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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 인간과 미래를 잇다…경기도, 오는 19일 '광릉숲포럼'
  • 숲, 인간과 미래를 잇다…경기도, 오는 19일 '광릉숲포럼'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광릉숲의 지속가능성과 가치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경기도는 오는 19일부터 이틀 간 남양주시 광릉숲 일대,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잔디밭에서 ‘숲, 인간과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한 ‘광릉숲포럼 2023’을 연다고 15일 밝혔다.(포스터=경기도 제공)올해 처음 열리는 포럼은 광릉숲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으며 주민들이 광릉숲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숲크닉, 광릉숲 갤러리, 친환경 체험부스 운영, 음악공연 등 다양한 도민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김재현 건국대학교 산림조경학과 교수가 ‘지속가능한 사회 전환을 위한 광릉숲의 가치와 지역사회의 역할’에 대해 기조발표하고 생태와 미래가치, 지역사회와 숲, 일상 속 실천 내용을 중심으로 청중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미래’를 주제로 한 첫 번째 세션은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의 ‘기후위기 시대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통한 미래가치 창출’ 강연으로 진행하며 두 번째 세션 ‘인간’은 김백민 부경대학교 환경대기학과 교수의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실천적 방안’에 대해 설명한다.이어 세 번째 세션 ‘숲’은 곽재식 숭실사이버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 교수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광릉숲 가치발굴’에 대한 중요성을 알린다.이와 함께 김지은 환경재단 PD의 ‘지역을 중심으로 한 환경 캠페인 기획/개발’과 오은경 포천 물듦교육공동체 대표의 ‘한탄강 사례를 통해 본 광릉숲 문화 콘텐츠 만들기’, 정은미 광릉숲 친구들 회원의 ‘지역 환경단체 활동 사례 및 활성화 방안’ 등 도민 참여형 주제발표도 진행한다.특별강의로 조민주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자율연수 강사의 ‘부모와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물에서 진로 찾기’도 있다.이태선 산림녹지과장은 “현재의 광릉숲을 사실적으로 바라보고 지속가능한 숲의 방향성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며 “도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포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행사내용은 ‘광릉숲 포럼’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3.10.15 I 정재훈 기자
“꿈도 펴지 못하고 숨졌다”…14년 만에 찾아낸 강간살인범
  • “꿈도 펴지 못하고 숨졌다”…14년 만에 찾아낸 강간살인범 [그해 오늘]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2015년 10월 7일 경찰은 ‘드들강 강간살인 사건’ 용의자를 검찰에 재송치했다. 유전자 감식으로 범인의 DNA와 일치하는 사람이 발견되자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한 결과였다. 용의자는 무기수 김모씨로 강도살인을 저질러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인물이었다. 장기미제 사건의 용의자는 어떻게 14년 만에 붙잡힌 것일까.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장기미제 사건 피고인, 15년 만에 법정으로사건이 발생한 날은 2001년 2월 4일이었다. 이날 김씨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고교생 A(당시 17세)양을 불러낸 뒤 자신의 차량에 태워 나주시 남평읍에 있는 드들강으로 향했다. 그는 차량 안에서 반항하는 A양을 억압한 뒤 강간했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 A양을 차량 밖으로 끌어내 드들강 물속에 넣어 숨지게 한 잔인한 수법이었다. 김씨는 A양의 시신을 물에 내버려둔 채 현장을 벗어났고 경찰 수사 초기에 용의자가 검거되지 않으며 사건은 장기미제로 남게 됐다. 당시 경찰은 A양의 신체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체액을 발견했지만 DNA가 일치하는 용의자를 찾지 못해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사건의 실마리가 잡힌 것은 2012년 대검찰청의 유전자 감식 결과가 나온 이후였다. A양의 체내에서 검출된 용의자의 체액이 광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김씨의 DNA와 일치한다는 것이었다. 이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재수사를 진행해 김씨를 송치했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사건은 다시 묻히는 듯했지만 2015년 나주경찰서로 부임한 한 수사과장의 주도로 재수사 팀이 꾸려지며 전환점을 맞이했다. 전담팀은 A양의 가족과 김씨의 당시 여자친구 등 주변인을 만나 진술을 확보하고 A양의 소지품도 다시 확인하며 증거를 보강, 수집했다. 여기에 ‘태완이법’(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의 결과로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사라지며 수사기관이 조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검찰은 “원점 재검토”를 결정하고 경찰과 합동 수사팀을 꾸렸다. 무혐의 처분이 된 지 1년 6개월 만이었다. 수사 과정에서는 김씨가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과 동료 수감자에게 범행 사실을 말한 것 등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후 검찰이 김씨를 기소하며 드들강 사건의 피고인은 15년 만에 법정에 서게 됐다. ◇치밀하게 만든 알리바이, 조작 사실 드러나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A양을 강간하고 살인한 적이 없으며 성관계한 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사건 당일 오전에 당시 여자친구 등과 전남 강진에 있는 외조모 집에 방문했기에 자신은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법의학 감정 결과와 김씨가 범행을 은폐한 정황 등을 언급하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양의 시신에서 공격에 방어하거나 제압당할 때 발생하는 상처가 다수 발견됐고 피해자의 체내에서 나온 체액 등을 실험한 결과 김씨가 A양을 강간한 직후 살해한 사실이 입증됐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교도소 개인함에 보관해오던 사진 7장에 대해서도 그가 기소될 것을 대비해 범행 이후 행적을 조작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씨가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고의로 사진을 촬영했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씨의 동료 재소자였던 B씨의 증언이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B씨는 법정에서 “(김씨가) 사건 관련 진정·소송 과정을 자주 물었고 이 사건에 대해 모두 털어놓고 상담했다”며 사진 또한 알리바이를 위해 찍은 것이라 말했다고 증언했다. B씨는 김씨의 보관함에 있는 사진 7장을 제보한 인물로 검찰이 교도소를 압수수색하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약 5개월간 사건을 심리한 뒤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기 위해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시신을 물속에 방치하고 행적 조작을 시도했다”며 “수사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자 다른 재소자와 예상 신문사항 및 답변을 예행 연습하기까지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17세였던 피해자는 자신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어린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됐다”며 “유족들은 16년간 피해자를 잃은 고통과 슬픔을 떠안으며 살아야 했고 피해자의 아버지는 이후 괴로워하다가 안타깝게 숨졌다”고 밝혔다. 김씨와 검찰 측은 쌍방 항소했고 2심 재판부가 이를 기각한 뒤 대법원도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형이 확정됐다. 이후 김씨는 B씨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고 무고한 혐의로 각각 기소돼 벌금형과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2023.10.07 I 이재은 기자
황대호 경기도의원, 구한말 6971명 무명 의병 발굴 나서
