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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속도 내던 연금개혁…난방비 폭탄에 ‘흔들’ 왜
- [이데일리 이지현 경계영 기자] 국민연금 개혁 수레바퀴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이달 보험료율 인상 합의안을 도출하고 3월부터 공론화가 추진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돌연 구조개혁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러면서 모수개혁은 정부에게 미뤘다. 22대 총선이 1년여나 남았음에도 최근 전기료와 난방비, 택시비 상승 등 공공요금 인상에 부담을 느낀 여야가 모두 개혁을 미루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인상 컨센서스 ‘몰라’…구조개혁부터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은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구조개혁 방향이 정해져야 제대로 된 모수개혁이 가능하다”며 “선후 문제가 아니다. 두 가지를 같이 진행해야 한다. 국회는 주로 구조에 대한 문제 다루는 게 맞고, 그 구조는 국민 노후소득체계 전반에 대해 다뤄야 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지난달 27일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최종이 아닌 잠정치를 2개월 빨리 공개하며 국민연금 재정 고갈시점을 2년 빨라진 2055년으로 제시했다. 이후 1990년생이 65세가 되는 시점에는 국민연금을 못 받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졌다.이를 확인한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 위원들은 미래세대를 위한 보험료율 인상에 공감했다. 그리고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앞으로 10년간 0.6%포인트씩 총 6%를 올려 15%가 되게 한다는 데로 의견이 모이는 듯했다. 하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리고 전날 국회 연금특위에 이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개혁 방향은 바뀌었다. 보험료율 인상이라는 원포인트 개혁은 정부에 미루고 국민연금에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구조개혁까지 더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천명했다. 연금 전문가 한 관계자는 “국회에서도 보험료 인상에 부담을 상당히 많이 느끼는 듯하다”고 귀띔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통계청에 따르면 전기·가스·수도는 28.3% 상승해 별도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택시를 시작으로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도 예고된 상태다. 물가상승 압박에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자 2024년 4월 총선을 앞둔 정치권으로서는 국민연금 인상에까지 손들어주기가 쉽지 않았던 게 아니냐는 것이다.◇ 연금료율 인상 부담 퉁…기초연금 손질도 난관처음 논란이 됐던 15% 인상은 사실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0.6%포인트 인상을 의미한다. 현재 연금가입자 3명중 2명은 사업장 가입자다. 9%인 현행 보험료율을 근로자가 4.5%, 고용자가 4.5%로 내고 있는데 앞으로는 0.3%포인트씩 각각 인상해 근로자가 4.8%, 고용자가 4.8%를 부담하는 구조다. 만약 월 100만원을 받는 근로자라면 월급에선 4만5000원을 국민연금으로 떼는데, 인상 시 3000원을 더 떼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연금 고갈시점을 늦추고 1명 이상의 노인을 맡아야 하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은퇴 막차를 탄 베이비부머 세대를 국민연금 납부자에 포함시키면 연금을 내야 하는 모수가 당분가 줄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상 공을 떠안은 정부로서도 보험료율 인상 강행이 쉽지 않은 상태다. 국민연금이 미래세대 부담 완화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지만, 현재 국회에서도 인상에 거리를 두는 상황에서 정부 단독 인상 추진이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국회에서 합의안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연금개혁은 다시 일정 재정비에 들어간다. 3월에 나오는 장기재정추계를 바탕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8월에 공청회을 연 후 10월에 국회 특위 운영결과와 재정계산위원회 논의내용을 반영해 기초연금 개선방안을 포함, 연계한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국회 특위는 기초연금과 퇴직연금까지 더해진 구조개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노인의 70%가 받는 기초연금 부담이 해마다 커지는 상황에서 이젠 소득 상위 30% 덜어내기가 아닌, 적정 소득 이하인 노인에게만 지급할 수 있는 구조로 손질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하지만 40만원까지 인상 목표로 정해져 수급 탈락자가 발생할 경우 반발이 만만치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위원장은 “연금개혁은 진영을 넘어 초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며 “총선 일정이 있지만, 무관하게 연금개혁의 거버넌스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대전의 숙원사업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올해 정상궤도 진입
