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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하고 놀지마' 전 세계 물류 마비시킨 예멘 반군 지도자
  • '이스라엘하고 놀지마' 전 세계 물류 마비시킨 예멘 반군 지도자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제 무역의 핵심 길목인 홍해 항로가 꽉 막혔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하루 700만배럴에 이르는 석유가 오가는 해상 무역의 요충지였지만 이제 대부분의 선사가 홍해 항로 대신 아프리카 희망봉 등으로 멀리 돌아가고 있다. 컨테이너선의 경우 40%에 이르는 선박에서 지연이 발생했다. 운임은 물론 국제 유가도 한 달 새 10% 가까이 올랐다.지난달 예멘 수도 사나의 한 모스크에서 군인들이 예멘 반군 후티의 지도자 압델 말렉 알 후티의 연설을 보고 있다.(사진=AFP)이 같은 혼란을 빚은 ‘빌런’은 예멘 후티 반군이다. 인도양과 수에즈운하, 지중해를 잇는 요충지인 아덴만을 장악한 후티는 지난달 이스라엘과 연관된 선박을 공격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과 무관한 선박까지 후티 공격을 받았다. 미국은 다국적 함대를 꾸려 견제에 나섰지만 후티는 개의치 않고 있다. 후티 지도자인 압델 말렉 알 후티는 지난 20일 자신들이 운영하는 알마시라TV에서 “미국이 우리를 겨냥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우를 범한다면 그들을 직접 겨냥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압델 말렉 알 후티(사진=AFP)◇“이스라엘에 죽음을” 구호 앞세워 후티 지휘후티의 모태는 1994년 북예멘에서 조직된 ‘믿는 청년들’이다. 믿는 청년들은 이슬람 시아파 분파인 자이드파가 중심이 돼 조직됐다. 자이드파는 한때 북예멘왕국의 주류였으나 북예멘왕국이 수니파가 주도한 군부 쿠데타로 무너지면서 정치적·경제적으로 소외됐다. 1970~1990년대 예멘 북쪽 사우디아라비아의 영향으로 와하비즘(수니파 근본주의)가 예멘으로 유입되자 자이드파 불만은 더욱 커졌다. 이런 자이드파 청년들을 믿는 청년들이란 이름으로 결속한 게 압델 말렉의 형, 후세인 알 후티다.2003년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면서 에멘의 역사는 크게 바뀐다. 후세인은 미국과 당시 예멘을 통치하던 친미 알리 압둘라 살레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다. 2004년 후세인이 정부군에 사살되자 믿는 청년들은 후세인의 성(姓)을 딴 군사조직, 후티로 변모한다.이때 후세인을 대신해 후티의 지휘관을 맡은 사람이 25살이던 압델 말렉이다. 압델 말렉은 “알라는 가장 위대하시다, 미국에 죽음을, 이스라엘에 죽음을, 유대인에게 저주를”이란 구호를 앞세워 후티를 이끌었다. 압델 말렉과 후티의 반미·반이스라엘 정서는 뿌리가 깊은 셈이다.2012년 ‘아랍의 봄’(아랍권의 연쇄적 민주화)으로 살레 정권이 무너지고 압드라보 만수르 하디가 대통령이 됐다. 하디는 예멘을 6개 자치주(州)로 나눠진 연방국가로 재편하려고 했다. 후티는 이를 자신들을 고립시키려는 시도로 해석하고 반발했다. 2014년 7월 하디 정부가 연료 보조금을 폐지해 민심이 들끓자 후티는 8월 군사행동을 개시, 한 달 만에 수도 사나를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 36살 압델 말렉은 예멘의 심장을 차지한 권력자가 됐다.지난달 20일(현지시간) 공개된 사진으로 예멘 후티 반군의 헬기가 홍해 지역에서 자동차운반선인 갤럭시 리더호에 접근하는 모습 (사진=로이터)◇이란과 손 잡고 사우디 공격 막아내…예멘 인구 70~80% 통제턱밑에 이란과 밀접한 시아파 세력이 들어서는 것에 부담을 느낀 사우디를 비롯한 수니파 연합군은 후티를 맹공격했으나 후티는 연합군의 실책과 이란 지원에 힘입어 이를 격퇴했다. 사우디와 냉랭한 사이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후티의 테러지정 지정을 해제한 것도 후티에 힘을 실어줬다. 현재는 예멘 인구의 70~80%가 후티 통제하에 있다.올 들어 사우디도 후티와 평화 협상을 공식화했다. 그간 이렇다 할 전과를 거두지 못한 데다가 사우디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외적 안정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사우디는 후티가 내전을 마무리 짓는 조건으로 재정 지원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10년 가까운 싸움이 압델 말렉과 후티의 실질적인 승리로 마무리됐다는 뜻이다.이 같은 성과로 인해 압델 말렉의 입지는 더욱 공고해졌다. 압델 말렉은 후티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같이 강력한 군사 세력으로 키우려 한다. 마이클 나이츠 미국 워싱턴근동연구소 연구원은 예멘의 인구와 자원이 레바논보다 더 많다는 점에서 후티가 헤즈볼라보다 더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그렇다면 후티가 미국과 이스라엘에 맞서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이란을 매개로 하마스와 반미·반유대주의 연합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압델 말렉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직후 “우리는 저항의 축에 있는 형제들과 완벽한 협력을 하고 있다”며 하마스·이란과의 연대를 과시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팔레스타인을 적극적으로 돕는다는 이미지를 구축해 예멘 국내외에서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고 설명했다.이스라엘과 미국으로서도 후티는 만만한 적이 아니다. 수년 동안 사우디 등과 전쟁하며 전투 경험을 쌓았을 뿐 아니라 사정거리가 2500㎞에 이르는 중거리미사일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사우디는 다시 정세가 불안해질까 봐 미국 등의 요청에도 후티와 맞서길 주저하고 있다. 미국 역시 후티에 대응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데 반해 큰 소득을 거두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고심에 빠졌다.예언자 무함마드 탄생일 기념식에서 후티 지지자가 압델 말렉 알 후티의 사진을 들고 있다.(사진=AFP)◇정치 권력 차지한 압델 말렉, 종교적 권위까지 눈독압델 말렉은 이슬람교를 창시한 예언자 무함마드의 후손을 자처하고 있다. 최근 들어선 후티에선 압덱 말렉을 ‘(신앙적) 지도력의 상징’(Alam al-Huda)이란 호칭으로 부르고 있다. 정치적 권력에 더해 종교적 권위까지 확립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유엔은 2015~2022년에만 예멘에서 37만명 넘는 사람이 전쟁과 기아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때 무역의 거점으로 번성하던 예멘은 아랍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됐다. 압델 말렉과 후티 역시 이런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중동 전문 저널리스트 압둘아지즈 킬라니는 미국 싱크탱크 걸프국제포럼 기고에서 “에멘이 외부분쟁에 개입하면 국내 평화 프로세스가 지연될 뿐 아니라 더 큰 불행과 기아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3.12.23 I 박종화 기자
제주 폭설, 도로에 차량 300대 고립...고군분투
  • 제주 폭설, 도로에 차량 300대 고립...고군분투 [영상]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제주 지역에 한파를 동반한 폭설이 쏟아지며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도로가 빙판길로 변해 300여대가 고립되는 소동까지 발생했다. 21일 오후 제주시 번영로가 빙판길로 변해 제설차를 앞세워 고립된 차량을 빼내고 있는 자치경찰.(영상=제주자치경찰단 제공)기상청에 따르면 21일 제주 산지와 중산간, 남부·동부에 대설경보가, 나머지 지역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도 전역에 걸쳐 강풍주의보가 내려졌고 전 해상엔 풍랑특보가 이어지고 있다.한라산에는 60㎝가 넘는 눈이 쌓였다. 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제주시 구좌읍 번영로 대천교차로에서 고령밭교차로까지 약 2㎞ 구간이 빙판길로 변하며 차량 300여 대가 고립됐다.자치경찰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오르막에 내린 눈이 얼어붙은 데다 눈이 새로 내려 쌓이며 차량 수백대가 옴짝달싹 못 하며 줄지어 멈춰 서 있는 상태였다.이곳은 대형 화물차량 통행 역시 잦아 미끄러지는 순간 대형 연쇄 추돌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실제 차량 3대는 빙판길에 미끄러져 도로 옆 도랑으로 빠지는 사고까지 발생했다.자치경찰은 지원을 요청한 도 제설차가 도착하자 사이렌을 켜고 도로를 역주행해 정체 구간 가장 앞쪽으로 이동한 뒤 제설 작업을 시작했다. 제설차가 염화칼슘을 뿌리며 안전한 길목을 만들면 자치경찰이 차량을 한 대씩 빼내는 식이었다.오후 5시쯤에는 서귀포시 대천동에서 제주시 방면으로 진입하던 차량 100여대가 눈길에 고립되면서 극심한 정체가 이어지기도 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이 차량을 1대씩 빼가면서 교통 소통에 나섰다.제주경찰청 도로통제상황에 따르면 1100도로와 5.16도로에서 차량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번영로, 평화로, 남조로, 서성로, 제2산록도로, 명림로, 첨단로, 애조로, 일주서로 등을 진입하려는 소형 차량은 체인을 착용해야 한다.기상청은 23일까지 초속 20~25m의 강풍과 최대 50㎝의 많은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2023.12.22 I 홍수현 기자
롤러에 낀 작업자 손 빼내다 되레 손이 낀 소방관⑦
  • 롤러에 낀 작업자 손 빼내다 되레 손이 낀 소방관[매일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사람들]⑦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편집자 주]‘퍼스트 인, 라스트 아웃(First In, Last Out·가장 먼저 들어가 가장 늦게 나온다)’ 소방관이라면 누구나 마음속 깊이 새기는 신조 같은 문구다. 불이 났을 때 목조 건물 기준 내부 기온은 1300℃를 훌쩍 넘는다. 그 시뻘건 불구덩이 속으로 45분 가량 숨쉴 수 있는 20kg 산소통을 멘 채 서슴없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소방관이다. 사람은 누구나 위험을 피하고자 한다. 그러나 위험에 기꺼이 가장 먼저 뛰어드는 사람들이 바로 소방관인 것이다. 투철한 책임감과 사명감 그리고 희생정신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다.그들의 단련된 마음과 몸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 그러나 그들도 사람이다. 지난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 받은 ‘소방공무원 건강 진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소방공무원 정기 검진 실시자 6만2453명 중 4만5453명(72.7%)이 건강 이상으로 관찰이 필요하거나 질병 소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이상자 중 6242명(13.7%)은 직업병으로 인한 건강 이상으로 확인됐다.이상 동기 범죄 빈발,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 점차 복잡해지고 대형화되는 복합 재난 등 갈수록 흉흉하고 각박해져 가는 세상에, 매일 희망을 찾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농연(濃煙) 속으로 주저 없이 들어가는 일선 소방관들. 평범하지만 위대한 그들의 일상적인 감동 스토리를 널리 알려 독자들의 소방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소방관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고취하고자 기획 시리즈 ‘매일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사람들’을 11월 9일 ‘소방의 날’을 시작으로 매주 한 편씩 약 1년에 걸쳐 연재한다.이태훈 소방관이 지난해 8월 28일 크레인 와이어 이탈로 작업자 9명이 고립된 사고가 발생한 세종시 부강면 굴뚝 철거 현장에서 작업자 구조를 위해 크레인 바스켓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이태훈 소방관.지난 2020년 4월 어느 날이었다. 출동 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작업자의 손이 대형 공업용 롤러에 끼었다는 비상 신고였다. 세종시 조치원소방서 이태훈(43) 소방관은 곧바로 차량에 뛰어올랐다. 목적지는 세종시 전의면의 한 포장지 제조 업체였다.이동 중에 세종시 소방본부 상황실과 무전을 통해 현장 상황을 파악했다. 작업자의 상태와 롤러의 종류 및 크기를 머릿속에 상상하며 대략의 구조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현장에서 본 롤러의 크기는 이 소방관이 생각한 그 이상이었다. 너비 약 4미터 지름 약 40cm의 롤러 두 개에 작업자의 손목이 완전히 껴 있었다. 구조 방법과 구조 장비, 피해자의 통증 완화 방법, 동료들의 안전까지, 고려해야 할 요소가 너무 많았다. 공장 관리자에게 물으니 롤러를 해체할 엔지니어를 불렀으나 약 1시간이 걸린다고 했다.