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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 예산 48조로 올해 比 5%↑…저출생·건강·안전 방점(종합)
  • 서울시, 내년 예산 48조로 올해 比 5%↑…저출생·건강·안전 방점(종합)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내년도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예산은 조금 늘렸고 건전재정 기조는 유지했다. 채무는 최대한 노력해서 관리하고 있다. 서울 시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므로 건강도시를 만드는데 필요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챙겼다.”(오세훈 서울시장)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총 48조 407억원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13년만에 예산 총액이 감소했던 2024년 예산안 45조 7405조 대비 2조 3002억원(5.0%) 증가했고, 2023년과 비교해도 8502억원(1.8%) 늘어난 규모다. 이 중 약자와의 동행 예산은 전년 대비 1조 64억원 증가한 14조 6836억원을 편성했다. 여기에는 생계돌봄 8조 7075억원, 주거 2조 7382억원, 의료·건강 2조 3517억원, 교육문화 2891억원, 안전 5368억원, 사회통합 603억원 등이 포함됐다.오세훈 시장이 31일‘2025년 서울시 예산안 기자설명회’에서 2025년 서울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서울시)◇저출생 해결 2.5조 투입…활력있고 건강한 도시 조성 ‘박차’2025년 서울시 예산 편성은 △저출생 대응 △건강도시 서울 △활력있는 경제 △촘촘한 돌봄 △안심하고 누리는 일상 △글로벌 매력 도시 △균형발전 등 총 7개 핵심과제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먼저 ‘저출생 문제 해결’에 과감히 투자 한다. 올해 저출생 대응예산은 2조 2957억원이었는데 내년에는 2조 5309억원으로 2352억원(10.2%) 늘린다. 대표적으로 신혼부부·청년 대상 주거지원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예산은 올해 7386억원에서 내년 1조 1091억원으로 확충한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에 4000호, 청년에 2504호를 공급할 방침이다. 또한, 신혼부부 매입임대에 1681억원,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52억원, 임신 준비를 위한 가임력 검사 35억원,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35억원,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19억원을 각각 배치했다.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및 운영에는 387억원을 쓴다.건강도시 서울 조성도 챙긴다. 현재 여의나루역에서 운영 중인 ‘러너 스테이션’에 이어서 내년에 추가로 10개 역사에 편의시설을 조성한다. 운동 편의시설 확충에는 32억원을 활용한다.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든다. 잠수교 전면 보행화(76억원), 남산 하늘숲길 조성 및 서울 둘레길 정비(74억원), 월드컵공원 제2파크골프장 조성(14억원), 수변활력거점 조성(6개 사업, 71억원) 등 시민이 걷고 운동하는 인프라를 완성한다. 뿐만 아니라 손목닥터9988에는 304억원을, 시립병원 비상진료체계 지원은 757억원, 소아 응급의료체계 구축·운영에는 106억원을 투자한다.서울경제 활력 높이기에도 힘을 쏟는다.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종합대책(251억원)과 금융지원(540억원)을 통해 위기 소상공인 발굴 및 지원에 나선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업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보다 53억원을 증액한 421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스마트라이프위크 개최(39억원) 등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도 높인다.(사진=서울시)◇‘서울밥상’ 441억원 투입·전기차 화재 대응…돌봄·안전 챙겨촘촘한 공공 돌봄체계도 구축한다. 서울시복지재단에 사회서비스지원센터를 설치해 민간 돌봄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데 102억원을 사용하고, 고립·은둔 시민을 위한 종합대책에 362억원을 활용한다.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는 2723억원, 치매어르신 치료·돌봄 지원에는 281억을 배치했다. 음식을 대량 조리해 도시락을 배달하는 ‘서울밥상’ 사업 등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에 441억원을 편성했다. 안심하고 누리는 일상을 위한 투자에도 나선다. 45억원을 사용해 여성·1인 사업장 등에 안심벨 ‘헬프미’ 10만개와 안심경광등 1만개를 보급하고, 아파트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안전시설·장비 지원(71억원), 극한 호우에 대비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착공(807억원) 등을 추진한다. 기후동행카드는 1109억원을 배정했다.글로벌 매력도시 서울을 위해서는 드론라이트쇼(9억원), 국제정원박람회(20억원) 등 계절별로 특색있는 축제를 개최할 방침이다.마지막으로 ‘권역별 공간 혁신’을 통해 활력을 불어넣고 서울의 균형발전을 완성해나간다. 서북권은 월드컵공원 경관숲을 조성하고 동북권은 어울림체육센터(293억원), 사진미술관 개관(39억원)을 통해 문화와 미래산업 클러스터로 자리매김한다. 노들 글로벌예술섬(321억원)은 수변부와 기단부 공사도 완료할 예정이다. 서남권은 서서울미술관(105억원)을 개관한다. 이밖에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41억원)를 기존 1개 노선 외 3개 노선으로 확대하고, 자율주행 마을버스도 3개 자치구에서 새롭게 선보인다. 이외에도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총 1047억원의 보훈예산을 편성했다. 참전 명예수당·보훈 예우수당을 각각 월 5만원씩 인상했고, 65세 이상이던 생활 보조수당 지급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한다.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등 시민과 함께 광복절 80주년을 기념하는 예산도 반영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기후위기와 복합적인 사회변화 속 ‘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일상’은 서울시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2025년 예산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조금도 헛되이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한편, 서울시 채무잔액은 점차 감소 추세다. 2022년 11조 8980억원에서 2023년 11조 4425억원, 2024년 11조 4057억원에 이어 내년도 11조 3915억원을 계획하고 있다.
2024.10.31 I 함지현 기자
당정, 금투세폐지 등 정기국회서 추진…"민생 살릴 골든타임"
  • 당정, 금투세폐지 등 정기국회서 추진…"민생 살릴 골든타임"
  • [이데일리 최영지 조용석 기자] 정부와 여당이 인공지능(AI)·반도체산업 지원을 비롯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과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등 경제를 살리고 저출생 위기를 해결하기 휘위 주요 민생 입법과제를 꼽은 데 이어 야당과의 협의를 거쳐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다만 여야가 여전히 금투세 폐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데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규정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갈등이 지속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5대 분야 ‘민생 입법’ 28건 선정…“정쟁 없이 추진돼야”당정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생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5대 주요 민생입법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정부 측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당정은 △국민 실생활 직결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 △국민 건강과 안전 △지방 균형 발전 등 5대 분야 입법과제 28건을 선정했다. 당정은 먼저 ‘민생경제’ 분야에서 △반도체산업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특례 일몰 연장) △인공지능(AI)산업 육성법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소득세법(금투세 폐지) 등을 우선 처리 대상으로 꼽았다.또 단말기 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단말기유통법 폐지 △위기청년지원법 △노동약자지원법 △지방세 특별법(신축소형주택 취득세 감면) △민간임대주택법(20년 장기 민간 임대주택 도입) △필수지역의료격차 해소법도 정기국회 내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과제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선 △정부조직법(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지방교육자치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아이돌봄지원법(아이돌봄사 자격 제도 등) 등을 꼽았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기 위한 국민 안전 입법과제 부문에선 △정보통신망법(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 등) △전자금융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 △형법(공중협박죄 및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 △민방위기본법(북한 대남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 복구 지원) 등을 처리 대상에 올렸다.끝으로 당정은 대한민국 어디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지역균형 발전 입법과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산업은행법(산업은행 부산 이전)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지역균형투자촉진법(세제 특례 부여) △광역교통법(신도시 등 광역교통도로 사업 인·허가 단축)의 정기국회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이와 관련해 김상훈 의장은 “당정은 이번 정기국회가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임을 인식하고, 정쟁과 관계 없이 민생 입법과제는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으고 야당도 적극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한동훈 대표도 이날 회의에 참석해 “집권 3년차는 추구해 온 성과를 국민들에게 체감시켜드려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민생입법과제와 개혁 완수를 위해 국민의힘과 정부가 무엇을 잘했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채워야 할지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금투세 폐지, 野와 이견…‘밸류업’ 상법개정안 놓고 갈등 지속국민의힘은 이날 당정이 논의한 법안 과제를 곧 있을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체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고 합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 의장은 “오늘 당정이 논의한 법안 리스트를 야당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 리스트와 맞교환하기로 했다”며 “이후 양당이 서로 조율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심사 의결하는 과정을 밝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1일 여야 당대표 회담에서 양당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협의 기구를 운영하기로 합의한 지 1달여 만인 지난 28일 이 협의체를 출범시켜 민생법안 처리를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에 대한 입장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어 이날 당정이 밝힌 금투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에 대해선 여야 합의에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앞서 한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폐지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이 계속 머뭇거리고 미루는 동안 한국 증시와 투자자가 골병들고 있다”며 민주당을 압박하기도 했다.또 민주당이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 일환으로 당론으로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의 경우에도 국민의힘과 입장 차가 존재한다. 재계 및 여당 반대에도 불구,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민생협의체에서 상법 개정 등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논의 대상에 올렸다.김 의장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당정 논의 상황을 묻는 질문에 “정부와 협의하기로는 (상법 개정안이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야당과 협의해 처리하려고 한다”며 “(협의가) 그렇지 않을 경우 별도 조치가 있어야 할지에 대해선 고민 중”이라고 했다.
