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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보레 카마로 SS 시승기 - 머슬 쿠페의 허물을 벗은 강렬한 V8 스포츠 쿠페
- [이데일리 오토in 김학수 기자] ‘5,098만원’쉐보레 카마로 SS의 가격이 공개된 그 순간, 많은 기자들의 표정은 말 그대로 장관이었다. 혹자는 5,980만원으로 이해했다가 잠시 후 가격을 재확인하며 더욱 놀라는 표정을 선보였다. 개인적으로 그 모습을 카메라로 담아두지 못한 것이 큰 한으로 남는다. 그 사진만 있다면 조금 더 ‘오래오래 놀릴감’이 생겼을 텐데…어쨌든, 출시 직후 광고에서 화려한 드리프트 퍼포먼스를 선보인 탓에 타이어 상태가 좋지 않았던 노란색 카마로 SS를 끌고 카레이서들과 인제 스피디움을 달렸다. 타이어 상태가 다소 마음에 걸렸던 순간이었지만 카마로 SS의 뛰어난 주행 성능과 기대 이상의 편의성을 그리고 미국식 쿠페의 한계 등을 맛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쉐보레 카마로 SS 등장과 뜨거운 인기쉐보레 카마로 SS는 등장과 함께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다. 5세대 카마로부터 범블비의 이미지를 앞세워 국내 시장의 문을 두드렸지만 ‘미국식 쿠페’는 국내에서 쉽지 않다는 평에 아쉬운 성적을 남겼다.하지만 6세대는 사뭇 달랐다. 국내 시장에는 너무나 크게 느껴졌던 V8 LT1 엔진을 품은 SS 카드를 꺼내든 쉐보레는 5,098만원이라는 ‘초강수’를 꺼냈다. 시장은 이에 반응했고, 당초 한국지엠이 생각한 수량은 하루 아침에 달성해버렸다. 실제 한국지엠이 밝힌 판매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9월 국내 출시된 이후 올해 7월까지 총 990대 판매되며 1,000대 고지를 눈 앞에 두고 있다.선택할 수 밖에 없는 쉐보레 카마로 SS솔직히 말해 쉐보레 카마로 SS는 ‘고성능 스포츠카’를 고민하는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밖에 없는 차량이다. 그 핵심은 바로 LT1 V8 6.2L 엔진에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카마로에 탑재된 엔진이 ‘구형’으로 알고 있지만 GM의 LT1 엔진은 GM의 최신 V8 엔진 라인업으로 ‘과거의 LT1 엔진’과는 완전히 다른 엔진이다. 실제로 이 시승기를 쓰고 있는 이 시점에도 LT1 엔진을 속칭 ‘사골 엔진’으로 치부하고 있는 이들이 많고, 또 그들이 지식인으로 평가 받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V8 방식의 OHV 엔진에 가변 밸브 타이밍을 비롯한 최신 엔진 기술을 대거 적용하고, 실린더 비활성화 기능까지 탑재했다. 이를 통해 6,000RPM에서 455마력의 출력을 발휘하며 최대 토크 역시 4,400RPM에서 62.9kg.m를 발휘한다. 여기에 8단 자동 변속기와 eLSD를 통해 후륜으로 출력을 전달하며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데에는 단 4초에 불과해 억대를 웃도는 독일산 고성능 모델을 머쓱하게 만든다.실제 주행 퍼포먼스도 대단하다. 고성능 주행은 물론 일상 주행까지 뒷받침할 수 있는 8단 변속기와 출력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브렘보 고성능 브레이크 시스템, 그리고 기자의 시승기에서 그 어떤 것보다 많은 극찬을 받는 MRC(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이 탑재되었다. 참고로 쉐보레 카마로 SS는 현재 국내에서 판매된 차량 중 가장 저렴하게 MRC를 경험할 수 있는 차량이다.이상적인 드라이빙을 구현한 카마로 SS롱 노즈, 숏 데크의 이상적인 스포츠카 디자인, 낮게 깔린 숄더 라인과 강인한 감성이 느껴지는 휠의 디자인은 카마로 SS가 머슬 쿠페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온 몸으로 과시한다. 대신 그 완성도는 놀라울 정도, 만듦새가 확실히 좋아지면서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나 조립 품질에서도 우수함이 느껴진다.도어를 열고 실내로 들어가면 클래식한 머슬 쿠페의 감성을 잘 살린 대시보드와 카마로의 레터링이 더해진 스티어링 휠이 적용되었다. 운전 시야는 차량의 디자인을 고려하면 준수한 편이지만 아무래도 후방 시야와 보닛 끝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구조적 한계는 어쩔 수 없다. 어쨌든 엔진 스타트 버튼을 눌러 카마로 SS을 깨웠다.개인적으로 시동을 거는 순간은 다소 실망스럽다. 그릉그릉 거리는 듯 V8, LT1 엔진이 존재감을 드러내지만 호랑이를 기대했던 기자의 귀에는 고양이의 존재감에 지나지 않는 듯하다. 아이들링 사운드부터 박력이 많이 사라졌다.아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나 억제되어 있는 모습이 안쓰럽다. BMW를 비롯해 해외의 다른 브랜드들은 고성능 차량의 사운드를 충분히 살려서 들여오는 반면 유독 카마로 SS그 그 ‘박력’을 너무나 많이 상실한 모습이었다.아쉬움을 뒤로하고 본격적인 주행에 나섰다. RPM을 넉넉하게 사용하면서 넘치는 출력과 함께 V8 엔진 고유의 사운드가 작렬한다. 다운사이징 시대에 고귀할 정도로 고집을 부리는 V8 엔진이 마치 ‘내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알려주지!’라고 말하는 것 같다.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4초에 주파하는 가속력은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풍부한’ 충격을 전한다. 게다가 실린더 하나 당 750cc가 넘는 육중한 V8 엔진의 RPM이 상승할수록 쾌감과 폭발력은 V8 엔진을 좋아하는 기자에게는 치명적인 감각으로 다가왔다.게다가 변속기에 대한 만족도도 높다. 혹자는 운전자의 의지를 100% 반영하지 않고, 변속 시 변속감이 흐릿하다는 지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계적인 변속 속도 및 출력 전달 능력 등에서는 뛰어난 모습이다. 특히 강력한 출력이 전해지는 상황에서 변속이 되더라도 운전자에게 불필요한 충격을 전하진 않고, 차량 역시 출력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움직임이 발생하지 않아 주행의 완성도를 높여준다.게다가 RPM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 계기판을 통해 스포츠 변속 로직의 작동을 알리고 스포티한 감각을 더욱 증대시킨다. 물론 수동기의 즐거움도 좋고, 또 독일 고성능 모델처럼 ‘변속 시 충격을 의도적으로 살리는 것’도 매력적이라 할 수 있겠지만 굳이 미국차를 타면서 그런 불필요한 경험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차량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브레이크 및 하체에는 물음표가 필요 없다. 물론 카마로 SS에 적용된 브레이크 시스템보다 더 좋은 브레이크 시스템도 많겠지만 카마로 SS의 출력을 제어하기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번 시승은 도심에서 이뤄진 만큼 극단적인 제동 상황은 없었지만 서킷에서 그 제동 능력을 십분 경험해왔던 이력이 있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참고로 카마로 SS의 브레이크 성능은 순간적인 제동력은 물론이고 장시간의 서킷 주행과 같이 큰 부하를 입은 상황에서도 우수한 지속성을 과시한다. 덧붙여 특히 브레이크 페달을 강하게 밟았을 때에도 차체의 밸런스가 한쪽으로 치우기는 일도 없어서 운전자 입장에서 부담이 덜하다.여기에 완성도 높은 MRC는 카마로 SS의 움직임은 이상적으로 구현한다. 1/1000초의 속도로 노면을 파악하고 댐핑의 강도를 조절하는 MRC의 개입으로 카마로 SS는 노면에 따라 최적의 댐핑을 통해 운전자의 드라이빙을 완벽하게 뒷받침한다. 특히 요철 등을 넘을 때 순간 부드럽게 변했다가 빠르게 리범프 되는 그 변화는 감탄을 금치 못하는 대목일 것이다.차량의 움직임은 기본적으로 미국차의 성향을 그대로 답습한다. 이전만큼 둔하진 않지만 무게감이나 유격이 느껴지는 조향 반응으로 시작으로 약간의 언더스티어 성향이 드러난다. 하지만 이 언더스티어는 아주 잠시에 지나지 않는다. 조금 더 과감한 진입을 시작하면 어느새 오버스티어로 변하면서 운전자를 살짝 긴장시키면서 코너 안쪽을 파고드는 적극적을 드러낸다.게다가 연비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카마로 SS의 LT1 엔진은 8개의 실린더 중 4개의 작동을 멈출 수 있는 실린더 비활성화 기능을 탑재했다. 이를 통해 정속 주행 등과 같이 엔진의 부하가 덜할 때에는 4개의 실린더 만으로 출력을 내 연료 사용량을 줄였다. 덕분에 시승 기간 동안 카마로는 리터 당 11km가 넘는 준수한 효율을 과시했다.발전 속에서도 여전히 아쉬운 것들물론 단점이 없는 건 아니다. 변속 시의 감각이 크지 않으니 주행 재미로 표현되는 감각적인 갈증이 충족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이 부분은 개인의 감상이라 기자 입장에서는 단점으로 생각되는 부분이 아니다.하지만 앞서 말했던 것처럼 사운드에 대한 불만은 크다. V8 엔진, 그것도 카마로라는 아이코닉한 존재가 자신의 존재감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나 아쉽게 느껴졌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등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패널의 각도가 너무 앞으로 숙이고 있는 점이다. 덕분에 시인성이 썩 만족스럽지 못한 게 사실이다.그리고 아주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2열 공간의 아쉬움이 있다. 2+2 구성을 갖춘 카마로 SS의 2열 시트는 말 그대로 명목상 공간이다. 키가 작은 탑승자, 혹은 아이들이 아니라면 2열 공간에서 만족감을 느끼긴 어려울 것이다. 그래도 위안이라고 한다면 2열 시트의 폴딩 기능이 탑재되어 적재 공간으로서 활용 가치가 높다는 점이다.머슬카 보다는 스포츠 카로서의 신형 카마로개인적으로 카마로 SS를 요약한다면 ‘완성도 높은 미국식 스포츠 쿠페’로 평가하고 있다. 머슬 쿠페라고 하기엔 너무나 세련되고 완성도 높은 주행 성능을 갖췄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카마로 SS는 아직 머슬 쿠페의 아집이 강하게 느껴지는 머스탱과는 사뭇 다른 존재가 되었다.호불호에 대한 판단은 소비자에게 맡기겠지만, ‘자신 있게 키를 쥘 수 있는 차’를 고르라고 한다면 큰 발전 없이 과거를 답습하는 것 같은 머슬 쿠페보다는 세련미를 갖추면서 미국식 감성을 한껏 담아낸 완성도 높은 스포츠 쿠페의 것을 쥘 것이라고 본다.좋은점: 뛰어난 파워트레인을 기반으로 한 뛰어난 주행 성능, 합리적인 가격안좋은점: 2열 공간, 대배기량 엔진에서 오는 세금 부담
- 신세계 ‘스타필드 고양’ 다음달 24일 오픈..'수도권 서북부 공략'
- 스타필드 고양 내부 조감도 (사진=신세계)[이데일리 박성의 기자] ‘스타필드 고양’이 오는 8월 24일 베일을 벗는다. 키즈(Kids) 특화 공간을 스타필드 하남 보다 2배 이상 늘리고 식음시설도 대폭 확대, 수도권 서북부 상권 공략에 나선다.신세계 프라퍼티는 스타필드 3호점 오픈을 다음달 24일로 확정하고, 17일부터 1주일간 프리오픈 행사를 갖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스타필드 고양 연면적은 36만5000㎡(11만400평)이다. 지하 2층 지상4층 규모를 갖춘 수도권 서북부 최대 실내 쇼핑 테마파크로, 쇼핑과 레저, 힐링을 모두 갖춘 복합 체류형 공간이다. 동시 주차대수는 4500대 규모다.스타필드 고양은 고양시와 서울 서북부(은평/서대문) 등 반경 3km이내 핵심 상권에 180만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서울 강서, 마포, 영등포와 경기도 파주, 김포, 양주 등 30분내 접근 가능한 지역을 포함해, 총 500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초대형 상권 내 위치하고 있다.스타필드 고양은 신세계 백화점과 이마트 트레이더스, 아쿠아필드, 스포츠몬스터 등 기존 선보인 쇼핑과 엔터테인먼트 관련 메인 테넌트들이 입점한다. 새롭게 선보이는 키즈 테마파크와 남성, 여성, 키즈 등 세대별 패션 전문관, 100여개의 전국 맛집이 입점한 식음 공간 등을 차별화해 준비했다.또, 약 400미터에 달하는 단일 동선 구조로 만들어진 점을 고려해, 쇼핑몰 양 끝에 백화점과 전문점, 식음 공간을 위치시켰다. 최상층에는 스포츠몬스터, 아쿠아필드 등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지하층에는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배치해 쇼핑몰 전체를 쉽고 편하게 돌아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쾌적한 쇼핑 환경을 위해 자연 채광이 가능한 380m 길이의 채광창을 매장 천정에 적용했으며, 쇼핑몰 내 공기 질 관리를 위해 일반 미세먼지의 10분에 1 크기의 미세먼지까지 차단할 수 있는 ‘1마이크로미터급 중성능 필터’를 공조 시스템에 적용했다.또한 10대 이하 자녀를 둔 30~40대 인구 비중이 높은 수도권 서북부 상권 특성에 맞춰 쇼핑에서부터 엔터테인먼트 시설까지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차별화 공간을 확대했다. 지난 5월 채용박람회 당시 정용진 부회장의 예고대로, 유아동을 동반한 가족을 위한 키즈(Kids) 특화 공간을 스타필드 하남 대비 2배 이상 배치했다.스타필드 고양 토이킹덤 메인게이트 (사진=신세계)특히, 스타필드 하남과 신세계 대구점에 이어 세번째로 선보이는 어린이 완구 전문점 ‘토이킹덤’은 하남 매장 대비 면적을 약 4배 늘려, 스타필드 고양의 핵심 테넌트 매장으로 준비했다. 기존 판매 매장인 ‘토이킹덤’과 함께 체험 공간을 별도로 갖추고, 식음까지 가능한 테마파크형 매장으로 업그레이드해 선보일 예정이다.체험 시설에는 어린이들이 탑승하거나 뛰어 놀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췄으며, 식음 공간은 카페형으로 구성해 가족 단위 고객들이 함께 식사를 하며 즐길 수 있도록 했다.또한, 스타필드 코엑스몰에 이어 블록체험과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카페형 블록 전문 놀이방 ‘브릭 라이브’ 매장을 스타필드 고양에서도 만날 수 있으며, 키즈 브랜드 관련 매장수도 더 늘렸다.식음 시설도 매장을 늘리고, 신규브랜드를 대폭 강화했다. 스타필드 고양은 쟈니 로켓과 수도권 서북부 첫 쉐이크쉑 등 유명 수제버거 매장이 들어서고, 여경래 쉐프의 ‘루이’, 연남동 타이음식 맛집 ‘소이연남’등100여개에 달하는 전국 맛집을 갖춘 수도권 서북부 최대 맛의 명소로 선보일 예정이다.아울러 1층에 위치하게 될 고메스트리트에는 실물크기 모형 증기 기관차를 비치해 유럽 역사 분위기를 연출했으며, 3층 푸드코드 잇토피아(Eattopia)에서는 북한산을 조망할 수 있도록 대형 유리벽을 적용했다.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시설도 강화했다. 2층에는 볼링은 물론, 게임과 음료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볼링장을 선보이며, 4층 스포츠몬스터도 하남의 경험을 바탕으로 키즈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하는 등 업그레이드한 매장으로 준비했다. 아쿠아필드 역시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과 놀이 시설을 대폭 확대했다.신세계 프라퍼티는 스타필드 고양이 오픈하면 약 300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신세계그룹은 이를 위해 지난 5월 채용 박람회에서 스타필드 고양 채용관을 별도로 열고 채용을 진행한 바 있다.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진디자이너 전문 매장과 고양지역 농산물을 판매하는 매장 공간을 별도로 구성해 입점시킬 계획이다.임영록 신세계 프라퍼티 대표이사는 “스타필드 고양이 2년 반 가량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8월 24일 그랜드 오픈할 예정이다”라며 “고양 주변 상권 특성을 반영해 가족단위 고객을 위한 키즈와 식음을 차별화한 쇼핑몰로 준비했으며, 쇼핑과 여가를 아우르는 수도권 서북부 대표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스타필드고양 외부 조감도 (사진=신세계)