이 소방관은 구조팀장으로서 팀원들과 구조 방법을 논의했다. 엔지니어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었고, 다른 적용 가능한 장비도 없었다. 그러나 넋 놓고 있을 수도 없었다. 무엇이든 해야 했다. 낀 손을 빼내려면 롤러와 롤러 사이에 공간을 마련해야 했고, 롤러의 크기를 고려했을 때 강력한 물리력이 필요했다.이 소방관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장비는 에어 리프팅 백(air lifting bag)뿐이었다. 시간이 급박했다. 팀원들에게 장비를 준비시키고 이 소방관이 조작기를 잡았다. 최대 45톤을 들어올릴 수 있는 에어백을 사용해 위아래 두 롤러 사이의 공간을 확보하려고 했지만, 롤러를 고정할 방법이 없었다. 에어백이 부풀어 오르면 롤러가 회전해 에어백을 도로 밀어내 버렸기 때문이다.다른 방법이 필요했다. 결국 두 개의 에어백을 사용하자는 데 의견이 모였다. 한 개의 에어백은 위쪽으로 다른 하나는 아래쪽으로 붙여 롤러가 회전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작은 아이디어가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다. 기름을 요구조자의 손에 뿌려 가며 조금씩 그의 손을 롤러에서 빼낸 끝에 약 30여 분 만에 요구조자를 구조했다.그러나 임무를 다 마쳤다는 안도를 하던 찰나 롤러가 다시 강하게 회전했다. 그러면서 이 소방관의 손이 롤러로 순식간에 빨려 들어갔다. 요구조자의 손을 롤러 바깥으로 빼낼 공간을 만들기 위해 두 개 에어백 중 한 개를 제거할 수 밖에 없었는데, 한 개의 에어백으로만 롤러를 지지하고 있던 탓에 그 에어백 하나마저도 균형을 잃고 롤러에서 떨어져 나가 버린 것이다.엄청난 고통이 신경을 타고 전해졌다. 이 소방관은 도저히 버틸 수 없어 온 힘을 다해 다른 한 손으로 낀 손을 잡아 뺐다. 장갑이 벗겨지며 뒤로 벌러덩 나자빠졌다. 이 소방관은 그 상황에 대해 “구조를 하러 왔는데 내가 요구조자가 될 수는 없었다. 더 위험해 질 수도 있었겠지만 일단 그 상황만큼은 피하고 싶었다”고 회고했다.그런데 이 소방관이 고통을 뒤로한 채 간신히 정신을 차려 보니, 옆에서 이 소방관과 같이 구조 작업을 하던 한 팀원도 극도의 고통스러운 신음 소리를 내며 손을 부여잡고 있었다. 알고 보니 그 팀원 역시 이 소방관과 동시에 롤러에 손이 꼈던 것이다. 이 소방관은 좀 전에 작업자를 구조한 방식 그대로 구조 작업을 다시 시작했으나 다친 손으로 인해 단단히 맞물린 롤러 사이에 낀 팀원의 손을 빼낼 수가 없었다.그 시간은 천년처럼 길게 느껴졌다. 팀원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발버둥치고 있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소방관은 정말이지 울고 싶을 지경이었다. 천만다행으로 공장에서 급히 파견한 엔지니어가 곧 도착했다.결국 롤러 해체 작업이 시작됐고 가까스로 팀원도 롤러에서 손을 빼낼 수 있었다. 이 소방관과 해당 팀원은 손목뼈 골절이라는 중상을 입고, 몇 개월 간 병가를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나중에서야 작업자는 다친 곳이 없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이 소방관은 비록 골절상을 입었지만 구조 대상자가 무사하다는 소식을 들어 기뻤다. 임무를 완수했다는 안도감이었다.그러나 이 같은 자긍심과는 별개로 이 소방관은 이후 한동안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에 시달려야 했다. 그는 “병가 복귀 후 약 10개월 간 내근을 하게 됐는데 비슷한 사고가 접수되면 작업자와 동료들의 안전이 우려돼 마음이 왠지 더 불안해졌어요”라고 말했다.이 소방관에게 그럼에도 또다시 같은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물었다. 이 소방관은 “솔직히 제가 소방관이 아니라면 안 할 겁니다. 그러나 제복을 입고 있고 제 옆에 동료가 있다면 더 위험하더라도 기꺼이 구조 작업에 뛰어들 겁니다”라고 했다.이태훈 소방관이 지난 2012년 10월 열린 소방기술경연대회 최강소방분야 경기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이태훈 소방관.다만 이 소방관은 공상 경험이 있는 소방관으로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공상 지원 강화 지시에 대해 조심스레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앞서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관련 제도와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같은 날 “공무 수행 과정에서 입은 부상 또는 질병 치료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약제비, 수술비, 간호비(간병비) 등 요양 급여가 지급되지만, 급여 항목별로 상한액이 존재해 일부를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인사혁신처는 현장 의견 수렴과 각 부처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중 개선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이태훈 소방관. 사진=본인 제공.
2023.12.21 I 이연호 기자
"높은 이자 주겠다"…15년간 339억원 편취한 식당 주인 구속 기소
  • "높은 이자 주겠다"…15년간 339억원 편취한 식당 주인 구속 기소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수백억원대 자산가 행세를 하면서 지인들에게 339억여원을 편취한 식당 주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방인권 기자)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허성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식당 주인 A(6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약 15년간 식당을 운영하면서 이웃 소상공인과 자신이 고용한 식당 종업원 등 피해자 16명으로부터 339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매월 수입이 식당에서 들어오는 매출 수백만원에 불과했음에도 수백억원대 자산가처럼 행세하며 지인들에게 접근했다. 그는 “수십 년 전 고향에서 남편이 건설현장 골재를 납품하는 사업을 하여 큰돈을 벌었고 상경해 요식업으로 성공했다”며 “서울 시내의 여러 채의 부동산에서 월 수천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어 ‘공기업 건설 현장에 덤프트럭으로 골재를 납품하는 사업의 투자금이나 서울 부동산 매입자금 부족분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면서 ‘서울에 100억 원대 건물을 매입한 뒤 커피전문점을 입점시키겠다’, ‘부잣집 사모님들을 상대로 이자놀이를 하겠다’, ‘공기업의 건설 현장에 골재를 공급하겠다’며 원금 보장과 월 2% 이자 지급을 약속했다. A씨는 둘이서만 돈을 벌자며 피해자들에게 금전 거래를 비밀로 하도록 당부하는 한편, 원금 변제를 요구하거나 추가 대여를 거절하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험담을 퍼뜨려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고립시켰다. 올해 9월부터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 5일 A씨를 구속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피고인의 금융거래내역과 노트 등을 분석해 그가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간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평생 성실히 모은 노후 자금이나 고령의 모친 등 가족, 친지들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에게 빼앗겨 극심한 생활고와 사회적 고립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피고인의 여죄와 공범을 철저히 수사하고, 범죄수익을 추적해 보전조치하는 등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2.21 I 이영민 기자
문체부, 파리올림픽 맞아 국가대표 훈련지원에 570억원 확대
  • 문체부, 파리올림픽 맞아 국가대표 훈련지원에 570억원 확대
  •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전경(사진=문체부)[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파리올림픽의 해인 2024년을 맞아 스포츠·패션·예술 등 ‘올림픽 마케팅’ 전개에 200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국가대표 훈련 지원도 강화한다.2024년에는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파리올림픽·패럴림픽 등 대형 국제 스포츠대회가 열려 큰 기대를 모은다. 문체부는 “우리 선수들의 사기 진작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 수당·식비·국외 훈련비 등 국가대표 훈련지원(515억 원 → 570억 원)을 강화하고, 동시에 청소년대표(34억 원 → 51억 원)와 꿈나무선수(53억 원 → 60억 원) 육성도 강화해 차세대 국가대표를 적극 발굴한다”고 밝혔다.나아가 향후 국내 개최 예정인 2027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개최도 내실 있게 준비한다.(464억 원, 신규) 특히,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스포츠, 예술, 패션, 전통문화 등 다양한 역량을 선보이는 대규모 올림픽 마케팅을 전개한다.(86억 원 → 201억 원)국제대회 개최 및 참여 기회를 계기로 국내 유망 스포츠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30억 원, 신규)하고, 스포츠산업 펀드 출자(100억 원 → 300억 원)를 대폭 확대한다. 스포츠산업의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전년 대비 100% 이상 증가한 규모의 융자(800억 원 → 1,637억 원)도 제공한다.전 국민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을 목표로 생활체육지도자 처우를 개선(2.5% 인상)하고, 체육지도자 양성 예산(33억 원 → 42억 원)과 생활체육 동호회 리그 지원 예산(23억 원 → 33억 원)도 증액하는 등 현장의 불편을 완화한다. 특히, 스포츠클럽(293억 원 → 303억 원)의 특화프로그램을 확대(120개소 → 150개소)해 스포츠클럽의 내실도 다진다. 이 밖에도 인문 문화 활용 심리지원을 제공(19억 원, 신규)해 외로움과 고립감 해소,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마약 근절 등 장기 캠페인을 확대(40억 원 → 47억 원)하는 등 우리 국민의 정신건강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인다.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국정 기조에 따라 우리 문화·예술의 자립과 해외 진출, 그리고 이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확정된 예산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이라며 “특히, 2024년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각종 민생사업을 속도감 있게 준비하고, 우리 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1 I 주미희 기자
무역 규모 2천억달러 돌파한 중·러, 경제·문화 협력 강화
  • 무역 규모 2천억달러 돌파한 중·러, 경제·문화 협력 강화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미국 주도의 다자간 공조 체제에 대응해 중국과 러시아가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 에너지와 농산물 등 양국간 무역을 확대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영향력을 키우겠다는 목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평화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21일 중국 관영 매체들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0일 중국을 방문 중인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와 만나 회담을 열었다.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0일 중국 베이징에서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를 만나 인사하고 있다. (사진=AFP)시 주석은 “양국이 심도 있는 교류를 진행해 각 분야의 실무협력이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했다”며 “내년 수교 75주년을 새 출발점으로 삼아 고위급 정치 관계를 지속 확대하고 경제 전반을 함께 추진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미슈스틴 총리는 양국 관계가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하며 러시아는 중국과 협력해 유엔(UN), 브릭스(BRICS) 등 다자간 메커니즘에서 소통과 조정을 강화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국제사회의 제재가 시작되자 중국, 북한 등과 연합해 대응하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도 자원이 풍부한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는 판단이다.