2024.10.29 I 최영지 기자
당정, 반도체법·금투세폐지법 등 '민생 입법' 정기국회서 처리(종합)
  • 당정, 반도체법·금투세폐지법 등 '민생 입법' 정기국회서 처리(종합)
  • [이데일리 최영지 조용석 기자] 정부와 여당이 반도체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한 반도체특별법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등 5개 분야 주요 민생 입법과제를 이번 정기 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곧 있을 여야 민생협의체에서 이를 야당에 설득하겠다는 게 당정 방침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당정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생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5대 주요 민생입법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정기국회 처리가 시급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해 “미래 먹거리 산업 발전을 포함해 민생을 살리기 위한입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당정은 먼저 ‘민생경제’ 분야에서 △반도체산업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특례 일몰 연장·K칩스법) △인공지능(AI)산업 육성법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소득세법(금투세 폐지) 등을 우선 처리 대상으로 꼽았다.또 단말기 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단말기유통법 폐지 △위기청년지원법 △노동약자지원법 △지방세 특별법(신축소형주택 취득세 감면) △민간임대주택법(20년 장기 민간 임대주택 도입) △필수지역의료격차 해소법도 정기국회 내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과제도 추진한다. 이에 대해서 △정부조직법(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지방교육자치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아이돌봄지원법(아이돌봄사 자격 제도 등) 등을 꼽았다.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기 위한 국민 안전 입법과제 부문에선 △정보통신망법(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 등) △전자금융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 △형법(공중협박죄 및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 △민방위기본법(북한 대남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 복구 지원) 등을 처리 대상에 올렸다.끝으로 당정은 대한민국 어디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지역균형 발전 입법과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산업은행법(산업은행 부산 이전)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지역균형투자촉진법(세제 특례 부여) △광역교통법(신도시 등 광역교통도로 사업 인·허가 단축)의 정기국회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김 의장은 “오늘 당정이 논의한 법안 리스트를 야당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 리스트와 맞교환하기로 했다”며 “이후 양당이 서로 조율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심사 의결하는 과정을 밟을 것”이라고 부연했다.한동훈 대표도 이날 회의에 참석해 “집권 3년차는 추구해 온 성과를 국민들에게 체감시켜드려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민생입법과제와 개혁 완수를 위해 국민의힘과 정부가 무엇을 잘했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채워야 할지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거대야당이 정쟁에 몰두할 때도 국민의힘은 국정을 무한 책임지는 집권여당으로서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데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24.10.29 I 최영지 기자
이달곤 동반위원장 “배달플랫폼 동반성장 실적지표 개발하겠다”
  • 이달곤 동반위원장 “배달플랫폼 동반성장 실적지표 개발하겠다”
  • [대담=이데일리 박철근 소비자생활부장·정리=김영환 기자] “내년 상반기 중으로 배달플랫폼과 합의를 통해 실적지표 및 체감도 조사지를 개발할 계획입니다.”이달곤 신임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 위원장은 최근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배달플랫폼·입점업체간 상생을 돕기 위해 내년에 이와 관련한 동반성장지수를 개발해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 16일 서울 중구 동반위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의 취임 후 첫 언론 인터뷰를 통해 “현재 배달의민족(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등 플랫폼 업체들과 지수평가 참여를 협의 중”이라며 “연내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현재 배민은 지수평가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16일 서울 중구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실에서 이달곤 동반성장위원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사진=방인권기자)지난 2010년 처음 출범한 동반위는 대·중소기업 간의 갈등 문제를 발굴하고 민간 차원에서 합의를 도출하도록 도와 동반성장 문화 조성을 확산하는 기구다. 설립 이후 15년간 국내 경제 환경도 급변하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 개발 필요성이 대두됐다.다음은 이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온라인 플랫폼과 소상공인·자영업자 간 갈등이 심각하다. 동반위의 역할이 있을지.△배달앱, 오픈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 업종에서 대·중소기업간 갈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관련 법률이 정비되지 않아 규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국회와 정부도 고민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배달업의 경우 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플랫폼 업체들과 지수평가 참여를 협의 중이며 연내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배달플랫폼·입점업체간 상생협의 과정 중에 있는데 합의 결과에 따라 내년도 상반기까지 실적지표 및 체감도조사지를 개발하게 될 것이다. 오픈마켓의 경우 네이버, 카카오부터 시범적으로 동반위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다른 기업으로도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테무, 알리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의 국내 진출로 국내 기업의 경영이 어려운 만큼 속도를 조절해가면서 평가편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온라인 플랫폼은 기존 업종과 전혀 다른 사업구조를 갖고 있어 소비자 후생이나 국가경제영향 등 다각도로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숙박,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은 오픈마켓과 배달 플랫폼부터 평가한 이후 순차적으로 확대를 검토하겠다.-동반위 2.0에 대한 구상은.△외환위기 이후 우리 기업들은 여러 제도를 통해 합리화하고 선진화했다. 납품 문제나 공정거래 문제에서 상당히 개선이 됐는데 여기에 동반위가 설립돼 많은 기여를 했다. 다만 적합업종을 정하는 것과 지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개선이 필요하다. 경제는 굉장히 동태적인 건데 전문업종을 정할 때는 경제를 정태적으로 본 것이다. 경제 환경이 바뀌면 대·중소기업의 역할이 달라질 수 있다. 이걸 준비하겠다는 의미다. 현재 240여개 대기업과 1만 3000여개 중소기업으로부터 자료를 모아 지수를 산정하는데 수치를 활용할 수가 없고 시상만 하고 만다. 정부가 정책을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 조금 더 가시적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현재 지수는 대기업이 얼마나 잘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상생은 일방향이 아니다. 상생은 ‘조인트 게인’(Joint Gain·공동 성과)을 내야 한다. 결합을 해서 이득을 찾는 것이지 한 쪽이 양보해서 반대쪽이 이윽을 얻는 게 아니다.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 협력업체, 조합 등이 (상생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참고를 해야 한다.16일 서울 중구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실에서 이달곤 동반성장위원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사진=방인권기자)-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동반성장지수 평가지표가 반영된 1년을 돌아보자면.△납품대금 연동제 법 시행 이전부터 1만여 개사가 동행기업으로 참여했고 이에 연동계약 체결 실적을 평가지표로 반영했다. 올해 8월말까지 위탁 동행기업 443개사 중 286개사가 연동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했다. 산업현장에 연착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제도 시행 첫해이기 때문에 제도에 대한 이해도 부족 등의 사유로 연동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어려움이 있는 기업이 있을 수 있다. 실무교육 및 약정체결 지원사업을 통해 연동제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크다. 대·중소기업 간 지원 사업을 고려해본다면.△유럽연합(EU), 미국을 중심으로 환경, 인권, 공급망 등 ESG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국내도 국제기준에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경우도 ESG가 필수로 떠올랐다. 대기업이 요구하는 ESG수준에 맞춰 경영하고 일정 수준에 미달할 경우 납품중단, 거래단절이 발생하기도 한다. 문제는 전문인력과 비용 문제로 대기업이 요구하는 ESG평가에 대응하는 데 급급하다는 것이다. ESG시장은 컨설팅사를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무분별한 컨설팅 남발, 높은 비용 등 동반위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지난 2019년부터 50개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출연한 상생기금으로 중소 협력사의 ESG 경영을 지원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 상생형 ESG사업을 기획 중이다. 일반적인 컨설팅을 벗어나 수출기업의 공급망에서 느끼는 애로나 규제를 해소하고 맞춤형으로 도와주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ESG 활동을 도와주면서 동반성장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찾으려고 한다.◇이달곤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1953년 경남 창원 △동아고 △서울대 공업교육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하버드 케네디 스쿨 정책학 박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서울대 행정대학원장 △한국행정학회장 △행정안전부 장관 △18·21대 국회의원16일 서울 중구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실에서 이달곤 동반성장위원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사진=방인권기자)
2024.10.29 I 김영환 기자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 지정제도’ 현실화…191건 규제 정비