- 美언론사 2천곳, 구글·페북상대 ‘공정 수익분배’ 단체협상 나서
- [뉴스속보팀] 구글, 페이스북에 뉴스를 공급하는 미국 언론사들이 공정한 수익 분배를 위해 이들 업체와 단체협상을 추진한다. 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다우존스, NYT, WSJ,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의 주요 온·오프라인 언론과 유력 지역지 등 2천여 매체를 대표하는 ‘뉴스 미디어 연합’(News Media Alliance·NMA)은 구글, 페이스북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과 단체협상을 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의회에 반독점법 적용의 제한적 면제 입법을 요구하기로 했다.소위 ‘뉴스산업’을 이끌어가는 미국의 주요 언론이 어렵게 연합을 결성하고 한목소리를 내기로 한 것은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온라인 플랫폼으로 기운 힘의 균형을 되찾기 위해서다.디지털 연결성이 확보되며 뉴스 소비가 유례없이 늘었지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뉴스 배포 체계는 왜곡돼 좋은 기사로 발생한 수익이 언론사에 재대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판단에서다.온라인 트래픽의 70%를 점하는 구글과 페이스북은 연간 온라인 광고 수입의 70%인 730억달러(한화 약 84조376억원)를 독식한다.이는 엄청나게 수익성이 높은 사업으로,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의 지난해 순이익이 190억달러(21조8천728억원)라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그러나 이런 수익이 발생하게 도와주는 언론사는 정당한 수익 배분을 기대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 NMA의 주장이다.양질의 기사를 위해선 큰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기자를 고용하지 않는 이런 온라인 플랫폼이 뉴스를 헐값에 이용하며 산업 전체를 쥐어짜고 있다고 NYT는 주장했다.그러나 정작 매체들은 소셜미디어가 주는 수익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연합을 구성하고 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실정이다.NYT는 ‘그들이 온라인 공급에 더 큰 통제권을 가지게 되면서 자체적으로 뉴스를 공급하던 언론사들은 자신들의 기사를 대중에게 보여주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에 기대야만 했다’며 ‘동시에 가짜 뉴스의 주목도와 뉴스 콘텐츠를 빼려는 웹사이트, 고양이 비디오와도 싸워야 한다’며 오늘날 언론이 처한 위기를 설명했다.이런 구조가 온라인 플랫폼은 ‘왕족’으로 끌어올리고, 수준 있는 뉴스 공급자들은 ‘농노’로 전락시켰다는 것이다. 일단 주요 언론사들은 NMA의 단체협상 노력에 지지를 표했다.WSJ, 다우존스 등을 거느린 미디어그룹 뉴스코퍼레이션은 성명을 내고 ‘뉴스와 정보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복점자들(구글과 페이스북)의 반경쟁적 행태에 여론과 의회가 주목하도록 하는’ NMA의 노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NYT의 최고경영자 마크 톰슨도 “언론사와 거대 디지털 플랫폼 사이의 불균형적이고 불리한 관계처럼 보이는 것에 대한 우려와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동조했다.그러나 이처럼 개별 언론사가 아닌 NMA 차원에서 단체협상에 나서면 반독점법 위반 가능성이 있어 NMA는 우선 의회를 상대로 반독점법 적용의 제한적 면제를 위한 입법을 요청할 계획이다.언론사들의 단체 행동을 선택한 것은 이 방법만이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라고 재차 강조했다.이 사안은 언론사와 디지털 플랫폼 간 디지털 영역을 더 차지하려는 싸움을 넘어 “양질의 언론의 지속성”을 확보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라고 NYT 강조했다.데이비드 채번 NMA 대표는 “공짜 뉴스 모델을 원하면 (공짜로) 뉴스를 볼 수는 있겠지만 ‘교황이 트럼프를 지지했다’ 같은 쓰레기 뉴스일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와 관련 구글과 페이스북는 그동안 양질의 기사 공급을 위해 노력했다는 입장이다.진짜 언론을 훼손하는 존재로 비치는 것을 원치 않는 이들 업체는 온론사와 새로운 뉴스 구독 방식도 논의하기로 했다.페이스북 경영진은 이번주 언론사들과 만나 지역 뉴스 노출을 늘리고 언론사 사이트의 자체 광고를 더욱 쉽게 하는 방안이 포함된 판매 방식을 논의한다.구글도 그동안 ‘뉴스랩’을 통해 비슷한 노력을 기울였다. 또 검색 시 더 좋은 뉴스 노출을 늘리는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바꿨다고 강조했다.언론사들도 구글과 페이스북의 이런 노력과 독자 확장에 기여한 점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스타 트리뷴의 마이클 클링엔스미스 발행인은 “말만 있고 아직 행동은 없다”고 비판했다.
- [오동진의 닥쳐라! 영화평론] 욕망하라, 세상이 바뀔 것이다
- 영화 '사랑과 욕망의 짐노페디'[오동진 영화평론가] 옆집 여자의 출렁이는 젖가슴을 바라 보며 베란다에서 주인공 남자가 자위를 하는 장면으로 시작하는 영화 '사랑과 욕망의 짐노페디'는 보는 사람들에 따라 불편하고 역겨울 수도 있겠다. 어쩔 수가 없다. 그게 이 영화의 숙명이다. 섹스 신과 그에 버금가는 노출 신이 점점 더 많아진다. 아니나 다를까. 여자들은 거침없이 웃옷을 벗어 제킨다. 옆집 여자가 왜 아침마다 이웃 집 담벼락 모퉁이에서 스트립 쇼를 벌여주는지는 도통 알 수가 없다. 하지만 뭐, 뻔한 이유이기도 하겠다. 이 여인 외에 여기 영화 속 여자들은 꼭 그렇게 ‘주체적'이지만은 않다. 남자의 시선으로, 남자가 여자를 대상화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인공이 여자들 브래지어를 잡아 당길 때가 더 많다. 이 영화는 그런 면에서 흉포(凶暴)하다. 어릴 때 동네에 물건을 팔러 다녔던 일명 ‘뱀 장사’ 같다. ‘아이들은 가라!’고 그는 떠들고 다녔다. 살짝 징그럽다. 그런데 다들 '우'하며 몰려 들었다. 이 영화 '사랑과 욕망의 짐노페디'도 그렇게 두 눈을 가리는 척 다들 몰래 보고 싶어하는 작품이다.주인공 신지(이타오 이츠지 분)가 ‘자는’ 여자는 ‘네 명 반’이다. 아침에 그에게 ‘홀로 섹스’를 시켰던 옆집 여자 외에 일단 자신이 함께 일할 의상 담당 유부녀(이제부터는 배우 이름이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이 실제로 AV배우들이기 때문이다.)와 그는 첫 번째 정사를 벌인다. 영화 속에서 이 여자가 제일 착하다. 그녀는 남자를 진짜 걱정해 준다. 왜냐하면 신지는 한때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수상을 할 만큼 ‘잘 나가는’ 감독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유부녀만 잘 해 주는 것이 아니다. 그가 어느 학교 영화과에서 가르친 여자 제자는 스스럼없이 옷을 벗는다. 그리고 결국 같은 또래 남자 친구때문에 사단이 난다. 3류 여배우도 신지의 사연을 알고는 거리 골목 귀퉁이 어둠 속에서, 무엇보다 밑에는 박스만 깐 채 그와 섹스를 나눈다. 이들 여자는 ‘자발적으로’ 그와 정사를 한다. 다소 강제적이긴 해도 병원의 간호사도 신지와 섹스한다. 신지의 이런 섹스 행각은 요일 별로 기록된다. 그가 그렇게 ‘저지르며’ 다니는 이유는 말 못할 ‘정신적’ 고민이 있는데 아내가 코마 상태로 누워 있고 그녀가 그렇게 된 데는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평소에 질투심이 많았던 그녀를 깨우기 위해 신지는 여자들과 질펀하게 섹스를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면 그녀가 ‘귀신같이’ 눈치 채고 화들짝 깨어 날 수가 있다고 그는 생각하기 때문이다. 죽어가는 아내는 평소에 에릭 사티의 '짐노페디'를 즐겨 연주하곤 했다. 어처구니가 없다. 생각해 보면 별 황당한 이유일 수 있다. 이 ’따위’ 시나리오가 가능한 것은 오로지 섹스만을 보여 주려는 ‘야욕’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영화를 보고 있으면 스멀스멀 웃음이 나오기 시작한다. 마음 속으로 다음 정사 신이 기다려지며(그래서 실제로 시간을 들여다 보기도 하는데) 주인공이 다음엔 어떤 포즈와 어떤 체위로 여자들을 ‘흥분’시킬 지가 궁금해진다. 뭐 걱정할 것 없다. 영화 속 여자들은 스스로 달아 오르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왜들 이럴까 싶다가도 하긴 사람들이 다 저렇게 살아 가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더 나아가 저게 뭐 어떠냐는 생각도 들게 만든다.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좀 ‘뜨거워진다’ 한들 세상이 무너지는 것도 아닐 것이다. 오히려 세계가 더 따뜻해질 수도 있겠다. 전쟁을 하는 것보다 섹스를 하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이다.영화 '사랑과 욕망의 짐노페디''사랑과 욕망의 짐노페디'는 로망 포르노다. 로망 포르노는 원칙 아닌 원칙이 10분마다 ‘무조건’ 정사 신이 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만 지키면 감독이 무슨 얘기를 하든, 무슨 실험을 하든 제작자가 상관하지 않는 작품을 말한다. 일본에서 1970~80년대에 전체 편수의 40%를 차지할 만큼 주류를 형성했던 작품 군이 바로 로망 포르노다. 1950년대 TV의 등장으로 영화산업이 붕괴 위기에 몰리고 이에 맞서 당시 메이저 스튜디오 급이었던 닛카츠 스튜디오가 이 작품 군을 들고 나와 산업을 재생시키는데 성공했다. 더 나아가 이 로망 포르노 영화들은 신인 작가 감독들을 발굴해 내는 등용문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는데 ‘10분마다의 섹스 신’ 보다 ‘어떤 얘기를 하든 감독의 자율에 맡긴다’에 방점이 찍히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로망 포르노 영화에 작품성이 구가(謳歌)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쉘 위 댄스'의 수오 마사유키도 이 로망 포르노를 통해 데뷔했을 정도다. 일본 감독 대다 수가 로망 포르노 출신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사랑과 욕망의 짐노페디'는 이렇게, 작품 얘기보다 그 주변 얘기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작품이다. 이 영화 역시 유명 감독이 연출을 맡았는데, 유키사다 이사오가 바로 그다. 이사오 감독은 우리에게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나 '고'라는 작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이사오가 이번에 이 신(新) 로망 포르노의 세계에 들어오게 된 것은 닛카츠 스튜디오가 자신의 행적 45주년을 기념하는 일명 ‘로포리 프로젝트’ 곧 ‘로망 포르노 리부트’ 시리즈 5편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나머지 네 편은 나카다 히데오('링' '검은 물밑에서' 등)의 '화이트 릴리'와 소노 시온(맞다. 일본 현대영화계의 이단아 소노 시온이다. '차가운 열대어' '두더쥐' 등)의 '안티 포르노' 그리고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시라이시 카즈야 감독의 '암고양이들', 그리고 시오타 아키히코 감독의 '바람에 젖은 여자'다. '안티 포르노'는 이미 국내 극장가에 선보였으며 '사랑과 욕망의 짐노페디'가 7월 6일에 개봉되는 것을 시작으로 나머지 영화들도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단,  IPTV와 동시에 개봉되는 조건이다. 사실상 비디오로 직행하는 B급 영화이며 극장보다는 ‘커튼 치고 집에서 혼자 보는 야한 영화’라는 점을 역으로 강조하고 있는 셈이다.영화 '사랑과 욕망의 짐노페디'페미니스트들이라면 ‘거품을 물고’ 비난할 이런 영화가 왜 이런 시기에 나왔을까. 그건 아마도 역설적으로 테크놀로지의 진화 때문일 것이다. 50년대의 TV처럼 지금의 디지털 환경이 극장용 영화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넷플릭스의 '옥자' 개봉 논란을 보라.) 그 같은 신(新) 기술에 대한 위기감이 닛카츠 스튜디오로 하여금 ‘로포리 프로젝트’를 들고 나오게 했을 것이다. 비단 그런 기술 논쟁만이 이 영화가 만들어진 배경일까. 꼭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음란한’ 영화들이 화제를 모으고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것은 사람들이 ‘욕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한다. 그건 거꾸로 사회가 사람들의 욕망을 ‘막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와 사회가 점점 더 ‘닫힌’ 구조가 될 때 사람들은 스스로 ‘외설의 전투 구도’를 짜기 시작한다. 너희들이 우리를 억압하면 할수록 우리가 얼마나 더 자유로울 수 있는 가를 보여준다는 식이다. 생각해 보면 일본 아베 정권은 사람들을 옥죄게 하는데 일가견이 있다. 그가 최근 통과시킨 일명 ‘공모죄’ 법안이야말로 그 같은 분위기를 대변한다. 공모죄는 ‘조직적 범죄집단의 활동으로 2명 이상이 계획하고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를 구성원 중 누군가가 자금과 물품을 조달하거나 장소를 물색하는 등 준비 행위를 할 경우 5년 또는 2년 이하의 징역과 금고에 처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 이건 한국의 국가보안법이나 마찬가지다. 일본이 확실하게 군국주의로 회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본 사람들(민진당이나 공산당 등)은 저항하지만 지난 50여 년 동안 국회 다수를 차지하는 연립여당(자민당과 공명당)때문에 맥을 추지 못한다. 그 좌절이 이 ‘로포리 프로젝트’에 담겨져 있다고 하면 지나친 얘기일까. 뭐 그럴 것이다. 그런 해석 역시 말도 안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분명한 것 하나는, 이 영화를 어떻게 보느냐 야 말로 자신이 그동안 살아 왔던 정치적 태도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이다. 일본 영화계를 대표하는 감독답게 영화 '사랑과 욕망의 짐노페디'는 내용이야 의도적으로 엉성한 척, 섹스 신 연결로 짜 놓았다 치더라도 영상 하나만큼은 실로 뛰어나다. 촬영, 조명, 음향 하나하나가 나무랄 데가 없다. ‘이런 영화’라고 ‘막 찍지’ 않았다. 어떤 장면은 마치 영화는 이렇게 찍는 것이라는 점을 보여 주려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다. B급 영화의 교본 같은 작품인 셈이다. 유키사다 이사오는 자신이 역시 ‘잘 찍는’ 감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감독은 일단 잘 찍고 봐야 한다. 만고의 진리다. ◇[오동진의 닥쳐라! 영화평론]은 영화평론가 오동진과 함께합니다.이 글의 필자인 영화평론가 오동진은 상세하다 못해 깨알같은 컨텍스트(context) 비평을 꿈꿉니다. 그의 영화 얘기가 너무 자세해서 읽는 이들이 듣다 듣다 외치는 말, ‘닥쳐라! 영화평론’. 그 말은 오동진에게 오히려 칭찬의 글입니다. 위 글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닥쳐라!’ 댓글을 붙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오동진의 닥쳐라! 영화평론] 혁명은 박열처럼 좀 놀면서 해야 하는 것
