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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손 잡은 탈레반…일대일로 포럼에 대표 파견
  • 중국 손 잡은 탈레반…일대일로 포럼에 대표 파견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아프가니스탄 집권 세력인 탈레반이 이달 중국에서 열리는 일대일로 포럼에 참여한다. 외교적 고립에 시달리고 있는 탈레반이 중국을 탈출구로 삼는 모양새다.왕위 아프가니스탄 주재 중국대사가 지난 1월 아프가니스탄과 중국 기업간 석유 공동 개발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AFP)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탈레반 대변인은 17~18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일대일로 포럼에 하지 누르딘 아지지 상공부 장관 대행이 참석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일대일로 포럼은 중국의 육·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인 일대일로를 홍보하는 자리다. 특히 일대일로 10주년을 맞는 올해 포럼은 중국 최대 외교행사가 될 것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탈레반 측은 이번 일대일로 포럼을 계기로 자국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를 유치하고 중국과도 양국 국경을 잇는 와칸회랑 도로 건설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이터는 일대일로 포럼이 탈레반이 초청받은 다자 외교무대 중 가장 주목받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최근 중국과 탈레반은 밀월을 이어가고 있다. 2021년 탈레반이 아프간 정권을 무력으로 차지한 데 대해, 이를 공식 정부로 인정하지 않는 서방 국가와 달리 중국은 지난달 탈레반 집권 후 처음으로 정식 대사를 파견했다. 사실상 탈레반을 공식 정부로 인정한다는 뜻이다. 올 초엔 중국 신강중아석유천연기유한공사가 아프간 북부 유전에 매년 1억 5000만달러(약 2000억원)를 투자하기로 원유 추출 계약을 체결했다. 탈레반 집권으로 처음으로 유치한 대형 해외자본이었다.탈레반과의 밀월은 중국에도 나쁜 선택이 아니다. 석유와 구리, 희토류, 천연가스 등 아프간의 풍부한 천연자원 때문이다. 또한 중앙아시아와 인도, 중동을 잇는 길목에 있는 아프간을 품어야 일대일로 프로젝트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이번 일대일로 포럼에는 탈레반 외에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포함해 130개국 대표가 참여할 예정이다. 다만 미국 등 서방 국가는 대부분 불참 의사를 밝혔다. 우리 정부도 이번 일대일로 포럼에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기로 했다.
2023.10.15 I 박종화 기자
美 '고립' 외교전에 이란 저항…중동전쟁 일촉즉발(종합)
  • 美 '고립' 외교전에 이란 저항…중동전쟁 일촉즉발(종합)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뉴욕=김상윤 특파원] 미국이 중동전쟁 확전을 막기 위한 외교전에 본격 돌입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스라엘 외에 중동 각국을 돌면서 ‘하마스 고립 작전’에 나섰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대응해 가자지구에서 지상 작전을 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식으로 이번 사태를 마무리 지으려는 의도로 읽힌다.다만 ‘하마스 배후설’로 도마에 오른 이란은 강력 반발했다. 이슬람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포위를 ‘전쟁범죄’로 규정하고 맞대응을 예고해 파장이 예상된다. 자칫 제5차 중동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사진=AFP)◇‘확전 방지’ ‘이란 고립’ 나선 美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을 방문 중인 블링컨 장관은 이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만나 “이스라엘은 스스로 방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하지만 미국이 존재하는 한 결코 그럴 필요가 없다”며 “미국이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 옆에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더 주목 받는 것은 블링컨 장관이 하루 뒤인 오는 13일 서안지구를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의 마무드 아바스 수반을 만난다는 점이다. 아바스는 하마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온건한 행보를 보여 왔다. 블링컨 장관이 아바스와 접촉한다는 것은 하마스를 보통의 팔레스타인 정파들과 분리해 고립 시키겠다는 의도다. 블링컨 장관은 이후 이후 요르단,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등을 잇따라 순방할 예정이다. ‘맹방’ 이스라엘을 대신해 중동 주요국들을 만나면서 이스라엘의 하마스 봉쇄 정당성을 설파하고 하마스 배후라는 의심을 받는 이란까지 고립 시키겠다는 일환으로 풀이된다.블링컨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를 통해 각국이 분쟁의 확산을 막는데 힘을 보태기를 촉구할 것”이라며 “어떻게 하면 더 평화롭고 번영하고 안전하고 통합된 지역에 대한 긍정적인 비전을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블링컨 장관은 다만 조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대로 전쟁법 준수를 또 강조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지상전 개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가자지구 내 민간인들이 대피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가능한 한 국제법, 인도주의법, 전쟁법을 존중하고 준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블링컨 장관에 이어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역시 13일 이스라엘을 찾아 네타냐후 총리를 만난다. 그는 이스라엘 측과 논의를 통해 군사 작전 계획을 더 세심하게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세계 최대 핵 추진 항공모함인 제럴드 포드함을 비롯한 항모 타격단 을 전진 배치하는 등 이스라엘을 향해 군사 지원을 강화해 왔다. 미국 외에 유럽 국가들도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로베르타 메촐라 유럽의회 의장은 13일 이스라엘을 방문한다. 영국은 동지중해로 해군 함정과 정찰기 등을 보내기로 했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성명을 통해 “동맹국들과 함께 세계적인 수준의 영국 군대를 배치해 추가 확전 방지 노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호세인 아미르압둘라히안 이란 외무장관. (사진=AFP)◇이란 반발…“‘저항의 축’ 대응”다만 이번 충돌이 서방 진영의 계획대로 흘러갈 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하마스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이란의 저항이 거세다. 호세인 아미르압둘라히안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 도착해 기자들과 만나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물과 전기를 끊고 팔레스타인 주민을 쫓아내는 것은 전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팔레스타인에 대한 전쟁 범죄가 이어질 경우 ‘나머지 축’(the Rest of the Axis)으로부터 대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그의 발언은 이스라엘이 지난 7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받은 직후 가자지구를 향해 엿새째 공습을 퍼붓는 와중에 나온 것이다. 이날 방문에는 레바논 당국자 이외에 하마스와 팔레스타인이슬라믹지하드(PIJ) 대표단이 나와 아미르압둘라히안 장관을 환영했다. 이란은 중동 지역의 이슬람 시아파 종주국이다. 레바논에 근거를 둔 헤즈볼라 역시 이란의 지원을 받는 시아파 무장 정파다. 이란은 서방 진영에서 제기하는 하마스 배후설을 부인하고 있지만, 그만큼 중동 지역에서 존재감이 크다는 해석이 가능하다.아미르압둘라히안 장관은 나머지 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 로이터통신은 이를 ‘저항의 축’(the Axis of Resistance)으로 명명하면서 이란과 시리아, 헤즈볼라,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들 등을 거론했다. 이란 주도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동 세력이다. AP통신은 아미르압둘라히안 장관은 헤즈볼라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아미르압둘라히안 장관은 “전쟁 범죄가 계속되는 국면에서는 또 다른 전선 형성이 정말 가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자지구를 포위한 이스라엘이 지상군까지 투입할 경우 또 다른 중동 전쟁이 발발할 것이라는 경고로 읽힌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최악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경우 1973년에 이어 40년 만에 제5차 중동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내놓는다.아미르압둘라히안 장관은 앞서 이라크를 방문해 모하메드 시아 알-수다니 총리와 회담한 자리에서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봉쇄하고 민간인에게 폭탄을 터트리고 전쟁 범죄를 저지르면서 응징이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면 안된다”고 경고했다.
