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지금보다 40% 올린다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민간 재개발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조합이 내놓는 임대주택을 지금보다 40% 높은 가격에 인수하기로 했다. 서울 은평구 한 빌라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을 반영했다. 먼저 재개발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재개발 의무 임대주택)을 지자체·공기업 등 공공이 인수할 때, 조합에 지불하는 인수가격을 조정한다. 현재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건축물은 표준건축비, 토지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다. 그 결과 임대주택 관리 목적으로 산정하는 표준건축비는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건축물 인수가격의 산정기준을 기본형건축비(6개월마다 공사비 변동 등을 반영해 산정)로 전환하고 인수가격도 그동안 건설공사비 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의 80%(표준건축비의 약 1.4배) 수준으로 상향한다. 이 경우 서울 1000가구(신축 주택수) 규모 재개발사업의 경우(조합원 600명), 의무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으로 조합원 1인당 분담금이 약 700만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용적률 상향에 따라 건설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완화 용적률의 50%)의 인수가격 상향도 추진한다. 현재 용적률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법률(도시정비법)에서 표준건축비로 정하고 있다. 이를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기본형건축비 80%로 상향하는 법률 개정(상반기 중 발의)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에 따라 오는 7월 31일부터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상품권, 현금 등 뇌물을 뿌린 건설사는 지자체로부터 최대 2년간 입찰 참가를 제한받는다.1회에 한해 입찰참가 제한의 과징금 대체가 허용되고 그 범위는 공사비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금품 제공 위반 가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 공사비의 20% 이내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이면 15% 이내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이면 10% 이내 △ 500만원 미만이면 5% 이내에서 과징금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조합원의 알 권리를 위해 조합은 시공자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사들이 합동으로 설명하는 ‘합동설명회’를 ‘입찰마감일’ 이후에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2024.04.29 I 김아름 기자

“민생토론회, 與후보 정책 판박이”…참여연대, 尹 선거법 위반 신고인 조사

“민생토론회, 與후보 정책 판박이”…참여연대, 尹 선거법 위반 신고인 조사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참여연대가 29일 ‘윤석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신고인 자격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 이들은 총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정책이 여당인 국민의힘 후보자의 공약과 일치한 부분 등을 자료로 제출한다. 윤 대통령이 여당과 여당후보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여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취지다.(왼쪽부터)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과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앞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있다.(사진=황병서 기자)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 마포구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윤석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신고인 조사 기자브리핑’을 열었다. 이날 브리핑에는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을 비롯해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변호사) 등이 참여했다.이들은 윤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와 제85조(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최 소장은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정책과 여당 후보의 정책이 판박이였다”면서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개발사업 총액 1500조원은 현실성도 없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실이 약속한 개발 사업의 경우 중앙정부가 10%이고 나머지는 민간투자에 의존하는데 투자될지 장담하기 어렵다”면서 “책임지지 못할 선심성 공약과 혹할 수 있는 공약을 남발해 여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선거결과에 미치는 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정책과 여당 후보들의 공약이 일치하는 점을 선거개입의 근거로 들었다. 예컨대 1월 10일 고양 민생토론회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 대폭 완화’.