  •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 지정제도’ 현실화…191건 규제 정비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과도한 기준에 지정된 기업이 한곳도 없는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 지정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하도급 거래 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요구할 수 있는 정보는 보다 명확해지고, 학점은행제의 학위 취득 기준 학점은 일반대학 수준으로 완화될 전망이다.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24일 오후 유일호 공동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심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정부는 행정규제에 통상 3년의 재검토기한을 설정, 기한 도래 시 환경변화에 따른 규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정비해 국민과 기업의 규제부담 완화를 꾀하고 있다. 규개위는 올해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총 740건에 관해 일반 국민과 경제단체의 의견수렴, 민간전문가 검토를 거쳐 191건의 규제를 정비키로 의결했다.가장 눈에 띄는 건 지원실적이 전무한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 지정제도’ 현실화다. 규개위는 연 매출액 5억원 이상, 로봇 분야 매출 50% 이상 등 지나치게 높은 지정기준으로 현재 지정된 기업이 없는 이 제도를 현실에 맞게 전면 개편하라고 권고했다. 규개위 관계자는 “스타트업 비중이 매우 큰 국내 로봇산업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총 매출액 기준을 삭제하고 연구개발투자 실적 반영 등을 통해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 지정 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했다”고 설명했다.하도급 거래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요구할 수 있는 정보도 명확히 한다. 규개위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에 명시토록 권고했다.학점은행제의 학위 취득 기준 학점은 일반 대학과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한다. 현재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선 학사 140학점, 전문학사 8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지만 앞으로 학사 130학점, 전문학사 75학점으로 낮아질 전망이다.이와 함께 대학 자율성 제고를 위해 대학도서관의 시설 규모와 구비 도서 수에 대한 획일적 기준은 없애고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 방식의 지원을 강화한다. 전국 380여 대학의 도서관 사서·직원 등 약 2400여명을 대상으로 매년 27시간 이상 실시토록 한 교육훈련 규정은 폐지한다. 바다해설사 자격취득을 위해 시험합격 후 받아야 하는 100시간 교육,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참여 조건인 연간 10시간 교육도 완화한다.이외에 입원실 내 화장실에 세면대가 있음에도 입원실에 별도의 손씻기 시설을 설치토록 한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을 낮춘다. 국민이 여권 로마자 성명 표기를 바꾸고 싶어도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의 1%(또는 1만명) 이상이 해당 로마자를 사용 중인 경우엔 다른 표기로 변경할 수 없는 현재의 불합리한 규제도 개선한다. 규개위는 이러한 개선권고 외에도 추가검토가 필요한 부대권고도 내놨다. 약국 외 편의점 등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한 법률상 요건인 ‘24시간 연중무휴’ 기준에 대해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개선하고, 공공기관 냉난방 온도 제한도 효과 분석을 거쳐 합리화 방안을 대출하도록 권고했다.유일호 규개위원장은 “규제는 공익을 위해 불가피하게 국민과 기업의 자율과 권리를 제약하는 만큼 꼭 필요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설계해 한다”며 “규제 시행 전에는 알기 어려운 부작용이나 기술발전·환경변화 등이 지속 발생하는 만큼 이미 만든 규제도 주기적으로 현장 작동 여부를 점검해 입법 목적에 맞게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국무조정실은 규개위의 권고사항에 대한 각 부처의 후속조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2024.10.27 I 김미영 기자
신탁·리츠도 도심복합사업 참여…용적률 700%까지 상향
  • 신탁·리츠도 도심복합사업 참여…용적률 700%까지 상향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내년 2월부터 민간이 주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도 특례가 적용된다.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40%까지 완화하되, 이에 따른 개발 이익 일부는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2월 시행되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도심복합개발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12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개정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시행하는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신탁사,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 민간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심복합사업은 도심지에 자리 잡고 있지만 사업성이 낮아 민간 주도 재개발이 어려운 곳을 용적률 상향 등의 특례를 줘 고밀 개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사업이다.조합이 주도하는 일반 정비사업과 달리 공공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한다. 그러나 공공이 토지를 수용하는 사업 방식에 대한 주민 반발이 곳곳에서 이어졌고, 주택 건설 위주라 도시 내 거점 조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2022년 발표한 ‘8·16 부동산 대책’에 도심복합사업을 민간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민간 도심복합사업은 조합 설립 없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은 공공 도심복합사업과 같지만, 민간 사업자가 토지주 동의를 얻어 시행하는 방식이라 토지를 수용하지 않는다. 주민 3분의 2, 토지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도심복합개발 혁신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사업유형에 따라 크게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으로 나눈다. 성장거점형은 노후도에 상관없이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생활권의 중심지역 또는 대중교통 결절지(지하철, 철도, 고속버스, 공항 등 2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지역)로부터 500m 이내인 지역 등 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도시 중심 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주거중심형은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 또는 주거지 인근에 위치해 정비가 필요한 준공업지역으로, 전체 건축물 중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 비율이 40%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지역에서 추진된다.도심복합개발 혁신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까지 확대할 수 있으며, 준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을 최대 140%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서울의 경우 준주거지역 법적 상한 용적률이 500%인데, 이를 최대 700%까지 올려준다는 뜻이다. 용적률 상향에 따라 개발 이익의 일부는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또 공급 주택의 60% 이상을 공공분양주택으로 제공할 수 있다.이경호 국토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은 “도심복합개발법에 대해 신탁·리츠업계, 지자체에서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그간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업계 간담회, 지자체 설명회·면담을 수차례 진행하고 의견을 충실히 수렴·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2024.10.27 I 이윤화 기자
SH "세곡2지구 개발이익 2352억→2조…공공임대 자산가치 증가"
  • SH "세곡2지구 개발이익 2352억→2조…공공임대 자산가치 증가"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세곡2공공주택사업 결과를추가 검토해 분석한 결과 장기전세 등 공공임대 자산 가치 증가로 당초 계획보다 개발 이익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SH공사는 향후 계획된 서울 개발제한구역 해체 시 공공주택 확대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함께 내놨다.지난해 3월 김헌동 SH공사 사장이 해찬솔 근린공원에서 세곡2지구 사업결과 공개 설명회를 열고 있다. (이데일리DB)SH공사는 세곡2지구 사업 착수 전 사업성 검토 내용과 사업 종료 후 결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공공분양 1833호 및 장기전세 등 공공임대 1962호 공급, 택지 10만9079㎡(전체 면적의 14%) 민간 매각 등을 통해 2조178억원의 개발이익을 거뒀다고 25일 밝혔다.세곡2지구 투자비는 건축비 등의 감소로 사업성 검토 당시와 비교해 386억원 감소했다. 또 장기전세 등 공공임대 1962호의 자산 가치 1조9071억원이 추가 반영되면서 개발이익은 사업 착수 당시 목표로 했던 2352억원에서 2조178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이같은 결과는 2009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방침으로 공공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25%에서 50%로 상향하고, 이에 따라 세곡2지구에 20년 장기전세와 국민임대 등 공공임대를 많이 공급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SH공사는 나아가 세곡2지구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할 경우 사업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분석했다. 기존 분양주택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 공급하거나 용적률을 상향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할 경우 개발이익이 대폭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곡2지구 공공분양 1833호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할 경우 현금 사업 수지는 마이너스 3926억원으로 악화되지만, 공사 소유 토지 자산 가치가 증가해 개발이익은 3조2783억원(시세 기준)으로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적률을 300%로 높일 경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6550호 공급 가능하며, 토지 자산 가치 증가 및 현금 사업 수지 개선으로 개발이익은 3조3447억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SH공사는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지난 8월 발표한 ‘서울(인근)지역 훼손된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개발’ 방안과 관련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이와 관련 SH공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안에 준하는 용적률 수준으로 고밀 개발하는 한편, 공동주택 용지는 민간 건설사에 매각하지 않고 공공주택 사업자가 전량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동주택 건설 용지 평균 용적률은 250% 이하인데,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준하는 350% 이하의 용적률로 높이고 공공 개발 택지내 공동주택 용지는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으로만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추가로 현재 30만㎡ 미만의 조성사업에 대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공공주택사업 시행 권한을 100만㎡ 미만으로 상향해 지방 분권을 강화하는 것이 공공주택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공사 경영의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할 것”이라며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개발제한구역까지 해제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해제 지역 토지는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주택 용지는 모두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목적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노후계획도시 특위 개최…이르면 이달 기본방침 수립 완료