- 영화 '박열' 포스터[오동진의 닥쳐라! 영화평론] ◇ 영화 ‘박열’ 리뷰혁명(革命)은 원래 좀 노는 것이다. 치기(稚氣)가 없으면 시작조차 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루지 못할 이상(理想)을 당초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 혁명을 논하지도 행하지도 못하는 법이다. 그런데 그건 어쩌면 영화도 마찬가지다. 영화는 일종의 유희(遊戱)의 매체다. 매번 심각하게 굴면 사람들은 영화를 보려 하지 않는다. 너무 진지한 얘기는 만드는 것조차 쉽지가 않다. 그래서 영화도 종종 ‘논다.’ 혁명도 놀고, 영화도 논다. 혁명적인 것은 영화적인 것이고 영화는 곧 혁명이 된다.이준익의 걸출하면서 유쾌한 신작 <박열>을 보면 유희의 혁명론을 말하고자 하는 그의 의도가 명명백백하게 영화 전편에서 넘쳐나는 것을 목도하게 된다. <박열>은 1920년대 일본에서 활동했던 아나키스트이자 독립운동가인 박열에 대한 일종의 전기 영화이다. 이런 얘기만이라면 사람들은 이 영화가 사명감으로 가득하고 긴장감이 팽팽할 것으로 생각한다. 잔혹한 고문의 장면을 떠올린다. 그런데 이준익은 정반대로 간다. 영화 전편은 이준익의 웃음기로 가득하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아무리 그래도 너무 영화가 장난스러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까지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장난스러움’이 맞다. 아나키스트의 혁명은 유쾌해야 하기 때문이다. 익살과 유머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 웃으면서 기꺼이 죽을 수 있어야 한다. 그건 바로 스스로, 곧 자신 홀로 선택하고 감행해 낸 자유의 거사(擧事)이기 때문이다. 슬퍼할 이유가 없다. 영웅이 될 필요도 없다. 그런 점들이야말로 이준익이 고증(考證)을 통해 밝혀 낸 아나키스트 박열의 진짜 모습이다. <박열>은 윤색하고 있는 척, 사실은 있는 그대로 박열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작품이다. 이준익 감독이 그러지 않는 척 애쓰고 있지만, 진실의 혁명론, 더 나아가 지금 시대에 진실로 필요한 혁명의 가치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작품이다. 왜 지금 우리에게 박열인가. 그 질문을 시도하고 있는 작품이다.영화의 시작도 그래서, ‘의도된 가벼움’으로 질주한다. 인력거 기사로 날품을 팔며 살아 가면서도 세계의 붕괴와 해체를 꿈꾸는 아나키스트 박열은 동인지 ‘조선청년’에 시를 쓴다. <개새끼>이다. 첫 문장이 ‘나는 개새끼로소이다’로 시작하는 시이다. 일본 근현대 작가의 시조(始祖) 급으로 얘기되는 나쓰메 소세키(1984년~2004년까지 1천 원 권 엔화의 초상으로 사용됐을 정도로 일본 문단을 상징하는 인물이다.)의 대표작 <나는 고양이로소이다>를 식민지 청년의 울분을 담아 풍자한 것이 분명해 보이는 이 통쾌한 자작시는 그에겐 평생의 연인이자 아나키스트 동지인 일본인 여성 가네코 후미코를 만나게 해준다. 영화 <박열>은 박열과 후미코의 만남, 그 불꽃 같은 사랑의 얘기를 축으로 독립운동을 넘어 세계 혁명을 꿈꿨던 한 식민지 청년의 놀라운 이상을 그려내기 시작한다. 매번 농담을 주고 받으며.사실 박열은 그리 대단한 인물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그 역시 1920년대 일본을 풍미했던 아나키즘 사상에 경도된 젊은이였을 뿐이다. 어떻게 그렇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당시는 제국주의, 특히 일본 천황의 제국주의는 그 야만성이 점점 더 극에 달해 가고 있을 때였다. 하지만 그에 맞선 모든 조직 운동도 지나치게 백가쟁명화 하기 시작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러시아의 볼셰비키는 혁명의 완성이라는 놀라운 성취에도 불구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이념의 미명(美名)하에 일당 의 시스템을 구축하던 때였다. 사람들은 자유롭기 위해 싸워 왔으나 투쟁하면 투쟁할수록 자유롭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럴 때 아나키즘은 너무나 매혹적인 사상일 수 밖에 없다. 영화 '박열'‘아나키즘=무정부주의’는 인간을 억압하는 모든 권력 구조에 반대하는 이데올로기이다.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것을 꿈꾼다. 개인의 자유가 부정되는 한 끝까지 싸우되, 그 싸움 역시 ‘개인화’ 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아나키스트들이다. 이들이 종종 극단주의자들과 손을 잡는 이유다. 이들 거의 대다수가 ‘나 홀로’ 테러리스트인 것도 같은 이유다. 프랑스의 프루동, 러시아의 바쿠닌과 크로포트킨은 특히 1920년대~1940년대의 전 세계 젊은이들을 열광시켰다. 조선의 독립운동 역시 아나키스트들의 헌신이 없었으면 진전을 이루어 내기가 쉽지 않았다. 미국의 저술가 님 웨일즈가 기록한 독립운동가 김산의 일대기가 그렇다. 김구의 독립운동도 아나키즘에 기초했던 셈이다. 그의 투사들, 윤봉길과 이봉창은 일제 입장에서 보면 희대의 테러리스트였을 것이다. 자기를 불사르기를 마다하지 않는 아나키스트들의 정신은 왕조와 자본가들에게 점령된 세상을 벌벌 떨게 만들었다.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열은 겁 없이 날뛰는 앙팡 테리블(Enfant Terrible : 어른을 깜짝 놀라게 하는 무서운 아이)에 불과했을 수도 있다. 그가 불령사(불령선인, 곧 불량하고 불온한 조선인들이라는 뜻으로 일본인들이 조선인을 비하하려는 의도로 썼던 이 말을 박열은 오히려 자신들 운동 조직의 명칭으로 사용했다.)를 만든 것도 조직적 투쟁보다는 풍자와 해학을 통한 반항 정도로 보일 정도다. 물론 이들의 목적은 단일대오의 ‘무엇’이긴 했다. 일본 천황을 암살하겠다는 것이이들이 목표였다. 그런데 보고 있으면 그게 영 미덥지가 않다. 박열은 상하이에서 사제 폭탄을 들여 오려고 노력하고, 또 실제로 들여 오기도 하지만 폭탄 자체가 워낙 변변하지 못하다. 제대로 돈을 내고 들여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들은 아직 젊다. 혁명이 낭만인 나이다. 로맨스로 보일 나이다. 박열 역시 당시에는 투철한 혁명가가 되기에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던 셈이다. 이준익의 연출은 바로 이 점에 포커스를 맞춘다. 그 열정의 순수, 때묻지 않은 아나키즘의 정수(精髓)를 보여주려 한다. 그래서 영화는 폭탄을 다루지 않는다. 총격과 추적, 고문을 다루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의 이런 분위기가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독립운동의 처절한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당시 일본에서 벌어진 조선 청년의 피끓는 독립운동의 요체, 알멩이처럼 느껴진다. 진짜 그때 그랬을 것이라는 역사적 추정을 하게 만든다. 영화 '박열'박열은 1923년 관동 지역을 강타한 대지진으로 엄청난 재난 사태가 발생하고 흉흉해진 민심을 다른 데로 돌리고자 했던 당시 일본 내각의 음모에 몰려 박역죄인으로 체포된다. 이미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퍼뜨렸다는 등의 소문으로 학살당한 한국인 수가 6천 명에 이를 때였다. 반역의 괴수로 지목된 박열은 그러나, 오히려 자신이 그 수장(守長)임을 당당히 선언하고 나선다. 일본과의 법정 투쟁을 통해 자신의 사상과 조선 독립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영화의 후반부는 그런 박열과 그런 그를 절대적으로 지지했던 연인 가네코 후미코가 동반하는 감방 투쟁에 대한 기록으로 채워진다. 그런데 그 투쟁조차 박열에게는 ‘재미’다. 엄중한 신체적 구속과 억압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든 자유스러움을 만끽하려 애쓴다. 그것이야말로 박열과 그의 아나키스트들을 다른 독립운동가들과 차별화 하게 만든 요소라고 이준익은 속삭인다. 그리고 거기에 진정성이 있다고 강조한다. ‘혁명을 연애처럼! 연애를 혁명처럼!’ 그 변증의 과정을 통과할 때 진정한 시대의 변화를 완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준익 감독의 <박열>은 어쩌면 지난 시대에 그토록 타올랐던 혁명의 열정이 왜 또 그렇게 쉽게 꺼지고 사라졌는 가를 얘기하려는 작품인 것처럼 보인다. 우리 모두는 지난 시절을 지내면서 변절하고 말았다. 얼굴에 쌍심지를 켜고 독립운동을 시작한 사람들 가운데 일제의 밀정이 된 사람들이 많다. 7,80년대의 프락치들 상당 수가 학생운동을 했던 자들이다. 현실 정치를 하는 상당 수의 극우 반동 인사들이 과거에 혁명을 꿈꿨다는 소리를 하고 다닌다. 한국만 그런 것도 아니다. 프랑스 6.8혁명의 기수들도 변심했다. 독일 바더 마인호프의 테러리스트들, 일본 적군파들, 미국의 웨더 언더그라운드 그룹의 일원도 초심의 혁명 정신을 까먹고, 내팽개치고, 생각을 완전히 뒤바꾼지 오래다. 박열처럼 놀면서 혁명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이준익은 말한다. 어쩌면 자신의 그런 생각, 박열을 따라 가는 것이야말로 지금 시대에 가장 올바른 정치적 태도일 수도 있다고 그는 말한다. 영화 <박열>은 바로 그런 시의성을 강조하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다.영화감독은 결국 자기 얘기를 하는 사람이다. 그건 그가 흥행감독이냐 아니냐와는 상관 없는 얘기다. 감독이라면 자기 숙원(宿願)의 영화 한편 쯤을 늘 가슴 속에 담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건 그의 이데올로기이기도 하다. 이준익은 아나키스트다. 아나키스트 영화, 아나키스트를 다루는 영화를 만드는 건 그의 영화적 과업이었다. <박열>로 그는 그걸 이뤘다. 그렇게 성취를 이룬 만큼 이준익은 자신의 필모그래피에 있어 점점 더 걸작의 완성을 향해 다가 가고 있다. 그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그 점을 반기는 사람들이 많다. 무엇보다 관객들이 그렇다. ◇[오동진의 닥쳐라! 영화평론]은 영화평론가 오동진과 함께합니다.영화평론가 오동진은 상세하다 못해 깨알같은 컨텍스트(context) 비평을 꿈꿉니다. 그의 영화 얘기가 너무 자세해서 읽는 이들이 듣다 듣다 외치는 말, ‘닥쳐라! 영화평론’. 그 말은 오동진에게 오히려 칭찬의 글입니다. 글이 좋은 분들은 ‘닥쳐라!’ 댓글을 붙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더위에 지친 펫' 여기 모여라...위메프, 반려동물 하계용품 특가판매
- (사진=위메프)[이데일리 박성의 기자] 위메프는 15일 하루 동안 ‘위메프 반려동물데이’를 진행하고 인기 사료와 간식을 비롯해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한 반려동물용품 200여 개를 한데 모아 특가에 판매한다고 이날 밝혔다.6월 반려동물데이에서는 뉴트리나 건강백서 사료(500g) 5900원, 로얄캐닌 고양이사료(2kg)는 2만2900원, 강아지사료 시저 캔(100gx12)을 1만4900원에 판매한다. 이 외에도 프로베스트, 네츄럴코어, 캐츠랑, 지니펫 등 메이저 브랜드 사료와 간식을 특가에 선보인다. 또한 유당을 제거한 강아지 아이스크림 아이스펫(100mlx7) 1만3900원, 지펠 펫팸 쿨매트 7900원 등 다양한 여름 시즌 상품을 판매한다.아울러 반려동물과 동반이 가능한 펜션, 리조트, 휴양지와 반려견과의 친밀도를 높일 수 있는 반려동물 전용 이발기, 핸즈프리 드라이기, 위생 용품 등 셀프미용도구도 특가에 선보인다. 특히 이번 반려동물데이에는 동물권 단체 ‘CARE(케어)’와 함께 동물보호 후원 캠페인을 진행한다. 해당 캠페인을 통해 모인 후원금은 케어 전반의 활동비와 동물 치료, 동물 구조 등 동물 구호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 김형석·이승환·강산에·신대철 등 대중음악인 218명 문재인 지지 선언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가수 강산에, 리아, 이승환, 레몬트리의 박혜경, 빛과소금, 더 모노톤즈 차승우(노브레인 결성멤버), 기타리스트 신대철, 드럼 김민기, 작곡가 김형석, 윤일상, 음악평론가 김작가, 등 대중음악인 218명이 3일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이날 “한국 대중음악에서 불공정한 시장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구체적인 적폐청산이라고 생각하며 문재인이야 말로 공정사회 실현의 적임자라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후보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밝혔다.[다음은 대중음악인 218명의 지지선언문]만연했던 적폐청산과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그동안 문화나 예술 뒤에 ‘산업’ 이라는 말만 붙으면 대기업과 자본이 그 중심에 자리 하는 것이 당연시 되었습니다. 음악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음악 뒤에 산업 이라는 글자가 붙는 순간 음악 창작인들의 권리는 철저히 무시되고 그들의 권리는 내팽개쳐 졌습나다. 