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GT)는 “일부에선 중·러 관계 발전이 미국 주도 서방의 압력에 공동 대응해야 하는 결과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는 양국 경제의 상호보완성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올해 11월까지 중국과 러시아 무역 규모는 전년동기대비 26.7% 증가한 2180억달러(약 284조원)로 역대 최대 규모다. 러시아 국영 통신사 타스는 양국간 거래 90% 이상이 자국 통화인 루블과 위안화로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중·러 무역이 확대될수록 미국 주도의 달러 의존도가 낮아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상하이 국제학연구소의 리 신 러시아·중앙아시아 연구센터 소장은 GT에 “양국 정상은 내년 새로운 양자 무역 목표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중국과 러시아 경제·무역 협력의 성장 모멘텀을 고려할 때 향후 몇 년간 양국 무역 규모는 300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시 주석은 또 회담에서 2024~2025년 ‘중·러 문화의 해’ 기간 동안 더 많은 문화 교류 활동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경제뿐 아니라 문화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서방의 제재에 대응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시 주석은 올해 3월 문명의 다양성 존중을 촉구하는 ‘세계 문명 구상’을 제안했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이 러시아 문화를 말살하려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화동사범대 러시아연구센터의 전문가 완 칭송 연구원은 환구시보에 “서방의 제재와 문화 차단에 직면한 러시아는 남반구와의 협력을 통해 돌파구를 찾고 문화 협력 공간을 확대해야 한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문화 교류와 상호 이해는 지정학적 긴장의 맥락에서 서구에 대한 대응을 기반으로 한다”고 전했다.한편 시 주석과 미슈스틴 총리와의 회담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국제사회는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이 전쟁의 중재자 역할을 맡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달 7일 중국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 만나 러시아를 지원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3.12.21 I 이명철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튼튼한 中企가 지속성장 열쇠
  • [이데일리 지영의 기자]다음은 2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튼튼한 中企가 지속성장 열쇠-LG화학, 美최대 양극재공장 첫삽-非은행 유동성 위기 막아라...금융지주에 LCR규제 도입-여야, 내년 예산안 합의...R&D 6000억 늘렸다-[사설]부실기업 정리 칼 빼든 세계...한국, 예외일 수 없다-[사설]출산률 하락 부추긴 사교육 부담...공교육 질 높여야△종합-국적·언어 초월한 ‘K팝 아이돌’...팝 본고장 영미권 정조준-전세계 뻗은 K팝 영향력, 다양성 껴안고 성장해야[윤등룡 DR뮤직 대표 인터뷰]△美최대 양극재공장 착공-대형 고객사 밀집한 ‘美 배터리벨트’ 핵심위치...IRA수혜 문제 없어-EU, 자동차 오염물질 규제 강화...전기차 타이어 먼지까지 따진다△종합-공시가 14억 개포동 단독주택 17만원↑...내년 보유세 인상폭 최소화-현대차그룹 역대 최대 252명 임원 승진...신규선임 38%는 40대 ‘젊은피’로 채워-금융지주가 비은행 자회사 유동성 상시 체크한다-산재보상금 60억 부정수급...정부, 카르텔 가능성 추가 조사△여야, 내년 예산안 합의-與는 긴축 기조 지키고, 野는 ‘이재명 예산’ 살리고...서로 체면 지켰다-‘과도한 추심 방지’ 채무자보호법 통과-신혼부부 3억까지 증여세 공제...가업승계 120억까지 증여세 10%△‘한국 경제 반등의 조건’ 특별 기고-정운찬 동반연구소 이사장·전 서울대 총장보수 ‘낙수효과’·진보 ‘분수효과’ 이분법 안돼...상호결합해야 경제 선순환△정치-“배 12척 맡겨보자”...‘한동훈 비대위’ 출항 카운트다운-이재명·김부겸 “통합” 한목소리...고립 이낙연 측 “실망”-수출국 확대, 무기체계 다변화...K방산, 올 수출액 17조원 육박-“한중관계, 조화롭게 유지하는 방법 찾을 것”-청소년 위조 신분증에 당한 자영업자 구제한다△경제-“美추가긴축 끝...韓독립적 통화정책 가능해져”-늙어가는 한국...청년 줄고 노인 늘었다-감귤향 이천 막걸리도 전통주로...규제 개선 시동-작년 연말정산 근로자 평균연봉 4213만원...1년새 4.7% 증가△금융-車보험료 일제히 인하...내년 2.2만원 덜 낸다-한일 금융당국, ‘금융혁신’ 협력 확대-이자율 18%?인데...카드사 리볼빙 잔액 7.5조 ‘역대 최대’-실적 조건 없이 해외이용 할인...BC카드 ‘네이버 페이’ 머니카드△글로벌-비둘기가 이끄는 美산타랠리...“내년에도 낙관론 이어질 것”-“트럼프 대선 경선 출마 금지”-국내외 압박 통했나...이, 하마스에 일주일 휴전 제안-美 오피스빌딩 공실률 역대 최고...“내년 수요 더 줄 것”-中 ‘사실상 기준금리’ LPR 4개월째 동결△산업-신형 UAM 첫 공개...모빌리티 혁신기술 쏟아낸다-차별적 고객가치로 온리원 되자-포스코, 신성장 사업 역량 강화...김지용 사장·엄기천 부사장 승진-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대표이사, 부회장 승진-한중 기업인 4년 만에 한자리...“유망산업 발굴·공급망 협력”-LS전선 동박용 신소재 개발, 친환경 소재 사업 확대 속도-HD현대 ‘트윈포스’ 구축...조선소 공정 실시간 확인△ICT-나를 알아보는 TV...야구 팬엔 야구 방송 추천-네이버 AI연구, 세계적 학회가 인정...5년간 347편 채택, 3만회 이상 인용-카카오 손잡고 클라우드 전환...비용30% 절감-핀테크산업협회장 선거전 돌입...후보자는 안갯속△제약·바이오-계약금 56% 선수령...돈줄 마른 바이오업계 주목-디알텍, 수술용 의료기기 엑스트론 美판매-에스티팜, mRNA 백신 제조 플랫폼 수출 본격추진-에스디바이오센서 “사랑·희망 전달”...연탄 나누기 봉사△과학카페-올해 주목 신물질 상황은...LK99·맥신·메타물질-“시료 재현 물질 없어 中유학생이 공수...수개월 고민 끝 나온 결과 신뢰해야”△증권-역대급 엔저 이어진다...일학개미 수익률 청신호-내년 2~3월, 배당 2번 받을 수 있는 골든타임 온다-매각설에 불타오르던 SBS...대주주 부인에 급랭-‘오락가락’ 양도세 혼란...코스닥에 등 돌린 개미들-외인 ‘저점 매수’에...반도체株 ‘훨훨’-공개매수 실패 가능성에...한국앤컴퍼니 ‘투자주의’-이어룡 대신파이낸셜그룹 회장, 나주·괴산 복지시설에 성금 전달△부동산-박상우 “부동산 정책, 도심 내 주택공급 우선”-고척동 일대 ‘신통기획’ 확정, 친환경 초품아 단지로 탈바꿈-“메가시티, 핵심 역량 창출해 인구 유입시켜야”-서울 개발 가속화...SJ공사, 발주자협의회 구성한다-DL이앤씨 차나칼레대교, 美ENR ‘베스트 프로젝트’ 최고상△문화-‘고도’는 오지 않지만...난해한 고전, 대배우 숨결로 살아나다-“작은집 ‘속세’ 떠나 더 큰 집으로”...스님, 출가를 말하다△피플-‘내 죽음 알리지 마라’ 내가 하게 될 줄이야-KG그룹 12개 곙려사 신규 임원, 나눔실천 동참-“10년 동안 발달장애인 1500명 일자리 만든다”-포스코그룹, 연말 맞아 ‘이웃돕기 성금’ 100억원 기탁-에코프로, 문화·예술·교육 지원 공익재단 설립...1000억원 출연-손해보험협회 신임 회장에 이병래 공식 선임△오피니언-[정현덕의 끄덕끄덕] 서울의 봄, 영화의 봄-[생생 확대경]HMM품은 하림, 승자의 저주 피할까△전국-토론하며 답 찾고, AI로 학습 진단·처방...창의인재 육성-인천문화재단 조직 개편...문화유산센터 폐지 도마-KTX세종역 신설 재추진에 충청권 공조 ‘흔들’△사회-‘오세훈표 복지’ 안심소득 1년...지원가구 근로소득 늘고 빈곤 탈피↑-학생인권조례 도입 후 체벌 감소...“폐지 땐 인권의식 약화” 신중론도-오늘 서울 첫 한파경보...체감 온도 영하 21도-경유 1t 화물차 금지되는데...‘대체’ LPG차 보조금 끊긴다니-올 하반기 조폭 1183명 검거...75%가 ‘MZ’
2023.12.20 I 지영의 기자
김부겸, 이재명 만나 `소통` 강조…고립된 이낙연은 "실망스럽다"
  • 김부겸, 이재명 만나 `소통` 강조…고립된 이낙연은 "실망스럽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만났다. 이들은 내년 4.10 총선을 앞두고 당의 통합·혁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김 전 총리는 현 상황에서 민주당에 가장 필요한 것은 ‘통합’이라며 이낙연 전 대표를 비롯한 다양한 의견 그룹과의 소통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 전 대표가 사실상 고립된 상태에서 이날 만남을 계기로 소통의 물꼬가 트일지 관심이 모인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서울 중구의 식당으로 비공개 회동을 위해 만나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며 서로 바라보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와 김 전 총리는 20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함께 했다. 이 대표는 차기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3총리(이낙연, 김부겸, 정세균) 연대설’이 떠오르자 김 전 총리, 정세균 전 총리와의 만남을 추진해 왔다. 회동에 앞서 김 전 총리는 “당이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라도 의견을 모아보자는 요청이 있었다”며 모임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이 단순히 민주당 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범민주, 범진보세력 전체를 아울러야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다”며 “통합되고, 안정되고, 쇄신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얘기를 하겠다”고 강조했다.1시간 30분가량 비공개로 진행된 회동에서는 당의 통합 방안과 선거제 관련 얘기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김 전 총리는 무엇보다 ‘소통’을 강조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동 후 취재진을 만나 “(이 대표가) 당 통합을 위해 이낙연 전 총리를 비롯해 많은 분들을 만나고, 충분한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수습 방안도 찾아보기를 부탁한다고 했다”고 전했다.이 같은 요구에 이 대표는 “당의 단합과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산이든 물이든 건너지 못할 것이 없다”, “작은 차이를 넘어 큰 길로 함께 가겠다”고 답했다고 권 수석대변인은 말했다.통합을 위해 ‘원칙과 상식’ 등 비명(非이재명)계 의원들도 만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권 수석대변인은 “당내 동료 의원을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다만 원칙과 상식이 제안한 이 대표 2선 후퇴·통합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은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권 수석대변인은 “(만난다는 것 자체가 대표 2선 후퇴를 의미한다는 건) 지나치게 많이 나간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김 전 총리도 취재진을 만나 “물밑 대화를 해서, 당 대표가 처한 처지를 정확히 판단하시라 했다”며 “지금 국면에서 이 전 총리가 탈당을 예고하시고 당이 상당히 어려운 국면인데, 이것을 함께 돌파해나가자고 했다”고 말했다. 선거제도와 관련해 김 전 총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권고했다. 이 대표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나가겠다”고 답했다고 알려졌다. 총선에서의 역할에 대해 김 전 총리는 “구체적인 것까지 얘기할 단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다만 “당을 도우러 여기까지 온 것”이라며 추후 역할을 위한 공간은 남겨 두었다.이와 관련해 이 전 대표 측은 이날 취재진에게 메시지를 통해 “발표된 내용만 보면 당이 변화할 것인지에 진전이 전혀 없어 보인다. 실망스럽다”며 “해오던 일을 계속할 것이다. 다만, 민주당에 연말까지 시간을 주겠다는 말은 아직 유효하다”고 했다.이 대표는 오는 28일 정세균 전 총리를 만나는 일정도 조율 중이다. ‘3총리 연대설’이 제기되기는 했으나 당 내에서 김, 정 전 총리와 이 전 대표는 결이 다르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에 이 대표가 이 전 대표를 제외한 총리들을 만나가며 ‘이낙연 신당’ 등 분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당 내에선 이 전 대표 신당 창당 추진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현역 의원 117명이 창당 중단을 촉구하는 연서명에 이름을 올렸고, 친명 원외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도 이 전 대표를 규탄하는 메시지를 냈다.