-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투시도.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의 오랜 숙원사업인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사업이 마침내 올해 정상 궤도에 진입할 전망이다. 그간 수차례 무산된 민자유치의 실패를 거울삼아 민선8기 대전시는 여객시설 중심의 터미널 기능에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공공청사 부지 등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추진, 2025년까지 완료한다는 목표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9일 대전시청사에서 열린 시정브리핑을 통해 “명실상부한 공영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전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주택을 제외한 여객시설 중심으로 2025년까지 신속하게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터미널 조성에 시 재정을 투입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여객시설 중심의 터미널로 조성해 실용성을 높이는 한편 행정절차를 병행해 사업기간을 2년 단축, 2025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해 신속성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유성복합터미널은 1만 5000㎡ 부지에 대합실, 승·하차장, 사무실 등 여객시설을 중심으로 조성하고, 현재 임시 운영 중인 유성시외버스정류소는 예산 절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터미널 주변 상습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시외버스 심야주차 및 터미널 이용객을 위한 주차장도 116면을 확충하고, 인근 환승주차장 210면을 연계해 활용할 예정이다. 기존 터미널용지를 분할해 지원시설용지 1만 1000㎡에 민간분양을 통해 컨벤션, 호텔, 클리닉, 복합문화시설 등을 유치하고, 공공청사용지는 6500㎡ 규모로 향후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한다는 구상이다.이번 계획의 총투자규모는 3450억원으로 터미널은 대전시 재정으로 460억원을 투자하며, 지원시설은 민간개발로 1900억원, 공공청사는 공공기관 유치로 1090억원이 투자될 전망이다. 대전시는 연말까지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국토교통부 승인,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4년 설계를 거쳐 2025년 말까지 터미널 건립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그간 대전시는 2010년부터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를 4차례 진행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이후에도 45층 규모로 1000여세대의 아파트를 분양해 이 수익으로 터미널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 시장의 이번 발표는 주택시장 침체에 따른 분양 불확실성, 터미널 내 1000세대와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내 5200세대 입주 시 예상되는 교통대란, 전국적 터미널 이용객 감소추세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평이다. 또 2027년에 개최되는 세계대학경기대회의 교통수요에 대비하고, 오랜기간 누적된 시민 상실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신속한 추진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시장은 “대전시민의 오랜 염원인 터미널 건립에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신속한 건설을 통해 시민에게 교통수요권을 보장해 주겠다”며 사업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 올해 충남서 4조대 공공 건설공사·건설엔지니어링 발주 예정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올해 충남에서 4조원대 규모의 공공 건설공사 및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에 대한 발주가 이어질 전망이다. 충남도에 따르면 올해 충남도와 15개 시·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와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은 모두 5097건에 4조 1204억원이다. 지난해 5429건, 3조 4281억원보다 6922억원, 20.19% 증가한 규모다. 이는 지방도 정비 사업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대폭 확보한 결과로 풀이된다. 