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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강원지역 공공정비사업 워크숍 열어
  • LH, 강원지역 공공정비사업 워크숍 열어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강원 춘천 소재 LH 강원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2024년 강원지역 공공정비사업 붐-업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30일 강원 춘천 LH강원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강원지역 공공정비사업 Boom-Up 워크숍’에서 참가자들이 강연을 듣고 있다. (사진=LH)워크숍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재건축·재개발, 민간협력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LH가 추진 중인 다양한 정비사업과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했다. 또 참여자간 자유토론 및 건의사항도 수렴했다.지난 4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강원도는 춘천 퇴계, 원주 단계 등 5곳이 정비 대상 지역에 포함됐다.그러나 지자체의 정비사업 경험 부족과 이해 당사자간 의견 조정을 위한 관리자 부재 등으로 공공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에 LH는 워크숍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공공정비 컨설팅 등을 추진해 도내 공공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이상욱 LH 부사장은 “LH의 다양한 도시정비 노하우 등을 활용해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30 I 박지애 기자
남산 쪽방촌 일대 33층 빌딩, 시민 휴게공간으로 바뀐다
  • 남산 쪽방촌 일대 33층 빌딩, 시민 휴게공간으로 바뀐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는 29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중구 남대문로5가 580번지 일대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1·12지구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위치도 (사진=서울시)대상지는 서울역과 남산 사이에 위치한 쪽방촌 밀집지역으로 쪽방 주민들이 재개발로 인해 내쫓기는 방식이 아닌 거주공간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우선 건설 및 입주 이후 본건물 철거와 공사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존 선이주 선순환 방식의 이주대책을 유지하면서, 개방형녹지공간을 도입해 민간대지 내 시민개방공간으로서 녹지와 어우러진 휴게?보행공간을 추가로 확보했다.정비계획(안)은 개방형녹지 도입 및 공공기여 비율 등에 따라 건페율 50% 이하, 용적률1200% 이하로 건축밀도를 결정하고, 민간대지 내 개방형녹지공간 조성, 쪽방거주민을 위한 사회복지시설·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건축계획(안)은 업무시설 1개동 지상33층 규모로, 저층부에 가로활성화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을 집중 배치하고, 가로활성화 용도와 연계해 대지 내 외부공간에 개방형녹지를 조성할 예정으로, 건축물 서측에는 지구 바깥 보행자전용도로와 연계하여 시민보행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공간으로 계획했다.서울시 관계자는 “쪽방 거주민의 지속적이고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과 더불어 녹지생태도심을 구현하기 위한 도심재개발 사례”라며 “재개발사업을 통한 약자와의 동행 및 시민중심의 공공공간 회복을 통한 도심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5.30 I 이배운 기자
남대문로4가 일대 녹지·휴게공간 마련…도시경쟁력 강화
  • 남대문로4가 일대 녹지·휴게공간 마련…도시경쟁력 강화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남대문로4가 일대에 숭례문 등 역사적 자원과 어우러지는 녹지·휴게공간이 마련된다. 서울시는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중구 남대문로4가 20-10번지 일대 남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남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은 1977년 남대문로, 퇴계로 등으로 에워싸인 남대문시장 전체가 최초 결정된 이후 1988년 구역계 변경돼 현재 구역계 내 총 15개 지구(9개소 완료, 5개소 미시행, 1개소 존치)로 계획돼 있다.이번 정비계획 변경은 구역 지정 후 50여 년이 경과한 남대문구역에 대해 변화된 도시관리 목표 실현과 지역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재정비하는 사항이다. 민간 주도 정비사업의 공공성 증대를 위해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해왔다. 특히 남대문시장, 숭례문 등 600여 년 역사성·장소성을 지닌 지역 특성을 고려해 건축 경관가이드를 제시하고 이와 연계한 녹지·휴게공간의 확보를 유도했다. 또한 국가상징거리·서울로7017·신세계 앞 분수광장 등 주요 가로변의 활성화를 위한 보행공간과 공영주차장, 통합안내소 등 남대문시장을 지원하는 지역 필요시설의 확보를 통해 남대문 시장 기능 강화가 가능하도록 했다.미시행된 정비사업지구(13·14·15지구)의 경우 주민 의견 반영 및 정비 촉진을 위해 일반정비지구(전면철거형)에서 소단위관리지구 등으로 정비규모·수법을 변경 조정하고 건축규제 완화 등을 계획했다. 서울시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됨에 따라 낙후된 남대문 주변 공간이 숭례문 등 역사적 자원과 어우러지는 개선방안이 마련돼 서울 도심 도심부 위상에 맞는 공간으로 재편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각 사업지구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지침이 되는 공공정비계획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주민제안을 통해 확정된다”고 밝혔다.