시장을 장악한 자본권력은 플랫폼을 내세워 독점적 지위를 누려왔습니다.이런 불공정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어 음악산업의 악폐로 작용했습니다. 불공정 구조를 개선 하는것이 구체적인 적폐청산 이라고 생각하며 문재인이야말로 적폐청산과 공정사회 실현의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짧은 시간 때문에 미처 동참하지 못한 분들과 SNS를 하지 않는 많은 분들의 성원이 있었다는 점도 알려 드립니다. 지지선언에 참여해 주신 분들의 명단입니다.Grimmza(베이스), 민경일(작사/작곡/기타), 감규홍, 강관항(기타/베이스), 강산에(가수), 강성우(색소폰), 강진보(작사), 강창용(베이스), 구태완(드럼/작곡), 권민체(보컬), 권부름(가수/작사/작곡), 권재현(공연기획/연출/강의), 권회창(작곡), 길영진(드럼/음향), 김경헌(조명), 김광영(가수), 김규헌(기타), 김기웅(가수/작곡), 김나경(음원유통), 김대건(기타), 김대광(가수), 김대홍(건반/작곡), 김동석(가수/작곡), 김동현(가수/작곡/작사/음악프로듀서), 김동화(작곡/기타), 김명석(기타/베이스), 김문선(코러스), 김미란(작곡), 김민기(드럼), 김민준(래퍼), 김비수(가수/작곡/작사/프로듀서), 김상인(분장), 김선빈(키보드), 김성남(싱어송라이터), 김성중(베이스), 김승훈(작곡), 김영대(음향엔지니어), 김영등(기획), 김원기, 김윤중(레이블대표), 김작가(대중음악평론가), 김재혁(작곡), 김정리(작곡), 김종군(기타), 김종대(기타), 김주원(기타), 김지현(작사/공연기획), 김진혁(인디뮤지션), 김진환(인디뮤지션), 김평곤(드럼), 김해일(실용음악학원장/전국실용음악학원연합대표), 김형권(기타), 김형석(작곡), 김형준(프로듀서), 김훈식(드럼), 나승현(작곡), 남궁기찬(작곡), 노병열(건반), 노원호(기타/작곡), 노이환(기타), 이시하/더 크로스(가수), 동관수, 두민욱(작곡), 로우필즈(보컬), 류정석(베이스), 류형욱(음악감독/작곡), 리아(가수), 마루치(가수/작곡/작사/프로듀서), 만두채플린/뷰티핸섬(드럼), 이시영/모비딕(가수), 박건호(베이스), 박규태(싱어송라이터), 박동철(작곡), 박상기/목성도마뱀(기타), 박상욱(기획), 박석민(작사), 박성광(가수), 박성식/빛과소금(작곡/작사/피아노), 박성하(가수), 박승미(가수), 박승수(드럼), 박아셀(가수/작곡/작사), 박영민(작곡/영화음악감독), 박요한(작곡), 박정일(작곡), 박제연(작곡), 박종원(드럼), 박주연(작사), 박지휘(가수/작곡/작사/기타), 박찬희(기타), 박태열, 박태용(음반사), 박혜경(가수), 박흥준(작곡), 방승현(키보드), 방현범(가수), 배수정(A&R), 배희찬(웹툰작가지망생), 백경재(작사), 백종욱(매니저), 서상준(기타), 서준호(드럼), 성남진(전통타악), 성지현(건반), 손원태(작사), 송석일(퍼블리셔), 송평강(엔지니어), 신대철(기타/작곡), 신문수(가수/작곡/작사/기타), 신재진(기타/작곡), 신현진(작곡), 신희영(기타/작곡/작사), 양동기(매니저), 양정권, 양정우(작곡), 양정호(음악 프로듀서), 양혜승(드럼), 오명록(오디오 엔지니어), 오제영(밴드), 우호태(보컬), 원영조(피아노/프로듀서), 유건일(실용음악전공 학생), 유경순, 유석원(작곡), 유연수(영화 프로듀서), 유재경(작곡/베이스), 유정우(기타), 유진석, 유진호(기타), 유창현(작곡/베이스), 유혁준(기타), 윤성원(베이스), 윤이상(베이스), 윤일상(작곡), 윤종훈, 윤혜진(플룻), 은종운(작곡가지망생), 이근화, 이기성(엔지니어), 이기훈(베이스), 이다오(싱어송라이터), 이부열(베이스), 이사우(작곡), 이상일(드럼), 이성환(가수/작곡/기타), 이슬기(가수/작곡), 이승민(싱어송라이터), 이승진(베이스/작곡), 이승환(가수), 이신형(드럼), 이은규(제작자), 이은영(작곡), 이재현(래퍼), 이준일(작곡가/작사/기타), 이지윤(애니메이터), 이진석(기타), 이진우(베이스), 이춘남(드럼), 이태영(기타/작곡), 이해준(기타/작곡), 이현파, 이혜연(가수), 이효원(싱어송라이터), 이휘(기타), 임대광(기타), 임대원(기타), 임상잉(작곡/작사), 임서현(작사), 임채영(가수/작곡), 장규식(작곡/게임사운드디렉터), 장용석(전남음악창작소장), 장재영(작사/작곡/기타), 장재철(음반제작,프로듀서), 잭설(가수/작곡/기타), 전두희(가수/기타), 전용석(매니지먼트), 전재원(작곡), 정상욱(기타/작곡/작사), 정우창(작곡), 정유진, 정이수, 정준영(믹싱 엔지니어/기타/작곡), 정지은(작곡), 정혜진(작곡), 정홍식(프로그래머), 조영우(실용음악 작곡과학생), 조중호(싱어송라이터), 진은심, 질로/JILLO(싱어송라이터), 차명진(싱어송라이터/베이스/기타/프로듀서), 차승우(작곡/기타), 청솔(베이스코리아 대표), 초사마(작사/작곡/드럼), 최규용, 최남욱(작곡), 최성훈(작곡), 최수연, 최우제(베이스/작곡/엔지니어), 최웅식(작곡/기타), 최재현(싱어송라이터), 최창희(가수/작곡/프로듀서), 페이드(싱어송라이터), 표재우(작곡/기타), 표지윤, 하수환(보컬), 하재민, 한기택(프로듀서/작곡/편곡/기타), 한상욱(작곡가 지망생), 한지훈(싱어송라이터), 한희준(기타), 함정균/peter kruz(가수/작곡), 허근호(작곡), 홍재원(작곡가지망생), 홍정수(작곡), 황규람(작곡/기타), 황기용(작곡), 황도연/달 고양이(가수/작곡), 황현준(베이스)
- 놀러 못간 '퐁당 퐁당' 연휴...알레르기 주범 집먼지진드기 잡아볼까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봄’이 돌아왔지만 황사,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각종 질환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맘때가되면 학교나 직장, 가정에서는 긴 겨울 동안 쌓였던 먼지를 털어내는 봄맞이 대청소를 하게 마련이다. 이로 인해 바깥 뿐 아니라 실내에서도 여러 가지 알레르기 물질에 노출되기 쉽다. 특히 집먼지 속에는 천식이나 알레르기 비염과 같은 알레르기 질환을 일으키는 중요한 알레르기 물질들이 다양하게 존재해 주의가 필요하다.◇ 천식, 집먼지진드기가 가장 큰 원인천식의 원인 물질로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은 집먼지진드기, 꽃가루, 곰팡이 포자, 동물비듬 등의 흡입성 물질이다. 이중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알레르겐은 집먼지진드기다. 기관지 천식과 알레르기 비염을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지금은 잘 알려져 있지만 그 항원성이 규명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 20년 사이의 일이다. 집먼지진드기는 습기가 많고 기온이 따뜻한 실내의 집먼지 속에 있으며 사람의 피부에서 떨어지는 인설(비듬)을 먹고 서식한다. 집먼지진드기의 농도가 먼지 1g당 100마리 이상이면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집먼지진드기는 침대 매트리스, 양탄자, 천으로 된 소파, 옷, 이부자리 및 자동차 시트 등에 많이 존재한다. ◇집먼지에 다양한 항원물질 포함과거 우리나라의 겨울은 비교적 길고 건조하며 또 대부분의 방 구조가 온돌로 되어 있어서 진드기의 번식에는 부적합할 것으로 생각됐었다. 하지만 주택의 형태가 난방이 잘되는 아파트로 변화하고 또 두꺼운 이부자리와 침대 사용이 증가하는 등 주거환경의 변화로 집먼지진드기에의 노출은 피할 수가 없게 되었다. 집먼지 속에는 집먼지진드기 뿐만 아니라 동물비듬이나 털에서부터 나오는 여러 단백물질들이 존재하는데 특히 고양이 털(또는 비듬)은 고양이를 키우는 집안 환경뿐만 아니라 키우지 않는 환경, 이를테면 학교나 직장의 실내먼지에서도 발견되기도 한다. 또한 부엌먼지에는 바퀴벌레의 배설물이나 죽고 난 잔해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여러 물질들에 의해 오염이 되어있는데 대략 1g의 부엌먼지 중에는 10mg 정도의 바퀴벌레 항원물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원인 항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기관지 천식이나 알레르기 비염 환자는 원인 항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인 항원이 집먼지진드기인지 꽃가루나 곰팡이 포자, 동물비듬인지 확인해 원인 항원을 피하는 것을 환경요법이라고 한다. 원인 항원이 꽃가루인 경우에는 꽃가루가 날리는 계절에 창문을 닫고 외출을 삼가거나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동물이 원인인 경우에는 키우는 동물을 다른 집으로 보내거나 해서 환경에서부터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에 주의할 점은 동물을 치워도 실내에 남아있는 동물 비듬 항원은 수개월 이상 지속되므로 집먼지의 주요 원천이 되는 카펫이나 천소파 등의 가구를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원인 항원인 집먼지진드기의 경우에는 회피가 쉽지 않다. 집먼지진드기의 서식을 억제하기 위해서 기온이 아주 낮은 북극이나 습기가 전혀 건조한 사막으로 이사를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베개나 이불 등의 침구를 없애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강남 차병원 호흡기내과 김신태 교수는 “공기청정기를 들여놓고 특수한 천으로 침구를 포장하고, 집먼지의 원천이 되는 카펫이나 천소파를 치우는 등의 방법으로 농도를 어느 정도 낮추어 성과를 보기는 하지만 환경요법만으로는 알레르기 질환을 충분히 조절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조기 진단에 의한 치료가 주요알레르겐을 100% 회피한다해도 반드시 천식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천식 환자들은 반드시 원인 항원에 의해서가 아니더라도 담배연기, 운동시의 과호흡, 기타 약물이나 기도 자극물질 등에 의해 천식발작이 유발되곤 하며, 감기 등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도 천식 증상의 악화를 경험하곤 한다. 이 때문에 약물치료나 면역요법을 병행하게 된다. 특히 소량의 원인 항원을 소량씩 피하주사 또는 설하투여로 반복 시행해 원인 알레르겐에 대한 감수성을 약화시켜 증상의 호전을 유도하는 ‘면역요법’은 지금까지도 유일하게 알레르기 질환을 완치시킬 수 있는 치료방법이다. 천식과 비염은 일찍 진단해 잘 치료하고 관리하면 완치나 다름없이 조절할 수 있다. 일부 직업성 천식의 경우 항원 노출에의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원인을 일찍 진단하여 회피하고 적절한 치료를 병행하면 천식이 완전히 없어지기도 한다. ◇2주 이상 지속되는 기침, 알레르기 질환 의심 해봐야기관지 천식은 호흡곤란이나 천명음 같은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진단이 어렵지 않으나 호흡곤란이나 천명의 증상은 없고 단지 마른 기침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가슴이 답답하거나 흉부 압박감을 호소하는 경우, 목구멍에 가래가 걸려 있는 것 같은 증상만을 호소하는 경우와 같이 비전형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또한 이런 증상이 특정 계절이나 특정 환경에 노출되었을 경우에만 나타나기도 해서 심한 천식임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진단이 되기도 한다. 김신태 교수는 “먼지가 많은 곳에 갔을 때 발작적인 기침이나 호흡곤란, 혹은 콧물 재채기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잦은 감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2주 이상 가는 기침 증상으로 고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관지 천식이나 알레르기 비염과 같은 알레르기 질환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 경우 원인 물질을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유지하는 것이 이들 질환의 악화를 막고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 알레르기, 봄맞이 대청소로 잡는다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바야흐로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봄’이다. 학교나 직장, 가정에서는 긴 겨울 동안 쌓였던 먼지를 털어내는 봄맞이 대청소를 하기 마련이므로 바깥뿐만 아니라 실내에서도 여러 가지 알레르기 물질에 노출되기 쉽다. 특히 집먼지 속에는 천식이나 알레르기 비염과 같은 알레르기 질환을 일으키는 중요한 알레르기 물질들이 다양하게 존재한다.◇집먼지진드기가 가장 큰 원인천식의 원인 물질로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은 집먼지진드기, 꽃가루, 곰팡이 포자, 동물비듬 등의 흡입성 물질이다. 이중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알레르겐은 집먼지진드기다. 기관지 천식과 알레르기 비염을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지금은 잘 알려져 있지만 그 항원성이 규명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 20년 사이의 일이다. 집먼지진드기는 습기가 많고 기온이 따뜻한 실내의 집먼지 속에 있으며 사람의 피부에서 떨어지는 인설(비듬)을 먹고 서식한다. 집먼지진드기의 농도가 먼지 1g당 100마리 이상이면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집먼지진드기는 침대 매트리스, 양탄자, 천으로 된 소파, 옷, 이부자리 및 자동차 시트 등에 많이 존재한다. ◇집먼지에 다양한 항원물질 포함돼 있어과거 우리나라의 겨울은 비교적 길고 건조하며 또 대부분의 방 구조가 온돌로 되어 있어서 진드기의 번식에는 부적합할 것으로 생각되었었지만, 주택의 형태가 난방이 잘된 아파트로 변화하고 또 두꺼운 이부자리와 침대 사용이 증가하는 등 주거환경의 변화로 집먼지진드기에의 노출은 피할 수가 없게 되었다. 집먼지 속에는 집먼지진드기 뿐만 아니라 동물비듬이나 털에서부터 나오는 여러 단백물질들이 존재하는데 특히 고양이 털(또는 비듬)은 고양이를 키우는 집안 환경뿐만 아니라 키우지 않는 환경, 이를테면 학교나 직장의 실내먼지에서도 발견되기도 한다. 또한 부엌먼지에는 바퀴벌레의 배설물이나 죽고 난 잔해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여러 물질들에 의해 오염이 되어있는데 대략 1g의 부엌먼지 중에는 10mg 정도의 바퀴벌레 항원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인 항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기관지 천식이나 알레르기 비염 환자는 원인 항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인 항원이 집먼지진드기인지 꽃가루나 곰팡이 포자, 동물비듬인지 확인해 원인 항원을 피하는 것을 환경요법이라고 한다. 