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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또에 빠진 남편과 이혼 가능할까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정지인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남편은 늘 일확천금을 꿈꾸고 있습니다.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는데, 월급이 많지도 않아요. 솔직히 제가 더 많이 벌죠. 남편이 얼마를 버는지는 사실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참을 수 없어요. 남편이 로또에 미쳐 있다는 거예요. 매일 출근하면서 로또를 하나씩 사고, 매주 토요일에는 유명한 로또 명당을 찾아가 로또를 삽니다. 로또 명당을 찾아 전국 곳곳을 다니고 있어요. 저도 호기심에 몇 번 따라가 보긴 했는데요, 사람들이 끝이 보이지 않게 줄을 서서 로또를 사더군요. 제가 “왜 그러는거냐”, “그만하라”고 하면 “일등 되면 다 줄게”라면서 가만히 있으라는데요. 이 사람, 진짜 1등이 된다고 철썩같이 믿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 정도면 로또 중독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남편은 로또와 동시에 코인에도 손을 대면서 5년 전부터는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고 있습니다. 늘 허황된 꿈만 꾸면서 가정에는 소홀한 남편에게 더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아 이혼을 요구했는데요. 남편은 제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이혼 소송을 하는 게 맞는 걸까요? -복권을 매일 사는 남편의 행동, 중독으로 볼 수 있을까요? △복권 구매에 지나치게 많은 돈과 시간을 허비해 생활 전체에 현저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복권 중독, 이른바 ‘복권 과몰입’이라 합니다. 복권이 당첨될 것이라는 희망에 중독되는 것인데요. 복권 과몰입은 네 단계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당첨에 대한 환상에 빠지고(1단계), 점차 복권 구매수량을 늘려 나가며, 가정생활 및 직장 생활에 소홀해질 뿐만 아니라 초조, 불안, 허탈감에 빠지게 됩니다(2단계). 그다음 복권 분석에 투자하는 시간이 증가하고, 낙첨과 당첨을 위한 구매를 반복하다가(3단계), 과도한 부채 발생과 가정 파탄에 이어 심하면 자살까지 이르게 됩니다(4단계).사연자의 남편은 복권을 구매해온 00지 무려 5년이나 됐습니다. 허황된 꿈만 꾸며 정작 가정은 돌보지 않고 있는바, ‘복권 과몰입’이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복권에 빠져 가정에 소홀하고 생활비조차 주지 않는데요. 이혼 사유가 될까요? △배우자가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 부부 간의 상호 부양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배우자가 경제적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아 다른 일방을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처하게 했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이혼 사유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배우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거나, 혹은 배우자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다른 일방이 경제적 곤궁에 빠졌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연의 경우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사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연자의 남편은 자신의 월급을 모두 복권 구매 및 코인에 탕진하고, 무려 5년 동안 생활비를 주지 않는 등 가정에 소홀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사연자가 경제적 곤궁에 빠졌다고 볼 수 없고, 혼인 관계 역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보기 어렵다면, 사실상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복권 때문에 이혼까지 이른 사례가 있다면요? △로또 1등에 당첨돼 20억원을 받은 한 남편은 시계나 자동차를 사달라는 아내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이후 이 남편은 아내 몰래 당첨금 전액을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이에 부부 간 갈등이 심화됐고 결국 이혼하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남편은 “로또에 당첨되면 아내에게 주겠다”는 말도 했다는데요. 배우자가 로또에 당첨됐다면 당첨금은 부부 공동재산이 되는 건가요? △판례에 의하면, 로또 당첨금은 행운에 의해 취득했을 뿐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 이룩한 재산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첨자 개인의 특유재산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자신의 돈으로 구매한 로또가 당첨된 경우, 그 당첨금은 배우자 개인의 특유재산에 해당합니다.그렇기 때문에 로또 당첨금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도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만약 남편이 로또에 당첨됐는데, 아내가 당첨번호를 불러줬거나 아내의 돈으로 로또를 구매한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5월 6~10일)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다음은 내주(5월 6~10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 주요일정 △5월 7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통상교섭본부장)14:00 유턴기업 간담회(장관, 세종청사)△5월 8일(수)10:00 AI시대의 신산업정책 위원회 발대식(장관, 기술센터)10:30 통상교섭자문위원회(통상교섭본부장, 롯데호텔)15:00 SK액화수소플랜트 준공식(장관, 인천)15:00 제1회 에너지통상포럼(통상교섭본부장, 