2023.12.20 I 이수빈 기자
협력 의지 다진 중·러 총리 “무역 늘리고 산업·공급망 보장”
  • 협력 의지 다진 중·러 총리 “무역 늘리고 산업·공급망 보장”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중국을 방문한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가 리창 중국 총리와 만나 양국간 돈독한 관계를 재확인했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러시아가 중국과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모습이다.리창(오른쪽) 중국 총리와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가 지난 19일 중국 베이징에서 회담 후 서명식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AFP)20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 총리와 미슈스틴 총리는 지난 19일 제28차 중·러 총리 정례회의를 공동 주재했다.리 총리는 회의에서 “중러 관계가 높은 수준에서 양측 정치적 상호 신뢰와 실용적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며 “내년 양국 수교 75주년을 계기로 새롭고 더 큰 발전을 추구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미슈스틴 총리는 “러중 관계가 사상 최고조에 달해 국제관계의 안정제가 되고 있다”면서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경제·무역·에너지·투자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인적·문화교류를 심화하며 유엔(UN), 브릭스(BRICS) 등 다자간 메커니즘에서 소통과 조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미슈스틴 총리는 최근 간쑤성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사상자가 발생한 것에 애도를 표하며 필요하다면 지진 후 구호 활동을 도울 준비가 됐다고 전했다.양측 총리들은 회의에서 양국이 무역과 농업 협력을 확대하며 더 나은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 에너지 안보를 유지하기로 했다. 인적 교류와 지역 협력을 강화하며 산업·공급망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는 것에도 동의했다. 수교 75주년인 내년부터 2025년까지 중·러 문화의 해를 개최하기로도 합의했다.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여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러시아는 우방국인 중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돌파구를 찾고 있다. 시 주석은 러-우 전쟁이 발생 1주년이던 올해 3월 직접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나기도 했다.푸틴 대통령은 9월에도 러시아를 찾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열어 서방에 대항한 북·중·러 연합 체제를 공고화하고 있다.중국 또한 미국 주도의 패권 경쟁에 맞서 러시아와 경제 안보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중국사회과학원 러시아·동유럽·중앙아시아 연구연구소의 장훙 부연구원은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GT)에 “러시아의 정치·안보 상황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미국, 서방과 관계 악화는 러시아와 중국의 향후 협력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면서도 “서방과 러시아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은 도전 과제이기도 하지만 중국에겐 에너지 등 공급망 다양화라는 기회도 창출했다”고 말했다.한편 미슈스틴 총리는 베이징 방문 이틀째인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회담할 예정이다.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은 “양측은 포괄적 동반자 관계와 전략적 협력 관계 발전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2023.12.20 I 이명철 기자
충청·전라 지역 대설특보에 중대본 1단계 가동
  • 충청·전라 지역 대설특보에 중대본 1단계 가동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20일 충청권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 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고 밝혔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전날 내린 눈이 얼어 빙판길로 인한 낙상 위험이 있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에서 시민들이 염화칼슘을 빙판길에 뿌리고 있다.기상청에 따르면 20~21일 적설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전라 서해안 30㎝ 이상, 충남 남부 서해안·전남북 서부 20㎝ 이상이다. 이외에도, 광주·전남 서부 5~15㎝, 전북 동부 3~10㎝, 세종·충남 내륙 3~8㎝, 전남 북동부 2~7㎝ 등의 적설이 예상된다.이에 따라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대설과 추워진 날씨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중점 관리 사항을 당부했다. 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당부한 사항은 △주요 도로 제설 이후 이면도로, 골목길 등 후속 제설을 철저히 시행할 것 △지역 주민이 제설제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버스정류장 주변 등에 제설제를 소분해 비치할 것 △제설 후순위 도로는 고립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해 차량 진입을 사전에 통제할 것 △적설 취약 구조물 등 붕괴 우려 시에는 즉시 사전 대피를 실시할 것이다.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서해안을 중심으로 장시간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정부는 관계 기관과 함께 주요 도로와 적설 취약 구조물 등에 대한 제설 작업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민들도 차량 운전 시에는 평소보다 감속 운행하며 안전 운전을 하고, 내 집·점포 앞 눈 치우기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아래는 행안부가 제시한 대설 시 국민 행동 요령이다.△산간 고립 우려 지역에서는 식량, 연료 등 비상 용품을 준비합니다.△내 집 앞 눈을 수시로 치웁니다.△스노체인, 염화칼슘, 삽 등 자동차 월동 용품을 준비합니다.△개인 차량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차량 운행 시에는 저속 운행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합니다.△차량이 고립될 때는 119에 신고하고 차 안에서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확인하며 구조를 기다립니다.
2023.12.20 I 이연호 기자
(영상)민주당 이원욱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좋은 카드"라고 한 이유
  • (영상)민주당 이원욱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좋은 카드"라고 한 이유[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더불어민주당내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가 총선 정국에서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일부 민주당 인사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윤석열 대통령 아바타 비대위원장’ 등으로 빗대며 비난하고 있지만 한동훈 비대위가 반윤정서 확산으로 이어질 경우 총선 정국에서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총선을 4개월 여 앞두고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지지도가 현저히 높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본다”며 “한 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결정된다면 민주당내에선 내심 너무나 좋은 후보가 비대위원장으로 내려앉았다고 해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다만 그는 한동훈 비대위 체제 돌입시 정치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이 집권 후 극우 포퓰리즘, 뉴라이트 사고 방식에 철저히 순응하는 정치를 해 양극화가 심화했다”며 “대통령의 아바타인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온다면 혐오와 분열의 정치가 더 심해질 수 있다. 한국 정치로 보면 최악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일갈했다.이 의원은 “한 장관 비대위원장 인선은 윤 대통령이 공천권을 놓고 싶지 않다는 의미”라며 “20대 총선에서의 옥새파동처럼 국힘 내에서 공천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이 경우 여당은 총선에서 완전히 참패할 수도 있다”고 했다.당 혁신계 모임 ‘원칙과상식’ 소속 이 의원은 민주당에 대한 날선 비판도 이어갔다.이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총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민주당이 민주적 정당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도덕성 회복 등 혁신과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 상태로는 총선 승리가 어렵다”고 했다.그는 “이 대표와 지도부가 결단을 빠른 시간 내에 할 가능성은 없어보이나 민심을 반영해 자정노력을 한다면 당 내부 동력으로 변화의 가능성이 아주 제로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 및 신당 창당 등도 지도부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라고 진단했다.이밖에 이 의원은 △이낙연 신당 현실화 가능성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 등 선거제도 개편 △노동시장 내 ‘공정임금 체계’ 도입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이원욱 의원이 출연한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22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이혜라: 송영길 전 대표 결국 구속이 됐네요.▶이원욱: 당에서는 평가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송영길 대표가 전당대회 때 돈봉투를 뿌리고 그거로 인해서 이미 구속된 사람들이 몇 분 생겼고 윤관석 의원 등. 구속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진술을 하는 의원들도 생겼고 그러면 좀 자성하고 반성하고 이런 모습들이 좀 필요하지 않았는가 싶었는데.오히려 최근에 (송 전 대표가)구속되기 이전 한 달 정도 보여준 행보들이 지금 민주당은 아니지만 전직 민주당 당대표로서 행사를 했던 그런 모습으로서 본다면 좀 자숙하고 자정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나는 떳떳하더라도 나부터 내려놓고 반성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하고 막말도 일삼고 검찰의 정치탄압 이런 식의 프레임화시킨 것 이런 것들은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어찌 됐든 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사과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직 민주당은 아니라 하더라도 직전에 민주당 당대표로서 활동을 해왔었고 그 당대표를 위한 선거 때 전당대회 때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당에서 공식적인 사과가 좀 필요한 상황이겠죠.▷신율: 그런데 사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이 됐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조국 전 장관 2심에서 검찰이 5년을 구형하고 내년 2월이면 2심 재판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민주당이 지금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가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총선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이원욱: 영향이 크겠죠. 그래서 4년 전 20대 이해찬 당대표 시절에 공천을 할 때는 기소된 사람에 대해서 불공천은 당연하고요. 불공천이 아니고 수사받고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이해찬 대표가 이번에는 출마를 안 했으면 좋겠다. 어찌 됐든 이게 도덕적으로나 흠결 없는 이런 정당을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큰 과제 아니냐고 해서 설득을 하고. 그런 의원들이 많이 또 실제로 출마를 안 했습니다. 출마를 포기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일들을 당해서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아마도 쟁점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제가 있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출마 안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려고 이런 내로남불식 요구에 쌓일 수가 있어서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당에서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마 내년 총선 때 최근에 민주당이 보여줬던 모습들도 돈봉투 사건 때, 김남국 의원 코인 투자 때 보여준 이런 모습 이런 행태들이 도덕적으로 민주당이 완전히 망가진 거 아니야 이런 국민들로 지탄과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 총선 국면에 그것이 더 심해진다면 아마 총선에도 커다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이혜라: 의원님께서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얘기 처음 나왔을 때랑 지금 민주당에서 연서명 쓰고 이런 지금의 분위기에서 의견 많이 전해주고 계신데.