2024.05.30 I 오희나 기자
건설업계 반발에…PF 사업성 평가기준 보완(종합)
  • 건설업계 반발에…PF 사업성 평가기준 보완(종합)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다음 달부터 시작하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를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평가 기준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개선이 필요하다’며 반발해온 건설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이다. 금감원은 건설업계 의견을 대폭 수용한 만큼 PF 부실 정리를 위한 손실 분담 등 ‘협력적 자세’를 촉구했다. 여기엔 부실 정리를 계속 미룬다면 규모가 큰 건설사조차 감당하기 곤란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있다.(그래픽=김일환 기자)금감원은 29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와 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한 2차 간담회를 열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과 관련해 걱정의 목소리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 예외로 평가하는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4일 부동산 PF 사업장을 4단계로 분류하는 사업성 평가 기준을 발표했다. 이 기준에 따라 전국 5000여 개 사업장이 평가 대상인데 ‘유의’나 ‘부실 우려’ 등급을 받는 사업장은 경·공매 처리 등 구조조정을 진행한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선 평가 기준이 일률적이고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해왔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대한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연착륙 대책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다양한 개별 사업장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평가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융회사가 평가 기준을 경직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관리해달라고도 건의했다. 또 대책 시행에 따른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과도한 금리·수수료 부과 관행의 개선도 요구했다.이에 금감원은 “PF 사업성 평가 기준에 건설업계 의견 상당 부분을 반영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만기를 3회 이상 연장했어도 연체하지 않고 이자를 잘 갚아온 사업장은 ‘정상 사업장’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다만 연체·연체 유예·대주단 협약·자율협약 대상은 제외다.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비주거 시설은 ‘부실’ 분류 기준이 분양 개시 이후 18개월 경과 시 60% 미만에서 ‘50% 미만’으로 하향 조정된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 보증, 분양 보증을 받고 있는 사업장은 ‘부실 사업장’으로 분류하더라도 재구조화, 경·공매 등 사후 관리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도시개발 사업 외에 도시 정비 사업,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사업, 도시 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업 등도 사업의 특수성을 인정해 평가 예외 대상이 된다. 금융사가 사업성 평가 과정에서 필요하면 시행사 등의 의견을 청취할 근거도 마련한다.이 원장은 이날 “지금 제대로 부실을 정리해 내지 못하면 PF 시장이 다시금 활력을 찾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금융권과 건설업계가 상호 손실 분담 등을 통해 협력적인 자세로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
2024.05.29 I 김국배 기자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건설업계에 "PF 연착륙, 협력적 자세로 동참해달라"
  •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건설업계에 "PF 연착륙, 협력적 자세로 동참해달라"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9일 “이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착륙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금융권과 건설업계가 상호 손실 부담 등을 통해 협력적 자세로 동참해달라”고 말했다.이 원장은 이날 건설업계와 가진 제2차 간담회에서 “지금 제대로 부실을 정리해 내지 못하면 PF 시장이 다시금 활력을 찾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한 건설업계 의견을 듣고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발언하는 이복현 금감원장. (사진=연합뉴스)그는 “고금리·공사비 상승 등으로 PF 사업성이 전반적으로 저하됐고, 사업장별 옥석을 구분하기 어려워 신규 자금 공급도 위축된 상황”이라며 “부실 정리를 계속 미룬다면 규모가 큰 건설사조차도 감당하기 곤란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공급이 위축되면 향후 주택 수급 등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어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도 신속한 부실 정리가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다양한 개별 사업장의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 평가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회사가 평가 기준을 경직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관리해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 보증 확대, 과도한 금리·수수료 부과 관행 개선 등도 요청했다.이 원장은 이에 대해 “사업성 평가기준 개편 등과 관련해 세부적인 사항들이 정확히 전달되지 못해 걱정의 목소리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그간 여러 통로로 소통을 해온 결과 우려하는 내용 중 상당 부분은 개편된 기준에 이미 반영했으며 아직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보다 구체화해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예컨대 문화재 발굴, 오염토 처리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업성 평가 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 보증 사업장에 대해선 사업장 매각·정리 등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평가 예외가 가능한 사례도 도시개발 사업 외에 도시정비 사업,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사업 등으로 구체화한다.이 원장은 “앞으로도 엄정한 PF 부실 정리·재구조화 원칙이 저해되지 않는 수준에서 건설업계와 사업성 평가의 합리적 적용을 위한 논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2024.05.29 I 김국배 기자
오세훈, 창동차량기지 '디지털 바이오시티' 구상 직접 설명한다
  • 오세훈, 창동차량기지 '디지털 바이오시티' 구상 직접 설명한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창동차량기지 일대 ‘S-DBC(Seoul-Digital Bio City, 서울 디지털 바이오 시티)’ 개발 방식과 지원 방안에 대해 직접 설명한다.서울시 ‘창동차량기지 일대 S-DBC 기업설명회‘ 홍보 포스터 (사진=서울시)서울시는 오는 27일 오후3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창동차량기지 일대 S-DBC 기업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대기업을 비롯해 디지털 바이오·헬스케어 등 미래산업 분야 중견기업 등 약 70개 사가 참석할 예정이다.오 시장은 설명회에서 S-DBC 개발방식 혁신과 핵심 지원 사항에 대해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3월 권역별 도시 대개조 프로젝트 일환으로 강북권을 쾌적한 주거환경, 미래형 일자리, 감성 문화공간이 어우러진 ‘미래산업 경제도시’로 탈바꿈하겠다고 밝힌 적 있다.이어 김승원 균형발전본부장이 복합용지와 기업용지에 대한 개발 및 공공투자 세부 계획을 발표하고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시는 설명회 이후 입주 희망 기업들과 협의를 거쳐 개발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서울시는 S-DBC 개발이익을 토지주·시행자가 가져가는 기존의 사업방식을 탈피하고, 기업 유치에 재투자하는 구조로 전환해 입주기업에 개발이익이 공유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일대 자연녹지지역을 종상향(준주거지역 등)해 발생하는 개발이익과 ‘균형발전 화이트사이트’ 개발로 발생한 공공기여금 등을 기업에 재투자하는 구조다. ‘화이트사이트’는 기존 도시계획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용도와 규모로 개발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를 일컫는다.아울러 입주기업에는 총 4가지 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기업 용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해 부지 매입비 부담을 대폭 덜고 취·등록세(75%), 재산세(35%)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중소기업 등에는 조성원가 3% 이내의 저렴한 연간 임대료로 50년 장기임대부지를 제공해 기업 생태계를 다양화 한다는 계획이다. 