  • 황대호 경기도의원, 구한말 6971명 무명 의병 발굴 나서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구한말부터 경술국치 이전까지 국권침탈을 막기 위해 몸을 던진 이름 없는 경기도 내 의병들을 기억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황대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광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수원3)은 이날 문광위 회의실에서 ‘경기도 무명의병 기억과 지원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5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무명의병 기억과 지원을 위한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황대호 문광위 부위원장(왼쪽 끝)과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이번 토론회는 1895년 을미의병부터 1910년 경술국치까지 15년여 동안 국권침탈을 막기 위해 일본군과 싸우다 산화한 경기도 무명의병을 기억하여 기리고, 관련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황대호 부위원장이 기획·추진했다.토론회 좌장을 맡은 황대호 부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순국하신 이백원 의병장님의 후손이 직접 참석한 뜻깊은 자리인 만큼 심도 있는 토론으로 무명의병에 대한 경기도민의 관심을 높여 조례 제정을 위시해 필요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광위 소속 이혜원 의원(국민의힘·양평2)은 “양평군은 을미의병의 첫 봉기 지역이자 항일의병의 근거지였던 용문사 및 상원사, 사나사 등을 중심으로 숭고한 얼과 희생이 깃든 곳”이라며 “지평리전투기념관, 양평의병 묘역, 화서 이항로 선생 생가 기념관 등 의병 활동 및 독립운동의 연관성과 발자취를 간직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당부했다.발제자로 나선 사단법인 강진갑 역사문화콘텐츠연구원장은 “을미사변과 단발령을 기점으로 거국적으로 일어난 의병전쟁은 국권 침탈까지 치열하게 전개되었다”라며 “그럼에도 일제의 ‘토벌’ 기록에는 사살자의 숫자로만 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병과 의병가족은 박해를 피해 신분을 숨길 수밖에 없었으며 전사한 의병은 이름을 남기지 못했기에 역사의 뒤안길에 묻혔다”며 “한말 의병전쟁이 시작된 곳인 경기도가 무명의병을 기리는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기념사업을 펼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토론자로 나선 이강세 광복히 광주지회장과 이백원 의병장의 외증손녀 하보균씨, 이정훈 경기학회장, 임영상 명예교수, 조상형 경기도 문화종무과장은 무병의병 기억을 위한 토론회 개최를 환영하고, 사업추진과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했다.황대호 부위원장은 “1906년부터 1911년까지 경기도에서만 6971명이 참전하여 105회 교전 끝에 1288명이 순국한 의병전쟁의 숭고함을 함께 기억하자”면서 “조국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을 기억하는 일은 공동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관련 조례가 지원 대상을 일제강점기로 한정해 입법 공백이 있을 수 있어 면밀하게 검토한 후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10.05 I 황영민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에너지경제신문 △기후에너지부장 김연숙●한국상장회사협의회 △이재혁 회원지원본부 총괄 전무 △윤정재 회원지원본부 본부장 상무 △김성현 경영관리본부 본부장 상무보 △김춘 정책1본부 본부장 상무보 △김성광 회원팀 팀장 △강택신 기업법제팀 팀장 △이병철 연수팀 팀장 △강재석 총무팀 팀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 임용 △박석일 ◇검사 임용 △이현주 최장우●메디톡스그룹 ◇메디톡스 △이사 국내·글로벌 RA팀 박상민 △이사 경영기획실 손성희 ◇뉴메코 △이사 영업본부 이상윤●한화에너지·한화임팩트·한화토탈에너지스·한화파워시스템 ◇신규 임원 승진 한화에너지 △최영선 △신동욱 △임성빈 ◇한화임팩트 △방정석 ◇한화토탈에너지스 △김민수 △노성주 △배영규 △이진우 △전민성 △최권식 △허순규 ◇한화파워시스템 △도기훈 △조성효 ●신영증권 ◇신임 전무 △헤리티지·패밀리오피스 솔루션 홍성혜 ◇부서장 전보 △APEX 대구 손명화 △정보보호팀 정찬준 ◇차장 승진 △헤리티지솔루션부 이영훈●커리어케어 △헬스케어본부 H&S팀장 곽훈희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승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김문식 ◇과장급 전보 △운영지원과장 음잔디 △경쟁정책과장 정희은 ◇과장급 파견 △고용노동부 파견(인사교류) 임선정●기획재정부 ◇서기관 승진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박칠군 △예산실 예산정책과 원선재 △예산실 국토교통예산과 이은숙 △세제실 재산세제과 김준하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신동현 △미래전략국 미래전략과 박준백 △국고국 국고과 배경화 △재정관리국 재정관리총괄과 이해인 △공공정책국 인재경영과 이승민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 진승우●투데이신문 △부사장 정승연 ●한화비전 ◇신규 임원 승진 △전철민 △정원영
2023.10.04 I 권효중 기자
추락하는 탄소가격 잡힐까…4기 배출권거래제에 쏠리는 눈
  • 추락하는 탄소가격 잡힐까…4기 배출권거래제에 쏠리는 눈
  • 산업계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선 탄소중립 경제 체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데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전환 및 탄소시장, 순환경제, 녹색금융 등 탄소중립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생태계 전반이 미흡하단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대한상의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가 국내 내로라하는 전문가들과 함께 엄선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제안한 100대 정책과제가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이데일리의 후속 보도를 통해 이행 수준을 점검하며 대한민국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의 성장을 함께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유럽연합(EU)의 탄소가격이 한국보다 높았던 시절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시장에 너무 많은 배출권이 풀리면서 2017년 한때 EU의 탄소 가격은 5유로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엔 한국의 배출권 가격이 3배나 높았습니다. 그러다 탄소배출권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U 집행위원회가 배출권을 흡수하는 시장안정예비분(MSR)을 도입하는 등의 개혁조치를 내놓자 EU의 탄소가격은 한국을 역전하기 시작했습니다. EU의 가격 신호는 4단계에 진입한 2021년부터는 더욱 강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탄소가격이 7000원까지 떨어진 것에 비해 10배 이상의 가격차를 보입니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보다 훨씬 강도 높게 배출권 감축 목표을 2005년 대비 2030년 62%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기존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배출권 무상할당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의 ‘핏 포(Fit for 55)’의 영향도 결정적이었습니다. 한국의 탄소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반면 EU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역사상 가장 고점인 100유로를 돌파하며 EU의 탄소가격은 고공행진을 이어갔죠. 한국의 탄소시장이 겪고 있는 가격 신호 문제를 EU가 극복한 방법은 이처럼 공급과잉을 해결하는 총량(Q)을 통제하는 방식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탄소가격이 너무 낮으면 기업의 탄소감축 유인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탄소거래제도는 그저 규제 정책으로만 기능할 뿐 탄소 거래 시장도 유명무실해기 때문에 적정 가격을 찾아가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주효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EU처럼 수량을 조정하는 방식이 아닌 ‘가격(P)’에 개입하는 방식을 주로 채택해오고 있습니다. 가격상하한제도를 비롯해 시장조성자 기능이나 시장유동성공급 같은 시장안정화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탄소시장은 세계 최대 규모의 EU와 달리 참여자가 제한적이고 거래가 부족해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공급과잉으로 수요자 우위 시장인 EU와 사정이 조금 다른 셈입니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 방안’ 역시 △시장 거래 참여자 확대 △거래상품 다양화 △이월제한 완화(순매도량의 1배→3배) △상쇄배출권 전환기한 연장 △예측가능한 시장안정화 조치 등 배출거래 시장 자체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박경원 대한상의SGI 연구위원은 “국내 배출권 시장이 규모 대비 유동성이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배출권 거래량을 늘려 유동성을 확보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 ‘배출권거래제도 개선’과제 중 가장 시급한 문제였다”며 “일부 이 부분은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습니다.이번에 발표된 방안은 대한상의SGI가 지적했던 100대 정책과제 중 배출권거래제 관련 일부 정책과제를 해소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이월한도 규정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매매거래기간 연장, 시장안정화조치의 예측성 등에 대한 부분이 개선되면서 가격의 변동성을 완화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밖에도 이번 대책에서 발표된 시장참여자 확대와 선물시장 도입 역시 거래량을 확대하는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제는 아무리 시장가격의 변동성이 줄고 거래 참여자가 늘어 적정 가격을 찾아가는 기제가 마련되더라도, 구조적인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기업들이 배출권을 감축할 유인이 높지 않다면 가격이 오르는 것은 어렵단 점입니다. 즉 NDC와 연계해 장기적으로 총량을 제약하는 감축률 상향 방안이 추가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단 이야기입니다. 박 연구위원은 “배출권거래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이번에 주목한 시장제도 뿐 아니라 할당방식 개선, 잉여배출권 흡수 방안 등 배출권의 양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정부는 지난 7월 ‘제4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법정 기한인 2024년 12월보다 1년 앞당겨 연내 수립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올해 초 발표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기본계획의 연도별 목표에 맞춰 배출허용총량의 설정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이 가속화되는 중장기 정책변화에 기업들이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는 국내 배출량의 약 73%를 커버해 정책 효과가 높은 시장입니다. EU가 41%만 포함하는 것과 비교하면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탄소 감축 유인의 역할은 거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2021년 말 정부는 2030년 NDC 40% 감축목표를 상향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와 연계해 배출권 총량을 얼마나 줄일지 아직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EU가 NDC 발표와 EU 배출권 조정안을 10개월의 차이를 두고 발표했는데요, 우리는 그와 달리 시차가 너무 길단 지적입니다. 