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임기 내 착공’을 약속했는데 이는 고양갑 한창섭 후보와 고양을 장석환 후보의 공약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원주갑 박정하 의원의 ‘경로당 점심 제공 단계적 확대’, ‘파크골프장 설치 확대’ 등은 지난달 21일 민생토론회 내용과 같고,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지낸 용인갑 이원모 후보의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중심에 처인’ 등의 공약은 지난달 25일 용인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약속한 내용과 같다고 했다. 이들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비판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서울시 선관위는 유권해석기관으로 (대통령의 선거개입 주장이) 위법인지 부당한지 밝힐 수 있었지만 (경찰에) 떠넘겼다”면서 “중앙선관위에도 서면으로 신고했는데 역시 경찰 수사 중이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선관위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선거법 위반으로 사람들을 경고하고 부당한 선거개입을 막아야 하는데 자신들의 의무를 방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최고 책임자가 대통령이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집행자로서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처장은 “윤 대통령은 24번에 걸쳐 전국 순회 과정에서 명백하게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를 보였다”면서 “이러한 행위들이 단순하게 정책 공약을 제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공약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대통령이 사실상 선대본부장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달 21일 서울시 선관위에 윤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서울선관위는 같은 달 26일 참여연대의 신고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했고, 서울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2024.04.29 I 황병서 기자

서울 주택 인허가, 공급계획 대비 32%…"이대로면 2~3년 뒤 집값↑"

서울 주택 인허가, 공급계획 대비 32%…"이대로면 2~3년 뒤 집값↑"
[세종=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고금리와 공사비 증가 속 지난해 서울의 주택 공급 실적(인허가)이 계획의 32.0%(2만 6000가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은 “서울은 특히 금융조달 비용이 높고, 정비사업이 많기 때문이라면서 2~3년 후에 공급부족으로 주택 가격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그래픽=김일환 기자)◇“조합·신통·신탁 등 선택지 많아 시간↑”국토연구원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공급 상황 분석과 안정적 주택공급 전략’ 보고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지난해 전국의 주택 인허가는 38만 9000가구로 연평균(2005~2022년) 대비 74.2%, 준공은 31만 6000가구(73.9%)를 나타냈다. 착공은 20만 9000가구로 절반에도(47.3%) 못미쳤다. 서울은 모든 지표에서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울의 주택 인허가는 연평균의 37.5%에 불과한 2만 6000가구, 준공은 2만 7000가구(42.1%), 착공은 2만 1000가구(32.7%)에 불과했다. 특히 서울의 지난해 공급계획(8만 가구) 대비 인허가는 32%에 불과했다. 지난해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이 정부 계획(47만 가구)의 82.7%인 것을 보면 차이가 극명하다.국토연구원은 주택공급 지연의 원인으로 △금리 인상 △건설공사비 증가 △부동산 개발금융의 한계 △도급계약상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사업지연 △공사비 증가와 공기 증가 요인 등 5가지를 꼽았다.서울 인허가 수치를 두고는 지역적 특성을 들었다. 김지혜 연구위원은 “서울 주택 가격은 절대적인 수치를 기준으로 수요자들이 높다고 느끼고 있다”며 “주택 공급을 하는 주체 입장에서도 서울 주택 공급은 금융 비용이 많이 든다. 쉽게 사업에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분석했다. 상당 수가 서울에 몰려있는 정비사업 내부 갈등도 짚었다. 김 연구위원은 “시장 상황이 좋을 때는 조합방식을 당연하게 느낀다”면서 “지금은 기존 조합 방식,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신탁 방식 등 여러 선택지를 놓고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인허가 이전 단계가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밖에 공급계획 자체를 많이 잡아 상대적으로 인허가 비율이 더 낮아 보일 수 있다는 점도 들었다. 실제 비수도권 같은 경우의 인허가 비율은 계획의 99.3%에 달했다.◇“현재,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 만큼 안 좋아”국토연은 특히 서울은 2~3년 후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다며 △사업 기간 단축과 관련 있는 분쟁 예방·조정 방안과 △주택 공급성 변동성을 축소하는 방향의 공급 기간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국토연은 먼저 공공에서 조정 전문가를 파견하거나 공사비 검증 역할을 강화해 공사 단절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 연구위원은 “만약 신탁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할 경우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중장기 방안으로는 공공에서 조합에 설계비용을 지원하는 방안과 적격 설계 업체를 통해 내역에 기초한 공사 도급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택공급 기반 개선에 있어서는 ‘지역업체 인센티브 제도’를 중견·중소 건설사로 확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3~20% 내외로 돼 있는 인센티브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리츠를 활용한 재구조화, 공공지원 민간임대 활성화 등도 제시했다.장기적으로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 △건설인력 확충방안 마련 △부동산금융 종합정보망 구축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가 공급 실적이 가장 안 좋았었던 시기였다”면서 “현재 그 수준과 비슷한 상태다. 주택 공급이 2~3년 후에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2024.04.23 I 박경훈 기자