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어떻게 평가하세요?▶이원욱: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문제는 제가 직접적으로 들어보지 못해서 사실 확신할 수는 없는데요. 그러니까 대부분 여태까지 하신 말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걸 보면 나는 탈당해서 신당을 만들겠다고 하는 명확한 말씀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측성으로 해석될 만큼의 내용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이혜라: 민주당이 달라질 때까지 좀 지켜보겠다, 어떻게 바뀌는지 이렇게요.▶이원욱: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신당까지 선택을 하실 것인가 아니면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을 바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판단하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그런데 어찌 됐든 이낙연 대표가 그런 모습 그런 굉장히 격앙된. 원래 진중하고 엄중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이 그렇게 격앙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는 민주당에 대한 실망, 그리고 이 체제로는 총선이 치러질 수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한 많은 걱정 아닌가 싶습니다.▷신율: 근데 사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김부겸 전 총리를 만나고요. 정세균 전 총리도 만날 예정이라고 하고. 이런 걸 보고 이상민 의원은 지금 무소속이 되셨지만 이거는 이낙연 전 대표를 고립시키는 게 아니다 고사시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낙연 전 대표의 입장에서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혁신적인 모습 보일 가능성 얼마나 클지. 두 번째는 고사시키려고 하는 걸 알면서도 계속 이 민주당에 남아 있을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이원욱: 그것도 이제 아직까지는 그렇게 해석하기는 힘들고요. 저희들도, 원칙과 상식 의원들도 정세균 전 총리도 만나 뵙고 그다음에 김부겸 전 총리도 만나뵙고 했는데. 그 대부분의 생각들은 지금 민주당을 바라보는 생각은 거의 동일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민주적 정당이라고 할 수 있냐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민주적 정당이라고 하는 모습을 갖춰가기 위해서는 많은 혁신과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도덕성도 회복하고 그래야지 총선이라고 하는 거를 승리를 할 수 있지 지금 상태는 아니다. 그래서 설령 20일 김부겸 총리 그다음에 28일날 정세균 총리가 이재명 대표와 만나는 걸로 예약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만남의 장소 자리에서 진짜 사진만 찍고 끝날 것인가 아니면 어떤 진지한 대화들이 오가고 당의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직접적으로 이재명 대표한테 전달될 것인가 그거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지금 섣부르게 이낙연 대표에 대한 고립 작전이다, 고사 작전이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판단하기는 좀 섣부른 판단 같습니다. ▷신율: 근데요. 사실 지금 지난번에 이미 대의원들 권리당원의 비율을 60대 1에서 20대 1로 줄여버렸고요. 지금 이런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민주주의가 당내 민주주의가 어렵게 됐다,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 가능성이 그러니까 다른 대안이 나와서 좀 다른 방향으로의 가능성이 점점 줄고 있는 건 현실 아닌가요?▶이원욱: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나 지금 친명 지도부들이 스스로 결단을 빠른 시간 내에 할 가능성은 저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민심 문제거든요. 결국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내부 동력으로서 이걸 바꿔간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볼 때는 가장 바람직한 모습일 텐데. 안 되면 외부 동력,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철학이 바뀌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아주 높게 나오고 정당 지지도도 완전히 뒤집어지고 이런 모습이 바뀐다면 ‘민주당 총선 못 치르겠다, 2위 체제로는’ 그런 가능성도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부 동력과 외부 동력 결국은 이것은 민심의 반영일 것이다. 그래서 민심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이혜라: 국힘 쪽에서는 이제 한동훈 장관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두고 굉장히 고심이 깊은 상황인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선대위원장의 가정. 어떻게 바라볼까.▶이원욱: 제가 어저께 글을 제 페이스북에다 쓰기도 했는데. 한동훈, 그러니까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에서의 제일 큰 문제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의 실종. 말하자면 대한민국 헌법정신 1조 1항에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거든요. 공화주의가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입니다. 그걸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하라고 하는 건데 그 공화주의의 실종이 이제 제일 커 보이고. 공화주의 실종이라는 걸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면 공동선을 서로 위해서 싸워나가겠다고 하는, 노력하겠다고 하는 그런 정치가 실종돼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양극단의 정치만 남았고 서로 혐오 정치만 남았고 국민을 통합시키기는커녕 국민의 분열을 조장하고 앉아 있는 이 정치 현실이 대한민국의 지금 제일 큰 정치의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온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가 온다고 누구나 볼 것 아니겠습니까.저는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정당으로부터 사실 혜택 받은 게 하나도 없는 분이어서 굉장히 자유로운 상태. 모든 면에서 처신도 자유롭고 생각도 자유롭고 이럴 수 있겠다... 그래서 아마 이런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을 제대로 꿰뚫어 본다면 정말 국민통합의 정치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었거든요.그런데 기대가 있었는데 아니시더라고요. 오히려 극우포퓰리즘, 뉴라이트 사고 방식에 완전히 철저하게 순응하는 정치를 하다 보니까 정치가 이제 더 양극단화 됐죠. 민주당도 거기에 기생하고 있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국민의힘은 기생하고 있고. 하여튼 이렇게 서로 내가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저 정당이 어디 얼마나 못하나, 저 대통령이 얼마나 못하는가에 대해서 기생을 하고 있는 이런 정치판이 돼버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고 생각되는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온다면 아마 그 혐오와 분열의 정치가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한국 정치로 보면 최악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지금 남은 4개월 내에 갑자기 40%, 50%로 이렇게 뛸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상태에서,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아바타가 와서 비대위원장을 앉았다? 이러면 국민의힘 또한 정당 지지도가 갑자기 뛸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오히려 밖으로는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내부적으로 내심으로는 너무나 좋은 후보 비대위원장이 앉았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석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신율: 실제로 어떤 기자가 저한테 코멘트 때문에 전화를 했는데 민주당은 지금 표정관리하고 있는 것 같다, 겉으로는 아바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속으로는 되게 좋아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것 때문에 전화를 했는데.그런데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반적으로 비대위원장이면 정치력이 좀 검증을 받거나. 정치력이라는 건 정치적 경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감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저의 평소의 생각인데. 그런데 하나도 없는데 과연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스러운 시선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비대위원장, 예를 들면 김한길 전 대표 얘기도 나오는데 그분이 만일 비대위원장 한다면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바라보시겠어요?▶이원욱: 잘 모르겠습니다. 나머지 부분 국민의힘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깊게 고민해 본 바는 아니어서. 그런데 어찌 됐든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고 일컬어지는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좀 아플 것 같다고 하는 느낌인데요.그런데 지금 제3의 카드들, 원희룡 장관도 있었고 흘러나오는 카드들이 많이 있었죠. 인요한 혁신위원장도 있었고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바타를 비대위원장으로 앉히려고 그러는 이유는 결국 공천권 때문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권을 놓고 싶지 않구나, 용산에서. 그러면 공천 문제가 마지막에 불거지기 시작하면 예전에 8년 전 그러니까 20대 총선 때요 그때 이제 김무성 대표의 옥새파동 등 이런 거 기억나실 겁니다.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최악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진짜 그렇게 됐을 때는 아마 총선에서 완전히 참패하고 말 것이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경륜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경륜이 있다고 해서 오래 했다고 해서 공감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과의 공감력을 얼마나 많이 가져가느냐에 이 사람이 비대위원장 정도를 안는다고 한다면 그 공천의 문제부터 아주 굉장히 파괴력 있게 할 수 있죠.▷이혜라: 아까 민주당이 바뀌려면 외부 요인 그게 결국 민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윤 대통령이나 국힘 지지율이 엄청나게 지금 상승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시면 이제 민주당도 내부의 어떤 자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가시화되기가 사실은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 통합 비대위 말씀하시고 계시고 해서요. ▶이원욱: 그러니까 그런 외부 요인이 작용해 준다면 가장 빨리 바뀔 수가 있는 건데. 내부 요인으로서는 좀 황당하기도 하지만 어찌 됐든 이낙연 전 대표께서 탈당을 암시하고 신당을 암시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결국 민주당의 의원들이 방식은 잘못됐다 하더라도 나서서 탈당을 하지 말아라고 하는 이런 연서명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되면 진짜 뭐 민주당 지지자들의 아주 10~20%만 이렇게 가져가도 진짜 1~5% 이내에서 당락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 20~30군데가 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파괴력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들 때문이었을 테고. 이건 내부 동력으로 볼 것인가 외부 동력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그런 동력 또한 민주당 현 지도부의 변화를 그런 만들어낼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신율: 그런데 지금 이낙연 전 대표께서도 그렇고 원칙과 상식 의원분들도 그렇고 사실 사퇴를 요구를 하고 막 이러는데. 