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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석·이승환·강산에·신대철 등 대중음악인 218명 문재인 지지 선언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가수 강산에, 리아, 이승환, 레몬트리의 박혜경, 빛과소금, 더 모노톤즈 차승우(노브레인 결성멤버), 기타리스트 신대철, 드럼 김민기, 작곡가 김형석, 윤일상, 음악평론가 김작가, 등 대중음악인 218명이 3일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이날 “한국 대중음악에서 불공정한 시장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구체적인 적폐청산이라고 생각하며 문재인이야 말로 공정사회 실현의 적임자라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후보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밝혔다.[다음은 대중음악인 218명의 지지선언문]만연했던 적폐청산과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그동안 문화나 예술 뒤에 ‘산업’ 이라는 말만 붙으면 대기업과 자본이 그 중심에 자리 하는 것이 당연시 되었습니다. 음악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음악 뒤에 산업 이라는 글자가 붙는 순간 음악 창작인들의 권리는 철저히 무시되고 그들의 권리는 내팽개쳐 졌습나다. 시장을 장악한 자본권력은 플랫폼을 내세워 독점적 지위를 누려왔습니다.이런 불공정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어 음악산업의 악폐로 작용했습니다. 불공정 구조를 개선 하는것이 구체적인 적폐청산 이라고 생각하며 문재인이야말로 적폐청산과 공정사회 실현의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짧은 시간 때문에 미처 동참하지 못한 분들과 SNS를 하지 않는 많은 분들의 성원이 있었다는 점도 알려 드립니다. 지지선언에 참여해 주신 분들의 명단입니다.Grimmza(베이스), 민경일(작사/작곡/기타), 감규홍, 강관항(기타/베이스), 강산에(가수), 강성우(색소폰), 강진보(작사), 강창용(베이스), 구태완(드럼/작곡), 권민체(보컬), 권부름(가수/작사/작곡), 권재현(공연기획/연출/강의), 권회창(작곡), 길영진(드럼/음향), 김경헌(조명), 김광영(가수), 김규헌(기타), 김기웅(가수/작곡), 김나경(음원유통), 김대건(기타), 김대광(가수), 김대홍(건반/작곡), 김동석(가수/작곡), 김동현(가수/작곡/작사/음악프로듀서), 김동화(작곡/기타), 김명석(기타/베이스), 김문선(코러스), 김미란(작곡), 김민기(드럼), 김민준(래퍼), 김비수(가수/작곡/작사/프로듀서), 김상인(분장), 김선빈(키보드), 김성남(싱어송라이터), 김성중(베이스), 김승훈(작곡), 김영대(음향엔지니어), 김영등(기획), 김원기, 김윤중(레이블대표), 김작가(대중음악평론가), 김재혁(작곡), 김정리(작곡), 김종군(기타), 김종대(기타), 김주원(기타), 김지현(작사/공연기획), 김진혁(인디뮤지션), 김진환(인디뮤지션), 김평곤(드럼), 김해일(실용음악학원장/전국실용음악학원연합대표), 김형권(기타), 김형석(작곡), 김형준(프로듀서), 김훈식(드럼), 나승현(작곡), 남궁기찬(작곡), 노병열(건반), 노원호(기타/작곡), 노이환(기타), 이시하/더 크로스(가수), 동관수, 두민욱(작곡), 로우필즈(보컬), 류정석(베이스), 류형욱(음악감독/작곡), 리아(가수), 마루치(가수/작곡/작사/프로듀서), 만두채플린/뷰티핸섬(드럼), 이시영/모비딕(가수), 박건호(베이스), 박규태(싱어송라이터), 박동철(작곡), 박상기/목성도마뱀(기타), 박상욱(기획), 박석민(작사), 박성광(가수), 박성식/빛과소금(작곡/작사/피아노), 박성하(가수), 박승미(가수), 박승수(드럼), 박아셀(가수/작곡/작사), 박영민(작곡/영화음악감독), 박요한(작곡), 박정일(작곡), 박제연(작곡), 박종원(드럼), 박주연(작사), 박지휘(가수/작곡/작사/기타), 박찬희(기타), 박태열, 박태용(음반사), 박혜경(가수), 박흥준(작곡), 방승현(키보드), 방현범(가수), 배수정(A&R), 배희찬(웹툰작가지망생), 백경재(작사), 백종욱(매니저), 서상준(기타), 서준호(드럼), 성남진(전통타악), 성지현(건반), 손원태(작사), 송석일(퍼블리셔), 송평강(엔지니어), 신대철(기타/작곡), 신문수(가수/작곡/작사/기타), 신재진(기타/작곡), 신현진(작곡), 신희영(기타/작곡/작사), 양동기(매니저), 양정권, 양정우(작곡), 양정호(음악 프로듀서), 양혜승(드럼), 오명록(오디오 엔지니어), 오제영(밴드), 우호태(보컬), 원영조(피아노/프로듀서), 유건일(실용음악전공 학생), 유경순, 유석원(작곡), 유연수(영화 프로듀서), 유재경(작곡/베이스), 유정우(기타), 유진석, 유진호(기타), 유창현(작곡/베이스), 유혁준(기타), 윤성원(베이스), 윤이상(베이스), 윤일상(작곡), 윤종훈, 윤혜진(플룻), 은종운(작곡가지망생), 이근화, 이기성(엔지니어), 이기훈(베이스), 이다오(싱어송라이터), 이부열(베이스), 이사우(작곡), 이상일(드럼), 이성환(가수/작곡/기타), 이슬기(가수/작곡), 이승민(싱어송라이터), 이승진(베이스/작곡), 이승환(가수), 이신형(드럼), 이은규(제작자), 이은영(작곡), 이재현(래퍼), 이준일(작곡가/작사/기타), 이지윤(애니메이터), 이진석(기타), 이진우(베이스), 이춘남(드럼), 이태영(기타/작곡), 이해준(기타/작곡), 이현파, 이혜연(가수), 이효원(싱어송라이터), 이휘(기타), 임대광(기타), 임대원(기타), 임상잉(작곡/작사), 임서현(작사), 임채영(가수/작곡), 장규식(작곡/게임사운드디렉터), 장용석(전남음악창작소장), 장재영(작사/작곡/기타), 장재철(음반제작,프로듀서), 잭설(가수/작곡/기타), 전두희(가수/기타), 전용석(매니지먼트), 전재원(작곡), 정상욱(기타/작곡/작사), 정우창(작곡), 정유진, 정이수, 정준영(믹싱 엔지니어/기타/작곡), 정지은(작곡), 정혜진(작곡), 정홍식(프로그래머), 조영우(실용음악 작곡과학생), 조중호(싱어송라이터), 진은심, 질로/JILLO(싱어송라이터), 차명진(싱어송라이터/베이스/기타/프로듀서), 차승우(작곡/기타), 청솔(베이스코리아 대표), 초사마(작사/작곡/드럼), 최규용, 최남욱(작곡), 최성훈(작곡), 최수연, 최우제(베이스/작곡/엔지니어), 최웅식(작곡/기타), 최재현(싱어송라이터), 최창희(가수/작곡/프로듀서), 페이드(싱어송라이터), 표재우(작곡/기타), 표지윤, 하수환(보컬), 하재민, 한기택(프로듀서/작곡/편곡/기타), 한상욱(작곡가 지망생), 한지훈(싱어송라이터), 한희준(기타), 함정균/peter kruz(가수/작곡), 허근호(작곡), 홍재원(작곡가지망생), 홍정수(작곡), 황규람(작곡/기타), 황기용(작곡), 황도연/달 고양이(가수/작곡), 황현준(베이스)
- 놀러 못간 '퐁당 퐁당' 연휴...알레르기 주범 집먼지진드기 잡아볼까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봄’이 돌아왔지만 황사,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각종 질환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맘때가되면 학교나 직장, 가정에서는 긴 겨울 동안 쌓였던 먼지를 털어내는 봄맞이 대청소를 하게 마련이다. 이로 인해 바깥 뿐 아니라 실내에서도 여러 가지 알레르기 물질에 노출되기 쉽다. 특히 집먼지 속에는 천식이나 알레르기 비염과 같은 알레르기 질환을 일으키는 중요한 알레르기 물질들이 다양하게 존재해 주의가 필요하다.◇ 천식, 집먼지진드기가 가장 큰 원인천식의 원인 물질로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은 집먼지진드기, 꽃가루, 곰팡이 포자, 동물비듬 등의 흡입성 물질이다. 이중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알레르겐은 집먼지진드기다. 기관지 천식과 알레르기 비염을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지금은 잘 알려져 있지만 그 항원성이 규명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 20년 사이의 일이다. 집먼지진드기는 습기가 많고 기온이 따뜻한 실내의 집먼지 속에 있으며 사람의 피부에서 떨어지는 인설(비듬)을 먹고 서식한다. 집먼지진드기의 농도가 먼지 1g당 100마리 이상이면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집먼지진드기는 침대 매트리스, 양탄자, 천으로 된 소파, 옷, 이부자리 및 자동차 시트 등에 많이 존재한다. ◇집먼지에 다양한 항원물질 포함과거 우리나라의 겨울은 비교적 길고 건조하며 또 대부분의 방 구조가 온돌로 되어 있어서 진드기의 번식에는 부적합할 것으로 생각됐었다. 하지만 주택의 형태가 난방이 잘되는 아파트로 변화하고 또 두꺼운 이부자리와 침대 사용이 증가하는 등 주거환경의 변화로 집먼지진드기에의 노출은 피할 수가 없게 되었다. 집먼지 속에는 집먼지진드기 뿐만 아니라 동물비듬이나 털에서부터 나오는 여러 단백물질들이 존재하는데 특히 고양이 털(또는 비듬)은 고양이를 키우는 집안 환경뿐만 아니라 키우지 않는 환경, 이를테면 학교나 직장의 실내먼지에서도 발견되기도 한다. 또한 부엌먼지에는 바퀴벌레의 배설물이나 죽고 난 잔해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여러 물질들에 의해 오염이 되어있는데 대략 1g의 부엌먼지 중에는 10mg 정도의 바퀴벌레 항원물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원인 항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기관지 천식이나 알레르기 비염 환자는 원인 항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인 항원이 집먼지진드기인지 꽃가루나 곰팡이 포자, 동물비듬인지 확인해 원인 항원을 피하는 것을 환경요법이라고 한다. 원인 항원이 꽃가루인 경우에는 꽃가루가 날리는 계절에 창문을 닫고 외출을 삼가거나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동물이 원인인 경우에는 키우는 동물을 다른 집으로 보내거나 해서 환경에서부터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에 주의할 점은 동물을 치워도 실내에 남아있는 동물 비듬 항원은 수개월 이상 지속되므로 집먼지의 주요 원천이 되는 카펫이나 천소파 등의 가구를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원인 항원인 집먼지진드기의 경우에는 회피가 쉽지 않다. 