서울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대개편..강북 용적률 일제히 상승(종합)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이 용적률을 받기 쉬운 방향으로 개편되면서 강남 이외의 지역에서도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용적률 120% 인센티브를 더해 일반 상업지역 기준으로 용적률이 최대 960%까지 오르는 식이다. 구시대적이라는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미래도시와 공공성에 초점을 맞춰 재편한 데 따르는 변화다.인센티브 항목 개선 예시.(사진=서울시)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방안은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또는 변경 지역부터 적용한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법에서 정한 상한을 초과하지 않으면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있다.◇법정 상한까지 인센티브 중첩 제공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공개공지 조성에 따른 상한용적률 적용은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확대된다. 공개공지는 정원·공원 등 일반에 공개되는 휴식 공간을 의미한다. 이전에는 준공업지역 등 특정 대상지만 허용해왔는데 이번에 제한을 없앤 것이다. 적용 대상은 공개공지 외 지능형 건축물, 특별건축구역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이렇게 되면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개공지 설치 인센티브는 800% 이하였지만 앞으로는 최대 960%까지 확대된다. 공개공지, 지능형 건축물 등을 통해 추가되는 인센티브는 시행령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까지다.기준용적률 하향 폐지 예시.(사진=서울시)아울러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낮게 설정된 기준용적률 하향 규정이 폐지된다. 여기에 시(市) 정책 목적에 부합하거나 공공성 항목을 도입하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조례용적률 대비 최대 110% 추가 제공한다.그간 지구단위계획구역 준주거·상업지역 기준용적률은 조례용적률 대비 100~300% 낮게 설정하고서 기존 인센티브 항목 이행 여부에 따라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조였다. 현재 허용 용적률 체계는 인센티브 이행이 쉬운 항목 위주로 선택하는 구조라서 적절한 도시개발을 유도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앞으로 이런 기준용적률 하향이 사라지고, 기준용적률이 조례용적률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신 일반적 항목은 기준용적률 범위에서 의무 이행된다. 서울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미래도시정책·공공성 항목 도입하면 최대 110%까지 상향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여기에 미래도시와 탄소 중립에 선구적인 시도에도 인센티브 혜택이 주어진다. 도심항공교통(UAM) 친화적인 설계나 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이 해당한다. 탄소 중립·녹지 생태 도심 등 서울시 정책 방향에 들어맞는 항목도 포함된다.끝으로 동일 지역에서도 용도지역 변경 시점에 따라 달리 운영해온 용적률 체계를 통합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 체계는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복잡하게 결정돼왔다. 1991년 이전 용도지역이 변경된 상업지역은 허용용적률이 800%지만, 그 이후 변경된 지역은 630%로 낮춰 적용되는 식이었다. 시는 2000년으로 단순화해 시민이 쉽게 이해하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다.◇강남 이외 지역 용적률 일제히 상향용도지역 기준시점 조정에 따라 용적률이 상향되는 상업지역이 대부분 강북·강서지역이라서 강남·북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여의도 면적(2.9㎦)의 1.4배(4.2㎦) 지역의 용적률이 100~300% 늘어나게 되는데, 이 면적의 96%(4㎦)가 서남·서북·동북 지역에 해당한다. 대표적으로 도봉구 쌍문지구, 중랑구 면목지구, 금천구 금천지구, 강서구 공항지구 등이 해당한다.현재 서울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시가화(녹지지역 제외) 면적의 35%를 차지한다. 제도를 도입한 지 24년 동안 건축물 밀도 관리와 기반시설 확충의 수단으로 운영돼왔다. 그러는 급변하는 도시 상황에 대응하지 못해 도심 개발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시는 이번 용적률 체계 개선으로 밀도 있는 개발이 가능해져 정비사업 전반이 활력을 띨 것으로 기대한다. 그간 개발이 지체됐던 구역의 사업성도 개선할 것으로 예상한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제도개선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민간 개발을 지원하고 활력을 주는 지역으로 재조명될 것”이라며 “앞으로 서울시 정책과 균형 있는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 고 말했다.

