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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현실 외면한 중처법…4600척 선주가 범죄자로 몰릴 판”[만났습니다]①
- [대담=윤종성 경제전문기자, 정리=권효중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제정 취지와 중요성은 누구보다 공감합니다. 하지만 바다에서 작업하는 수산업의 특수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육상사업장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다보니 법과 현장의 괴리감이 너무 커서 문제예요.”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이 지난 15일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최근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 본사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아무리 안전보건 조치를 철지히 해도 갑작스러운 기상변화로 어선이 전복되는 걸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며 이같이 밝혔다. 노 회장의 집무실을 다시 찾은 건 약 8개월 만이다. 지난해 7월 만났을 땐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수산물 소비가 위축될까 전전긍긍하던 그가 이번엔 머릿 속에 온통 중처법으로 가득해 보였다. 지난 1월 중처법은 육상뿐만 아니라 바다에 있는 어선들까지 예외 없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됐다. 이에 따라 전국에 5~50인 선원이 근무하는 연·근해 어선 4558척이 새로 법 적용을 받는다. 수협에 따르면 중처법 대상인 사망사고는 연간 약 78건이 발생했다. 이중 상당수는 5~50인 미만 선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2월에는 전남 완도군 인근 해상에서 6명이 타고 있던 6t(톤)급 전복 양식장 관리선 전복으로 2명이 숨지면서 중처법 확대 적용 1호가 됐다. 노 회장은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정착하려면 최소한 1년의 유예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현재 어선 승선자의 70% 가량 차지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적응하고 교육받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도 감안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수협은 성인에게 집중된 수산물 수요를 미래 소비자인 어린이들로 넓히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수산물을 자주 접해야 커서도 잘 먹을 수 있다”며 “키즈 유튜브 채널과 협업해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키자니아에 수산물과 수산업 체험시설도 만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이 지난 15일 송파구 수협중앙회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다음은 노 회장과의 일문일답. -취임한지 1년이 지났다. 본인이 생각하는 성과는?△지난 한 해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태로 인해 다른 일을 돌볼 겨를이 없을 정도로 숨가빴다. 그 와중에도 어업인과 회원조합에 대한 지원이라는 중앙회 본연의 역할이 점차 기반을 잡아갔다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 양식소득에 대한 지위가 부업이 아닌 주업으로 인정돼 소득세 부담이 올해부터 완화된 것은 우리가 세제개선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설득해 이뤄낸 큰 성과다. 극심한 어획 부진을 겪었던 오징어 어가에 대해 긴급경영자금이 지원된 것도 마찬가지다. 자금 부실이 생기면 수협이 부담하겠다고 해서 수용됐다. -중처법 확대 시행으로 어업인들의 걱정이 많다.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게 없다는 것을 모르는 어업인은 단 한 명도 없다. 중처법의 제정 취지와 중요성은 누구보다 공감한다. 하지만 수산업은 바다라는 고립된 환경에서 갑작스러운 기상변화와 자연재해 등으로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다. 이런 해상 작업의 특수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육상사업장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다보니 법과 현장의 괴리감이 크다. 5~50인 선원이 근무하는 연·근해 어선만 약 4600척인데, 기상이변에 선주들이 범죄자가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예컨대 안전보건규칙에는 컨베이어 벨트를 사용할 경우 안전을 위한 장치를 별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어선은 공간적 제약으로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다반사다.