무역협회)15:00 지역경제위원회(1차관, 세종 지방자치센터)△5월 9일(목)09: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0:00 소부장 으뜸기업 지정식(1차관, 전경련회관)11:00 에너지정책협의회(2차관, 달개비)14:30 자동차의 날(1차관, JW메리어트)15:00 EU 공급망실사지침 대응 설명회(통상교섭본부장, 코트라)△5월 10일(금)08:00 유통미래포럼(장관, 무역협회)11:00 키르기스스탄 에너지 장관 면담(장관, 서울)◇ 보도자료△5월 6일(월)11:00 어린이가 안전한 사회를 위해 어린이안전정책 범정부 통합 추진(행안부 공동배포)△5월 7일(화)14:00 유턴기업 선정 문턱 낮추고, 첨단산업 유턴 기업 지원 늘린다△5월 8일(수)06:00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과 향후 통상정책 방향 논의10:00 AI 시대 우리 산업이 나아갈 길을 그린다11:00 14개 지방정부와 함께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지역 현안 논의11:00 에너지 전환에 대응하는 통상전략 점검(LNG산업협회 공동 배포)11:00 노후 아파트 에너지 효율·안전 강화, 그린홈 패키지로 지원한다11:00 2024년 4월 자동차산업 동향15:20 세계 최대 액화수소 플랜트 본격 가동(SK E&S, 인천시 공동 배포)△5월 9일(목)06:00 소부장 으뜸기업을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기업으로 육성06:00 에너지산업 주요 협·단체와 정례적 소통 강화11:00 제21회 자동차의 날, 미래모빌리티 시장 선도 다짐11:00 EU 공급망실사지침 대응 위해 민관 소통 본격화(코트라 공동 배포)11:00 기업 주도 인재양성 기관 반도체 아카데미, 교육센터 설립 기념식15:00 2024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결과11:00 美 글로벌기업, 미래차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센터 준공11:00 에너지캐시백, 가입자 100만 세대로 향해 간다11:00 미래차 초격차 기술개발 본격 지원 11:00 안전기준 미준수 가정의 달 선물용품 수입 통관 차단(관세청 공동 배포)11:00 시스템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시험서비스 개발로 미래 신시장 선점 노린다△5월 10일(금)06:00 글로벌 방산기업 에어버스DS의 R&D센터 국내 유치 MOU 체결06:00 K-조선 부흥, 중앙-지방 머리 맞댄다06:00 한국 방위산업과 글로벌 통상규범 현황 진단08:00 산·관·학이 모여 유통산업 미래전략 논의11:00 키르기스스탄과 재생에너지·에너지효율 등 분야 협력 강화방안 논의
- 생필품 가격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시장 모니터링 전담팀' 구성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2%대 물가가 안착될 때까지 품목별 가격·수급 관리 노력을 강화해 나간다. 특히 5월부터는 ‘민생 밀접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생필품 등 민생 밀접분야에서 불공정행위를 감시한다.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의 모습. (사진=연합뉴스)김범석 경제금융비서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부처회의’를 개최해 농축수산물, 석유류, 가공식품, 의류·신발 등 품목별 물가 동향을 관계부처와 함께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실국장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이 상승했으나, 농산물 가격이 전월 대비 하락하고 서비스 가격 안정세가 계속되면서 전년동월대비 2.9% 상승하는 등 물가 둔화 흐름이 재개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2%대 물가가 안착될 때까지 품목별 가격·수급 관리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농산물에 대해서는 배추과 무를 1일 110톤, 100톤 내외로 정부 비축분 방출을 지속하면서 배추(수입전량), 양배추(6천톤), 당근(4만톤), 포도(수입전량) 등 신규 할당관세 적용 물량이 5월 중 도입되도록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수산물은 4월 말부터 국내 공급이 시작된 원양산 오징어 최대 2000톤을 오늘부터 추가 비축해 향후 수급 불안 가능성에 선제적 대비한다. 김은 마른김(700톤), 조미김(125톤)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석유류, 가공식품, 외식서비스, 섬유류 등도 유류세 인하 연장, 원자재 할당관세 인하 등 정부가 물가 안정 동참을 위한 여건을 최대한 조성하고 있는 만큼, 업계도 국민 부담 완화에 동참해 줄 것을 지속 촉구하면서 편승 가격 인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시장 점검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공정위에서 의식주, 생필품 등 민생 밀접분야에서의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민생 밀접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5월 중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을 구성해 담합이 의심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 모니터링하고 의혹이 포착되는 경우 신속히 조사해 나갈 계획이다.김 비서관은 “대통령께서 ‘물가는 국민의 첫 번째 관심사이자, 정책 성과를 바로 체감하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라고 강조했듯, 앞으로 새롭게 출범한 경제부처와 사회부처를 아우르는 ‘민생물가 TF’를 통해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핵심 품목의 물가안정 방안과 유통·비용·공급 등 구조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대전 유망기업 상장 지원 플랫폼 구축한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와 한국거래소, KAIST가 지역 유망기업의 상장을 지원하기 위한 원스톱 상장지원 플랫폼 구축에 나섰다.2일 ICC호텔에서 장호종 경제과학부시장, 한국거래소 홍순욱 부이사장, KAIST 김경수 대외부총장이 대전 유망기업 상장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시는 2일 ICC호텔에서 장호종 경제과학부시장, 한국거래소 홍순욱 부이사장, KAIST 김경수 대외부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 유망기업 