원인 항원이 꽃가루인 경우에는 꽃가루가 날리는 계절에 창문을 닫고 외출을 삼가거나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동물이 원인인 경우에는 키우는 동물을 다른 집으로 보내거나 해서 환경에서부터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에 주의할 점은 동물을 치워도 실내에 남아있는 동물 비듬 항원은 수개월 이상 지속되므로 집먼지의 주요 원천이 되는 카펫이나 천소파 등의 가구를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원인 항원인 집먼지진드기의 경우에는 회피가 쉽지 않다. 집먼지진드기의 서식을 억제하기 위해서 기온이 아주 낮은 북극이나 습기가 전혀 건조한 사막으로 이사를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베게나 이불 등의 침구를 없애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강남 차병원 호흡기내과 김신태 교수는 “공기청정기를 들여놓고 특수한 천으로 침구를 포장하고, 집먼지의 원천이 되는 카펫이나 천소파를 치우는 등의 방법으로 농도를 어느 정도 낮추어 성과를 보기는 하지만 환경요법만으로는 알레르기 질환을 충분히 조절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조기 진단과 치료로 완치도 가능알레르겐을 100% 회피한다 하여도 반드시 천식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천식 환자들은 반드시 원인 항원에 의해서가 아니더라도 담배연기, 운동시의 과호흡, 기타 약물이나 기도 자극물질 등에 의하여 천식발작이 유발되곤 하며, 감기 등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도 천식 증상의 악화를 경험하곤 한다. 이 때문에 약물치료나 면역요법을 병행하게 된다. 특히 소량의 원인 항원을 소량씩 피하주사 또는 설하투여로 반복 시행해 원인 알레르겐에 대한 감수성을 약화시켜 증상의 호전을 유도하는 ‘면역요법’은 지금까지도 유일하게 알레르기 질환을 완치시킬 수 있는 치료방법이다. 천식과 비염은 일찍 진단해 잘 치료하고 관리하면 완치나 다름없이 조절할 수 있다. 일부 직업성 천식의 경우 항원 노출에의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원인을 일찍 진단하여 회피하고 적절한 치료를 병행하면 천식이 완전히 없어지기도 한다. ◇2주 이상 지속되는 기침, 알레르기 질환 의심 해봐야기관지 천식은 호흡곤란이나 천명음 같은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진단이 어렵지 않으나 호흡곤란이나 천명의 증상은 없고 단지 마른 기침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가슴이 답답하거나 흉부 압박감을 호소하는 경우, 목구멍에 가래가 걸려 있는 것 같은 증상만을 호소하는 경우와 같이 비전형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또한 이런 증상이 특정 계절이나 특정 환경에 노출되었을 경우에만 나타나기도 해서 심한 천식임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진단이 되기도 한다. 김신태 교수는 “먼지가 많은 곳에 갔을 때 발작적인 기침이나 호흡곤란, 혹은 콧물 재채기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잦은 감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2주 이상 가는 기침 증상으로 고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관지 천식이나 알레르기 비염과 같은 알레르기 질환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 경우 원인 물질을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유지하는 것이 이들 질환의 악화를 막고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이라 라고 강조했다.
- [개헌 쓰나미]“제2의 최순실 막으려면 권력 나눠야"(좌담회)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되면서 1987년 개헌 이후 등장한 대통령 6명이 모두 불행한 말년을 맞이했다. 이를 운전자(대통령) 과실로 볼 것인가, 자동차(국가 권력시스템) 결함으로 봐야 할 것인가. 개헌 문제는 정치권의 핫이슈로 부상했으며, 국회도 이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개헌특위를 가동중이다. 이데일리는 지난 9일 개헌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본지 정경부장인 김화균 부국장의 사회로, 개헌특위 1소위와 2소위 간사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 정치평론가인 신율 명지대 교수가 각자의 견해를 밝혔다. 참가자들은 개헌의 당위성에 공감하면서도 개헌의 발목을 잡고 있는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대통령 탄핵 시대를 맞이해 우리 사회가 더 나은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개헌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본다. ◇개헌, 공감대 크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가 체인지코리아 시리즈의 하나로 마련한 개헌 좌담회.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 신율 명지대 교수,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토론을 하고 있다.△사회자=이데일리는 국가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사명 아래 ‘체인지 코리아’를 기획을 연재 중이다. 개헌에 대한 고견을 듣고 싶어 모셨다. 개헌특위가 1·2소위로 나뉘어졌는데 김성태 의원께서 기본권과 지방분권 등을 다루고 있는 1소위 상황에 대해 말씀해달라.△김성태 의원=우선 저는 적절한 주제를 적절한 시기에 정했다고 생각한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헌법 개정 논의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다는 점에서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1960~70년대를 기준으로 했던 헌법이 30년이 지났다. 시대 정신 자체가 수평적 협력의 시대 아닌가. 산업시대의 성공에 도취해 함몰됨으로써 잃는 게 너무나 많다. 결국 사회 전반에 협업의 중요성이 강조되야 하는데 이런 점에서 분권형 헌법이 중요하다. 지난 1987년 독재 방지를 위해 개헌이 이뤄졌으나 지금은 좀 더 성숙된 민주주의와 시민의 힘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기본권이 확대돼야 한다. 영국의 전 수상인 데이비드 카메룬을 인용하면 결국 앞으로는 크리에이티브 피플 파워(창조적 민중의 힘) 시대가 와야한다.△사회자=2소위는 군력 분권을 다루고 있다. 주제가 보다 매력적인데. △이상돈 의원=위원 대부분, 한두 사람을 빼고서는 대통령제는 우리 헌법에서 수명을 다했다고 보고 있다. 완전한 내각책임제는 아직은 적절치 않다고도 본다. 대통령을 국민이 뽑되 일정한 권한을 주고 국회 다수 의석을 확보한 다수파가 내각을 구성하는 의원내각제, 이것이 제일 좋겠다는 공감대는 이뤘다. 이원집정부제라고 표현하는데 특위에서는 이 용어를 쓰지 않기로 했다. 분권형 정부라 일컫는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개헌안을 냈는데 차이가 나는 부분이 대통령에게 어떤 권한을 주느냐는 것이다. 국군통수권과 외교 권한을 줘야한다는입장도 있지만 절대 다수는 분리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한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상돈 국민의 당 의원이 열변을 토하고 있다.국회 구성에 있어 양원제와 단원제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지방에서는 양원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인구 비례로 갈 것 같으면 헌재 판결이 2대1인데 지방의 대표성이 너무 줄어든다는 지적이다. 선거구제는 헌법에 규정하기보다 선거법 협상으로 최대한 표의 등가성이 반영되는 비례대표 늘리자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신율 교수=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장황하게 말할 필요가 없다. 개헌을 원한다면 한쪽으로 집중돼야 한다.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이 개헌을 바란다고 나오는데 국민이 생각하는 개헌과 우리가 논의하는 개헌의 방향이 같은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만일 다르다면 국민들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개헌이 어떻다는 것을 알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우리나라 국민들은 내각제에 대한 거부감이 많다. 이유가 아이러니하게도 쿠데타 이후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결여된 정체성을 강조하고자 ‘내각제는 혼란’이라고 머리에 심어놨다. 이런 편견을 불식시켜야 한다. 또하나, ‘권력을 나눠 먹으려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권력을 나눠먹으면 안 되고 혼자 먹으면 되나. 이건 모순이다. 이걸 알려야 한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쉬운 용어로 전달하느냐다.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다 실패했다. 우리 국민은 정치를 인격화하는 현상이 있다. 정치를 사람 중심으로 받아들인다. 대통령제는 임기제를 근간으로 하지만 내각제는 임기제가 근간이 아니다. 언제든 바뀔 수 있다. 그리고 반대편도 권력을 잡을 수 있고 권력을 잡아도 국회를 해산해서 또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한다.◇대선주자들 입장 밝혀야△이 의원=대선이 끝나면 한달 후부터 차기 대선 여론 조사를 5년 내내 한다. 이 기회에 우리가 바꾸자는 것이다. (차기) 대통령 임기가 5년이 되면 국민적 화합이나 개헌이 다 어렵다. 이른바 본선 후보들이 이것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3년으로의) 임기 단축이나 개헌에 대한 약속을 하지 않고 대선 본선에 나갈 수 있을까.△김 의원=대선후보는 명확히 입장을 밝힐 때가 됐다. 과거 권력구조나 정부형태를 고집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미래지향적 개헌이 필요하다. 과거 제도를 그대로 지켜야겠다고 하면 그에 대한 명확한 논리로 설득을 해야 한다. 국민 대다수는 지금 개헌 필요성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개헌 좌담회.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신 교수=더불어민주당은 대선후보들에게 내년 지방선거에서 하자고 이야기하라 한다. 근데 민주당은 왜 혼자 가나? 이러면 개헌이 당 행사가 돼 버린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 하자고 이야기를 하면 임기단축 같은 중요한 문제는 다 빠진다. (내년) 6월에 하는 게 중요한가. 민주당은 개헌에 별 관심이 없다.◇국민과 정치권의 괴리…개헌이 대선 주요 이슈가 돼야△사회자=국민들이 개헌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절실하게 느끼지 못한다.△이 교수=30년만에 처음 개헌특위를 만들었고 의원 300명 중 3분의2가 여기에 공감하고 있다. 매우 의미가 있다. 다만 일반 국민들이 공감하기가 어려운 것이 문제다. 대선 과정에서 이것이 중요 이슈가 돼야 한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올라갈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김 의원=구시대 영웅은 그대로 남기고, 새 시대는 영웅이 필요 없다, 국민들이 모두 영웅이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야 한다. 유럽이 분권이 잘되는 이유가 시민들이 모두 의식을 갖고 있어서다. 각자의 책임과 함께 자율이 작동되는 것이다. 과거의 성공을 과감하게 떨치고 이번에 얻은 교훈으로 새 출발하는 계기를 헌법이란 기초로 쌓아야 한다.△신 교수=국민들이 제발 알았으면 하는 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게 정권위기로 시작된 거다. 왜 정권위기가 국가위기가 되어냐 하나. 내각제같은 경우는 정권위기는 정권위기로 끝난다. 정권을 해산하고 다시 뽑으면 된다. 그런데 대통령제는 임기제다. 임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를 못한다. 그래서 국가위기가 된 것이다. 국민들이 이걸 알아야 한다. 대통령제 하는 나라중에 우리보다 잘사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대통령제는 결국 인치?△사회자=최순실 사태가 개헌 논의에 불을 붙였다. 삼성도 보면 구조가 비슷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됐고 미래전략실이 해체되면서 각 계열사가 자율 체제로 전환되자 시장의 시그널은 삼성전자 주가를 올렸다. 삼성SDI나 1차 밴더들의 주가가, 가치가 더 올라갔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개헌 좌담회. 신율 명지대 교수가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김 의원=대통령 중심제가 강한 힘을 발휘는 하는데 그게 탄핵과 같은 사태를 맞으니 중심이 모두 마비된다. 의사 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결국 이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온다. 산업사회에서 압축된 성장과 성공은 분명 인치로 인한 것이다. 그런 산업화 시대의 성공이 오히려 지금은 독이 되고 있다. 제4의 물결 시대에는 이에 맞는 시대정신이 필요하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한 사람만 쳐다보고 국가가 움직인다는 것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시대가 왔다.△이 의원=박 전 대통령 사태는 물론 개인의 실패가 크지만 제도의 실패도 있다. 그런데 개인 실패를 제도의 실패로 호도하지 말라는 대응 논리가 있다. 개인 실패의 측면이 많기는 하지만 제도 실패의 측면도 있다. △신 교수=인치적 사고가 많은 것이다. 그렇다고 사람이 바뀌면 잘되나? 다른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아니다. 호랑이를 고양이인 줄 알고 키웠는데 고양이가 팔을 문다. 다른 호랑이를 또 고양이로 알고 키웠는데 다른 팔을 물고, 그렇게 사지가 다 잘렸으면 고양이를 호랑이로 안 사람이 잘못이다. 호랑이 잘못은 없다. 이번 탄핵의 교훈이어야 한다. 신화는 깨질 수 있다. 여전히 박정희 신화에 매달리고 있는데 이것을 깰 수 있어야 한다.