2030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시차는 기업들의 준비기간만 늦추게 됩니다. 참고로 현재 3기는 2기(2018~2020년) 대비 4.7% 감축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는 새로운 NDC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4기 감축목표는 이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연내 4기에 대한 기본계획 발표가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양한나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이데일리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치는 과정으로 연내에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앞서 지난달 25일 국회기후변화포럼에서 배출권거래제 개선을 위한 핵심 추진과제로 △상향된 2030 NDC 달성을 위한 부문별 배출허용총량 설정 △감축목표, 산업경쟁력 고려한 유상·배출효율기준(BM) 할당 비율 확대 △정부의 자의적 개입 최소화 및 예측가능한 배출권 시장 형성 △산업구조 저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재정·금융지원 지속 확대 등을 꼽았습니다. 현재 10%의 낮은 유상할당 비율과 느슨한 총량설정, 소규모 중심의 감축 사업 지원 등으로 기업의 선도적·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단 지적입니다.
2023.10.03 I 김경은 기자
불안한 韓증시, 2400선 전망 나오지만…"살 종목 있다"
  • 불안한 韓증시, 2400선 전망 나오지만…"살 종목 있다"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고금리·고유가·강달러 등 ‘3고(高)’에 신음 중인 한국증시가 10월을 맞아 반등할지가 관심이다.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져 하방 압력이 여전하지만, 밸류에이션 대비 크게 하락했거나 3분기 실적 발표 시 어닝서프라이즈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한 기대는 지속하고 있어서다. 증권가에서는 이달 중순 전후로 시장의 관심이 펀더멘털로 돌아간다면 증시 반등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그래픽=김정훈 기자)3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지난 9월 코스피 지수는 전월 종가 대비 3.57%(91.20포인트) 내린 2465.07에 마감했다. 전월 대비 2.90% 내린 8월에 이어 두 달 연속 하락이다. 지난달 중순 2600선을 돌파하기도 했으나 ‘매파적 동결’을 선택한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지나면서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됐다. 유가는 배럴당 90달러선을 오가고 있고 원·달러 환율 역시 올 들어 최고 수준을 이어가는 등 투자 환경이 악화하고 있는 탓이다.증시 약세 배경에 외국인 투자자의 ‘셀 코리아’(Sell Korea)가 있다. 9월 코스피 시장에서 1조604억원, 코스닥 시장에서 1조2208억원어치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개인투자자가 각각 7181억원, 1조6047억원어치 순매수하며 대응했으나 증시 하락을 막을 수 없었다.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도 증권가는 대체로 긍정적인 10월 증시 흐름을 예상하고 있다. 증시를 누르던 미국 정부의 셧다운(Shutdown, 미국 연방정부 일시폐쇄제도) 우려가 임시 예산안 처리로 급한 불을 끈데다 연준의 긴축으로 인한 한국증시 약세가 ‘오버킬(Overkill·과한 대응)’됐다는 진단이 나오면서다. 코스피 지수가 2400선까지 밀려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그럴수록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하고, 3분기 실적 시즌을 맞아 반등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판단도 제기된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9월 FOMC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되살아나고 있으나 증시에 미치는 민감도가 줄어들며 무게 중심이 기업 이익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고유가 흐름이 여전하나 유가 상승 정점이 통과한다면 빠른 회복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경기 사이클이 반등 중인 것도 증시 하락폭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손꼽힌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지수 반등 시점을 긍정적인 결과가 예상되는 10월 실적 시즌으로 보고 있다. 시장에서는 상승 모멘텀이 살아있으면서 단기 급락한 테마나 종목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연준의 긴축은 단기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나 당장 금융 경색이 없다면 실적 상승이 증시 반등을 이끌어 낼 수 있다”며 “실적 추정치가 과도하다는 우려가 일각에 있으나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분석했다. 시장 상황이 불안한 만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방어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단기 가격 조정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사라졌으나 강달러라는 악재로 시장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당분간은 방어력이 강하고 베타가 낮은 산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10.03 I 이정현 기자
檢 중간간부 인사…‘이재명 수사’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4차장 유임(종합)
  • 檢 중간간부 인사…‘이재명 수사’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4차장 유임(종합)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법무부가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주요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4차장에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31기)가 유임됐다.법무부는 20일 고검검사급(부장·차장검사) 검사 631명, 일반 검사 36명 등 검사 667명에 대한 신규 보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은 25일이다. 법무부는 “조직에 활력을 넣는 전보 인사를 실시하되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 강화, 조직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일부 검사를 유임했다”고 밝혔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이영훈 기자)◇4차장 고형곤 유임…1~3차장 ‘특수통’ 배치가장 관심을 모았던 서울중앙지검 4차장에는 고형곤 현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유임됐다. 주요 반부패 사건을 지휘하는 자리인 4차장은 현재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대북송금 의혹, 김만배 허위 인터뷰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다. 수사와 공소유지의 연속성을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같은 이유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29기)도 유임된 바 있다.4차장 산하 부장검사들은 모두 교체됐다. 반부패 1~3부장에는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장(34기), 최재훈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34기), 김용식 서울남부지검 부부장 검사(34기)가 발탁됐다. 강 부장검사의 경우 지난해 6월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사건의 주요 사건 수사를 맡은 바 있으며 최근에는 허위 인터뷰 의혹 관련한 수사를 맡았다.이번 인사 역시 이른바 ‘특수통’ 검사들이 주요 보직을 차지했다. 서울중앙지검 2인자로 불리는 1차장에는 김창진 법무부 검찰과장(31기)이 임명됐다. 1차장검사는 검사장 승진 1순위로 꼽히는 요직이다. 2차장검사에는 박현철 대검찰청 대변인(31기), 3차장검사에는 김태은 대검 공공수사기획관(31기)이 임명됐다. 3차장검사는 선거·노동 사건 등 공공수사를 이끄는 자리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주요 보직으로 꼽힌다.특수수사를 지원하는 대검 반부패기획관에는 엄희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장(32기)이 전보됐다. 대검 반부패 1과장은 김영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33기)이 맡는다.◇공정거래조사부장에 용성진…남부지검 2차장에 배문기‘재계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에는 용성진 법무부 형사기획과장(33기)이 임명됐다. 금융·증권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서울남부지검의 2차장검사에는 배문기 대검 감찰3과장(32기)이 승진 인사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본부장에는 하동우 인천지검 부부장검사(33기)가 보임했다.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를 이어가는 수원지검 1차장에는 강성용 대검 반부패기획관(31기)이, 2차장에는 이정섭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32기)이 각각 보임했다. 이른바 ‘분당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에는 전무곤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31기)가 부임한다. 성남지청장 역시 승진 요직이라고 불린다.기존 공석이던 ‘검찰총장의 눈’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은 박영진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31기)가 맡는다. ‘검찰총장의 입’ 대검 대변인은 박혁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32기)이 기용됐다. 마약·조직범죄기획관에는 안병수 고양지청 차장(32기)이 임명됐다.