또 복합용지는 서울시 ‘균형발전 화이트사이트’를 적용해 상업·업무, 호텔, 주거, 금융, 국제학교 등 다양한 용도로 구성해 기업인과 젊은 층이 선호하는 ‘직·주·락 경제 일자리 중심지’로 만든다.민간개발에서 나오는 공공기여금은 기업 및 연구 등을 지원하는 ‘서울형 랩센트럴’ 건립에 투자한다. 또한 범용 고가장비를 지원해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한편 서울시는 최근 창동차량기지 일대에 본격화되고 있는 ‘상계택지개발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이 2030년 마무리되면 입주기업 인력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공급할 것으로 보고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착공한 약 2만석 규모의 음악전문공연장 ‘서울아레나’ 등 창동역 일대 창업·문화 시설이 준공되면 S-DBC와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창동차량기지와 접한 중랑천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및 상부공원 조성 사업도 진행되고 있어 향후 상업·업무 시설과 어우러진 약 2만 평방미터(연장 800m) 규모의 수변감성 공간도 조성될 예정이다.교통인프라도 뛰어나다. 현재 수도권 제1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하면 인천국제공항에서 창동·상계까지 1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하다. 향후 GTX-B·C·E 노선이 개통되면 강남까지 20분대, 송도?인천까지 50분 이내 도달하는 교통의 요충지로도 거듭나게 된다.시는 S-DBC가 동북권 경제 활성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년 말까지 창동차량기지 일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철도시설이 철거되는 2027년 개발사업을 착공할 계획이다.오 시장은 “서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동북권의 변화는 필수적”이라며 “동북 지역이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활력 넘치고 도시경쟁력을 견인하는 경제도시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규제 완화와 균형발전 차원의 인센티브를 폭넓게 지원, 첨단기업이 둥지 틀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2024.05.23 I 이배운 기자
“전농구역 제로에너지 의무화 조기 도입”…치솟는 공사비 어쩌나
  • “전농구역 제로에너지 의무화 조기 도입”…치솟는 공사비 어쩌나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동대문구가 전농재개발 구역에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적용한다. 정부가 내년부터 30가구 이상 민간 아파트에 대해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도입키로 하면서 공사비 증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21일 업계와 동대문구에 따르면 전농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내 민간 공동주택 최초로 ZEB 5등급이 적용된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동대문구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으로 건축되는 아파트 및 기부채납 건물에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구는 2024년부터 정비사업을 통해 기부채납 되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도 국가 ZEB 로드맵(5등급)보다 상향된 ZEB 4등급 이상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단열성능을 최대치로 높이고, 태양광 패널 등 자체 전력생산 설비를 갖춰 건물의 총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말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30가구 이상 민간 아파트에 대해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를 추진중이다. 당초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공사비 인상 우려 등으로 기준도 종전보다 완화해 내년 6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국토부 기준에 따르면 성능 기준이 당초 ‘5등급’에서 ‘5등급 수준’으로 다소 완화됐다. 인증 충족을 위해서는 현관문, 창호, 단열재 등의 성능을 높여 에너지를 절감하고, 태양광·지열·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는 것이다. 국토부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성능 강화에 따라 전용 84㎡ 기준 가구당 약 130만원의 건축비용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5등급 수준의 인증 기준을 맞추려면 가구당 공사비가 최소 293만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국토부 예상치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업계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뿐만 아니라 공사비 증가에 따른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우리나라 기후나 아파트라는 공간 특성상 사용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태양광 등으로 한정돼 있는데 에너지 자립률을 충족할 만한 설치 공간 확보도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최근 원자잿값, 인건비 상승 등으로 공사비가 급등한 상황에서 공사비 인상 요인이 더해지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당장 조합원 분담금뿐만 아니라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된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들은 대부분 관련 기술 개발은 완료돼 있지만 공사 비용 부담 측면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20년이면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겠지만 초기 설치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는 건축물 설계 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설치 등이 필요하다”면서 “각 단지마다 용적률이나 입지 등에 따라 반영할 수 있는 환경이 나오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만일 옥상 공간이 부족하면 아파트 벽면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데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빛 반사 등의 민원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최근 건설시장 여건을 고려해 공사비 인상으로 이어지는 규제 정책은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 공사비가 올라가겠지만 추진 방향은 바람직하다”면서도 “다만 환경을 보호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한다면 국민에게 비용을 떠넘길 게 아니라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태양열 패널이 주로 거론되는데 설치부터 관리, 교체까지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면서 “태양열 패널 수명이 15년 가량인데 그동안 관리뿐만 아니라 교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명확한 계획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4.05.22 I 오희나 기자
해외조달시장에 특화된 바우처, 올해 첫 도입한다
  • 해외조달시장에 특화된 바우처, 올해 첫 도입한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달청이 올해 최초로 10억원 규모의 해외조달시장에 특화된 바우처를 도입한다. 또 조달기업의 해외판로 확보를 위해 수출선도형 시범구매사업 규모를 7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글로벌 입찰정보 제공도 기존 일반·포괄적에서 기업·산업별 맞춤형으로 변경하고, 해외조달 전문교육 대상도 기존 청년에서 기업재직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임기근 조달청장(왼쪽)이 21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혁신적 조달기업이 성장하는 역동적 조달 생태계 조성’ 주제로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조달청 제공)임기근 조달청장은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그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핵심 과제인 혁신적 조달기업이 성장하는 역동적 조달생태계 조성 성과를 발표했다. 주요 성과를 보면 우선 초보 기업도 공공조달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탄탄하고 확실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공공조달 길잡이 제도를 올해 3월 도입하고, 전담관 34명을 지정했다. 기업들이 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전국 11개 지방청과 본청에 고루 배치해 도입 두달 만에 425건의 컨설팅을 제공했다.조달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창업·벤처기업을 위한 전용몰인 벤처나라를 운영해 초기 판로 개척도 지원했다. 또 조달시장 진입 장벽 완화와 거래 비용 절감으로 초기 조달기업의 안정적인 자리매김을 도왔다. 자율주행차, 로봇 등 신산업 기술 분야 혁신제품의 경우 다수공급자계약시 요구하는 납품실적 요건을 면제했다. 연간 25조원 규모의 제3자 단가계약의 계약보증금 산정방식도 개선해 조달업체의 보증 부담을 50% 이상 획기적으로 경감했다. 