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할 때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선주가 처벌받는 것도 문제다. 선주는 배만 소유하고 실제로 조업에 나가지 않아 현장에서 안전관리에 관여할 수 없다. 그런데도 처벌을 받는 것은 과도한 처사다. -외국인 선원이 많은 것도 문제인 것 같다.△현재 어선 선원 중 약 70%가 외국인 선원이다. 이들은 의사 소통이 불편하고, 한국의 추운 날씨에 적응 못해 사고 위험이 더 높다.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정착하려면 외국인 선원들에게 충분한 안전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려면 최소한 1년의 유예는 불가피하다. -수협 차원에서 중처법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나. △전국을 돌아다니며 홍보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보건 표준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다만 전국에 흩어져있는 어촌을 돌아다녀 교육하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져 문제다. 내부적으로는 안전보건지원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조직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해 국회에 중처법 유예를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다. -기후 온난화로 어족자원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10년 전 동해는 전국 오징어 생산량(11만8716t)의 70%인 7만8354t을 생산했는데, 작년에는 서해(7593t)보다 적은 4279t을 생산했다. 10년 전보다 95% 가량 급감했다. 대표적 한류성 어종인 오징어가 수온이 오르고 있는 한반도 해역을 피해 북상하면서 자원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잡을 수 있는 오징어 자원은 한정적이지만, 잡고자 하는 어선 세력은 과도해 오징어 어선들의 생계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어선 감척 등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불균형을 바로 잡아야 한다. -얼마나 감축해야 한다고 보나. △정부가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어선 감척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해마다 소량만 감척하다 보니 효과가 미미하다. 동해는 조업 중인 어선의 70%는 줄여야 한다. 남해와 서해도 최대 30% 가량 감척이 필요하다. -어업인들의 참여 유인이 부족해 보이는데. △어선을 없앨 때 정부가 주는 폐업지원금은 현재 평년 수익액의 3년치인데, 이 돈으로는 부채 상환도 어렵다. 보상 기준을 상향하거나 지원금에 붙는 세금을 감면하는 등 출구전략을 마련해줘야 어업인들의 호응을 이끌 수 있다. -어촌의 고령화도 심각한 수준이다. △현재 수산업 종사자의 절반 이상이 60대다. 수산자원이 계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고령화의 고착화로 수산물 생산성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수산물 찾기가 귀해져 가격은 오르고, 결국 소비자와 국가가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있나.△외국인 선원이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 외국인 선원은 최초 입국해 4년 10개월만 근무할 수 있다. 이후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 재입국하면 처음에 근무한 기간만큼 다시 일할 수 있다. 고기 잡는 일이 손에 익을 만하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고, 새로운 선원이 들어오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선상 작업은 고도의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실하게 근무하는 외국인 선원에 한해 장기체류를 허가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젊은층의 수산물 소비가 계속 줄고 있는데. △성인에게 집중된 수산물 수요를 미래 소비자인 어린이들로 넓혀갈 생각이다. 어려서부터 수산물을 자주 접해야 커서도 잘 먹을 수 있는 식습관이 형성될 수 있다. 키즈 유튜브 채널과 협업해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수산물을 활용한 만화, 교육자료, 홍보 물품도 보급할 계획이다. 어린이 직업 체험 테마파크인 키자니아에 수산물과 수산업 체험시설도 만든다. -남은 임기 동안 이루고 싶은 목표는. △수협중앙회는 전국 91곳의 일선수협과 어업인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다. 이런 설립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는 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도록 만드는 것이 남은 임기 내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목표다. 수협은행과 분리된 만큼 제2의 운용사, 투자사를 설립해 수협의 재무적 건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노량진 수산시장을 대한민국 수산업의 ‘랜드마크’로 만들어 어업인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 범죄도시4·리볼버·HOPE… 플러스엠, 콘텐츠 라인업 11편 영상 공개