2023.09.20 I 김형환 기자
몽골·필리핀 선천성 심장병 환아들, 한국에서 희망 되찾아
  • 몽골·필리핀 선천성 심장병 환아들, 한국에서 희망 되찾아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우리 아이들이 한국에서 희망을 되찾았습니다.”선천성 심장병을 가진 해외 아이들이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치료를 받고 희망을 되찾았다. 부천세종병원(병원장 이명묵)은 몽골·필리핀 국적 심장병 환아를 국내로 초청,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쳤다고 19일 밝혔다.대상은 생후 8개월부터 8세까지 총 4명이다. 지난달 말 부천세종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은 아이들은 회복을 마치고 최근 무사히 고국으로 돌아갔다. 이 과정에서 현지 환아와 보호자를 발굴해 초청하고, 수술비 지원 등 후원한 단체의 노력이 빛을 발했다.부천세종병원에 따르면 몽골 국적 강투무르 양(1세)·신바야르 양(8개월)은 내원 당시 수유가 힘들고, 호흡이 매우 가쁘며, 지속적으로 많은 땀을 흘렸다. 발달력도 떨어져 혼자 기고, 붙잡고 서는 등 모습도 볼 수 없었다.선천적으로 심실과 심방 사이 구멍이 있는 심실중격결손·심방중격결손으로 인한 심한 심부전 및 중증 폐고혈압이 원인이다. 심지어 입국 당시 발열을 보이던 강투무르 양은 수족구병을 일으키는 엔테로바이러스에까지 감염된 상태였다.주치의 장소익 부장(소아청소년과)은 “두 아이 모두 몹시 어렵거나 복잡한 수술은 아니었다. 물론, 의료기술이 부족한 국가에서는 위험도가 있는 수술”이라며 “예상치 못한 바이러스 발견으로 수술이 미뤄지며 마음을 졸이기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수술은 성공했고 회복도 빨랐다”고 말했다. 필리핀 국적 매튜 군(8세)과 키안 군(6세)은 심부전으로 인해 호흡이 가쁘고, 또래보다 작고 말랐으며, 심장이 커서 앞가슴이 많이 돌출되는 등 증상을 보였다. 두 아이 모두 몽골 아이들과 달리 여러 종류의 심장병을 갖고 중증을 보였다.매튜 군은 매우 큰 판막하 심실중격결손, 동맥관개존증, 대동맥축착, 중증의 폐동맥고혈압을 진단받았다. 중증 폐동맥고혈압 탓에 수술 전 심도자술을 시행해 수술 여부를 평가했으며, 다행히 심실중격결손 폐쇄, 대동맥 절제와 단측문합술, 동맥관개존 완전분리술 등 모든 수술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키안 군은 대동맥판막 탈출이 심했다. 심실중격결손과 대동맥판막탈출로 인한 대동맥판막역류도 진단됐는데, 무사히 수술을 받았으며 합병증 없이 회복했다.주치의 김정윤 과장(소아청소년과)은 “두 아이 모두 치료받지 못했다면, 훗날 성인이 됐을 때 큰 문제가 될 수 있었다. 이번에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게 천만다행”이라며 “한국에서는 어릴 때 발견해 치료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껏 어려움을 겪었다는 게 마음이 아프다. 이제는 건강을 되찾은 아이들의 행복한 삶을 응원한다”고 말했다.이번 해외 환아 대상 의료나눔에는 국제구호단체(NGO)인 사마리안퍼스 코리아와 유어프렌즈가 초청을, 부천세종병원과 다니엘기도회가 후원을 각각 담당했다.이명묵 부천세종병원장은 “해외 의료나눔 성공은 아픔을 나누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수많은 동반자가 있기에 가능하다. 많은 분의 도움을 통해 회복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의료진에게도 큰 보람과 행복으로 다가온다”며 “앞으로 위기에 처한 환아를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 및 치료해 희망찬 삶을 되찾아 줄 것”이라고 말했다.부천세종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받은 필리핀 국적 환아·보호자가 회복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부천세종병원 제공
2023.09.19 I 이순용 기자
국내 최고 환경전문검사 출신 변호사 “현장은 멀었다…ESG 공시 신중해야”
  • 국내 최고 환경전문검사 출신 변호사 “현장은 멀었다…ESG 공시 신중해야”[ESG워치]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점점 ‘법(Hard law)’의 영역으로 법제화하면서 측정·보고된 ESG 성과의 단순 신뢰성 문제가 이제는 법적 다툼의 대상이 된다. 그간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국내 환경규제에 대응해 왔던 우리 기업들이 유럽연합(EU)의 검증기관과 국제적 투기자본의 사법적 검증 대상이 된다면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갈 만한 기업이 거의 없을 것이다. ”오는 10월부터 EU의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라 철강을 비롯해 6개 품목에 대한 배출량 보고의무가 발생한다. 당장 보고 방식은 개별 국가의 산정방식을 허용하면서 다소 경감됐지만, 정작 간과되고 있는 핵심 리스크는 ‘검증’이 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데일리는 국내 최장 환경전문검사로 ESG 분야에서도 정평이 높은 김태운(51·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를 최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남당 사무실에서 인터뷰하고 국내 기업들의 ESG 대응 수준과 이에 따른 국제 소송과 규제 리스크를 짚어봤다. 그는 “제3자 전문 검증업체를 통해 철저한 현장 진단으로 새는 부분이 없는지 사전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가 이렇게 단언하는 이유는 우리 공급망 대부분에서 법과 현장의 괴리가 만연해 있단 판단에서다. 문제는 CBAM 법상 검증 주체가 EU가 인증한 검증기관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 정부는 MRV(측정·보고·검증) 전반에 대해 상호인정조약을 활용해 우리 기관의 검증도 인정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과연 EU가 검증까지 완화된 방식을 적용해 줄지는 미지수란 것이 김 변호사의 주장이다. 그는 “검증의 원칙도 사업장 현장 방문이 원칙으로 공급망 실사법과 유사한 현장평가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며 “자국 이익에 반하는 업체에 대한 통제 권한을 쥘 수 있는 검증 권한을 타국에 폭넓게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를 국가기관에 의해 표면적 단속이 이뤄져 왔던 ‘소극적 규제 시대’를 지나 외국자본과 감독기관의 ‘전방위적 규제 시대’로 접어드는 것이라고 그는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낙동강 폐수 무단방류사건을 계기로 부장검사를 맡기 전까지 줄곧 13년을 환경전담검사직을 고집했다. 