2024.04.19 I 전재욱 기자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대개편..인센티브 받기 쉬워진다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앞으로 서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용적률 120% 인센티브를 받는다. 이로써 일반 상업지역 기준으로 이로써 용적률은 최대 960%까지 오른다. 구시대적이라는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미래도시와 공공성에 초점을 맞춰 재편하는 데 따르는 변화다.인센티브 항목 개선 예시.(사진=서울시)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19일부터 적용한다. 방안은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또는 변경 지역부터 적용한다.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공개공지 조성에 따른 상한용적률 적용은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확대된다. 공개공지는 정원·공원 등 일반에 공개되는 휴식 공간을 의미한다. 이전에는 준공업지역 등 특정 대상지만 허용돼오던 제한을 없앤 것이다. 적용 대상은 공개공지 외 지능형 건축물, 특별건축구역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렇게 되면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개공지 설치 인센티브는 800% 이하였지만 앞으로는 최대 960%까지 확대된다. 공개공지, 지능형 건축물 등을 통해 추가되는 인센티브는 시행령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까지다.기준용적률 하향 폐지 예시.(사진=서울시)아울러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낮게 설정된 기준용적률 하향 규정이 폐지된다. 여기에 시(市) 정책 목적에 부합하거나 공공성 항목을 도입하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조례용적률 대비 최대 110% 추가 제공한다.그간 지구단위계획구역 준주거·상업지역 기준용적률은 조례용적률 대비 100~300% 낮게 설정하고서 기존 인센티브 항목 이행 여부에 따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조였다. 현재 허용 용적률 체계는 인센티브 이행이 쉬운 항목 위주로 선택하는 구조라서 적절한 도시개발을 유도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앞으로 이런 기준용적률 하향이 사라지고, 기준용적률이 조례용적률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신 일반적 항목은 기준용적률 범위에서 의무 이행된다. 서울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미래도시정책·공공성 항목 도입하면 최대 110%까지 상향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여기에 미래도시와 탄소 중립에 선구적인 시도에도 인센티브 혜택이 주어진다. 도심항공교통(UAM) 친화적인 설계나 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이 해당한다. 탄소 중립·녹지 생태 도심 등 서울시 정책 방향에 들어맞는 항목도 포함된다.끝으로 동일 지역에서도 용도지역 변경 시점에 따라 달리 운영해온 용적률 체계를 통합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 체계는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복잡하게 결정돼왔다. 1991년 이전 용도지역이 변경된 상업지역은 허용용적률이 800%지만, 그 이후 변경된 지역은 630%로 낮춰 적용되는 식이었다. 시는 2000년으로 단순화해 시민이 쉽게 이해하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다.현재 서울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시가화(녹지지역 제외) 면적의 35%를 차지한다. 제도를 도입한 지 24년 동안 건축물 밀도 관리와 기반시설 확충의 수단으로 운영돼왔다. 그러는 급변하는 도시 상황에 대응하지 못해 도심 개발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시는 이번 용적률 체계 개선으로 밀도 있는 개발이 가능해져 정비사업 전반이 활력을 띨 것으로 기대한다. 그간 개발이 지체됐던 구역의 사업성도 개선할 것으로 예상한다. 용도지역 기준시점 조정에 따라 용적률이 상향되는 상업지역이 대부분 강북·강서지역이라서 강남·북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제도개선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민간 개발을 지원하고 활력을 주는 지역으로 재조명될 것”이라며 “앞으로 서울시 정책과 균형 있는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 고 말했다.