집먼지진드기의 서식을 억제하기 위해서 기온이 아주 낮은 북극이나 습기가 전혀 건조한 사막으로 이사를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베개나 이불 등의 침구를 없애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강남 차병원 호흡기내과 김신태 교수는 “공기청정기를 들여놓고 특수한 천으로 침구를 포장하고, 집먼지의 원천이 되는 카펫이나 천소파를 치우는 등의 방법으로 농도를 어느 정도 낮추어 성과를 보기는 하지만 환경요법만으로는 알레르기 질환을 충분히 조절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조기 진단에 의한 치료가 주요알레르겐을 100% 회피한다해도 반드시 천식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천식 환자들은 반드시 원인 항원에 의해서가 아니더라도 담배연기, 운동시의 과호흡, 기타 약물이나 기도 자극물질 등에 의해 천식발작이 유발되곤 하며, 감기 등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도 천식 증상의 악화를 경험하곤 한다. 이 때문에 약물치료나 면역요법을 병행하게 된다. 특히 소량의 원인 항원을 소량씩 피하주사 또는 설하투여로 반복 시행해 원인 알레르겐에 대한 감수성을 약화시켜 증상의 호전을 유도하는 ‘면역요법’은 지금까지도 유일하게 알레르기 질환을 완치시킬 수 있는 치료방법이다. 천식과 비염은 일찍 진단해 잘 치료하고 관리하면 완치나 다름없이 조절할 수 있다. 일부 직업성 천식의 경우 항원 노출에의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원인을 일찍 진단하여 회피하고 적절한 치료를 병행하면 천식이 완전히 없어지기도 한다. ◇2주 이상 지속되는 기침, 알레르기 질환 의심 해봐야기관지 천식은 호흡곤란이나 천명음 같은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진단이 어렵지 않으나 호흡곤란이나 천명의 증상은 없고 단지 마른 기침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가슴이 답답하거나 흉부 압박감을 호소하는 경우, 목구멍에 가래가 걸려 있는 것 같은 증상만을 호소하는 경우와 같이 비전형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또한 이런 증상이 특정 계절이나 특정 환경에 노출되었을 경우에만 나타나기도 해서 심한 천식임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진단이 되기도 한다. 김신태 교수는 “먼지가 많은 곳에 갔을 때 발작적인 기침이나 호흡곤란, 혹은 콧물 재채기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잦은 감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2주 이상 가는 기침 증상으로 고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관지 천식이나 알레르기 비염과 같은 알레르기 질환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 경우 원인 물질을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유지하는 것이 이들 질환의 악화를 막고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 알레르기, 봄맞이 대청소로 잡는다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바야흐로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봄’이다. 학교나 직장, 가정에서는 긴 겨울 동안 쌓였던 먼지를 털어내는 봄맞이 대청소를 하기 마련이므로 바깥뿐만 아니라 실내에서도 여러 가지 알레르기 물질에 노출되기 쉽다. 특히 집먼지 속에는 천식이나 알레르기 비염과 같은 알레르기 질환을 일으키는 중요한 알레르기 물질들이 다양하게 존재한다.◇집먼지진드기가 가장 큰 원인천식의 원인 물질로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은 집먼지진드기, 꽃가루, 곰팡이 포자, 동물비듬 등의 흡입성 물질이다. 이중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알레르겐은 집먼지진드기다. 기관지 천식과 알레르기 비염을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지금은 잘 알려져 있지만 그 항원성이 규명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 20년 사이의 일이다. 집먼지진드기는 습기가 많고 기온이 따뜻한 실내의 집먼지 속에 있으며 사람의 피부에서 떨어지는 인설(비듬)을 먹고 서식한다. 집먼지진드기의 농도가 먼지 1g당 100마리 이상이면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집먼지진드기는 침대 매트리스, 양탄자, 천으로 된 소파, 옷, 이부자리 및 자동차 시트 등에 많이 존재한다. ◇집먼지에 다양한 항원물질 포함돼 있어과거 우리나라의 겨울은 비교적 길고 건조하며 또 대부분의 방 구조가 온돌로 되어 있어서 진드기의 번식에는 부적합할 것으로 생각되었었지만, 주택의 형태가 난방이 잘된 아파트로 변화하고 또 두꺼운 이부자리와 침대 사용이 증가하는 등 주거환경의 변화로 집먼지진드기에의 노출은 피할 수가 없게 되었다. 집먼지 속에는 집먼지진드기 뿐만 아니라 동물비듬이나 털에서부터 나오는 여러 단백물질들이 존재하는데 특히 고양이 털(또는 비듬)은 고양이를 키우는 집안 환경뿐만 아니라 키우지 않는 환경, 이를테면 학교나 직장의 실내먼지에서도 발견되기도 한다. 또한 부엌먼지에는 바퀴벌레의 배설물이나 죽고 난 잔해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여러 물질들에 의해 오염이 되어있는데 대략 1g의 부엌먼지 중에는 10mg 정도의 바퀴벌레 항원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인 항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기관지 천식이나 알레르기 비염 환자는 원인 항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인 항원이 집먼지진드기인지 꽃가루나 곰팡이 포자, 동물비듬인지 확인해 원인 항원을 피하는 것을 환경요법이라고 한다. 원인 항원이 꽃가루인 경우에는 꽃가루가 날리는 계절에 창문을 닫고 외출을 삼가거나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동물이 원인인 경우에는 키우는 동물을 다른 집으로 보내거나 해서 환경에서부터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에 주의할 점은 동물을 치워도 실내에 남아있는 동물 비듬 항원은 수개월 이상 지속되므로 집먼지의 주요 원천이 되는 카펫이나 천소파 등의 가구를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원인 항원인 집먼지진드기의 경우에는 회피가 쉽지 않다. 집먼지진드기의 서식을 억제하기 위해서 기온이 아주 낮은 북극이나 습기가 전혀 건조한 사막으로 이사를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베게나 이불 등의 침구를 없애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강남 차병원 호흡기내과 김신태 교수는 “공기청정기를 들여놓고 특수한 천으로 침구를 포장하고, 집먼지의 원천이 되는 카펫이나 천소파를 치우는 등의 방법으로 농도를 어느 정도 낮추어 성과를 보기는 하지만 환경요법만으로는 알레르기 질환을 충분히 조절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조기 진단과 치료로 완치도 가능알레르겐을 100% 회피한다 하여도 반드시 천식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천식 환자들은 반드시 원인 항원에 의해서가 아니더라도 담배연기, 운동시의 과호흡, 기타 약물이나 기도 자극물질 등에 의하여 천식발작이 유발되곤 하며, 감기 등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도 천식 증상의 악화를 경험하곤 한다. 이 때문에 약물치료나 면역요법을 병행하게 된다. 특히 소량의 원인 항원을 소량씩 피하주사 또는 설하투여로 반복 시행해 원인 알레르겐에 대한 감수성을 약화시켜 증상의 호전을 유도하는 ‘면역요법’은 지금까지도 유일하게 알레르기 질환을 완치시킬 수 있는 치료방법이다. 천식과 비염은 일찍 진단해 잘 치료하고 관리하면 완치나 다름없이 조절할 수 있다. 일부 직업성 천식의 경우 항원 노출에의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원인을 일찍 진단하여 회피하고 적절한 치료를 병행하면 천식이 완전히 없어지기도 한다. ◇2주 이상 지속되는 기침, 알레르기 질환 의심 해봐야기관지 천식은 호흡곤란이나 천명음 같은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진단이 어렵지 않으나 호흡곤란이나 천명의 증상은 없고 단지 마른 기침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가슴이 답답하거나 흉부 압박감을 호소하는 경우, 목구멍에 가래가 걸려 있는 것 같은 증상만을 호소하는 경우와 같이 비전형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또한 이런 증상이 특정 계절이나 특정 환경에 노출되었을 경우에만 나타나기도 해서 심한 천식임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진단이 되기도 한다. 김신태 교수는 “먼지가 많은 곳에 갔을 때 발작적인 기침이나 호흡곤란, 혹은 콧물 재채기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잦은 감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2주 이상 가는 기침 증상으로 고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관지 천식이나 알레르기 비염과 같은 알레르기 질환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 경우 원인 물질을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유지하는 것이 이들 질환의 악화를 막고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이라 라고 강조했다.