통상 1년을 거치는 환경부 파견직에 2016년부터 2년 6개월간 ‘중앙환경수사단장’을 맡아 임시조직에서 정규조직 개편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전국 단위의 단속과 수사가 가능한 국내 유일한 조직으로 △먹는물 수질검사 조작사건 △가습기살균제 성분 ‘PHMG’ 불법 유통사건 △석산 지정폐기물 불법매립사건 △‘가짜 휘발유 조직’ 적발 사건 등 당시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수많은 기획수사가 그의 손을 거쳤다. 기획수사를 할 때마다 대기업, 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공급망에 속하는 기업들이 줄줄이 엮여 걸려 나오는 것의 원인은 복합적이란 분석이다. 환경수사 인력 부족과 지역중심의 수사체계로 인한 지역사회와의 결탁, 낮은 처벌 수위, 환경 오염 행위에 따른 평판 리스크 인식 부족 등을 꼽았다. 나아가 이런 공급망에 내재한 리스크뿐만 아니라 기업 내부에서도 허위보고가 만연되어 있을 것이라고 김 변호사는 재차 강조했다. 실례로 지역 사회가 발칵 뒤집혔던 2019~2021년 울산과 여수산단 대기측정조작사건에는 국내 대기업과 산단내 중소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당시 A 대기업의 한 과장과 대기측정대행업체의 카카오톡 대화창에는 ‘탄화수소 성적서 발행은 50 언더(아래로)로 다 맞춰주세요’라는 내용이 증거로 남았다. 이에 대해 그는 “얼마나 불법에 무감각하면 이런 허위측정 결탁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두겠냐”라며 “고작 연간 1억~2억원의 비용을 아끼려고 대기업이 이런 짓을 저지르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해온 불법적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일종의 ‘관성’으로 이어지면서 기업 내부에서도 정작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여수산단의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이 2018년까지 수년 간 측정대행업체들과 결탁해 대기 자가측정결과 수천 건을 조작보고해 기본배출부과금을 면제 받은 사건으로, 5개 대기업 포함 235개 사업장이 적발됐다. 대기업 전현직 임직원 30명, 측정대행업체 임직원 5명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울산산단에서도 9개 대기업 등 총 54명이 형사 처벌을 받았다. /출처: 환경부 중앙수사단앞으로 CBAM에 이어 EU의 공급망 실사 지침(CSDD)이 본격 적용되면 환경뿐 아니라 인권에 대한 개선의 책임이 기업에 부담되는 만큼 더 큰 공급망 리스크가 잠재할 것으로 그는 보고 있다. 실제 이미 2017년 공급망 실사법을 시행한 프랑스에서는 2022년 3월 기준 정유사인 Total사를 비롯해 7건의 손해배상 소송이 계류 중이다. 민사 소송 외에도 공급망 실사법은 검증기관이 조사와 시정명령, 금전적 제재도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EU는 이를 위해 환경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기업의 정보를 역으로 추정·검증할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 현장 전문가들을 투입해 전방위의 검증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변호사가 현장 수사 전문가로서 환경·ESG 로펌을 설립하며 이 분야에 뛰어든 이유는 이 같은 국제 규제에 대응해 현장을 아는 법률가가 앞으로 더욱 필요해질 수 있단 판단에서다. 그는 “최고경영진들이 다가오는 미국과 유럽의 환경규제에 대비를 하고 싶어도 현장에서 수 십여년 벌어지고 있는 환경규제 회피가 만연한 현실을 알지 못해 대처를 못할 수 있다”며 “제3의 현장 검증단을 꾸려 내부 공급망 전체에 대한 사전 검증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정보 신뢰도 측면에서 이미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국내의 ESG 공시의 법적 도입 역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9.18 I 김경은 기자
 노년 여성 위협하는 골다공증, 50세 넘으면 정기검사받으세요
  • [전문의 칼럼] 노년 여성 위협하는 골다공증, 50세 넘으면 정기검사받으세요
  • [은동찬 이춘택병원 제2정형외과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근 5년간 자료를 보면 골다공증 환자는 90% 이상이 여성이었고 연령별로 60대 36.8%, 70대 31.7%, 50대 18.3% 순으로 50~70대가 골다공증 환자 전체의 86.8%를 차지했다. 대부분의 골다공증 환자가 여성인 이유는 폐경으로 인한 에스트로겐의 결핍이다. 에스트로겐은 골 흡수를 감소시키고, 골 형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데 폐경 이후에는 에스트로겐 수치가 급감하므로 골 형성에 비해 골 소실이 커 폐경기 여성에서 골다공증이 자주 생긴다. 또, 남성은 여성이 비해 뼈가 두껍고 강하기 때문에 골량의 감소가 완만하게 일어나 여성에 비해 골다공증 발병률이 낮다.은동찬 이춘택병원 제2정형외과장골다공증은 뼈의 양적, 질적 변화로 인해 뼈의 강도가 약해져 골절 가능성이 높은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골절이 발생하기 전에는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본인이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 병이라고 인식하기 쉬운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골다공증은 완치되는 병이 아니라 노화에 따라 골밀도가 점점 더 낮아지므로 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꾸준히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골절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체감하는 치료 효과가 없다고 느낄 뿐 아니라 장기적인 치료에 부담감을 느껴 치료를 임의로 중단하는 일이 빈번하다.골다공증 치료의 최종 목표는 골절 예방이다. 간혹 기침만 했는데 척추뼈가 주저앉는다든지, 살짝 엉덩이를 부딪쳤는데 대퇴부가 골절됐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듣는데 이는 모두 골다공증이 원인이 된다. 젊은 연령대와 달리 고령층에서의 골절은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골다공증으로 진단됐다면 반드시 골절 예방을 위해 골다공증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골다공증 치료제는 경구약과 주사제 등 다양해서 환자의 상황에 맞춰 치료를 지속할 수 있는 치료제를 골라야 한다. 경구약은 매일 먹는 약부터 주 1회, 월 1회 복용하는 약, 주사제도 1, 3, 6개월에 1회 투여하는 주사 등이 있다. 또, 약물의 성분에 따른 부작용도 다르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치료제를 찾아야 한다. 또한, 나이가 50대 이상이라면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골밀도 검사를 통해 골다공증 여부를 진단받고 관리하는 것이 좋다.
