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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4.6% 찍은 10년물 금리…뉴욕증시 일제히 하락[월스트리트in]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뉴욕증시가 일제히 하락했다. 국채금리가 계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투심이 약화하는 분위기다. 인플레이션 재가속화 우려로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55% 하락한 3만8441.54를 기록했다.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는 0.74% 떨어진 5266.95를,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0.58% 내린 1만6920.58에 거래를 마쳤다.◇연이은 재무부 국채입찰 부진…10년물 금리 4.6% 웃돌아국채금리가 장기물 중심으로 큰폭으로 상승했다. 재무부의 연이은 국채경매 결과 수요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채매도(금리 상승)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국채금리는 전날 2년물과 5년물의 국채 입찰에서 수요가 부진한 후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440억달러 규모의 7년물 국채입찰 역시 수요가 부진했다. 낙찰금리는 4.65%로 경매전 수준인 4.637%보다 높았다.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연준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이날 오후 4시기준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7.4bp(1bp=0.01%포인트) 오른 4.616%까지 치솟았다. 4주 만에 최고치다. 30년물 국채금리도 7.6bp 오른 4.732%에서 움직이고 있다.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는 2bp 오른 4.977%를 기록 중이다.센터 아메리칸 셀렉트 주식 펀드의 펀드 매니저인 제임스 어베이트는 “국채금리가 계속 상승하면서 주식 시장에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LPL파이낸셜의 수석 기술 전략가 아담 턴키스트는 “오늘 시황은 금리가 모든 걸 지배했다”며 “채권 수익률은 불편한 수준에 도달했고 이 모든 것이 투자자들 사이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여기에 연준의 경기동향 보고서(베이지북)가 발표되면서 증시는 계속 하락세를 보였다. 미국 경제활동은 지난 4월초부터 이달 중순까지 계속 확장세를 보였지만, 기업들은 미래에 대해 더 비관적으로 전망했고, 인플레이션은 완만한 속도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서 장마감 시점 오는 9월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확률은 45.8% 수준에 그치고 있다. 11월과 12월 인하 확률은 각각 59.6%, 79.3% 정도다. 연내 한차례 정도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향후 시장 흐름은 31일 공개될 4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에 따라 바뀔 전망이다. 4월 PCE물가 마저도 확연한 둔화세가 드러난다면 주식시장은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엔비디아만 버틴다 0.8%↑…달러가치도 급등국채금리가 오르면서 반도체주들이 대체로 부진했다. 인텔(-2.99%), 브로드컴(-1.54%), 마이크론 테크놀로지(-0.82%), 퀄컴(-2.26%), AMD(-3.77%) 등이 약세를 보였다. 사흘간 20% 이상 급등했던 엔비디아는 이날 0.81% 오른채 마감했다. 장초반 1% 가량 빠지긴 했지만, 엔비디아의 실적은 계속 오를 것이라는 전망에 수요가 몰리며 상승 마감했다. 아메리칸항공은 2분기 매출 전망을 하향 조정한 후 주가가 13.5% 떨어졌다. 미국 3위 에너지 업체인 코노코필립스가 미국 내 다수 유전을 보유한 마라톤오일을 인수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에 마라톤오일 주가는 8.43% 상승했다. 코노코필립스 주가는 3.12% 떨어졌다.달러 역시 큰폭으로 올랐다.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 거래일 대비 0.49% 오른 105.13을 기록 중이다. 달러·엔 환율도 0.33% 오른 157.70엔까지 올라섰다(엔화가치 하락). ◇고금리 장기화 우려…국제유가 사흘만에 하락국제유가는 사흘 만에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7월 인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장 대비 0.60달러(0.75%) 하락한 배럴당 79.23달러에 장을 마쳤다. 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브렌트유 가격은 전장 대비 0.62달러(0.7%) 하락한 배럴당 83.60달러에 마감했다. 고금리가 오랜기간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에 수요 감소 우려가 반영됐다.유럽증시도 일제히 하락했다. 영국 FTSE100지수는 0.86%, 독일 DAX지수는 1.1%, CAC40지수도 1.52% 떨어졌다.