혁신적 조달기업이 마음껏 경쟁할 수 있는 역동적인 조달시장 조성을 위해 기존의 현장 그림자 규제에서 다부처 연관 킬러규제로 대상을 확대해 공세적으로 혁파하고 있다.2022년 6월부터 공공과 민간의 역량을 집결한 민·관 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 위원회를 운영해 현장·체감·대안 등 3대 원칙을 확립하고 시간·비용·서류부담완화 등 4개 테마를 선정했다. 올해 2월에는 조달현장에서 묻고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 현장 목소리 책임이행 TF를 발족하고, 전담부서인 조달현장혁신과를 신설했다. 현장의 규제에 더해 기존 기계·징벌적 부정당제재에서 유연한 방식의 제재 면제·유예 제도의 시범적 도입, 효과성이 낮은 인증과 관련된 입찰 가점 삭제, 일괄적으로 부과되던 인지세 정비 등 기업의 발목을 잡던 조달 킬러규제도 과감히 수술할 예정이다. 장기간 방치됐던 불합리한 공공선박 입찰제도도 올해 1월 전면 개편했다. 민간의 혁신을 정부가 구매하는 혁신제품 공공구매는 수요자인 국민 중심으로 바꿨다.연간 23조원 규모에 달하는 다수공급자계약제도와 우수조달물품 등 주요 조달제도도 전면 재검토해 조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했다. 성능과 기술력이 뛰어난 물품을 지정해 혜택을 주는 우수조달물품 제도는 기술력 향상을 유인하는 도입 취지를 충실히 살리는 방향으로 전환했고, 우수한 기업의 진입 활성화를 위해 신규기업에 차등화된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조달기업이 비좁은 국내시장을 넘어 더 큰 해외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조달청은 기존의 진출 지원 정책들에 더해 기업의 스케일-업(Scale-up)을 위한 새로운 지원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해외조달시장에 특화된 바우처(10억원 규모)를 올해 최초로 도입해 규격·인증 획득 지원, 납품 절차, 조달법령 상담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종합적인 지원에 나선다. 기업들이 해외 진출에 있어서 가장 어려워하는 판로 확보 문제를 적극 해결하기 위해 잠재력있는 제품들의 해외실증 기회를 제공하는 수출선도형 시범구매사업은 2022년 3억원에서 2024년 70억원으로 규모를 대폭 늘렸다. 무상원조사업(ODA)과 혁신적 조달기업의 해외 진출간 연계도 강화한다. 기존에 일반·포괄적으로 제공되던 글로벌 입찰정보는 기업·산업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해외조달 전문교육 대상을 기존 청년에서 기업재직자까지 확대한다. 임기근 청장은 “지난 2년간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등 어려움에도 연간 209조원의 공공조달시장을 활용해 조달기업의 입장에서, 기업이 현장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조달정책의 시작과 끝을 조달 현장과 기업 체감에 두고, 어려울 때 가까이서 힘이 되는 중소·벤처·혁신기업의 벗으로서 공공조달이 튼튼한 성장사다리가 되도록 활력 넘치는 역동적 조달시장을 조성하는데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4.05.21 I 박진환 기자
취약시설 점검하고 반지하 주민 살펴…서울 자치구 풍수해 대비 강화
  • 취약시설 점검하고 반지하 주민 살펴…서울 자치구 풍수해 대비 강화[주간 동네방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올해 기상이변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 자치구들이 풍수해 방지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성동구)18일 자치구에 따르면 성동구는 오는 10월 15일까지 총 5개월간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 상황별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총 13개 실무반으로 구성했다. 또한, 호우 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 중이다. 특히, 반지하 주택 대피 지원 대상 총 49가구에 각각 돌봄공무원 1명을 배치하고, 그중 재해취약가구인 10가구에 대해서는 동행 파트너를 추가 배치했다.은평구도 5개월간 풍수해 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한다. 본부는 기습폭우를 대비한 하천 진·출입차단시설과 재난 예보·경보 시스템 구축, 긴급 상황 시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CCTV 모니터링이 가능한 원격재난감시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주민이 사전에 침수를 인지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침수 예보·경보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시행한다. 예·경보 발령 시 동주민센터 돌봄공무원과 통반장, 이웃 주민이 반지하 거주자의 신속한 대피를 돕는 침수취약가구 돌봄서비스 ‘동행파트너’도 운영한다.중랑구 역시 10월 15일까지를 풍수해 종합대책 기간으로 정했다. 구는 종합대책 마련에 앞서 빗물펌프장, 수문, 하천, 급경사지, 옹벽, 공공 및 민간 공사장 등 방재시설 및 수해 취약 지역 187개소를 두 차례 점검하고 건축공사장 가설구조물 정비, 옥외광고물 골조 정비 등 총 16건의 정비 사항을 찾아내 조치를 완료했다. 이외에도 하천과 하수도, 빗물받이 준설 및 청소를 완료했으며 풍수해 대책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정비하며 피해 예방에 앞장설 계획이다.관악구는 태풍, 호우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없도록 대형공사장, 광고물, 사면 시설 같은 수해 취약시설, 저류조, 빗물펌프장 등 주요 방재시설을 점검하고 미비 사항에 대해 사전 조치를 완료했다. 지난해부터 운영한 ‘침수재해약자 동행파트너’도 이어간다.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 어르신 등 관내 재해약자 321가구의 인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성한 주민 협업체다.도봉구 역시 풍수해 분야 재난안전대책본부 24시간 운영한다. 구는 수해 예방을 위해 수해취약지역 및 수방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미비 사항에 대한 사전 조치를 완료했다. 또 반지하주택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하수관로 및 빗물받이 준설?개량,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등 예방사업을 추진했다. 하천 범람에 의한 피해도 사전에 막는다는 계획이다. 구는 호우시 하천고립사고 발생에 대비해 재난안전대책상황실에서 하천 출입을 원격으로 차단하고 경찰 및 자율방재단으로 구성된 하천순찰단을 운영한다.자치구 관계자는 “풍수해로부터 구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사전 대비를 마쳤다”며 “하지만기상이변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긴장을 늦추지 않고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05.18 I 함지현 기자
유창경 원장 “인천은 UAM 최적지…에이전트로 활동”
  • 유창경 원장 “인천은 UAM 최적지…에이전트로 활동”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도심항공교통(UAM) 발전을 위해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유창경(56) 항공우주산학융합원장은 15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융합원 원장실에서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유창경 항공우주산학융합원장이 15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융합원 원장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항공우주산학융합원)유 원장은 “UAM은 전동 수직 이착륙기(eVTOL)를 통해 사람의 이동시간을 단축하고 항공산업을 확대한다”며 “정부는 내년 UAM 상용화를 목표로 올해 시연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연을 거쳐 먼저 공공영역에서 도입한 뒤 에어택시 등의 형태로 민간에서 상용화하려면 2030년 이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UAM은 비행체를 타고 하늘을 날기 때문에 자동차, 기차보다 빠르다”며 “비행체가 운항하면 통신·관제·항공정비 분야 발전과 버티포트(이착륙 비행장) 주변 상권 활성화 등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UAM 상용화 시 정비·제조업 성장유 원장은 “인천은 공항과 산업단지가 있어 UAM을 포함한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하기에 아주 적합하다”며 “UAM 사업을 통해 인천으로 우수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늘려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UAM 상용화를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가 비행체 운항에 필요한 법·제도를 만들고 안전을 획득한 비행체(eVTOL)를 확보해야 한다”며 “국내에서 비행체 완제기(제작 공정을 완전히 마친 기계)를 생산해야 부품 제조업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이항 회사의 비행체는 중국에서만 인증됐고 전 세계적으로 안전이 인증된 비행체(eVTOL)는 아직 없다.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인천시, 인하대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2017년 설립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애초 인천산학융합원으로 출범했다가 2021년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이하 융합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 법인은 인천에서 항공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지원사업을 한다. 유창경 항공우주산학융합원장이 15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융합원 원장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항공우주산학융합원)항공우주산업은 항공운수업, UAM, 드론, 항공정비(MRO), 부품 제조, 무기 생산, 연구·개발·교육 사업 등을 포함한다. 