵심 피의자 중 처음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박원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이 전 서장과 참사 당시 현장 대응을 맡은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에 대한구속영장을 발부했다.첫 영장 기각 당시 지난 5일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과 다른 결과다.결과적으로 특수본이 1차 영장 기각 뒤 2주 넘는 기간 동안 강도 높게 돌입한 보강수사 전략이 들어맞았다. 특수본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와 진술을 추가로 확보했으며, 경찰과 소방, 지자체 등 여러 관계자의 과실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 입증에 주력했다.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특히 2차 영장에서 이 전 서장이 자신의 도착 시간이 허위로 기재된 상황보고서를 직접 검토하고도 바로잡지 않은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를 추가한 것도 주효했다. 이 전 서장이 참사 당일 오후 11시 5분에서야 현장 근처인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지만, 참사 당시를 기록한 용산서 상황보고서에는 도착 시간이 오후 10시 17분으로 기재됐다는 것이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이 참사 현장에 실제보다 48분 일찍 현장에 도착했다고 허위로 기재된 상황보고서를 직접 검토하고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 전 서장이 객관적인 자료에도 이를 부인했으며, 법원은 주요한 구속영장 발부 사유 가운데 하나인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구속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박희영 용산구청장이 11월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구속여부…특수본 또 다른 숙제특수본의 다음 관문은 박 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구속 여부다. 박 구청장 등의 영장실질심사는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특수본은 이들에게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여기에 최 과장은 재난안전 관리부서 책임자로 사고 전후 안전관리 예방대책과 참사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고의로 게을리한 혐의(직무유기)도 추가됐다. 특수본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을 대비하고 구호할 1차적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보고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주체가 없는 행사라도 지자체에 1차 책임이 있다고 보고, 대규모 인파행사 있을 때 사전에 안전관리 대책을 세워서 안전요원 배치, 일방통행, 차 없는 거리, 무정차 통과 조치를 했어야 한다”며 “사고 발생 후 지자체는 지역 대책본부로서 재난대응 활동을 제대로 수행했어야 하는데 아주 부적절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특수본은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간부들이 본격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 또는 분실한 정황을 파악,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본인 형사사건인 만큼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구속영장 발부 사유 가운데 하나인 ‘증거인멸 우려’로 비춰 질 수 있다는 게 특수본의 설명이다.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 입증을 통해 재난 대비와 구호를 지원하는 경찰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책임이 어느 정도 인정된 만큼 재난을 대비하고 구호할 1차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용산구청 간부들의 구속영장 발부가 성사될지 주목된다.아울러 특수본은 소방당국 현장 지휘책임자였던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부실한 대응이 인명피해를 키웠다고 결론 내리고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특수본은 당시 최장 20ｍ에 이른 인파 끼임이 완전히 해소된 시각을 오후 11시22분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최 서장이 대응 단계 발령 등 지휘를 제대로 했다면 구조에 소요된 시간을 줄일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소방서장의 사고 후 조치는 매우 부적절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특수본은 이태원역장, 용산보건소장 등 다른 주요 피의자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 [웰컴 소극장]강물이 흘러가는 곳·장문로19길4·안톤 체홉~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대학로를 비롯한 서울 시내 많은 소극장에서 올라가는 공연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란 쉽지 않다. ‘웰컴 소극장’은 개막을 앞두거나 현재 공연 중인 소극장 연극 중 눈여겨 볼 작품을 매주 토요일 소개한다. <편집자 주>연극 ‘강물이 흘러가는 곳’ 포스터. (사진=극단 실험극장)◇연극 ‘강물이 흘러가는 곳’ (12월 21~31일 연우소극장 / 극단 실험극장)1930년대 중반 한강 마포나루에 뿌리를 내리고 살던 사람들의 이야기다. 젊은 시절 자신의 실수를 고백하는 소금 장수 만득, 친구의 삶을 자신의 삶처럼 끌어안는 새우젓 장수 덕출, 얼굴도 알지 못하는 어머니를 찾아 머나먼 길을 떠나려는 만득의 아들 석이, 가슴 속 감춰둔 사랑을 찾아가는 덕출의 딸 솔이를 통해 노년의 외로움과 쓸쓸함, 끈끈한 인간애를 전한다. 최창근이 극작·연출하고 배우 이승호, 정현, 김예림, 서보성, 윤주희가 출연한다.연극 ‘장문로19길4’ 포스터. (사진=창작예술집단 보광극장)◇연극 ‘장문로19길4’ (12월 27~31일 보광극장 / 창작예술집단 보광극장)미술작가 보연, 시인 민영, 연극배우 현아는 장문로19길4에 위치한 지하 작업실을 공동 임대해 지내는 친한 친구이자 예술가 동료다. 삼촌의 공장에서 몇 개월간 돈을 벌고 돌아온 현아와 오랜만에 재회한 세 친구들은 술기운과 함께 깊어가는 밤 그들만의 속내를 이야기한다. 청춘들이 겪고 있는 고민과 아픔의 현실을 과장하거나 미화하지 않고 담담하게 담아낸 작품. 윤지홍이 극작과 연출을 맡고 배우 임영민, 이아현, 고보민이 출연한다.연극 ‘안톤 체홉 4대 희곡 번안 프로젝트’ 포스터. (사진=스토리 포레스트)◇연극 ‘안톤 체홉 4대 희곡 번안 프로젝트’ (12월 23~31일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소극장 / 스토리 포레스트)안톤 체호프의 대표 희곡 ‘갈매기’ ‘세자매’ ‘바냐 아저씨’ ‘벚꽃동산’을 한국 사회의 이야기로 번안해 한 무대에 올린다. ‘갈매기’는 1930년대 배경의 ‘종로 갈매기’, ‘세자매’는 1980년대 배경의 ‘쯔루하시 세자매’, ‘바냐 아저씨’는 1990년대를 표현한 ‘능길삼촌’, ‘벚꽃동산’은 2000년대로 시대를 옮긴 ‘연꽃정원’으로 관객과 만난다. 연출가 김영민이 직접 번안, 연출하고 배우 강애심, 차건우, 이현호, 최솔희, 권일, 윤성원, 한정호, 강덕중, 김보나, 김준우, 박세정, 박선민, 이섬, 이시훈, 김은주, 윤소희, 김나연, 김보정, 김세환, 박희정, 김예림, 김벼리, 오정우가 출연한다.