2023.09.13 I 이순용 기자
방심위, ‘김만배 인터뷰’ 인용한 언론사 제재 임박
  • 방심위, ‘김만배 인터뷰’ 인용한 언론사 제재 임박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허위 의혹이 불거진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언론사에 법정제재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인터뷰 내용을 검증없이 인용 보도한 데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뉴스타파 인용보도시 검증안한 것 문제삼아12일 방심위는 방송소위를 열고 지난해 3월7일 방송된 KBS 1TV의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 MBC TV ‘MBC 뉴스데스크’, SBS TV ‘SBS 8 뉴스’, JTBC ‘JTBC 뉴스룸’,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등 5건에 대한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의견진술을 법정제재를 내리기 직전, 당사자 진술을 듣는 절차다.현재 방심위는 이들이 뉴스타파의 기사를 검증없이 인용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앞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는 신학림씨가 전문위원으로 있던 뉴스타파와 인터뷰를 했다. 인터뷰에서는 ‘윤석열 대검 중수2과장이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 브로커 의혹을 받던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대선을 앞둔 시점에 보도됐다. 현재 검찰에서는 사건 관련자들의 계좌 추적 결과를 금품 수수 등이 얽히면서 해당 인터뷰가 조작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이날 방송소위에 참석한 허연회 방심위원은 “수신료를 받는 국가기간 방송인 KBS가 허위조작 인터뷰 내용을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방송한다는 것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굉장히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류희림 방송소위위원장은 “저도 방송현장에서 직접 취재해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보의 사실 여부”라며 “녹취록의 조작 가능성, 허위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고 했다.황성욱 위원도 “법적으로 따져보자면 김만배, 신학림, 조우형의 대화 내용이 ‘전문’, 그 녹취 내용은 ‘재전문’, 그걸 방송에서 틀 때는 ‘재재전문’이라 볼 수 있는데, 사실을 확인하거나 반대 심문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대선 사흘 전 방송에 나온 것도 의심스럽다”고 말했다.이례적 긴급 심의..강도 높은 제재 예상방송계에서는 이들 방송사에 강도 높은 제재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례적으로 긴급심의가 이뤄진 점, 방심위 위원들의 여당 추천 인사가 우위에 있다는 점 등이 이유다.방심위 긴급심의 안건은 거의 없는 편이다. 최근 2년내에는 이태원 참사 관련 등의 보도 정도가 긴급심의로 올랐다. 당시 이태원 참사 현장 제보 영상을 제대로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보여주거나 목격자 인터뷰를 하면서 부적절한 질문을 하고, 대통령실과 경찰 등 정부 대응에 관해 부정확한 팩트를 보도한 것들이 심의 대상으로 올랐다. 당시 지상파 3사는 ‘주의’, ‘경고’ 등의 제재를 받았다. 방심위는 심의를 거쳐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중징계에 해당하는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최근 방심위 내 정치구도에서 여당 기류가 세졌다는 점도 강도 높은 제재 이유 중 하나다. 앞서 방심위는 이해충돌 규정 위반이 지적된 야권 추천 몫 정민영 위원이 해촉되면서 여당 추천 위원 4명, 야당 추천 위원 3명으로 여권이 다수로 전환됐다. 방심위는 9인 체제이지만 이광복 전 부위원장 후임이 위촉되지 않았고 정민영 위원도 이날 해촉되면서 현재 7명만 남았다. 특히 방송소위 구성은 여당 추천 인사인 류희림, 황성욱, 허연회 위원과 야당 추천 인사인 김유진, 옥시찬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이뤄진 방송소위에는 여권 추천인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허연회 위원과 야권 추천인 옥시찬 위원이 참석했으나 옥 위원은 “숫자 싸움으로 밀어붙여 해당 안건들을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한 것에 강한 거부감을 느낀다. 심의를 거부한다”고 하며 퇴장했다. 김유진 위원은 불참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간간히 긴급심의를 하긴하는데, 최근 긴급심의 올린건 이태원 참사 관련 정도”라며 “의견진술은 방송사와 스케줄을 조율한 뒤 정해지고 방송소위 하고 2주안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의견진술이 이뤄지는 날 제재 결정 통보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23.09.12 I 전선형 기자
상품가 1399만원…참좋은여행, 아프리카 일주상품 출시
  • 상품가 1399만원…참좋은여행, 아프리카 일주상품 출시
  •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전경 (참좋은여행 제공)[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온라인 직판(직접판매)여행사 참좋은여행은 아프리카 6개국(남아공·케냐·짐바브웨·잠비아·보츠와나·탄자니아) 완전 일주 상품을 내놨다.12일간 킬리만자로와 세렝게티, 빅토리아 폭포, 잠베지 강, 초베 국립공원, 희망봉 등 아프리카 여행의 필수 코스를 둘러보는 패키지 상품이다. 정해진 일정과 프로그램 외에 별도의 팁과 쇼핑, 옵션 관광을 배제한 ‘3무(無)’ 상품이다.인천공항에서 출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를 경유해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으로 가는 항공편은 비즈니스 클래스를 이용하고, 숙소는 5성급 호텔 3박, 국립공원 내 친환경 목조주택(롯지) 2박 포함 전 일정을 최소 4성급 이상 호텔에서 묵는다. 비행시간은 인천에서 두바이까지 약 10시간, 두바이에서 케이프타운까지 약 9시간 30분이 걸린다.첫 출발은 12월 8일이며, 내년 3월까지 총 7회만 출발한다. 가격은 1인당 1399만원이다.김제연 참좋은여행 프리미엄팀 과장은 “비행시간만 20시간이 걸리는 장거리 여행에 1000만원대 중반의 고가 패키지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출시 첫날인 지난 6일에만 11건의 상품 예약이 체결됐다”며 “열흘간의 여행 기간에 랍스터와 롯지 뷔페, 케냐 전통 바비큐인 야마초마, 철판구이 등 아프리카 미식여행도 즐길 수 있는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2023.09.08 I 김명상 기자
`文 부친도 친일파` 박민식…野 "미친 발언" 文은 `사자명예훼손` 고발