사실 이게 밖에서 볼 때는 과연 진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당사자의 한 분으로서.▶이원욱: 그러니까 완전히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면 저희가 아예 그냥 얘기를 안 했겠죠. 그나마 일말의 희망이라도 가져 민주당 스스로가 변화가 혁신을 통해 진짜 200석 이상의 의석을 갖고 이런다고 한다면 200석은 아니어도 하여튼 최소한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 민주당이 변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선제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의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마지막 끝 단계에 오는 거거든요. 김종민 의원이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우리 학교 다닐 때 방학 숙제할 때 첫날부터 계획서 삼아서 3일에 한 번씩 숙제하냐 안 그러잖냐. 다 마지막 3일 남겨놓고 다 하는 거 아니냐. 총선거라고 하는 국면은 마지막 국면 남겨놓고 다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모든 공약들도 쏟아지고 모든 변화와 혁신도 쏟아지고 그런 와중에서 당도 바뀌고 나라도 바뀌고 좋은 정책도 나오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내부의 동력으로서 변화의 가능성이 아주 제로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신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야에서 얘기하는 선거제도 개편 문제예요.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 그런데 죄송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이 병립형이 뭐고 연동형이 뭐고 준연동형이 뭐고 이거 신경 쓸 수 있는 상황이. 어렵죠. 이유도 없고 이게 뭔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지 한 가지 관심 갖는 거는 위성정당. 이건 참 재미있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만일 연동형 준연동형으로 갔을 때에는요. 위성정당 방지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이원욱: 그러니까 위성정당은 국민의 힘에서는 만들 겁니다. 왜냐하면 이 현행 선거법을 원래부터 반대를 해 왔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만드는 건 떳떳하고 할 수 있을 거고. 원래부터 반대하면서 우리(국힘)는 그 법 통과시키면 4년 전에 무조건 위성정당 만들 거야라고 하는 거를 공언을 해 왔었고. 그래서 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고요.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니야, 절대로 그거 안 만들 거야라고 했는데 4년 전 21대 총선 직전에 위성정당을 만들었죠. 그거는 사실 국민들한테 대한 약속을 어긴 배신의 행위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의 지금 정치에서 해결해야 될 큰 문제는 뭐냐라고 봤을 때 혐오와 분열의 정치 그래서 양극화된 정치를 어떻게 극복하고 국민통합의 정치를 만들어낼 것인가. 만약에 그래 거대 정당이 140석, 어디 중간쯤에 있는 중도통합정당이 한 20~30석짜리라도 정당이 있다고 한다면 이 정당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수당을 만들어 가자고 하는 게 보편적인 지금 민주개혁 세력 진보진영의 생각이었고요. 그것이 합의가 이루어져서 4년 전에 그 난리판을 치면서 지금의 연동형제를 만들어냈는데 그러니까 연동형이건 준연동형이건 이거는 다수 정당을 만들 수 있는 제도다. 그리고 병립형이라고 하는 건 과거 정당의 그런 투표 방식은 양대 정당한테 유리한 정당이다. 국민들께서는 그 정도는 이해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정치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당제 다수 정당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저는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이혜라: 의원님께서 원래 소신껏 발언하시기로 유명하신데 몇 년 전에 중대재해처벌법 얘기 나올 때도 그렇고,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도 소신껏 반대표 기권 행사하시고 그러셨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이원욱: 제가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질 때 그때는 코로나 시기여서 저희가 의총을 줌으로 하고 온라인으로 하고 했는데 계속해서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규율해서는 안 된다. 이미 영미에서 왜 보험제도가 발전되고 그런 나라에서 거기도 사고가 나고 있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산업이 발전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중대재해라고 하는 게 많이 났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법적으로 안 들어오고 걔네 시장을 통해가지고 해결했냐. 법을 아무리 100개 이런 거 만들어봤자다. 당시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사고율을 줄일 수 없다. 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선진국에 이미 있다고 그래서 그런 제도를 도입하자라고 했던 거였고 그래서 이제 제가 투표할 때 본회의장에서 반대 투표를 딱 눌렀는데 민주당 의원 중에 유일하게 저뿐이 없더라고요. 그때 의총 때 많이 반대했던 의원들이 있었는데 당론까지는 아니었지만 당론화되다 보니까 의원들이 결국 찬성표를 던졌고. 끝나고 나오면서 ‘이원욱 의원님 참 용기 있어, 용기’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중대재법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는데요. 중대재해가 줄었나? 더 늘었습니다. 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거는 이미.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새로운 제도, 그러니까 시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고 하는 게 저의 생각이고 소신이었고요.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도 이게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노동 양극화, 그러니까 대기업의 정규직 노동자가 100만 원 받으면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3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100대 35 이 구조를 해결하는 게 대한민국에서 노동 문제를 바라보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니까 대기업 편향된 강성노조 중심의 정책을 가져가는 것이 맞는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오히려 주목해야 될 지점은 35만 원을 받고 있는 노동자 아니겠냐. 그 양극화 구조를 해결하는 것이 민주당이 해결해야 될 일이다. 그런데 노란봉투법 구조는 양극화 구조에 대해서는 눈 감고 오히려 쟁의행위에 대한 전가 이런 것들만 하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이건 올바르지 않다고 해서 기권을 하게 됐습니다.▷신율: 지금 말씀하신 거 제가 얼핏 보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어떻게 보세요?▶이원욱: 그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것 때문에 인천국제공항 사건 난 거 아닙니까? 청년들이 우리 민주당을 등지게 된 아주 가장 결정적 이유 중의 하나인데요.그러니까 제가 쓰고 있는 단어는 ‘공정임금 체계’를 도입하자. 오히려 비정규직이면 임금을 더 주자. 그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업인들하고도 협의를 통하는 등등을 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그러면 비정규직이라기보다는 프리랜서가 되는 거잖아요. 프리랜서 없는 직업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인류 역사에 프리랜서가 없는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노동 유연성을 만들고 대신 비정규직은 더 많은 임금 체계를 보장한다고 한다면 떳떳하게 다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 그런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정규직은 정년을 누리고 있지만 비정규직은 언제 또 해고될지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노동시장에 대해서 고용의 불안정성 이걸 지금 고용에 있는 순간은 우리가 충분히 돈으로 해결해 줄게 그러면 아마 그 직업을 오히려 선택하는 젊은이들도 많을 걸요.▷신율: 알겠습니다. 사람이 소신을 갖는 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소신이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소신이 고집이 돼버리거든요.근 데 오늘은 저는 공감을 느낄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이원욱: 고맙습니다.▷신율: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소신은 저는 지켜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쉬운 길은 아니겠지만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023.12.20 I 이혜라 기자
엑소 '렛 미 인', 英 데이즈드 '2023년 최고의 K팝 트랙' 1위
  • 엑소 '렛 미 인', 英 데이즈드 '2023년 최고의 K팝 트랙' 1위
  • 엑소(사진=SM엔터테인먼트)[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그룹 엑소(EXO)의 ‘렛 미 인’(Let Me In)이 영국 유명 매거진 데이즈드(DAZED)가 선정한 ‘2023년 최고의 K팝 트랙 50’(The 50 best K-pop tracks of 2023) 1위에 올랐다.데이즈드는 15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023년 최고의 K팝 트랙 50’ 리스트를 발표했다. 1위를 차지한 엑소 ‘렛 미 인’을 비롯해 키 ‘킬러’(Killer), 태민 ‘길티’(Guilty), 카이 ‘로버’(Rover), 레드벨벳 ‘칠 킬’(Chill Kill), NCT 드림 ‘브로큰 멜로디스’(Broken Melodies), NCT 도재정 ‘퍼퓸’(Perfume), 에스파 ‘웰컴 투 마이 월드’(Feat. nævis) 등 다채로운 매력의 SM 아티스트 곡들도 포함돼 2023년에도 여전한 SM 파워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데이즈드는 엑소의 ‘렛 미 인’에 대해 “주인공이 너무 깊이 사랑에 빠져 바다 밑바닥에서 고립된 채 연인의 손길을 갈망하고 기다리는 내용의 노래를 부르면서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소개했다.또한 “‘렛 미 인’이 선사하는 이러한 챌린지는 엑소가 완전히 비상할 수 있는 발판일 뿐이다. 엑소는 보컬을 통해 리스너들을 몽환적으로 감싸는 것부터 시작해 강렬한 그리움으로 흐르는 음악에 완전히 몰입하게 만든다”고 호평했다.엑소 정규 7집 발매에 앞서 지난 6월 깜짝 선공개된 ‘렛 미 인’은 아이튠즈 톱 송 차트 전 세계 37개 지역 1위, 중국 QQ뮤직·쿠거우뮤직 디지털 앨범 판매 차트 1위, QQ뮤직 음악 지수 차트 1위 및 뮤직비디오 차트 글로벌·한국 부문 1위를 차지하며 글로벌한 인기를 얻은 바 있다.
2023.12.16 I 윤기백 기자
소방청, '2023 대한민국 디지털 광고대상' 디지털 사이니지 '대상' 수상
  • 소방청, '2023 대한민국 디지털 광고대상' 디지털 사이니지 '대상' 수상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소방청은 서울 홍대 앞 거리와 광화문 일원에서 진행한 대형 전광판 디지털 사이니지 영상 캠페인이 ‘2023년 대한민국 디지털 광고 대상’ 특별 부문(디지털 사이니지) ‘대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지난 5월 한 달 간 서울시 마포구 홍대 앞 대형 전광판을 통해 송출된 ‘first in last out’ 디지털 사이니지. 사진=소방청.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란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옥외 광고로 정보통신기술(ICT)과 결합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한국디지털광고협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디지털 광고 대상은 지난 2000년부터 개최되던 대한민국 온라인 광고 대상과 대한민국 디지털 애드 어워드를 통합·개편한 것으로, 디지털 광고 분야 최고 권위 시상 중 하나로 꼽힌다.소방청은 지난 5월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국민의 안전을 단단히, 더 신뢰를 주는 대한민국 119”를 목표로 2023년 소방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3D 입체 기법의 옥외 영상 광고 ‘퍼스트 인, 라스트 아웃(First In, Last Out·가장 먼저 들어가 가장 늦게 나온다)’을 제작·운영했다.영상은 건물 폭발과 동시에 화염에 휩싸인 재난 현장을 방불케하며 불길 속에 고립된 어린이를 향해 손을 뻗는 소방관의 모습을 입체 영상으로 표현했다. 서울 마포구 홍대 앞 거리와 종로구 광화문 일원의 건물 외벽 대형 전광판을 활용해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가장 위험한 순간 시민들에게 손을 뻗는 소방관의 모습을 통해 국민 안전의 최전선에서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소방관의 직업적 사명과 다짐을 전달하고, 국가 안전망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견고히 하기 위해 진행한 프로젝트였다.소방청은 영상을 접한 시민들의 반응(“무슨 일이 난 줄 알았다”, “감동적이다”, “새롭다”)과 소방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도 콘텐츠로 제작해 소방청 공식 채널인 유튜브 ‘소방청TV ’를 통해 공개했고, 해당 콘텐츠는 다양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을 통해 4만6000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이른바 MZ세대의 공감을 이끌어 냈다.이오숙 소방청 대변인은 “새로운 방식의 시도였던 만큼 국민들에게 잘 전달될지 걱정과 기대가 앞섰지만, 온·오프라인에서 콘텐츠를 접한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 유의미한 작업이었다”며 “앞으로도 소방청은 매체의 파급력과 화제성, 트렌드 이슈의 영향력 등을 감안해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통해 국민들에게 유용한 소방 안전 정책 및 정보의 전달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2.15 I 이연호 기자
