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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 작년 1170개 공공사업 점검 완료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지난해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용역·물품구매·위탁·보조금지급 등 공공사업 중 1170개 사업을 점검하고, 117건의 권고 조치를 취했다고 18일 밝혔다.(사진=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공공사업 감시’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서울시와 시 산하 기관에서 발주하는 공공사업에 대해 발주부터 계약이행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감시하여 행정과정에서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점검하는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지난해 경미한 사항에 대한 현지시정 조치를 제외하고 권고나 의견표명 조치를 통해 개선을 요구한 것은 2022년도의 187건 대비 69% 증가한 316건(권고 117건, 의견표명 199건)이다.작년 한 해 공공사업 감시 활동을 통해 개선을 유도한 주요 사례를 보면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관한 협약사항 미준수 개선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 절차 위반 시정 △중대재해 예방 관련 의무이행 위반 시정 △고립·운둔 청년 재고립 상태가 되지 않도록 사업방식 개선 △건설공사 상생협력회 운영 위반 시정 등이다. 연도별 공공사업 감시의 주요사례는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위원회 누리집에 지난 8년간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 용역, 물품구매, 위탁사업, 보조금 지급 사업과 관련한 주요 감시지적 사례를 게시해 관심이 있는 모든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했다.위원회는 공공사업 감시활동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완료된 감시 건의 시정 요구한 사항을 대상으로 매년 5회 이행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이행실태 점검은 감시결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권고, 의견표명)에 대해 상반기 2회(2월, 4월), 하반기 3회(7월, 10월, 12월) 총 5회 실시할 계획이다.주용학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눈으로 서울시정을 감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올해도 서울시 공공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업무추진이나 규정 등을 조기에 발견해 신속하게 개선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2024 DRB 스페이스 챌린지' 공모···총 상금 2000만원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산업재, 자동차부품, 자동화 분야 중견기업 DRB동일(004840)이 ‘2024 DRB 스페이스 챌린지’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시민들의 우주로의 인식 확장과 민간 우주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다.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챌리지 주제는 ‘그들을 구하라!!(부제 :달 조난자 구하기)’이다. 달 기지가 파괴돼 고립된 세 명의 우주인 델타(D), 로메오(R), 브라보(B)의 생존을 위한, 루나 쉘터(비상기지)와 서바이벌 키트(생존배낭)을 구성하는 임무로 챌린지가 진행된다.국민 대상 15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3페이지 분량의 아이디어 제안서를 접수한뒤 서류평가를 통해 30팀을 선발해 3D 드로잉 교육을 할 예정이다. 2차 평가를 통해 선발된 10팀을 대상으로 3D 모델링 교육을 하고, 최종 결과물을 도출해 오는 12월 21일에 최종 발표회와 시상식을 개최할 계획이다.대회 총상금은 2000만원이다. 대상 1팀(1000만원), 최우수상 1팀(500만원), 우수상 성인부 1팀(200만원), 우수상 청소년부 1팀(200만원), 특별상 초등부 1팀(100만원)에게 상금을 준다.대회 참가자 대상으로 부산 BEXCO에서 열리는 ‘제45회 국제우주연구위원회(COSPAR) 총회’ 전시 관람과 국내외 우주연구기관 연구자들과의 특별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2차 평가를 통해 선발된 10팀에게 한국천문연구원 견학 등 혜택을 제공한다.DRB 관계자는 “‘DRB 스페이스 챌린지’를 통해 우주 시대를 함께 준비하고, 대한민국 뉴스페이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2024 DRB스페이스챌린지’ 포스터.(자료=DRB동일)
- 국방부는 兵 휴대폰 사용 시간 확대 결정 왜 미루나[김관용의 軍界一學]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현 정부는 병사들에 대한 정책으로 사회적 보상 강화와 병영생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를 107번째 국정과제로 선정했습니다. 병사에 대한 사회적 보상 강화는 2025년까지 병장 기준 월급을 200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것이고, 병영생활 개선의 최우선 정책은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입니다. ◇2020년 7월,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전면 시행영내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은 2014년 처음 제기된 이후 기나긴 찬반 논의와 2018년·2019년 두 차례의 시범사업을 거쳐 확정됐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장병들을 독립된 인격체로 대우하고 사회와의 소통, 자기개발 기회 확대, 건전한 여가 선용 등을 위해 일과 이후 병 휴대전화 사용 정책을 ‘국방개혁 2.0’ 핵심 과제로 선정해 추진했습니다. 