  • 노후계획도시 특위 개최…이르면 이달 기본방침 수립 완료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이르면 10월, 늦어도 11월까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안) 수립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기본방침은 노후계획도시를 미래도시로 재창조하기 위한 목표와 기본방향 등을 담는다.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일대 아파트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25일 서울에서 제2차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를 개최해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안)을 심의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10월, 늦어도 11월까지 수립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자족성 강화 위한 산업 계획기준 제시기본방침은 향후 225개소까지 증가할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청사진이자,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다. 국토부가 마련한 기본방침(안)은 노후계획도시를 미래도시로 재창조하기 위한 목표와 기본방향 등을 담았다.구체적으로는 디지털트윈 기반 정비 시뮬레이션 지원 및 디지털 플랫폼 운영, 자율주행·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 도입 등이 목표 실현을 위한 전략으로 제시했다. 정부가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민간 주도 정비사업에 대해 지자체별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공공이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토록 했다.기본방침(안)은 전국 지자체가 노후계획도시별 세부계획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의 기준과 원칙도 함께 제시했다.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가 미래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자족성 등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산업·경제 활성화 계획기준’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는 주요 유치업종을 지식기반서비스업(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등) 중심으로 선정하고, 목표 직주비(종사자 수/가구 수)를 설정하도록 했다.용적률 상향으로 인해 정주환경이 저해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기본계획에 평균 일조시간, 채광미흡세대 비율 등 정주환경 평가항목과 기준을 제시했다. 이를 건축계획 승인 시 확인하도록 하는 등 ‘정주환경 향상 계획 수립기준’도 제시했다.공공기여와 관련해서는 특별법령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통상적인 방식인 공공임대주택 외에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한 공공기여금 산정절차 등을 명확히 했다.도시건축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주거·상업·업무기능 복합화 등 새로운 도시기능 부여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3종→준주거 등)과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최대한도 완화(법적 상한의 150%), 리모델링 사업시 특례(세대 수 증가형 리모델링 시 세대 수 증가 상한 140%까지 완화) 등 특별법령 상 특례사항들을 상세 기술했다.국토부는 “기본방침(안)은 경기도, 1기 신도시 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 상호 논의를 바탕으로 지자체가 수립 중인 1기 신도시별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과 정합성을 확보하며 마련했다”고 설명했다.◇대전, 김해, 창원 등 9개 지자체, 내년 상반기까지 착수현재 부산, 인천, 수원, 용인, 안산 등에 위치한 전국 14개 노후계획도시가 8월 공개된 기본방침(안)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대전, 김해, 창원 등 9개 지자체도 내년 상반기까지 착수할 계획으로, 전국 노후계획도시로 정비 확산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2022년부터 준비해 온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제도적 기틀 마련이 25일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에 기본방침(안)이 상정됨으로써 완료를 앞두고 있다”면서 “기본방침과 동시에 수립 중인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기본계획 또한 조속히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1기 신도시 기본계획을 승인하는 경기도와도 적극 협력 중”이라 밝혔다.지난달 말 제안서 접수를 끝낸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와 관련해서는 “현재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제안서 평가를 진행 중으로,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에 만전을 기하도록 주문할 것”이라면서 “국토부 또한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Fast-Track) 마련(11월 예정) 등 선도지구 선정 이후의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10.24 I 박경훈 기자
비용 680억 아낀 서울시내버스 준공영제 어떻게 바뀔까(종합)
  • 비용 680억 아낀 서울시내버스 준공영제 어떻게 바뀔까(종합)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준공영제 20년을 맞아 재정, 공공성, 서비스 세 가지 혁신 추진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는 든든한 교통 복지를 실현하겠다.”(오세훈 서울시장)서울시는 ‘서울시내버스’의 준공영제 시행 20주년을 맞아 ‘재정’, ‘공공성’, ‘서비스’의 3대 분야에 대한 혁신을 추진한다.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20주년을 맞아 재정, 공공성, 서비스의 3대 분야 혁신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적자 보전→상한선 내에서 지원…연 최대 680억원↓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혁신을 통해 시내버스 운송수지 적자분(총수입-총비용) 전액을 시가 보전하던 ‘사후정산’ 방식을 미리 정한 상한선 내에서 보전하는 ‘사전확정제’로 재정지원 구조를 개선한다. 아울러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 준공영제 취지를 존중하는 건전한 민간자본만이 버스업계에 진입하도록 한다. 또한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도보 5분 내 대중교통 접근이 가능한 ‘대중교통 세력권’ 실현을 위해 버스노선도 이용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먼저 재정지원 구조 개선을 통해 재정을 혁신한다. 운송수지 적자분을 정산 후에 전액 보전하던 ‘사후정산제’를 다음 해 총수입과 총비용을 매년 미리 정하고, 그 차액만큼만 지원하는 ‘사전확정제’로 전환한다. 기존 전액 보전 ‘사후정산제’는 운수회사 입장에서 적극적인 비용 절감 노력을 기울일 유인 요소가 없었으나 ‘사전확정제’로 제도가 변경되면 운수회사가 자발적인 수입증대와 비용 절감 등 경영혁신에 힘을 쏟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건비와 연료비의 경우 많이 써도 모두 실비로 보전해주는 정산방식도 상한선을 정해 보전해주는 표준단가 정산제로 바꾼다. 시 측은 이를 통해 연간 50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또한 사전확정제로 전환되면 정산업무 간소화로 정산인력을 11명에서 4명으로 줄일 수 있다. 행정비용 감소와 함께 대출이자 등 연간 최대 18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 즉 이번 대책으로 연간 최대 680억원을 줄여 교통을 넘어 시민을 위한 전반적인 서비스 개선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불건전·외국계 자본 진입 어렵게…‘먹튀’도 방지 민간자본 종합관리대책도 마련했다. 현재 준공영제 운수회사를 안정적 투자처로 인식한 사모펀드 등 민간자본이 서울시내버스 회사 6곳을 인수한 상황인 만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공공성 훼손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오 시장은 “사모펀드라는 민간자본이 준공영제로 운영하는 버스업계에 이익을 취하겠다고 들어오는 통탄할 일을 겪었다”며 “극도의 인내심으로 참아왔는데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민간자본이 들어와서 헤집고 다니는 일 이 없도록 하겠다는 게 굳은 결심”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시는 엄격한 진입기준에 따른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해 불건전·외국계 자본과 과다영리 추구 자본의 진입을 사실상 제한한다. 아울러 외국계 자본, 자산운용사의 진입을 금지하고 국내 자산운용사의 경우엔 설립 2년 이상 경과 된 곳에만 기회를 준다. 또한 진입 전 관리대책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의회와 협력해 올해 안에 준공영제운영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이미 진입한 민간자본에 대해서는 배당성향 100% 초과 금지, 1개월분의 현금성 자산(운전자본) 상시 보유 의무화 등을 통해 배당수익을 제한한다. 또한 회사채 발행시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고 회사채로 인해 이자비용이 늘어난 경우에는 회사 평가 등에 반영해 과도한 수익 추구가 불가능한 구조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민간자본이 준공영제 허점을 악용해 알짜 자산매각 후 단기간에 운수업계를 청산·이탈하는 이른바 ‘먹튀’도 원천 차단한다. 임의로 차고지를 매각한 경우엔 차고지 임차료를 지원하지 않고, 최초 진입 후 5년 내 재매각하거나 외국계 자본에 재매각시 서울시의 성과이윤을 받는 기준이 되는 회사평가에서 5년간 200점을 감점한다. 다음 구매자에게 부담을 떠안기는 식으로 매각에 불편함을 주기 위해서다.(사진=서울시)◇노선 전면 개편…도보 5분 내 ‘대세권’ 실현서울시는 노선 전면 개편을 통해 서비스도 혁신한다. 이를 통해 서울시민 누구나 걸어서 5분 내 대중교통에 접근할 수 있는 ‘대중교통 세력권’, 이른바 대세권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이용자가 많아 차내 혼잡이 극심한 간선버스 중 굴곡도가 낮은 노선에는 ‘2층버스’를 중심으로 투입하고 ‘자율주행버스’는 운전기사 수급이 어려운 새벽·심야시간 대 청소·경비 등 새벽노동자 탑승이 많은 노선에 우선 공급한다. 정해진 노선은 없지만 고령인구가 많거나 사회복지시설 인근지역에서 일정 인원 이상이 요청하면 투입하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도 도입한다. 노선 개편은 2026년 1월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버스회사에 비용 절감을 요구하면 사업성이 떨어지는 소외지역의 서비스 질이 더욱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제일 밑자락에 철도가 깔리고 그 위에 경전철, 간선·지선 버스에 마을버스까지 촘촘히 운영하게 될 것”이라며 “노선만으로 전부 해결할 수는 없다. 소외지역에는 자율주행버스나 DRT 등을 투입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시는 재정, 공공성, 서비스 혁신을 위해 지난 1월부터 버스조합 등 관계자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 노선 전면 개편 및 사전확정제도 실시를 위한 제도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다.오세훈 시장은 “준공영제 20년을 맞이해 추진하는 재정, 공공성, 서비스 세가지 혁신 달성으로 시민이 일상에서 편리함을 느끼고 만족할 수 있는 든든한 교통복지를 실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서울시내버스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2024.10.22 I 함지현 기자
속도 내는 '그레이트 한강'…11월 마포 개발 마스터플랜 나오나
  • 속도 내는 '그레이트 한강'…11월 마포 개발 마스터플랜 나오나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서울시가 이르면 11월 마포구 일대 전반적인 개발계획을 발표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앞세운 한강변 개발사업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와 발맞춰 민간·공공재건축 등 여러 정비사업과 함께 한강 랜드마크로 추진 중인 대관람차 ‘서울링’ 등 계획 면면에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서울시 대관람차 ‘서울링’ 조감도.(사진=서울시)1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르면 11월 성산동과 상암동 등 마포구 일대 전반적인 개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한강변을 따라 주요 입지별로 정비사업 및 랜드마크 등을 조성하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 중인만큼 관련 개발사업 전반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우선 오 시장이 한강변 랜드마크로 힘주어 조성에 나선 대관람차 서울링은 연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결과를 받아들 예정이다. 서울시는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해 초안 작성 작업을 진행 중으로, 평가서에 함께 담을 자연생태환경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내년 제3자공고를 통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거쳐 착공이 가시화되는 셈이다.상암동 월드컵공원 내 평화의공원에 위치할 서울링은 지름 180m 규모의 대관람차로, 살이 없는 두 개의 고리가 교차하는 세계 최초 트윈 휠 디자인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캡슐 64개에 한 주기당 1440명이 탑승할 수 있게끔 제안됐다.정비사업도 활기를 띨 전망이다.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성산동 영구임대 아파트 성산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언급했다. 그는 “마포구청역 바로 앞 성산영구임대아파트는 위치가 아주 좋다”며 “1800여 가구가 입주한 대단지로, 이를 지상 최고 65층으로 올리는 재건축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991년에 준공된 마포구 성산동 595 일대 자리한 성산아파트는 30여년 된 대표적인 노후 아파트로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1807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SH공사는 지난 7월,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준주거지역 기준으로 용역 입찰을 시행하며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나선 상황이다. 입찰 당시 계획에는 지상 최고 50층에 2952가구(통합공공임대 1807가구·기존 입주자 및 장기전세 1145세대)를 조성하는 안이 담겼다.‘강북 최대어’로 불릴 정도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인근 성산시영아파트도 연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목표로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1986년 준공된 성산시영아파트는 지상 최고 14층, 33개동, 3710가구의 대단지로 향후 지상 최고 40층, 30개동, 4823가구로 규모를 키울 예정이다. 당초 지난 5일 추진위 위원장·감사를 뽑는 선거를 치를 예정이었으나 각 후보 자격을 검증 민원으로 연기됐다. 마포구청 관계자는 “위원장 후보가 공직에서 퇴직한 지 1년밖에 안돼 자격 요건에 문제가 없는지 법률 자문을 구한 상태”라며 “이번 주 중 답변을 받아 검토해 다시 선거 일정을 잡거나, 새로운 후보를 찾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내 추진위 구성이 마무리되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신림5구역 신통기획 확정…최고 34층 3900세대 대단지로 재탄생
