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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탓" vs "낙인 안 돼"…국회서 `묻지마 범죄` 난상토론
  • "정신질환 탓" vs "낙인 안 돼"…국회서 `묻지마 범죄` 난상토론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상동기(묻지마) 범죄의 원인을 두고 벌어진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의 설전이 벌어졌다. 정신질환자가 저지르는 범행이 상당한 만큼 이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과 그러한 정책은 정신질환자를 예비 범죄자로 낙인 찍는 것으로 위험하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4일 국회에서 이상동기 범죄 대응 긴급토론회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주최했다. (사진=연합뉴스)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이상동기 범죄를 ‘동기가 없거나 뚜렷하지 않은 사람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로 정의했다. 이어 범죄 유형을 ‘만성 분노형’(45.8%), ‘정신장애형’(37.5%), ‘현실 불만형’(16.7%) 등으로 분류하고 범죄 특성에 따른 ‘핀셋 대책’을 주문했다. 정신장애형, 즉 망상·환청 등 정신질환자의 이상동기 범죄가 많이 벌어지고 있으니 이들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 위원은 2016년 강남역 노래방 살인사건의 가해자가 조현병 증세를 보였고, 2019년 진주 안인득 방화 살인사건의 가해자는 가족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도를 거부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행 정신보건법으로는 증가하고 있는 무의탁 정신질환자를 발굴하거나 치료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 응급입원(72시간 한정)은 장기간의 정신의료가 필요한 경우 부적합하고, 행정입원 역시 인권침해의 위험성과 병상 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비자발적 강제입원에 대한 제도적 공백을 메우고 무의탁 퇴소자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정신장애’를 이상동기 범죄 유형으로 분류한 것에 대해 비판도 제기됐다.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전명숙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국내 조현병 환자가 24만명이고 정신과 진료를 받는 인구수가 400만명을 넘었다면서 “정신질환과 폭력과의 상관관계를 말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정신질환과 결부시키고 잠재적 범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논의가 불편하다”며 “이해할 수 없는 범죄를 일으키는 저변에는 사회에서 배제·고립·분리되는 것에 더 공통점이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정신질환자가 정신병원을 회피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입원하면 6개월 이상 못 나오기 때문”이라며 “치료에 대한 동기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서 이분들이 살아갈 터전을 마련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8월 3일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사진=연합뉴스)한편 정부는 증가하는 이상동기 범죄와 관련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 ‘공중협박죄’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정아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의 범죄예방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석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함으로써 교정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나, 형벌은 범죄예방 목적 외에 응보의 목적도 있으므로 중한 범죄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공중협박죄와 관련해서도 “해외 입법례를 보면 미국의 다수 주에서는 형법상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협박행위를 ‘테러협박죄’로 처벌하고 있고, 스위스의 경우 ‘공공의 질서에 관한 죄’ 항목에서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험을 위협하거나 가장하여 대중을 협박한 경우’를 ‘일반대중에 대한 공포심 또는 불안감 조성죄’로 처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10.04 I 이유림 기자
與 "'묻지마 범죄', 사회적 병리현상…보호·치료 접근 필요"
  • 與 "'묻지마 범죄', 사회적 병리현상…보호·치료 접근 필요"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4일 최근 서울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를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보고 사회 변화 속도에 맞춰 보호·치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대출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이른바 ‘묻지 마 범죄’로 불리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예방·처벌 방안을 논의하고자 열렸다.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위한 긴급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박 의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양호한 치안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안전 신화’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며 “모방범죄 예고글 작성자 다수가 1020대라는 점을 보면 강력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근본적 범죄 예방을 위해 청년의 사회적 고립이나 우울증 등 마음건강, 정신질환에 대해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며 “언론 등에서 반사회적 범죄를 ‘묻지 마’라고 하지만 ‘묻지 마’ 식으로 얼버무려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묻지 마 범죄라는 용어는 규정 범위가 협소하고 범죄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고 이상동기 범죄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어서 국민이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며 “국민이 좀더 쉽게 알 수 있고 문제 해결에 근본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명칭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지난 10년 동안 살인 기소 건수와 강력 범죄가 감소했는데도 묻지 마 범죄로 일상에 파고든 일상 공포감과 상호 불신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한다”고 이상동기 범죄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오늘 토론회가 처벌 강화를 위한 범죄 억제라는 한시적 방안에 멈추지 않고 유기적 네트워크를 통한 치안부터 범죄 요인을 가진 자에 대한 보호와 치료까지 우리 사회의 건강한 미래와 올바른 방향에 대한 뜻깊은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법사위원으로서 전문가 고견이 반영된 입법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원장은 “묻지 마 범죄로 잘 알려진 이상동기 범죄 발생 증가로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사회적 불안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이상동기 범죄는 원인이 다양하고 복합적이어서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협력과 이해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2023.10.04 I 경계영 기자
국방부 "北, 핵무력 헌법 명시…민생 파탄에도 핵 야욕 노골화"
