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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탄자니아·에티오피아와 정상회담…경제교류·광물 파트너십 강화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4일과 5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본격적인 아프리카 외교 위크에 돌입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협정 및 MOU 서명식에서 사미아 술루후 하산 탄자니아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연합뉴스)윤 대통령은 2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사미아 술루후 하산 탄자니아 대통령과 오찬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윤 대통령은 “아프리카 국가 최초로 탄자니아와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 개시를 선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협정이 조속히 체결돼 양국 간 교역 품목 다변화와 교역량 증대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했다.하산 대통령은 “K드라마와 K푸드를 인상깊게 즐기고 있다”며 “이번 공식 방한이 탄자니아와 한국 간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답했다.한국과 탄자니아는 2028년까지 25억 달러 규모의 ‘경제개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도 체결했다. 또 양측은 핵심광물 공급망 양해각서(MOU)를 통해 양국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탄자니아에 이어 오후에는 에티오피아와 만찬 회담을 진행한다. 이 회담에서 양국은 무역, 투자, 개발협력, 기후변화, 식량안보 등 다양한 분야서 협력을 논의할 방침이다.윤 대통령은 이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통해 아프리카 국가와 핵심광물 파트너십을 체결한다. 이를 통해 반도체, 2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한국은 미국 등 자원 소비국과 함께하는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MSP)에 오는 7월부터 의장국을 수임한다. 이번 협력을 기반으로 MSP에 아프리카 국가의 협력 강화를 주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윤 대통령은 AFP와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은 첨단산업 제조 강국이지만, 원료 광물의 95%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통해) 핵심 광물 관련 정보교류, 기술협력, 공동탐사 등 포괄적 협력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1970년대 새마을운동 등을 통해 반세기만에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반열에 오른 한국의 노하우도 전수한다. 윤 대통령은 “인프라 개발, 농업 생산 및 교육을 강조해 농촌 지역 사회를 현대화하기 위해 1970년대에 시작된 시민 운동인 한국의 새마을 운동은 많은 아프리카 지역 사회에 참고가 됐다”며 “인프라 개발 측면에서 한국이 제공할 수 있는 경험이 많다”고 설명했다.아프리카는 인구 14억명, GDP 3조4000억달러의 미래 소비시장이다. 석유·광물 등의 부존자원이 풍부해 성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 한국 정부는 마다가스카르, 에티오피아 및 앙골라와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을 체결하는 등 아프리카 국가와의 경제협력 플랫폼을 강화하고 있다. 방산협력에도 나선다. 한국 방산업체는 우수한 기술력과 빠른 납기, 안정적인 유지보수·정비(MRO) 능력 등을 앞세워 아프리카 시장진출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후쿠다 전 日총리 “中 없는 G7, 국제정세 대변할 수 없어”
- [제주=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G7 가입에) 일본이 한국을 소외하고 견제한다는 삐딱한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총리가 지난 30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포럼을 계기로 언론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제주포럼)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총리는 지난 30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포럼을 계기로 진행한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의 G7+(G7플러스) 가입을 일본이 지지해줄 수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중·러 빠진 G7 국제정세 대변 못해…“G20이 대체할 수 있어”후쿠다 전 총리는 “G7(주요 7개국)의 최초 시작은 서방자유주의 지역 중심 체제였고, 중간에 러시아가 들어가고 나가기도 했다”며 “중국의 부상으로 세계정세는 그 당시와 달라진 것을 염두에 두면, 한국이 어떻게 (가입)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중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의 G7플러스 가입에 반대를 하지는 않는다는 중립적 입장을 취하는 동시에 중국이 빠진 G7이 현재 국제정세를 대변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후쿠다 전 총리는 외무성 정무차관, 관방장관 등을 거친 ‘중국통’이다. 2007년에는 약 1년간 일본 총리로 재직하며, 부친인 후쿠다 다케오 전 총리에 이어 부자(父子)가 모두 총리를 역임하는 일본 헌정사상 최초 기록을 세운 인물이다.후쿠다 전 총리는 “일본은 한국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경제·문화적으로 세계를 리드하는 나라라는 인식을 일본 국민이 하고 있다”며 한국이 G7으로서 역량이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G7은 달러화를 주요국의 통화와 연동시켰던 브레턴우즈 체제 붕괴와 1차 오일쇼크 후에 새로운 경제질서 수립을 위해 1973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재무장관이 모였던 것이 시초다. 이후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가 합류하면서 지금의 G7이 됐다. 