상장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대구, 광주에 이어 대전에 대전혁신성장센터를 개소한 한국거래소와 IPO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는 대전시 및 KAIST(기술경영혁신센터)가 대전 기업 상장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기관들은 앞으로 기업상장(IPO) 지원센터 운영 및 상장 시기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공동 개발, 상장제도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상장 준비 및 심사 지원을 위한 개별 기업 상담 및 멘토링, 유망기업 발굴, 원스톱 상장지원 플랫폼 구축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4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대전 내 상장기업 수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상장기업 집중육성 체계 및 프로그램 운영 필요성에 공감하고, 준비 단계부터 상장까지 전 주기에 걸친 원스톱 상장지원 플랫폼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특히 기술특례 상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상장 절차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또 상장제도 설명회와 세미나를 공동 개최해 상장 과정 전반에 대한 정보제공, 중점 심사 사항 및 상장 사례공유, 상장 준비 기업 접근성 제고 및 애로사항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상장 희망 기업 사전역량 진단, 취약 요소 및 수요분야 컨설팅, 상장에 초점을 맞춘 전문가 멘토링 등을 강화해 개별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장호종 대전시 경제과학부시장은 “대전시 4대 핵심 전략산업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자금조달, 대외신인도 제고, 우수인력 확보 등의 효과가 있는 기업상장이 중요하다”며 “대전시는 2030년까지 상장기업 100개를 목표로 한국거래소 및 KAIST와 긴밀하게 협력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장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케아·스카니아·볼보' 등 스웨덴 기업들 한국 탄소중립에 힘 쓴다
- 한국+스웨덴 녹색전환연합 제공.[이데일리 문다애 기자] 스웨덴 기업과 기관이 한국의 녹색전환과 탄소중립을 위해 뜻을 모았다. 녹색전환을 통해 기업 수익성을 개선하고 있는 스웨덴의 친환경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탄소중립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한국+스웨덴 녹색전환연합은 지난달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회원사 9개 스웨덴 기업과 주한스웨덴대사관, 주한무역투자대표부, 주한스웨덴상공회의소와 녹색전환의 중요성에 대해 논하고, 한국의 탄소중립 조기 달성을 위한 이행 서약을 발표했다.한국+스웨덴 녹색전환연합은 스웨덴 기업들과 주한스웨덴대사관, 주한스웨덴무역투자대표부, 주한스웨덴상공회의소가 함께 2021년 출범한 국내 최초 외국계 민관 연합이다. 기술 주도를 통해 녹색전환의 최전선에 위치해 있는 스웨덴의 친환경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녹색성장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탄생했다.안 회그룬드 주한스웨덴대사관 대리대사는 “한국은 스웨덴의 중요한 파트너로 지난 수년간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양국의 파트너십은 탄소중립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통해 긴밀해졌다”며 “파리협정의 기후 목표를 달성하고 넷제로를 실천하는 것은 양국의 최우선 과제로 녹색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에바 부시 스웨덴 에너지·기업 및 산업부 장관은 “산업에서 녹색전환을 달성하는 것은 경제적 번영, 에너지 안보,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제공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며 “양국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적극 이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김상협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은 “2021년 지구의 날에 출범한 ‘한국+스웨덴 녹색전환연합’은 양국이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 에너지 전환을 위한 협력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녹색성장은 우리 경제에 비용이나 부담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새로운 일자리와 성장을 위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행사에는 △아트라스콥코 △히타치에너지 △이케아 △크래프트파워콘 △스카니아 △SF마리나 △테트라팩 △볼보자동차 △볼보트럭 등 9개의 회원사가 한국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과 서약을 발표했다. 이들은 건설, 에너지, 조선해양, 제조, 소매, 운송 및 폐기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중인 기업들로, 스웨덴의 순환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산업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 있다.구체적으로 아트라스콥코는 2030년까지 전 밸류 체인 이산화탄소를 절감해 지구 기온 상승을 최대 2도 오르는 것으로 유지하고, 히타치에너지는 2030년까지 RE100을 위해 100% 탈탄소전기 사용한다. 이케아는 2025년까지 100% 전기차 가구배송 서비스로 전환하고 크래프트파워콘은 2050년까지 대기오염 30% 감소를 위해 산업계를 지원한다. 스카니아는 2026년까지 운행 차량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 20%를 절감한다. SF마리나는 2030년까지 마리나 건설에서 배출되는 탄소 50% 이상 줄인다. 테트라팩은 2030년까지 재활용률 70% 달성하고 볼보자동차는 2040년까지 기후 중립 달성한다. 볼보트럭 2040년까지 100% 탄소배출 제로 전환한다.