2023.10.13 I 김정남 기자
이스라엘 급파된 블링컨, 아랍 국가도 잇따라 방문…‘하마스 고립'
  • 이스라엘 급파된 블링컨, 아랍 국가도 잇따라 방문…‘하마스 고립'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대응한 지상군 투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을 찾아 미국의 굳건한 지지를 보여주면서도 확전을 막기 위한 총력에 나섰다.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12일(현지시간)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면담한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AFP)블링컨 장관은 이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만나 “이스라엘은 스스로 방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하지만, 미국이 존재하는 한 결코 그럴 필요가 없다. 미국이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 옆에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이스라엘의 보복 공습이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블링컨은 “민간인 피해를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스라엘이 스스로 방어할 권리가 있지만 민간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그는 “평화와 정의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하마스에 의한 공포의 지배를 규탄해야 한다. 우리는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주민들이나, 자유, 안보, 정의, 기회, 존엄 속에서 살고자 하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적법한 열망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라고도 했다.블링컨은 13일에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의 마무드 아바스 수반과 만날 예정이다. 이후 요르단,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등을 잇따라 순방할 예정이다. 다른 국가나 무장 단체가 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확전을 막는 동시에 하마스와 그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이란을 고립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해석된다. 블링컨 장관은 “이 모든 (외교) 활동을 통해 각국이 분쟁의 확산을 막는 데 힘을 보태고, 인질들이 즉각적이고 무조건 석방되도록 각국이 가진 하마스에 대한 지렛대를 사용하길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블링컨 장관에 이어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도 13일 이스라엘을 방문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만날 예정이다. 오스틴 장관은 이스라엘의 작전 계획 및 안보 지원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10.13 I 김상윤 기자
경기도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 13일부터 개설
  • 경기도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 13일부터 개설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도가 예기치 않은 임신으로 인한 영아 유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익명성이 보장되는 위기임산부 지원체계를 마련했다.(자료=경기도)12일 경기도에 따르면 위기임산부는 가족 등으로부터 은둔·고립돼 임신중절, 유기, 입양 등 임신·출산에 갈등하고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말한다.도는 이 같은 위기임산부라면 누구나 24시간 익명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을 개설하고 13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안심상담 핫라인에서는 이들의 출산과 양육 문제는 물론 보호(주거) 문제까지 상담을 제공할 예정으로 직접 통화 외에도 카카오채널 등을 활용한 24시간 상담, 상담사가 직접 찾아가는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오프라인 사무소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광명 아우름’에 설치했으며, 4명의 전문 상담사가 배치됐다. 상담을 통해 공감·살핌, 생명의 존중, 자존감 등 심리·정서의 변화를 도모하고 △임신·출산 진료비(산전·산후 검사 및 출산비 등) △심리·정서 치료 지원 △신생아 양육 용품 지원 건강관리 △아이돌봄서비스 및 보호(주거) 지원 △법률지원 △교육지원(대안학교) △직접 양육이 불가피할 경우 아동보호체계 등을 연계 지원한다.특히 도는 안심상담을 통해 발굴된 위기임산부에게 기존 지원 정책들을 적극 연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학·취업 등 자립지원을 위해 대안학교의 교육과정 이수 연계로 교육 단절의 위기를 해소하면서 진로·취업의 기회를 제공 △양육 환경의 안정화를 위해 도내 미혼모자복지시설(출산지원시설 4개소) 및 퇴소자 자립지원금(1500만 원), 매입임대 주거지원 등을 적극 활용한다. 이와 함께 안심상담 핫라인을 중심으로 시군 가족센터, 다문화가족 거점기관, 미혼모자 복지시설, 아동일시 보호소, 한부모가족 거점기관 등 민·관 공동 대응 체제를 마련, 임신·출산·양육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기관의 역량을 끌어모을 계획이다.앞서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위기임산부와 영아 보호를 위해 관련 전문가, 기관과 수차례의 간담회 등을 통해 ‘나를 알리지 않고, 나의 상황을 이해하고 귀담아들어 줄 상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하고 핫라인 설치를 추진했다. 위기임산부들은 원치 않은 임신으로 가족 등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할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 어린 시선을 걱정했고, 이러한 시선을 피하기 위해 은둔과 고립을 선택하면서 출생 아동 미신고까지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위기임산부가 안심상담을 통해 처한 상황, 여건 등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토로하고 상호 신뢰를 통한 심리적 안정과 긍정적인 생각을 위해 상담을 강화하고 면밀하게 사례 관리를 하겠다”며 “언제든지 주저하지 말고 안심하고 전화 주시기 바란다. 건강한 가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3.10.12 I 황영민 기자
‘외톨이’ 북한 상황 호전…尹정부 대북정책 수정해야
  • ‘외톨이’ 북한 상황 호전…尹정부 대북정책 수정해야[2023국감]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국제 외톨이로 평가받던 북한이 러시아와 정상회담을 갖고, 식량난도 개선되고 있는 상황인점을 고려해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식량사정 완화, 북러정상회담 개최 등 국제고립의 일부 탈피 등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라 정부의 남북관계 핵심정책인 3D(억제, 단념, 대화) 정책의 탄력적 수정·보완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3D전략은 정부의 대북 비핵화 정책인 담대한 구상의 중요한 전략이다.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Deterrence)하고, 핵 개발은 단념(Dissuasion)시키며, 대화(Dialogue)를 통해 비핵화를 추진하는 접근법이다. 즉 한·미·일 등 국제사회가 북한에 제재와 압박을 계속하면 북한이 핵개발 의지를 접고 대화에 나올 것이라는 전략이다.박 의원은 “정부는 그간 ‘북한의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으며, 결국 더 버티기 어려운 지경에 이를 것’이라 주장했으나, 최근 북한은 러시아의 식량 지원도 거절했다”며 “정부는 북한 최근 식량 사정을 정확히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러시아대사는 지난달 러시아 언론과 인터뷰에서 “북한이 식량 지원을 거절했다” “북한은 올해 풍년을 맞았다”고 말했다. 또 북한은 국경 개방과 무관하게 국제사회의 식량 등 인도적 지원을 거부해 왔다.이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대화에)나올수 있도록 억제를 해야하고, 내부사정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북한 내부 사정이 많이 호전됐다고 하는 지표는 다양하게 봐야하지 않나”고 답변했다.박 의원은 “북한이 UN 등 국제사회의 제재로 고립상태에 있었지만 최근 북러정상회담 등으로 양국관계가 급속히 결속되는가 하면 일본 기시다 총리가 북일정상회담 개최를 거듭 공개 제안하는 등 국제적 고립에서 일부 탈피하고 있는 모양새”라고 말했다.이어 박 의원은 “정부는 이러한 북한 대내외 환경 변화와 다음달 ‘APEC 미중 정상회담(예상)에 따른 미중관계 변화, 그리고 내년 미국 대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남북관계 개선의 큰 그림을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10.11 I 윤정훈 기자