러시아가 1998년 정식회원이 되면서 한때 G8으로 확대됐지만,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합병 이후 축출돼 다시 G7으로 돌아왔다.한국은 의장국의 초청으로 그동안 총 4차례에 걸쳐 G7에 참관국으로 초청됐다. 올해는 G7 의장국인 이탈리아가 아프리카, 지중해 문제에 집중하면서 한국을 초청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지향하면서 한국의 외교적 위상 증진을 위해 G7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후쿠다 전 총리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G7을 과거의 유물로 보는 시대가 올 수 있다”며 “한국, 중국, 러시아는 물론 인도네시아, 인도 등이 포함된 G20가 G7을 대체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총리가 지난 30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포럼을 계기로 언론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제주포럼)◇尹 결단으로 한일 새로운 지평…저출산·고령화 문제 협력해야후쿠다 전 총리는 작년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으로 한일 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준만큼 이 관계를 확고히 만드는데 양국이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그는 “한일 양국이 고령화, 저출산, 수도권 과밀화 등 문제가 동시에 평행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한일 양국이 소통함으로써 이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다”고 전했다.한일 관계 개선이 한반도 통일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후쿠다 전 총리는 “궁극적으로 한반도 통일은 한국이 독립적으로 하기보다는 우호국을 활용할 수 밖에 없지 않나 싶다”며 “북한을 평화로운 나라로 만드는 것에 한일의 이익이 일치하기 때문에 힘을 합쳐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최근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해 줬으면 한다고 의견을 냈다. 후쿠다 전 총리는 “한일중 회의가 처음 시작하던 당시와 달리 중국이 세계 2위의 대국이 됐다”며 “중국이 대국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한일중이 협력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회담은 의미가 있었다”고 밝혔다.
- 전기위원회, 비상임위원에 김윤경·이서혜·정동희 위촉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는 2일 김윤경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이서혜 사단법인 E컨슈머 대표, 정동희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등 3명을 전기위원회 비상임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김윤경 위원, 이서혜 위원, 정동희 위원전기위원회 비상임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신규 위촉된 김윤경 위원은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로, 한국자원경제학회 회장 등을 거친 에너지·환경경제분야 전문가다. 이서혜 위원은 현 사단법인 E컨슈머 대표로,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 연구실장 등을 거친 소비자분야 전문가다. 또한 정동희 위원은 현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으로, 지난 4월 전력거래소 이사장에 연임되면서 재위촉됐다.산업부는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경제·소비자·전기관련 단체 등의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라면서 “그동안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전력산업의 발전과 소비자의 후생 증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기위원회는 전력·법률·경제·소비자단체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9명(비상임 위원 8명, 상임위원 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상임위원은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이 겸임한다. 각 위원은 전기사업 등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전기사업 등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을 담당한다.
- SKT, 통계청·창원시와 어르신 정보불균형 현상 데이터 분석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SK텔레콤(017670)은 통계청, 창원시와 함께 어르신 세대의 정보불균형 및 고립 현상을 데이터로 분석해 공개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분석은 어르신 세대의 정보불균형과 고립 현상을 구체적으로 진단해 관련 사회적 문제를 명확히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려는 목적으로 SKT와 통계청, 창원시가 함께 진행했다.SKT가 통계청, 창원시와 함께 어르신 세대의 정보불균형 및 고립 현상을 데이터로 분석해 지난 30일 창원미래포럼에서 공개했다.SKT는 ‘어르신 세대 정보불균형 현상’을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연령대에서 스마트폰 서비스 이용량이 크게 줄어드는 현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75세 이상의 경우 일반인의 평균 스마트폰 사용량의 2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어르신 세대는 정보와 여가 관련 서비스는 비교적 많이 이용하지만 금융과 쇼핑 같은 생활편의 서비스는 적게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교통 앱을 이용해 표를 구입하거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현상이 실재하는 것을 확인했다.