- T타워·정동빌딩…서울 우량 빌딩, 늦어지는 우협 선정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서울 도심권역(CBD) 내 우량 오피스 빌딩들의 매각 관련 우선협상대상자(우협) 선정이 늦어지고 있다. 고금리로 상업용부동산 투자심리가 얼어붙은 만큼 매도자-매수자 간 가격 조율에 시일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와 한국은행의 올해 하반기 금리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영향도 작용하고 있다. ◇ ‘케펠자산운용 소유’ T타워, 우협 선정 ‘아직’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역 인근 T타워는 당초 지난달 말 우선협상대상자(우협)가 선정될 계획이었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도 우협이 안 정해졌다. T타워 (사진=JLL)중구 T타워는 서울 중구 소월로2길 30 일대 위치해 있다. 지난 2010년 준공됐으며 연면적 4만1598㎡(약 1만2583평), 지하 6층~지상 28층 규모의 프라임 오피스 빌딩이다. 싱가포르계 자산운용사 케펠자산운용이 보유하고 있다. 이 건물은 글로벌 부동산 종합 서비스회사 존스랑라살(JLL)과 컬리어스가 독점 매각자문사로서 마케팅 및 매각 활동을 진행 중이다. T타워는 지난 2019년 이후 매년 임대율 약 100%를 달성했다. 현재 SK, LG, 필립스 등 다수 국내외 우량 기업들이 임차 중이다. 근처 서울역 일대에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을 비롯한 주요 교통 호재가 예정돼 있다. GTX-A 전체 구간(운정~동탄)중 운정역~서울역 구간은 오는 12월 개통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인근 힐튼호텔 재건축 등 다수 개발 호재도 있다. 이 건물은 임대 중도해지 옵션 행사에 따라 잔여 임대기간(WALE)을 줄일 수 있는 유연한 임대 구조를 갖추고 있다. WALE은 빌딩 전체의 임대계약 만기를 뜻한다.당초 JLL과 컬리어스 측은 “T타워는 어려운 국내 투자 시장 상황에서도 국내외 10여곳 잠재매수자가 검토 중에 있어 입찰이 흥행할 것”이라고 자신했다.입찰은 지난달 23일 진행됐고 총 4곳이 참여했다. 퍼시픽자산운용이 영국계 운용사 애버딘과 같이 들어왔다. 그러나 현재로선 언제 우협이 선정될지 불투명한 상태다. ◇ 고금리 장기화…매도·매수자 가격조율 ‘난관’서울 중구 소재 정동빌딩도 아직 우협 선정 소식이 없는 상태다. 이 건물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이지스사모부동산투자신탁42호를 통해 보유하고 있다. 정동빌딩 (자료=이지스자산운용)지난 2일 매각 입찰을 실시했고 교보AIM자산운용, 베스타스자산운용 등이 입찰에 참여했다. 입찰 진행 결과를 놓고 투자자와 향후 일정 등을 포함해 검토 중이다.정동빌딩은 서울 중구 정동 15-5번지 일대 위치한 지하 5층~지상 20층 건물이다. 서울역사박물관과 덕수궁 사이에 있으며, 맞은편에는 정동공원이 있다. 주요 입주사로는 네덜란드 대사관, 뉴질랜드 대사관, 노르웨이 대사관, 김앤장법률사무소,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교육원 등이 있다. 시장에서는 우량 오피스 빌딩들의 우협 선정에 시일이 걸리는 것은 매도자-매수자가 원하는 금액대에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고금리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매도인과 매수인 간 가격 조율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와 한국은행의 올해 하반기 금리인하에 대한 불확실성도 크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끝난 후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너무 높다”며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에 이르려면 “전에 예상한 것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7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및 16개사 은행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물가 목표 수렴 확신이 지연되면서 금리인하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지금 시장이 매도자-매수자 간 눈높이에 간극이 클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며 “딜클로징(거래 종결)이 되려면 양측이 가격 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오스템임플란트, 회계 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15억 '철퇴'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오스템임플란트(048260)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으로 약 15억원 규모 과징금을 내게 됐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제1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과징금 14억929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금융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2020년 9월 회사 자금으로 주식을 매매해 손실이 발생했지만, 이를 제대로 회계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151억3100만원 규모의 회계 처리를 누락한 것으로 파악된다.(사진=뉴스1)또한 2021년 전 재무팀장 이씨는 개인 주식 투자에 사용할 목적으로 총 900억원에 달하는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을 현금·현금성 자산 보유로 회계 처리했다. 이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올초 2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이에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스템임플란트 법인과 회장, 대표, 담당 임원 등에 대해선 회계처리 위반과 자료제출 거부 등을 근거로 검찰에 통보했다. 엄태관 대표에 대해선 해임도 권고했다.오스템임플란트는 대규모 횡령 사고가 발각된 이후 상장폐지 된 상태다.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유니슨캐피탈코리아(UCK)의 컨소시엄인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가 지난해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을 공개매수하고 상장폐지를 추진했다. 이후 임시주주총회,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난해 8월 14일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됐다.