- (사진=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대표 홍정인)가 향후 선보일 콘텐트 라인업 영상을 공개했다.19일 오전 공개된 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의 영상은 지난해 1312만 관객을 모은 ‘서울의 봄’의 한 장면으로 시작된다. 이어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할 플러스엠의 새로운 콘텐트’라는 카피와 함께 관객의 가슴을 또 한 번 두근거리게 만들 신작들의 주요 컷들로 넘어간다. 각 작품별 특징이 드러나는 장면과 배우들의 극 중 대사, 그리고 적절한 문구와 음악을 활용해 라인업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물론 경쾌한 리듬감까지 선사한다. 플랫폼이 아닌 투자배급사에서 이 정도로 많은 편수의 라인업을 한데 모아 미공개 컷까지 공개하는 건 드문 일이라 더 눈길을 끈다.영상 속에는 프리 프로덕션 과정에 돌입한 작품과 촬영 중이거나 후반작업 진행 중인 프로젝트, 또 개봉예정작까지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가 보유하고 있는 라인업이 고루 담겼다. ‘대도시의 사랑법’ ‘리볼버’ ‘범죄도시4’ ‘보고타’ ‘야당’ ‘열대야’ ‘크로스’ ‘탈주’ ‘파반느’ ‘호프’(HOPE) 등의 영화는 물론이고, 시리즈 ‘강남 비-사이드’까지 총 11편에 달하는 신작을 보여준다. (작품 소개는 가나다 순)먼저 밝은 표정의 배우 김고은과 노상현의 모습을 보여주는 컷은 이언희 감독이 연출을 맡은 영화 ‘대도시의 사랑법’의 한 장면이다. 눈치보는 법이 없는 자유로운 영혼의 재희(김고은)와 태생적 비밀을 숨기는 법에 통달한 흥수(노상현)가 동거동락하며 펼치는 그들만의 사랑법을 그린 영화다. 박상영 작가의 동명 소설을 영화화했다.‘무뢰한’의 오승욱 감독과 배우 전도연이 다시 뭉친 ‘리볼버’ 역시 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의 주력 콘텐트 중 하나다.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교도소에 들어갔던 전직 경찰 수영(전도연)이 출소 후 오직 하나의 목적을 향해 직진하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지창욱과 임지연 등 높은 화제성과 주목도를 가진 배우들이 동반 출연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또 다른 영화 ‘보고타’는 희망 없는 인생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땅 보고타에서 살아남기 위해 위험한 거래를 시작하는 사람들의 범죄 드라마다. 송중기, 이희준, 권해효 등 연기력과 매력을 겸비한 배우들의 만남이 인상적인 작품이다. 김성제 감독이 연출했다.시리즈마다 뜨거운 사랑을 받는 대한민국 최고의 액션 프랜차이즈 ‘범죄도시4’는 오는 24일 개봉을 앞둔 작품이다. 국내 최대의 불법 온라인 도박 조직을 잡기 위해 사이버수사대와 전담팀을 결성한 괴물형사 마석도의 업그레이드된 범죄 소탕작전을 그릴 예정이다. 허명행 감독이 연출했으며 마동석, 김무열, 박지환, 이동휘 등 매력적인 배우들이 총출동해 눈길을 사로잡는다.황병국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강하늘, 유해진, 박해준이 출연한 ‘야당’은 마약판과 수사기관 사이를 오가며 마약 세계를 뒤흔드는 내부자 ‘야당’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야기다. 탄탄한 내러티브와 배우들의 연기력 대결로 관객에 어필할 예정이다. 우도환, 장동건, 이혜리가 주연으로 나선 ‘열대야’는 한밤중에도 열기가 식지 않는 도시 방콕에서 살아남기 위해 온 몸을 던진 이들의 가장 뜨거운 24시간을 그린 하드보일드 액션 영화다. 개성 강한 캐릭터들의 격돌과 긴장감 넘치는 스토리 그리고 태국 방콕을 배경으로 숨 쉴 틈 없이 쏟아지는 화려한 액션을 통해 장르적 쾌감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김판수 감독이 연출했다.영화 ‘크로스’는 아내에게 과거를 숨긴 채 베테랑 주부로 살아가는 전직 요원 강무(황정민)와 남편의 비밀을 오해한 강력범죄수사대 에이스 미선(염정아)이 거대한 사건에 함께 휘말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오락 액션 영화다. 지난해 극장가 흥행을 이끈 ‘서울의 봄’의 황정민과 ‘밀수’의 염정아가 처음으로 호흡을 맞춰 더블 액션 플레이를 선보인다. 이명훈 감독 연출작이다.이종필 감독의 ‘탈주’는 연중 최대 성수기인 7월 개봉을 확정하고 현재 개봉 준비 중인 영화다. 