또 ‘어르신 세대의 고립 및 은둔 현상’을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고립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소득이 낮을수록 SNS와 같은 메신저 이용량과 외출 빈도가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SKT는 이번 분석을 통해 어르신 고립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관련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이번 분석에는 SKT의 스마트폰 이용 정보를 150여 개 분야로 세분화한 데이터와 통계청의 가구 및 소득 정보가 가명 처리되어 사용됐다. 분석 결과는 지난 30일 창원시정연구원에서 열린 창원미래포럼에서 공개됐으며, 향후 어르신 세대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창원시는 이번 분석 결과를 활용해 지역 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 교육 프로그램을 실생활에 꼭 필요한 내용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 각 행정동 별 어르신 세대의 고립 규모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 수립에도 활용할 계획이다.SKT는 통신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을 기반으로 전국 지자체와 협력을 지속 확대해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현실적인 지원 정책 수립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장홍성 SKT 애드테크 CO 담당은 “SKT는 소외계층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를 데이터로 진단하기 위해 통계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재해 발생시 시민들의 대피 방법 분석’, ‘서울시 거주 1인 가구의 생활실태와 경제적 위기에 대한 분석’ 등을 수행해왔고, 이번에 분석한 노년층의 정보불균형과 고립 문제 역시 복지당국 및 다양한 지자체들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 핸드폰으로 ‘女 다리 사진’ 몰래 찍는 남편, 어떡하죠[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김선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30대 중반 부부입니다. 남들처럼 열심히 돈 모으고 아이 키우면서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자상한 사람인데. 저희가 맞벌이라 집안일도 잘 도와줍니다. 완벽하진 않아도 이 정도면 좋은 남편, 좋은 아빠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만 남편의 판도라 상자를 열고 말았습니다. TV에서 불륜남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괜히 남편의 휴대전화가 궁금했습니다. 생각해보니 남편은 핸드폰을 늘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그날 밤, 곤히 잠든 남편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비밀번호 패턴 푸는 모습을 몇 번 본적이 있어 몇 번 만에 풀었고요. 카카오톡이나 메시지, 전화목록에는 별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보안폴더에서 온갖 야동과 여자 나체사진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상한 건 본인이 찍은 것 같은 여성들의 다리 사진이었어요. 지하철역, 길거리, 마트 등 장소불문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다리 사진을 찍은 겁니다. 얼마 전 제가 미용실을 예약해줬는데 거기서 대기하면서도 미용사 다리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야동이나 나체사진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찾은 거 같았지만, 일반인 대상으로 찍은 사진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이 사진들이 뭐냐고 따졌더니, 그저 재미로 찍었다면서 얼굴이 보이지 않고 다리라서 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정말 이게 문제가 없는 건가요? 여자 다리 사진을 재미로 찍는 사람이 제정신인가요? 만약 제가 그 당사자라면 너무 소름 끼칠 것 같은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성의 다리 사진을 찍은 행동은 법적으로 어떤가요?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 특히 다리를 촬영하는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가 될 뿐 아니라 형사적으로 범죄행위가 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 그 형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을 한 사건의 경우,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실제 한 남성이 약 5년여간 무음 촬영이 가능한 앱을 이용, 불특정 다수 여성의 다리 부위를 불법 촬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125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법원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한 바가 있습니다. 법원은 범행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도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를 위해 피해배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연 속 아내는 남편의 비밀 사진첩을 모른 척 해야 할까요? △남편이 타인의 다리 등 신체를 반복적으로 촬영한 행위가 범죄 행위가 되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처벌되기를 바란다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남편의 범죄행위를 방치하는 것은 제3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아이의 아버지라는 측면에서 이를 고발해서 처벌이 되는 경우 가정에 또 다른 문제들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돼 고민이 될 문제 같습니다. -다른 여성의 다리 사진을 찍은 남편의 행동은 이혼 사유가 될까요? △남편이 제3의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범죄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3호가 정하는 부정행위가 되는지는 다소 모호하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하는 혼인 생활에 있어서 그 신뢰를 파탄시키는 사유에는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연의 경우 습관적인 범죄행위에 대해 반성이 없다는 측면에서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됨을 전제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사연자인 아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대방 배우자에게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 그 관계를 단절하고 처벌을 구하는 것이 사회정의에 비춰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범죄 행위로 인한 처벌로 상대방 직장 경력이 단절되거나 해고되는 경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발생하는 경제적 어려움도 따르게 됩니다. 