- [개헌 쓰나미]“제2의 최순실 막으려면 권력 나눠야"(좌담회)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되면서 1987년 개헌 이후 등장한 대통령 6명이 모두 불행한 말년을 맞이했다. 이를 운전자(대통령) 과실로 볼 것인가, 자동차(국가 권력시스템) 결함으로 봐야 할 것인가. 개헌 문제는 정치권의 핫이슈로 부상했으며, 국회도 이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개헌특위를 가동중이다. 이데일리는 지난 9일 개헌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본지 정경부장인 김화균 부국장의 사회로, 개헌특위 1소위와 2소위 간사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 정치평론가인 신율 명지대 교수가 각자의 견해를 밝혔다. 참가자들은 개헌의 당위성에 공감하면서도 개헌의 발목을 잡고 있는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대통령 탄핵 시대를 맞이해 우리 사회가 더 나은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개헌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본다. ◇개헌, 공감대 크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가 체인지코리아 시리즈의 하나로 마련한 개헌 좌담회.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 신율 명지대 교수,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토론을 하고 있다.△사회자=이데일리는 국가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사명 아래 ‘체인지 코리아’를 기획을 연재 중이다. 개헌에 대한 고견을 듣고 싶어 모셨다. 개헌특위가 1·2소위로 나뉘어졌는데 김성태 의원께서 기본권과 지방분권 등을 다루고 있는 1소위 상황에 대해 말씀해달라.△김성태 의원=우선 저는 적절한 주제를 적절한 시기에 정했다고 생각한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헌법 개정 논의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다는 점에서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1960~70년대를 기준으로 했던 헌법이 30년이 지났다. 시대 정신 자체가 수평적 협력의 시대 아닌가. 산업시대의 성공에 도취해 함몰됨으로써 잃는 게 너무나 많다. 결국 사회 전반에 협업의 중요성이 강조되야 하는데 이런 점에서 분권형 헌법이 중요하다. 지난 1987년 독재 방지를 위해 개헌이 이뤄졌으나 지금은 좀 더 성숙된 민주주의와 시민의 힘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기본권이 확대돼야 한다. 영국의 전 수상인 데이비드 카메룬을 인용하면 결국 앞으로는 크리에이티브 피플 파워(창조적 민중의 힘) 시대가 와야한다.△사회자=2소위는 군력 분권을 다루고 있다. 주제가 보다 매력적인데. △이상돈 의원=위원 대부분, 한두 사람을 빼고서는 대통령제는 우리 헌법에서 수명을 다했다고 보고 있다. 완전한 내각책임제는 아직은 적절치 않다고도 본다. 대통령을 국민이 뽑되 일정한 권한을 주고 국회 다수 의석을 확보한 다수파가 내각을 구성하는 의원내각제, 이것이 제일 좋겠다는 공감대는 이뤘다. 이원집정부제라고 표현하는데 특위에서는 이 용어를 쓰지 않기로 했다. 분권형 정부라 일컫는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개헌안을 냈는데 차이가 나는 부분이 대통령에게 어떤 권한을 주느냐는 것이다. 국군통수권과 외교 권한을 줘야한다는입장도 있지만 절대 다수는 분리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한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상돈 국민의 당 의원이 열변을 토하고 있다.국회 구성에 있어 양원제와 단원제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지방에서는 양원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인구 비례로 갈 것 같으면 헌재 판결이 2대1인데 지방의 대표성이 너무 줄어든다는 지적이다. 선거구제는 헌법에 규정하기보다 선거법 협상으로 최대한 표의 등가성이 반영되는 비례대표 늘리자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신율 교수=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장황하게 말할 필요가 없다. 개헌을 원한다면 한쪽으로 집중돼야 한다.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이 개헌을 바란다고 나오는데 국민이 생각하는 개헌과 우리가 논의하는 개헌의 방향이 같은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만일 다르다면 국민들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개헌이 어떻다는 것을 알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우리나라 국민들은 내각제에 대한 거부감이 많다. 이유가 아이러니하게도 쿠데타 이후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결여된 정체성을 강조하고자 ‘내각제는 혼란’이라고 머리에 심어놨다. 이런 편견을 불식시켜야 한다. 또하나, ‘권력을 나눠 먹으려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권력을 나눠먹으면 안 되고 혼자 먹으면 되나. 이건 모순이다. 이걸 알려야 한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쉬운 용어로 전달하느냐다.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다 실패했다. 우리 국민은 정치를 인격화하는 현상이 있다. 정치를 사람 중심으로 받아들인다. 대통령제는 임기제를 근간으로 하지만 내각제는 임기제가 근간이 아니다. 언제든 바뀔 수 있다. 그리고 반대편도 권력을 잡을 수 있고 권력을 잡아도 국회를 해산해서 또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한다.◇대선주자들 입장 밝혀야△이 의원=대선이 끝나면 한달 후부터 차기 대선 여론 조사를 5년 내내 한다. 이 기회에 우리가 바꾸자는 것이다. (차기) 대통령 임기가 5년이 되면 국민적 화합이나 개헌이 다 어렵다. 이른바 본선 후보들이 이것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3년으로의) 임기 단축이나 개헌에 대한 약속을 하지 않고 대선 본선에 나갈 수 있을까.△김 의원=대선후보는 명확히 입장을 밝힐 때가 됐다. 과거 권력구조나 정부형태를 고집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미래지향적 개헌이 필요하다. 과거 제도를 그대로 지켜야겠다고 하면 그에 대한 명확한 논리로 설득을 해야 한다. 국민 대다수는 지금 개헌 필요성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개헌 좌담회.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신 교수=더불어민주당은 대선후보들에게 내년 지방선거에서 하자고 이야기하라 한다. 근데 민주당은 왜 혼자 가나? 이러면 개헌이 당 행사가 돼 버린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 하자고 이야기를 하면 임기단축 같은 중요한 문제는 다 빠진다. (내년) 6월에 하는 게 중요한가. 민주당은 개헌에 별 관심이 없다.◇국민과 정치권의 괴리…개헌이 대선 주요 이슈가 돼야△사회자=국민들이 개헌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절실하게 느끼지 못한다.△이 교수=30년만에 처음 개헌특위를 만들었고 의원 300명 중 3분의2가 여기에 공감하고 있다. 매우 의미가 있다. 다만 일반 국민들이 공감하기가 어려운 것이 문제다. 대선 과정에서 이것이 중요 이슈가 돼야 한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올라갈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김 의원=구시대 영웅은 그대로 남기고, 새 시대는 영웅이 필요 없다, 국민들이 모두 영웅이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야 한다. 유럽이 분권이 잘되는 이유가 시민들이 모두 의식을 갖고 있어서다. 각자의 책임과 함께 자율이 작동되는 것이다. 과거의 성공을 과감하게 떨치고 이번에 얻은 교훈으로 새 출발하는 계기를 헌법이란 기초로 쌓아야 한다.△신 교수=국민들이 제발 알았으면 하는 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게 정권위기로 시작된 거다. 왜 정권위기가 국가위기가 되어냐 하나. 내각제같은 경우는 정권위기는 정권위기로 끝난다. 정권을 해산하고 다시 뽑으면 된다. 그런데 대통령제는 임기제다. 임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를 못한다. 그래서 국가위기가 된 것이다. 국민들이 이걸 알아야 한다. 대통령제 하는 나라중에 우리보다 잘사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대통령제는 결국 인치?△사회자=최순실 사태가 개헌 논의에 불을 붙였다. 삼성도 보면 구조가 비슷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됐고 미래전략실이 해체되면서 각 계열사가 자율 체제로 전환되자 시장의 시그널은 삼성전자 주가를 올렸다. 삼성SDI나 1차 밴더들의 주가가, 가치가 더 올라갔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개헌 좌담회. 신율 명지대 교수가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김 의원=대통령 중심제가 강한 힘을 발휘는 하는데 그게 탄핵과 같은 사태를 맞으니 중심이 모두 마비된다. 의사 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결국 이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온다. 산업사회에서 압축된 성장과 성공은 분명 인치로 인한 것이다. 그런 산업화 시대의 성공이 오히려 지금은 독이 되고 있다. 제4의 물결 시대에는 이에 맞는 시대정신이 필요하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한 사람만 쳐다보고 국가가 움직인다는 것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시대가 왔다.△이 의원=박 전 대통령 사태는 물론 개인의 실패가 크지만 제도의 실패도 있다. 그런데 개인 실패를 제도의 실패로 호도하지 말라는 대응 논리가 있다. 개인 실패의 측면이 많기는 하지만 제도 실패의 측면도 있다. △신 교수=인치적 사고가 많은 것이다. 그렇다고 사람이 바뀌면 잘되나? 다른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아니다. 호랑이를 고양이인 줄 알고 키웠는데 고양이가 팔을 문다. 다른 호랑이를 또 고양이로 알고 키웠는데 다른 팔을 물고, 그렇게 사지가 다 잘렸으면 고양이를 호랑이로 안 사람이 잘못이다. 호랑이 잘못은 없다. 이번 탄핵의 교훈이어야 한다. 신화는 깨질 수 있다. 여전히 박정희 신화에 매달리고 있는데 이것을 깰 수 있어야 한다.