  • 국방부 "北, 핵무력 헌법 명시…민생 파탄에도 핵 야욕 노골화"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4일 북한의 핵무력 정책 헌법화에 북한의 핵사용 기도는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북한이 이날 국방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의 ‘2023 대량살상무기(WMD) 대응 전략’을 비난하며 핵무력의 헌법 명시를 재차 언급한데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북한은 작년 9월 법제화했던 핵무력 정책을 이번에 그들의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파탄난 민생에도 불구하고 핵포기 불가와 함께 핵능력을 고도화하겠다는 야욕을 더욱 노골화 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이는 한반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심각한 위협”이라며 “이로 인해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되고 북한 주민들의 고통은 한층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 군은 북한의 어떠한 공격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한미 연합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면서 “만약 북한이 핵사용을 기도한다면 정권의 종말을 맞이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공개된 2023 WMD 대응 전략을 통해 미 국방부는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전력을 우선시해 왔다면서 북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경계했다. 특히 미국은 이를 통해 북한을 ‘지속적인 위협’으로 지목하면서, 중국은 ‘가장 복합적이고 시급한 도전’으로, 러시아는 단기적으로 가장 ‘극심한 위협’으로 규정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달 26~2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가 열렸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한 화면이다. 이번 회의를 통해 북한은 핵무력 정책을 헌법화 했다. (사진=연합뉴스)이와 관련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을 겨냥해 “한 개 국가를 초토화하고도 남을 핵탄두를 장비한 전략핵잠수함까지 조선반도(한반도) 지역에 끌어다 놓았다”면서 “미국의 무분별한 망동이야말로 전지구를 파멸시킬 가장 엄중한 대량살육무기 위협”이라고 비난했다.이어 “제반 사실은 우리 공화국 무력으로 하여금 중장기성을 띠고 날로 무모해지는 미국의 대량살육무기 사용 위협에 철저한 억제력으로 강력대응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우리 공화국 무력은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따라 공화국의 최고법에 새롭게 명시된 자기의 영예로운 전투적 사명에 충실할 것”이라며 “미제국주의 침략자들의 군사전략과 도발 행위에 가장 압도적이고 지속적인 대응 전략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군사적 대응을 예고했다.앞서 북한은 지난 달 26~27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를 열고 헌법 개정을 통해 ‘핵무력의 지위’와 ‘핵무력건설’ 관련 정책을 사회주의 헌법에 명시했다. 기존 헌법 서문에 이미 ‘핵보유국’이라는 내용이 명시되긴 했지만, 이번에는 핵무기 개발의 목표와 방향성을 구체화 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국가최고법에 핵무력강화 정책 기조를 명명백백히 규제한 것은 현시대의 당면한 요구는 물론 사회주의국가건설의 합법칙성과 전망적요구에 철저히 부합되는 가장 정당하고 적절한 중대조치”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중대과제로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급속히 강화하는 것”을 재차 언급하고, “핵무기생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이고 핵타격수단들의 다종화를 실현하며 여러 군종에 실전배비하는 사업을 강력히 실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3.10.04 I 김관용 기자
세상 모든 체인을 연결하라…15살 된 블록체인 과제
  • 세상 모든 체인을 연결하라…15살 된 블록체인 과제[미래기술25]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블록체인을 가리켜 ‘신뢰의 기술’이라 부릅니다. 중개인 없이도 서로 신뢰하지 않는 개인 간에 안전한 거래를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이란 의미입니다. 블록체인은 최초의 가상자산(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을 구현하기 위한 기반 기술로 고안됐습니다. 중앙에 있는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아도 개인 간 금전 거래가 가능한 탈중앙화된 화폐 시스템을 구현하는 방법을 만들어낸 것이죠. 2008년 11월 1일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인물이 발표한 논문 ‘비트코인: 개인 대 개인의 전자화폐 시스템’에서 블록체인 네트워크 구현 방법이 처음 소개됐습니다.블록체인은 거래정보를 기록한 원장 데이터를 중앙 서버가 아닌 네트워크 참여자가 다 함께 관리하는 방식으로 중개인 없이도 거래의 신뢰를 담보합니다. 작동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A가 B에게 송금하겠다는 요청을 하면, 해당 거래 정보를 포함한 블록이 생성됩니다. 이 블록은 네트워크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전파됩니다. 참여자들은 거래 정보의 유효성을 상호 검증하는데, 참여자 과반수의 데이터와 일치하면 검증이 완료됩니다. 이렇게 검증이 완료된 블록은 이전 블록에 일렬로 연결돼 체인을 이룹니다. 이로써 A가 B에게 한 송금 요청도 처리가 완료됩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네트워크에서 발생한 거래 내역은 모든 참여자 컴퓨터에 분산 저장되고, 거래 내역을 담은 블록이 서로 맞물려 연결돼 있기 때문에 한번 기록된 정보는 바꿀 수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따라서 발생한 거래 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 내역을 변조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신뢰를 보장하는 중개인이 없어도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일상 속 디지털혁신 가져온 블록체인블록체인은 비트코인 탄생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기술이지만,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 잠재력도 높게 평가됩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마켓앤마켓은 전 세계 블록체인 시장 규모를 2022년 약 74억달러(10조270억원)로 추산하면서, 2027년 말에는 940억달러(127조3700억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2022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연평균성장률(CAGR)이 66.2%에 달할 것이란 예상입니다.특히 중개인이 많아 비효율이 컸던 분야는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거래 단계를 간소화하고 거래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해외 송금을 생각해 보면 중개인이 줄어들었을 때 이점이 분명히 보입니다. 송금인이 보낸 돈이 ‘송금 은행-국제 금융 결제망 스위프트(SWIFT)-수신 은행’을 거쳐 수신인에게 전달되는 게 지금의 해외 송금 구조입니다. 그 과정에서 각종 수수료가 발생하고 시간도 2~3일씩 걸리죠. 중개인 줄어들면 그만큼 더 저렴하고 빠른 해외 송금이 가능합니다.블록체인 채택이 늘어나면서 일상생활 속 디지털전환도 가속화되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신뢰를 보장할 방법이 없어 디지털전환이 이뤄지지 못했던 분야가 많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이 대표적입니다.실물 신분증은 정교한 홀로그램이 적용돼 위변조가 어렵지만, 모바일로 신분증을 만들면 위변조 위험이 커집니다. 그렇다고 정부 서버에 개인의 모바일 신분증을 저장해 놓고 사용한다면 편의점에서 주류를 구매하면서 신분증을 확인한 기록까지 서버에 남게 되니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모바일 신분증이 도입되지 못한 이유입니다.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신원인증방식인 ‘DID(분산ID)’는 신분증 위변조와 프라이버시 침해 걱정 없이 모바일 신분증 구현을 가능하게 합니다. 개인이 스마트폰 안에 신분증 정보를 보유하면서, 신분증의 진위 여부는 블록체인을 통해 검증하는 겁니다. 예컨대 편의점에서 주류를 구매하는 경우, 이용자는 모바일 신분증에서 자신이 ‘성인’이라는 정보를 제시하면 됩니다. 블록체인에는 실제 신분증 정보가 아닌 암호화된 해시(Hash)값만 등록돼 있어, 서비스 제공자(편의점주)는 이용자가 제출한 신분증의 해시 값이 블록체인에 등록된 것과 일치하는지만 확인하게 됩니다. 해시로 원본 정보를 유추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블록체인에 공개된 해시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은 없습니다. 정부는 2022년 7월 말부터 블록체인 DID를 적용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시작했습니다. 주민등록증까지 모바일 발급을 확대한다고 하니, 더 많은 국민이 모바일 신분증의 편의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파편화된 블록체인, 상호운용을 높여라블록체인이 등장한 지 15년이 흘렀지만, 극복해야 할 기술적 한계도 많습니다. 트랜잭션(거래 처리 단위)이 한번에 몰리면 네트워크 속도가 느려지고 ‘가스비’라고 부르는 트랜잭션 처리 수수료가 올라간다는 점이 큰 단점입니다. 비트코인의 초당 처리할 수 있는 트랜잭션 수(TPS)는 4.6건 수준이고, 그보다 진화한 이더리움은 10~20TPS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킬러’를 자처하며 등장한 솔라나, 아발란체 등의 블록체인은 5000TPS까지 성능을 향상시켰지만,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비자가 평균 2만4000TPS를 유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블록체인의 성능 개선은 여전히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다양한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등장하면서 상호운용성 확보도 새로운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블록체인은 고유한 합의 메커니즘과 스마트컨트랙트 언어, 토큰 표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호 간에 자산 및 정보 교환이 어려워, 각각의 블록체인이 고립된 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로 다른 블록체인을 연결하고 더 큰 규모의 이용자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명 ‘크로스체인’을 구현하기 위한 기반 프로토콜인 코스모스, 폴카닷, 레이어제로 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시스템 도입이 증가함에 따라 상호운용 기술에 대한 요구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2023.10.03 I 임유경 기자