2018년 4월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사용 기준을 결정하고 27개월의 시범운영을 거쳐 훈련병을 제외한 36만여 명의 병사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장병 통신의 자유와 군사보안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보안 앱(App)을 개발하고, 사용시간을 일과 후로 한정하는 등 다양한 기술적·제도적 보완을 해 왔습니다. 이같은 휴대전화 사용 정책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군 장병들에게 큰 위안이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코로나19에 따른 휴가 제한과 격리 속에서 휴대전화는 가족과 친구와의 소통을 통해 장병의 고립감 해소에 역할을 했습니다. 또 지휘관이나 간부들은 격리 장병의 일과를 휴대전화로 비대면으로 관리하는 등 휴대전화를 활용한 소통이 부대관리의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양한 여가와 학습의 도구로 휴대전화가 활용되는 점 역시 순기능으로 꼽힙니다. 물론 일선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통한 음란물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도박, 보안 규정 위반 사례들도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 사용이 생산적인 군 복무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군 당국은 부작용 해소를 위한 예방 조치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병사들도 스스로 휴대전화를 올바르게 사용하자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尹정부, 일과 중 휴대전화 소지 가능성 검토국방부는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2022년 6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 간 일과 이후 뿐만 아니라 일과 중에도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한지를 점검했습니다. 우선 △점호 이후부터 일과 시작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형’ △아침 점호 이후부터 취침 전까지 사용하는 ‘중간형’ △24시간 소지하는 ‘자율형’ 등을 적용하기 위해 각 군별 2~3개 부대를 시범 부대로 지정해 운용했습니다. 이에 더해 훈련병들의 휴대전화 사용 가능 여부도 검토했습니다. 육군 28사단·37사단 신병교육대와 해·공군 및 해병대 신병교육대를 시범 부대로 선정하고 △훈련소 입소 1주차 평일 30분에 주말·공휴일 1시간을 허용하는 ‘최소형’과 △입소 전체 기간 중 평일 30분에 주말·공휴일 1시간 사용을 허가하는 ‘확대형’으로 구분해 운용했습니다. 국방부는 이같은 시범운영을 통해 ‘중간형’이 병사들의 복무여건 개선 뿐만 아니라 초급간부들의 부대·병력관리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병 휴대전화 소지시간 확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설계한 세 가지 유형 (출처=국방부)우선 아침 점호부터 일과 시작 전에도 휴대전화를 사용케 하는 ‘최소형’은 별 효과가 없습니다. 아침과 저녁 두 차례 휴대전화 회수와 배부를 해야해 간부 업무만 늘어날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병사들은 24시간 휴대전화를 소지하는 ‘자율형’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야간에 규정을 위반하고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장병들이 상당했습니다. 취침 시간이 늦어지면 당연히 임무수행에 차질이 빚어집니다. 이를 통제해야하는 간부들도 일일이 위반자를 찾아 징계를 하는데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침 점호 뒤에 휴대전화를 나눠주고 종일 소지하고 있다 밤 9시에 회수하는 ‘중간형’이 최적안으로 꼽혔습니다. 이 중간형 모델이 부대 내 공지사항 전파와 소통 등에 효율적이고, 간부들의 관리 부담도 경감시켰다는 것입니다. ◇아침 점호~21시 ‘중간형’ 최적안 평가‘중간형’이라는 당연한 결과가 나오도록 설계해 놓고 이를 확인까지 했으면서도, 국방부는 정책을 결정하지 않고 지난 해 5월 돌연 추가 시범 운영을 발표합니다. △지난 시범운영 대상이 전 군의 5% 수준이고 △3개 유형을 2개월 단위로 변경 적용했기 때문에 ‘중간형’ 적용기간이 2개월에 불과하며 △보완대책을 실제로 적용·검증할 기회가 없어 시범운영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현재 일부 군에서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병력관리 앱을 전 군에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추석 연휴 중 경기도 연천군 육군 제25사단의 한 소초에서 장병들을 만나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대통령실)이같은 추가 시범운영 기간(2023년 7월~12월)도 종료된지 3개월이 지났지만 국방부는 추가 설명이나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선 군 부대들은 다시 일과 이후에만 휴대전화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일부 부대는 일과 중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관적이지도 않습니다. 시험적용 부대도 아닌 일부 신병 훈련소에서는 지휘관 재량으로 이런저런 휴대폰 사용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언론 질의에 국방부는 “병 휴대전화 소지시간 확대는 군 본연의 임무수행에 미치는 영향과 보안통제 시스템 보완사항, 정책 시행에 따른 보완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확인 중”이라면서 “장병 소통과 복무여건을 개선하면서도 군 본연의 임무수행과 보안에 문제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병 휴대전화 소지시간을 ‘늘릴지 말지’가 아닌 ‘얼마나 늘릴지’의 문제이고, 이미 ‘중간형’ 말고는 대안이 없는게 확인된 상황에서 국방부의 ‘전면시행’ 결정이 미뤄지는 까닭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