- 농식품부 내 반려동물 전담팀 만든다
-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정부 조직에 반려동물 정책을 전담하는 팀이 처음으로 만들어진다.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소유 가구와 관련 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담조직인 ‘동물복지팀’을 신설한다고 27일 밝혔다.지금까지는 동물복지계 공무원 4명이 반려동물 보호 위주 업무를 맡아오면서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과 농장·실험동물 정책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지적이 있었다,그러나 이번에 동물복지팀이 7명 체제로 만들어짐에 따라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농장·실험동물의 보호와 복지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농식품부 동물복지팀은 먼저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영업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등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영업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동물 보호, 유실·유기 방지, 질병 방지 등 위해 개·고양이에 대한 동물등록제를 실시한다. 아울러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구조·보호·관리를 강화하고, 소유자 반환과 입양을 제고하기로 했다.성숙한 반려동물 소유문화 확산과 주민간 갈등 방지를 위해 소유자 책임의식 강화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전담법률, 관련 시스템, 통계를 보완하는 작업에도 착수할 계획이다.이밖에도 동물복지팀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를 확대하는 한편 동물실험 대체방안을 마련하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을 건강하게 발전시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고, 시장규모를 확대해 관련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등 농식품분야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적극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농식품부는 오는 2020년까지 반려동물 등록 150만마리, 관련 산업 시장 3조5000억원, 일자리 4만1000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대선 맛보기]노무현의 대연정 vs 안희정의 대연정
- (사진=안희정 충남지사 홈페이지)[이데일리 김성곤 기자]안희정의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어느 덧 지지율 20%를 넘어섰습니다. 물론 문재인의 대세론은 여전히 강고합니다. 범여권의 대표적인 지략가인 정두언은 “문재인 대세론은 안중근 의사나 이순신 장군이 나와도 깨기 힘들다. 세종대왕이 나오면 혹시 이길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한국정치사는 어찌 보면 기적의 연속입니다. 이인제 대세론을 누른 노무현처럼 안희정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안희정의 승부수는 ‘대연정’입니다. ‘연정(聯政)’은 연립정부(聯立政府) 또는 연합정부(聯合政府)의 줄임말입니다. 유럽의 내각제 국가에서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총선에서 제1당이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여소야대입니다. 연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반면 대통령제와 연정은 어울리지 않는 조합입니다. 의회의 동의 절차가 있지만 대통령은 총리와 장관 지명을 통해 내각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굳이 다른 정치세력과 힘을 합쳐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정치사에서 연정은 흔하지 않습니다. 박물관 수장고 속에서 잠자던 ‘대연정’이라는 단어를 세상 밖으로 꺼낸 인물은 노무현입니다.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이 제안한 대연정은 수많은 논란만 남긴 채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차기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대연정이 불거졌습니다. 문재인 대세론을 맹추격하고 있는 ‘파죽지세’ 안희정이 꺼내들었습니다. 노무현의 대연정과 안희정의 대연정은 뭐가 다를까요? 대연정은 대립적 정치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신의 한수일까요? 이상에 불과한 허황된 담론일까요?◇정당 결합방식에 따라 대연정·소연정…‘과반 안되면 연정’ 독일 일상 다반사연정은 쉽게 표현하면 ‘적과의 동침’입니다. 이념적 지향이나 정책, 비전이 다른 정당이나 정치세력이 집권을 위해 힘을 합치는 것입니다. 연정에 참여하는 정당의 이념적 거리 또는 결합 방식에 따라 소연정 또는 대연정으로 불립니다. 이념과 정책적 차이가 비교적 적을 경우 소연정, 완전히 대척점에 서 있을 경우 대연정으로 분류합니다. 의석분포로 보면 원내 제1당이 과반 확보를 위해 소수당과 손을 잡으면 소연정, 원내 1당과 2당이 연합해서 과반을 훌쩍 상회하는 압도적 다수를 구성하면 대연정입니다.현행 여야 5당 구조를 예로 들겠습니다. 만일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이 합치면 소연정으로, 민주당+자유한국당이 연합하면 대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이 민주노동당과 결합했다면 소연정, 한나라당과 결합했다면 대연정이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성공 사례가 사실 없습니다. DJP연대라는 이름으로 불린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의 공동정부가 대표적입니다. 물론 이 역시 국민의정부 도중에 깨졌습니다. 유럽에서는 연정이 흔합니다. 양당제(보수당 vs 노동당) 전통이 강한 영국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당제 정치지형이기 때문입니다. 총선에서 다수당이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했을 경우 다른 정당과의 연대로 과반을 확보한 뒤 연립정부를 구성합니다. 독일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과거 노무현이 언급했던 대연정 역시 독일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늘 연정을 구성해왔습니다. 특정 정당이 단독으로 집권한 사례가 없습니다. 1982년부터 1998년까지 지속된 기민당·기사당 연합과 자민당의 보수연정, 1998년 이후 사민당과 녹색당의 적록연정(赤綠聯政), 2005년에는 기민당·기사당 연합과 사민당의 대연정이 유명한 사례입니다. ◇노무현의 파격실험, 선거제도 개편 위해 대연정 제안대연정의 저작권자는 노무현입니다. 2005년 참여정부 중반기 ‘대연정’은 대한민국 사회를 뿌리째 뒤흔들었습니다. 노무현의 돌발 제안에 여야 정치권은 물론 국민 모두가 놀랐습니다. 결과적으로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이라는 노무현의 구상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물론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달을 보지 않고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이라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을 본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사회 현실에서 적용하기에는 너무나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제안이라 도저히 수용할 수 없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었습니다. 노무현에게 대연정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습니다. 그가 원한 것은 바로 선거제도 개편이었습니다. 헌행 헌법의 산물인 이른바 국회의원 소선구제로는 지역구도 극복이 쉽지 않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노무현은 3당합당으로 헝클어진 정치질서의 복원을 위해 선거제도 개편이 필수적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오죽하면 2007년 임기말 개헌을 내걸 때도 선거구제 개편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대연정 제안은 여야는 물론 국민과 지지층의 정서적 공감대를 얻는데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한나라당 주도로 탄핵당한 노무현을 살리기 위해 거리로 나섰던 수많은 국민들이 노무현을 비판했습니다. “탄핵을 주도한 차떼기당과의 대연정이라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특히 야권의 심장부인 호남의 민심 이반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이후 친노는 호남을 배척하면서 한나라당과 손을 잡고 싶어하는 영남 패권주의 세력이라는 꼬리표에 시달렸습니다. 대연정의 파트너였던 한나라당도 일언지하에 거철했습니다. 제2의 탄핵역풍처럼 노무현의 승부수에 말려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이대로만 간다면 정권교체가 가능한데 괜히 국정운영에 동참했다가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계산도 한몫했습니다. 여야 모두 비판이 봇물처럼 쏟아지자 노무현을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2005년 7월 29일 춘추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대연정만 생각하는데, 원하는 것은 선거제도 개혁이다. 정권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선거제도는 꼭 고치고 싶다”면서 “대연정 제안은 소위 말하는 반대급부의 내용이고, 진정으로 제안한 것은 선거제도를 고치자는 것, 지역주의를 해소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걸 중심에 놓고 받아들여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을 정도였다 .