- 농식품부 내 반려동물 전담팀 만든다
-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정부 조직에 반려동물 정책을 전담하는 팀이 처음으로 만들어진다.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소유 가구와 관련 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담조직인 ‘동물복지팀’을 신설한다고 27일 밝혔다.지금까지는 동물복지계 공무원 4명이 반려동물 보호 위주 업무를 맡아오면서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과 농장·실험동물 정책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지적이 있었다,그러나 이번에 동물복지팀이 7명 체제로 만들어짐에 따라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농장·실험동물의 보호와 복지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농식품부 동물복지팀은 먼저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영업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등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영업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동물 보호, 유실·유기 방지, 질병 방지 등 위해 개·고양이에 대한 동물등록제를 실시한다. 아울러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구조·보호·관리를 강화하고, 소유자 반환과 입양을 제고하기로 했다.성숙한 반려동물 소유문화 확산과 주민간 갈등 방지를 위해 소유자 책임의식 강화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전담법률, 관련 시스템, 통계를 보완하는 작업에도 착수할 계획이다.이밖에도 동물복지팀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를 확대하는 한편 동물실험 대체방안을 마련하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을 건강하게 발전시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고, 시장규모를 확대해 관련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등 농식품분야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적극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농식품부는 오는 2020년까지 반려동물 등록 150만마리, 관련 산업 시장 3조5000억원, 일자리 4만1000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대선 맛보기]노무현의 대연정 vs 안희정의 대연정
- (사진=안희정 충남지사 홈페이지)[이데일리 김성곤 기자]안희정의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어느 덧 지지율 20%를 넘어섰습니다. 물론 문재인의 대세론은 여전히 강고합니다. 범여권의 대표적인 지략가인 정두언은 “문재인 대세론은 안중근 의사나 이순신 장군이 나와도 깨기 힘들다. 세종대왕이 나오면 혹시 이길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한국정치사는 어찌 보면 기적의 연속입니다. 이인제 대세론을 누른 노무현처럼 안희정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안희정의 승부수는 ‘대연정’입니다. ‘연정(聯政)’은 연립정부(聯立政府) 또는 연합정부(聯合政府)의 줄임말입니다. 유럽의 내각제 국가에서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총선에서 제1당이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여소야대입니다. 연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반면 대통령제와 연정은 어울리지 않는 조합입니다. 의회의 동의 절차가 있지만 대통령은 총리와 장관 지명을 통해 내각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굳이 다른 정치세력과 힘을 합쳐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정치사에서 연정은 흔하지 않습니다. 박물관 수장고 속에서 잠자던 ‘대연정’이라는 단어를 세상 밖으로 꺼낸 인물은 노무현입니다.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이 제안한 대연정은 수많은 논란만 남긴 채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차기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대연정이 불거졌습니다. 문재인 대세론을 맹추격하고 있는 ‘파죽지세’ 안희정이 꺼내들었습니다. 노무현의 대연정과 안희정의 대연정은 뭐가 다를까요? 대연정은 대립적 정치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신의 한수일까요? 이상에 불과한 허황된 담론일까요?◇정당 결합방식에 따라 대연정·소연정…‘과반 안되면 연정’ 독일 일상 다반사연정은 쉽게 표현하면 ‘적과의 동침’입니다. 이념적 지향이나 정책, 비전이 다른 정당이나 정치세력이 집권을 위해 힘을 합치는 것입니다. 연정에 참여하는 정당의 이념적 거리 또는 결합 방식에 따라 소연정 또는 대연정으로 불립니다. 이념과 정책적 차이가 비교적 적을 경우 소연정, 완전히 대척점에 서 있을 경우 대연정으로 분류합니다. 의석분포로 보면 원내 제1당이 과반 확보를 위해 소수당과 손을 잡으면 소연정, 원내 1당과 2당이 연합해서 과반을 훌쩍 상회하는 압도적 다수를 구성하면 대연정입니다.현행 여야 5당 구조를 예로 들겠습니다. 만일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이 합치면 소연정으로, 민주당+자유한국당이 연합하면 대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이 민주노동당과 결합했다면 소연정, 한나라당과 결합했다면 대연정이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성공 사례가 사실 없습니다. DJP연대라는 이름으로 불린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의 공동정부가 대표적입니다. 물론 이 역시 국민의정부 도중에 깨졌습니다. 유럽에서는 연정이 흔합니다. 양당제(보수당 vs 노동당) 전통이 강한 영국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당제 정치지형이기 때문입니다. 총선에서 다수당이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했을 경우 다른 정당과의 연대로 과반을 확보한 뒤 연립정부를 구성합니다. 독일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과거 노무현이 언급했던 대연정 역시 독일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늘 연정을 구성해왔습니다. 특정 정당이 단독으로 집권한 사례가 없습니다. 1982년부터 1998년까지 지속된 기민당·기사당 연합과 자민당의 보수연정, 1998년 이후 사민당과 녹색당의 적록연정(赤綠聯政), 2005년에는 기민당·기사당 연합과 사민당의 대연정이 유명한 사례입니다. ◇노무현의 파격실험, 선거제도 개편 위해 대연정 제안대연정의 저작권자는 노무현입니다. 2005년 참여정부 중반기 ‘대연정’은 대한민국 사회를 뿌리째 뒤흔들었습니다. 노무현의 돌발 제안에 여야 정치권은 물론 국민 모두가 놀랐습니다. 결과적으로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이라는 노무현의 구상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물론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달을 보지 않고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이라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을 본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사회 현실에서 적용하기에는 너무나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제안이라 도저히 수용할 수 없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었습니다. 노무현에게 대연정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습니다. 그가 원한 것은 바로 선거제도 개편이었습니다. 헌행 헌법의 산물인 이른바 국회의원 소선구제로는 지역구도 극복이 쉽지 않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노무현은 3당합당으로 헝클어진 정치질서의 복원을 위해 선거제도 개편이 필수적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오죽하면 2007년 임기말 개헌을 내걸 때도 선거구제 개편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대연정 제안은 여야는 물론 국민과 지지층의 정서적 공감대를 얻는데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한나라당 주도로 탄핵당한 노무현을 살리기 위해 거리로 나섰던 수많은 국민들이 노무현을 비판했습니다. “탄핵을 주도한 차떼기당과의 대연정이라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특히 야권의 심장부인 호남의 민심 이반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이후 친노는 호남을 배척하면서 한나라당과 손을 잡고 싶어하는 영남 패권주의 세력이라는 꼬리표에 시달렸습니다. 대연정의 파트너였던 한나라당도 일언지하에 거철했습니다. 제2의 탄핵역풍처럼 노무현의 승부수에 말려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이대로만 간다면 정권교체가 가능한데 괜히 국정운영에 동참했다가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계산도 한몫했습니다. 여야 모두 비판이 봇물처럼 쏟아지자 노무현을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2005년 7월 29일 춘추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대연정만 생각하는데, 원하는 것은 선거제도 개혁이다. 정권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선거제도는 꼭 고치고 싶다”면서 “대연정 제안은 소위 말하는 반대급부의 내용이고, 진정으로 제안한 것은 선거제도를 고치자는 것, 지역주의를 해소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걸 중심에 놓고 받아들여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을 정도였다 .◇반기문 불출마 최대 수혜주 안희정의 대연정 승부수 반기문의 불출마 이후 대선판 최대 수혜주는 안희정입니다. 문재인의 페이스메이커 정도로만 여겨졌던 미완의 기대주였지만 안희정의 상승세는 그야말로 눈부십니다. 확장성 부족이라는 친노의 꼬리표를 떼고 보수와 중도층에서 일정 지지세를 확보하며 어느새 문재인 대세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안희정은 대연정 카드를 던졌습니다. 이상한 것은 여야의 반응입니다. 야권 내부에서는 비판론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범여권에서는 이해할 수 있다는 반응입니다. 이미 경기도정에서 연정을 실험 중인 남경필 경기지사는 안희정의 대연정 제안을 환영했습니다. 정진석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역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안희정의 명분은 노무현 정부의 대연정-미완의 역사를 완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안희정 역시 대연정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안희정은 대연정 제안이 국정농단 세력과의 야합이라는 비판에 “연정 제안의 기본 취지는 민주주의 정치-의회정치의 대화와 타협 구조를 정상화시켜서 시대의 개혁과제를 완성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박근혜·최순실을 용서하자는 것이 아니다. 차기정부를 누가 이끌든 대한민국 헌법은 의회와의 협치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진행할 수 없다”고 본인의 진정성을 강조했습니다. ◇연정없이 총리 인준 불가? vs 대연정이 만병통치약?안희정의 대연정 제안은 검토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흰 쥐든 검은 쥐든 고양이만 잡으면 된다는 등소평의 흑묘백묘론을 떠올리게 합니다. 차기 대선 이후 대통령과 의회와의 관계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한들 여소야대 구조라는 것입니다. 2월 18일 기준 현행 국회 의석수는 민주당 121석, 자유한국당 94석, 국민의당 38석, 바른정당 32석, 정의당 6석, 무소속 8석입니다. 어느 정당 대선후보가 승리한다 한들 의회의 협력 없이는 원활한 국정운영을 기대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설령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및 친야 무소속 성향의 의원들이 세력을 모은다 해도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반대하면 국회선진화법 기준선인 180석에 미치지 못합니다. 새 대통령의 주요 국정과제는 의회 문턱을 넘기가 어렵습니다. 19대 국회 시절 의회 내에서 과반을 확보했던 새누리당 소속 대통령 박근혜가 집권 내내 의회의 반대로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고 비판했던 게 차기 정부에서도 그대로 재현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보면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새 정부 국무총리와 장관 인준부터 쉽지 않습니다. 우선 대선 과정에서 겪을 극심한 감정의 앙금을 고려하면 대선 이후 허니문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만에 하나 고심 끝에 지명한 국무총리 후보자가 야권의 검증공세에 밀려 낙마하는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앞서 박근혜정부의 경우에도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였던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이 낙마한 전례도 있습니다. 만일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이 늦어지면 각 부처 장관 임명 등 내각구성 역시 순차적으로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새 대통령과 야당과의 갈등이 확산될 경우 차기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의 탄핵내각 다시 말해 황교안 총리 이하 각 부처 장관과 상당 기간 어색한 동거를 해야 하는 상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아울러 성사만 될 수 있다면 대연정은 우리 사회의 극심한 갈등구조를 푸는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멀리 사례를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경기도의 연정사례를 대한민국 전체로 확산시키면 됩니다. 경기도는 1·2기 연정을 통해 인사권과 예산편성권을 여야가 공유했습니다. 연정으로 경기도가 망했다는 소리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진지하게 도입을 검토해볼 만합니다. 특히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를 둘러싼 여야의 극단적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연정만큼 효과적인 정치구조도 없습니다. 헌재의 탄핵 확정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신병 처리 문제, 87년 체제의 모순 극복을 위한 현행 헌법의 개정,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와 북한의 핵개발 방지 등 대북이슈 등 등 메가톤급 현안을 여야가 해결하는 것 역시 대연정 구조 틀 안에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대연정 불가능한 정치현실…안희정의 프레임 전략그러나 이론은 이론이고 현실은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권력구조가 내각제라면 연정은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제 특성을 고려하면 대연정은 논리적으로 가능할 뿐 한국적 정치현실에서 불가능합니다. 우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자유한국당만을 제외한 연정이 가능할까요. 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치세력이 연정에 합의하면 200석에 육박하지만 매우 불안정한 구조입니다. 아울러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대연정이 성사되면 야당이라는 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설령 어떤 식으로든 대연정이 성사된다 한들 대연정 체제 안에서 주요 이슈를 둘러싼 다툼과 논란은 불가피합니다. 더구나 연정 협상도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총선 이후 매번 연정을 구성하는 독일의 경우에도 연정 협상에는 수개월이 걸립니다. 연정에 참여하는 각 정당의 협상 파트너들이 주요 정책과 정잼을 놓고 이견을 줄여서 합의점을 낮는 과정입니다. 소연정이라면 상대적으로 기간도 줄고 협상도 수월하겠지만 대연정은 그동안 우리정치의 갈등구조를 고려할 때 우물가에 가서 숭늉을 찾는 격입니다. 더 큰 문제는 내년 6월 지방선거입니다. 대연정 체제가 성립되면 여야의 구분이 사실상 무의미하기 때문에 내년 선거판이 이상해집니다. 야당의 경우 여당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해야 하는데 야당 스스로가 대연정 구조에 참여한 이상 여당의 책임을 묻기가 논리적으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아울러 참여정부 시절과 마찬가지로 지지층을 설득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야권 지지층의 경우 정권교체가 이뤄질 경우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의 적폐청산과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연정에 참여한 범여권 세력은 개혁의 주체이면서 곧 대상이 됩니다. 대연정 주도세력 역시 연정의 파트너를 반개혁세력으로 매도해야 하는 아이러니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대연정은 안희정의 프레임 전략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차기 대선의 최대 프레임은 정권교체입니다. 정치교체, 세대교체 등등 어떤 프레임도 정권교체 앞에서는 맥을 쓰지 못합니다. 정권교체 프레임은 2012년 야권 단일후보였던 문재인이 선점했습니다. 안희정은 대연정이라는 프레임으로 반전을 시도했습니다. 어느 정도 적중했습니다. 최근 안희정의 지지율 상승세입니다. 중도·보수층의 지지 때문입니다. 17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2월 3주차 조사에서 안희정은 마의 20%를 넘어섰습니다. 보수(안희정 23% vs 문재인 16%) 중도(안희정 26% vs 문재인 27%) 진보(안희정 19% vs 문재인53%). 보수와 중도 지지층에서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높습니다. 바른정당 지지층에서 유승민(24%)를 제치고 27%를 얻으며 1위로 올라섰습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 유권자들이 대선 이후의 정치상황까지 심각하게 고민해서 투표하면 안희정의 대연정 구상은 먹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능성은 너무나도 희박해보입니다. 만일 그가 문재인 대세론에 밀려 제2의 노무현이 되지 못한다 해도 차차기를 위한 소중한 자산 하나는 남겨둘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차기 정부에서도 고비용 저효율로 상징되는 대립과 갈등의 정치구조가 지속될 경우 어떤 식으로든 개헌과 더불어 연정 논의는 보다 활발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경우 ‘대연정’은 오롯이 안희정의 정치적 자산이 될 것 같습니다. ▶ 관련기사 ◀☞ [대선 맛보기] “보수는 참패한 적이 없다”…왜 '51 대 49' 싸움인가?☞ [대선 맛보기] 모두 사라지고 노무현만 남았다☞ [대선 맛보기] 황교안의 운명, 이회창의 길 vs 고건의 길☞ [대선 맛보기]문재인 vs 반기문…차기대선 시나리오별 승자는?☞ [대선 맛보기] ‘대세론’ 문재인 vs ‘동네북’ 문재인☞ [대선 맛보기] ‘내로남불’ 개헌…촛불민심은 말하지 않았다☞ [대선 맛보기] ‘문재인·안철수 대통령’ 구호는 왜 없을까?☞ [대선 맛보기] 朴대통령 퇴진정국…헌법 1조 vs 70조의 대혈투☞ [대선 맛보기] 문재인 vs 안철수, 촛불민심의 정답은 누구인가?☞ [대선 맛보기] 朴대통령 지지율 5%…탄핵·하야만이 정답인가?