“의료 플랫폼은 달라야”…‘지시기반’ 데이터 승부하는 이 회사
  • “의료 플랫폼은 달라야”…‘지시기반’ 데이터 승부하는 이 회사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클라우드 기반의 EMR(Electronic Medical Record·전자의무기록)‘오름차트’를 서비스하는 세나클소프트 위의석 대표. 사진=이데일리 DB“의료 데이터를 다루는 플랫폼 회사는 달라야 합니다. 데이터를 볼 필요도 없고 봐서도 안 되죠. 환자나 의사처럼 권한 있는 사람들이 데이터를 쓰기 편하게 만들어주는 순간 역할이 끝나야 합니다.”국내에서 몇 안 되는 플랫폼 전문가인 위의석 세나클소프트 대표는 “세나클소프트와 다른 회사와의 차이점은 데이터를 열어보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 대표는 이전에 네이버 플랫폼 개발 센터장 및 검색 사업 본부장을 역임하고 2012년에 SKT에 입사해 전화 플랫폼 ‘T전화’를 개발한 경험을 갖고 있다.현재 의료 데이터는 대부분 고립돼 있다. 병원 내 컴퓨터에 저장돼 있어 의사가 집에서 의료수가(醫療酬價)를 정리하기 어렵고,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길 때 의료 기록, 처방 정보, 영상 정보 등의 데이터를 번거로운 서류나 CD 형태로 받아야 한다.이에 따라 세나클소프트는 가장 많은 의료 데이터가 있는 동네 병원부터 클라우드 기반의 전자 의무 기록(EMR)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세나클소프트의 ‘오름차트’는 의사들에게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로 진료 예약, 진료 기록, 검사 결과 확인, 환자 수납, 서류 발급 등을 제공한다. 의사들은 아이디와 패스워드만 있으면 어디에서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의료 데이터의 실시간 스트리밍 구현이러한 의료 데이터는 의사의 개인 PC가 아닌 세나클소프트 투자자 중 하나인 네이버클라우드에 저장돼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위의석 대표는 “헬스케어 사업의 본질은 데이터와 워크플로(작업 흐름)에 있다”면서 “우리는 의료 데이터의 실시간 스트리밍을 구현하는 회사로서 연내에 개인 건강 기록(PHR·Personal Health Record) 서비스 시장에도 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의사의 환자 비대면관리 돕는 앱 출시준비 위 대표가 생각하는 PHR은 국회에서 논란 중인 비대면진료와 다르다. 비대면진료는 초진이냐, 재진이냐 논쟁과, 비급여 의약품 오남용 같은 우려가 있지만, 세나클소프트의 PHR은 ‘오름차트’를 사용하는 의사가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비대면 건강 관리를 지원하는 콘셉트다.의사가 환자에게 3개월 치 처방전을 주었을 때, 환자의 상태를 비대면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위 대표는 “지금은 약을 처방받은 환자가 자신의 상태를 의사에게 알리려면 내원할 수 밖에 없다”면서 “하지만 우리 앱과 연계된 경우, 의사가 미리 정한 수치를 넘어선 환자만 뽑아 의사에게 효과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알려 필요할 경우 의사가 환자에게 내원을 권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대면진료 시 초진 환자 구분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EMR 회사와 협력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의료 데이터는 병원과 환자 사이뿐만 아니라 보험 회사나 신약을 연구하는 제약 회사 및 연구 기관에도 필요하다. 이러한 부분도 세나클소프트가 해결하려 한다. 위 대표는 의사와 환자의 ‘지시’에 따라 기능하는 플랫폼을 개발 중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보험 회사가 필요한 서류가 있는 경우, 앱에서 환자가 요청하고, 의사가 “이 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해 줄 것이니 서류를 정리해주세요”라고 하면, 지시에 따라 세나클소프트가 보험사에 서류를 전송하는 식이다.의료 데이터 안 봐도 가능한 일 많아 이 때 중요한 건 의사와 환자의 동의다. 그는 이를 ‘지시’라고 불렀다. 위의석 대표는 “의료 데이터를 열어보지 않아도 가능한 일이 많다”면서 “예를 들어 어떤 보험 회사가 환자에게 적절한 보험 상품을 추천하려고 할 때, 우리가 ‘이런 보험 상품이 있습니다’라고 이용자들에게 알리면, 필요성을 느낀 이용자가 스스로 자신의 데이터 사용 범위를 지정해 상품의 적합성을 회사에 분석할 것을 의뢰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가장 큰 차이는 의사와 이용자는 능동적이고 회사는 수동적인 구조라는 점이다.의료 플랫폼은 의사와 환자 양쪽을 만족시키는 양면시장이다. 보험 회사, 제약 회사 및 연구 기관과 같은 의료 데이터를 필요로하는 기업 고객도 있지만, 국민 건강과 직결된 만큼 가명정보(그 자체로 개인임을 식별할 수 없는 개인정보)화를넘어 완벽한 동의, ‘지시 중심의 플랫폼 운영’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이런 철학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꼬여 있는 비대면진료의 해결책으로 주목받는다. 비대면진료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중요한 주제가 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세나클소프트는 KT와 만성 질환 원격 케어 및 헬스케어 사업 인프라 확대를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회사는 KT의 만성 질환 스마트 케어 시스템과 협력해 의원급 의료 기관의 연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3.10.03 I 김현아 기자
국민세금으로 연구하면서 연구데이터 고립 택한 연구기관들
  • 국민세금으로 연구하면서 연구데이터 고립 택한 연구기관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4대 과기원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 (DataON)과학기술 관련 기관들이 국가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연구실험데이터의 관리에 대한 무관심이 드러났다.3일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4대 과학기술원 중 R&D 연구데이터를 저장하는 리포지터리(Repository)를 구축한 경우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유일했다. 또, 정부 출연 연구기관 중 25개 중 17개만이 리포지터리를 구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리포지터리를 구축한 기관에서도 이를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 (DataON)에 연계한 경우는 매우 적었다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DataON)이 뭔데?DataON은 연구실험 과정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며, 연구자들 간의 데이터 공동 활용과 연구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2020년에 시작된 프로젝트다.그러나 이 플랫폼과 연계한 연구기관은 한국천문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의학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에 불과했다.KAIST를 포함한 4개의 과학기술원들은 하나도 연계하지 않았다.녹소연, 표준연 등은 DMP 자체 전무R&D 연구데이터의 관리를 위한 데이터관리계획(DMP·Data M anagement Plan)을 수립하는 것도 부진한 상태였다. 전체 출연연구기관 중 2023년 상반기에 DMP를 수립한 곳은 25개 중 14개 뿐이었으며, 4개의 과학기술원 중에서도 DMP를 수립한 과제는 거의 없었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의 경우 일부이긴 하지만 자체연구사업 29개를 대상으로 DMP 를 시범 적용하는 등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 .DMP 는 과제 수행 시 연구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요소다 . 과기정통부는 2019 년 9 월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에 DMP 정의와 제출 사항 등을 반영한 바 있다 .출연연별로 살펴보면 2023년 상반기 국가 R&D 과제 DMP 수립 비율이 50% 를 넘는 경우는 전체 25 곳 중 14 곳에 불과했다 . 녹색연 , 표준연 , 기계연 , 재료연 4 곳은 DMP 를 수립한 과제 자체가 전무했다 .과기정통부는 DMP를 확대하거나 의무화하지 않는 한, 중앙 행정 기관에서 필요한 경우에만 DMP를 수립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지원을 받아 R&D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데이터를 공공자산으로 인식하고 책임감 있게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필모 의원은 “세계적으로 연구과정 데이터의 개방을 지원하는 오픈사이언스 정책이 확산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DMP와 DataON 등 연구데이터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연구데이터 연계와 활용을 선도해야 할 연구기관들의 참여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개방형 연구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출연연과 4대 과학기술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2023.10.03 I 김현아 기자