융합원은 인천에서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제조업체·기관·대학 등을 이어준다. 정부와 지자체의 UAM 프로젝트를 수탁해 연구하고 항공정비사 양성 교육도 병행한다.◇융합원, 항공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지원유 원장은 “융합원은 에이전시(업무를 주선하거나 대행하는 회사) 같은 곳이다. 사람으로 치면 에이전트가 된다”며 “연구, 기술 개발, 인력 양성 등으로 항공우주산업 관련 기업을 지원하고 기관·대학 등과 연결해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융합원에서는 UAM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며 “매년 K-UAM 콘펙스와 거스(GURS)를 통해 전 세계 나라의 정부·기업 등과 UAM 관련 성과를 교류한다”고 말했다.지난 2021년부터 열린 K-UAM 콘펙스는 인천시가 주최했다가 2023년부터 거스와 공동 주최한다. 콘펙스(Confex)는 콘퍼런스(Conference·대규모 회의)와 엑시비션(Exhibition·전시)의 합성어이다. 오는 10월30일~11일1일 인천에서 열리는 K-UAM 콘펙스는 올해로 4번째이다. 전 세계 기관·기업이 참여하는 콘펙스에서는 UAM 관련 기술 전시·매매, UAM 상용화 사례와 사업계획, 연구 결과 발표 등이 이뤄져 전 세계 UAM 발전에 기여한다.2022년 결성된 거스는 세계 도심항공교통 지역 정상회의(Global UAM Regional Summit)를 뜻한다. 거스에는 인천시, 미국 로스앤젤레스, 덴마크 오덴세 등 4개 도시와 인천국제공항, 프랑스 샤를드골공항 등 3개 공항, 인하대와 영국 크랜필드대 등 2개 대학, 융합원 등 5개 기관 등 전체 14곳이 참여하고 있다. 연간 4차례 정기회의를 열고 각 도시·기관의 UAM 연구 성과, 제도 개선 사례 등을 공유한다.유 원장은 “UAM 콘펙스는 융합원이 국내외 기관과 공동 주관한다”며 “이 자리에서 UAM 사업의 도시 간 협력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또 “거스를 통해 각 나라의 UAM 발전 상황을 공유하고 우수 사례를 배운다”고 설명했다.■유창경 원장 △광주 출생 △서울 경기고 졸업 △인하대 졸업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석·박사 졸업 △국방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방전문위원 △현재 인하대 항공우주학과 교수 △현재 한국항공우주학회 수석부회장
2024.05.15 I 이종일 기자
금호23구역, 공공재개발 구역 해제 촉각..내달 회의서 결판
  • 금호23구역, 공공재개발 구역 해제 촉각..내달 회의서 결판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시 성동구 금호23구역 공공재개발이 구역에서 해제되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시가 추진해온 공공재개발 사업 가운데 구역 해제는 처음이라서 다른 사업지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다만 해당 지역에서 민간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도 상당수여서 공공재개발 추진 움직임은 계속될 전망이다.금호23구역 공공재개발 대상지.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공공재개발선정위원회는 내달 예정한 회의에서 금호23구역을 공공재개발 구역에서 해제하는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금호23구역은 회의를 거쳐서 공공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시 관계자는 “정비사업은 당사자의 의견이 중요하고 금호23구역은 법에서 정한 주민 수가 공공재개발을 반대하고 있어서, 이 점을 반영해 회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관할 성동구청은 지난 3월 서울시에 금호23구역 공공재개발 구역 해제를 요청했다. 구가 토지 등 소유자 346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한 결과 30.3%인 105명이 공공재개발 반대의사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토지 등 소유자 30%가 반대하면 정비구역 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금호23구역은 도로가 좁고,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주택이 낡아서 재개발이 절실히 필요해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재개발 방식을 두고서 내부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2013년 7월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서울시가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지정하면서 개발이 다시 추진됐다. 공공재개발은 민간에서 10년 넘게 개발이 지연된 사업을 공공이 주도로 이끌어가고자 도입했다. 인허가와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속도를 내는 대신 공공 기여를 받아 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취지였다.이후 일대 재개발은 약 3만㎡를 정비해 948세대를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추진했다. 시와 구청도 차량이 상습 정체하는 구역이라 개발에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주민 간에 이견이 계속돼 공공재개발 후보지에만 머물렀다.개발이 다시 민간으로 기울어간 이유는 규제 완화가 꼽힌다. 서울에서 재개발을 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이 3분의 2(66%) 이상이었는데, 올해 1월 조례가 바뀌어 동의율이 2분의 1(50%)로 완화됐다. 전보다 민간재개발을 추진하기 수월해진 것이다.금호23구역이 공공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되면 공공재개발 사업지 가운데 첫 사례다. 서울시가 현재 지정한 공공재개발 사업지는 32곳이다.이를 두고 금호23구역 공공재개발 추진하는 측은 “주민 동의를 얻어서 공공재개발을 계속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3 I 전재욱 기자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본격 가동 기대…주민설명회 '북적'
  •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본격 가동 기대…주민설명회 '북적'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1980년대 문을 연 서울 광진구 구의동 동서울터미널의 현대화사업이 올해 하반기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와 광진구는 동서울터미널 현대화를 통해 여객터미널의 기능 개선을 넘어선 복합개발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라 인근 정비사업지나 아파트 단지에도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동서울종합터미널 전경. (사진=이윤화 기자)◇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주민설명회…“사업 보고, 의견 청취”신세계프라퍼티는 지난 9일 오후 6시 동서울터미널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구의3동 주민센터 5층 대강당에서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대강당 수용 인원인 80명을 훌쩍 넘길 정도로 지역 주민을 비롯해 해당 사업에 관심을 둔 사람들이 몰렸다. 신세계프라퍼티는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을 진행하는 민간사업자 신세계동서울피에프브이(PFV)의 최대 주주다. 2022년 말 기준 신세계프라퍼티가 신세계동서울PFV의 지분 중 80%를 소유하고 있고, 이외 HJ중공업과 KDB산업은행, 이마트 등이 나머지 지분을 나눠 가지고 있다. 1987년 문을 연 동서울터미널 재개발 필요성은 2000년대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거론됐지만 상인회 보상 등 여러 이유로 3년 전까지만 해도 개발에 속도가 붙지 못했다. 그러다 2019년 소유권이 한진중공업에서 신세계프라퍼티와 HJ중공업 등이 지분을 나눠 인수했고, 신세계동서울PFV이 설립됐다. 2021년 신세계동서울PFV는 사업제안서를 제출, 2022년 10월~2023년 12월까지 총 5번의 협상조정협의회를 진행해 개발 방향을 논의했다. 이후 올해 3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접수, 평가협의회 구성에 착수하게 됐고 4월 지구단위계획 입안 및 주민제안서를 접수받았다.신세계동서울PFV는 당초 올 1분기까지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 입안서를 제출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관련부서 협의가 추가로 필요해 입안서를 아직 제출하진 않았다. 지난달부터 지구단위계획 입안절차가 진행 중이다. 지구단위계획 입안서를 제출하면 열람공고,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가 이뤄진다.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목표는 올 9월, 착공은 내년 하반기가 목표다. 신세계프라퍼티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입안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고, 지구단위계획 관련해 교통이나 고시개발 등 유관 부서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면서 “협의를 마치는대로 입안서를 제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역 교통 중심지 거듭…인근 단지·정비사업지 호재 동서울터미널이 현대화되면 인근 지역은 광역 교통 중심지 위상이 한 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지역구 재선 의원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모두가 강조하는 사업인 만큼 주민들의 기대도 크다. 오 시장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을 방문, 세계 최대 터미널인 그랜드센트럴과 뉴욕의 마천루 ‘원 밴더빌트’를 돌아 본 뒤 서울 대개조 시작을 동서울터미널 현대화라고 선언했다. 