- 주호영 “국회의원 세비는 국민이 결정해야”(종합)
-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특권폐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국회의원은 공직자 중 유일하게 급여를 스스로 결정했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다는 냉소가 있었다.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세비평가위원회’를 설치해 국민들이 세비를 결정해야 한다.”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특권폐지를 강조했다. 대통령 탄핵사태로 만신창이가 된 보수진영의 대안을 표방하는 바른정당의 지향을 명확히 보여준 것.주 원내대표는 “특권폐지는 국민의 한결같은 바람이다. 이제 말을 멈추고 실행할 때”라면서 △국민소환제 도입 △면책특권·불체포특권 폐지 △세비평가위원회 설치 △국회 윤리특위 폐지 등을 주장했다. 이어 “국가 안보는 대한민국 생존 그 자체다. 남북대치 상황에서 안보 포퓰리즘만은 절대 피해야 한다”며 “한미동맹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선 안된다. 안보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여야 ‘안보정책 공동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이와 관련, 대세론을 구가하고 있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주 원내대표는 “만약 불안한 안보관을 가진 사람들이 집권을 한다면 북한인권 문제는 북한에 물어보고 사드배치 문제는 중국에 물어보고 나서야 결정할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가의 외교안보 정책이 정권에 따라 흔들리면 최대 수혜자는 바로 북한정권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재벌개혁과 관련, “재벌은 우리 경제의 반칙왕 노릇을 하면서 성장의 열매를 독식하고 있다”며 “재벌을 반칙왕에서 윤리적이고 혁신적인 경제주체로 바꾸는 것이 바로 재벌개혁 목표”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알리바바가 새로운 가치와 시장을 만들 때 우리 재벌은 동네 빵집과 슈퍼, 재래시장을 문닫게 했다”며 “재벌이 법 앞에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의 도덕적 일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개혁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개헌 문제와 관련, “대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에서 권력구조의 교체를 비롯한 헌법의 전면 개정은 매우 어렵다”며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검찰총장 임기 4년 연장, 대통령 및 사정기관 고위직 범죄의 특검 수사 등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의 시급성도 강조했다.이어 초읽기에 접어든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 “촛불민심과 태극기민심이 격렬히 대립하는 지금 상황에서 헌재의 결정 이후 심각한 대립과 후유증이 예상된다”며 “헌재의 결정이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당연히 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더라도 여소야대일 수밖에 없는 험난한 정치 지형 속에서 이제는 대결과 갈등의 진영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대화와 타협의 정치, 양보와 국민대통합의 정치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20대 국회가 대한민국의 정치를 환골탈태시킨 국회로 평가받기 위해 다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문] 주호영 교섭단체 대표연설…“의원 세비, 국민이 결정해야”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의원 특권폐지의 일환으로 세비 결정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그동안 국회의원은 공직자 중에서 유일하게 자신들의 급여를 스스로 결정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다는 국민들의 냉소가 있었다”며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세비평가위원회’를 설치해 우리들의 주인인 국민들이 우리의 세비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헌 문제와 관련,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안보문제와 관련, “군사동맹이자 가치동맹인 한미동맹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선 안된다”며 “특히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안보 포퓰리즘만은 절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벌개혁과 관련, “재벌은 우리 경제의 반칙왕 노릇을 하면서 성장의 열매를 독식하고 있다”며 “재벌을 반칙왕에서 윤리적이고 혁신적인 경제주체로 바꾸는 것이 바로 재벌개혁 목표”라고 밝혔다. 다음은 주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제는 ‘바른 정치’를 해야 합니다.국가적 위기를 통합과 협치로 이겨냅시다!◇깨끗하고 바른 정치로 보수의 새로운 중심이 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황교안 국무총리(겸 대통령 권한대행)와 국무위원 여러분!바른정당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입니다. 저희 바른정당이 지난 1월 24일 “깨끗한 보수, 따뜻한 보수”의 기치 아래 드디어 출범을 했습니다. 32명의 바른정당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의 국리민복을 위해 신명을 다 바치겠습니다. 바른정당은 오늘 첫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맞아, 지난날 집권여당의 일원으로서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위반, 그리고 최순실 일가의 국정 농단 사태를 미리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참회와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계파패권과 불통, 독선과 오만, 그리고 비선의 정치로 일관하다가 결국에는 탄핵소추라는 국가적 불행을 초래하고 대한민국 전체를 혼란과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4년 전 보수 정부를 선택했던 민심도 짓밟혔습니다. 마지막 관문을 넘고 선진국에 진입하려던 국민의 꿈도, 국민 행복 시대도 산산조각 났습니다. 광복 70년의 위대한 성취를 이끌었던 보수도 치욕 속에서 궤멸에 이르렀습니다. 강성친박들의 오만불손한 언행들, 당헌 당규를 무시한 지난 총선에서의 공천폭거와 참패, 책임지는 사람도 반성도 없는 몰염치, 보잘 것 없는 국정운영능력과 국정 난맥. 이러한 요인들이 실타래처럼 엉켜서 오늘의 비극이 발생한 것입니다.저희들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바로 세우고자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은 번번이 좌절에 부딪쳤고 오히려 매도당하는 적반하장의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새벽 모여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나라와 당의 장래를 고민하였고, 탄핵 표결을 앞두고서는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감과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 수호 사이에서 번민하였습니다. 깊은 고민 끝에 저희들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는 작은 의리보다는 전체 국민들의 여망에 따라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그리고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더 큰 대의를 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새누리당은 처절한 반성과 참회, 그리고 인적 청산과 개혁으로 새로 태어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당을 장악한 강성친박들의 거센 저항에 개혁노력은 추한 내분으로 이어지고 당은 공멸을 피할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새누리당은 129명의 국회의원과 300만 당원 그리고 수백억 원이 넘는 재산을 가진 집권여당입니다. 새누리당의 울타리를 나서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인지를 모를 사람은 없었습니다.그러나 우리는 특정인의 사당이 된 새누리당 안에서는 더 이상 대한민국과 보수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없다는 뼈아픈 결론을 내렸습니다. 참회하며 진정한 보수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 역사적 책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른정당 창당은 이런 고뇌에 찬 결단의 결과입니다. 저희들은 보수의 가치를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이 당당하고 떳떳하게 보수임을 말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보수정당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만절필동(萬折必東)”황하의 물이 만 번을 꺾여 굽이쳐도 반드시 동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른정당이 보수의 동쪽이 될 수밖에 없도록 정치에는 바른 정당, 정책에는 빠른 정당이 되어 보수의 새로운 중심이 되겠습니다.◇국가 안보는 바른정당의 최우선 가치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환경에 거대한 먹구름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 강국들이 저마다 국익을 좇아 합종연횡을 꾀하고 있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라 미국과 중국의 힘 대결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의 5차에 걸친 핵실험과 핵탄두 소형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 등 우리와 휴전선을 마주하고 있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는 대한민국 생존 그 자체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갈수록 커지고 동북아시아 외교안보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군사동맹이자 가치동맹인 한미동맹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선 안 됩니다. 바른정당은 전통적 한미동맹을 더 굳건하게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안보문제는 이념과 정파를 초월해 국민 전체가 하나가 되어야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안보 포퓰리즘만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외교안보는 ‘한번 실패는 영원한 실패’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불안한 안보관을 갖고 있는 일부 정치인들이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어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처음에는 재검토를 주장하다가, 차기 정부로 넘기라고 했다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다시 논의 한다는 게 복잡하다는 등 오락가락 발언으로 안보 균열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 복무기간에 대해서도 불쑥 1년으로 단축하자, 10개월로 단축하자고 합니다. 안보상황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엄중한 상황에서 장래 국군통수권자가 되겠다는 일부 대선주자들이 오로지 젊은 층 표심만 겨냥한 ‘군(軍)포퓰리즘’만 남발하고 있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또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을 통해 드러난 대로 인류의 보편가치인 북한인권 문제까지도 가해자인 북한정권에 물어보고 UN표결에 기권한 의혹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만약에 이러한 불안한 안보관을 가진 사람들이 집권을 한다면, 북한인권 문제는 북한에 물어보고, 사드배치 문제는 중국에 물어보고 나서야 결정할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의 외교안보 정책이 정권에 따라 흔들리면 최대 수혜자는 바로 북한정권이 될 것입니다. 때마다 사람마다 흔들리는 외교안보 정책으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없습니다. 사드 문제로 더 이상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방어무기로 사드보다 더 나은 대안이 있습니까? 순진한 희망이 아니라 냉철한 대비만이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멋 내려다 얼어 죽는다’는 속담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에 이용당하고 국민들에게는 사대주의로 비쳐지는 일을 의원외교라는 이름으로 한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안보에서만은 감성적인 접근을 배격하며, 강한 국방력만이 국가를 지켜낼 수 있다는 원칙 아래 외부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하고 단호한 응징태세를 갖출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효율적이고 강력한 억지력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보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보정책이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여야 ‘안보정책 공동위원회’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국익(國益)을 앞세운 초당적 협력을 실천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공정한 시장경제, 혁신성장을 이루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지난해 5월, 19세 청년의 구의역 참사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김 군의 참사는 우리 사회 갑을구조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집약적으로 보여준 비극이었습니다. 이번 설 연휴에도 20대 한 청년이 배가 고파 1,100원 짜리 막걸리 한 병을 훔치다가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이 청년은 실직한 뒤 일용직을 전전했지만 설이 되어 일용직마저 끊기자 이틀 동안 수돗물로 주린 배를 채우다가 막걸리 한 병을 훔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레미제라블의 장발장 같은 이야기가 국민소득 3만 달러에 가까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아픈 사연은 어려운 경제 현실, 정부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응, 실업의 고통, 비정규직의 아픔을 모두 집약하고 있는 우리 시대의 슬픈 자화상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이제 이 같은 불행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양극화의 해소에 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양극화는 21세기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입니다. 양극화의 해결 없이는 대한민국 공동체도 지속될 수 없습니다. 모든 정당들이 양극화의 극복을 약속하고 있고, 이를 위해 경제 민주화와 공정경제 실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출발점은 재벌개혁입니다.재벌도 법 앞에 평등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재벌 대기업은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끈 일등 공신입니다. 하지만 재벌은 그 성공의 역사를 뒤로 한 채 지금은 정경유착과 편법 승계, 불공정 거래와 기술탈취 등으로 시장경제의 활력과 성장잠재력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반칙왕 노릇을 하면서 성장의 열매를 독식하고 있습니다. 한 재벌은 광고 전체를 오너 가족이 경영하는 회사에 몰아주었습니다. 그 와중에 몇 개의 광고회사가 사라졌을지 알 수 없습니다.우리나라 최고 재벌은 권력과 결탁하여 3세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국민연금에까지 마수를 뻗쳤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수많은 소액주주가 피해를 입고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큰 손해가 났습니다. 반칙으로 쉽게 돈을 버는 데 익숙해진 재벌에게서 혁신은 사라졌습니다.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알리바바가 새로운 가치,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낼 때, 우리 재벌은 동네 빵집을 전멸시키고, 재래시장과 동네 슈퍼를 문 닫게 했습니다. 재벌을 반칙왕에서 윤리적이고 혁신적인 경제주체로 바꾸는 것이 바로 재벌개혁 목표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 재벌개혁 법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재벌이 법 앞에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의 도덕적 일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개혁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제는 확 풀겠습니다. 우리 경제에서 기업의 불공정 반칙은 막되 동시에 정직한 경쟁자들이 마음껏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확실히 풀겠습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인 4차 산업혁명은 고도의 창의성과 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의 낡은 규제 체제 하에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새로운 아이디어가 전 시대의 낡은 규제에 가로 막혀서는 4차 산업혁명과 창업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제 “안 되는 것 빼고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빨리 전환되어야 합니다. 현재 대선주자들이 너도 나도 4차 산업혁명을 외치지만 정작 드론이나 자율주행차 등의 규제를 풀어줄 규제프리존특별법은 국회에 계속 발목이 잡혀있습니다. 바른정당은 우리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제프리존특별법부터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지금 우리 경제에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떨어지는 잠재성장률도 문제입니다.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4%대에서 최근 3%대로 하락했습니다. 성장이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어려워집니다. 성장이 없으면, 복지도 통일도 없습니다. 떨어지는 잠재성장률을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혁신성장>중성장시대를 다시 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처럼 수출 대기업 위주의 성장전략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몇 마리의 거대한 물고기가 연못을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크고 작은 많은 수의 물고기들이 힘차게 헤엄칠 수 있도록 새로운 경제생태계를 만들어내야 합니다.수많은 피스톤으로 움직이는 새로운 성장 엔진을 장착해야 합니다.그러기 위해선 모험과 혁신의 창업경제밖에 없습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신규 고용을 주도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은 대부분 창업 5년 이내 기업입니다. 혁신적이고 새로운 기업이 모험의 항해를 시작할 때 우리 경제는 다시 성장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바른정당은 ‘혁신안전망’을 만들어 젊은 창업가들이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의 실패가 낙인이 아니라 미래 성공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경영자를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정책자금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겠습니다. 