유형별 발주 금액은 건설공사 3585건 3조 5210억원,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1512건 5993억원이다. 이 중 충남도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은 304건 8260억원이다. 주요 공사 및 금액은 두마~노성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 931억원,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공사 824억원, 칠산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 305억원 등이다.시·군별로 보면 △천안 565건 4852억 △서천 330건 1239억 △공주 96건 1024억 △홍성 253건 881억 △아산 299건 852억 등 모두 3281건에 1조 2752억원이다. 또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중부발전,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11개 공공기관은 949건 1조 1055억원의 건설공사와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을 발주한다. 충남도교육청도 447건에 3184억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84건 5770억원, 대산지방해양수산청 32건 181억원의 건설공사 및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을 발주할 예정이다. 충남도는 이번 발주 계획을 도내 건설 관련 단체와 기업 등에 배포해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김택중 충남도 건설정책과장은 “올해 공공 발주 정보를 도내 업체에 제공해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아파트 등 민간 대형 건축공사와 공공기관 대형 공사에 공동 도급이나 하도급 참여 확대 방안도 마련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 인천시, 동인천역 재생사업 중단…‘오락가락’ 행정 불신
-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총괄도. (자료 = 인천시 제공)[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민선 8기 인천시가 민선 7기 때부터 추진했던 동인천역 도시재생사업을 중단해 ‘오락가락’ 행정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시는 도시재생사업을 전면 개발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어 인근 주민의 반발이 예상된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국토교통부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동인천역 2030 역전(逆轉) 프로젝트’ 취소 신청을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시는 민선 8기 유정복 시장 취임 뒤인 지난해 12월부터 동인천역 도시재생사업을 중단하고 전면 개발사업을 모색했다.◇동인천역 활성화 정책 변경애초 이 프로젝트는 민선 7기 박남춘 시장 때인 2019년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돼 본격화됐다. 당시 시는 동구 송현동 동인천역 북광장 주변 원도심의 상권 활성화와 청년 유입을 위해 역전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역세권 복합개발사업과 함께 역 주변 중앙시장, 상가, 주택가 등을 정비해 활성화하는 것이다. 북광장 한쪽에 행복주택 360가구, 도서관, 문화센터를 포함한 주상복합건물(지상 26층)을 짓고 반대쪽 송현자유시장 일대에 주택 224가구를 포함한 주거·업무시설(지상 31층)을 건립하는 것을 포함했다. 또 △노후주택 수리 △중앙로 특화거리 조성 △공영주차장 확충 △중앙시장 육성 △보행환경 개선 △주민 다목적공간 설치 등을 하기로 했다. 시는 2030년까지 과거 전성기 때의 동인천역 명성을 되찾고 2030세대가 모이는 중심 시가지로 역전시킨다는 취지에서 ‘2030 역전 프로젝트’로 사업명을 정했다. LH 사업비 1749억원, 국비 150억원, 시비 150억원 등 전체 23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까지 국·시비 31억원을 집행했다.그러나 유정복 시장 취임 이후 정책 방향이 바뀌었고 시는 지난해 연말부터 전면 개발 방식을 본격적으로 검토했다. 북광장 일부(부지 면적 4300㎡)와 송현자유시장 일대(5300㎡)만 복합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존치관리지역(7만㎡, 중앙시장·주택가 등)까지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역전 프로젝트로 추진했던 집수리, 공영주차장 확대, 주민공동시설 리모델링 사업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중단했다. 시 관계자는 “민선 8기 들어 동인천역 주변 원도심 활성화 정책이 바뀌었다”며 “기존 도시재생사업보다 전면 개발이 원도심 발전에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선 7기부터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동구의회와 송현자유시장 상인들의 반대가 있었는데 전면 개발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도시재생사업 취소는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다”며 “국토부와의 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을 변경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잦은 사업 실패·변경, 주민 불신인천시가 정책 방향을 바꾸자 지역사회에서는 동인천역 활성화 사업이 무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동인천역 일대는 안상수 시장 재임(민선 4기) 때인 2009년 인천시가 공영개발로 도시재생사업을 하려다가 무산됐고 유정복 시장이 민선 6기 때인 2016년 ‘동인천 르네상스 프로젝트’로 민간개발사업을 추진하다가 실패한 곳이다. 