또한 전과자의 자녀가 된다는 문제 때문에, 때로는 보복의 두려움 때문에 신고나 고발을 망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범죄행위를 방관하거나 동조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잘 고려해서 원만하게 이혼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돌입하는 尹[통실호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는 아프리카 국가들과 대규모 외교전에 돌입한다. 한일중 정상회의와 아랍에미리트(UAE)와 정상회담에 이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주재하며 국내에서 이뤄진 릴레이 외교전의 마침표를 찍을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줄리어스 마다 비오 시에라리온 대통령과 환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시에라리온과의 오찬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관련 일정에 본격 돌입했다. 시에라리온은 아프리카 서부 대서양 해안에 위치해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줄리어스 마다 비오 시에라리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무역과 에너지 분야 등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우려를 표하고 안보리 대북 제재를 철저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정부는 내달 4~5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아프리카 국가 중 48개국 정도가 참석할 예정으로 정부는 잠재력이 큰 아프리카 국가들과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연대 등을 중심으로 협력 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최대 규모의 다자 정상회담이며, 우리나라가 최초로 아프리카를 상대로 개최하는 다자 정상회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22년 11월 아프리카의 밤 행사에서 이번 정상회의 개최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25개 나라에서 국가원수가 한국을 찾는다. 윤 대통령은 이들과 릴레이 양자회담을 가질 계획이다. 이날 시에라리온을 시작으로 2일 탄자니아, 에티오피아와 각각 오찬, 만찬 회담을 갖고, 5일에는 정상회의 공동 주재국인 모리타니와 오찬을 갖는다. 윤 대통령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끝나는 5일까지 다양한 국가들과 정상회담을 진행하게 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30일 브리핑에서 “이번 회의에 초대받은 나라 대부분이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은 한국과의 협력에 대한 아프리카의 높은 기대감이 작용했을 것”이라며 “이런 기회에 최고위급 간에 우의와 연대를 돈독히 함으로써 향후 아프리카와 긴밀히 협력을 도모하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프리카 국가들과 경제협력, 산업 인프라 및 디지털 전환, 기후·식량 등 도전과제에 공동 대응 체제 구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프리카 국가들과 우리의 경제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우리의 선진화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아프리카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미래 청년 육성 프로그램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량자급률 강화, 보건 안보 등에 대해서도 협력하고 공급망 안정을 위한 대화체 설립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정례화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3년 단위로 개최하기에는 거리도 멀고 상당히 벅찬 프로젝트”라며 “아프리카의 50여개 나라를 초청하고 한 자리에 모으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목표로 하면 한 4~5년 정도에 한 번, 현 대통령 임기 시스템 내에서 정부별로 한 번 정도 주최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지구 70%를 덮은 바다, 바다의 경제적 가치는 얼마일까[파도타기]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5월 31일은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법정기념일인 ‘바다의 날’이다. 올해로 벌써 29년째가 된 바다의 날을 맞아 해수부는 바다가 갖고 있는 해양수산업의 잠재력뿐만이 아니라 문화와 관광, 환경 등의 가치도 강조했다. 그렇다면 바다의 경제적 가치는 얼마나 될까. (사진=해양수산부)1일 해수부는 지난달 31일 ‘바다의 날’ 기념행사를 경기도 화성시 전곡항에서 열었다. 기념행사에서는 해양과 수산 분야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은 116명이 정부 표창을 받았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올해 기념사를 통해 연안과 어촌의 발전은 물론, 해양 신산업과 해양 모빌리티 등 다양한 바다의 가치를 강조하기도 했다. 바다의 가치가 다양한 영역에 분포돼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셈이다. 