불법과 비리로 인한 실패만 아니라면 언제든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벤처캐피털의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벤처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이젠 은행 융자 받아 창업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투자 받아 창업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의 크라우드펀딩 업체인 ‘킥 스타터’는 출범 6년 만에 전 세계에서 3조 2천억 원의 투자자금을 모아, 6만 1천개의 프로젝터(창업벤처)에 투자해 성공했고, 31만개의 일자리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라고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창업기업-중개자-투자자를 연결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투자 실패에 대한 면책 제도를 도입해 창업 자금생태계의 자생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저출산 극복>초저출산율의 극복도 잠재성장률 저하 기조를 역전시키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우리는 지난 11년간 약 100조원이 넘는 나랏돈을 저출산 대책에 투입하였습니다만 2001년 1.29명이던 합계출산율이 2015년 1.24명을 기록하기까지 단 한해도 1.3명을 넘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출산, 양육, 교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투입만으로는 저출산 극복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2015년 우리나라 여성 초혼은 30세, 초산은 31.2세인 우리나라 여성의 만혼 만산화 경향을 해결하지 않고는 획기적 출산율 증가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쉬운 일은 결코 아니지만 결혼기 청년남녀들의 조기 취업과 늦지 않은 출산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과 집행은 나라의 미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사회투자입니다. 예산의 과감한 편성과 집행이 필요합니다. 출산 친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육아휴직 3년법”과 “칼퇴근법”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먼저 “육아휴직 3년법”은 민간부문 근로자 육아휴직도 공공부문처럼 최장 3년까지 활용하도록 하고, 통상임금의 40% 선인 육아휴직 수당을 60%로 상향조정했습니다.저녁과 주말이 없는 삶도 저출산의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자는 OECD 평균보다 연간 347시간, 근무일수로는 43일을 더 일하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렇게 일에 치여 사는데 어떻게 아이를 제대로 낳고 키울 수 있겠습니까? “칼퇴근법”은 야근 금지, 정시 퇴근을 정착시키고 돌발노동을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직접적으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고, 간접적으로는 일자리 나누기의 효과를 내는 일석이조의 법안입니다.◇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바른 정당은 차별 없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비정규직 임금 수준을 정규직 대비 최대 80%까지 올리겠습니다양극화를 극복하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개혁도 미룰 수 없습니다. 현재의 노동시장은 이중화를 넘어 사중화의 난맥상에 처해 있습니다.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에 따라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에 따라 같은 일을 하고도 차별이 심각합니다.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이 100이면, 대기업 비정규직은 64, 중소기업 정규직은 52,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35일 뿐입니다.노동시장 내의 이러한 극심한 차별이 청년 실업문제의 핵심 원인 중 하나입니다. 10%에 이르는 높은 청년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정작 많은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시달리는 것도 노동시장 내의 극심한 임금 격차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차별을 그대로 두고는 양극화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바른정당은 무엇보다 먼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줄이는 데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일노동 동일임금은 상식입니다. 우선 비정규직 임금 수준을 정규직 대비 최대 80%까지 올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건강한 대한민국 공동체의 지속을 위하여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므로 사용자, 근로자, 노조를 포함한 우리 국민 모두의 양보와 배려와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노동개혁은 양극화 해소의 중심축입니다. 시장소수의 기득권과 경직적인 제도로 인해 발생한 왜곡된 노동시장 구조를 정상화하고 동일한 일을 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대기업의 중소기업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의 불공정 행위가 중소기업의 임금 하락과 고용 여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과징금 등 처벌의 내용과 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나아가 불법행위에 대하여 더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전속고발권 제도개선 등을 포함하여 모든 대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력차별금지법, 알바보호법으로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바른정당은 양극화 없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현장의 세세한 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강길부 의원이 “학력차별금지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시, 입사, 승진 등 우리 사회의 전 영역에서 학력 정보의 노출을 금지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공정사회’, ‘기회균등 보장’의 따뜻한 보수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입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학력 차별 금지 법안 중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한 법안으로 대학서열화와 입시위주 교육 문제 등에도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알바보호법”은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그동안 고용보험료를 내고도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었던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아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법안입니다. 저희들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구체적 정책 개발을 통해 따뜻한 사회, 행복한 가족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이제는 말이 아니라 실천입니다존경하는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그 동안 국회의원 특권의 폐지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도 수없이 이야기했고, 국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말을 멈추고 실행할 때입니다.첫째, 법의 심판을 피하는 방탄복으로 전락한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폐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난 20년간 요청된 42건의 체포 동의안 중 가결된 것은 5건에 불과합니다. 제 식구 봐주기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누구라도 위법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원칙을 입법기관인 우리 자신부터 실천해야 합니다.둘째, 국회의원 스스로 결정하던 세비를 국민들에게 맡깁시다. 그 동안 국회의원은 공직자 중에서 유일하게 자신들의 급여를 스스로 결정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다는 국민들의 냉소가 있었습니다.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세비평가위원회’를 설치해 우리들의 주인인 국민들이 우리의 세비를 결정하도록 제안합니다.셋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한 국회의원을 언제든지 국민 손으로 불러 내릴 수 있도록 합시다. 저희 바른정당은 이미 관련 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넷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폐지하고 독립적인 윤리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미 각 정당의 당리당략으로 인한 정쟁으로 쓸모없는 기구로 전락한지 오래입니다. 지난 8년 동안 국회에 제출된 93건의 징계안 중 가결된 것은 단 2건에 불과합니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이제 외부 전문가와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독립적인 윤리기구를 만들어 국민의 시각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윤리심사를 한층 엄격하게 강화해 나가도록 합시다.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우리 사회에서 모든 특권과 부패를 뿌리 뽑아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솔선수범으로 국회 개혁의 상징이자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첩경입니다. 국민들이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희망의 불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구속력 있는 개헌 로드맵을 작성합시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현행 헌법은 시행 30년이 지나는 동안 적지않은 문제들을 노정하였고 드디어 오랜 시도 끝에 국회개헌특위가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번만은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위한 최선의 개헌을 꼭 이루어내어야 합니다. 물론 대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에서 권력구조의 교체를 비롯한 헌법의 전면 개정은 매우 어렵습니다. 개정의 방향에 관한 이견도 많습니다.개헌을 위한 국민투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6월에 있을 지방동시선거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은 헌법 개정의 절차와 시기에 관한 구속력 있는 로드맵을 작성하고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이를 확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평소 강력한 개헌론자인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이주영 개헌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개헌특위 위원 여러분! 우선 대선전에 이 점만이라도 확실히 결정해 놓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검찰 개혁, 시급합니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의원 여러분! 검찰 개혁 또한 시급합니다. 공정한 사회, 깨끗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첫걸음으로서도 시급하지만 검찰 구성원들의 보호를 위해서도 반드시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꼼꼼히 통제되지 않은 권력은 남용되기 마련이고 남용된 권력은 마침내는 그 권력을 행사한 사람 자신을 해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가깝게는 진경준 전 검사장, 홍만표 변호사, 김형준 전부장검사 사건을 비롯한 숱한 검찰 비리 사건으로 얼마나 많은 검찰 구성원들이 처벌받고 패가망신하였습니까? 사정이 이런데도 검찰이 자정을 위한 개혁을 늦추거나 거부하겠습니까?바른정당은 검찰권의 대통령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검찰 자체의 권력화 방지가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은 검찰 인사의 독립을 의미합니다. 먼저, 제왕적 대통령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에 관한 영향력을 대폭 줄이고 검찰총장의 임기를 4년으로 연장하여 임명을 고리로한 검찰총장 장악시도를 줄이겠습니다.청와대 비서관 이상으로 근무한 전직 검사는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의 재임기간에는 다시 검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부장검사 이하 검사들의 인사를 검찰총장이 실질적으로 행사하도록 하여 인사를 무기로한 수사통제를 불가능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검찰의 민주화와 권력화 방지를 위하여 우선, 국민이 검찰권 행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겠습니다. 가칭 “국민의 수사 참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정치적 논란이 큰 중요 사건이나 검사 비리 사건 등의 수사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검찰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검찰의 대통령주변 권력범죄 수사와 제식구 봐주기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과 사정기관 고위직의 범죄는 국회가 추천하는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특별감찰관의 권한과 감찰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탄핵 심판 결과에 모두 승복합시다존경하는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지금 우리는 대통령 탄핵 소추의 힘든 시기를 거치면서 심각한 국론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헌법 재판의 기능은 헌법해석을 둘러싼 국론분열을 조속히 정리하여 국민통합을 이루어 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촛불민심과 태극기민심이 격렬히 대립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 이후에도 심각한 대립과 후유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탄핵 인용이든 탄핵 기각이든 그것은 헌법정신의 최종 확인이며, 우리 모두는 그 결정에 당연히 승복하여야 합니다. 헌재의 판결 결과에 불복하는 것은 지난 70년간 우리가 쌓아올린 헌정질서를 한 순간에 무너뜨리는 또 하나의 헌법 유린입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께서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참으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모든 정당이 함께 헌재 판결에 대한 승복을 약속합시다. 그리고 국민들에게도 차분한 기다림과 승복을 호소하여 더 이상의 국론 분열을 막고 국민통합에 앞장서도록 합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다시 하나가 되어 일어날 수 있습니다.◇우리 모두가 나라를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이 자리에 함께한 황교안 국무총리(겸 대통령 권한대행)와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공직자 여러분!여러 위기가 한꺼번에 닥쳐오는 참으로 엄중한 시기에 여러분들께서는 역사적인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 탄핵과 대선정국의 국면에서 공직기강 해이와 대형 사고를 우려하시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창궐하는 AI와 구제역 그리고 재선충 박멸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합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분발이 참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노심초사, 멸사봉공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특히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안보 관계자 여러분! 일찍이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는 일부당경 족구천부(一夫當逕 足懼千夫)라, 한 사람이 제대로 길을 지키면 능히 천 사람을 떨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결연한 자세로 우리의 소중한 국토와 국민들의 생명을 빈틈없이 지켜 주시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백범 김구 선생께서는 “천하흥망 필부유책(天下興亡 匹夫有責)”이라는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지금의 이 위기가 정치 지도자들의 커다란 잘못으로 초래된 것이지만 죄송하게도 나라의 큰 위기 앞에서 국민 한분 한분께서도 냉정을 되찾아 대한민국 공동체를 다시 일으키는 일에 힘을 합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 정작 우리 국회는 국가적 위기를 말하면서도 우리 스스로는 위기의 본질을 무시하거나 간과하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많은 국민들은 위기와 혼란의 책임을 오히려 우리 정치권에서 찾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라는 이 큰 위기와 혼란을 극복하려면, 또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더라도 여소야대일 수밖에 없는 험난한 정치 지형 속에서 이제는 대결과 갈등의 진영 정치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의 정치, 양보와 국민대통합의 정치만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우리 20대 국회가 역사에서 대한민국의 정치를 환골탈태시킨 국회로 평가받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합시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깨끗하고 따뜻한 정치, 타협과 국민대통합의 정치를, 우리 바른정당이 추구하는 바른 정치라고 감히 부르고자 합니다. 이제 참된 보수를 자임하는 우리 바른 정당이 보수의 가치와 명예를 다시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참된 보수세력을 모아 보수의 적통을 이어가며, 대한민국에 변화와 희망의 싹을 틔우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수세력이 이룬 대한민국의 성취를 이어받아 새로운 도약을 위한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우리는 국민 여러분의 사랑받는 정당이 되기 위해 바르게 서고 빠르게 뛰겠습니다. 저희 바른정당의 새로운 도전에 국민여러분의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주제별 전문위키 개설서비스 '위키독' 정식서비스 개시
- [이데일리 e뉴스 정시내 기자] 주제별 전문위키를 편리하게 개설할 수 있는 ‘위키독 서비스’가 21일 정식서비스를 개시했다. 위키독은 “7개월 간의 베타서비스를 통해 페미니즘 관점의 서브컬처/잡학위키인 아름드리 위키, 박근혜-최순실 부역자 인명사전, 한국현대문학 위키, 자동차 모형위키, 고양이 위키 등 총 700여 개의 다양한 위키가 개설되었다”며, “이들 위키를 통해 2만여 개의 문서가 생성된 상태”라고 밝혔다.700여 가지의 위키 중 가장 많이 개설된 분야는 만화애니메이션 분야였으며, 정치사회를 주제로 한 위키들도 다수 생성되어 활발하게 운영됐다.위키독은 편집권한의 범위에 따라 △개인이 혼자 편집할 수 있는 개인위키(Personal Wiki), △카페처럼 특정 멤버들이 팀 방식으로 협업할 수 있는 커뮤니티형 카페위키(Cafe Wiki), △로그인 방문자면 누구나 편집할 수 있는 개방형 오픈위키(Open Wiki) 등 다양한 형태의 위키를 지원한다.그 동안 국내 위키사이트는 주로 한국어 위키백과나 나무위키 등 백과형 종합위키가 대표적이었으며, 위키사용자는 이들 위키사이트에 문서단위로 편집에 참여하는 방식이었다. 백과형 종합위키는 특정대상에 대해 중복문서를 허용하지 않고, 하나의 단일문서만 생성할 수 있어 시각과 관점이 다양할 수 있는 역사, 종교, 사상, 인물, 정치, 사회운동에 대한 문서에는 소모적인 무한 편집전쟁(반달리즘, Vandalism)이 일어나기 쉬운 구조였다.또한 로그인하지 않은 익명 방문자까지 편집할 수 있는 완전 개방형 편집정책은 편집다툼을 더욱 부추겨 한때 집단지성 자체에 대한 회의론이 널리 퍼지기도 했다고 위키독 측은 설명했다.네이버 지식백과 팀장을 거쳐 위키독을 창업한 위키독 원광연 대표는 “견해와 관점이 다를 수 있는 편집자들이 하나의 문서내에서 서로의 견해를 관철시키기 위한 무한편집전쟁을 별여야 하는 기존 위키의 구조적인 한계는 주제별로 독립적인 다수의 전문위키를 활성화해 위키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과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