그나마 박남춘 시장이 2019년 국토부 사업 선정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했으나 유 시장이 정책 방향을 바꿔 무산될 상황에 놓였다.장수진 더불어민주당 동구의원은 “동구의회는 북광장에 주상복합건물을 짓지 말라고 요구한 것이지 도시재생사업을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다”며 “시장이 바뀔 때마다 동인천 활성화 정책이 변경돼 주민의 행정 불신이 커졌다”고 밝혔다. 이희환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대표는 “전면 개발사업은 유 시장이 실패했던 동인천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후속작으로 무산될 것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국토부 도시재생사업은 개발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며 “인천시가 취소를 원해도 동인천역 주변의 사업성이 낮아 전면 개발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면 개발을 하면 원주민이 쫓겨나는 등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에 인천시는 “전면 개발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없다”며 “주민, 의회 등의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토종 챗GPT 나오려면 '데이터 족쇄' 풀어야
- [이데일리 김근우 기자]다음은 2월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토종 챗GPT 나오려면 ‘데이터 족쇄’ 풀어야-4분기 반도체로 번 돈 2700억뿐 삼성 “그래도 감산 없다” 자신감-경제 혹한기 접어든 한국…경기 회복세 뚜렷한 중국-레드라인 넘어선 미분양…7만가구 육박△금융위, 배당 절차 개선안 발표-‘깜깜이 배당’ 없앤다…배당액 보고 투자 결정△환경부 ‘기후탄소·자원순환정책’ 로드맵 발표-탄소감축·순환경제 투자확대 포스코·SK이노 수혜 기대감-中, 한국발 입국자 대상 PCR 검사 의무화△삼성전자 ‘어닝쇼크’-“투자 후퇴없다, 하반기 치고 나갈 것”…흔들림 없는 삼성 초격차 전략-“메모리 중심 사업구조 한계…파운드리 더 투자해야”-‘시장 전망 빗나가자 기대가 실망으로’…6만전자 흔들△커지는 경기 침체 경고음-공장 가동 줄고, 투자마저 꺾여…소비 늘었지만 ‘추위 반짝효과’-세계 성장률 전만 높인 IMF, 한국은 2%→1.7%-월급 오르면 뭐하나…고물가 반영하니 ‘제자리걸음’△대화형 AI ‘챗GPT’ 신드롬-챗GPT에 한국시장 먹힐라…토종 IT기업들 AI생태계 확장 안간힘-PT 초안부터 엑셀 입력까지…단순작업은 AI가 맡을 것-“국내 기술력 충분…정부, 저작권 규제 등 정비해줘야”△종합-“미분양·미입주 맞물려 잔금 못 받을라” 속타는 건설사들-응급·분만·소아진료 의료인에 보상 늘린다-尹 “혁신적 프로젝트 발굴로 UAE 37조원 투자 화답해야”-거래소, 파생상품시장 개장 15분 앞당긴다△정치-국민의힘 당권주자 4명만 본선행…3·4위 티켓 놓고 경쟁 치열할 듯-美국방 “F-22·F-35 스텔스 등 전략자산 전개 더 많아질 것”-與, 난방비 지원 ‘중산층 확대’ 만지작-캄보디아 환아 초빙, 디자인계 신년인사회…김건희 광폭행보 ‘눈길’-대형 정치적 이벤트 줄줄이…북한 ‘위기의 2월’△與 당권주자 인터뷰-“尹정부 성공 위해…대통령에게 쓴소리 마다않는 당대표 될 것”-“총선 승리 위해서라면…안철수·유승민 포함한 누구와도 연대”△경제-“1월에도 5%대 물가…연간 상승률 3.4% 전망”-공공기관 채용 토익 인정 2→5년-정부 보조금으로 늘린 중산층 ‘자식이 더 잘살 것’ 기대 줄어-한전 ‘튀르키예 30조원 원전 수출’ 시동△금융-삼성·한화생명은 웃고…동양은 ‘적자전환’ 비상-‘킥스’ 기준 미달 보험사 곧 공개된다-尹관심에 금융회사 CEO 셀프 연임 시대 끝난다-보험연구원장 “고령화시대 대비 사적연금 활성화해야”-“연초 상승 랠리, 이번주 끝난다” 글로벌 IB 잇단 경고-우크라 F-16 요청에…바이든 “NO” 마크롱 “가능”-中경기 4개월 만에 확장 전환-화웨이 숨통 조이는 美-“러서 철수한다더니”…EU·G7 기업 10곳 중 9곳 사업 지속△산업-LNG 73만㎘ 담은 탱크들 우뚝…“전국민 20일간 난방용으로 쓸 수 있죠”-LG화학, 배터리서 웃었지만…석유화학 부진에 영업익 ‘뚝’-디스플레이 시장 상반기 회복 전망△ICT-민간 클라우드에 플랫폼 구축…서류 받지않는 정부 만들것-3000억이면 5G 신규 사업 가능? 정부 통큰 혜택에도 기업들 머뭇-서비스 종료냐 상폐냐…페이코인 오늘 운명의 날-카카오T, 라오스行 고젝·그랩과 ‘맞짱’△소비자생활-신도시·복합몰 입점 총력…패밀리 레스토랑, 혹한기 끝낼까-스타벅스 ‘리워드’ 1000만명 넘었다-금리인상에 투자 뚝…유통 플랫폼, 옥석가리기 시작-현대百·현대그린푸드 “인적분할 후 자사주 소각”△증권-증권사가 팔라던 카뱅, 주가는 되레 올랐다-“용 꼬리보다 뱀 머리가 낫다” 체급 낮추는 예비 중형주들-‘수주 잭팟’ 포스코케미칼, 중장기 성장 발판 마련…증권가 목표가 줄상향-게임체인저 꿈꾸는 ‘챗 GPT’…국내 ETF로 담아볼까-성과급 시즌 자사주 처분 기업…절반은 주가 뚝-하나UBS자산운용 K200액티브 ETF 출시-“글로벌 사이버보안기업으로 도약할 것”△부동산-“안전진단 통과하면 뭐하나요, 시공사 모시기 어려운데”-노후 단지들 “재건축 위해 돈 모아요”-올림픽훼밀리타운 안전진단 통과…시장 견인까진 ‘글쎄’△건강-제대혈 줄기세포, 손상된 연골 재생 효과 우수…골골한 관절 팔팔하게-꾸준한 홍삼 섭취, 면역세포 활성화·폐렴 예방에 도움-쪼그려 앉으면 무릎 관절에 무리…근력 키우세요△Book-당신은 ‘꼰대’입니까, ‘어른’입니까-줄리엣의 발코니처럼…당신의 사랑은 어디서 꽃피었나요-예일대생이 사랑한 ‘나를 강하게 하는 심리학’△오피니언-이민자 출신 여성이 서울대 총장으로 선출된다면-도박 중독 양산하는 카지노 정책-정상엽업에 소송?