해수부는 바다의 경제적 및 환경적 가치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취지로 ‘바다의 날’을 지난 1996년부터 매년 5월 31일, 통일신라 시대의 ‘해상왕’이었던 장보고의 청해진 설치 시기 즈음으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통상 바다의 날을 끼고 있는 주는 ‘바다주간’으로 지정돼 국립수산과학관, 국립해양박물관 등을 통해서도 바다의 가치를 홍보하기 위한 다양한 과학 행사와 체험들도 이뤄진다. . 이렇게 모두가 바다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바다가 창출할 수 있는 가치를 숫자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생산량처럼 수치로 산출할 수 있는 양식업과 수산업, 해상 물류·운송 등과 달리 보이지 않는 경제적 가치들도 무궁무진하기 때문이다. 레저와 관광 등은 물론, 공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등 환경적 영향에서 잠재력이 큰 분야도 많다. 실제로 세계자연기금(WWF)은 세계 바다의 총 생산가치를 24조 달러, 한화로 무료 3경원이 넘는 수준으로 추정한 바 있다. 산업적 측면에서의 생산가치 외 갯벌과 해양의 비시장적 가치 등도 모두 ‘해양 경제’로 묶어 포함한 결과다. 아울러 바다가 생산하는 연간 GDP 규모는 2조5000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했다. WWF는 바다가 생산하는 해양 자원과 해양 교역, 그리고 탄소 흡수 등을 고려해 이를 산출했는데, 아직 발굴되지 않은 해양 자원이나 이산화탄소 흡수 등 기후변화 국면에서 커지는 바다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그 숫자는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3면이 바다로 둘러쌓여있는 한반도는 어떨까.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지난해 ‘2023년 해양수산업 분석 보고서’에서 2015~2019년까지의 한국 경제에서 해양수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분석했다. 2019년 기준 해양수산업의 산출은 통계청의 전 산업분류 33개 중 14위에 해당하며, 모든 산업의 산출에서 해양수산업 산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2%였다. 같은 기간 해양수산업의 부가가치는 43조1000억원 수준으로 전체 산업 중 16위, 전 산업 대비 비중은 2.3%에 달했다. 앞으로 바다의 미래 가치는 기후위기와 연관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로 인해 수산 자원이 줄어들면 바다가 생산할 수 있는 수산자원이 줄어들며,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면 그동안 관광 자원으로 활용돼왔던 백사장이 사라지거나 해안선의 형태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바다의 경제적 가치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크다. 특히 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바다가 품고 있는 다양한 분야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중시된다. 해수부는 수산업과 해운업은 물론, 해양생태계 등 산업을 정의 후 육성방안을 담은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을 마련했다. 또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 등을 통한 장기적인 청사진 제시와 실천 역시 눈여겨볼 요소가 될 것이다.
- 경기대, 국내 최초 'ESG선도대학' 입학식 개최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경기대는 지난 30일 ‘ESG선도대학’ 입학식을 가졌다고 31일 밝혔다.(사진 제공=경기대)입학식에는 이윤규 경기대 총장, 최순종 교수, 유훈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안계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조희선 의원, 경기도 사회적경제국 관계자, ESG선도대학 입학생 53명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이윤규 경기대 총장은 환영사에서 “시대적 변화에 따라 ESG 중요성이 나날히 커져가고 있는데 이에 발맞춰 ESG선도대학을 경기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ESG선도대학 입학생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경기대도 ESG 가치 확산에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훈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은 “ESG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며 “ESG 가치 확산을 위해 지역 내 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하며 “경기대에서 ESG선도대학이 지속적으로 운영돼 ESG중심대학이 되었으면 하고, ESG선도대학에 입학하게 된 입학생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했다.사업 총괄을 맡은 최순종 경기대 교수는 “ESG 정책이 확산됨에 따라 산업과 수출의 중심지인 경기도에서의 ESG 교육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했으며, 그 결실로 오늘 ESG선도대학의 첫 삽을 뜨게 됐다”며 “ESG선도대학 과정을 통하여 입학생들이 속한 기업 및 기관 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반에 ESG 가치가 실현되고 확장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SG선도대학은 오는 6월 5일부터 6개월 간 150시간의 ESG 전문가 양성과정으로 진행된다. △ESG총론과 각론, 지속가능경영의 이해 등의 이론 분야 △ESG공급망 실사 및 평가, ESG사례분석, ESG보고서 작성 등의 실무 분야 △ESG 현장 사례 탐방, 포럼 및 세미나, 현장 워크숍 등 이론과 실무, 현장 체험 등을 균형 있게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 한화, ‘타임 세계 영향력 있는 100대 기업’ 선정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한화그룹이 올해 미국 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타임 세계 영향력 있는 100대 기업’에 선정됐다. 한화그룹은 이 부문에 최초 선정됨과 동시에 국내기업 중 유일하게 포함됐다. 타임은 30일(현지시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기업’을 공개했다. 