아프간의 눈물…‘또 지진’ 피해에도 "구조 어려워"
  • 아프간의 눈물…‘또 지진’ 피해에도 "구조 어려워"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아프가니스탄이 강진으로 또 한 번 흔들렸다. 지난 7일 규모 6.3의 강진이 강타하면서 이미 2400명 이상 숨진 곳에서 강진이 반복해 일어난 데에다가 탈레반이 정권을 탈환한 후 국제사회 원조도 끊겨 구조작업도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인명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0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헤라트주 진다잔지역에서 한 아프간 남성이 최근 지진이 발생한 집 옆에서 울고 있다. (사진=로이터)11일(현지시간) 미국지질조사국(USGS)은 아프가니스탄 헤라트주에서 북서쪽으로 약 29㎞ 떨어진 곳에서 규모 6.3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강진 이후 규모 5.0과 4.1 등 두 차례 여진도 이어졌다. 이들 지진의 진원 깊이는 10㎞였다.아프간 헤라트 주지사 측은 성명에서 “이전 지진으로 피해를 본 지역에 인접한 일부 지역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의료팀과 공무원들이 협력해 여러 부상자를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지난 7일 이후 나흘 만에 발생한 추가 지진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자난 사예크 아프간 재난관리 대변인은 로이터에 최근 지진으로 인한 사상자에 대한 정보는 취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번 강진 추가 발생으로 아프간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앞서 아프간은 지난 7일 발생한 강진으로 사상자 숫자가 45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됐다. 최종 사상자 수가 확정 발표되기도 전에 추가 피해가 덮친 것이다. 해당 지진은 올해 약 5만명의 사상자를 낸 튀르키예 지진에 이어 올해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지진 중 하나였다.10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헤라트주 진다잔지역의 지진 피해 지역 전경(사진=로이터)그간 아프간 정부는 주민의 지원 요청에도 수십 년간 전쟁으로 무너진 사회 인프라 탓에 투입할 수 있는 전문 장비와 기술자가 없어 구조·구호 작업에 난항을 겪었다. 게다가 2021년 8월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면서 탈레반이 무력으로 정권을 장악해 국제사회에서 철저히 고립자 국제사회의 원조도 중단된 터라 지원조차 기대하기 어려워진 상태였다. 생존자들은 심지어 건물 잔해에 파묻힌 사람들을 끄집어내려고 맨손과 삽으로 파헤쳐 구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세계보건기구의 긴급대응 책임자는 현재 아프간에 의료·식량지원 외에도 기온이 떨어지면서 생존자들을 위한 피난처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전했다.이날 로이터에 따르면 강진 발생 후 구조의 ‘골든타임’으로 여겨지는 72시간이 지나 생존자를 찾을 가능성이 줄어들자 아프간은 아예 구조 활동을 축소 및 중단했다. 피해를 당한 헤즈볼라주 사망자들을 위한 대규모 장례식을 치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지역 주민인 타지 모하마드(60)씨는 “4명의 아들과 며느리를 비롯해 손자를 잃었다”며 “가족 중 11명이 재난으로 사망했다”고 전했다.피해 마을 중 한 곳은 최소 300명의 주민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을에선 사망자들을 위한 장례 기도회가 열렸고 시신들은 담요에 싸여 새로 파낸 무덤에 묻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역에서 무덤을 파던 압둘 사타르씨는 “이미 500개 이상의 무덤을 파냈다”며 “생존자들에게 최대한 많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2023.10.11 I 이소현 기자
게임산업협회, ‘글로벌 게임플레이 영향력 보고서’ 공개
  • 게임산업협회, ‘글로벌 게임플레이 영향력 보고서’ 공개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는 ‘2023 글로벌 게임 플레이 영향력 보고서’를 11일 공개했다.이번 보고서는 미국, 호주, 캐나다, 유럽 등 각 지역 게임 협단체 간 협력을 통해 최초 발간한 것으로, 12개국 약 1만3000명의 게임 이용자(16세 이상)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담겼다.설문조사 결과 글로벌 게임 이용자들이 게임을 즐기는 이유로는 △재미를 위해(69%) △여가시간 활용을 위해(63%) △스트레스 해소 및 휴식을 위해(58%) 등이 주를 이뤘다.또한 게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서적인 효과는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71%) △불안감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61%) △고립감/외로움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55%) 순이었다.게임 이용자들은 특히 게임을 통해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공감했다. 대표적으로 △창의성(73%) △문제해결(69%) △인지력(69%) △팀워크 및 협업(69%) △적응력(65%) △커뮤니케이션(60%) △언어(57%) 등이 있다. 더불어 글로벌 게임 이용자의 절반 이상(51%)이 매주 온라인에서 타인과 함께 게임을 즐긴다고 응답했으며, 매일 플레이한다는 대답도 26%에 달했다.강신철 게임산업협회장은 “게임이 단순히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넘어 사회적으로, 또 정서적으로도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게임산업을 대표하는 세계 협단체가 함께 추진한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게임의 가치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0.11 I 김정유 기자
조규홍 장관 “약자 복지에 최선…국민연금 언급無”