한편 금융위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에스비더블유생명과학(9억9640만원), 에스케이엔펄스(3억6000만원), 씨엔플러스(115530)(2억8350만원), 지란지교시큐리티(208350)(1억1580만원), 피노텍(7310만원), 팬택씨앤아이엔지니어링(3290만원) 등에도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 22대 국회 ‘AI법·가상자산 업권법’ 만들텐데…EU법 시사점은?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인공지능(AI)법과 가상자산 업권법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또한, 디지털 산업계가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도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이런 가운데, 국회 의원들이 가장 먼저 참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례는 EU의 디지털 규제다. EU는 데이터법, AI법, 가상자산법(미카·MiCA, Markets in Crypto-Assets), 플랫폼법(DMA·DSA) 등을 제정하여 디지털 규제를 선도하고 있다.EU의 디지털 규제가 한국에 던져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28일 열린 고려대기술법정책센터(센터장 이성엽 교수)가 주최한 세미나에서는 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이 나와 EU법의 의의와 한계, 한국의 대응 방향에 대해 조언했다.①AI법 과도…오픈소스 규제 유예는 의미EU의 AI법은 사전 규제로, 위험 정도에 따라 규제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법은 위험 수준에 따라 허용할 수 없는 위험, 고위험, 제한된 위험, 저위험 또는 최소 위험으로 유형을 나눠 규제하며, 사전 규제와 사후 규제를 모두 포함한다.이에 대해 영남대 양천수 교수는 이를 ‘규제된 자율 규제’와 ‘규제의 사후적 확장’이라고 표현했다. 다만 유럽의회에서 제안된 다소 포퓰리즘적인 안이 EU 이사회에서 혁신과 조율을 거쳐 수정된 후 최종 통과됐다고 평가했다.EU의 AI법은 실시간 원격 생체정보 활용 시스템, 특히 안면인식 시스템의 사용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실시간 원격 생체정보 활용 시스템(안면인식 시스템)이 가능한가?’라는 이슈에서, 아동을 포함한 범죄 피해자 추적, 중범죄자 수사 및 기소 등의 경우에만 허용하되, 예외의 남용을 막기 위해 상세 규정을 추가했다.EU의 AI법은 의장 서명을 거쳐 6월 하순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CCTV 안면인식의 실시간 사용 금지는 12월부터 적용되며, 일반 목적 인공지능 모델의 보고 의무는 내년 5월 이후부터 지켜야 한다. 상품에 포함된 AI 규제는 3년 후인 2027년부터 적용된다. 즉, 내년 5월부터 오픈AI, 구글, 네이버 등 생성형 AI 파운데이션 모델(LLM)이 생성하는 내용과 학습 데이터를 공개해야 한다.유럽 AI법의 ‘일반목적 인공지능 모델의 LLM 규제’. 출처=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양천수 교수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은 “EU의 AI법은 너무 과도해 기업들이 준수하기 어렵고, 기업이 지키기 어려우면 집행도 어려워진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부와 민간의 체계가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글로벌 서비스를 하려면 EU 규제도 준수해야 하는데, 고위험 AI 제공 시 몇 달 치 로그를 남겨야 하는지, 단순 코딩은 제외된다는데 정의도 쉽지 않다”며 “법 위반 시 최대 매출액의 7% 또는 3500만 유로(약 518억원)의 과징금을 받게 되어 기업들의 관심이 많다”고 전했다.다만, 그는 “오픈소스의 경우 상당한 의무가 면제된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했던) 국내 AI법은 최종안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이 추진됐으나, 새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것 같다. EU처럼 입법 논의들이 투명하고 폭넓게 이뤄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②가상자산법 훌륭……분산원장 기술 명시 의의가상자산법인 ‘미카(MiCA·Markets in Crypto-Assets)’는 국내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 제정 시 참고할 만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카가 국내 법 제정에 유용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U는 가상자산 시장의 명확한 규제 필요성을 인지해 시장 참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미카를 제정했으며, 6월 말부터 스테이블 코인 등 일부가 시행된다.이해붕 업비트투자자보호센터장은 “EU는 미카를 만들 때 ‘공개적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면서, “정책 당국이 입법 제안을 할 때 법적 근거와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고, 문제를 식별하며 기존 규제를 평가하는 등 양방향 소통을 통해 법 준수 효과를 높였다”고 평가했다.그는 “우리나라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있지만, 사업의 종류를 5가지 정도로 제한한 데 반해, 미카에선 10개로 돼 있다. 가상자산 분류 체계도 우리는 아직 없지만, 미카는 이를 갖추고 있다”면서 “법적 보호 대상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명확히 선언하고, 기존의 금융서비스 제공업체와 기관에도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는 개방적 접근방식이 눈에 띈다”고 덧붙였다.예를 들어, 미카에서는 메타의 ‘리브라 프로젝트’를 의식한 듯 이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지만, 기타 일반 암호자산에 대해서는 규제를 다소 완화했다. 