…생떼 부리는 은행노조-이나진 ‘고마워 나를 키운 꽃과 바람아’△피플-“전차서 엄마 손 놓쳐”…58년 전 헤어졌던 4남매 상봉-“국내 유일 여성경제? 역량 키우는 데 집중할 것”-안호상 사장 “시민과 가까워진 세종문화회관, 공연으로 보답”-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서호주 총리와 면담-한화투자증권 대표에 한두희…한화자산운용 대표에 권희백-서춘기 한양대 교수 경기아트센터 사장 임명-현대무벡스, 대표이사에 이수강 “30년 물류·IT 관련 경영 전문가”-순천향대 천안병원 심재준 교수 대한말초신경학회장 선출-사립대학총장협의회장에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사회-김성태 “北 만난 자리서 이재명과 통화”-마스크 벗었지만 상복은 못 벗었다-대중교통 요금 줄인상에…서울시, 따릉이 요금 인상 미룬다-148개 대학총장 만난 이주호 “등록금 자율화 검토 안해”
- 올해 대전서 2.8만호 규모 주택 신규 공급된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올해 대전에서 모두 2만 8284세대 규모의 주택이 신규 공급된다. 대전시는 올해 아파트 2만 4200세대,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 353세대, 단독·다가구주택 3731세대 등 모두 2만 8284세대의 신규 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라고 31일 밝혔다. 아파트 공급 물량 중 임대주택은 2089세대, 분양주택은 2만 2111세대가 공급되며, 분양주택 중 조합원 분양을 제외한 일반 분양은 1만 7503세대로 집계됐다. 자치구별 민간 부분 공급계획을 보면 동구 5037세대, 중구 9666세대, 서구 6009세대, 유성구 344세대, 대덕구 1009세대가 공급된다. 공공 부분은 대전도시공사 662세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1473세대를 공급한다. 공급방식별로 보면 정비사업 물량이 1만 1855세대로 49%를 차지했으며, 민간건설 1만 210세대(42%), 공공건설 2135세대(9%) 등이다. 공급 물량은 지난해와 비교해 8355세대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공급이 계획됐던 일부 물량이 올해에 넘어온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대전시는 분석했다. 올해 계획된 물량 일부는 내년으로 연기되면서 2024년도 공급 물량은 2만 6410세대로 예상된다. 장일순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 건설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꾸준한 주택 공급이 필요하며, 적정한 분양과 임대주택 물량을 적기에 제공해 주택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 '모아주택 2.0 사업' 본격 추진…"공모 기준 개선·현장 지원"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을 보강해 2단계 실행에 들어간다. 1년 간 정책을 추진하면서 개선이 필요했던 제도를 손질하고, 현장지원을 강화해 올해 모아주택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의 안정적인 제도 정착과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한 2단계 사업 구상인 ‘모아주택·모아타운 2.0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작년 1월 ‘모아주택 3만호 공급’ 발표 이후 모아타운 관리계획 가이드라인 마련, 통합심의 개선, 대상지 공모 등 제도를 닦는 1단계 사업에 이어 실행력을 강화하는 ‘2단계 추진’에 들어간다. 모아주택 예시. (사진=서울시 홈페이지)◇공모 기준 등 제도 개선…전문가 현장 지원도 신설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추진에 대한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공모기준을 비롯한 제도를 개선하고, 현장지원을 강화한다.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 신청 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설명회를 필수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사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공모 신청 대상지 안에 조합 또는 사업시행 예정지가 ‘최소 3개소 이상’ 포함되도록 했다. 