타임은 기업이 제출한 평가자료를 바탕으로 기고자, 특파원,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에디터들이 주요 평가항목에 따라 100대 기업을 선정한다.타임은 “한화그룹은 방산사업 수출 활성화로 2023년도 시장가치가 78억 달러를 넘어설 정도로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태양광, 풍력, 청정 수소 기술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또한 발전시키고 있다”고 선정사유를 밝혔다. 또한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세계에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한화그룹은 한화오션 인수 후 친환경 기술의 개발, 인증 및 실증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작년 9월 한화오션은 미국 선급 ABS로부터 탄소 가스를 배출하지 않을 수 있는 대형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 관련 기본인증(AIP)을 획득했다. 올해 1월엔 김동관 부회장이 다보스 포럼에서 해양 탈탄소 솔루션의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한화오션은 친환경 선박 기술을 활용해 100% 무탄소 선박을 시험운영 하기 위해 한화쉬핑도 설립했다.한화솔루션은 미국 조지아주에 3조2000억원을 투자해 솔라허브를 조성하고 있다. 8.4GW 상당의 모듈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태양광 산업과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기지로 성장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수출포트폴리오를 확대하며 국제정세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 폴란드와 K9자주포와 천무의 1차, 2차 실행계약을 연달아 성공시켰다. 호주 국방부와 미래형 궤도 보병전투장갑차량(레드백) 공급계약도 체결해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능력과 기술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특히 레드백 장갑차의 수출은 미국, 영국, 독일 등 방산 선진국 기업들을 제치고 계약을 따내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보여준, 파이브 아이즈(Five-Eyes) 국가로의 첫 대형 수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또한 누리호 체계종합사업자로 선정되며 독자적인 발사체 제조 인프라와 기술력을 확보해 민간 주도의 우주경제 시대에 앞장서고 있다. 올 4월에는 항공엔진 누적 1만대 생산의 기염을 토하며 45년간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항공엔진 분야 생태계를 구축해 2030년 중후반까지 글로벌 수준의 독자 항공엔진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타임 세계 영향력 있는 100대 기업은 △영향력(impact), △혁신성(innovation), △포부와 성과(ambition & success) 의 기준에 따라 선정되며 선정된 기업은 △리더(Leaders) △시장 파괴자(Disruptors) △혁신자(Innovators) △거장(Titans) △개척자(Pioneers)의 5개 부문으로 나눠 1년간 뛰어난 성과를 기록한 기업들을 각각 20개사씩 뽑는다.타임은 2021년부터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기업’을 공개하고 있다. 국내기업으로는 첫 해였던 2021년에 삼성과 하이브가 포함됐고, 2022년에는 하이브와 더핑크퐁컴퍼니가 이름을 올렸다. 2023년 삼성과 SK, 기아차, 블라인드가 선정됐다. 2024년에는 한화그룹이 국내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선정됐다.
- [뉴스새벽배송]美증시 하락…尹 “우주항공에 100조 투자”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간밤 뉴욕증시는 세일즈포스·콜스 등의 부진한 실적과 실망스러운 가이던스에 미국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하락 마감했다. 유가 역시 미국 경제가 둔화될 수 있고, 원유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약세 흐름을 탔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형사재판의 배심원단은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평결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는 무죄이며 끝까지 싸우겠다”며 “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내려질 것”이라 발언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우주항공청 개청을 기념해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를 공개하고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혁신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2027년까지 관련 예산을 1조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2045년까지 약 100조원의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다음은 31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사진=REUTERS◇뉴욕증시 하락 마감-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30.06포인트(0.86%) 하락한 3만8111.48에 거래를 마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31.47포인트(0.60%) 내린 5235.48을,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83.50포인트(1.08%) 내린 1만6737.08에 거래 마감.-다우지수는 3거래일 연속 마이너스를 보였고, S&P500과 나스닥지수도 2거래일째 하락.◇유가 2거래일 연속 하락세-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7월 인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일대비 1.32달러(1.67%) 하락한 배럴당 77.91달러에 거래 마감.-7월 인도분 브렌트유 가격은 전장 대비 1.74달러(2.1%) 하락한 배럴당 81.86달러에 거래 마쳐.-미국 주간 원유재고가 월가 예상과 달리 증가하고,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내림세.