찍히면 죽는다…시진핑·푸틴의 '공포정치 브로맨스'
  • 찍히면 죽는다…시진핑·푸틴의 '공포정치 브로맨스'[글로벌스트롱맨]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200만 인민해방군을 이끄는 리상푸 중국 국방부장이 한 달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중국 정부에선 그가 왜 사라졌는지, 국방부장직을 유지하고 있긴 한 건지 함구하고 있다. 외부에선 리 부장이 부패에 연루돼 조사받고 있다고 관측하고 있을 뿐이다. 미국 내 화교방송인 NTDTV는 리 부장이 장유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부부장(차관)급 간부 6명과 함께 체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지난 3월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회의에서 친강(앞줄 오른쪽) 당시 외교부장과 리상푸(앞줄 왼쪽)이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AFP)◇習 최측근도 예외 없는 中 공포정치최근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진 중국 고위급 인사는 리 부장만이 아니다. 지난 7월엔 친강 외교부장이 한 달 새 종적이 감췄다가 면직됐다. 면직 사유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소식통을 인용해 친 전 부장이 주미대사 시절 저지른 불륜 때문에 해직됐다고 지난주 보도했다.친 부장에 이어선 인민해방군의 핵무기를 담당하는 로켓군의 리위차오 사령관과 쉬중보 정치위원이 동시에 경질됐다. 비슷한 시기 우궈화 로켓군 부사령관은 돌연 세상을 떠났는데 병사라는 중국 매체 보도와 달리 홍콩 성도일보 등은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중국 고위직 인사들이 종적을 감추거나 뚜렷한 이유 없이 해임되는 상황에 대해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는 지난달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시 주석의 내각 포진이 이제 (영국 추리작가) 애거사 크리스티의 소설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와 닮았다”며 “중국 청년들과 시진핑 내각 중 어디가 실업률이 더 높을까”고 비꼬았다.리 부장의 ‘실종’이나 친 전 부장의 해임이 눈에 띄는 건 그들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최측근으로 불리며 올 초 중국 안보라인 전면에 발탁됐기 때문이다. 리 부장과 함께 체포설이 돌고 있는 장 부주석은 시 주석의 ‘의형제’라는 평가까지 받았다.측근들의 몰락이 시 주석에게 아주 손해라곤 볼 순 없다. 측근이라도 언제든 갈려나갈 수 있다는 공포감을 조성해 충성경쟁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전문가인 위핑은 “최고 참모진이 자신에게 충분히 동조하지 않는다는 의심이 있기 때문에 시진핑은 단속을 통해 자신에 대한 충성심을 높이려 할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에 말했다. 이런 관측을 뒷받침하듯 시 주석은 최근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에 “당 중앙의 집중통일 영도를 확고히 수호하고, 사상·정치·행동에서 시종일관 당 중앙과 고도의 일치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시를 내렸다. 시 주석이 지금처럼 절대권력을 구축한 것도 2012년부터 ‘사정정국’을 통해 당과 군의 거물들을 잇달아 쳐낸 게 큰 도움이 됐다. 군부에서만 고위급 인사들이 100명 넘게 숙청됐는데 관영 중국중앙(CC)TV는 국공내전에서 숨진 장군 수보다 많다고 보도했다.그렇다면 시 주석이 이 시점에서 공포정치를 결정한 배경은 무엇일까. 미국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크레이그 싱글턴 선임연구원은 “경제 성장과 중국군 현대화를 희생시키더라도 이념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시진핑의 집착이 러시아 바그너그룹 반란으로 강화됐다”고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에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우크라이나 침략에 앞장섰던 바그너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순식간에 총구를 푸틴 대통령에게 돌리는 걸 보고 위기감을 느꼈다는 설명이다.(사진=AFP)◇러시아에선 자나깨나 茶조심푸틴 대통령도 정적에 대한 잔혹함이라면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다. 푸틴 대통령과 척을 진 사람 중 상당수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목숨을 잃었다. 프리고진만 해도 푸틴 대통령의 용서를 받는 듯 했지만 반란 두 달 만에 의문의 비행기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한 지난해엔 전쟁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 온 라빌 마가노프, 파벨 안토프 등 러시아 재계 거물들이 잇달아 추락사한 채 발견됐다. 반푸틴 시위를 이끌던 보리스 넴초프는 2015년 괴한의 총을 맞고 사망했는데 그는 생전 푸틴의 보복을 두려워했다.푸틴 대통령의 공포정치에서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가 ‘차’(茶)와 독살이다. 러시아 정보기관 연방보안국(FSB)에서 일하다가 영국으로 망명, 반(反)푸틴활동을 하던 알렉산드르 발테로비치 리트비넨코는 2006년 옛 동료들과 녹차를 마신 후 2주 만에 사망했다. 리트비넨코가 마신 차에선 청산가리보다 독성이 25만배 강한 방사성 물질 폴로늄이 검출됐다. 유럽인권재판소(ECHR)는 2021년 리트비넨코 살해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고 판결했다. 2020년엔 러시아 반정부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가 톰스크공항에서 차를 마신 후 의식을 잃었다. 나발니는 치료를 위해 독일로 이송됐는데 의료진은 나발니의 체내에서 옛 소련이 개발한 화학무기인 노비초크가 발견됐다고 밝혔다.이 같은 공포정치를 통해 푸틴 대통령이 원하는 것도 결국 시 주석과 마찬가지로 충성심이다.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채텀하우스)는 프리고진 사망에 대해 “자신이 아무리 강력하다고 생각해도 푸틴에게 반대하면 비슷한 운명을 맞게 될 것이라고 모든 러시아 엘리트들에게 보내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평가했다.공포정치가 이들 ‘스트롱맨’에게 도움만 될까. 월스트리트저널은 러시아에선 서로 불신하며 아무도 푸틴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지 못한다며 푸틴 대통령이 비슷한 생각을 하는 측근들과만 어울리며 점점 고립돼 국가 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크리스틴 거너스 미국 랜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시진핑은 충성파만 측근에 두면서 국가안보 문제에서 다양한 견해나 관점을 접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는 잠재적으로 해롭거나 갈등을 키울 수 있는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2023.10.01 I 박종화 기자
"빅데이터 플랫폼 고도화…직원 80%가 데이터 활용하는 기업 만들죠"
  • "빅데이터 플랫폼 고도화…직원 80%가 데이터 활용하는 기업 만들죠"