이때 사업시행 예정지별로 주민의 30% 이상 동의(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제외)를 받은 경우에만 공모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존에는 연 1~2회 기간을 정해 공모를 진행해 대상지를 선정했지만 앞으로는 개선된 공모 기준을 충족하면 언제든 모아타운 대상지로 ‘수시 신청’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를 위해 시는 세부 공모계획을 수립해 2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 또한 모아타운 대상지의 사업 총괄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코디네이터)을 지원해 사업추진 전반을 돕고, 지난해 대상지로 선정된 65개소 중 시범 사업지를 선정,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사업을 관리하는 ‘SH 참여 공공관리 모아타운 시범사업’도 추진한다.SH공사는 ‘공공 코디네이터’로서 대상지 내 공공 참여 거점사업 발굴과 민간 모아주택 사업 조합설립 지원, 사업성 분석 등 행정·기술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주민제안 요건 완화…관리계획 수립 전 관리지역 지정서울시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민제안’ 요건을 완화했다. 현재는 모아주택 사업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이 2개소 이상 설립되어 있거나 사업시행 예정지가 2개소 이상이어야 가능한 ‘주민제안’을 앞으로는 조합 1개소 이상 설립 또는 사업 시행 예정지 1개소 이상이면 제안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다만 각 사업 예정지별 토지소유자 2/3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 요건은 동일하게 유지되며 사업시행 예정지가 1개소인 경우 사업 규모는 1만㎡ 이상~2만㎡ 미만이어야 한다.또 모아주택 추진 시 사업면적, 노후도 등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관리계획 수립 전이라도 모아타운 대상지를 ‘관리지역’으로 우선 지정고시 한다. 시는 자치구가 사업 시행(예정) 대상지 중 완화기준이 빨리 적용돼야 할 곳에 대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先)지정’ 요청하면 위원회를 열어 관리지역으로 우선 지정, 이후 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승인을 요청하면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 할 계획이다.그동안 별도 지침이 없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표준정관을 준용했던 모아타운 조합 운영이 사업 규모와 내용에 맞게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운영비 절감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다채로운 저층주거지 경관을 위해 일률적인 층수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이뤄지는 ‘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층수 제한이 없는 반면 ’일반지역‘은 최고 15층 이하로 제한이 있으나 앞으로는 일반지역도 모아주택 기준을 충족하면 통합심의를 통해 층수 제한을 두지 않을 계획이다. 모아주택·모아타운 정책의 발전과 제도 안착을 위해 올해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포지엄도 연다. 현재 공모하고 있는 ’모아타운 대학협력 수업연계 프로젝트‘를 통해서도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창구로 활용할 계획이다.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해 모아주택·모아타운 공모에 서울 시내 25개 전 자치구가 참여하고, 시민들이 뽑은 ’서울시 10대 정책‘ 1위에 선정되는 등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며 “많은 시민께서 기대해 주시는 만큼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저층주거지 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 방화2구역 신통기획안 확정…"공원같은 주거단지로"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강서구 ‘방화2구역’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김포공항 고도 제한과 열악한 사업여건 등으로 그간 개발되지 못했던 노후 저층주거지가 단지 전체에서 공원을 느낄 수 있는 친환경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단지 배치 계획안. (자료=서울시)방화2구역은 2003년 방화뉴타운에 포함된 후 2012년부터 정비사업을 추진해왔으나 김포공항 고도제한, 주민 갈등 등으로 2015년에 사업이 무산되면서 오랜 기간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2021년 12월 민간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후,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도시계획 적용 등으로 정비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서울시는 용도지역 상향(2종7층→2종), 필수 기반시설 중심 시설 확보 비율 조정 등 도시계획 규제를 지역 특성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했다.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르면 방화2구역은 주변 지역과 어우러지고 쾌적한 주거단지(최고 16층, 740세대 내외)로 재탄생하게 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도시에 스며들어 지역과 함께하는 공원같은 주거단지’를 목표로 4가지 계획 원칙을 마련했다.계획 원칙의 주요 내용은 △친환경 녹색단지 조성 △보행환경 개선 △다양한 생활공간 조성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도시경관 형성이다.