◇반기문 불출마 최대 수혜주 안희정의 대연정 승부수 반기문의 불출마 이후 대선판 최대 수혜주는 안희정입니다. 문재인의 페이스메이커 정도로만 여겨졌던 미완의 기대주였지만 안희정의 상승세는 그야말로 눈부십니다. 확장성 부족이라는 친노의 꼬리표를 떼고 보수와 중도층에서 일정 지지세를 확보하며 어느새 문재인 대세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안희정은 대연정 카드를 던졌습니다. 이상한 것은 여야의 반응입니다. 야권 내부에서는 비판론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범여권에서는 이해할 수 있다는 반응입니다. 이미 경기도정에서 연정을 실험 중인 남경필 경기지사는 안희정의 대연정 제안을 환영했습니다. 정진석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역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안희정의 명분은 노무현 정부의 대연정-미완의 역사를 완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안희정 역시 대연정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안희정은 대연정 제안이 국정농단 세력과의 야합이라는 비판에 “연정 제안의 기본 취지는 민주주의 정치-의회정치의 대화와 타협 구조를 정상화시켜서 시대의 개혁과제를 완성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박근혜·최순실을 용서하자는 것이 아니다. 차기정부를 누가 이끌든 대한민국 헌법은 의회와의 협치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진행할 수 없다”고 본인의 진정성을 강조했습니다. ◇연정없이 총리 인준 불가? vs 대연정이 만병통치약?안희정의 대연정 제안은 검토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흰 쥐든 검은 쥐든 고양이만 잡으면 된다는 등소평의 흑묘백묘론을 떠올리게 합니다. 차기 대선 이후 대통령과 의회와의 관계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한들 여소야대 구조라는 것입니다. 2월 18일 기준 현행 국회 의석수는 민주당 121석, 자유한국당 94석, 국민의당 38석, 바른정당 32석, 정의당 6석, 무소속 8석입니다. 어느 정당 대선후보가 승리한다 한들 의회의 협력 없이는 원활한 국정운영을 기대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설령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및 친야 무소속 성향의 의원들이 세력을 모은다 해도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반대하면 국회선진화법 기준선인 180석에 미치지 못합니다. 새 대통령의 주요 국정과제는 의회 문턱을 넘기가 어렵습니다. 19대 국회 시절 의회 내에서 과반을 확보했던 새누리당 소속 대통령 박근혜가 집권 내내 의회의 반대로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고 비판했던 게 차기 정부에서도 그대로 재현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보면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새 정부 국무총리와 장관 인준부터 쉽지 않습니다. 우선 대선 과정에서 겪을 극심한 감정의 앙금을 고려하면 대선 이후 허니문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만에 하나 고심 끝에 지명한 국무총리 후보자가 야권의 검증공세에 밀려 낙마하는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앞서 박근혜정부의 경우에도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였던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이 낙마한 전례도 있습니다. 만일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이 늦어지면 각 부처 장관 임명 등 내각구성 역시 순차적으로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새 대통령과 야당과의 갈등이 확산될 경우 차기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의 탄핵내각 다시 말해 황교안 총리 이하 각 부처 장관과 상당 기간 어색한 동거를 해야 하는 상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아울러 성사만 될 수 있다면 대연정은 우리 사회의 극심한 갈등구조를 푸는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멀리 사례를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경기도의 연정사례를 대한민국 전체로 확산시키면 됩니다. 경기도는 1·2기 연정을 통해 인사권과 예산편성권을 여야가 공유했습니다. 연정으로 경기도가 망했다는 소리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진지하게 도입을 검토해볼 만합니다. 특히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를 둘러싼 여야의 극단적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연정만큼 효과적인 정치구조도 없습니다. 헌재의 탄핵 확정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신병 처리 문제, 87년 체제의 모순 극복을 위한 현행 헌법의 개정,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와 북한의 핵개발 방지 등 대북이슈 등 등 메가톤급 현안을 여야가 해결하는 것 역시 대연정 구조 틀 안에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대연정 불가능한 정치현실…안희정의 프레임 전략그러나 이론은 이론이고 현실은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권력구조가 내각제라면 연정은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제 특성을 고려하면 대연정은 논리적으로 가능할 뿐 한국적 정치현실에서 불가능합니다. 우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자유한국당만을 제외한 연정이 가능할까요. 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치세력이 연정에 합의하면 200석에 육박하지만 매우 불안정한 구조입니다. 아울러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대연정이 성사되면 야당이라는 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설령 어떤 식으로든 대연정이 성사된다 한들 대연정 체제 안에서 주요 이슈를 둘러싼 다툼과 논란은 불가피합니다. 더구나 연정 협상도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총선 이후 매번 연정을 구성하는 독일의 경우에도 연정 협상에는 수개월이 걸립니다. 연정에 참여하는 각 정당의 협상 파트너들이 주요 정책과 정잼을 놓고 이견을 줄여서 합의점을 낮는 과정입니다. 소연정이라면 상대적으로 기간도 줄고 협상도 수월하겠지만 대연정은 그동안 우리정치의 갈등구조를 고려할 때 우물가에 가서 숭늉을 찾는 격입니다. 더 큰 문제는 내년 6월 지방선거입니다. 대연정 체제가 성립되면 여야의 구분이 사실상 무의미하기 때문에 내년 선거판이 이상해집니다. 야당의 경우 여당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해야 하는데 야당 스스로가 대연정 구조에 참여한 이상 여당의 책임을 묻기가 논리적으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아울러 참여정부 시절과 마찬가지로 지지층을 설득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야권 지지층의 경우 정권교체가 이뤄질 경우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의 적폐청산과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연정에 참여한 범여권 세력은 개혁의 주체이면서 곧 대상이 됩니다. 대연정 주도세력 역시 연정의 파트너를 반개혁세력으로 매도해야 하는 아이러니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대연정은 안희정의 프레임 전략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차기 대선의 최대 프레임은 정권교체입니다. 정치교체, 세대교체 등등 어떤 프레임도 정권교체 앞에서는 맥을 쓰지 못합니다. 정권교체 프레임은 2012년 야권 단일후보였던 문재인이 선점했습니다. 안희정은 대연정이라는 프레임으로 반전을 시도했습니다. 어느 정도 적중했습니다. 최근 안희정의 지지율 상승세입니다. 중도·보수층의 지지 때문입니다. 17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2월 3주차 조사에서 안희정은 마의 20%를 넘어섰습니다. 보수(안희정 23% vs 문재인 16%) 중도(안희정 26% vs 문재인 27%) 진보(안희정 19% vs 문재인53%). 보수와 중도 지지층에서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높습니다. 바른정당 지지층에서 유승민(24%)를 제치고 27%를 얻으며 1위로 올라섰습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 유권자들이 대선 이후의 정치상황까지 심각하게 고민해서 투표하면 안희정의 대연정 구상은 먹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능성은 너무나도 희박해보입니다. 만일 그가 문재인 대세론에 밀려 제2의 노무현이 되지 못한다 해도 차차기를 위한 소중한 자산 하나는 남겨둘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차기 정부에서도 고비용 저효율로 상징되는 대립과 갈등의 정치구조가 지속될 경우 어떤 식으로든 개헌과 더불어 연정 논의는 보다 활발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경우 ‘대연정’은 오롯이 안희정의 정치적 자산이 될 것 같습니다. ▶ 관련기사 ◀☞ [대선 맛보기] “보수는 참패한 적이 없다”…왜 '51 대 49' 싸움인가?☞ [대선 맛보기] 모두 사라지고 노무현만 남았다☞ [대선 맛보기] 황교안의 운명, 이회창의 길 vs 고건의 길☞ [대선 맛보기]문재인 vs 반기문…차기대선 시나리오별 승자는?☞ [대선 맛보기] ‘대세론’ 문재인 vs ‘동네북’ 문재인☞ [대선 맛보기] ‘내로남불’ 개헌…촛불민심은 말하지 않았다☞ [대선 맛보기] ‘문재인·안철수 대통령’ 구호는 왜 없을까?☞ [대선 맛보기] 朴대통령 퇴진정국…헌법 1조 vs 70조의 대혈투☞ [대선 맛보기] 문재인 vs 안철수, 촛불민심의 정답은 누구인가?☞ [대선 맛보기] 朴대통령 지지율 5%…탄핵·하야만이 정답인가?