  • 신림5구역 신통기획 확정…최고 34층 3900세대 대단지로 재탄생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는 관악구 신림5구역(신림동 412번지 일대) 재개발사업 후보지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일대는 역세권·숲세권·수세권 장점을 살린 최고 34층 3900세대 대단지로 재탄생한다.신림5구역 신속통합기획 조감도 (사진=서울시)대상지는 신림선 서원역에 인접한 초역세권 위치로 교통이 편리하며, 신림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이 인접해 있다. 또한 북쪽으로는 도림천이 흐르고 남쪽으로는 삼성산(건우봉)이 인접해 자연환경이 쾌적하다. 대상지는 1970년대 주택단지 조성사업으로 형성된 곳으로 약 74%의 주택이 노후화돼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했지만, 제1종일반주거지역이 72%에 달하고 최대 60m의 고저차가 있는 구릉지 특성상 개발이 어려웠다.이에 주민들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2021년 민간재개발 1차 후보지와 2022년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공모했으나 탈락하고 2022년 12월 민간재개발 2차 후보지에 선정돼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대상지 일대는 2022년 5월 신림선 개통으로 서울 어느 곳으로든 이동이 편리해졌으며, 관악산 둘레길이 인접해 있으며,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정비된 도림천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지역이다.서울시는 이러한 지역의 잠재력을 살려 역세권, 숲세권, 수세권을 누릴 수 있는 도시와 자연이 하나된 주거단지 조성 목표를 계획안에 담았다.한편 신림동 일대는 대상지 규모가 큰 신림1구역과 신림5구역 등 5개소에서 신속통합기획이 추진 중에 있어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약 1만2000세대 규모의 새로운 주거지로 거듭날 전망이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신림5구역은 급경사 주거지로 재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이었으나,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재개발의 밑그림을 마련되었다”며, “역세권, 숲세권, 수세권이라는 입지적 장점을 한껏 누릴 수 있는 도시와 자연이 하나된 주거지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10.16 I 이배운 기자
현대건설, 제14회 대한민국 조경대상 대통령상 수상
  • 현대건설, 제14회 대한민국 조경대상 대통령상 수상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현대건설이 제14회 대한민국 조경대상 시상식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조경. (사진=현대건설)대한민국 조경대상은 국토교통부와 환경조경발전재단 공동 주최하는 조경분야 상이다. 현대건설은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를 민간·공공부문에 출품해 도시정비사업 최초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현대건설이 설계한 해당 단지의 조경은 절제와 균형 등 완성도에서 공동주택 조경 설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밀한 단지 분석, 비움과 채움의 적정성, 시간변화 및 공간전이를 위한 연속 배식 기법, 장기 내구성 등이 수상의 주요 사유로 알려졌다.6만 5000㎡ 규모의 도심 숲을 조성해 탄소배출제로를 시도하고 130여종 수목과 140여종 초화를 심어 식물원 수준의 종 다양성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을 인정받아 공공성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이끌어냈다.특히 단지내 조성한 △네추럴 티 하우스와 △디에이치 가든은 2024 독일 레드닷 어워드에서 국내 최초 단일단지 2개 작품이 동시 수상하고 미국 아키타이저 A+에서 월드 베스트5에 선정되기도 했다.현대건설의 디자인 경쟁력은 조경 분야를 넘어 국내외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달 현대건설은 ‘IDEA 2024’에서 디에이치 갤러리의 디에이치 올라이프케어 하우스 외 5개 작품으로 국내 건설사 최초 6관왕을 달성했다.‘IDEA’는 1980년에 시작된 미국 산업디자이너협회(IDSA) 주관의 국제 디자인 상으로 독일 ‘IF 디자인어워드’, ‘레드닷 어워드’ 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힌다. 출품작의 디자인 혁신, 사용자 혜택,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매년 최고의 디자인 상품을 선정한다.현대건설 관계자는 “금번 대통령상을 수상한 조경 분야뿐만 아니라 건축물, 인테리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며 “현대건설의 수준 높은 디자인 경쟁력과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최고의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10.13 I 박경훈 기자
서울 집값 상승률 둔화…공공주택 5만호 착공으로 공급 늘린다
  • 서울 집값 상승률 둔화…공공주택 5만호 착공으로 공급 늘린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는 8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가 참석한 ‘제9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등 대출 규제로 서울아파트값이 관망세로 돌아서고 거래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8일 서울의 한 부동산 업소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8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7609건)은 7월 정점(9518건) 대비 20% 감소했고 9월 5주차 주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0.10%)도 8월 2주차 정점(0.32%) 대비 3분의1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상승폭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금리인하 기대감 등 여전히 불안 요인이 상존하므로 8·8 공급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앞으로도 경계심을 가지고 시중 유동성 및 가계대출 관리를 해나갈 예정이다.올해 LH의 착공 계획 물량은 5만호로 지난해 실적인 1.1만호 대비 4.5배 수준으로 현재 5만호를 모두 발주 완료하는 등 대규모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선호도가 높은 3기 신도시 고양창릉, 하남교산 등을 비롯한 6000호는 내년 상반기 분양 예정이며 구리갈매역세권과 과천주암, 화성동탄2 등 1만호는 하반기에 분양될 전망이다.또 민간시장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공공 신축매입 약정도 10월 4일 기준 13만6000호에 달하는 매입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4만1000호가 심의를 통과했다. 이는 7월말 대비 주 단위로 평균 약 7000호가 추가로 매입신청 접수되는 수준이다. LH는 추가 심의 및 약정체결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완료하여 올해 5만호의 대규모 주택 물량을 차질없이 공급할 예정이다.정부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라 주민이 특별정비계획을 제안 시 계획이 신속 수립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Fast-Track’을 11월 도입하고,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을 통해 안전진단 통과 전에도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비사업 추진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이후 2개월간 전체 56개 세부 정책과제 중 목표과제 32개를 완료했으며 4분기 목표과제도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입법필요 과제도 7개 제·개정안을 발의 완료했다. PF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도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올들어 총 3만6000호 상당의 주택 사업장에 대해 총 10조원 규모의 PF 보증이 승인되는 등, 정상 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 서울 서초구 아파트 사업장 등 입지가 좋은 PF 사업장의 경공매 낙찰이 이루어지는 등 PF 사업장의 재구조화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부동산 PF 시장 안정화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LH가 3조원 규모(매입 2조원, 매입확약 1조원) 건설업계 보유토지 2차 매입을 공고했다. 이를 통해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를 추진할 예정이다.참석자들은 앞으로도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주택공급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2024.10.08 I 김아름 기자
올해 공공주택 5만호 착공…내년 상반기 고양창릉·하남교산 등 분양
  • 올해 공공주택 5만호 착공…내년 상반기 고양창릉·하남교산 등 분양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착공 계획 물량인 5만호에 대한 발주를 모두 마치는 등 대규모 공급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내년 상·하반기 수도권의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을 분양하는 등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 노력을 지속키로 했다.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과 공동으로 ‘부동산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를 열었다.정부는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률 감소 등 최근 주택가격 상승폭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금리인하 기대감 등 불안요인이 여전해 경계심을 갖고 부동산시장을 관리하기로 했다.아파트 분양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단 게 정부 판단이다. 올해 LH의 착공 계획 물량은 5만호로 지난해 실적인 1만1000호 대비 4.5배 수준이다. 현재 5만호를 모두 발주 완료했다. 특히 수도권에서 선호도가 높은 3기 신도시 고양창릉, 하남교산 등을 비롯한 6000호는 내년 상반기 분양 예정이고 구리갈매역세권과 과천주암, 화성동탄2 등 1만호는 하반기에 분양될 전망이다.민간시장의 호응을 얻고 있는 공공 신축매입 약정도 지난 4일 기준 13만6000호에 달하는 매입신청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4만1000호는 심의를 통과했다. LH는 추가 심의 및 약정체결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마치고 올해 5만호의 대규모 주택 물량을 차질없이 공급할 예정이다.정부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라 주민이 특별정비계획을 제안 시 계획이 신속 수립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을 다음달 중 도입할 계획이다.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안전진단 통과 전에도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비사업 추진도 가속화한단 구상이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단 게 정부 설명이다. 올해 들어 총 3만6000호 상당의 주택 사업장에 총 10조원 규모의 PF 보증이 승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서울 서초구 아파트 사업장 등 입지가 좋은 PF 사업장의 경공매 낙찰이 이뤄지는 등 PF 사업장의 재구조화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주택공급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주택공급 확대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아파트 건설 현장 모습(사진=연합뉴스)
2024.10.08 I 김미영 기자
"8·8 대책 보완 필요…미착공 주택·브릿지론 등 지원책 나와야"