  • 조규홍 장관 “약자 복지에 최선…국민연금 언급無”[2023국감]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약자를 더욱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출석해 약자복지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를 내년에 역대 최대인 13.2% 인상했다. 복지부 예산안 역시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약자보호에 중점을 두면서 역대 가장 큰 122조원 이상 편성했다. 조규홍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국회 의사중계 갈무리)조규홍 장관은 “우리 사회가 코로나19 위기에서는 벗어났지만, 아직 회복이 덜 된 경제 상황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상당하고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사회구조적 위기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족돌봄, 고립은둔, 자립준비청년 등 다양하고 새롭게 나타나는 복지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아동이 출생하면서부터 빠짐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건강보험 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건전한 재정 기반으로 필수의료 보장성 강화 위한 건강보험 중장기 구조개혁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연말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공공정책수가 도입, 효율적 의료전달체계 구축, 지불제도 혁신, 본인부담 개선 통해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등이 담길 예정이다. 조규홍 장관은 “건강보험 등 보건복지체계가 급변하는 정책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지속가능한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제도 개산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날 연금관련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이달 말에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조 장관은 저출산상황 타개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 장관은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도 돌봄, 일가정양립 등 핵심분야에 집중해 추진하고 있다”며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 부모급여를 내년에는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10.11 I 이지현 기자
더블엑스 이코노미 외
  • [200자 책꽂이]더블엑스 이코노미 외
  • △더블엑스 이코노미(린다 스콧|416쪽|쌤앤파커스)국제무대에서 공신력 있는 경제 전문가로 활동해온 저자는 자본, 신용, 시장에 걸쳐 작용하는 경제적 장애물이 여성에게만 부과되는 특수한 문화적 제약과 결합해 ‘어둠의 경제학’을 형성한다고 말한다. 이로 인해 배제되어온 여성 경제를 ‘더블엑스 이코노미’라고 명명하며, 세계 경제에 감춰진 여성의 공헌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다. 세계 경제의 위기를 극복할 전략이 여기에 있다.△야생의 치유하는 소리(데이비드 조지 해스컬|608쪽|에이도스)45억 년 지구 역사에서 ‘소리’의 진화는 생물 진화사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이자 경이로움이다. 생물의 생존과 번식에서 소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인간의 소음으로 뒤덮인 지구가 왜 개인을 고립시키고 공동체를 분열하게 하며, 생명의 생태적 회복력과 진화적 창의성을 약하게 만드는지를 살펴본다. 소리의 진화는 생명 진화의 창조성이며, 자연과 공동체 치유와 회복이란 주장이다.△오늘도 2명이 퇴근하지 못했다(신다은|304쪽|한겨레출판사)하루에 2명이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한다. 매일 누군가 끼여서 죽고, 떨어져 죽고, 불에 타 죽고, 질식해 죽고, 감전돼 죽는다. 매년 800여 명이 일하다 사고로 목숨을 잃지만, 많은 사고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고 은폐된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일터에서 죽는가. 왜 이 죽음은 이토록 당연한 일이 됐는가. 책은 이에 대한 답이다. ‘일터의 죽음’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한다.△아무튼, 당근마켓(이훤|128쪽|위고)출판사 위고의 ‘아무튼’ 시리즈 59번째 책으로 유명 중고거래 플랫폼에 대한 글을 담았다. 시인이자 사진가인 저자가 중고거래 플랫폼이 어떻게 자신에게 ‘기쁨이자 즐거움이며 생각만 해도 좋은 한 가지’가 됐는지 이야기한다. “경험과 시간이 제한된 세계”에서 “엎질러진 시절을 다시 통과하게” 해주고 “먼 타인과 나의 생활을 포개어” 주는 중고 물건의 매력을 함께 전한다.△사장의 별의 순간(신현만|384쪽|세이코리아)‘별의 순간’이란 말은 ‘운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순간’을 일컫는다. 독일어 ‘슈테른슈툰데’(Sternstunde)를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경영자에게 더욱 각별한 용어다. 기업이 위기에 놓였을 때, 위기를 타파하고 더 높이 도약하는 ‘별의 순간’을 잡기 위해선 ‘인재’를 확보하는 일이 절실하다. 국내 최대 헤드헌팅 회사 회장인 저자가 인재 경영에 대한 통찰을 집대성해 소개한다.△어서 오세요, 펫로스 상담실입니다(조지훈|256쪽|라곰)국내 최초로 펫로스 증후군(가족처럼 사랑하는 반려동물이 죽은 뒤에 경험하는 상실감과 우울 증상) 전문 심리 상담 센터를 연 저자의 책이다. 수백 명 환자들의 상담 사례를 토대로 펫로스 증후군의 증상을 인지심리학에 기반해 설명하고, 이를 극복할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한다. 상실은 마음의 문제인 만큼 반려동물을 잃은 이의 마음을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함을 이야기한다.
2023.10.11 I 장병호 기자
오세훈 "사각지대없는 약자와의 동행"…'약자동행지수' 첫선(종합)
  • 오세훈 "사각지대없는 약자와의 동행"…'약자동행지수' 첫선(종합)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선 8기 서울시정 핵심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정책의 실효성을 수치로 보여줄 ‘약자동행지수’가 개발을 마치고 첫 선을 보였다. 도시가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정책 성과를 평가, 그 결과를 정책 개발 및 예산 편성 등에 실질적으로 활용한 사례는 약자동행지수가 세계 최초다.오세훈 시장이 10일 오전 기자설명회에서 약자동행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오세훈 시장은 1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갖고 △생계·돌봄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안전 △사회통합 등 6대 영역·50개 세부지표로 구성한 ‘약자동행지수’를 발표했다.서울시는 매년 약자동행지수의 세부지표값 및 지수를 산출, 다음해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모든 지수는 ‘약자와의 동행’을 시작한 2022년을 ‘100’으로 놓고 산출한다. 지수가 기준값 100보다 낮아졌다면 원인을 분석, 수요 증가는 예산을 확대 투입해 지원대상을 늘린다. 또 사업 타당성 문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책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서울시는 세부지표 선정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분야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 200여명과 20회 이상의 논의를 거쳤다. 올 4월에는 전국 최초로 ‘서울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영역별 지표를 살펴보면 생계·돌봄 영역은 소득불균형과 사회적 위험 발생 등으로 늘고 있는 취약계층 자립 지원을 위한 ‘생계 사다리 복원’과 인구·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돌봄 취약계층 안전망 확대’를 목표로 한 12개 지표로 구성됐다. 대표지표는 △위기가구 지원율 △안심소득 지원 가구의 일에 대한 만족도 △영유아기 틈새 돌봄 제공률 △가족돌봄청소년 복지서비스 연계 규모 등이다.주거 영역은 치솟는 집값으로 인한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을 덜고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 사다리 복원’이 핵심이다. 세부 지표론 △공공임대주택 재고 수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규모 △청년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 등이 있다. 의료·건강 영역은 코로나19 등 사회적 변화와 경제적 양극화로 인한 소외계층 건강 격차 완화 등을 목표로 지표에 반영했다. 이 영역은 △장애친화적 의료기관 확보 규모 △아동·청소년·청년의 마음건강 지원 규모 △자살 고위험군 관리율 등을 포함한다.교육·문화 영역은 가구소득 수준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 소외계층 기회 확대, 문화·여가 접근성 강화를 통한 문화 향유 격차 감소 등을 위한 지표로 구성됐다. 관리지표는 △교육 소외계층 맞춤형 지원 규모 △취약계층 아동의 학습역량 수준 △공공 공연장 배리어프리 공연 비율 등이다. 