또한, NFT 자체는 규제하지 않지만, 소위 조각투자는 규제하는 식이다.Libra cryptocurrency logo메타의 리브라 프로젝트는 페이스북(현 메타)이 개발한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디지털 화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 프로젝트는 특정 화폐와 1:1로 연동하여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기획됐다. 그러나 리브라 프로젝트는 여러 국가의 중앙 은행과 금융 당국의 우려로 실패했다. EU의 가상자산법 ‘미카’의 암호자산 정의 및 분류 체계가상자산 정의에서 ‘미카’의 접근 방식이 낫다는 의견도 있었다.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EU는 3년 동안 체계를 밟아 논의해 미카를 만들었으나 우리는 일부만 떼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을 만들어 아쉽다”면서 “특히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서 가상자산 정의시 분산 원장 기술을 넣지 않아 방향성이 좀 애매해진 상황”이라고 평가했다.미카에서는 가상자산 대신 암호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분산 원장 기술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을 사용해 전자적으로 이전되고 저장될 수 있는 어떤 가치 또는 권리의 디지털 표시’를 암호자산으로 정의했다.윤 변호사는 또한 “결국 핵심이 되는 것은 공시 문제인데, 미카 역시 아주 자세히 다루진 않은 것 같다. 백서의 발행뿐 아니라 유통량 변경 등도 이슈이니 발행 공시뿐 아니라 유통공시 같은 제도가 확실히 규정되길 바란다”면서 “지금도 ‘닥사’가 있지만 효과가 제한적이다. 가상자산 자율규제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하는 입법도 고려됐으면 한다”고 했다. ③플랫폼법 독점기업 지정 논란…국내도 쉽지 않아 EU의 DMA와 DSA에 대해서는 디지털플랫폼에 대한 사전 규제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과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김병일 교수는 “EU는 아니지만 DMA(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 Act)는 미국의 빅테크들에게 광고 투명성 확보, 번들링 금지 등의 조치를 따르고 있다”며 “GDPR(일반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의 과징금이 연 매출의 4%인 반면 DMA는 6%, 10%로 강력하다”고 설명했다. 또, “하지만 삼성전자의 웹브라우저는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받았는데, 이는 국내 플랫폼 기업이 글로벌 빅테크들에 비해 규모가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DSA(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에 대해서는 “기존 전자상거래지침을 기반으로 하며, 오프라인에서 불법인 것은 온라인에서도 불법이라는 원칙을 가진다”고 언급하면서 “역동적인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를 고려해 사업자의 자율규제와 규제당국의 공적 규제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DMA법에서 게이트키퍼(디지털독점기업) 주요 의무. 출처=김병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유럽식 플랫폼 규제를 국내에 도입하면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영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DMA법에서 규제받는 게이트키퍼(디지털독점기업)로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메타, 바이트댄스(틱톡)를 지정했다가 미국과 중국 기업만 있어 지나치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이달 유럽(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본사를 둔 부킹닷컴도 추가했다”면서 “공정위의 플랫폼법안은 유럽 DMA보다 낮은 규제 수준이나, 게이트키퍼 지정시 유럽에서처럼 논란이 일수 있다”고 언급했다.
- 기술특례상장, 매출 아닌 사회적 가치봐야...‘절차 간소화 절실’[전문가 칼럼]
- 김두언 업라이즈 MFO 총괄·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겸임교수.[김두언 업라이즈 MFO 총괄·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겸임교수] 한국거래소의 기술특례상장 심사 과정이 장기화되면서 효율성과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45일 내 가부가 결정돼야 하지만, 최근 1년 사이 상장 심사 기간이 최대 10개월까지 지연되며 기업의 부담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다.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우선 지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코스닥 본부의 상장심사 인력 부족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장심사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기술특례상장 기업을 전담하는 팀을 구성해 심사 과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심사 처리 능력을 높여야 한다. 이를 통해 심사 절차의 복잡성과 비효율성을 줄이고, 신속한 상장을 지원할 수 있다. 적자 상태에 있는 기업이라도 기술력이 뛰어나고 사회 환원이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장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나 해외에서 독보적이며 최고의 기술로 향후 인류에 기여할 제약·바이오·의료기기 분야는 일반적 매뉴얼에 따른 당장의 적자, 매출로만 평가할 수만은 없다. 