  • "8·8 대책 보완 필요…미착공 주택·브릿지론 등 지원책 나와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단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8·8 대책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인허가 후 미착공 상태의 아파트 조기 착공을 위한 세부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인허가 감소에 대비해 브릿지론 지원방안 등의 마련이 필요하단 설명이다. 이지현 주산연 부연구위원이 ‘정부의 8.8대책 평가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제언’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윤화 기자)국토교통부는 26일 주택산업연구원과 함께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지현 주산연 부연구위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8·8 대책 평가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주제로 아파트와 비(非)아파트 분야의 보완대책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먼저 2021~2023년 인허가 이후 미착공인 20만호 내외 아파트 조기 착공을 위한 세부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공급부족지역을 중심으로 기추진 중인 공공택지, 민간택지, 도시정비, 도시개발사업 등 각 사업장별 세부 애로사항을 국토부가 주도적으로 파악해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건축비 현실화와 브릿지론을 위한 새로운 정책도 필요하다고 봤다. 이 부연구위원은 “시장건축비를 반영해 분양아파트 기본형 건축비 조속히 현실화해야 하며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는 기본수시 인상에 대한 부담 낮추고, 시장가격 적시 반영 위해 기본형 건축비의 80% 수준으로 연동하도록 법제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업착수에 필요한 브릿지론 애로로 신규 인허가가 작년 대비 11.4% 감소했다”면서 “공급이 긴급하게 필요한 지역에선 공공택지의 대금 완납 전 착공, 분양대금으로 완납하는 프로그램 도입 검토가 필요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에 대한 여신한도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부연구위원은 아파트 착공 부문에 있어서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의 다양화, 합리화와 공급 부족 지역에 대한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중견 이하 건설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서가 없으면 1금융권의 PF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보증을 위해 HUG·HF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분양가를 낮추면 사업성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보증상품의 한도를 70~90% 등으로 다양화해야 한단 설명이다. 그는 “PF보증 결정을 위한 분양가 검토 시 단순히 근거리가 아닌 사업적 특성과 환경이 유사한 곳을 비교 사업장으로 선정해 분양가격 현실화 필요하며 공급부족지역에서는 신용보강, 매입확약 등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금융당국에서 PF 활성화 대책을 시행 중이나, 건전성 강화를 위한 대출규제와 충당금 강화 조치로 PF 대출에 애로가 있는 만큼 ‘관계기관 합동 PF지원단’을 구성해 원스톱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32개에 달하는 각종 PF 수수료를 합리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파트 분양과 매매심리 부문의 안정을 위해서는 조정지역 이외 지방자치단체의 임의적인 분양가 규제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악성 미분양 해소를 위해 외환위기·금융위기 직후 시행한 정책을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준공 후 또는 일정 공정 이상 미분양주택 매입 시 취득·양도세감면 △미분양주택 매입 등록임대사업자에도 추가혜택 부여 △미분양 임대리츠에 대해 과거와 유사한 수준의 세제혜택 부여 등을 제시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이외에도 주택사업자 보유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수도권 신도시 등 택지사업 구체적 계획 제시도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주택사업자 보유 미분양주택은 기간에 관계없이 종부세 합산 배제를 하거나 기간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엔 합산배제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기관 경과 이후에는 일반세율(0.5~2.7%)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비아파트 시장에서는 오피스텔 등 신축 비아파트 소형주택의 취득·보유·양도세 산정 시 주택수 제외 특례가 2027년 말까지 준공분에 한정되어 있는데 최소 2028년까지는 기한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특례를 등록임대사업자 외에도 일반인에게도 확대 적용 필요가 있다고 봤다.
2024.09.26 I 이윤화 기자
‘폐현수막 재활용’ 조례 전국 최초 제정한 파주시 정부 표창
  • ‘폐현수막 재활용’ 조례 전국 최초 제정한 파주시 정부 표창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현수막에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한 파주시와 폐현수막으로 건축 자재를 제작하고, 학습공간을 조성한 경기도와 롯데마트가 각각 정부 표창을 받았다. 행정안전부와 환경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폐현수막 자원순환 문화조성 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현수막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현수막 재활용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부처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 열렸다.경진대회는 지방자치단체(공공)와 민·관 협의체(민·관, 지자체-민간 단체 협업) 부문으로 개최됐으며, 4월 9일 대회 공지 이후 총 17개 기관에서 특색있는 사례를 제출해 8월 22일까지 두 차례 평가를 거쳐 최종 5개 기관이 선정됐다. 평가 결과, 공공 부문(지자체) 최우수 기관은 ‘파주시’, 우수기관은 ‘김해시’가 선정됐다. 민관 부문(지자체-민간 단체 협업) 최우수 기관은 ‘경기도-롯데마트’, 우수기관은 ‘동래구-동래구상인회’, ‘광양시-기후환경네트워크’가 선정됐다. 특히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파주시와 경기도-롯데마트에는 각각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환경부 장관 표창이 수여됐다.파주시는 전국 최초로 친환경 현수막 조례 제정,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보상제 시행, 친환경 현수막 디자인 지침서(가이드라인) 개발 등 다른 지자체에서 본보기로 삼을만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다. 또한 관내 광고협회, 친환경 현수막 생산기업과 협업체계를 만들어 ‘소각 없는’ 폐현수막 자원화 사업을 추진해 체계적인 현수막 재활용 사업의 모범을 제시했다.김해시는 시에서 제작하는 모든 현수막에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했고, 관내 상업용 게시대에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할 경우, 게시 기간을 1주일 연장하거나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의 특전(인센티브)을 제공했다.경기도와 롯데마트는 폐현수막을 활용한 건축 자재 제작, 친환경 학습공간 조성(작은 도서관) 등을 통해 지역 골목상권과의 상생 방안을 제시하고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아울러 동래구-동래구상인회, 광양시-기후환경네트워크는 폐현수막을 재활용해 수거용 마대자루를 제작한 후, 매월 정례적으로 합동 청소행사를 진행하거나 해변 환경정비운동을 추진해 왔다.이번 우수사례들은 다음달 10~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이에스지(ESG) 환경대전’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한편 22대 총선이 있었던 올해 상반기 폐현수막 발생량과 재활용률은 각각 2574톤, 29.9%(769톤)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폐현수막 발생량은 2,733톤, 재활용률은 24.7%(676톤)로, 선거라는 특수성에도 발생량은 줄고, 재활용률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와 환경부는 앞으로도 불필요한 현수막 사용은 줄이고, 사용한 현수막은 순환이용 되도록 경진대회와 지자체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한국옥외광고센터, 한국환경산업협회 등과 협력해 수거 현수막 처리방법, 재활용 관련 업체 현황, 우수사례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현수막 재활용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하고 내년도 사업 추진 시 각 지자체에 제공해 현수막 재활용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현수막 제작·사용부터 재활용까지 전주기적 관점에서 자원의 순환이용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고부가가치 재활용 기술 개발은 물론이고, 지자체와 관련 기업 지원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노홍석 행안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이번에 발굴된 우수사례가 전국에 확산돼 지역 주도적 현수막 순환이용 체계가 갖춰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폐현수막이 지나치게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인 제도 정비에도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2024.09.25 I 박태진 기자
강범석 “인천 서구복지재단 출범…행복한 도시 만들 것”
  • 강범석 “인천 서구복지재단 출범…행복한 도시 만들 것”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서구 주민 간 삶의 질 격차를 줄이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게 지원하겠습니다.”강범석(58) 인천 서구청장은 23일 구청 집무실에서 인터뷰를 통해 “서구복지재단을 통해 주민의 복지수요에 대한 연구·조사 활동을 하고 맞춤형 복지정책을 시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강범석 인천 서구청장이 23일 구청 집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 서구 제공)◇“복지재단 통해 민간자원 연계”강 구청장은 “복지재단이 서구의 정책 방향에 맞춰 기부자 모집, 지원 대상자 발굴,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직무교육 등을 할 수 있게 협의할 것”이라며 “올해는 서구가 6억원을 재단에 지원하지만 앞으로 매년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강 구청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서구복지재단은 지난 3일 본격 출범했다. 서구가 설립한 복지재단은 복지수요 연구·조사와 함께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실태조사 △복지공유제 사업(중소기업 청년 국내여행비 지원) △취약계층 취업준비 청년 미백치료 △사회복지 종사자 직무교육과 문화힐링지원사업 등을 한다. 내년에는 사회적 고립자 지원 프로그램, 미래 세대 재능파인더 사업,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나눔교육강사단 운영 등을 할 예정이다. 서구는 재단의 연간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인건비·사업비 등을 지원한다.강 구청장은 “장기적으로 보면 재단이 서구의 지역 현실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정부 복지사업의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확인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재원 마련을 위해 지역 내 복지자원을 발굴하고 주민·기업의 나눔활동 동참을 유도한다”고 설명했다. 또 “재단을 통해 민간자원과 연계하고 주민의 복지혜택이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고 골고루 제공되게 챙길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돌봄이 부족한 아이들이 밥을 못 먹거나 노인이 돈 없어서 병원에 못 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사람이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게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공동체 구성원 간 삶의 격차가 너무 커도 안된다”며 “이 격차를 줄이고 삶의 질이 너무 처진 사람은 끌어올리는 게 복지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강 구청장은 서구가 주요 복지사업으로 아동친화도시 추진, 고독사 예방, 공공보육 인프라 구축, 저소득층 자활근로 지원 등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강범석 인천 서구청장이 23일 구청 집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 서구 제공)◇서구 현안 해결에 행정력 집중그는 서구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서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서구는 올 상반기(1~6월)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를 위해 주민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벌였지만 대한체육회가 후보지 현장실사와 최종 심사 일정을 연기해 향후 일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강 구청장은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 상반기 국제스케이트장 건립 부지 대상지가 선정됐어야 했다”며 “그러나 총선과 파리올림픽 등의 사유로 연기됐고 9월로 예정된 현장실사도 태릉선수촌 종합정비계획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로 미뤄졌다”고 말했다.그는 “서구는 우수한 접근성, 인프라 연계성, 풍부한 배후 수요 등으로 국제스케이트장 운영에서 타 지자체들보다 압도적인 강점이 있다”며 “부지 공모사업이 재추진되면 반드시 서구로 유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수개월 동안 공들였던 서구 검단 등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건립 유치사업이 인천시의 사업 취소로 무산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고 표명했다. 강 구청장은 “인천시는 용역 결과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26년 이후 출범할 검단구가 예술회관을 건립하면 시비로 50%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지만 신생 자치구는 행정·재정 여건상 건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부권 예술회관은 경제성으로만 접근할 사업이 아니라 인천 북부권 150만 시민을 위해 인천시가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이 검단 원당사거리를 경유하는 인천시안(검단 원당사거리 경유)을 배제한 채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김포시 등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며 “인천시가 제출한 노선안이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조정안에 인천시안을 반영해도 비용 대비 편익(BC값)은 큰 차이가 없다”며 “인천시안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강범석 구청장은 △서울 출생 △서울 문일고 졸업 △고려대 졸업 △민선 6기 인천 서구청장 △인천시 비서실장 △국무총리비서실 조정관