고 의원 역시 이번 4·10총선에서 터미널을 포함해 강변역 일대를 서울 동부권의 메가교통허브로 조성하겠다는 ‘미래도시’ 1호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동서울터미널 부지에 새로 지을 건물은 과거 광나루터를 오갔던 돛단배를 형상화할 예정이다. 규모는 현재 수준에서 120% 이상 늘려 혼잡도를 줄인다. 판매·업무 시설은 최고 40층 높이로 개발되면 총면적이 지금(4만7907㎡)보다 7배 규모로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5000㎡ 이상 대규모 부지를 허가권자인 공공과 민간사업자가 협상을 통해 계획을 수립한 뒤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사전협상제도를 적용했다. 자동차정류장인 터미널을 복합화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변경해 지하 7층, 지상 40층(197.5m) 규모의 건축을 허가하는 대신 개발 이득 일부를 공공기여(26.25%, 약 1382억원) 가량을 확보한다. 동서울터미널의 대체부지는 터미널 내 임시부지를 활용할 것인지, 구의공원을 활용할지를 놓고 논의하는 중이다.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이 본격 착공에 들어가면 한양연립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인근 정비사업지에도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변역 인근 A 공인중개소 소장은 “동서울터미널 재개발 이야기가 나온건 20년도 더 된 이야기지만 실제로 사업이 추진된다 싶던 것은 최근 1~2년 사이”라면서 “발표된 대로 현대화 사업이 진행되면 인근 구축 단지뿐 아니라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 가치도 더 뛸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2 I 이윤화 기자
3월 건축 수주 7.7조, 전년비 21% 감소…"공사비 급등 영향"
  • 3월 건축 수주 7.7조, 전년비 21% 감소…"공사비 급등 영향"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공사비가 오르고 건설경기가 나빠지면서 건설사들의 신규 수주 실적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공공 부문보다 민간 부문의 건설 수주가 1년 전에 비해 20% 이상 줄었다. 12일 대한건설협회의 월간 국내건설경제동향에 따르면 올 3월 국내건설 건축사업 수주액은 7조712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 수주액인 9조7613억원 대비 21.0%나 감소한 것이다. 서울 강남권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스1)특히 건설 수주는 민간 부문 감소 영향이 컸다. 3월 공공부문 건축사업 수주액은 1조2458억원으로 전년동월(1조997억원)에 비해 13.3% 증가한 반면, 건축사업 수주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부문은 6조4666억원으로 1년 전(8조6616억원) 대비 25.3% 줄었다. 전체 건축사업 중에서는 재건축의 경우 수주 총액 감소가 두드러졌다. 3월 국내 건설사들이 수주한 총액은 8955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1916억원)에 비해 24.8% 감소했다. 공공 재건축 수주액은 48억원에 불과했고, 민간 재건축 수주액은 8908억원으로 집계됐다. 민간 재건축 수주액은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25.2% 줄어든 것이다. 올 1분기로 봐도 국내 건설 수주액이 크게 줄었다. 올 1분기 국내 건설 수주액은 34조2212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8% 감소했다. 민간 부분 수주는 22조2121억원으로 36%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사들은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정비사업지 수주 자체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분위기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27차아파트 재건축조합은 3차례의 시공자 선정 유찰 끝에 수의계약이 유력하다. 신반포16차 재건축 사업지도 3.3㎡당 944만원의 공사비를 책정하고 시공사를 모집했지만, 대우건설만 참여해 수의계약이 진행됐다.
2024.05.12 I 이윤화 기자
포천시, 드론·UAM 활용 기회발전특구 유치에 '바짝'
  • 포천시, 드론·UAM 활용 기회발전특구 유치에 '바짝'
  • [포천=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포천시가 드론산업 활성화를 통한 기회발전특구 유치에 속도를 낸다.경기 포천시는 지난 7일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첨단 국방드론 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군용드론 시험평가지원센터 구축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고 8일 밝혔다.이번 용역은 시가 추진하는 첨단 국방드론 도시 인프라 조성의 기반을 위해 마련했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네온테크, ㈜네스앤택, ㈜네드솔루션스, 영풍전자, 안단테 등 관련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육군 시험평가단장과 교육사령부 관계자들도 참석해 용역 추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지난 7일 열린 ‘군용드론 시험평가지원센터 구축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포천시 제공)포천은 아시아 최대 훈련장인 승진과학화 훈련장을 비롯해 다락대시험장, 한미동맹의 상징인 로드리게스 사격장이 위치한 우리나라의 핵심 국가안보 요충지로 5곳의 드론특별자유화구역과 전국에서 가장 많은 4곳의 군 항공 작전기지가 있어 첨단국방드론산업 발전의 최적지로 꼽히고 있다.이번 시험평가지원센터 용역을 통해 △민간 및 군용 드론 인증시설 현황 및 운용 실태 분석 △군용드론의 수락 검사와 인증 방안 △군과 군용드론 개발 민간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시험장(Test-Bed) 조성 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뿐만 아니라 드론 유지보수 정비센터 구축 방안과 포천시 첨단 국방드론·UAM 산업지구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군 연계 방위산업 전략화 거점 발전 방안에 대한 효과성 검증도 실시한다.백영현 시장은 “이번 용역은 포천시의 미래를 책임질 첨단산업의 육성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지역 발전을 위한 민·관·군 상생의 좋은 사례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포천은 첨단 국방드론·UAM 산업지구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충실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같은 날 무인비행체 제작 기업인 ㈜숨비와 도심항공교통(UAM) 산업 발전과 인프라 구축, PAV(개인비행체) 조기 사업화를 위한 상호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포천시 중심의 첨단항공교통(AAM) 산업 환경을 조성하고 전력화 거점으로의 발전을 위해 마련했다.협약에 따라 포천시와 ㈜숨비는 △도심항공교통(UAM) 산업 발전 및 관련 인프라 구축 △개인비행체(PAV)/화물운송 무인기(CAV) 운항 및 이착륙장 구축 실증 △무인기 분야 국방 및 공공 활용을 위한 교류 협력 △포천시 기회발전특구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지난 2015년 설립된 무인비행체 제작 기업인 ㈜숨비는 해양 인명 구조 시스템을 주축으로 무인 멀티콥터, 무인비행체를 개발했으며 2024년 제16회 대한민국 창조 경영 시상식에서 ‘4차 산업 경영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등 관련 분야의 선도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2024.05.08 I 정재훈 기자
태영건설 춘천하수처리시설 사업, 정부 심의 통과
  • 태영건설 춘천하수처리시설 사업, 정부 심의 통과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이라는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춘천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현대화 민간투자사업(조감도)’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이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를 최종 통과함으로써 환경 SOC 분야 민간투자사업의 경쟁력을 재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심의는 이날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환경부, 국토부, KDI 관계자 및 민간 전문위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안건을 의결했다. 민투심의는 민간투자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200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이 대상이다. 태영건설은 심의 통과로 ‘춘천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을 내년 착공 목표로 본격 추진한다. 총사업비 2822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기존 근화동에 위치한 30년 경과된 낡은 기존 하수처리장을 7000t 증설해서 칠전동으로 이전 재건설하는 사업이다. 시설용량은 일일 15만7000t 규모다. 첨단 공법을 도입해 하수처리시설을 완전 지하화, 현대화해 악취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지상에는 공원 등 주민 편익시설을 설치하게 된다. 건설 기간은 48개월로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2019년 민간투자 사업제안서 제출 이후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적격성 조사를 수행했으며 2021년 통과됐다. 같은 해 춘천 시의회 동의를 받으면서 사업 추진의 탄력을 받고 2022년 3월 ‘제3자 제안공고’를 통해서 같은 해 6월 (가칭)춘천바이오텍㈜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태영건설 관계자는 “수처리 분야의 축적된 노하우와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번 민간투자사업이 노후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더 이상 하수처리장이 주민 기피 시설이 아닌 주민 친화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춘천시민의 주거환경 정착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워크아웃이라는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본 민투심의 통과를 통해 환경 SOC 분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력을 인정받게 됐고 민간 투자 사업뿐만 아니라 공공공사 수주 경쟁력을 재정비해 본격적인 수주 활동에 나설 계획이며 경영정상화도 조기에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2024.05.08 I 김아름 기자