  • 싱가포르에서 열린 ‘VM웨어 익스플로어 2023 싱가포르’에서 장민용 LG CNS D&A 사업부 상무가 인터뷰 중 발언하는 모습(사진=VM웨어)[싱가포르=이데일리 김가은 기자]“직원 중 80%가 빅데이터 플랫폼을 매 의사결정마다 이용하는 곳이 ‘데이터 중심 기업’이다. LG CNS는 최적화된 빅데이터 플랫폼을 제공해 고객이 데이터 중심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돕는다”장민용 LG CNS D&A 사업부 상무는 싱가포르 마리나샌즈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VM웨어 익스플로어 2023 싱가포르’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VM웨어와 빅데이터 플랫폼 고도화에 나선 배경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그간 LG CNS는 국내외 금융, 제조 등 기업과 공공을 중심으로 ‘스마트 빅데이터 플랫폼(SBP)’과 머신러닝(ML)옵스 DAP MLDL 등을 제공해 왔다. SBP와 DAP MLDL은 인공지능(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업 비즈니스 전반을 지원하는 솔루션이다. SBP는 빅데이터 수집·저장·처리를 위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SW) 하둡 기반으로 만들어진 솔루션 패키지다. 하둡은 저렴한 비용으로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 돕는 SW다.DAP MLDL은 AI모델 구축과 빅데이터를 분석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여러 개발자가 협업해 AI를 개발하고, 진행현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수집·분석·AI 학습·모델 생성·배포·통합 운영 관리’ 등을 지원한다.이 같은 솔루션들은 주로 구축형 서버(온프레미스)에서 구동돼 왔다.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는 제조업 등 산업 특성탓에 퍼블릭 클라우드 사용이 어렵거나, 이미 투자한 비용이 있어 시스템을 옮기기 어려운 기업들이 부지기수여서다.그러나 분석해야할 데이터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모델에 대한 테스트 환경과 통합 관리 체계 마련에 대한 수요가 커지며 클라우드 기반 분석 플랫폼을 원하는 고객 수요가 증가했다. 이에 LG CNS는 VM웨어와 손을 잡았다.장 상무는 “고객이 점점 많아지고, 사업 규모가 성장하다보니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 양 자체가 많아지고 있다”며 “퍼블릭 클라우드로 옮기기가 어려운 기업들이 유연성은 늘리면서도 기존 투자를 잘 활용하기를 원해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강점을 가진 VM웨어를 기반으로 고도화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번 작업에서 LG CNS는 가상화 솔루션 ‘브이스피어(vSphere)’ 기반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으로 빅데이터 플랫폼을 고도화했다. 또 대규모 데이터 병렬 처리 분석 플랫폼 ‘탄주 그린 플럼’을 추가 구축해 유연하고 자동화된 운영·관리 체계를 마련했다.장 상무는 “하둡 에코 시스템이 별도로 있지만, 그린 플럼은 여전히 필요하다”며 “많은 DB들이 처리는 잘하지만, 그린 플럼은 데이터 처리 속도가 빠른 것은 물론, 안정적이기 때문에 선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현재 LG CNS는 생성형 AI에 던진 질문의 답을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원할 지 고민 중이다. 그는 “생성형 AI로 지식을 활용하는 건 모든 기업들이 다 뛰어들고 있다”며 “경우에 따라 질문을 각각 다른 빅데이터 플랫폼에 해야 하는 ‘고립화(사일로)’ 현상이 생기기 떄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업체들과 만나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9.29 I 김가은 기자
  • “치매와 정상적 노화 감별해야”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치매와 정상적인 노화는 엄연히 다릅니다. 명절을 맞아 부모님 건강을 체크해보는 건 어떨까요.”부천세종병원 우은송 과장(정신건강의학과)은 “치매는 조기 발견이 중요한데, 스스로 몸에 생기는 변화를 다른 사람과 의논하는 게 불편하다 보니 진단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가족이 관심을 갖고 치매 환자의 행동 변화를 확인하고 환자와 충분히 이야기를 나눈 뒤 전문의 진료를 받도록 유도하는 게 올바른 치료 방향”이라고 밝혔다.우 과장은 그러면서 곧 있을 추석 연휴를 부모님 건강 상태 확인 기간으로 활용해 볼 것을 제안했다. 그는 “치매 환자는 이상 증상이 발현해도 인지하지 못하거나, 어찌할 바 몰라 침묵하는 경우가 많다.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서는 누구보다 가족의 관심이 필수적”이라며 “모처럼 가족이 함께 모이는 추석 연휴를 맞아 부모님의 치매 여부를 대략적으로나마 먼저 체크 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치매와 정상적인 노화를 구분하는 법은 간단하다. 우 과장은 치매 여부를 감별하는 10가지 행동 분석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기억력 상실 ▲계획을 세우거나 문제 해결의 어려움 ▲익숙한 일에 대한 어려움 ▲시간·장소의 혼동 ▲시각적 이미지와 거리 판단 문제 ▲단어 사용 오류 ▲물건 분실 후 찾는 능력 상실 ▲판단력 저하 ▲직장 등 사회생활에서의 고립 ▲기분과 성격의 변화.우 과장은 “간단한 10가지 행동 분석으로 치매 여부를 감별할 수 있다”며 “정상적인 노화일 경우 단순 실수이거나, 잊어버리더라도 결국 나중에 생각이 나고, 어려움을 겪어도 주변의 도움을 받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치매와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다.만약 행동 분석 결과 문제가 있다면, 지역 보건소 등에 마련된 치매안심센터 혹은 병원을 찾아 정밀검사 등을 시행해야 한다. 대표적 검사로는 신경심리검사(기억력 검사), 혈액검사, 뇌 MRI가 있다. 최근에는 초기 알츠하이머병 환자를 발견하고자 아밀로이드페트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치매는 연령별로 발생률이 다르게 나타난다. 65세 이상에서 7~10%, 75세 이상 18~20%, 85세 이상 35~40%의 유병률을 보인다. 치매는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잘 발생하며, 치매 중 알츠하이머병, 혈관치매, 루이소체치매는 나이가 들수록 발병 확률이 증가한다. 유전인자도 작용한다. 친형제가 알츠하이머병으로 진단받았을 때 본인이 90세에 알츠하이머병으로 진단될 위험도는 24~50%로 보고되고 있다. 조기 발병하는 가족 알츠하이머병의 경우 유전자의 돌연변이와 관련 있다. 후기(노년기) 발병 알츠하이머병은 뇌의 변화와 관련 있는 유전자의 다형성이 원인이 될 수 있어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기도 한다.당뇨병, 중년기 비만, 중년기 고혈압, 고지혈증, 심방세동 등 심혈관 위험인자와 알코올 섭취, 흡연, 운동부족 등 생활습관 위험인자도 치매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우울증과 갑상샘 기능이상, 대사질환, 매독, 두부손상, 뇌졸중, 낮은 교육년수·사회적경제 수준 등도 치매를 발병시키는 기타 위험인자로 작용한다.우은송 과장은 “치매의 위험인자를 조기 발견하고, 이를 적절하게 관리해야만 치매를 예방하거나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 인지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별개의 병을 발견하고 이를 치료하면 이전기능으로 회복도 가능하다”며 “치매는 전문의 진료를 받아야 하는 중요한 건강 문제인 만큼, 조기 발견을 위해 그 누구보다 가족이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09.28 I 이순용 기자
메타, MR헤드셋 '퀘스트3' 출시…애플과 본격 경쟁 나선다
  • 메타, MR헤드셋 '퀘스트3' 출시…애플과 본격 경쟁 나선다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메타플랫폼이 27일(현지시간) 최신 혼합현실(MR) 헤드셋인 ‘퀘스트3’를 드디어 시장에 내놨다. 가상세계에 집중하고 있는 메타는 MR헤드셋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는 각오다. 내년 초 본격 출시를 앞둔 애플의 MR 헤드셋인 ‘비전 프로’와 치열한 경쟁이 이뤄질지 시장의 관심이 크다.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27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멘로파크 본사에서 최신 혼합현실(MR) 헤드셋 ‘퀘스트3’를 출시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AFP)메타는 이날 미 캘리포니아주 멘로파크 본사에서 신제품 발표 행사인 ‘메타 커넥트 컨퍼런스’를 열고 퀘스트3를 선보였다.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는 “퀘스트3는 대중화된 첫 MR 헤드셋”이라며 “우리가 출시한 가장 강력한 헤드셋이며, 물리적 세계와 디지털 세계를 융합할 수 있게 해준다”고 강조했다.퀘스트3은 이전 제품인 퀘스트2에 비해 가상과 현실세계를 원활하게 왔다갔다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한 게 특징이다. 헤드셋을 두 번 탭을 하면 가상 세계에서 벗어나 실제 환경을 보여주는 ‘패스스루’ 모드가 탑재됐기 때문이다. 메타는 “가상현실에 대한 고립감이 줄어들어 장시간 사용하기에 더욱 편안해졌다”고 설명했다.이외 해상도가 더 높아진 게 특징이다. 지난해 출시한 고급 모델 ‘퀘스트 프로’에 처음 사용됐던 광학 장치인 ‘팬케이크 렌즈’를 탑재한 덕분이다. 퀄컴의 차세대 칩셋이 탑재돼 성능이 더 개선됐고, 최소 3대의 카메라가 전면에 부착돼 거리 감각은 더 자연스러워졌다.메타는 퀘스트3을 사용할 수 있는 100개 이상의 게임을 올해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게임 구독 서비스 게임패스를 통해 클라우드 게임도 올해 12월 지원 예정이다. 연말에는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출시하는 등 생산성 앱도 선보일 계획이다. 가격은 499달러(약 67만5000원)부터 시작하며, 내달 10일부터 배송이 시작된다.메타는 아울러 왓츠앱, 인스타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 생성 AI 모델인 이뮤(EMU, Expressive Media Universe)도 발표했다. 5초만에 빠르게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이뮤를 활용해 채팅에 쓸 수 있는 스티커를 즉석에서 만들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활용할 수 있다.또 레이밴과 제휴한 ‘레이밴 메타 스마트 글래스(Ray-Ban Meta Smart Glasses)’도 공개했다. 사용자들은 레이밴 스마트 글라스에 탑재된 카메라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팔로워들에게 직접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를 할 수 있다.