- 주호영 “국회의원 세비는 국민이 결정해야”(종합)
-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특권폐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국회의원은 공직자 중 유일하게 급여를 스스로 결정했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다는 냉소가 있었다.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세비평가위원회’를 설치해 국민들이 세비를 결정해야 한다.”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특권폐지를 강조했다. 대통령 탄핵사태로 만신창이가 된 보수진영의 대안을 표방하는 바른정당의 지향을 명확히 보여준 것.주 원내대표는 “특권폐지는 국민의 한결같은 바람이다. 이제 말을 멈추고 실행할 때”라면서 △국민소환제 도입 △면책특권·불체포특권 폐지 △세비평가위원회 설치 △국회 윤리특위 폐지 등을 주장했다. 이어 “국가 안보는 대한민국 생존 그 자체다. 남북대치 상황에서 안보 포퓰리즘만은 절대 피해야 한다”며 “한미동맹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선 안된다. 안보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여야 ‘안보정책 공동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이와 관련, 대세론을 구가하고 있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주 원내대표는 “만약 불안한 안보관을 가진 사람들이 집권을 한다면 북한인권 문제는 북한에 물어보고 사드배치 문제는 중국에 물어보고 나서야 결정할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가의 외교안보 정책이 정권에 따라 흔들리면 최대 수혜자는 바로 북한정권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재벌개혁과 관련, “재벌은 우리 경제의 반칙왕 노릇을 하면서 성장의 열매를 독식하고 있다”며 “재벌을 반칙왕에서 윤리적이고 혁신적인 경제주체로 바꾸는 것이 바로 재벌개혁 목표”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알리바바가 새로운 가치와 시장을 만들 때 우리 재벌은 동네 빵집과 슈퍼, 재래시장을 문닫게 했다”며 “재벌이 법 앞에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의 도덕적 일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개혁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개헌 문제와 관련, “대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에서 권력구조의 교체를 비롯한 헌법의 전면 개정은 매우 어렵다”며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검찰총장 임기 4년 연장, 대통령 및 사정기관 고위직 범죄의 특검 수사 등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의 시급성도 강조했다.이어 초읽기에 접어든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 “촛불민심과 태극기민심이 격렬히 대립하는 지금 상황에서 헌재의 결정 이후 심각한 대립과 후유증이 예상된다”며 “헌재의 결정이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당연히 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더라도 여소야대일 수밖에 없는 험난한 정치 지형 속에서 이제는 대결과 갈등의 진영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대화와 타협의 정치, 양보와 국민대통합의 정치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20대 국회가 대한민국의 정치를 환골탈태시킨 국회로 평가받기 위해 다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문] 주호영 교섭단체 대표연설…“의원 세비, 국민이 결정해야”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의원 특권폐지의 일환으로 세비 결정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그동안 국회의원은 공직자 중에서 유일하게 자신들의 급여를 스스로 결정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다는 국민들의 냉소가 있었다”며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세비평가위원회’를 설치해 우리들의 주인인 국민들이 우리의 세비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헌 문제와 관련,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안보문제와 관련, “군사동맹이자 가치동맹인 한미동맹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선 안된다”며 “특히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안보 포퓰리즘만은 절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벌개혁과 관련, “재벌은 우리 경제의 반칙왕 노릇을 하면서 성장의 열매를 독식하고 있다”며 “재벌을 반칙왕에서 윤리적이고 혁신적인 경제주체로 바꾸는 것이 바로 재벌개혁 목표”라고 밝혔다. 다음은 주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제는 ‘바른 정치’를 해야 합니다.국가적 위기를 통합과 협치로 이겨냅시다!◇깨끗하고 바른 정치로 보수의 새로운 중심이 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황교안 국무총리(겸 대통령 권한대행)와 국무위원 여러분!바른정당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입니다. 저희 바른정당이 지난 1월 24일 “깨끗한 보수, 따뜻한 보수”의 기치 아래 드디어 출범을 했습니다. 32명의 바른정당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의 국리민복을 위해 신명을 다 바치겠습니다. 바른정당은 오늘 첫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맞아, 지난날 집권여당의 일원으로서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위반, 그리고 최순실 일가의 국정 농단 사태를 미리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참회와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계파패권과 불통, 독선과 오만, 그리고 비선의 정치로 일관하다가 결국에는 탄핵소추라는 국가적 불행을 초래하고 대한민국 전체를 혼란과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4년 전 보수 정부를 선택했던 민심도 짓밟혔습니다. 마지막 관문을 넘고 선진국에 진입하려던 국민의 꿈도, 국민 행복 시대도 산산조각 났습니다. 광복 70년의 위대한 성취를 이끌었던 보수도 치욕 속에서 궤멸에 이르렀습니다. 강성친박들의 오만불손한 언행들, 당헌 당규를 무시한 지난 총선에서의 공천폭거와 참패, 책임지는 사람도 반성도 없는 몰염치, 보잘 것 없는 국정운영능력과 국정 난맥. 이러한 요인들이 실타래처럼 엉켜서 오늘의 비극이 발생한 것입니다.저희들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바로 세우고자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은 번번이 좌절에 부딪쳤고 오히려 매도당하는 적반하장의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새벽 모여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나라와 당의 장래를 고민하였고, 탄핵 표결을 앞두고서는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감과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 수호 사이에서 번민하였습니다. 깊은 고민 끝에 저희들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는 작은 의리보다는 전체 국민들의 여망에 따라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그리고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더 큰 대의를 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새누리당은 처절한 반성과 참회, 그리고 인적 청산과 개혁으로 새로 태어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당을 장악한 강성친박들의 거센 저항에 개혁노력은 추한 내분으로 이어지고 당은 공멸을 피할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새누리당은 129명의 국회의원과 300만 당원 그리고 수백억 원이 넘는 재산을 가진 집권여당입니다. 새누리당의 울타리를 나서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인지를 모를 사람은 없었습니다.그러나 우리는 특정인의 사당이 된 새누리당 안에서는 더 이상 대한민국과 보수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없다는 뼈아픈 결론을 내렸습니다. 참회하며 진정한 보수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 역사적 책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른정당 창당은 이런 고뇌에 찬 결단의 결과입니다. 저희들은 보수의 가치를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이 당당하고 떳떳하게 보수임을 말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보수정당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만절필동(萬折必東)”황하의 물이 만 번을 꺾여 굽이쳐도 반드시 동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른정당이 보수의 동쪽이 될 수밖에 없도록 정치에는 바른 정당, 정책에는 빠른 정당이 되어 보수의 새로운 중심이 되겠습니다.◇국가 안보는 바른정당의 최우선 가치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환경에 거대한 먹구름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 강국들이 저마다 국익을 좇아 합종연횡을 꾀하고 있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라 미국과 중국의 힘 대결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의 5차에 걸친 핵실험과 핵탄두 소형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 등 우리와 휴전선을 마주하고 있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는 대한민국 생존 그 자체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갈수록 커지고 동북아시아 외교안보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군사동맹이자 가치동맹인 한미동맹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선 안 됩니다. 바른정당은 전통적 한미동맹을 더 굳건하게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안보문제는 이념과 정파를 초월해 국민 전체가 하나가 되어야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안보 포퓰리즘만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외교안보는 ‘한번 실패는 영원한 실패’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불안한 안보관을 갖고 있는 일부 정치인들이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어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처음에는 재검토를 주장하다가, 차기 정부로 넘기라고 했다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다시 논의 한다는 게 복잡하다는 등 오락가락 발언으로 안보 균열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 복무기간에 대해서도 불쑥 1년으로 단축하자, 10개월로 단축하자고 합니다. 안보상황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엄중한 상황에서 장래 국군통수권자가 되겠다는 일부 대선주자들이 오로지 젊은 층 표심만 겨냥한 ‘군(軍)포퓰리즘’만 남발하고 있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또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을 통해 드러난 대로 인류의 보편가치인 북한인권 문제까지도 가해자인 북한정권에 물어보고 UN표결에 기권한 의혹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만약에 이러한 불안한 안보관을 가진 사람들이 집권을 한다면, 북한인권 문제는 북한에 물어보고, 사드배치 문제는 중국에 물어보고 나서야 결정할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의 외교안보 정책이 정권에 따라 흔들리면 최대 수혜자는 바로 북한정권이 될 것입니다. 때마다 사람마다 흔들리는 외교안보 정책으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없습니다. 사드 문제로 더 이상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방어무기로 사드보다 더 나은 대안이 있습니까? 순진한 희망이 아니라 냉철한 대비만이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멋 내려다 얼어 죽는다’는 속담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에 이용당하고 국민들에게는 사대주의로 비쳐지는 일을 의원외교라는 이름으로 한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안보에서만은 감성적인 접근을 배격하며, 강한 국방력만이 국가를 지켜낼 수 있다는 원칙 아래 외부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하고 단호한 응징태세를 갖출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효율적이고 강력한 억지력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보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보정책이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여야 ‘안보정책 공동위원회’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국익(國益)을 앞세운 초당적 협력을 실천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공정한 시장경제, 혁신성장을 이루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지난해 5월, 19세 청년의 구의역 참사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김 군의 참사는 우리 사회 갑을구조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집약적으로 보여준 비극이었습니다. 