SH공사, 임차인대표회의 활성화 위해 제도 개선 요청
  • SH공사, 임차인대표회의 활성화 위해 제도 개선 요청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단지 입주민들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SH공사는 지난달 29일 국토부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안(건의)’ 공문을 보내고, 공공임대주택단지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령 개정을 공식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SH공사 전경.임차인대표회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구성하는 임차인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대표회의다. 관리규약 제·개정, 관리비 등 임차인의 권리와 복지에 관한 일부 사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4항)을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다.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임대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 및 운영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대표 선출을 위한 구체적 사항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실제 공공임대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은 어려운 상황이다.공공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은 ‘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법 제52조를 준용한다. 하지만 민간임대주택법 제5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제6항에는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으나 대표 선출 등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조항은 없다. 이에 SH공사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임차인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해당 소재지 관할 구·시·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관리의 위임 또는 지원 요청 규정 등을 신설해줄 것을 요청했다.임차인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해 사용료 등에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를 규정해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활성화를 도모하고,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라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를 위임 또는 지원 요청해 공정·투명하게 임차인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것이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임차인 대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07 I 이윤화 기자
경기도내 반지하 6.5% 침수이력 "재해예방 시스템 마련돼야"
  • 경기도내 반지하 6.5% 침수이력 "재해예방 시스템 마련돼야"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내 반지하주택 6.5%는 장마철 침수이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침수 반지하주택 ZERO’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지난해 7월 19일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수원시 영화동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 반지하주택가를 방문해 침수방지시설 설치 현장을 점검 하고 있다.(사진=경기도)보고서에 따르면 반지하는 1970년대 중반~1900년까지 인구급증 시기에 대량의 주택공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시적 건축기준 완화로 양산된 비정상적인 시설이다. 실제 반지하는 최초 방공호 설치를 위해 주택 지하에 비상 대피용 공간을 목적으로 건축법이 개정되었지만, 이는 거주 공간이 아니다.반지하는 재해 사고와 반복되는 상습 침수 우려 구역으로서 건축허가 제한 및 주차장법이 강화되면서 점차 반지하 신축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반면, 반지하 ‘그곳’에 살아야 할 이유를 가진 저소득계층, 1인 가구, 청소년 가구 등의 경제적 여건상 반지하주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 경기도 침수 우려 지하 주택(우선 조사대상)은 현장 조사 집계표(2022년 12월까지 재난지원금 및 풍수해보험금 지급 가구 기반 침수 재해가 있었던 가구)에 따르면, 반지하주택 중 침수 반지하주택 개수는 8861건(6.5%)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경기도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 침수 흔적(2020년)과 경기도 침수 반지하 분포 현황(건축물대장 층별개요 추출)을 비교해 보면 반지하 밀집 지역 분포와 침수 재해 반지하의 분포도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지하주택의 전체적 대응보다는 우선적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침수반지하 전수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꼽았다.이에 연구원은 경기도의 반복되는 침수위험지구 반지하 재해사고 예방을 위해 재해위험도 판정기준 마련 및 실태조사 관리체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경기도 반지하주택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재지구 지정 및 침수우려지역 지정을 통한 우선 지원 대상 선별 기준 마련 등을 제시했다.경기도의 침수 반지하주택 제로를 위한 지원 정책으로 △침수 반지하 밀집 지역은 용적률 인센티브에 기반한 민간의 자율적 정비 유도 △침수에 안전한 주거유도구역 설정과 통합공공임대주택 연계 이주대책 △침수반지하 밀집 지역의 적극적인 공공매입 추진과 거주상향 지원 △침수반지하 거주자의 취약계층(다자녀, 저소득, 취약계층 등)의 우선순위 적용한 공공주택 우선지원 △구도심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반지하 비주거용 용도 변경 △침수 반지하의 점적매입 및 임대인 관리책임 강화 △등록 민간임대주택사업과 연계한 이주지원 및 주택바우처 지급 등을 제안했다.남지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반지하는 그 태생이 주거용이 아닌 방공용이었으며, 인구급증 시대에 어쩔 수 없이 지속된 인간의 기본적인 주거권이 침해되는 멸실 대상의 비정상적인 주거형태”라며 “경기도부터 반지하를 퇴출시키는 정책 실현을 통해 경기도민의 채광, 환기, 위생, 방음 등의 기본적인 주거권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5.02 I 황영민 기자
대우건설, 1분기 영업이익 1148억원…전년동기 35%↓
  • 대우건설, 1분기 영업이익 1148억원…전년동기 35%↓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대우건설은 30일 공시를 통해 2024년 1분기 경영실적(연결기준) 잠정집계 결과 매출 2조 4873억원, 영업이익 1148억원, 당기순이익 915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대우건설 을지로 사옥 전경 (사진=대우건설)매출은 전년 동기(2조 6081억원) 대비 4.6% 감소한 2조 4873억원을 기록했다. 사업부문별로는 △주택건축사업부문 1조 5977억원 △토목사업부문 5478억원 △플랜트사업부문 2720억원 △기타연결종속부문 698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1767억원) 대비 35% 감소한 1148억원을 기록했고, 당기순이익도 전년 동기(983억원) 대비 6.9% 줄어든 915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시장전망치(FN가이드 기준 1388억원)를 하회했으나 매출과 당기순이익은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준이었다.대우건설 관계자는 “고금리 및 원가율 상승 영향이 지속 반영되고 있어 전년 대비 1분기 영업이익이 줄어들었지만 유례없이 힘든 건설 경영 환경 속에서도 영업이익률 4.6%를 기록하며 내실경영에 주력하고 있다”며, “비주택 부문에서의 꾸준한 성장과 수익성 확대가 기대되고 있어 올해 말까지 사업계획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신규 수주는 2조 4894억원을 기록했다. 인천 초저온 물류센터(4482억원), 공주 천연가스발전소 주기기/부속설비 공급(2091억원), 고리원전 항만구조물 보강공사(270억원) 등 분양 리스크가 없는 프로젝트 중심으로 수주 물량을 확보했고, 성남 수진1구역 재개발(7793억원) 및 서울 대방동군부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1530억원) 등 리스크 저감형 주택사업도 수주했다. 대우건설은 현재 45조 6572억원의 수주잔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연간 매출액 대비 3.9년 치 일감에 해당한다.대우건설 관계자는 “다수의 도시정비사업 수주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해외 거점지역인 이라크, 리비아 뿐 아니라 팀코리아에서 당사가 시공사로 참여하는 대형 체코 원전 사업 등 수익성 높은 해외사업 수주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1분기 경영실적은 다소 부진했으나 균형 잡힌 사업포트폴리오 구성과 면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수익성을 지속 확대하여,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해 사업계획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2024.04.30 I 김아름 기자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지금보다 40% 올린다