하루 35.4명씩 자살…코로나19 사망자 뛰어넘었다
  • 하루 35.4명씩 자살…코로나19 사망자 뛰어넘었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최근 3년간 연평균 1만3000여명이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35.4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사망자보다 더 많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15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자살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사망자는 1만2906명으로 전년보다 446명(3.3%) 감소했다. 사진=게티이미지하지만 3년간 추이를 보면 2020년 1만3195명, 2021년 1만3352명으로 3년간 3만9453명에 이른다. 이는 코로나19 3년간 사망자(3만2156명) 보다 7297명이나 더 많다. 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자수는 25.2명이다. 성별로보면 남성이 35.3명으로 여성(15.1명) 보다 2.3배 많다. 연령별로 보면 80대가 60.6명, 70대 37.8명, 50대 29명 등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많았다. 반면 10대(7.2명), 20대(21.4명), 30대(25.3명) 등으로 상대적으로 자살률은 낮았지만, 10~30대 사망원인은 1위는 자살이었다. 자살 동기는 정신문제가 39.4%로 가장 컸다. 이 외에도 경제문제(22.5%)와 육체질병 문제(17.6%) 등을 꼽았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고립, 경제적 어려움 등 사회적 경제적 변화가 자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성별 연령별을 감안하면 여성의 경우 전 연령대에서 정신적 문제가 자살원인 1위로 꼽혔다. 하지만, 남성은 △10~20대 정신적 △30~60대 경제적 △60대 이상 육체적 질병문제가 1위였다. 2023년 9월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과 평균(10만명당 10.6명)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연령표준화 자살률은 22.6명으로 OECD 평균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OECD 38개 국가 중 1위다.정부는 자살률 1위 국가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 10년 내 자살률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세부 실천과제로 정신건강문제 해결과 생명존중문화 확산, 사회안전망 강화에 초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예방을 위해 정부는 물론이고 학교, 종교계 등 사회 전체 협력이 필요한 이슈”라며 “정신건강문제가 자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신건강을 전주기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3.12.15 I 이지현 기자
이재명, 해병대원 순직 진상 규명 다짐…尹에 결자해지 요구
  • 이재명, 해병대원 순직 진상 규명 다짐…尹에 결자해지 요구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재차 요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진=뉴스1)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결자해지를 촉구한다”며 “‘대통령의 외압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군 검사 진술을 확보하고도 ‘이 내용을 재판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어떤 보고도 받지 않았다는 대통령실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이첩 직후 국가안보실과 해병대 사령관 비서실장이 통화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며 “국민의 눈과 귀를 막을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다시금 약속하기도 했다. 민주당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그는 “윤 대통령은 외압에 대한 국민의 물음에 답해야 한다”며 “집권 여당도 진상 은폐에 집중할 게 아니라 신속하게 사법 처리가 되도록 동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이 대표는 인공지능(AI), 바이오 분야 등 신성장 동력 분야에 대한 발굴 등에 대한 요구도 했다. 새 일자리 창출에 이들 분야가 크게 기여한다고 봤다. 그는 “청년들이 고립되는 가장 큰 이유는 취업 실패라고 하지만 추경호 부총리는 고용시장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며 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와 바이오 같은 신성장 동력 분야를 발굴하고 새로운 일자리로 만들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4차산업 전문가 이재성 새솔테크 고문을 영입했는데, 이 고문과 함께 미래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2023.12.15 I 김유성 기자
주말부터 -10℃ 기온 '뚝'…서울시 "한파·폭설 이렇게 대비하세요"
  • 주말부터 -10℃ 기온 '뚝'…서울시 "한파·폭설 이렇게 대비하세요"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최근 겨울철 이상 고온 현상으로 전국의 낮 기온이 20℃를 오르내리는 포근한 날씨를 보였지만, 오는 주말부터는 최저기온이 -10℃까지 떨어지는 강추위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한파와 폭설 등에 대한 시민 대처 방안을 홍보하고 나섰다.서울시는 지난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종합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한파 및 폭설대비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자료=서울시)서울시는 폭설시 시민대처요령을 가정과 자동차 이용시 등으로 나눠 소개했다.가정에서는 내 집과 내 점포 앞 도로와 주변 골목길에 쌓인 눈을 치워야한다. 특히 집 앞과 상가 건물 앞에 내린 눈은 폭 1m까지 제설을 해야한다. 또 노후 가옥은 지붕·벽·계량기·수도관의 안전을 미리 점검하고, 제설작업에 지장 없도록 간선도로변에 주차하지 않아야한다. 어린이와 노약자 등은 폭설시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하게 외출할 땐 계단을 오르내릴 땐 난간을 잡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이 넓은 운동화나 등산화를 착용해야한다.자동차 이용할 때는 라디오 등을 통해 교통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눈 피해 대비용으로 스노우체인, 모래주머니, 삽 등 안전장구를 휴대해야한다. 또 차량 출발 전엔 히터나 서리제거 스프레이를 이용해 언 유리창을 확실히 녹이고, 차에 쌓인 눈은 제거 후 출발해야한다. 운전 중에는 저속 운행하고 차간 거리를 확보해야한다. 교차로나 횡단보도에서는 감속 운전하고, 지름길이나 이면도로를 피해야한다.차량 운행 중 폭설로 고립됐을 경우엔 휴대전화로 도로관리기관과 경찰서에 구조 요청한 다음 차량 안에서 대기해야한다. 부득이 차량을 이탈할 때는 연락처와 자동차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해야한다.한파주의보·경보시에는 가정에선 수도계량기 및 보일러 동파 방지를 위해 보호함 내부는 헌 옷으로 채우고 외부는 테이프로 밀폐시켜 보온에 유의해야한다. 장기간 집을 비울 때는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물을 흐르게 하고 보일러 온수를 약하게 틀어 한 방울씩 흐르게 한다. 또 마당 및 화장실에 노출된 수도관은 보온재를 감싸준다. 계량기나 수도관이 얼었을때는 따듯한 물수건을 이용하거나, 미지근한 물부터 점차 따뜻한 물로 녹여야한다. 50℃ 이상 뜨거운 물로 녹이게 되면 열손상(고장)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자동차 운행시에는 도로 결빙에 대비해 스노우 체인을 준비하고 부동액, 배터리 등 자동차 상태를 사전 점검해 놓아야한다. 또 평소보다 저속 운행하고 차간거리를 확보하고, 커브길을 돌 때는 속도를 줄이고 기어 변속을 하지 않아야한다.
2023.12.14 I 양희동 기자
  • [사설]세 집 중 한 집 '나홀로가구'ㆍㆍㆍ사회안전망 이대론 안 된다
  • 1인가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통계청이 그제 발표한 ‘통계로 보는 1인가구’에 따르면 지난해 1인가구는 750만 2000명으로 전체 가구의 34.5%를 차지했다. 1년 전보다 가구수는 33만 6000가구가 늘었고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1%포인트 높아졌다. 2015년(520만명, 27.2%)과 비교하면 가구수는 230만명, 비중은 7.3%포인트 각각 늘어났다. 지난 7년 동안 가구수는 대략 연평균 33만가구, 비중은 1%포인트의 속도로 늘었다. ‘나홀로 가구’가 한국인의 가장 보편적인 삶의 형태로 자리잡고 있다. 지난해 가구원수별 분포를 보면 1인가구 비중(34.5%)은 2인가구(28.8%)나 3인가구(19.2%), 4인 이상 가구(17.6%)보다 월등히 높다. 세 집 중 한 집꼴로 ‘나홀로 가구’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통계청은 2050년에 가면 1인가구 비중이 40%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통계를 통해 본 1인가구의 삶은 행복과 거리가 멀다. 경제적으로 빈곤에 시달려야 한다. 지난해 1인가구의 연간 소득은 전체 가구 평균의 44.5%, 보유 자산은 39.7%에 그쳤다. 지난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72.6%가 1인가구였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1인가구의 빈곤율(47.8%)은 전체 가구 평균(30%)보다 월등히 높다.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도 심각하다. 1인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32.2%는 아플 때 도와줄 사람이 없는 상태라고 답했다.1인가구가 급증하는 것은 가족 해체 시대의 한 단면이다. 우리 사회는 과거 산업화 시대를 맞아 주 산업이 농업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바뀌면서 가족 제도도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이행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부부와 미혼 자녀가 함께 사는 핵가족마저도 해체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행복과 국가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 혼자 사는 삶이 편리한 측면도 있겠지만 빈곤과 고립에 빠질 위험이 크다. 건강과 안전, 독거노인 돌봄과 고독사 등 1인가구 급증이 가져올 다양한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가족의 의미를 되새겨 봐야 할 때다.