- 대통령실, 민생물가TF·국가전략산업TF 구성…“핵심산업 지원”(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2일 물가 안정과 핵심 산업 지원을 위해 ‘민생물가 태스크포스’(TF)와 ‘국가전략산업 TF’를 구성키로 했다. 이를 통해 민생 물가 안정과 주력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경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책실장 브리핑…“범부처 협력하는 총체적 접근 중요”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경제 성과와 민생경제, 산업 구조 성장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경제부처뿐 아니라 사회부처, 과학기술부처, 행정안전 및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국가 전략적 총체적 접근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경제 부처를 넘어 범부처가 유기적으로 참여하는 국가적 지원 체계를 가동함으로써 민생 물가를 안정시키고 핵심 주력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하게 철저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국가전략산업TF는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국민 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 지원을 담당한다.성 실장은 “정부 내 또는 정부와 지자체 간 칸막이로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핵심 산업 분야의 국가 총력전에서 승리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이어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주요 전략 산업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크게 증가했다”며 “3개 산업은 전체 제조업 생산의 23.5%, 고용의 16%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대들보”라고 평가했다.정부는 반도체 기술의 유출을 차단하고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우리 기업이 독보적 지위를 점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의 주도권을 사수한다는 방침이다.성 실장은 반도체 시장의 약 60%를 차지하는 시스템 반도체(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해 “선도기업과 격차를 속히 좁힐 수 있도록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 재편 전략을 마련 중”이라며 “대통령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당초 2.2%에서 2.6%로 0.4%포인트 상향 조정해 발표한 것을 두고는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의 업황 호조와 예상보다 양호한 내수 회복세를 반영한 결과로, 금년도 성장률 전망 2.6%는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넘는 G20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라고 강조했다.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는 “제조업 중 가장 많은 일자리를 담당하고 있다”며 “국민 경제에서 자동차 산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해 대통령실은 관계부처와 함께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반도체,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조선 산업도 세계 최고의 경쟁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 차원에서 부처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정책적 지원 방안을 지속적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경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4월 소비자 물가 2% 회복에도 국제유가 불안 여전민생물가TF는 가격 변동이 큰 품목의 가격을 전반적으로 안정시킬 구조적 방안을 논의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성 실장은 4월 소비자 물가와 관련해 “지난 1월 이후 3개월 만에 2%대를 다시 회복했다”면서도 “물가 상승을 주도한 농축산물의 전체적인 상승 폭이 다소 둔화했지만 글로벌 요인에 따른 국제 유가 등 불안 요인은 여전하다.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외식 물가와 공공요금 상승 움직임 등 앞으로도 불확실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는 (소비자 물가가) 2%대로 유지돼 국민이 물가 안정을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물가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물가 대응도 경제, 사회부처의 벽을 허물고 범부처 민생 물가 TF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라며 “민생 물가 TF에서는 가격 변동이 크거나, 국민 체감이 높거나, 전체 물가에 영향이 큰 품목 등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농수산물 등 대표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큰 품목을 중심으로 구조적으로 관리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전통적인 물가 부처 차원이 아니라 범정부적으로 협업해 실질적인 대책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TF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직접 이끌 방침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 [줌인]로켓 전문가 윤영빈 교수, 우주개발 스페이스X 처럼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한국판 미항공우주국(NASA)’인 우주항공청 개청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윤영빈호(號)’가 활동을 시작했다. 