  •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지금보다 40% 올린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민간 재개발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조합이 내놓는 임대주택을 지금보다 40% 높은 가격에 인수하기로 했다. 서울 은평구 한 빌라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을 반영했다. 먼저 재개발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재개발 의무 임대주택)을 지자체·공기업 등 공공이 인수할 때, 조합에 지불하는 인수가격을 조정한다. 현재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건축물은 표준건축비, 토지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다. 그 결과 임대주택 관리 목적으로 산정하는 표준건축비는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건축물 인수가격의 산정기준을 기본형건축비(6개월마다 공사비 변동 등을 반영해 산정)로 전환하고 인수가격도 그동안 건설공사비 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의 80%(표준건축비의 약 1.4배) 수준으로 상향한다. 이 경우 서울 1000가구(신축 주택수) 규모 재개발사업의 경우(조합원 600명), 의무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으로 조합원 1인당 분담금이 약 700만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용적률 상향에 따라 건설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완화 용적률의 50%)의 인수가격 상향도 추진한다. 현재 용적률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법률(도시정비법)에서 표준건축비로 정하고 있다. 이를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기본형건축비 80%로 상향하는 법률 개정(상반기 중 발의)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에 따라 오는 7월 31일부터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상품권, 현금 등 뇌물을 뿌린 건설사는 지자체로부터 최대 2년간 입찰 참가를 제한받는다.1회에 한해 입찰참가 제한의 과징금 대체가 허용되고 그 범위는 공사비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금품 제공 위반 가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 공사비의 20% 이내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이면 15% 이내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이면 10% 이내 △ 500만원 미만이면 5% 이내에서 과징금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조합원의 알 권리를 위해 조합은 시공자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사들이 합동으로 설명하는 ‘합동설명회’를 ‘입찰마감일’ 이후에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2024.04.29 I 김아름 기자
“민생토론회, 與후보 정책 판박이”…참여연대, 尹 선거법 위반 신고인 조사
  • “민생토론회, 與후보 정책 판박이”…참여연대, 尹 선거법 위반 신고인 조사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참여연대가 29일 ‘윤석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신고인 자격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 이들은 총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정책이 여당인 국민의힘 후보자의 공약과 일치한 부분 등을 자료로 제출한다. 윤 대통령이 여당과 여당후보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여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취지다.(왼쪽부터)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과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앞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있다.(사진=황병서 기자)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 마포구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윤석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신고인 조사 기자브리핑’을 열었다. 이날 브리핑에는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을 비롯해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변호사) 등이 참여했다.이들은 윤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와 제85조(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최 소장은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정책과 여당 후보의 정책이 판박이였다”면서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개발사업 총액 1500조원은 현실성도 없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실이 약속한 개발 사업의 경우 중앙정부가 10%이고 나머지는 민간투자에 의존하는데 투자될지 장담하기 어렵다”면서 “책임지지 못할 선심성 공약과 혹할 수 있는 공약을 남발해 여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선거결과에 미치는 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정책과 여당 후보들의 공약이 일치하는 점을 선거개입의 근거로 들었다. 예컨대 1월 10일 고양 민생토론회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 대폭 완화’.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임기 내 착공’을 약속했는데 이는 고양갑 한창섭 후보와 고양을 장석환 후보의 공약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원주갑 박정하 의원의 ‘경로당 점심 제공 단계적 확대’, ‘파크골프장 설치 확대’ 등은 지난달 21일 민생토론회 내용과 같고,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지낸 용인갑 이원모 후보의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중심에 처인’ 등의 공약은 지난달 25일 용인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약속한 내용과 같다고 했다. 이들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비판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서울시 선관위는 유권해석기관으로 (대통령의 선거개입 주장이) 위법인지 부당한지 밝힐 수 있었지만 (경찰에) 떠넘겼다”면서 “중앙선관위에도 서면으로 신고했는데 역시 경찰 수사 중이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선관위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선거법 위반으로 사람들을 경고하고 부당한 선거개입을 막아야 하는데 자신들의 의무를 방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최고 책임자가 대통령이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집행자로서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처장은 “윤 대통령은 24번에 걸쳐 전국 순회 과정에서 명백하게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를 보였다”면서 “이러한 행위들이 단순하게 정책 공약을 제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공약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대통령이 사실상 선대본부장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달 21일 서울시 선관위에 윤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서울선관위는 같은 달 26일 참여연대의 신고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했고, 서울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2024.04.29 I 황병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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