안전 영역은 고립·은둔청년을 비롯해 독거노인, 교통약자 등에 대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과 재난·안전사고 대응이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 규모 △교통약자의 보행 교통사고 발생률 △범죄예방 CCTV 설치율 등이다. 마지막으로 사회통합 영역은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시민동행을 통한 사회결속 강화가 주요 과제로 다문화 구성원의 사회소속감, 서울시민의 동행인식 수준 등의 지표를 관리한다.서울시는 매년 전문가 및 시민 의견을 지속 수렴해 신규지표 추가, 기존지표 보완 등 지수 신뢰도 및 정확성을 높여, 약자동행지수를 시정 전반에 적극 반영·활용할 방침이다.오 시장은 “주요사업별로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다 보니 사각지대를 우려해왔는데, (약자동행지수)50개 지표를 통해 단 한 분야도 소외되고 빠지는 분야가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했다”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달라지는 약자의 양상에 발 맞춰서 시스템·제도적으로 사각지대 없는 보다 완벽한 약자와의 동행을 추구하겠다”고 말했다.(자료=서울시)
2023.10.10 I 양희동 기자
성남시, 한전·SKT와 손잡고 고독사 위험가구 24시간 모니터링
  • 성남시, 한전·SKT와 손잡고 고독사 위험가구 24시간 모니터링
  •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성남시가 한국전력공사, SK텔레콤 등과 손잡고 고독사 위험 가구의 안부를 24시간 확인하는 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10일 경기 성남시에 따르면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신운섭 한국전력공사 성남지사장, 최낙훈 SK텔레콤 부사장, 이준호 재단법인 행복커넥트 이사장과 이 같은 내용의 ‘AI 안부 든든 서비스 시범 도입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10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AI 안부 든든 서비스 시범 도입에 관한 업무협약’ 뒤 (왼쪽부터)최낙훈 SK텔레콤 부사장, 신운섭 한국전력공사 성남지사장, 신상진 성남시장, 이준호 재단법인 행복커넥트 이사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성남시)협약에 따라 오는 10월 17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성남시 거주 65세 이상 고독사 위험 100가구를 대상으로 한 AI 안부 든든 서비스가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협약 기관·기업별 역할을 분담해 한국전력공사는 원격검침이 가능한 시스템인 AMI(지능형 전력 계량 시스템) 설치와 확인, 전력 데이터와 관련된 AI 모델 생성을 맡는다.SK텔레콤은 서비스 운영과 기획, 통신·AI콜 데이터 연계를 책임진다. 행복커넥트는 앱 데이터와 연계한 관제 서비스를 담당한다.성남시는 관제 상황을 상시 공유해 사회적 고립 위기 신호가 있는 대상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사회와 연결해 맞춤형 지원을 한다.성남시는 올해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턴 AI 안부 든든 서비스를 자체 시행할 계획이다.성남시 관계자는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한 365일 24시간 돌봄 공백 없는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AI 안부 든든 서비스 시범사업 체계도.(자료=성남시)
2023.10.10 I 황영민 기자
서울시 '약자동행지수' 개발…세계 최초 도시정책 평가 활용
  • 서울시 '약자동행지수' 개발…세계 최초 도시정책 평가 활용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선 8기 서울시정 핵심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정책이 시민에게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수치로 보여줄 ‘약자동행지수’가 개발을 마치고 첫 선을 보였다. 도시가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정책 성과를 평가, 그 결과를 정책 개발 및 예산 편성 등에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약자동행지수가 세계 최초다. 서울시는 매년 체계적으로 산출한 지수를 바탕으로 시민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자료=서울시)서울시는 ‘약자동행지수’가 △생계·돌봄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안전 △사회통합 등 6대 영역·50개 세부지표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세부지표값과 지수는 매년 산출과정을 거친 후 다음해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모든 지수는 ‘약자와의 동행’을 시작한 지난해를 ‘100’으로 놓고 산출한다. 지수가 기준값 100보다 낮아졌다면 원인을 분석, 수요 증가는 예산을 확대 투입해 지원대상을 늘린다. 또 사업 타당성 문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책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서울시는 세부지표 선정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분야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 200여명과 20회 이상의 논의를 거쳤다. 올 4월에는 전국 최초로 ‘서울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 조례’도 제정한 바 있다. 영역별 지표를 살펴보면 생계·돌봄 영역은 소득불균형과 사회적 위험 발생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취약계층 자립 지원을 위한 ‘생계 사다리 복원’과 인구·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돌봄 취약계층 안전망 확대’를 목표로 한 12개 지표로 구성된다. 대표지표는 △위기가구 지원율 △안심소득 지원 가구의 일에 대한 만족도 △영유아기 틈새 돌봄 제공률 △가족돌봄청소년 복지서비스 연계 규모 등이다.주거 영역은 치솟는 집값으로 인한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을 덜고 미래를 담보 잡힌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사다리 복원’을 핵심으로 한다. 세부 지표로는 △공공임대주택 재고 수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규모 △청년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 등이 있다. 의료·건강 영역은 코로나19 등 사회적 변화와 경제적 양극화로 발생하는 소외계층 건강 격차 완화, 정신건강 취약계층의 건강 회복을 목표로 총 10개 지표를 반영했다. 이 영역은 △장애친화적 의료기관 확보 규모 △아동·청소년·청년의 마음건강 지원 규모 △자살 고위험군 관리율 등의 지표를 포함한다.교육·문화 영역은 가구소득 수준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 교육 소외계층 기회 확대와 문화·여가 접근성 강화를 통한 문화 향유 격차 감소를 위한 8개 지표로 구성된다. 관리지표는 △교육 소외계층 맞춤형 지원 규모 △취약계층 아동의 학습역량 수준 △공공 공연장 배리어프리 공연 비율 등이다. 안전 영역은 고립·은둔청년을 비롯해 독거노인, 교통약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과 재난·안전사고 대응이 목표인 지표가 포함된다. 대표적으로 △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 규모 △교통약자의 보행 교통사고 발생률 △범죄예방 CCTV 설치율 등이다. 마지막으로 사회통합 영역은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시민동행을 통한 사회결속 강화가 주요 과제로 다문화 구성원의 사회소속감, 서울시민의 동행인식 수준 등의 지표를 관리한다.서울시는 매년 산출한 약자동행지수 결과를 시정 운영 전반에 반영해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 약자동행지수가 시민 삶의 질 개선을 확인하는 잣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매년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신규지표 추가, 기존지표 보완 등 지수의 신뢰도 및 정확성을 높일 예정이다.