공식적인 임기는 개청일(27일)부터이지만, 윤영빈 우주항공청장 내정자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함께 개청 현황을 살피고 과학 기자들과도 만났다. 우주항공청은 국정과제로 추진됐다. 지난 2022년 11월 윤 대통령이 직접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을 설치해 준비를 시작한 지 1년 반 만에 공식 출범하게 됐다.윤영빈 우주항공청장 내정자가 2일 서울 종로구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열린 신임 우주항공청장 기자단 차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우주항공청장에는 로켓 전문가인 윤영빈 서울대 교수를 비롯해 본부장에 존리 NASA 전 고위임원, 차장엔 행정 관료인 노경원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이 내정됐다.우주항공청과 NASA를 비교하면, 우주항공청의 예산, 인력, 연구 수준은 NASA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우주항공청의 연간 예산은 약 9000억 원으로, NASA의 약 250억 달러(약 34조 원)와 큰 격차가 있다.지배구조 측면에서도 NASA는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급이나, 우주항공청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청인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고, 청장은 차관급이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이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됐고, 간사 역할을 청장이 맡게 되면서 범부처 조율 기능을 둔 점이다.하지만 대통령실과 다른 부처와의 이해관계 조정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해 우주항공청의 핵심 임원들이 이 같은 한계를 딛고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주춧돌 역할을 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로켓 개발 혁신 역할 기대초대 우주항공청장을 맡게 된 윤영빈 내정자는 액체엔진, 가스터빈 등 발사체 관련 연구를 30여 년간 책임져온 로켓 전문가다. 전통적인 로켓 개발에 참여한 경력에다, 차세대로켓 개발은 물론 우리나라가 급변하는 민간 우주시대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온 인물이라 국가 우주개발 정책에 변화가 감지된다.윤 내정자는 러시아에 발사체를 의존했던 나로호부터 국산 로켓 누리호, 달탐사사업(다누리)로 이어지는 우주수송, 우주탐사 분야 전반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2022년에는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의 외부자문단으로 참여하며, 기존 누리호를 개량하는데 머물러선 안된다며 차세대 로켓으로의 획기적인 전환을 강조했다.(그래픽=문승용 기자)윤 내정자는 이날 간담회에서도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로 우주강국이 되자는 의지를 피력했다.우주 기업들이 정부 용역 사업에 참여하는 한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스페이스X처럼 민간이 상용 우주개발을 주도하게 해서 국내 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키워내자는 것이다. 아울러 우주항공청 산하 연구기관이 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의 역할도 장기적인 미래 기술 연구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윤영빈 우주항공청장 내정자는 “민간 주도로 변화하는 흐름에 부응하려면 우주항공청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정부주도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과의 역할 분담을 재정립해서 민간이 상용 우주개발을 주도하도록 하겠다. 출연연과 대학은 미래우주 개발사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우주산업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 산업으로 우주개발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내어 국민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미래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주겠다”고 언급했다. ◇NASA보다는 일본·인도 모델로간담회에서 윤영빈 청장 내정자, 존리 본부장 내정자 등은 우주항공청은 NASA보다는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와 인도우주연구기구(ISRO)처럼 신흥우주국이나 인접국가 모델과 유사해질 가능성을 언급했다.윤 내정자는 “조직과 인력의 한계로 NASA보다는 일본, 인도 사례가 적합할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만의 적합한 모델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또, 틈새시장을 공략하면 우리나라도 충분히 글로벌 우주개발 전쟁에서 승산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존리 본부장 내정자는 NASA 우주탐사분야에서 30여 년 간 활동한 경험을 기반으로 미국 주도 ‘아르테미스 계획’과 같은 글로벌 우주 사업에 우리나라가 참여하는데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존리 내정자는 “우주항공청이 글로벌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 우리나라가 우주항공강국으로 도약하는데 도움을 줘야 한다”면서 “30여 년 간의 NASA와 미 백악관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 간, 기관 간의 협력을 활성화하고, 우리가 글로벌에서 강점을 갖는 프로젝트를 발굴해 연구개발을 주도할 역량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돈버는 도지사' 김동연, 1조원 투자유치 위해 미국·캐나다 간다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조원 이상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북미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를 대표한 경기도 대표단은 경제영토 확장과 국제교류협력 강화, 1조원 이상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5월 