  • `文 부친도 친일파` 박민식…野 "미친 발언" 文은 `사자명예훼손` 고발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정치권의 이념 전쟁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친까지 끌려나왔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백선엽이 친일파면 문 전 대통령 부친도 친일파’라는 주장을 폈고, 이에 문 전 대통령 측은 박 장군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야권에선 박 장관의 발언을 두고 “미친 것 아닌가”라며 맹비난했고, 여권은 박 장관을 옹호했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달 8일 오전 전남 구례군 구례읍 양정마을에서 열린 ‘섬진강 수해 극복 3주년 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7일 YTN ‘박지훈의 뉴스킹’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정상적이지 않다. 미친 거다”라며 비난을 쏟아냈다.최 전 수석은 “백 장군은 사실 이명박 정부 시절 친일 행위자로 확정이 된 거다. 백 장군을 친일로 규정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고 규정이 있었다”며 “대통령을 비롯해 소위 말해 역사관이나 친일 문제, 이념 문제가 정말 미쳐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앞서 박 장관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해방 전 간도특설대에 복무했던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면, 흥남시 농업계장이었던 문 전 대통령 부친도 친일파라는 주장을 폈다.그는 백 장군의 친일 행각에 대한 질의를 받자 “백선엽(장군)이 스물 몇살 때 친일파라고 한다면 문 대통령 부친인 문용형 그분도 나이가 거의 똑같다. 1920년생으로 당시 흥남시 농업계장을 했다”며 “흥남시 농업계장은 친일파가 아니고 백선엽 만주군관학교 소위는 친일파인가. 어떤 근거로 한쪽은 친일파가 돼야 하고 한쪽은 친일파가 안 돼야 하나”라고 말했다.이에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은 박 장관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문 전 대통령 부친이 친일파라는 박 장관 주장은 완벽한 거짓”이라며 “박 장관 발언은 고인에 대한 대단히 악의적인, 사자 명예훼손이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박 장관을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윤 의원은 “문 전 대통령 부친이 흥남시청 농업계장을 한 것은 일제 치하가 아닌 해방 후의 일이다. UN군이 진주한 기간에는 짧게나마 농업 과장을 하기도 했다”며 “이는 문 전 대통령의 책 ‘운명’에도 상세히 나와 있는 만큼 박 장관이 모르고 이런 주장을 했을 리 없다”고 말했다.윤 의원은 또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아무리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근거 없이 친일파로 매도하는 일은 있어선 안 되고 분명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문 전 대통령 측의 고발 예고에 대해 박 장관은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안타깝지만 그렇게 굳이 법적 조치를 한다면 저는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영광으로 생각하겠다”고 치받았다.여권에선 박 장관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 전 대통령 부친은 일제 시대인 1940년 보통문관시험(현 9급 공무원시험)에 합격했다. 이는 문 전 대통령 부친이 해방 전 일제 시대에도 관리(공무원)를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일제 시대 때 부친이 공무원이었다는 사실을 감추고 싶은 것인가”라고 물었다.하 의원은 또 “민주당은 백선엽 장군이 간도특설대에 근무했다는 이유로 구국영웅에 대해 친일파 딱지를 덮어씌우고 있다”며 “백 장군이 간도특설대에 배치받은 1943년 이 지역에는 이미 독립군이 있지도 않았다. 당연히 백 장군이 독립군과 전투를 벌이거나 죽였다는 기록은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2023.09.07 I 이수빈 기자
  • [인사] 연세대학교 의료원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 의료원(행정부 및 부속기관) ▲ 의과학연구처 하님정밀의료센터 1부소장 강훈철 ▲ 의과학연구처 하님정밀의료센터 2부소장 정재호 ▲ 제중원보건개발원 국제개발(ODA)센터 소장 염준섭 ▲제중원보건개발원 통일보건의료센터 소장 김소윤 ▲의학도서관 부관장 윤보현◆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주임교수 이유미 ▲ 인문사회의학교실 의료법윤리학과장 이일학 ▲ 의생명시스템정보학교실 주임교수 정인경 ▲ 안과학교실 주임교수 김성수 ▲ 입원의학과장 김수정 ▲ 직업환경의학과장 원종욱 ▲ 연세의생명연구원 강남연구부장 김락균 ▲ 연세동곡의학교육원장 전우택(8월 1일부) ▲ 연세동곡의학교육원 교육과정개발센터장 임범진(8월 1일부) ▲ 연세동곡의학교육원 교육평가센터장 최준용(8월 1일부) ▲ 연세동곡의학교육원 교수개발센터장 강영애(8월 1일부) ▲ 연세동곡의학교육원 교육연수센터장 라선영(8월 1일부) ▲ 시기능개발연구소장 김성수 ▲ 여성생명의과학연구소장 김상운◆ 치과대학▲ 치의학교육학교실 주임교수 서정택◆ 세브란스병원 ▲ 세브란스헬스체크업의원 원장 이종균 ▲ 진료혁신센터 3부센터장 정현수 ▲ 건강의학과장 김광준 ▲ 척추류마티스통증센터 소장 박용범 ▲ 간센터 소장 김도영 ▲ 임상시험센터 의료기기임상시험부장 이주용◆ 강남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장 윤영훈 ▲ 심장내과장 윤영원 ▲ 내분비내과장 박종숙 ▲ 신장내과장 최훈영 ▲ 신경과장 이경열 ▲ 치과병원 보존과장 신수정 ▲ 치과병원 보철과장 김선재 ▲ 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장 허종기 ▲ 치과병원 교정과장 정주령 ▲ 치과병원 치주과장 이동원 ▲ 암병원 폐암센터 소장 장윤수◆ 안과병원▲ 안과병원 안과장 김성수.
2023.09.01 I 이순용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기초과학연구원(IBS) △IBS 유전체 교정 연구단장 구본경 △IBS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장 강봉균●포항공대 △부총장(산학협력단장 겸) 김종규 △대학원장(융합대학원장 겸) 정규열 △기획처장 안희갑 △교무처장 이종봉 △입학학생처장 이강복 △연구처장 박수진 △산학처장 이정수 △학술정보처장 박성민 △이학장 박재훈 △공학장 차형준 △정보통신대학원장 서영주●외교부 △아세안국 심의관 이동기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문인석 △공공문화외교국 공공외교총괄과장 임형태●조달청 ◇과장급 전보 △조달품질원 조사분석과장 안태석 ●특허청 ◇3급 승진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 양재석 △특허제도과장 좌승관●영남대 ◇대학본부 △인권성평등센터장 조지은 △인사관리처 부처장 이재일 △글로컬대학추진단 부단장 도준홍 △재무처 부처장 전상형 △시설관리처 부처장 정종탁 △수업학적팀장 곽영훈 △예산팀장 고인석 △전략평가팀장 서예림 △재산관리팀장 이승우 △구매팀장 김미자 △지방대학활성화사업단 사업운영팀장 김재만 △시설운영팀 부팀장 김찬호 ◇대학·대학원 △글로벌인재대학 글로벌학부장 박명진 △공과대학 행정실장 박선주 △글로벌인재대학 행정실장 강이욱 △천마학부대학 행정실장 이혜영 △대학원 행정실장 권기영 △특수대학원 행정실장 이승환 ◇연구소 및 부속·부설기관 △뮤지엄아트센터장 이은정 △인문과학연구소장 김기호 △민족문화연구소장 황혜진 △생명공학연구소장 백광현 △미래교육연구소장 김상섭 △청정기술연구소장 이진태 △한자문화연구소장 정은진 △Eco한우연구소장 최정규 △기술이전사업화센터장 임지석 △자율형 자동차 부품소재 청색기술 선도연구센터장 주상우 △정보전산원 정보운영팀장 장종환 △글로벌평생교육원 행정실장 이명숙 ●새만금개발청 ◇과장급 전보 △산업진흥과장 이상필 ●뉴데일리 △전국부장 겸 기획취재부장 류철호 △제약의료부장 직대 손정은 △인천본부장 송원영●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인사 △외교부(주재관) 전출 구지영 ●한국폴리텍대학 △강릉캠퍼스 지역대학장 이홍기 ●건국대 ◇서울캠퍼스 △교무팀장 박성용 △입학팀장 이중혁 △학생지원팀장 겸 장애학생지원센터장 유준연 △관재팀장 박대희 △국제교류협력팀장 손대중 △외국인학생센터장 유재호 △정보운영팀장 안형렬 △공과대학 행정실장 황희성 △사회과학대학 행정실장 서찬임 △KU미디어 행정실장 이남희●디렉터스그룹 △마케팅솔루션사업본부 사업부장 박찬식
2023.08.31 I 권효중 기자
산림청, 30일 전국에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상향 발령