2024.04.19 I 전재욱 기자

[단독]흔들리는 '성수 불패'…지식산업센터 좌초 위기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불황’을 비켜간다는 서울 성수동 일대에도 지식산업센터 후발 사업지가 좌초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포화와 비싼 땅값, 고금리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것이다.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성수동2가 소재 900평 규모(2975.20㎡) 부지에 지식산업센터가 건립될 계획이었지만, 대출 잔금을 치르지 못해 해당 부지를 매입할 새주인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땅값만 1평(3.3㎡)당 1억6000만원을 호가해 이곳 부지를 매입하려면 1440억원 이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 성수동2가 소재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설 계획이던 건물. (사진=이윤화 기자)성수역 인근 A공인중개사는 “해당 부지에 지식산업센터를 짓는다고 들었지만, 사업이 멈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워낙 땅값이 비싸서 부지를 살 사람이 나타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성수동 일대 지식산업센터는 약 40곳에 이른다. 공실률이 0%에 달하는 곳도 많지만, 비교적 최근 생긴 곳은 입주율이 절반에 불과한 곳도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11월 준공된 코리아IT센터는 5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사무실 절반이 비어 있는 상황이다. 과거 대원문화사가 위치하고 있던 부지에 지어진 성수CF-타워 역시 전체 93호실이 모두 채워지지 않았다. 성수2가 소재 B 공인중개사는 “성수동은 지식산업센터 불황에도 잘 되는 곳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 새로 들어선 곳까지 하면 40곳 정도는 될 것”이라면서 “공실이 아예 없는 곳도 많지만 새로 짓는 지식산업센터나 오피스 건물은 건축비나 토지 비용이 너무 뛴 탓에 임대가 안되는 곳도 많아 신규 분양을 받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식산업센터는 중소·벤처기업의 사무실이나 소규모 공장이 입주할 수 있도록 3층 이상으로 지어진 집합 건축물이다. 도시 인근 공장 용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8년 공공기관에 한해 ‘아파트형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도입됐다가 1995년 민간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다. 그러다 정부가 2010년 신도시 등 택지 지구의 베드타운화를 막고 자족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지식산업센터’로 이름을 바꾸고 유치를 권장한 뒤 투자처 중 하나로 각광 받았다. 이후 우후죽순 생겨난 지식산업센터는 공실이 속출하며 부동산 시장 불황의 직격탄을 맞았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전국에 공급될 예정이거나 공급된 지식산업센터는 총 1543곳(미착공·건축중·건축완료 포함)이다. 2020년 4월 말 1167곳에서 4년 만에 376곳이 늘었다. 지식산업센터는 계속 늘고 있지만 거래는 줄어드는 추세다.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 플랫폼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식산업센터 매매 건수는 3395건에 그쳐 부동산 호황기였던 2021년 8287건 대비 절반 이상 줄었다. 같은 기간 거래 금액도 3조4288억원에서 1조4297억원으로 2조원 가량 급감했다.이처럼 전국적으로 지식산업센터의 공급과잉 문제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성수동은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 곳 중 하나지만, 지식산업센터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축소된 상황이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도 있고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일 수 있다”면서 “(지자체도) 공급과잉 상황을 판단하기 쉽지 않고, 민간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건축허가 신청이 오면 내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4.04.19 I 이윤화 기자

강북5구역, 미아사거리역 품은 688세대 주상복합 들어선다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강북5구역이 용적률 893%, 지하5층~지상48층 3개동, 688세대(공공임대 181세대, 민간임대 117세대 포함), 지하철4호선 미아사거리역을 품은 초역세권 주상복합 아파트로 거듭날 예정이다.강북5구역 위치도 (사진=서울시)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2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강북5구역(강북구 미아동 61-79번지 일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강북5구역은 2014년 민간 주도로 정비계획이 수립됐으나 주민 갈등 등 이유로 사업추진이 어려웠다. 이에 시가 2021년 강북5구역을 공공재개발사업으로 선정하고, 사전기획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해 공공재개발 계획을 확정하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었다.이번 계획안은 미아사거리역 6번 출구를 사업지 내로 이전해 도봉로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등 3개소를 계획하여 지하철역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도록 했다. 아울러 영훈초중고 일대 통학로를 신설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한 개방공간 제공을 위해 1000㎡ 규모의 공개공지를 조성하는 등 지역 내 필요한 시설을 최대한 확보했다.이로써 노후 저층 주택·상가 밀집지역인 강북5구역은 2025년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공공재개발을 통해 주택공급은 물론 미아사거리역 일대 보행환경 개선과 충분한 개방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주택공급과 지역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4.16 I 이배운 기자