6일부터 18일까지 11박 13일간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한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미국방문 당시 투자협약을 위해 에어프로덕츠사를 방문해 기업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경기도)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샌프란시스코·샌디에이고·LA, 애리조나주 피닉스, 워싱턴주 시애틀, 캐나다에서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빅토리아시를 방문할 예정으로 2개국 4개주 7개 주요 도시를 찾아 활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김 지사의 미국 방문은 취임 후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해 6박 7일간 미시간, 뉴욕, 코네티컷, 펜실베니아, 버지니아 등 미국 동부지역 5개 지역을 방문한 바 있다.이번 방문 기간에는 전 세계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의 심장인 북미 서부지역을 찾아 국제교류 협력, 경제영토 확장, 투자유치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먼저 국제교류 협력 분야 일정을 살펴보면 김 지사가 방문 예정인 북미 4개 지역은 경기도와의 교류가 없거나 거의 없던 지역이다. 따라서 김 지사의 이번 방문 자체가 양 지역 교류의 물꼬를 트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 밖에도 김 지사는 2008년부터 자매결연 관계를 맺어 온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를 찾아, 양 지역의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BC주는 국빈급에 준하는 환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 경제영토 확장을 위해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주 주요 기업과 기관을 방문한다. 김 지사는 캘리포니아주 방문 기간 인공지능(AI)분야 전 세계 최고 빅테크기업 본사를 찾아 면담을 갖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유니콘기업도 찾아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판교테크노밸리와의 협업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유니콘기업은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한화 1조원 상당) 이상이고 창업한 지 10년 이하인 비상장 스타트업기업을 말한다. 또, 첨단 유통, 바이오 기업 등을 방문해 투자유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애리조나주에서는 반도체 분야 기업을 찾아 투자 상담을 진행하는 한편 경기도 내 5개 기업과 함께 최근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부설 연구소로 명성이 높은 애리조나주립대학을 찾아 협력을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미국 서남부 사막지대에 위치한 애리조나는 캘리포니아 실리콘 밸리를 연상시키는 실리콘 데저트(silicon desert)로 최근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약 1조원 이상의 해외 투자유치 활동도 추진한다. 도는 현재 2차 전지 신소재 A기업, 첨단유통분야 B기업 등 4개 기업과 560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약 5000억원 규모의 추가 투자유치 방안을 놓고 현지에서 투자 상담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도가 추진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 경기북부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도 할 예정이다.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 도를 찾은 미국 주요 인사들과 인연을 맺고 계속 연락을 이어온 결과 미국 서부 핵심지역과 신규 교류 관계를 틀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다”면서 “오랜 기간 준비한 해외 출장인 만큼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오겠다”고 말했다.
- '밸류업' 계획·목표 연 1회 공시된다…가이드라인 공개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 기업들이 기업 가치 제고 계획과 목표를 연 1회 공시해야 한다는 근거가 마련됐다. 앞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업들은 주주 환원 정책과 지배구조, 주가순자산비율(PBR) 등 지표를 종합적으로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목표와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2일 한국거래소는 금융위원회와 자본시장연구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 협회 등 유관기관과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를 진행하고,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 라인을 발표했다.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 기업이 스스로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주주 환원과 사업 계획·목표 등을 제시하도록 공시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제시할 코스피·코스닥 기업들은 연 1회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을 통해 계획서를 첨부하면 된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에는 △기업개요 △현황진단 △목표설정 △계획수립 △이행 평가 △소통 등 목차로 구성된다. ‘기업 개요’에는 기업의 업종과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등 기본적인 정보가 기재된다. ‘현황진단’에는 시장 환경과 리스크 등을 포함해 사업 현황을 진단하도록 설계돼 있다. 