2023.10.10 I 양희동 기자
이란 자금동결 풀어준 바이든 행정부 당혹…미국 정쟁 비화
  • 이란 자금동결 풀어준 바이든 행정부 당혹…미국 정쟁 비화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배후로 이란이 지목되면서 미국이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최근 미국은 국제사회 제재를 받는 이란의 60억달러(약 8조원) 규모 자금 동결을 해제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동결 자금이 군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공화당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충돌이 중동 정세 불안으로 확산하면 내년 있을 미국 대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이상 오른쪽부터)가 지난달 9일 인도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 세션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의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의 원인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사진=AFP)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8일(현지시간) CNN과 인터뷰에서 “미국과 이란의 포로 교환으로 동결 해제된 자금 60억달러 중 이란은 아직 1달러도 지출할 수 없다”며 이란 자금이 이번 공격에 사용됐을 가능성을 일축했다.미국은 지난 8월 이란과 각각 5명의 수감자를 석방하기로 합의하면서 한국에 동결된 60억달러 규모의 이란 자금의 동결을 해제한 바 있다. 해당 자금은 이란에 지급해야 할 석유 수출대금이었는데 2019년 5월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제재를 부활하면서 한국에 묶여있었다.이란의 자금 동결이 풀린지 불과 두달여만에 공교롭게 중동 정세가 험악해지자 바이든 행정부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공화당 대선 주자이기도 한 트럼프 대통령은 7일 유세에서 “미국이 이란에 60억달러를 줬기 때문에 이번 전쟁이 발생했다”며 미국과 이란의 합의가 발단이 됐다고 주장했다.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 동기가 이란이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이지만 미국 정부는 동결 해제된 자금이 활용될 것이라는 주장엔 선을 그었다. 현재 카타르 도하에 온전히 남아 있으며 앞으로도 식품 구매 등 인도주의적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미국은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을 위한 즉각 지원에 나섰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8일 성명을 통해 세계 최대 핵추진 항모인 제럴드 포드 항모전단의 동지중해 이동과 F-35 등 전투기 편대 증강을 조치했다. 이스라엘군 대상으로 탄약 등 군 장비와 자원도 신속 제공할 방침이다.미국이 무력시위와 함께 이스라엘 지원 등 즉각 대응에 나서는 이유는 앞으로 중동 정세가 더욱 악화될 경우 미국 내 정쟁으로 크게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장 이란이 동결됐던 자금을 썼다는 증거가 없지만 국제사회에서 고립됐던 이란과 ‘거래’를 함으로써 활동 반경을 키웠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대선 주자 중 하나인 니키 헤일리는 “이란은 (동결 자금) 60억달러가 풀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렇게 되면 예산 상황이 개선돼 다른 곳에 사용할 자금이 확보되는 것”이라며 60억달러 동결 해제가 결국 이란의 자금 운용 확대를 도와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미국 하원의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이스라엘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로이터는 “(해임된)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 후임을 선출하기 위한 하원 투표 전까지 의회는 새로운 지원을 승인할 수 없다”며 “미국은 이스라엘이 더 많은 군사 지원을 요청하는 새로운 압력에 직면했다”고 전했다.미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은 중동 무력 충돌을 계기로 서방측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GT)는 사설을 통해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유혈사태와 갈등이 재발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임에도 일차적 책임과 영향력을 가진 서방 국가들은 이를 무시했다”며 “미국의 이스라엘 지원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3.10.09 I 이명철 기자
"계좌동결" "제3자 제공" 보이스피싱범의 능란한 전문용어
  • "계좌동결" "제3자 제공" 보이스피싱범의 능란한 전문용어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 중 제보받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목소리(937건) 중 5회 이상 반복 제보된 12명의 목소리를 감독원 유튜브를 통해 9일 공개했다. 사기범의 목소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성문 분석 기법을 통해 동일범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제보 파일을 토대로 사기범의 주요 수법 및 제보자의 모범 대응사례가 포함된 영상을 제작했다.사기범들은 주로 검찰을 사칭하며 수사목적의 통화임을 강조하고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언급하고 전문용어를 사용했다. 실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 또는 수사관인 것처럼 사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좌동결’, ‘제3자 제공’, ‘증거 채택’, ‘가담’, ‘피해자 입증’, 처벌 관련 법령 조문 등 전문용어를 사용했다. 사기범들은 또 ‘피해자 입증을 하지 않으면 소환장을 발부하겠다’고 압박했다. ‘명의도용 사건’, ‘성매매특별법 위반 사건’ 등을 언급하며 피해자임을 입증하지 않으면 피의자로서 조사받게 된다고 말했다. ‘바쁘니 나중에 다시 전화해 달라’고 하는 경우 소환장을 발부하겠다고 하며 전화를 끊지 않도록 유도했다.또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안심시킨 후 금융정보를 요구했다.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의 경우 저금리 대출을 위해 필요하다며 지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했으며 고립된 장소로 유도하여 주변인의 간섭이나 도움을 차단하는 주도면밀함을 보였다.IP 주소를 통해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잦았다. 검찰청 사건 공문을 확인시켜 준다며 도메인 이름이 아닌 IP 주소를 입력하게 하여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했다.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을 시 모범 대응 사례로 △직접 은행에 본인 명의 계좌 목록을 알아보고 연락하겠다고 대응 △인터넷 검색창을 통해 검찰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하겠다며 사건번호를 요청 △일단 전화를 끊고 직접 은행이나 검찰에 전화해 확인하겠다고 대응 등을 꼽았다.금감원은 “국민들이 제보해 주시는 보이스피싱범 목소리는 검거 및 예방 활동 등을 위한 소중한 자료”라며 “금감원 홈페이지 내 ‘보이스피싱 지킴이’에 적극 제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2023.10.09 I 정병묵 기자