  • 산림청, 30일 전국에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상향 발령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30일 오전 9시를 기해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를, 남부에는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발령했다.경북 예천군 효자면 백석리의 한 마을이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초토화된 가운데 실종자 수색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이에 따라 대구와 전남, 경북·경남 등 남부권은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가, 서울·부산·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남·충북·전북 등은 ‘주의’가 각각 발령된 상태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30일부터 오전에 대구, 전남, 경북, 경남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령됐고, 시간당 10~40㎜의 강하고 많은 비가 예보돼 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강우전망과 선행강우, 산사태 중기예보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부 지역을 ‘경계’ 단계로 상향하고,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근무와 신속한 비상대응체계를 계속 유지한다. 김인호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장은 “계속된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해져 있어 산사태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만큼 국민적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며 “국민들은 긴급재난문자, 마을방송 등에 귀 기울여 주고, 위기상황 시 마을회관, 학교 등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08.30 I 박진환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배재대학교 ◇처장급 전보 △생활관장 이영복 ◇부처장급 전보 △취·창업지원처 부처장 채경천 ◇팀장급 전보 △대학교육혁신원 교육지원팀장 손영탁 △시설안전관리팀장 겸 산언안전보건관리감독자 한창석 △평생교육팀장 정창덕 △대학평생교육지원팀장 겸 융복합지원팀장 박용규 △국책사업관리팀장 겸 기획예산팀장 이석원 △감사팀장 조성남 △대학혁신지원팀장 겸 대학특성화지원팀장 이복섭 △학사지원팀장 지정길 △국제학생교류팀장 박종석 ◇2급 승진 △시설안전처장 전인호 ◇4급 승진 △전략평가팀 한승헌 △정보관리팀 신민수●동의대 △소프트웨어교육원장 서진석 △빅데이터인공지능센터 소장 윤주상 △도시환경디자인연구소장 백태경 △미디어랩연구소장 이상욱 △아시아개발연구소장 김태완 △산학협력단 부단장 박영도 △IT융합부품소재공과대학 부학장 장성욱 △대외협력팀장 김남수 △취업지원팀장 최두완 △인문사회과학대학 행정지원실장 조일환 △한의과대학 행정지원실장 김강태 △공과대학 행정지원실장 최성우 △교무팀 과장 이영민 △학사지원팀 과장 김수근 △취업지원팀 과장 정대억 △예술디자인대학 행정지원실 과장 이광택●목원대학교 △기획과장 겸 발전협력실장 고광언 △안전총괄과장 겸 시설운영과장 이상수 △음악대학 교학과장 이명기 △자산관리과장 김대진●경남대학교 △미래라이프대학장 김경희 △SW중심대학사업단장 정태욱 △환경에너지공학과장 및 환경문제연구소장 류재용 △교원인사팀장 김혜진 △교육혁신기획팀장 박선영 △언론출판원 행정지원팀장 구교철 △인재개발처 취업지원팀장 이영주 △중앙도서관 학술문헌팀장 이철규 △중앙도서관 학술운영팀장 이도재 △학생부장 겸 학생지원팀장 강종오 △입학부장 겸 입학관리팀장 정성윤 △정보전산팀장 손영화 △학사관리팀장 박아람 △경영대학 겸 공공인재대학 교학행정실장 안양희 △SW중심대학사업단 행정지원팀장 류영정 △구매관재팀장 이창훈 △홍보실장 한소현 △사범대학 교학행정실장 겸 교직팀장 이성호
2023.08.29 I 황병서 기자
쪼개기 발주, 장부 허위작성에도 경기도교육청은 '솜방망이 처벌'
  • 쪼개기 발주, 장부 허위작성에도 경기도교육청은 '솜방망이 처벌'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도교육청이 산하 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 결과 적발한 부적정 행위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경기도의회에서는 특혜 의혹까지 거론하며 도교육청 감사처분 결과에 큰 우려를 나타냈다.경기도교육청 전경.(사진=경기도교육청)29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14일까지 고양교육지원청에 대한 복무감사를 실시했다. 고양교육지원청이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한 업체에 쪼개기 수의계약을 밀어주고, 지출장부 또한 허위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이같은 의혹은 경기도의회의 지난해 고양교육지원청 결산심사 중 불거졌다. 고양교육지원청은 지난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예산 4000여만 원을 한 업체에 집행하면서 시설공사비와 충전기구입비 등으로 분할 발주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현행 지방계약법상 2000만 원 이상 관급공사 발주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경쟁입찰을 해야 한다. 감사 결과 계약 당시 고양교육지원청 사업부서는 급속충전기 설치업체를 선정하면서 기존 계약된 완속충전기 설치업체를 지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 별도 사업계획이나 업체 결정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이 담긴 문서를 남기지 않고 계약을 추진했다.사업부서는 또 이미 업체가 결정된 뒤 형식적으로 물품선정위원회를 사후 개최했으며, 심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지도 않았다. 물론 계약심사도 이행되지 않았다.사업부서는 계약부서에 공사 및 물품에 대한 세부내역 없이 견적서만으로 계약을 요청했고, 계약부서는 해당 계약을 체결하면서 업체에게 산출내역서나 설계서 등 필요 서류 일체를 요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여기에 더해 전기차 충전기를 구입했음에도 저속 전기자동차와 자동충전기 유닛을 구입한 서류로 지출장부를 작성한 사실이 이번 복무감사를 통해 드러났다.하지만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사업부서 담당자 A씨에게만 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사업부서 팀장과 과장 및 계약부서 담당자 및 관리자들 경고와 주의처분을 내리는데 그쳤다.계약과정 전반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단순 실수’로 판단한 것이다.또다른 문제는 도의회 결산심사 중 지적으로 복무감사가 이뤄지기 직전인 올해 5월 도교육청이 고양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는 분할 수의계약이나 부적정 계약 행위 등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이다.상황이 이렇자 경기도의회 내부에서는 도교육청이 소속 기관을 감싸기 위해 감사업무를 소홀히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김성수 경기도의원(국민의힘·하남2)은 “공직자는 도민 혈세인 교육청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견제·감시하는 감사관 역시 일방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며 “도민에게 한치의 부끄러움 없이 감사를 진행해 의혹을 풀어야 할 의무가 있는 감사관이 오히려 제식구 감싸기에 연연하고 있다”고 도교육청의 감사결과를 비판했다.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오류사항이나 계약서상 잘못된 사항들 외 사업 추진 전반에 걸쳐 확인했다”며 “만약 부적정 계약에 의도성이나 업체와 결탁 같은 부분이 나왔다면 좀 더 강도높은 처분이 내려질테지만, 해당 건은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 못했던 상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계약부서에서도 사업부서의 계약 진행 상황 검토에 오류가 있지만, 추진과정상 사업부서의 결정에 더 치중돼 있어 사업부서 담당자에 대한 징계 처분 요구를 내리게 됐다”고 덧붙였다.
2023.08.29 I 황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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