'서울시vs구청' 합 안맞는 도시개발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시와 관할 구청이 정비사업과 도시개발 방향을 두고 충돌하는 장면이 잦게 연출된다. 사전 소통을 우선하고 이견을 조율하는 유연한 행정을 시민과 구민은 기대하고 있다.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성동구청은 관내 금호23재개발 구역을 공공재개발 후보지에서 제외해달라고 시에 요청하기로 했다. 시가 2021년 3월 구역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지정한 지 3년간 사업에 진척이 없자 구청이 시의 방식을 거부한 것이다. 구청이 최근 주민 대상으로 의견을 물으니 공공재개발 반대가 3분의 1(30%)에 이른 점을 근거로 들었다.‘성동구청의 적극 행정’이 서울시로서는 적잖게 난감하다. 이 구역은 재개발이 절실하지만 주민 갈등으로 사업이 진척이 더딘 곳이다. 2010년 재개발 정비구역에 지정됐다가 2013년 해제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서울시 관계자는 “이제껏 민간 재개발이 여의찮았는데 이제야 공공재개발을 취소하면 다른 대안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성동구청 관계자는 “민원에 따라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요청한 것”이라며 “재개발 필요성이 절실하니 다른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서울 양천구 신월동 주택가 위로 김포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가 지나가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시와 지자체 갈등은 지난 2월 서남권 도시개발 계획이 나오고서도 불거졌다. 강서구 김포공항의 국제선 기능을 강화하는 계획을 두고 양천구 반발이 거세게 뒤따랐다. 국제선 기능 강화는 항공기 증편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면 양천구 항공소음 피해 지역이 피해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양천구청 관계자는 “서울시 김포공항 국제선 강화 방안은 관할 구청인 우리 측과 일말의 사전 협상도 없이 도출된 것”이라며 “항공기 증편 방안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 국제선 강화 계획은 발표 이후로 진전이 없는 상태다.양천구(목동)와 앞서 성동구(성수동1·2가)는 강남구(압구정동), 영등포구(여의도동)와 함께 서울시에 대한 전선을 형성한 상태다. 이들 지역의 ‘압여목성’에 있는 재건축단지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압여목성 토지거래허가제는 1년 단위로 토지거래 허가제를 연장해왔다. 오는 26일이 허가제 만료일이다. 서울시는 집값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조처라고 하지만 관할 구청은 구민 재산권 침해 사안이라고 반발한다.시와 구 사이 갈등은 단체장 소속 정당과 무관한 측면이 있다. 성동구청장(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강남구, 영등포구, 양천구 청장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2024.04.09 I 전재욱 기자

'폐현수막의 변신' 우산·장바구니·앞치마로 재탄생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서울시 중구는 수거한 폐현수막 1720장을 재활용해 공유우산 430개를 제작한 후, 관내 주민센터·복지관 등 15개 공공 기관에 비치하고 우산이 없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송파구는 매년 폐현수막 재활용을 통해 장바구니, 손가방, 앞치마 등을 제작해 주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장바구니 2130장을 제작해 1275장을 주민센터·어린이집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보급했다.폐현수막 재활용 사례. 사진=환경부·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와 환경부는 현수막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을 줄이고, 현수막 재활용 우수 사례를 찾기 위해 폐현수막 재활용 경진대회와 지자체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특히 올해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맞물려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옥외광고물법이 지난 1월 12일부터 시행되면서 수거할 현수막 수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약 1557톤 수준(약 260만장)의 현수막이 수거됐고, 올 1월 말부터 2월 말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규정 위반으로 정비한 정당현수막은 1만3082장에 달했다. 