목동이 양을 치던 들판, 목동
  • 목동이 양을 치던 들판, 목동[땅의 이름은]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살던 판잣집이 허물려 쫓겨난 이들은 다시 판잣집을 짓고 살았다. 1960년대 도심 재정비 사업으로 뒤집어진 서울은 이런 풍경이 흔했다. 지금의 용산구와 동작구, 서대문구 일대에 대규모로 형성돼 있던 무허가 판잣집이 대거 철거된 시점이 이 무렵이다. 거기 살던 이들은 새로 정착할 데를 찾아 헤맸다. 상당수는 양천구(당시 영등포구)로 갔다. 거기에 다시 무허가 판잣집과 움막이 서기 시작했다. 주로 안양천변을 타고 촌락이 형성됐다. 현재 양천구 목동 지역이었다.목동신시가지아파트 7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그 시절 목동은 비가 오면 물에 잠겼고, 눈이 오면 길이 얼어붙었다. 당시 양천구는 영등포구에 달린, 이렇다 하게 개발되지 않은 사실상 벌판이었다. 서울시가 이주민이 양천구에 정착하도록 유도한 건 이래서 이주가 수월했던 까닭이 한몫했다. 소외된 이들이 모인 동네는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했다. 서울시가 커지면서 목동은 개발 전기를 맞는다. 1979년 나온 목동 신시가지 조성 사업이 본격적인 시작이었다.그러나 시민 반응은 미지근했다. 신시가지 아파트는 1단지(1985년)를 시작으로 14단지(1988년)까지 차례로 준공됐으나 빈집이 넘쳤다. 미분양이 난 것이다. 도심 접근성이 떨어지는 게 컸다. 영등포 서쪽 깊숙이 자리 잡은 목동에서 시내까지 이동하기란 만만치 않았다. 지금처럼 5호선이 여의도와 광화문을 잇던 시절도 아니었다.안양천도 문제였다. 비 내리는 안양천은 툭하면 넘쳐서 주거지를 덮쳤다. 이러면 양천구에서 영등포구로 넘어가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다. 목동에 살면서 안양천 건너 구로공단에서 일하던 공원들은 비가 내리면 지각하거나 결근하는 날이 잦았다.1990년대 들어 목동을 둘러싼 주거 환경이 개선되기 시작했다. 치수 사업으로 침수피해가 잦아든 게 우선이었다. 버스 노선이 늘고 대수를 증편했으며 지하철 5호선이 단계적으로 개통해 대중교통이 좋아졌다. 앞서 1980년대 개통한 서부간선도로가 목동을 고립으로부터 자유롭게 한 뒤였다.목동신시가지아파트의 정주 여건도 주목받기 시작했다. 실력있는 건축가가 설계하고 국내 대형 건설사가 시공한 단지는 쾌적한 거주 환경(용적률과 건폐율이 낮은 편)을 제공했다. 대형 평형 세대도 상당해 대가족 실수요자 이목을 끌었다. 목동종합운동장(1987년), CBS(1992년), 이화여대 목동병원(1993년) 등이 들어서면서 문화·의료 환경도 우수해졌다.목동 신시가지아파트 일부 전경.(사진=양천구청)학군 형성은 목동 유입의 결정적인 유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 양정고(1988년), 진명여고(1989년) 등 전통의 사립학교가 목동으로 이전했고 새로 생긴 강서고, 목동고 등도 성적을 내기 시작했다. 학구열의 부모와 학생이 목동으로 넘어오기 시작했다. 현재 행정동으로 목5동 지역은 대치동 다음 가는 학원가로 평가받는다.목동 이주·개발을 돌이켜보면 벌판이라는 지역 특성이 성공 원인으로 꼽힌다. 목동 지명은 유래가 정확하지 않지만 전해지는 구전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다. 목동(木洞)은 나무(木)가 빽빽하게 자란 지역이거나, 목초지가 펼쳐진 들판이어서 유래했다는 것이다. 사람이 아니라 가축이 살기 적당했던 곳이다.과거 연의동(골)(延義洞)로 불린 들판이 현재 서부트럭터미널(신정동)이고, 여기가 목동에 인접한 걸 보면 그럴 만도 하다. 서울 도심 최대의 평지로 꼽히는 지역이다. 목동 일대에 이렇다 할 문화 유적이 없는 이유를 여기서 찾기도 한다. 목초만 무성한 곳이다 보니 대규모 촌락이나 주요 관청이 들어서지 않았다는 것이다.호사가들은 공무원 유입이 목동 발전을 앞당겼다고들 한다. 서울시는 당시 미분양 난 목동 아파트를 공무원에게 특별 분양했다. 말이 특별 분양이지 반강제 분양으로 기억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애먼 서울시와 관가 공무원들이 목동으로 전입해 오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인프라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는 것이다.
2023.10.07 I 전재욱 기자
인도 히말라야 지역 홍수 사망자 40명으로 늘어
  • 인도 히말라야 지역 홍수 사망자 40명으로 늘어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히말라야 산맥 지역인 인도 동북부 시킴주에서 홍수가 발생한 지 사흘째 되는 가운데 사망자 수가 40명으로 증가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FPBB제공]지난 4일 갑작스러운 폭우로 시킴주 북쪽 로나크 호수 둑이 터지면서 홍수가 발생했다. 이에 티스타강 및 지류 수위가 높아지면서 주변 지역이 큰 피해를 봤다.시킴주 당국은 수색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사망자가 최소 40명으로 늘어났다면서 실종자는 75명에 이른다고 말했다.기상당국은 이번 재해가 이 지역에서 50여년 만에 일어난 가장 큰 재해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남아시아 히말라야 산맥 지역에서 최근 몇년 사이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기후 현상이 잇따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시킴주 관계자는 “현재 강 수위가 일부 지역에서는 낮아졌으나 시킴주 북부 지역은 완전히 고립됐다”면서 “구조팀이 북부 지역에 갈 수 없다”고 로이터 통신과의 통화에서 말했다. 그는 북부 지역에서는 휴대전화와 일반전화가 불통이라고 덧붙였다.관계자는 지금까지 약 2400명이 피해 지역에서 대피했고 7600여명은 구조캠프에 머물고 있다면서 민간 및 정부 기관들은 일단 오는 15일까지 문을 닫은 상태라고 전했다.이번 홍수로 시킴주에 있는 다리 15개도 유실돼 구조 당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화기와 폭발물 등도 물살에 떠밀려 내려간 상태다. 인도 기상청은 시킴주에서는 10월 들어 닷새 동안 101㎜의 비가 내렸다며 이같은 강우량은 평소 수준의 두 배 이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이 때문에 1968년 10월 이 지역에서 발생해 약 1천명의 목숨을 앗아간 것으로 추산되는 홍수보다 더 심각한 홍수가 일어났다고 기상청은 덧붙였다.