물론 지난해 ‘파두 사태’와 같은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무조건적 매뉴얼에 따른 보신주의적 평가 자세는 혁신적 기업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지양해야 한다. 기술특례상장 심사 과정의 문제점을 드러낸 파두 사태도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 파두는 상장 직후 심각한 매출 하락을 겪으며 심사 과정에서의 기술 평가와 주관사의 책임 부족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로 인해 보신주의적 사고에 갇혀서는 안 된다. 파두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는 제대로 기술을 이해하고 검증하는 ‘판단의 눈’이다. 심사 과정에서 주관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기술 평가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상장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기업의 경영 상태를 점검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할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 한국거래소 외에 복수 기관을 도입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이는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다양한 시각에서 기업을 평가할 기회를 제공한다. 일례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복수의 심사 기관을 통해 상장 심사를 진행하며, 이를 통해 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도 이와 같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심사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심사 기간 단축에도 한몫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의 기술특례상장 심사 과정의 문제점은 시장 투명성의 저해로 이어지고 있다. 재차 강조하자면 심사 인력 확충, 심사 절차 간소화, 상장 주관사 책임 강화, 기술 평가 투명성 제고, 상장 후 모니터링 강화,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적자 기업에 대한 상장 절차 간소화 등의 개선이 해결책이 될 것으로 믿는다. 이를 통해 한국거래소는 기술특례상장 심사의 신뢰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국내 기술 기반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일조할 것으로 분석된다. 기술특례상장의 최초 취지대로 다시 운영될 것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변화는 궁극적으로 한국 경제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 법무법인 YK, 공정거래그룹 발족…권순일 前대법관 포진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법인 YK가 공정거래그룹을 발족했다. 글로벌 산업 경쟁이 심화하면서 갈수록 복잡해져 가는 공정거래 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29일 법무법인 YK에 따르면 YK 공정거래그룹은 기업이 공정거래 및 형사 이슈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경영 활동에 있어 위법 소지가 될 수 있는 사안을 미리 철저히 점검, 유사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기업에 제공한다는 방침이다.법무법인 YK 공정거래그룹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진호식 파트너변호사, 김학훈 대표변호사, 이인석 대표변호사, 권순일 대표변호사, 이혜린 변호사, (뒷줄 왼쪽부터) 이상영 변호사, 박재완 변호사, 김현준 변호사, 곽노주 변호사. 법무법인 YK 제공.23년간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을 지낸 이인석(사법연수원 27기) 대표변호사가 YK 공정거래그룹장을 맡았다. 이 대표는 공정거래 판결작성실무 집필위원, 법원실무제요(형사) 편집위원도 역임했다. 지난 2021년 법복을 벗고 법무법인 광장에서 공정거래 공동 그룹장을 역임하며 공정거래 사건, 기업 관련 소송 분야를 담당하는 등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송무 분야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다.부그룹장은 부장검사 출신 진호식(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가 맡는다. 진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과 검사, 변호사를 모두 경험했다.송무총괄의 권순일 대표변호사(전 대법관), 20여년간 기업 자문 및 M&A(인수합병)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김학훈 대표변호사, 박재완 변호사, 이상영 변호사, 김지훈 변호사, 곽노주 변호사, 강상우 변호사, 이혜린 변호사, 김현준 변호사 등 형사 및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했다.이인석 그룹장은 “최근 공정위가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을 재추진하고 있고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형사 제재 기조가 강화되는 등 공정거래 사건의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는데 반해 그간 기업들의 접근이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전국 법률망을 바탕으로 기업이 예기치 못하게 직면하는 사건 발생 시 가장 가까운 분사무소를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