더욱이 폐현수막에 대한 재활용 문화를 확산해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고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도 창출할 수 있는 해법 마련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이에 정부는 수거한 현수막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폐현수막 재활용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에서 수거한 현수막을 장바구니, 마대 등으로 재활용하거나 친환경 소재 현수막 제작을 확대할 수 있도록 총 1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각 지자체 수요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달 중 사업비를 지원해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난 2022년에도 전국 2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폐현수막 재활용 지원사업을 추진(1억5000만원 지원)해 마대·장바구니·모래주머니 등 15만2709개, 고체연료 225톤을 제작했다.환경부는 폐현수막 재활용 기업 현황과 폐현수막으로 제작 가능한 물품 목록·생산 일정 등을 지자체에 안내해 지자체와 기업 간 연계를 도울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 및 민관협의체(지자체+민간)를 대상으로 ‘폐현수막 자원순환 문화 조성 경진대회‘도 처음으로 개최한다. 정부는 현수막 사용부터 처리까지 성공적인 현수막 순환 본보기를 제시하는 기관을 선정해 시상과 홍보를 지원한다.오는 9일 대회 계획을 공지하고 8월까지 두 차례에 걸친 평가를 통해 공공, 민간 부문별 최우수 기관에 대해 오는 9월 6일 ‘자원순환의날 행사’에 맞춰 행정안전부장관과 환경부장관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협력 사업을 통해 지역 주도의 현수막 순환 이용 체계를 갖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 등에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 및 기업과 상생하는 협업의 본보기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임철언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수거한 많은 현수막이 소각·매립되고 있는데 이를 재활용한다면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재활용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우수 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지자체와 함께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홍보를 할 때 모바일이나 전광판을 활용해 현수막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 관계 기관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이미 발생한 폐현수막을 고부가가치의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과 기업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2024.04.08 I 이연호 기자

'을지로 노가리 골목'에 33층 오피스 빌딩 들어선다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 을지로 노가리 골목에 최고 층수 33층 규모의 업무·상업 시설이 들어선다.건물 조감도.(사진=서울시)서울시는 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이 담긴 중구 입정동 237번지 일대 ‘수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대상지는 동측으로 지하철 2·3호선 을지로3가역과 북측으로 청계천이 있으며,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돼 2010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해당 구역 기존 도심산업 생태계를 유지하고자 순환형 정비방식을 도입하고 공공임대산업시설을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장이다.사업시행자는 기존 공구상가 세입자를 위한 공공 임대산업시설을 신축하고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게 된다. 아울러 녹지생태도심을 구현하고자 개방형녹지공간을 도입해 민간대지에 시민개방공간으로서 녹지와 어우러진 휴게·보행공간을 확보했다.용적률 1178% 이하, 높이 148.8m 이하로 건축밀도에 따라 업무시설은 1개동 지상 33층 규모로 들어선다. 지하 1층~지상 2층은 가로활성화를 위한 근린 생활시설을 집중 배치한다. 공공임대산업시설은 1634.6㎡ 면적에 지하 3층~지상 8층, 연면적 8928㎡, 건폐율 58%, 용적률 428%로 짓는다.민간대지에 대규모 개방형 녹지 공간 조성하고 대상지 주변 도로 확폭을 위한 토지기부 채납이 이뤄진다. 기존 공구상가 세입자 재입주를 위한 공공임대산업시설로서 건축물·토지·지하철출입구(연결통로) 기부채납도 뒤따른다.개방형녹지는 건축물 서측 청계천과 연계해 녹지와 어우러진 대규모(약 2300㎡) 시민 휴게 공간으로 확보한다. 북측 청계천변과 동측 충무로변에는 가로와 연계한 개방형 녹지를 조성하여 시민 보행 편의를 도모했다. 지난해 결정된 을지로3가구역 제10지구의 개방형 녹지와 연결을 고려해 개방형 녹지를 배치해 남북방향(을지로~청계천)을 잇는 주요 보행축이 완성될 예정이다.수표구역은 기존 공구산업 생태계 보전과 더불어 녹지 생태 도심을 구현하기 위한 도심재개발 사례로서 실효성 있는 도심산업 보전을 통한 상생과 시민중심의 공공공간 회복을 통해 지역특성을 살린 도심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024.04.04 I 전재욱 기자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매매가 기준 나왔다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정기 공모→수시 접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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