2023.09.28 I 김상윤 기자
주미대사 "북러협력 강화 우려…한미는 좌시 안할 것"
  • 주미대사 "북러협력 강화 우려…한미는 좌시 안할 것"
  • [이데일리 김영은 기자] 조현동 주미대사가 동북아 안보 상황과 관련해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강화를 우려했다. 동시에 한미 동맹으로 어떠한 안보 위협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조현동 주미대사가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조 대사는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동북아 안보 지형에 영향을 미칠 몇 가지 상황이 주목된다”며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강화”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그는 “북러 간 불법 무기 거래에 관한 정황들이 드러나는 가운데 최근 4년 만에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양측 간 밀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전시물자 수급이 어려운 러시아와 소위 ‘위성발사’에 실패한 북한이 서로 거래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우리 안보와도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 대사는 이 자리에서 “한미 동맹은 우리 안보에 대한 어떤 위협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지적한 대로 북한의 위협은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임을 상기하면서 북한의 불법 행위와 도발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연대해서 단호히 대응하도록 우방국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미 상무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반도체법 가드레일은 미국 반도체법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장하는 데 제한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대사는 이에 “정부는 미 행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기업에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3.09.27 I 김영은 기자
러, 서방 제재에도 올봄 원유 수출 50%↑…"경제회복 자신감"
  • 러, 서방 제재에도 올봄 원유 수출 50%↑…"경제회복 자신감"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러시아가 경제회복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를 고립시키기 위해 시행된 서방의 제재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데다,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원유 수출 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라이베리아 국적 유조선(왼쪽)이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그리스령 에비아섬 인근 카리스토스 해안에서 러시아 국적 유조선으로부터 원유를 옮겨싣고 있는 모습. (사진=AFP)러시아 올리가르히(러시아 신흥재벌) 중 한 명이자 세계 최대 알루미늄 기업 ‘루살’의 회장인 올레그 데리파스카는 2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의 대규모 제재로 러시아 경제가 최대 30%까지 파탄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러시아는 이를 견뎌냈다”며 “보조금 등 정부의 지원이 있긴 했지만 놀라운 회복력을 보였고, 여전히 놀라울 만큼 낮은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으로) 에너지 수출이 막혔지만 남반구와 새로운 무역관계를 발전시켰고, 국내 생산에 대한 투자를 늘려 러시아 경제를 고립시키려는 (서방의) 노력에서 살아남았다”고 강조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지난주 “러시아 경제가 전례 없는 외부 압력을 이겨내며 회복이 끝났다”며 올해 2.8% 성장률을 제시했다. 이는 지난 4월 전망치 대비 두 배 이상 상향조정한 것이다. FT는 원유 수출이 급증한 것이 러시아에 자신감을 불어넣고 있다면서, 주요7개국(G7)이 주도한 유가상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된 것이 계기가 됐다고 분석했다. 앞서 G7, 유럽연합(EU)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배럴당 60달러를 초과하는 러시아산 원유 수출에 대해 서방의 운송 보험 등 해상 서비스를 금지하는 유가상한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원자재 정보업체인 케이플러에 따르면 올봄 러시아의 원유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50% 급증했다. 국제 시세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판매한 덕분이다. 아울러 국제유가가 배럴당 60달러를 넘어선 지난 7월 이후엔 보험 적용을 받지 않더라도 값싼 러시아산 원유를 구입하려는 수요가 증가했다. FT 자체 분석 결과 지난 8월 해상으로 운송된 러시아 원유 가운데 4분의 3이 서방의 해상 운송 보험을 적용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올봄 50%에서 크게 확대한 것이다. 러시아가 원유 수출로 벌어들이는 이익도 늘었다. 키이우경제대학은 유가상승에 따른 할인폭 축소 등으로 올해 러시아의 원유 수출 이익은 작년보다 최소 150억달러 (약 20조 2000억원) 이상 많을 것으로 추산했다. FT는 “서방이 제공하는 보험 등 해상 서비스 없이도 원유를 실어나를 수 있는 ‘그림자 선단’을 구축한 영향도 크다”며 유가상한제가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평가했다.자신감을 얻은 러시아는 연말까지 원유 생산을 줄여 유가를 더욱 끌어올리는 등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는 서방에 역공을 펼치는 모습이다. 최근엔 흑해 곡물협정 중단에 이어, 휘발유·디젤 수출까지 중단하며 판을 흔들고 있다. 러시아가 식량·에너지를 무기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러시아는 되레 서방이 금융 시스템을 무기화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벤 힐겐스탄 KSE 이코노미스트는 “러시아의 원유 운송 방식은 변화했고, 유의미한 유가상한제 시행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놓였다”고 진단했다.
2023.09.26 I 방성훈 기자
'핵심산업 고립 막아라' 中, 18조원 규모 국영펀드 만든다
  • '핵심산업 고립 막아라' 中, 18조원 규모 국영펀드 만든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중국이 미국 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국 핵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최소 1000억위안(약 18조원)에 이르는 국영 펀드를 출범시킬 전망이다.중국의 경제 중심지 상하이. (사진=AFP)24일 홍콩 일간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국유자산 관리기업인 국신공사는 연내 출범을 목표로 ‘중앙기업 전략·신흥산업 발전기금’ 설립을 준비 중이다. IT와 인공지능(AI)·생명공학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신산업을 육성하는 게 목표다. 펀드 규모는 최소 1000억위안으로 이미 국영기업과 지방정부 등이 출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SCMP는 미국이 중국 핵심산업을 겨냥해 잇달아 투자 제한 조치 등을 내놓으면서 중국 정부가 자국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주 발표한 반도체법 세부 규정을 통해 자국 보조금을 받은 반도체 회사가 보조금 수령을 10년 이내에 첨단 반도체는 5%,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 중국에서 생산능력을 확충하지 못하도록 했다. 지난달엔 미국 자본이 첨단 반도체와 양자 컴퓨팅·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 중국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정명령도 나왔다.미국 압박에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대응하고 있다. 3000억위안(약 55조원) 규모 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펀드가 대표적이다. 중국 반도체 업게는 ‘빅펀드’라고 불리는 이 막대한 자금으로 첨단 반도체 국산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회사인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스(YMTC)는 이 펀드에서 70억달러(약 9조 3000억원)를 지원받아 반도체 생산장비를 국산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왕홍즈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부주임은 지난 23일 열린 중국기업포럼에서 “국영기업들은 다른 기업들과 함께 글로벌 밸류체인 개편에 따른 기회를 포착하고 현대화된 산업 시스템 건설을 가속화하고 전략·신흥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9.26 I 박종화 기자
‘통행료 인하 기념행사’ 주민단체 초청 배제한 인천시·중구
  • ‘통행료 인하 기념행사’ 주민단체 초청 배제한 인천시·중구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와 중구가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및 영종·인천대교 지역주민 무료통행 기념행사를 하면서 수십년간 통행료 인하운동을 벌인 영종주민단체를 초청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주민단체측은 시와 구가 무료통행 주민운동 성과를 인정하지 않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24일 인천 중구 영종씨사이드파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기념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등 17개 주민단체로 구성된 영종국제도시 무료통행시민추진단(이하 추진단)은 25일 성명을 통해 “인천시와 중구는 지난 24일 무료통행 기념행사를 하면서 영종지역 대부분의 단체를 초청했지만 인천공항고속도로통행료인하추진위원회, 추진단과 소속 단체를 배제했다”고 밝혔다.추진단은 “통행료인하추진위와 추진단은 2003년부터 20년간 무료통행 운동을 주도했는데 이번 행사는 주민운동을 부정하고 참여를 배제했다”고 비판했다.또 “통행료 무료화는 영종주민의 시 홈페이지 열린 인천시장실 공감 3000명 서명, 국토교통부와 국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이룬 것이다”며 “이 과정에서 추진단은 대통령실과 소통하며 대통령의 결단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시장과 중구청장, 지역 국회의원은 주민이 주도해 이룬 무료통행 성과를 가로챘다”며 “시와 구는 시정과 구정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영종지역 주민단체를 철저히 고립시키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추진단은 “인천시와 중구가 영종주민의 광역소각장 설치 반대 운동을 잠재우려고 이번 행사에 초청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도 있다”며 “주민들은 통행료 무료화를 관철한 것처럼 인천시의 서부권 광역소각장 영종도 예비후보지 5곳 원천 무효를 위해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인천시는 “이번 행사는 시가 주최했지만 중구 교통과가 주관해 초청단체 명단을 만들어 초청장을 발송한 것이다”며 “인천시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른다”고 설명했다.중구측은 “초청단체 명단은 영종1동행정복지센터가 취합해 보내준 것을 대행업체에 전달만 했다”며 “자세한 사항은 영종1동행정복지센터 행정민원팀에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영종1동행정복지센터 행정민원팀 관계자는 “행사 담당자와 팀장, 동장이 자리에 없어 초청단체 명단 작성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한편 인천시와 중구는 24일 영종도 영종씨사이드파크에서 영종주민의날과 무료통행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유정복 인천시장, 김정헌 중구청장, 배준영(인천 중구·강화·옹진)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 영상을 보내 행사장에서 상영하기도 했다.