이번 설 연휴에도 20대 한 청년이 배가 고파 1,100원 짜리 막걸리 한 병을 훔치다가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이 청년은 실직한 뒤 일용직을 전전했지만 설이 되어 일용직마저 끊기자 이틀 동안 수돗물로 주린 배를 채우다가 막걸리 한 병을 훔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레미제라블의 장발장 같은 이야기가 국민소득 3만 달러에 가까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아픈 사연은 어려운 경제 현실, 정부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응, 실업의 고통, 비정규직의 아픔을 모두 집약하고 있는 우리 시대의 슬픈 자화상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이제 이 같은 불행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양극화의 해소에 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양극화는 21세기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입니다. 양극화의 해결 없이는 대한민국 공동체도 지속될 수 없습니다. 모든 정당들이 양극화의 극복을 약속하고 있고, 이를 위해 경제 민주화와 공정경제 실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출발점은 재벌개혁입니다.재벌도 법 앞에 평등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재벌 대기업은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끈 일등 공신입니다. 하지만 재벌은 그 성공의 역사를 뒤로 한 채 지금은 정경유착과 편법 승계, 불공정 거래와 기술탈취 등으로 시장경제의 활력과 성장잠재력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반칙왕 노릇을 하면서 성장의 열매를 독식하고 있습니다. 한 재벌은 광고 전체를 오너 가족이 경영하는 회사에 몰아주었습니다. 그 와중에 몇 개의 광고회사가 사라졌을지 알 수 없습니다.우리나라 최고 재벌은 권력과 결탁하여 3세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국민연금에까지 마수를 뻗쳤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수많은 소액주주가 피해를 입고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큰 손해가 났습니다. 반칙으로 쉽게 돈을 버는 데 익숙해진 재벌에게서 혁신은 사라졌습니다.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알리바바가 새로운 가치,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낼 때, 우리 재벌은 동네 빵집을 전멸시키고, 재래시장과 동네 슈퍼를 문 닫게 했습니다. 재벌을 반칙왕에서 윤리적이고 혁신적인 경제주체로 바꾸는 것이 바로 재벌개혁 목표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 재벌개혁 법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재벌이 법 앞에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의 도덕적 일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개혁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제는 확 풀겠습니다. 우리 경제에서 기업의 불공정 반칙은 막되 동시에 정직한 경쟁자들이 마음껏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확실히 풀겠습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인 4차 산업혁명은 고도의 창의성과 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의 낡은 규제 체제 하에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새로운 아이디어가 전 시대의 낡은 규제에 가로 막혀서는 4차 산업혁명과 창업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제 “안 되는 것 빼고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빨리 전환되어야 합니다. 현재 대선주자들이 너도 나도 4차 산업혁명을 외치지만 정작 드론이나 자율주행차 등의 규제를 풀어줄 규제프리존특별법은 국회에 계속 발목이 잡혀있습니다. 바른정당은 우리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제프리존특별법부터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지금 우리 경제에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떨어지는 잠재성장률도 문제입니다.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4%대에서 최근 3%대로 하락했습니다. 성장이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어려워집니다. 성장이 없으면, 복지도 통일도 없습니다. 떨어지는 잠재성장률을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혁신성장>중성장시대를 다시 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처럼 수출 대기업 위주의 성장전략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몇 마리의 거대한 물고기가 연못을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크고 작은 많은 수의 물고기들이 힘차게 헤엄칠 수 있도록 새로운 경제생태계를 만들어내야 합니다.수많은 피스톤으로 움직이는 새로운 성장 엔진을 장착해야 합니다.그러기 위해선 모험과 혁신의 창업경제밖에 없습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신규 고용을 주도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은 대부분 창업 5년 이내 기업입니다. 혁신적이고 새로운 기업이 모험의 항해를 시작할 때 우리 경제는 다시 성장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바른정당은 ‘혁신안전망’을 만들어 젊은 창업가들이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의 실패가 낙인이 아니라 미래 성공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경영자를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정책자금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겠습니다. 불법과 비리로 인한 실패만 아니라면 언제든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벤처캐피털의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벤처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이젠 은행 융자 받아 창업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투자 받아 창업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의 크라우드펀딩 업체인 ‘킥 스타터’는 출범 6년 만에 전 세계에서 3조 2천억 원의 투자자금을 모아, 6만 1천개의 프로젝터(창업벤처)에 투자해 성공했고, 31만개의 일자리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라고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창업기업-중개자-투자자를 연결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투자 실패에 대한 면책 제도를 도입해 창업 자금생태계의 자생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저출산 극복>초저출산율의 극복도 잠재성장률 저하 기조를 역전시키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우리는 지난 11년간 약 100조원이 넘는 나랏돈을 저출산 대책에 투입하였습니다만 2001년 1.29명이던 합계출산율이 2015년 1.24명을 기록하기까지 단 한해도 1.3명을 넘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출산, 양육, 교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투입만으로는 저출산 극복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2015년 우리나라 여성 초혼은 30세, 초산은 31.2세인 우리나라 여성의 만혼 만산화 경향을 해결하지 않고는 획기적 출산율 증가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쉬운 일은 결코 아니지만 결혼기 청년남녀들의 조기 취업과 늦지 않은 출산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과 집행은 나라의 미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사회투자입니다. 예산의 과감한 편성과 집행이 필요합니다. 출산 친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육아휴직 3년법”과 “칼퇴근법”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먼저 “육아휴직 3년법”은 민간부문 근로자 육아휴직도 공공부문처럼 최장 3년까지 활용하도록 하고, 통상임금의 40% 선인 육아휴직 수당을 60%로 상향조정했습니다.저녁과 주말이 없는 삶도 저출산의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자는 OECD 평균보다 연간 347시간, 근무일수로는 43일을 더 일하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렇게 일에 치여 사는데 어떻게 아이를 제대로 낳고 키울 수 있겠습니까? “칼퇴근법”은 야근 금지, 정시 퇴근을 정착시키고 돌발노동을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직접적으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고, 간접적으로는 일자리 나누기의 효과를 내는 일석이조의 법안입니다.◇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바른 정당은 차별 없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비정규직 임금 수준을 정규직 대비 최대 80%까지 올리겠습니다양극화를 극복하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개혁도 미룰 수 없습니다. 현재의 노동시장은 이중화를 넘어 사중화의 난맥상에 처해 있습니다.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에 따라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에 따라 같은 일을 하고도 차별이 심각합니다.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이 100이면, 대기업 비정규직은 64, 중소기업 정규직은 52,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35일 뿐입니다.노동시장 내의 이러한 극심한 차별이 청년 실업문제의 핵심 원인 중 하나입니다. 10%에 이르는 높은 청년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정작 많은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시달리는 것도 노동시장 내의 극심한 임금 격차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차별을 그대로 두고는 양극화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바른정당은 무엇보다 먼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줄이는 데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일노동 동일임금은 상식입니다. 우선 비정규직 임금 수준을 정규직 대비 최대 80%까지 올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건강한 대한민국 공동체의 지속을 위하여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므로 사용자, 근로자, 노조를 포함한 우리 국민 모두의 양보와 배려와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노동개혁은 양극화 해소의 중심축입니다. 시장소수의 기득권과 경직적인 제도로 인해 발생한 왜곡된 노동시장 구조를 정상화하고 동일한 일을 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대기업의 중소기업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의 불공정 행위가 중소기업의 임금 하락과 고용 여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과징금 등 처벌의 내용과 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나아가 불법행위에 대하여 더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전속고발권 제도개선 등을 포함하여 모든 대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력차별금지법, 알바보호법으로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바른정당은 양극화 없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현장의 세세한 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강길부 의원이 “학력차별금지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시, 입사, 승진 등 우리 사회의 전 영역에서 학력 정보의 노출을 금지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공정사회’, ‘기회균등 보장’의 따뜻한 보수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입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학력 차별 금지 법안 중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한 법안으로 대학서열화와 입시위주 교육 문제 등에도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알바보호법”은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그동안 고용보험료를 내고도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었던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아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법안입니다. 저희들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구체적 정책 개발을 통해 따뜻한 사회, 행복한 가족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이제는 말이 아니라 실천입니다존경하는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그 동안 국회의원 특권의 폐지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도 수없이 이야기했고, 국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말을 멈추고 실행할 때입니다.첫째, 법의 심판을 피하는 방탄복으로 전락한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폐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난 20년간 요청된 42건의 체포 동의안 중 가결된 것은 5건에 불과합니다. 제 식구 봐주기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누구라도 위법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원칙을 입법기관인 우리 자신부터 실천해야 합니다.둘째, 국회의원 스스로 결정하던 세비를 국민들에게 맡깁시다. 