2024.09.23 I 이종일 기자
공공건축 공모 韓건축가 역차별 지자체 랜드마크 외국인 싹쓸이
  • 공공건축 공모 韓건축가 역차별 지자체 랜드마크 외국인 싹쓸이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부산시가 지난 7월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조성을 목표로 한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시범사업’ 예정지 7곳을 발표하자 국내 건축업계에서 장탄식이 터져 나왔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남천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공동주택)△남포동 하버타운(호텔·공동주택) △미포 오션사이드호텔 △영도 콜렉티브 힐스(관광숙박시설) △용두골 복합시설(호텔·오피스텔) △반여 오피스텔(오피스텔) △우동 복합개발(오피스·오피스텔) 등 7곳의 설계를 모두 프랑스, 미국, 네덜란드 등 해외 건축가들이 싹쓸이했기 때문이다.특별건축구역은 건축물의 높이제한 적용 배제, 최대용적률 1.2배 이내 적용 등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민간 사업자들이 창의적 건축물 설계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글로벌 도시 부산’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를 앞세워 사실상 지자체가 해외 유명 건축가 영입에 팔을 걷어붙이고 지원을 몰아주는 형국이다 보니 국내 건축업계에 한숨이 터져 나온 셈이다.18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 주요 지자체들이 최근 이른바 ‘디자인 도시’ 조성이라는 기치 아래 해외 유명 건축가들을 중용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국내 건축가들 사이 ‘사대주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들이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이나 ‘서리풀 보이는 수장고’, ‘충남예술의전당’ 등 굵직한 공공건축 설계를 국제지명 공모 방식으로 해외 유명 건축가들에게 맡기는가 하면 부산시와 같이 지자체 지원하에 민간에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설계가 가능토록 한 디자인 특화지역마저 비슷한 분위기가 연출되면서다.오세훈(왼쪽) 서울시장이 지난 6월 제5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총감독으로 해외 유명 건축가 토마스 헤더윅을 위촉하고 있다.(사진=서울시)김태성 간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는 “소위 공공건축, 정부나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에서조차 한국 건축가 대신 해외 건축가들만 쓴다면 우리 민간 사업자들을 비롯한 우리 사회에 ‘한국 건축가들을 별 볼 일 없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당장 마케팅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와 건축산업에 악영향을 주는 정책적 방향”이라고 꼬집었다.이러한 건축 사대주의에 우려가 깊어지자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도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있다. 건축업계에 공공건축 설계공모의 공정성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예정된 전국 지자체 총괄건축가 심포지엄에서 의견을 공유하고 공정성 문제를 공론화한다는 계획이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피해 속출
  •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피해 속출[똑똑한 부동산]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에 참여했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은 내 집을 마련할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직접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조합원들이 출자한 자금으로 아파트를 지을 부지를 매수하고 아파트도 직접 짓는다.서울시내 빌라 밀집지역 전경.(사진=연합뉴스)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은 저렴한 값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조합원은 아파트 분양대금 중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출자하고 해당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의무임대기간이 종료하면 시세보다 싼 값으로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실제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협동조합에 가입했다가 출자금만 잃게 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협동조합이 사라져버리거나 사업 자체가 아예 진행되지 않아 출자금도 되찾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진행되는데 기본적으로 협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이 동업약정을 체결해 협동조합형 민감임대주택사업을 진행하는 개념이다.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손실을 모두 조합원이 부담하는 구조다.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지역주택조합사업과 그 구조가 매우 닮아있음을 깨닫게 된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경우에도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인 무주택자들이 조합을 만들어 직접 새 아파트를 지어 분양을 받는 구조다. 조합원들이 직접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새 아파트를 원가에 분양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실제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경우 개발사업 경험이 없는 조합원들이 직접 개발사업을 주도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어 업무대행사 등 관련 업체의 배만 불려주고 결국 아파트가 지어지는 비율도 한자리수에 불과한 실패 가능성이 높은 사업으로 전락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주택법을 강화해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그 틈새를 노려 시작된 것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이었다.다행히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피해 사례가 속출하자 정부는 협동조합기본법을 강화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에 대한 규제를 정비했다. 사실상 규제에서 자유로웠던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의 경우에도 30가구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조합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 발기인이 조합원을 모집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지자체에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보집하도록 하고, 사업대상부지 80% 이상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해야만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그러나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피해 사례는 이미 여러 차례 홍보가 돼 많은 사람들이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위험성에 관해 알고 있지만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은 아직 생소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사업의 경우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라는 인식이 있어 그 위험성을 미처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주의해야 한다.
2024.09.14 I 이윤화 기자
'지방소멸' 극복할 분산에너지, 당신의 고향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 '지방소멸' 극복할 분산에너지, 당신의 고향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 [이데일리 윤종성 김형욱 기자] 정부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 신청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전력 직접거래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 정비를 가속화하면서 분산특구 유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시, 울산시, 제주도 등이 각별한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대체 분산에너지, 분산특구가 뭐길래 지자체들이 이렇게 큰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이를 설명하려면 지난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을 알아야 합니다. (사진=연합뉴스)◇도대체 ‘분산에너지’가 뭐길래?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주로 해안가에 대규모 발전소를 건설하고, 장거리 송전망을 통해 수도권 등 발전지역과 떨어진 지역에서 전기를 소비하는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을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장거리 송전망 건설은 주민 수용성 확보가 어려워 건설이 지연되고, 이로 인해 전력 적기 공급에 차질 빚어지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최근 하남시가 지역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한국전력(015760)이 신청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안을 불허 처분한 사례만 봐도 그렇습니다. ‘분산에너지법’은 이런 중앙 집중형 전력공급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겁니다.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이른바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목표입니다. 쉽게 말해 이제 전기를 쓰는 지역에서 전기를 생산하자는 겁니다.전 세계적으로 ‘분산에너지’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없습니다. 각 나라의 정책 및 여건에 따라 △50MW(메가와트) 이하 소규모 무듈식 발전기(미국) △송전 계통에 접속되지 않는 전원(영국) △소비자 인근에 위치한 계통 연계 또는 독립운전용 모듈식 전원(독일) △소비자 부지에 위치하는 50MW 이하 설비(스페인) 등으로 상이하게 정의합니다. 우리나라는 ‘사용지 인근에서 공급·생산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로 정의하는데요. 보다 구체적으로는 △자가용 발전설비(자가용으로 사용한 에너지 한정) △40MW 이하의 발전설비 △500MW 이하의 집단에너지 설비 △열 에너지로 분산에너지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했습니다. 하남시에 위치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 사업 준공 후 예상 조감도. 기존 옥외에 노출돼 있던 철구들이 모두 건물로 차폐된다.(자료=한전)◇분산에너지 활성화의 핵심 ‘분산특구’분산에너지의 활성화를 위한 핵심 제도가 바로 ‘분산특구’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1분기 공모를 통해 상반기 중 분산특구 2~3곳을 지정할 계획인데요. 이 분산특구에서는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되고, 이르면 2026년부터 발전소 주변의 경우 저렴하게 전기를 쓰게 하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도 도입될 예정입니다.이 때문에 지방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것은 물론,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산업의 지방 이전을 유인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큽니다. 