2023.09.25 I 이종일 기자
한국 대표 소극장에서 이색 공연 축제가 펼쳐집니다
  • 한국 대표 소극장에서 이색 공연 축제가 펼쳐집니다[알쓸공소]
  • ‘알쓸공소’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공연 소식’의 줄임말입니다. 공연과 관련해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지 못했거나 잘못 알고 있는, 혹은 재밌는 소식과 정보를 전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올 가을 소극장으로 나들이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한국을 대표하는 소극장 중 하나인 소극장 산울림, 연극실험실 혜화동1번지에서 색다는 콘셉트의 페스티벌이 열립니다.◇제8회 산울림 2023 판 페스티벌‘2023 판 페스티벌’ 포스터. (사진=소극장 산울림)소극장 산울림은 오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2023 판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다양한 예술장르의 아티스트들에게 말 그대로 ‘판’을 제공하는 기획 프로그램입니다. 소극장 산울림은 연극을 주로 공연하지만, ‘판 페스티벌’에서는 연극 외의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27일에는 판소리 ‘햄릿, 혼잣말’이 무대에 오릅니다. 연출가 박선희, 소리꾼 송보라(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춘향가’ 이수자), 고수 최효동, 피아니스트 정한나가 함께 하는 공연인데요. 셰익스피어 비극 ‘햄릿’을 전통 판소리 형태로 재구성해 송보라의 창과 노래로 들려주는 모노 드라마입니다. 서양 악기인 피아노의 선율과 전통 소리북의 협연으로 햄릿의 비극적 삶을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와 창작 판소리로 풀어냅니다.30일에는 마임이스트 이두성의 ‘아름다움과 함께 걷기를’이 관객과 만납니다. ‘몸짓 시극(詩劇)’을 표방한 작품인데요. 인형, 시(詩)의 이미지를 몸짓으로 형상화해 관객의 자유로운 상상 속에서 폭넓고 다양한 움직임으로 선보입니다. ‘아버지와 나’, ‘허수아비’, ‘인생’, ‘휴지’, ‘달팽이’, ‘꽃피우기’, ‘아름다움 안에서 함께 걷기를’ 등의 작품을 무대에 올립니다. 마임이스트 이두성은 1994년부터 국내외 공연 축제에서 몸짓으로 마음의 평화를 나누고 있는 아티스트입니다.10월 1일 마지막 공연은 스페인의 정취를 맛볼 수 있는 무대입니다. 플라멩코 공연 ‘플라멩코 별곡’인데요. 플라멩코 아티스트 사라 김이 안무를 맡고, 사라 김을 비롯한 무용수 신영실, 이상연, 박은주, 한지연 등이 출연합니다. 기타리스트 황이현, 보컬리스트 김지선, 연출가 송정희 등이 창작진으로 함께 하고요. 사라 김의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라고 하네요. 매년 4월 스페인 안달루시아에서 열리는 페리아축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소극장 산울림에 펼쳐보입니다.◇2023 혜화동 1번지 동인페스티벌-좋은 미래 대축제‘2023 혜화동1번지 동인 페스티벌-좋은 미래 대축제’ 포스터. (사진=혜화동1번지)연극실험실 혜화동1번지에서 오는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 ‘2023 혜화동1번지 동인 페스티벌-좋은 미래 대축제’가 열립니다. 혜화동1번지의 새로운 8기 동인들이 선보이는 첫 번째 축제입니다. 연극실험실 혜화동1번지는 1993년부터 젊은 연극인들이 주축이 돼 동인제 방식으로 한국 사회와 연극계에 다양한 질문을 던져왔는데요. 올해부터 활동하는 8기 동인은 △박세련(창작집단 여기에 있다) △박주영(기지) △원지영(원의 안과 밖) △이성직 △조예은(트렁크씨어터프로젝트) △허선혜(창작살롱나비꼬리) 등으로 구성됐습니다.이번 축제는 격주에 1편씩 창작극을 공연하는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좋은 미래’라는 공통 주제 아래 고립, 반려동물, 연대, 생태시민권, 미래의 극장 등의 관심사를 무대에 올립니다. 첫 작품인 창작집단 여기에 있다 ‘지구에 감자가 이따’(9월 25일~10월 1일)는 지구 위에서 살아가는 강아지 감자와 이따, 인간 대진과 세련, 진경과 지우를 통해 ‘여기에 서로 얽혀 있음을 알게 되는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원의 안과 밖 ‘정전의 밤’(10월 10~15일)은 아주 오래된 이야기와 닮은 미래를 무대에 올리고요.세 번째 작품은 트렁크씨어터프로젝트 ‘메리, 크리스, 마쓰’(10월 19~29일)입니다. 2022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초청작으로 우주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우주비행사 메리와 크리스의 이야기를 다룬 인형극입니다. 창작살롱나비꼬리 ‘덜메이드’(11월 8~12일)가 이어집니다. 극장에서 렉처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로 한 극작가가 사라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립니다.기지 ‘감나무 멸망전’(11월 22~26일)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3명이 뒷산 감나무 아래에 모여 ‘궁극의 감’을 따려고 하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마지막 작품은 감자피아 ‘펄프픽션’(11월 30일~12월 9일)입니다. 무차별적으로 가자치기를 당한 가로수에 대한 작품이라고 하네요. 낯설고 실험적이지만, 소극장만의 매력을 느끼며 새로운 자극을 경험할 수 있는 연극제입니다.
2023.09.22 I 장병호 기자
보란 듯 러시아와 관계 다지는 북·중,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 보란 듯 러시아와 관계 다지는 북·중,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미아’로 전락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상황이 변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찾아와 정상회담을 열었고 10월 중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남도 예정됐다.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영향력을 넓히려고 하면서 반서방 체제인 북·중·러 관계가 공고해지는 양상이다. 앞으로 3국의 행보에 따라 동북아 정세 또한 급변할 것으로 예상된다.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지난 3월 21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회담 후 건배하고 있다. (사진=AFP)◇中 만난 푸틴 “일대일로 지지”…경제협력 시사21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러시아를 방문 중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전날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나 회담을 열었다.푸틴 대통령은 중국의 외교 정책인 ‘일대일로’(一帶一路)를 높이 평가하며 적극 지지 의사를 나타내고 미국이 도모하는 단극 체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왕이 부장도 “혼잡한 국제 정세에서 일방적인 행동은 지속 불가능하고 패권주의는 인기가 없다”며 “중·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 질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중국 외교 수장과 푸틴 대통령이 만난 시기는 김 위원장이 지난 13일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연 후 약 1주일 만이다. 국제사회에서 고립됐던 푸틴 대통령이 잇달아 주변국의 방문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다.푸틴 대통령은 또 다음달 중국을 방문해 일대일로 포럼에 참석해달라는 중국의 요청도 수락했다. 김 위원장의 11월 북한 평양 초대에도 응했다. 이렇게 되면 푸틴 대통령은 10월과 11월 연속 자리를 비우고 해외 순방길에 나서게 된다.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지난달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브릭스(BRICS) 정상회담도 직접 참여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우호국인 중국, 북한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재기를 모색하고 있다.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3일(현지시간) 러시아 보스토크니 우주기지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AFP)국제사회 우려에도 중국이 러시아와 관계 다지기에 나서는 이유는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압박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미국은 최근 한·미·일 정상회담을 열고 인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을 통해 인도·베트남 등과 협력에도 공들였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과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GT)는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중앙아시아를 러시아 영향력에서 벗어나도록 의도적으로 불화를 심으려 하고 있다”며 지적하기도 했다.◇11월 시진핑·바이든 정상회담 개최 여부 관건‘한·미·일 vs 북·중·러’라는 신냉전 체제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마냥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은 크고 북한과의 긴장 국면은 대외신뢰도 등에서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현재 가릴 것 없는 상태인 북한·러시아와 달리 중국 또한 계산할 것이 많다. 현재 중국 경제 회복을 위해선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수인데 북·러와의 섣부른 군사 협력은 역풍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앞으로 동북아 정세의 향방을 파악하기 위해선 일단 이달 26일 한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고위급회의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연내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중국도 이번 회담에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사설을 통해 “이번 회담에서 3개국 협력 현황을 평가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이 지역에 드리워진 ‘신냉전’의 구름을 어느 정도 희석시킬 수 있다”며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는 지역 안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상생, 협력, 공동 발전을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왼쪽부터)가 지난달 18일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담 중 기자회견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AFP)궁극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이 그동안 꼬인 실타래를 풀어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양국은 반도체 개발 등의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면서도 고위급 회담을 연이어 만들고 있다.이에 올해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이 참석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 수 있다는 예측이 꾸준히 제기된다.시 주석도 미국과 관계 회복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중국 언론은 지난 19일 시 주석이 2차 세계대전의 미국 참전용사들의 편지에 답장을 보낸 사실을 공개했다. 시 주석은 편지에서 “미래를 보면 중국과 미국은 세계 평화와 안정, 발전을 위해 더욱 중요한 책임을 질 것”이라며 “상호존중, 평화공존, 상생협력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2023.09.21 I 이명철 기자
구조대 눈앞에서 떠내려간 실종 여성…밤샘 수색 성과 없어
  • 구조대 눈앞에서 떠내려간 실종 여성…밤샘 수색 성과 없어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부산의 도심하천 온천천에서 강물에 휩쓸린 여성이 실종돼 소방 당국이 밤사이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21일 부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5시48분께 부산 금정구 부곡동 온천천에서 “여성이 강물에 떠내려가려 한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사진=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이 여성은 갑자기 쏟아진 비에 하천물이 불어나 고립되자 구조물을 붙잡고 버티며 “살려달라”며 구조를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시민의 신고를 받은 구조대는 이날 오후 5시55분께 현장에 도착했지만, 구조 준비작업을 하던 중 여성이 손에 힘이 풀려 기둥을 놓치면서 급류에 휩쓸렸다. 여성이 떠내려간 시각은 구조대 도착 6분 뒤인 오후 6시1분께인 것으로 파악됐다.당일 부산은 오후 4시 30분부터 호우주의보가 발령되면서 금정구에는 6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고, 온천천 산책로 일대 출입통제는 오후 5시 40분부터 이뤄졌다. 다만 이 여성이 언제 산책로로 내려갔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실종사고 말고도 이날 부산에서는 배수지원과 도로침수 등 30여 건의 소방안전조치가 이뤄졌다.소방은 경찰, 해경 등과 합동으로 전날부터 실종자 수색작업을 밤새 진행했지만 실종 여성을 찾지 못했다.수색에는 인원 190여 명과 장비 33대가 투입됐으며, 실종 추정지점부터 안락교까지 총 5.3km 구간을 4개 구역으로 나눠 집중수색을 펼치고 있다.