-미국 경제가 둔화될 수 있고, 원유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유가 하락을 부채질.◇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사건 34개 혐의 모두 유죄-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형사재판의 배심원단이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평결.-뉴욕 맨해튼 주민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심리를 마친 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34개 범죄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판단.-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당시 개인변호사이자 ‘해결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 달러(약 1억7000만원)를 지급한 뒤 해당 비용을 법률 자문비인 것처럼 위장해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트럼프 전 대통령은 평결에 대해 “수치스러운 일이며 부패한 판사에 의한 조작된 재판”이라며 “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내려질 것”이라 발언.◇尹 “2045년까지 우주산업에 100조원 투자”-윤석열 대통령은 전일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에서 열린 개청 기념식에 참석해 “2032년 달에 우리 탐사선을 착륙시키고, 2045년 화성에 태극기를 꽂기 위한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혀.-아울러 2027년까지 관련 예산을 1조5000억원이상으로 확대하고 2045년까지 10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방침.-이를 통해 1000개의 우주 기업을 육성하고 10개 이상의 월드클래스 우주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발언.◇4월 생산 1.1% 증가…소비 1.2%·투자 0.2% 감소 -통계청은 ‘2024년 4월 산업활동동향’에서 지난 4월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지수·농림어업 제외)이 전월 보다 1.1% 증가했다고 밝혀.-전산업 생산은 지난해 8월(1.8%), 9월(0.8%) 증가하다 10월(-0.7%) 감소한 이후 11월(0.3%), 12월(0.4%), 올해 1월(0.4%), 2월(1.1%) 네 달 연속 소폭 증가했지만 3월 2.1% 감소 전환, 이후 한달 만에 다시 증가로 돌아서.-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생산은 전월보다 2.2% 증가했고, 서비스업 생산도 0.3% 늘어.-소비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1.2% 감소, 기업이 미래에 대비해 기계·설비를 사는 설비투자도 전월 대비 0.2% 줄어들어.◇이베스트투자증권, 내일 ‘LS증권’ 새출발-이베스트투자증권(078020)은 6월부터 ‘LS증권’으로 간판을 바꿔 달고 새 출발. -이트레이드증권에서 이베스트투자증권으로 사명을 바꾼 지 약 9년 만.-이베스트투자증권의 전신인 이트레이드증권은 미국의 이트레이드증권과 일본의 소프트뱅크, 한국의 LG투자증권의 합작사로, 이후 사모투자사에 매각.-이번에 LS네트웍스(000680)로 대주주가 변경되고 사명도 LS증권으로 바뀌면서 범LG가가 증권업에 재진출.◇‘음주 뺑소니’ 김호중, 오늘 검찰 송치-음주운전 혐의가 추가 적용된 트로트가수 김호중이 검찰에 송치될 예정.-검찰 송치됨에 따라 서울구치소로 이감될 예정-경찰은 김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으며 음주운전 혐의와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추가.-김씨는 지난 9일 밤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 -사고 직후 도주한 김씨 대신 김씨 매니저가 허위 자수하며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제기.
- S2W, 기업의 다크웹 모니터링 솔루션 소개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데이터 인텔리전스 기업 S2W(에스투더블유)는 31일 토크아이티(TalkIT) 웨비나에서 ‘다크웹 동향과 기업 보안 위협 사례 및 대안‘이라는 주제로 발표, 다크웹에서 발생한 최신 기업 보안위협 사례 및 기업의 대응 전략을 공유한다. 토크아이티는 B2B IT 미디어로 토크아이티의 [구해줘! Security]는 사이버 위협 대응, 정보 보호 관련 기술들과 최신 보안 동향을 사례와 함께 분야별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상담하는 채널이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브라우저에 저장된 데이터를 타깃으로 하는 스틸러 악성코드의 최신 동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기업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또한, 보안과 IT 운영의 통합 관리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대기업에서의 성공적인 엔드포인트 보안 및 IT 운영 통합 사례를 공유한다. S2W의 발표자 서현민 이사는 “기업의 다크웹 모니터링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S2W의 기업용 보안 솔루션 퀘이사(QUAXAR)는 DRP, TI, 그리고 ASM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관리해 기업의 주요 자산을 악성코드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S2W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보안 기술력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으며 2023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세계 100대 기술선도 기업으로 선정, 세계 최고 AI 학술대회 3년 연속 등재, 인터폴의 공식 파트너사 등 S2W의 기술력과 노하우는 다양한 곳에서 인정 받았다.보안 솔루션에 있어서 다크웹, 딥웹, 텔레그램과 각종 SNS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익명 채널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해 기업 내부 자산과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CTI)를 제공한다. 또한, 해킹으로 인한 데이터 유출 사고 관리, 임직원 계정 유출, 피싱 사이트 관제, 공격표면관리(ASM) 솔루션을 글로벌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