2023.12.14 I 양승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올들어 50조원 급증 국민 재테크 된 ETF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올들어 50조원 급증 국민 재테크 된 ETF-“한국은 중요한 시장…삼성·ASML 동맹 시너지 클 것”-몰래 용량 줄이면 과태료 최대 1000만원-국민銀, 대부업에 1000억 대출…저신용자 숨통 튼다-김기현 전격 사퇴-[사설]팔 걷은 슈링크플레이션 대응, 소비자 피해 더 없어야-[사설]세 집 중 한 집 ‘나홀로가구’…사회안전망 이대론 안 된다△종합-카카오 구원투수에 첫 女 CEO…계열사 경영진 물갈이 ‘신호탄’-불수능이 불붙인 ‘정시 컨설팅’△국민 재태크 된 ETF-고금리 위험 피하고 해외 빅테크 투자는 쉽게…개미, ETF 매력에 풍덩-전문가 전진배치…ETF에 힘주는 운용사들-액티브형 비중 늘고 …행동주의펀드도 상품 출시△삼성·ASML ‘반도체 동맹’-“네덜란드 본사서도 한국 엔지니어 인정…10년간 인재 1500명 양성할 것”-삼성 원하는 사양 EUV 장비에 반영…‘메모리·파운드리’ 선단 경쟁력 잡았다△종합-2차전지에 5년간 38조 지원…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규제도 푼다-“LK-99, 초전도체란 근거 없다”-脫화석연료 첫발 디뎠지만…구체적 방안 마련은 숙제-고립·은둔 청년 54만명…정부, 일상회복 돕는다△정치-전격 사퇴 김기현 “당 분열 안돼”…與 비대위 체제로 총선 치를 듯-민주 초선 잇단 불출마…‘586 용퇴론’ 불붙나-“내년 美 대선 겨냥…북·러 동시에 핵실험 도발 가능성 커”-‘선거제 개편’ 내홍 깊어지는 민주△경제-요소 등 185개 품목, 수입 의준도 ‘50% 밑으로’-제조업 취업자수 11개월째 ‘내리막길’-꼼수 가격 인상에 제동…“재료 질 낮아질 것” 우려도-ADB, 내년 韓 성장률 2.2% 유지…물가는 0.3%p 상향 조정△금융-주담대 떨어진다는데…전세대출 금리는 ‘안갯속’-스트레스 DSR 예정대로 연내 도입-금융권·대부업 ‘서민 자금 공급’ 맞손-원금 손실 우려 ‘홍콩H지수 ELS’ 고령층에 2200억원어치 판매△Global-‘친미vs친중’ 둘로 쪼개져 초박빙…韓 반도체 경쟁력에 영향 촉각-유가 60달러대 ‘6개월래 최저’…美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우려-이스라엘, 하마스 땅굴에 바닷물 침수 작전 개시-명문대 총장 저격…미국 내 ‘유대계 파워’ 입증△산업-롯데케미칼 키 잡은 이훈기, 수익성 개선 시동-공그린에너지에 뭉칫돈…무탄소전력 사업 공들인 LS ‘날개짓’-KGM, 전북 내 자동차 부품·특장기업 키운다-공장 전기 30% 재생에너지로…기아 ‘RE100’ 향해 가속페달-현대차그룹, 북미 올해의 다용도차 ‘싹쓸이’-삼성디스플레이, UHD 모니터용 QD-OLED 양산-‘LG엔솔 2.0’ 본격 출항…포트폴리오 다각화 승부수△ICT-쇄신 카카오, 기승전 ‘AI’-김홍일 “공직 경험으로 전문성 부족 우려 불식”-코인거래소 예치금 이자 지급에…업계 촉각-1800억원 투자 유치한 라인 넥스트…웹3 대중화 시동△소비자생활·중소기업동북아 최대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축구장 64개 규모에 압도-박정수 산업연 연구원…중기 규제혁신 산업포장-치킨·햄버거·케이크까지…위스키 컬래버 열풍-아마존·큐텐도 ‘관심’…K뷰티 마중물 역할 톡톡△Auto&Life-힘·연비·친환경…3박자 갖춘 ‘완관의 품격’-미끈한 외관에 승차감 묵직…‘영 리치’ 취향저격한 SUV△증권-양도세 완화 무산되나…불안 커지는 연말 증시-테마에 시달린 올해 증시…‘투자위험·경고’ 종목 45% 급증-외국인 등록제 오늘부터 폐지…韓증시 대못 뺐다△증권-2차전지 도전으로 뜬 자이글 ‘바닥없는 추락’-‘주가조작 제보하면 파격 포상’…내부신고 독려법안 좌초 위기-연말 젤세수단 매력 재조명…CFD 재개 증권사 미소-하나증권 용산WM센터 오픈…종합자산관리 원스톱으로△부동산-명동호텔도 청담빌라도…불황에 줄줄이 경매행-장기집권이냐 단임제 도입이냐…‘건축 대통령’ 선거전 막 올랐다-제2금융권도 확정일자 확인하고 대출…전세사기 피해 결정 안돼도 소송비 지원-삼성물산, 오만 ‘그린 수소·암모니아 생산 사업권’ 따냈다△문화-뮤지컬배우 13년차…더 큰 꿈 꾸는 대표님-1300년 세월 품은 ‘금동대향로’…30년 전 돌아온 백제의 예술혼-‘이야기 할머니’ 동화 보따리에…52만명 하하호호△피플-“이정후, MLB ‘역대급 계약’…샌프란시스코와 6년 1484억에 도장”-이데일리·시그널리포트, 콘텐츠 제작·유통 업무 협약 체결-“취약 계층에게 지원 절실한 ‘연탄’…850원 사랑 베풀어주길”-GS그룹 연말 맞아 이웃사랑 성금 40억 기탁-‘희망나눔 2024 캠페인’에 효성그룹, 성금 10억 기탁-이규철 대표변호사 2년 더 대륙아주 이끈다△오피니언-투자 기회는 버스와도 같다-현재진행형인 부동산 PF리스크-[e갤러리]이경림 ‘공존’△전국-31개 시·군 힘 합친 ‘경기공유학교’…지역 특화교육 시동-6.2조 성남 ‘백현마이스’ 좌초 위기…수천억 소송으로 번지나-내년 트램 착공 앞둔 대전…교통·도시 종합계획 마련△사회-‘수포자 막아라’ 학업성취도 대상 확대…초3·중1은 모든 학생 평가 추진-112 출동 경찰, 현장 강제 진앞…장난전화하면 과태료 500만원-지자체·공공기관 온실가스 배출 지난해 기준치보다 29% 줄었다-공무원 보도자료·연설문 작성, 내년부터 AI가 척척-‘38일간 빛의 향연’…서울의 밤 물들인다-‘돈봉투 의혹’ 송영길…검찰, 구속영장 청구
2023.12.13 I 임유경 기자
상처받은 고립·은둔 청년…정부 일상회복 돕는다
  • 상처받은 고립·은둔 청년…정부 일상회복 돕는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한국판 ‘히키코모리’로 불리는 ‘고립·은둔’ 청년이 국내에 54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취업실패와 가족이나 주변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입고 은둔을 시작해 자살 등을 고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을 지속 방치할 경우 연간 7조원에 이르는 사회적 비용 손실이 발생하는 만큼 정부는 이들이 다시 사회에서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도록 일상회복을 돕는다는 방침이다.1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전국 19~39세 고립은둔 경험이 있는 청년을 타겟으로 한 전국단위 첫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3만3570명이 조사에 참여해 2만1360명이 응답했고 이 중 위험군으로 보이는 1만2105명을 심층조사해 8874명의 최종응답을 받았다.◇ 은둔 청년은 누구고립청년은 사회활동(외출)이 현저히 줄어 취약한 상태지만 긴급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청년으로 현재 54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둔청년은 사회활동을 하지 않고 제한된 주거공간에 자신을 가둔 청년으로 24만명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사 응답자 가운데 여성(72.3%)이 남성(27.7%)의 약 2.6배에 달했다. 이번 조사의 책임연구자인 김성아 보사연 박사는 “자신의 상태를 자각하는 비율이 여성에서 더 높을 수 있다”며 “또 직접 링크를 통해 접속해서 응답하려는 최소한의 활력이 여성에서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연령별로 보면 10명 중 6명(60.5%)은 20대에 고립·은둔을 시작했다. 더러는 10대(23.8%)나 30대(15.7%) 때 시작하기도 했다. 대학교 졸업자(75.4%)가 가장 많았고, 이후 고등학교 졸업(18.2%), 대학원 이상(5.6%), 중학교 졸업 이하(0.8%) 순이었다.이들은 고립·은둔 기간은 1~3년이 26.3%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3~5년 미만(16%) △3개월 미만(15.4%) △6개월~1년 미만(13.6%) △5~10년 미만 12.7% △3~6개월(9.9%) 등이 이었다. 10년 이상도 6.1%나 됐다. 이들은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살생각(75.4%)이나 시도(26.7%)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10년 이상 고립·은둔 기간을 보낸 이들 중 89%가 자살생각을 했다고 답했다. 자살시도도 41.9%나 경험했다.◇ 고립·은둔서 벗어나도록 ‘손’ 이들은 고립·은둔을 시작한 이유로 △취업 관련 어려움(24.1%) △대인관계(23.5%) △가족관계(12.4%) △건강(12.4%) 등을 꼽았다. 10대 때 숨기 시작했다는 응답자가 꼽은 이유에서는 폭력이나 괴롭힘 경험(15.4%)이 세 번째로 높았다.이들은 외부 도움을 받지 않은 이유로 △몰라서(28.5%) △비용 부담 때문에(11.9%) △지원기관이 없어서(10.5%) 등을 꼽았다. 필요한 도움(중복 응답)으로는 경제적 지원(88.7%)을 가장 많이 택했다. 취업 및 일 경험 지원, 혼자 하는 활동 지원 등도 80% 넘게 꼽았다.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비대면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원스톱 도움 창구’를 내년 하반기 마련해 고립·은둔 청년을 상시 발굴한다. 복지부 소관 공공사이트에는 자가진단시스템을 마련해 고립·은둔 위기 정도를 진단할 수 있도록 한다. ‘129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청년 항목을 신설해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 친구 등도 도움을 요청하도록 한다.대학생 자원봉사단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위기 청년을 발굴한다. 특히 보육원 등 보호시설의 보호 종료 5년 이내인 자립준비청년을 고위험군으로 보고 이들을 돕기 위해 ‘탈고립·은둔 전담인력’이 관련 기관에 배치하기로 했다.이렇게 발굴된 고립·은둔 청년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청년미래센터(가칭)’가 운영된다. 전담 사례관리사가 도움을 요청한 청년들을 만나 심리상담, 대인접촉 확대 등 일상회복, 가족·대인관계 회복, 일 경험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번 심층조사 과정에서 도움을 요청한 1903명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고립·은둔 청년은 기존에 운영 중인 ‘청년마음건강 서비스’의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일상돌봄 서비스’를 통해 돌봄·가사·식사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화형 매입임대제도를 통해 이들의 공동생활·커뮤니티 공간 마련도 돕는다.학교 폭력이나 부적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돕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선도학교’는 올해 96곳에서 내년 248곳으로 늘린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도 내년부터 고립·은둔 전담인력을 36명 배치한다.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회사 적응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교육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를 신설한다. 청년들이 취업 초기 직장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기업과 힘을 합쳐 ‘온보딩(On-Boarding)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기업 경영자는 청년친화적 조직문화를 배우고, 청년은 조직 내 성장방법과 소통·협업 등을 배운다. 내년 44억원을 투입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다양한 사회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2.13 I 이지현 기자
내년 청년 공공주택 11.5만호 공급…첫 은둔형 외톨이 범부처 대책
  • 내년 청년 공공주택 11.5만호 공급…첫 은둔형 외톨이 범부처 대책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내년 11만5000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2027년까지 약 58호까지 확대한다. 또 늘어나는 고립·은둔형 청년을 사회 복귀시키기 위해 처음으로 범부처 차원 전주기 종합대응책도 실시한다. 한덕수 국무총리(사진 = 연합뉴스)국무조정실은 13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정책 보완방안’ 및 ‘고립·은둔 청년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무조정실(총리실)은 청년정책의 컨트럴타워 역할을 맡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청년층 대상으로 공공임대 5만호, 공공분양 6만5천호를 공급하고, 내집마련을 1·2·3 단계에 걸쳐 지원키로 했다. 내집마련과 자산형성이 연계될 수 있도록 높은 저축금리와 낮은 가입조건을 갖춘 청년주택드림통장을 도입하고, 청약에 당첨되면 2%대의 금리로 40년 장기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특히 출산 가구에 대해서는 공공분양 3만, 민간분양 1만, 공공임대 3만, 총 연 7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청년들의 미래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면제 지원을 확대하고, 연 3회까지 국가 자격증 응시료의 50%를 지원한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수당을 인상(40→50만원)하고, 가족돌봄청년에게 연 200만원의 자기 돌봄비도 지원한다. (자료 = 국조실)고립·은둔을 예방하고 이들의 사회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고립·은둔 청년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 차원에서 고립·은둔 청년의 발굴과 체계적인 지원을 구체화한 것은 이번 처음이다. 온라인, 129콜센터 등 다양한 경로로 위기 청년을 조기 발굴하고, 전담지원체계(가칭 ’청년미래센터‘)를 구축해 원인별·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기의 고립·은둔 유발 요인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 내에서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선도학교 지정 확대, Wee 프로젝트를 통해 학교폭력 및 부적응 등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맞춤형 밀착 지원한다. 정부 관계자는 “지원체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법적 근거도 마련할 것”이라며 “고립·은둔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화해 공적 지원 대상자로서의 지위를 공고화할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과 청년이 함께 발전하기 위해 도입된 ‘청년친화도시 추진계획’도 논의했다. 내년부터 매년 3~5개 지역을 청년친화도시로 지정, 컨설팅·교육, 추진기반 마련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실시한다. 또 정부는 221개 위원회를 청년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정부위원회로 새로 지정했다. 이는 지난 9월 개정한 청년기본법에 ‘원칙적으로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을 위촉한다’는 근거를 담은 데 따른 후속조치다. 특히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6개)는 전체 위촉위원의 30%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토록 했다. 6개 위원회는 청년정책조정, 양성평등, 국가산학연협력, 지방대학및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 중앙보육정책,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등이다. 한덕수 총리는 “청년정책이 청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 체감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대책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지속적인 보완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12.13 I 조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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