그 동안 국회의원은 공직자 중에서 유일하게 자신들의 급여를 스스로 결정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다는 국민들의 냉소가 있었습니다.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세비평가위원회’를 설치해 우리들의 주인인 국민들이 우리의 세비를 결정하도록 제안합니다.셋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한 국회의원을 언제든지 국민 손으로 불러 내릴 수 있도록 합시다. 저희 바른정당은 이미 관련 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넷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폐지하고 독립적인 윤리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미 각 정당의 당리당략으로 인한 정쟁으로 쓸모없는 기구로 전락한지 오래입니다. 지난 8년 동안 국회에 제출된 93건의 징계안 중 가결된 것은 단 2건에 불과합니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이제 외부 전문가와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독립적인 윤리기구를 만들어 국민의 시각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윤리심사를 한층 엄격하게 강화해 나가도록 합시다.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우리 사회에서 모든 특권과 부패를 뿌리 뽑아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솔선수범으로 국회 개혁의 상징이자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첩경입니다. 국민들이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희망의 불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구속력 있는 개헌 로드맵을 작성합시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현행 헌법은 시행 30년이 지나는 동안 적지않은 문제들을 노정하였고 드디어 오랜 시도 끝에 국회개헌특위가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번만은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위한 최선의 개헌을 꼭 이루어내어야 합니다. 물론 대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에서 권력구조의 교체를 비롯한 헌법의 전면 개정은 매우 어렵습니다. 개정의 방향에 관한 이견도 많습니다.개헌을 위한 국민투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6월에 있을 지방동시선거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은 헌법 개정의 절차와 시기에 관한 구속력 있는 로드맵을 작성하고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이를 확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평소 강력한 개헌론자인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이주영 개헌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개헌특위 위원 여러분! 우선 대선전에 이 점만이라도 확실히 결정해 놓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검찰 개혁, 시급합니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의원 여러분! 검찰 개혁 또한 시급합니다. 공정한 사회, 깨끗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첫걸음으로서도 시급하지만 검찰 구성원들의 보호를 위해서도 반드시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꼼꼼히 통제되지 않은 권력은 남용되기 마련이고 남용된 권력은 마침내는 그 권력을 행사한 사람 자신을 해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가깝게는 진경준 전 검사장, 홍만표 변호사, 김형준 전부장검사 사건을 비롯한 숱한 검찰 비리 사건으로 얼마나 많은 검찰 구성원들이 처벌받고 패가망신하였습니까? 사정이 이런데도 검찰이 자정을 위한 개혁을 늦추거나 거부하겠습니까?바른정당은 검찰권의 대통령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검찰 자체의 권력화 방지가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은 검찰 인사의 독립을 의미합니다. 먼저, 제왕적 대통령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에 관한 영향력을 대폭 줄이고 검찰총장의 임기를 4년으로 연장하여 임명을 고리로한 검찰총장 장악시도를 줄이겠습니다.청와대 비서관 이상으로 근무한 전직 검사는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의 재임기간에는 다시 검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부장검사 이하 검사들의 인사를 검찰총장이 실질적으로 행사하도록 하여 인사를 무기로한 수사통제를 불가능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검찰의 민주화와 권력화 방지를 위하여 우선, 국민이 검찰권 행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겠습니다. 가칭 “국민의 수사 참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정치적 논란이 큰 중요 사건이나 검사 비리 사건 등의 수사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검찰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검찰의 대통령주변 권력범죄 수사와 제식구 봐주기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과 사정기관 고위직의 범죄는 국회가 추천하는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특별감찰관의 권한과 감찰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탄핵 심판 결과에 모두 승복합시다존경하는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지금 우리는 대통령 탄핵 소추의 힘든 시기를 거치면서 심각한 국론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헌법 재판의 기능은 헌법해석을 둘러싼 국론분열을 조속히 정리하여 국민통합을 이루어 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촛불민심과 태극기민심이 격렬히 대립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 이후에도 심각한 대립과 후유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탄핵 인용이든 탄핵 기각이든 그것은 헌법정신의 최종 확인이며, 우리 모두는 그 결정에 당연히 승복하여야 합니다. 헌재의 판결 결과에 불복하는 것은 지난 70년간 우리가 쌓아올린 헌정질서를 한 순간에 무너뜨리는 또 하나의 헌법 유린입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께서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참으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모든 정당이 함께 헌재 판결에 대한 승복을 약속합시다. 그리고 국민들에게도 차분한 기다림과 승복을 호소하여 더 이상의 국론 분열을 막고 국민통합에 앞장서도록 합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다시 하나가 되어 일어날 수 있습니다.◇우리 모두가 나라를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이 자리에 함께한 황교안 국무총리(겸 대통령 권한대행)와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공직자 여러분!여러 위기가 한꺼번에 닥쳐오는 참으로 엄중한 시기에 여러분들께서는 역사적인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 탄핵과 대선정국의 국면에서 공직기강 해이와 대형 사고를 우려하시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창궐하는 AI와 구제역 그리고 재선충 박멸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합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분발이 참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노심초사, 멸사봉공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특히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안보 관계자 여러분! 일찍이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는 일부당경 족구천부(一夫當逕 足懼千夫)라, 한 사람이 제대로 길을 지키면 능히 천 사람을 떨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결연한 자세로 우리의 소중한 국토와 국민들의 생명을 빈틈없이 지켜 주시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백범 김구 선생께서는 “천하흥망 필부유책(天下興亡 匹夫有責)”이라는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지금의 이 위기가 정치 지도자들의 커다란 잘못으로 초래된 것이지만 죄송하게도 나라의 큰 위기 앞에서 국민 한분 한분께서도 냉정을 되찾아 대한민국 공동체를 다시 일으키는 일에 힘을 합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 정작 우리 국회는 국가적 위기를 말하면서도 우리 스스로는 위기의 본질을 무시하거나 간과하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많은 국민들은 위기와 혼란의 책임을 오히려 우리 정치권에서 찾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라는 이 큰 위기와 혼란을 극복하려면, 또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더라도 여소야대일 수밖에 없는 험난한 정치 지형 속에서 이제는 대결과 갈등의 진영 정치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의 정치, 양보와 국민대통합의 정치만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우리 20대 국회가 역사에서 대한민국의 정치를 환골탈태시킨 국회로 평가받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합시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깨끗하고 따뜻한 정치, 타협과 국민대통합의 정치를, 우리 바른정당이 추구하는 바른 정치라고 감히 부르고자 합니다. 이제 참된 보수를 자임하는 우리 바른 정당이 보수의 가치와 명예를 다시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참된 보수세력을 모아 보수의 적통을 이어가며, 대한민국에 변화와 희망의 싹을 틔우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수세력이 이룬 대한민국의 성취를 이어받아 새로운 도약을 위한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우리는 국민 여러분의 사랑받는 정당이 되기 위해 바르게 서고 빠르게 뛰겠습니다. 저희 바른정당의 새로운 도전에 국민여러분의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주제별 전문위키 개설서비스 '위키독' 정식서비스 개시
- [이데일리 e뉴스 정시내 기자] 주제별 전문위키를 편리하게 개설할 수 있는 ‘위키독 서비스’가 21일 정식서비스를 개시했다. 위키독은 “7개월 간의 베타서비스를 통해 페미니즘 관점의 서브컬처/잡학위키인 아름드리 위키, 박근혜-최순실 부역자 인명사전, 한국현대문학 위키, 자동차 모형위키, 고양이 위키 등 총 700여 개의 다양한 위키가 개설되었다”며, “이들 위키를 통해 2만여 개의 문서가 생성된 상태”라고 밝혔다.700여 가지의 위키 중 가장 많이 개설된 분야는 만화애니메이션 분야였으며, 정치사회를 주제로 한 위키들도 다수 생성되어 활발하게 운영됐다.위키독은 편집권한의 범위에 따라 △개인이 혼자 편집할 수 있는 개인위키(Personal Wiki), △카페처럼 특정 멤버들이 팀 방식으로 협업할 수 있는 커뮤니티형 카페위키(Cafe Wiki), △로그인 방문자면 누구나 편집할 수 있는 개방형 오픈위키(Open Wiki) 등 다양한 형태의 위키를 지원한다.그 동안 국내 위키사이트는 주로 한국어 위키백과나 나무위키 등 백과형 종합위키가 대표적이었으며, 위키사용자는 이들 위키사이트에 문서단위로 편집에 참여하는 방식이었다. 백과형 종합위키는 특정대상에 대해 중복문서를 허용하지 않고, 하나의 단일문서만 생성할 수 있어 시각과 관점이 다양할 수 있는 역사, 종교, 사상, 인물, 정치, 사회운동에 대한 문서에는 소모적인 무한 편집전쟁(반달리즘, Vandalism)이 일어나기 쉬운 구조였다.또한 로그인하지 않은 익명 방문자까지 편집할 수 있는 완전 개방형 편집정책은 편집다툼을 더욱 부추겨 한때 집단지성 자체에 대한 회의론이 널리 퍼지기도 했다고 위키독 측은 설명했다.네이버 지식백과 팀장을 거쳐 위키독을 창업한 위키독 원광연 대표는 “견해와 관점이 다를 수 있는 편집자들이 하나의 문서내에서 서로의 견해를 관철시키기 위한 무한편집전쟁을 별여야 하는 기존 위키의 구조적인 한계는 주제별로 독립적인 다수의 전문위키를 활성화해 위키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과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 '동물과 함께 사는 서울' 4~7일까지
-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서울시는 세계 동물 보호의 날(10월4일)을 맞아 4일~7일 시민청에서 ‘동물과 함께 사는 서울’을 주제로 동물보호 행사를 연다.행사에는 7개 동물보호 시민단체가 참여해 동물 보호 사진전, 도서 전시, 비건빵 시식회, 반려동물 용품 바자회, 동물 모양 공예품 만들기 체험, 고양이 퀴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특히 행사 기간 시민청에서는 동물 보호 사진전도 열린다. 경주에서 꽃마차를 끌다 구조된 말 삼돌이 이야기, 유기동물의 삶을 그린 그림, 서울 풍경 속에 어우러진 길고양이의 모습 등을 감상할 수 있다. 유기동물 입양 활동을 하는 팅커벨프로젝트는 유기동물의 슬픈 삶을 그림으로 전시한다. 나백주 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는 시민 다섯 명 중 한 명이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만큼 이미 동물과 함께 사는 도시다”라며 “4일 동안 열리는 행사가 동물에 대해 마음을 열고 즐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오늘은 채식" 세계 농장동물의 날 맞아 1천여명 일일 채식☞ [포토] 동물원 공룡 모형 앞에서 사진 찍는 북한 어린이들☞ [포토] 북한 중앙동물원의 내부 모습☞ [포토] `개 전시관`이 있다는 북한 중앙동물원 입구☞ [포토] 北중앙동물원의 살벌한 물고기 모형☞ [포토] 북한 중앙동물원의 포토존?☞ 北 중앙동물원 공개..`개 전시관`으로 주목받기도☞ 故김광석 실화 엮은 '그 여름, 동물원' 시즌2☞ 에버랜드 동물원서 대낮에 캥거루 탈출 소동…인명피해無☞ 유기견 연간 10만 마리…TV동물농장 사연 뮤지컬에 담는다☞ [포토]롯데닷컴, '유기반려동물 위한 사료기부 및 봉사활동~'☞ [포토]롯데닷컴, 유기반려동물 위한 사료기부 및 봉사활동☞ [포토]롯데닷컴, 유기반려동물 위한 사료기부 및 봉사활동!☞ [포토]롯데닷컴, 유기반려동물 위한 사료기부 및 봉사활동~☞ [포토]멸종위기 동물 ‘흰코뿔소를 보호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