2023.09.21 I 김민정 기자
“살려주세요” 불어난 하천에 여성 실종…수색 작업 중
  • “살려주세요” 불어난 하천에 여성 실종…수색 작업 중
  •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부산 동래구 온천천 산책로에서 여성이 불어난 강물에 휩쓸려 실종됐다. 소방당국은 1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수색작업을 펼치고 있다.20일 오후 폭우로 불어난 강물에 휩쓸린 여성이 실종되면서 소방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부산소방재난본부)20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48분께 “여성이 물에 빠져 기둥을 붙잡고 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이 여성은 폭우로 갑자기 불어난 강물에 고립돼 온천장역 아래 기둥을 붙잡고 “살려달라” 외치며 구조를 기다린 것으로 알려졌다.시민 신고를 받은 구조대원이 오후 5시 55분께 현장에 도착했지만, 구조 준비를 하던 중 여성이 기둥을 놓치면서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갔다.구청은 이날 내린 비로 인해 오후 5시 30분부터 온천천 산책로 출입을 통제한 상황이었다. 해당 여성이 온천천 산책로로 내려간 시간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부산소방본부 관계자는 “현재 차량 34대와 1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최초 신고지점에서부터 온천천 하류가 연결되는 수영강 입구까지 수색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부산에는 이날 오후 4시 30분을 기해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다. 오후 7시 30분에는 호우 경보가 내려졌다. 이날 현재까지 북구 66.5㎜, 금정구 63㎜, 사상구 61.5㎜ 등의 비가 내렸다.
2023.09.20 I 이준혁 기자
청년 복지 3309억원 투입…상처난 마음 돌본다
  • 청년 복지 3309억원 투입…상처난 마음 돌본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와 여당은 돌봄이 필요한 청년에게 연간 200만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키로 했다. 고립·은둔 청년에 대해선 원스톱 통합서비스 실시하기로 했다.당정은 19일 국회에서 ‘청년 복지 5대 과제’ 관련 실무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청년 돌봄 가족 부담 정부가 함께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청년은 19~34세로 1007만명으로 총 인구의 19.9%에 이른다. 5명 중 1명은 청년세대인 것이다. 남성이 52.4%로 여성(47.5%)보다 4.9%포인트 많다. 55%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의 신규 채용이 줄어들며 비정형·플랫폼 근로형태 확산 등으로 청년 고용은 양과 질이 모두 낮아지고 있다. 하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난 학자금 대출과 주거비 대출 부담으로 29세 이하 연령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지난해 기준 37.1%로 전연령대에서 1위를 기록했다. 미래계획이 어려움(가족돌봄청년)이에 정부는 그동안 청년정책 대부분을 일자리와 창업에 초점이 맞췄으나, 새로운 취약계층으로 청년세대가 대두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가족돌봄 부담에 사회진출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년 10만명과 고립·은둔 청년 51만6000명, 자립준비청년 1만1400여명 등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을 수립했다.가장 먼저 가족돌봄청년부터 지원한다. 이.들은 주당 평균 21.6시간을 가족 돌봄에 시간을 쏟고 있어 정작 본인의 미래를 계획하지 못하는 청년들이다. 심리적 우울감이 높아 이들이 부양 부담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돌봄·가사·심리지원·식사·영양관리·돌봄교육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스스로 신체·정신건강 관리, 학업·취업 준비, 자기개발 등을 위한 자기돌봄비 연 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미래센터 내 돌봄 코디네이터를 배치해 긴급상황 현장 출동 등도 지원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기돌봄비의 경우 현금 지원이라 소득기준을 고려해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여성가족부의 위기청소년 지원금과 서울시의 영케어 사업 등을 참고해 소득 기준을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청년 자립지원도 척척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은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2026년부터 전국 확대를 목표로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들이 세상으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평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이들에게 필요한 △자기회복 △사회관계 △일경험△공동생활 △가족지원 △서포터즈활동 지원 등의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공동생활은 은둔청년에게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이들이 한 공간에서 함께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유도할 예정이다. 그 외 자립준비청년 지원과 청년마음건강 지원, 청년자산형성 지원 등은 기존 서비스를 확대 강화하는 방향으로 손질했다. 우선 자립준비청년은 현재 월 40만원인 자립수당을 물가상승률과 생활여건변동 등을 반영해 2024년 5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키로 했다. 서비스 질적 강화를 위해 전담인력을 현재 180명에서 230명으로 확대키로 했다.청년마음건강센터는 2021년 6개 시·도에서 시작했던 것이 현재 17개 시·도로 확대됐다. 서비스는 크게 2가지다. 청년마음건강바우처와 청년마음건강센터다. 청년마음건강바우처는 우울, 불안 등 심리상담이 필요한 청년에게 3개월간 10회 1대1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구조다. 청년마음건강센터는 조현병 등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시작 5년 이내인 청년을 대상으로 정신의료기관 등의 연계를 통해 정신질환 중증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 지난해 청년 7177명이 상담을 받았고 올해는 1만5000여명이 대생이다. 내년에는 3만5000여명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이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원을 매칭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 소득기준 월 200만원 이하 청년이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220만원 이하도 가입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쳥년가구는 부모의 소득·재산조사를 미실시하기로 했다. 출산·육아휴직자는 2년간 계좌적립을 중지하고 가입기간을 3~5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빈곤청년 근로인센티브는 저소득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적용 연령층을 현재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 추진키로 했다. 24세 이하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소득공제도 강화하고 가족돌봄청년 지원액 200만원 공제도 신설키로 했다.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취약청년의 공정한 출발과 환경 개선, 안전망 구축 등을 통해 청년 개인의 도약과 더불어 국가 경제, 사회 전반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9.19 I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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