분산에너지의 활성화가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의 해법 중 하나가 될 것이란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박인섭 부산시 미래에너지산업과 사무관은 “서울, 경기 등 제외한 모든 비수도권이 최근 가장 큰 난제인 인구소멸, 청년일자리 부족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분산특구 지정을 통해 첨단업종 기업을 적극 유치해 인구유입 효과와 청년일자리 창출 등 지방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산업부가 각 지자체에 발송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가이드라인’을 보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전력수요 유치형 △공급자원 유치형 △신산업 활성화형 등 세 가지 모델로 구분됩니다. 좀 더 설명하자면, 전력수요 유치형의 경우 지자체의 인센티브, 전력 직접거래 특례를 통해 전력을 싸게 공급해 기업들을 지역에 유치하는 형태입니다. 공급자원 유치형은 전력자립률 제고를 위해 분산에너지 발전 설비를 유치하는 형태이고, 신산업 활성화형은 분산자원과 첨단 기술을 연계해 새로운 사업모델을 발굴하는 유형입니다.◇전국 11개 시·도서 ‘분산특구’ 유치 관심그렇다면 각 지자체들은 분산특구 유치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14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해 보면 17개 시·도 가운데 부산시, 인천시, 울산시, 제주도, 경북도, 경기도, 강원도, 충북도, 경남도, 전북도, 전남도 등 11곳이 분산특구 공모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중에서도 부산시, 울산시, 제주도가 가장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부산시의 경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와 주변 산업단지를 연계해 수요지 인근 도심에 ‘공급자원 유입형 ’모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코델타시티는 2027년 준공 예정인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으로, 주거지역과 첨단산업 등이 입주하게 됩니다. 이곳에는 이미 데이터센터 5개사가 입주를 확정했는데요. 앞으로 반도체·이차전지 등이 추가 입주할 예정이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할 전망입니다. 부산시는 기저 전력으로 한전의 전력을 공급하고, 수소연료전지, 수소혼소 LNG열병합, 산업단지 지붕형 태양광 등을 분산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해 총 전력의 20~30%를 담당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인 가상발전소(VPP)는 에코델타시티 인근 산업단지인 미음, 국제물류 산업단지에 설치 예정인 산업단지 태양광과 연계해 개발 중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부산신항, 가덕신공항 등 핵심 인프라에 적용 가능한 에너지 자급자족형 모델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분산특구 추진 일정(자료=산업부)◇부산은 ‘공급자원 유입형’, 제주는 ‘신산업 활성화형’제주도는 ‘신산업 활성화형’ 모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비율이 높은 제주의 경우 그간 독립계통으로 에너지 신산업들의 실증과 제도 검증을 거쳐 전국적으로 확산해나가는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해왔는데요. 이번에 제주도가 추진하는 ‘신산업 활성화형’ 모델의 핵심은 ESS(에너지저장장치)와 같은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하는 전력유연성 자원입니다. ‘저탄소 전원 중앙계약시장’ 제도를 도입한 제주는 출력제한 유연성 자원으로 장주기 BESS((Battery Energy Storage System)를 160MW 구축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에 1차분으로 68MW가 운용됩니다. 하지만 ESS는 투자비, 안전성 부분에서 보급 확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제주도는 △다양한 분산에너지원들을 연결해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VPP △발전 부문의 잉여전력을 저장·활용하는 기술인 섹터커플링 △전기자동차 배터리 전력을 계통으로 보낼 수 있는 V2G 등 새로운 에너지 비즈니스 모델을 계획 중입니다. 제주도는 새로운 전력 신산업들이 정착할 때까지 제도, 보상체계 등의 문제를 적극 해소한다는 방침입니다. 예컨대 V2G의 경우 전기사업법에서 소규모전력중개사업에 구분하고 있으나, 전력시장운영규칙에는 전력거래내용이 없는데요. 제주도는 보상체계 등을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명확하게 정의하는 식으로 V2G 신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윤종식 제주특별자치도 신산업분산에너지팀장은 “제주형 분산특구 모델은 지난 10여년 동안 추진해 온 2030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방향을 중심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력 생산 급증하는 울산, ‘전력수요 유치형’ 추진울산시는 분산에너지법 제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데 이어,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강력한 분산특구 유치 의지를 보이는 곳입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해 박성민, 김기현, 서범수 등 여당의 울산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각별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분산에너지 추진 기업과 관계기관 등을 중심으로 추진단을 발족하는 한편, △세부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한 워킹그룹 △분산에너지 지원센터 등을 운영하는 등 어느 지자체보다도 적극적인 행보입니다. 울산시는 전력망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전력수요 유치형’ 모델로 분산특구 유치를 추진 중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울산의 전력자급률은 102.2%로,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 하반기부터 액화천연가스(LNG)·액화석유가스(LPG) 겸용 가스복합발전소가 상업 운영에 들어가고, 새울원전 3·4호기(2.8GW)가 올해와 내년 준공되면 전력 공급이 크게 늘어납니다. 전력 직접거래 특례를 통해 남아도는 전력을 싸게 공급해 기업들을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한우 울산테크노파크 에너지기술지원단장은 “미포·온산국가산단 등 분산에너지 발전설비 인근와 기존 수요 활용 외에 신규 수요를 유치해 특구 내에서 에너지 생산·소비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이 지난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따른 신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분산특구 유치하고 싶지만…경북·인천의 ‘고민’경상북도는 ‘신산업 활성화형’, ‘전력수요 유치형’ 모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신산업 활성화형’의 경우 울진군 한울원전의 송전제약 전력을 이용한 P2G사업, 수소연료전지 발전을 통한 전기·열 공급 등을 검토 중입니다. 또한 ‘전력수요 유치형’은 경북 지역내 산업단지에 LNG복합발전기, 신재생에너지 등을 통해 전력을 싸게 공급해 전력다소비 기업을 유치하려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생산하는 소매 전기요금은 한전의 전기요금보다 높아 분산특구내 전력 공급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에너지는 LNG복합발전 정도라는 것이 경북도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LNG복합발전기의 경우 정부가 2030년 이후 제한적 허가할 방침이어서 경북도가 계획대로 진행할 지 미지숩니다. 산업부가 최근 발표한 ‘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보면 LNG 발전 비중은 2030년 25.1%에서 2038년 11.1%로 급감할 전망입니다. 인천시는 영흥화력발전소(1~6호기)를 비롯해 20여 기의 LNG 복합화력발전소가 소재하고 있어 지난해 기준 전력자립도가 209.8%에 달합니다. 또한 인천 바다에 7GW(민간 5GW, 공공주도 2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을 준비하고 있어 전력 공급량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분산특구는 이같은 인천시의 전력 공급 능력을 활용할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은 분산특구 제도로 인해 수혜는 커녕, 되레 전기요금이 오를까 걱정입니다. 인천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에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으로 분류되는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기 때문입니다. 한준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 기후정책연구팀장은 “인천은 수도권에 대규모 전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부담에 더해 전기요금 인상의 부담까지 떠안을 수 있다”며 “수도권, 비수도권, 발전소 주변지역으로 지역을 구분하거나, 합리적인 요금제를 설계할 때까지 발전소 주변지역을 비수도권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제주시을)이 지난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따른 신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분산에너지 TF 구성한 전남, 3단계 전략 세운 전북다른 지자체들도 분산특구 유치를 위해 분주합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5개 실·국이 참여하는 재생에너지100·분산에너지 활성화 TF를 구성했습니다. 전남도는 ‘전력구매계약(PPA) 망 이용료 면제’ 등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 데이터센터 등 전력 소모가 큰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전라북도는 3단계 전략을 세워 특화지역 지정을 노리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1단계로 전력 수요처 확보가 쉬운 군산국가산단이나 새만금산단에 특구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후 2단계로 전력 계통 연계가 가능한 시·군에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단지를, 3단계로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과 연계한 신에너지형 산단을 특구로 추진한다는 구상입니다.경기도는 최근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기업 RE100’ 정책과 맞물려 시흥~안산~화성~평택 일대에 신재생 집적단지 등 특구 구상으로 유치전 참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충청북도는 한국동서발전, SK에코엔지니어링 등과 협약을 맺고 특구 유치전 참여를 본격화했습니다. 충북도는 현재 10.8%인 전력자립도를 2050년 80% 끌어올린다는 목표입니다. 강원도는 전력자급률 높지만, 대형 화력발전 위주이기에 아직은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경상남도 역시 분산특구 참여 의향을 내비치며 꾸준히 기업 설명회를 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소극적인 편입니다. 일각에서는 분산특구 유치가 지자체장들의 치적 쌓기나 전시 행정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분산특구의 성공 열쇠 중 하나인 ‘지역별 차등요금제’의 시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는 시각이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다는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 지방 소멸 심화에 대응하려는 지자체의 절박함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김희집 에너아이디어 대표는 “지방 소멸 문제는 단순한 지역 불균형 문제가 아니라, 국가 존립을 좌우할 과제이며, 현재의 중앙 집중적, 수도권 위주의 대응으로는 절대 막을 수 없다”며 “분산에너지의 활성화로 지역 단위에서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가 이뤄진다면, 지역 경제가 살고 인구가 늘어나 지방 소멸 위기를 완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따른 신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여줬다. 토론회에 참석한 내외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윗줄 왼쪽부터)임일형 LS일렉트릭 에너지DX팀장, 류준우 그리드위즈 사장, 설홍수 경북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 박인섭 부산시 미래에너지산업과 사무관,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주성관 고려대 교수, 이한우 울산테크노파크 에너지기술지원단장, 박양수 대한상의 SGI 원장. (아랫줄 왼쪽부터) 한준 인천연구원 기후정책연구팀장, 이옥현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 조홍종 단국대 교수, 박종배 건국대 교수,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이정훈 이데일리 편집국장,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김희집 에너아이디어 대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2024.09.14 I 윤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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