- “포항 제철소 침수 피해로 산업 전반 최대 2.4조원 생산 차질 위험”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지난 9월 태풍 힌남노로 경상북도 포항 지역 제철소에 대규모 침수 피해가 발생해 조선, 자동차에 쓰리는 철강 생산 차질을 빚고 있다. 업체들이 재고를 보유한 덕분에 11월까지는 주요 전방산업에서 철강재 수급차질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지만, 생산 차질 여파가 이어지면 우리 산업 전체에 최대 2조4000억원의 생산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단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BOK이슈노트 ‘철강 생산 차질의 경제적 영향 점검’에 따르면 철강재 공급 충격의 영향을 공급유도모형을 통해 시산한 결과, 주요 전방산업에 5000~7000억원, 산업 전체로는 1조5000억원~2조4000억원의 생산 차질을 야기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지난 15일 포항제철소 제2열연 공장이 조기 재가동되면서 산업별 파급영향은 추정 범위 하단 수준인 1조5000억원에 근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규모로 보면 97만톤에서 최대 150만톤의 철강 생산 차질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했다. 이는 포항지역 제철소에서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는 철강재를 수입품으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자체 재고가 소진되면 공급 차질이 발생해 전방산업 생산에 즉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에 따라 도출된 결과다. 포항 조강생산량은 포항 조강생산량은 9월 전년비 62.9%, 10월 29.4%로 크게 감소했다. 전방산업 중에서는 자동차 부문이 3000~5000억원으로 관련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측됐다. 이어 건설이 1000~2000억원의 생산 차질이 예상됐으며, 조선은 300~5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됐다. 주요 전방산업에서 포항제철소 생산 철강의 사용 비중은 조선(23.3%)과 자동차(19.8%)에서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준호 한은 조사국 지역연구지원팀 과장은 “포항지역 제철소 설비정상화가 지연될 경우 자동차 산업의 전기강판, 조선의 특수강 부문에서 수급문제가 발생하여 생산활동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산업별 피해액이 다르게 시산된 것은 각 산업별 생산 제반 여건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생산 차질 추정액이 가장 큰 조선의 경우 후판에 필요한 철강 제품은 업체들이 재고를 2~6개월분 가량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다가 국내 다른 기업이나 수입 등을 통해 조달처를 변경하면서 대응이 가능하지만, 특수강의 경우 별도 재고량이 없어 포항 지역의 침수를 연내에 복구하지 않으면 LNG선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LNG선은 최근 수주가 크게 늘고 있는데 2022년 수주의 84.1%를 차지할 정도로 수요가 늘고 있다. 건설과 자동차는 조선에 비해선 생산 차질 우려가 적은 편이다. 자동차용 강판은 포항제철소 공급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으며, 전기모터 등에 활용되는 무방향성 전기강판은 수출 물량 조절, 광양제철소 대체생산 등으로 아직 공급 리스크가 현실화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다만 포항제철소 공급 비중이 높은 철강재들의 경우 대체생산에 차질을 빚거나 포항공장 정상화가 지연되면 수급 차질이 확대될 위험도 남아있다. 특히 전기차 업체들은 무방향성 전기강판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 전기차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건설업의 주재료인 철근, 형강은 포항제철소에서 생산되지 않아 침수의 영향은 거의 없으며, 포항제철소 공급 비중이 큰 선재의 경우 건설업에서 사용하는 철강재의 3.3%에 불과하고 수입 대체가 비교적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측은 태풍 힌남노에 따른 철강 생산 차질이 전방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 크지 않지만, 철강재는 산업의 핵심 중간재라는 점에서 포항지역 철강 생산의 완전 정상화가 지연될 경우 연관산업 생산, 철강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빠른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준호 과장은 “피해 복구 노력과 함께 적정 재고 비축, 조달처 다변화 등 철강생산 차질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