특히 재무 지표는 PBR, 주가수익비율(PER), 자기자본이익률(ROE) 등을 비롯해 배당, 자사주 소각 총주주수익률(TSR) 등 지표가 반영되고, 비재무지표에는 기업의 지배구조와 이사회의 책임성·감사 독립성을 위한 요소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목표설정’에는 기업이 핵심지표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내용이 담기도록 구성돼 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고,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의 방법 또한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뒀다. 특히 목표나 계획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라도 거래소 공시 규정에 따라 예측정보에 대한 면책 제도가 적용돼 불성실공시 제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기업은 ‘계획 수립’ 단계에서 사업부문별 투자, 연구개발(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 및 배당 등 주주 환원 정책의 청사진과 비효율적인 자산 처분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이행평가’에서는 기업이 연 1회 주기적 공시하는 것 외에 그간 기업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평가적 요소로 기재할 수 있도록 창구가 마련됐다. 아울러 기업은 ‘소통’ 단계에서 주주와 시장참여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당국은 △자율성 △미래지향성 △종합성 △선택과 집중 △이사회 책임 등 5대 핵심 특징을 강조하면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기업의 자율성에 맡기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유인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특히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는 등의 활동으로 기업이 ‘밸류업 표창’을 받게 되면 모범 납세자 선정 우대, 주기적 지정 감사 면제 심사 시 가점 부여, 감리·불성실공시 관련 제재 감면, 거래소 연부과금 면제,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등 세무·회계, 상장·공시, 홍보·투자 분야에서 인센티브를 받는다. 이밖에 기업의 밸류업을 지원할 세제혜택 등은 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지만, 정부는 국회의 문턱을 넘어서는 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2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배당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하고,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발표된 ‘밸류업 공시’ 가이드라인은 최종 의견 수렴을 거쳐 5월 중 확정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투자지표 비교공표, 이사회 및 공시담당자 대상 안내·교육 프로그램,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영문번역 지원 등도 개시된다. 또한, 당국은 3분기 중에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을 하고, 4분기까지 해당 지수와 연계된 상장지수펀드(ETF)도 상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밸류업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우수기업 표창 심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 호반그룹 "혁신기술공모전 통해 상생협력"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호반그룹이 올해로 5회째를 맞은 혁신기술공모전을 개최하며 오픈이노베이션 상생협력을 이어간다.호반그룹은 ‘2024 호반혁신기술공모전(2024 HIT CHALLENGE)’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호반혁신기술공모전은 건설, 제조, 유통 등 호반그룹의 전 계열사가 참여하는 대규모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이다. 해마다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하고 있다. 올해도 호반그룹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서울경제진흥원(SBA)과 공동 주최해 민관이 함께 창업 생태계 성장에 노력한다. 공모전 포스터.이번 공모전 모집분야는 크게 네 가지 부문으로 △스마트시티(건설로봇, 건설자재 등) △레저·숙박·유통(스마트골프장, 자원순환 등) △제조(스마트공장, 신재생에너지) △신사업(Ag-Tech, 기타 등) 등이다. 참가 희망 기업들은 오는 30일까지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와 서울경제진흥원 ‘스타트업플러스’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이번 공모전은 서류 평가, 현장 실사, 발표 평가 등을 통해 총 8개사를 수상 기업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수상 기업들에게는 총 3억원 규모의 상금과 사업화 지원금이 지급된다. 호반그룹은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PoC 및 테스트베드 지원, 투자 및 팁스(TIPS) 프로그램 연계, 판로개척 및 네트워킹 지원 등을 제공한다. 서울경제진흥원은 사업화 지원(PoC, Pilot, BMT 등), 서울창업허브 ‘오픈이노베이션 협력존’ 공간 지원, 글로벌 진출 지원(현지법인설립, JV, 지분인수 등), PR 및 ESG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창업진흥원도 대상 수상 기업에게 별도로 사회지원금을 지급한다.호반그룹 관계자는 “호반은 혁신기술공모전을 통해 유망 스타트업·중소기업과 상생협력을 이어오고 있는데 올해로 벌써 5회차를 맞았다”며 “앞으로도 호반은 오픈이노베이션 선두주자로 혁신기업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호반혁신기술공모전은 2년 연속 창업진흥원 주관의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사업 ‘바텀업(Bottom-Up) 프로그램’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 지난해 호반혁신기술공모전 수상 기업 중 하나인 ‘메이사‘와 호반건설은 ’스마트 건설현장 데이터플랫폼’ 도입을 추진하는 등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