군사분계선 너머의 삶을 꿈꾸는 북한군 병사 규남(이제훈)과 그를 막는 보위부 장교 현상(구교환) 의 목숨 건 탈주와 추격전을 그린다. ‘내일’을 꿈꾸며 탈주하는 인물들과 ‘현실’을 지키기 위해 추격하는 인물들의 대립, 배우 이제훈과 구교환이 만들어내는 시너지가 빛나는 작품이다.박민규 작가의 소설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를 원작으로 한 영화 ‘파반느’는 현재 본격 촬영을 위한 준비 작업을 시작한 상태다. 영화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 드라마 ‘박하경 여행기’를 연출한 이종필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고아성, 변요한, 문상민 캐스팅을 확정했다.‘추격자’ ‘황해’ ‘곡성’의 나홍진 감독이 연출하는 ‘호프’의 치열한 촬영 현장도 이번 영상을 통해 일부 공개됐다. 국내 단일 영화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할만한 예산이 투입되는 프로젝트로 이미 화제가 된 ‘호프’는 고립된 항국마을 호포항에서 시작된 의문의 공격에 맞서는 주민들의 의 이야기를 다룬다. 마을 외곽에서 미지의 존재가 목격된 후 그 실체를 수색하다 마을이 파괴될 위기에 놓은 주민들의 사투를 그려낼 예정이다. 매 작품마다 압도적인 마스터피스를 선보이는 나홍진 감독이 진두지휘하고 황정민, 조인성,정호연 그리고 알리시아 비칸데르-마이클 패스벤더 등 국내외 명품 배우들이 출연한다.플러스엠이 제작에 직접 참여한 시리즈 ‘강남 비-사이드’는 디즈니+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좌천된 엘리트 형사, 끈 떨어진 평검사 그리고 의문의 브로커가 함께 강남의 화려한 밤을 장악한 어둠의 카르텔을 쫓는 범죄 드라마로 조우진과 지창욱의 폭발적인 열연이 기대되는 작품이다. 박누리 감독이 연출했다.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의 콘텐츠 전반을 총괄하는 김유진 담당은 “현 시점 국내 어떤 투자배급사보다 더 활발히 작품을 찾고 또 만들어내는 중”이라며 “콘텐츠 시장의 흐름을 읽고 선도하는 콘텐츠 기업으로 경쟁력을 더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 작년 1170개 공공사업 점검 완료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지난해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용역·물품구매·위탁·보조금지급 등 공공사업 중 1170개 사업을 점검하고, 117건의 권고 조치를 취했다고 18일 밝혔다.(사진=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공공사업 감시’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서울시와 시 산하 기관에서 발주하는 공공사업에 대해 발주부터 계약이행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감시하여 행정과정에서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점검하는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지난해 경미한 사항에 대한 현지시정 조치를 제외하고 권고나 의견표명 조치를 통해 개선을 요구한 것은 2022년도의 187건 대비 69% 증가한 316건(권고 117건, 의견표명 199건)이다.작년 한 해 공공사업 감시 활동을 통해 개선을 유도한 주요 사례를 보면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관한 협약사항 미준수 개선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 절차 위반 시정 △중대재해 예방 관련 의무이행 위반 시정 △고립·운둔 청년 재고립 상태가 되지 않도록 사업방식 개선 △건설공사 상생협력회 운영 위반 시정 등이다. 연도별 공공사업 감시의 주요사례는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위원회 누리집에 지난 8년간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 용역, 물품구매, 위탁사업, 보조금 지급 사업과 관련한 주요 감시지적 사례를 게시해 관심이 있는 모든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했다.위원회는 공공사업 감시활동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완료된 감시 건의 시정 요구한 사항을 대상으로 매년 5회 이행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이행실태 점검은 감시결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권고, 의견표명)에 대해 상반기 2회(2월, 4월), 하반기 3회(7월, 10월, 12월) 총 5회 실시할 계획이다.주용학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눈으로 서울시정을 감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올해도 서울시 공공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업무추진이나 규정 등을 조기에 발견해 신속하게 개선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