2023.10.06 I 김인경 기자
핵실험 운 띄우는 푸틴…핵증강 박차 가한 시진핑(종합)
  • 핵실험 운 띄우는 푸틴…핵증강 박차 가한 시진핑(종합)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뉴욕=김상윤 특파원] 최근 국제사회에서 핵 언급이 부쩍 늘면서 그 여파에 관심이 모아진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30년 만의 핵실험 재개 가능성을 경고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핵 증강 박차 역시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북한에 대해 핵을 거론하는 나라들이 모두 한반도 인접국들이어서, 추후 한국의 자체 핵무장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이 지난 3월 21일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사진 =AFP 제공)◇푸틴 “누구도 러에게 위협 안돼”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남부 소치에서 열린 발다이 국제토론클럽 본회의에서 “신형 핵추진 대륙간 순항미사일인 부레베스트닉 최종 시험에 성공했다”며 “또 다른 차세대 핵무기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사르마트 시스템도 거의 완성했다”고 밝혔다.푸틴 대통령은 더 나아가 “이론적으로 핵실험금지조약(NTBT·Nuclear Test Ban Treaty) 비준을 철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990년 이후 30여년간 시행하지 않은 핵폭발 관련 실험을 재개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NTBT는 핵 실험을 금지하기 위해 결의한 조약이다. 부분적 금지조약(PTBT)과 포괄적 금지조약(CTBT)으로 나뉜다.푸틴 대통령은 “우리는 실험 재개 여부를 선언할 준비는 되지 않았다”면서도 “비준 취소는 국가두마(하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날 그 어떤 것도 러시아의 존재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누구도 러시아를 향해 핵무기를 쓰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푸틴 대통령은 “미사일 발사를 감지하는 순간 우리는 해상이든 지상이든 미사일 수백발을 날려 적이 생존할 수 없도록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수차례 핵 사용 가능성을 암시해 왔다.러시아뿐만 아니다. 중국의 핵 의지 역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다. 일라이 래트너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는 이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토론회에서 “우리는 중국의 신속하고 전례 없는 핵 무력 구축을 매우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며 “그 의도와 사용처에 대한 투명성 결여를 우려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지난해 10월 중국 공산당 회의에서 “강대한 전략억지력 체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영역과 새로운 수준의 작전력 비중을 늘려야 한다”며 핵전략 증강을 공개적으로 천명했다.래트너 차관보는 “중국 지도부가 기존 국제질서를 바꾸기 위한 강압적인 수단으로 점점 더 군에 의지하고 있다”며 “동중국해와 대만해협, 남중국해와 그 너머에서 자신들의 수정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군을 전면에 배치시키고 있다”고 했다.◇한반도 인근서 커지는 핵 리스크문제는 점점 늘어나는 핵 언급이 한반도 인접국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핵 리스크가 북한을 넘어 중국과 러시아까지 번진다면 국제적인 핵 균형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특히 ‘트럼프 2기’가 현실화할 경우 핵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를테면 바이든 행정부는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국의 독자 핵무장론을 잠재웠는데, 미국 내 보수 진영 일각을 중심으로 한국의 자체 핵 능력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게 대표적이다.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의 자체 핵 무장에 대해 열린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맹국 방어를 줄일 테니, 스스로 방어하라는 특유의 미국 고립주의가 굵직한 기조인 것이다. 동맹국 외에 북한 등에 대한 핵 정책 역시 더 온건하게 바뀔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공화당 소속 미트 롬니 상원의원(유타주)은 전날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가 개최한 한반도 안보 청문회에서 “북한을 이웃으로 둔 한국이 자체 핵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우려하고 있다”며 “내가 그곳에 산다면 핵 균형이 결여돼 불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0.06 I 김정남 기자
'61명 사상' 과천 방음터널 화재 책임자들, 오늘 1심 선고
  • '61명 사상' 과천 방음터널 화재 책임자들, 오늘 1심 선고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지난해 12월 5명의 생명을 앗아간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6일 내려진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이날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초 발화 화물차 운전자 A씨와 관제실 책임자 등 총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사진=뉴스1)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운전자 A(60대)씨가 평소 차량 관리를 소홀히 하고 화재 당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또 당시 관제실에서 비상 대피방송 등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 제2경인고속도로 관제실 책임자 B(40대)씨에겐 금고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제2경인고속도로 다른 관제실 근무자 2명에게 각각 금고 2년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트럭 소유 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지난해 12월 29일 오후 1시 49분께 경기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에서 A씨가 몰던 트럭이 버스와 추돌하면서 A씨 트럭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A씨의 트럭은 10년이 넘는 노후 차량이고, 2020년에도 고속도로에서 불이 붙었으나 A씨는 차량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불은 2시간여 만에 진화됐으나 총 길이 840여m 방음터널 중 600m 구간이 훼손됐다. 당시 이 불로 터널에 고립된 차량 45대가 전소했고 모녀 등 5명이 사망하고 56명이 다쳤다.
2023.10.06 I 김민정 기자
미국 내 韓 방어 여론 '뚝'…자체 핵무장론 나올까(종합)
  • 미국 내 韓 방어 여론 '뚝'…자체 핵무장론 나올까(종합)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북한이 한국을 침공할 경우 미국이 군대를 보내 방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미국인이 절반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국 내부의 고립주의와 우선주의 경향이 강해지는 방증으로 여겨져 관심이 모아진다. 그 연장선상에서 미국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한국이 자체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조금씩 나오는 분위기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AFP 제공)◇미국인 절반만 “韓 방어해야”4일(현지시간) 미국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가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달 7~18일 조사에 응한 미국인 3242명 중 50%는 북한이 한국을 침공하면 미군이 방어하는데 찬성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55% 대비 5% 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2년 전 63%와 비교하면 무려 13%포인트 떨어졌다. 지난 2015년 47%를 기록한 이후 8년 만에 가장 낮아졌다.특이한 것은 보수층에서 한국 방어에 대한 여론이 급격하게 약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조사에서 공화당 지지층의 46%만이 찬성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지지층(57%)보다 11%포인트 더 낮았다. 지난 수십년간 공화당 지지층이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 방어 여론을 주도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한 변화다. 불과 2년 전인 2021년만 해도 공화당 지지층의 68%가 한국 방어에 찬성했다.이같은 현상은 미국 내 보수층을 중심으로 나라 밖의 일에 돈을 쓰는데 대한 반감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국 중산층을 살리고 불법 이민을 막는 등의 일부터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한국에 전방위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을 하는 등 안보 비용 부담 문제를 전세계 동맹국들에 제기했는데, 이같은 미국 고립주의와 우선주의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셈이다. 불가사의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기 역시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다.최근 미국 공화당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주도한 초유의 하원의장 축출 사태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물밑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관측까지 나오는 상황이어서, 이번 조사 결과가 내포하는 의미는 작지 않다는 분석이다.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커지고 있다. 미국인 63%가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군사 물자를 추가 제공하는데 찬성했는데, 이는 2022년 7월 당시 72%보다 9%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아울러 미국인들은 중국이 영유권 분쟁 지역에서 일본과 군사 충돌을 일으킬 경우 미군을 투입할지 여부에 대해 55%가 반대했다. 찬성 비율은 43%에 그쳤다.CCGA는 “미국의 동맹국 방어에 대한 당파적인 분열은 새로운 현상”이라며 “공화당원은 불법 이민을 막고 멕시코 마약 카르텔과 싸우기 위해 미군을 사용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출처=미국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한국 핵 무장 목소리 나올까최근 미국 내에서는 한국의 핵 무장에 대한 여론이 미묘하게 변화하는 흐름도 감지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국의 독자 핵무장론을 잠재웠음에도 보수 진영 일각을 중심으로 한국의 자체 핵 능력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공화당 소속 미트 롬니 상원의원(유타주)은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가 개최한 한반도 안보 청문회에서 “북한을 이웃으로 둔 한국이 자체 핵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우려하고 있다”며 “내가 그곳에 산다면 핵 균형이 결여돼 불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2기’가 현실화할 경우 한국 핵 보유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의 변화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전망이 있다.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의 자체 핵 무장에 대해 열린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맹국 방어를 줄일 테니, 스스로 방어하라는 게 굵직한 기조인 것이다.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한미 핵협의그룹(NCG)과 관련해 “장기적으로 보면 북한과 중국의 핵무기 능력 증강으로 인해 한일 양국에서 미국 핵우산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2023.10.05 I 김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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