먼저 보행녹지축 조성, 입체녹화 등 단지 내 충분한 녹지 확보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녹색단지로의 계획이 담겼다. 단지 내 동서방향의 보행녹지축 조성을 통해 공원을 품은 듯한 쾌적한 단지를 실현하는 데 주력했다.또 방화3구역과 맞닿아 있는 초원로12길은 녹지와 휴게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공원처럼 조성해 지역주민의 정주환경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방형 발코니 및 초원로12길변 저층부 테라스를 설치해 팬데믹 이후 더 중요해진 야외공간을 확보하고, 주동 간의 높이 차를 이용한 옥상녹화 등을 통해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도 높일 예정이다.서울시는 주변지역과의 보행연계 및 단지 내부의 차량동선 최소화를 통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결성은 강화하는 보행환경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인접한 방화3구역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한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함으로써 지역주민 또한 외부공간 및 공항시장역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단지 남측부 초원로12길은 금낭화로변 차량진출입을 위해 필요한 구간 이외는 비상차량 동선만 계획하여 보행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이다.또한 통학로, 통근로, 생활가로 및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해 다양한 시설을 배치하고 단지 내 보행녹지축을 중심으로 소통·교류가 있는 주민 맞춤형 외부공간을 계획했다. 주민들의 보행 목적과 동선을 고려해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커뮤니티시설 등을 배치해 단지에 활력을 줄 예정이다. 단지 내 보행녹지축을 중심으로 어린이놀이터, 커뮤니티 마당, 산책로 등 다양한 테마의 외부공간 조성 및 연결을 통해 주민휴식과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마지막으로 대상지 서측의 방화초 및 저층주거지 등을 고려한 중저층배치, 다양한 방향의 통경축 설정 등을 통해 지역과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하고자 했다. 김포공항 고도 제한(해발고도 57.86m)을 고려하여 최고 16층 범위 내에서 대상지 서측(중저층 배치)에서 동측(중고층 배치)으로 점진적인 스카이라인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 지침을 마련했다.서울시는 방화2구역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절차 추진을 시작으로 연내 정비계획 결정(변경)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의 절차 간소화를 적용받아 도시재정비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및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로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방화2구역은 김포공항 고도제한 및 열악한 개발 여건 등으로 그간 사업 추진에 오랜 부침을 겪어왔다”며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정비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돕고 이 일대가 주민들에게 활력과 휴식을 주는 쾌적한 친환경 주거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부동산 PF사업장 옥석가리기...‘대주단협약’ 재정비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정부가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재정비에 나선다. 살릴 곳은 다양한 보증지원을 통해 살리고, 부실한 곳에 대해서는 대주단을 가동해 정리하는 등 옥석을 가린다는 것이다. 부동산시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30일 금융위원회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부동산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와 관련한 지원방안을 보고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우선 금융위는 부실우려가 있는 사업장 관리를 위해 대주단협의체을 꾸려 운영키로 했다. 대주단협의체는 채권금융기관 간 공동관리를 통해 부실 PF 사업의 구조개선과 사업 정상화를 돕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자 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PF 대주단협의체를 가동했으며 이번이 13년만에 재가동이다. 대주단에는 시중은행은 물론 증권사·보험사 등 173개사(2012년 6월 말 기준)가 가입돼 있다. 금융위는 지난달 금융권과 대주단 재가동에 대한 논의를 했으며, 이번달 킥오프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대주단은 전체 금융권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시행·시공사를 비롯해 정책금융기관과 부동산신탁사, 유암코(연합자산관리)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본격적인 대주단 회의에서 2009년 정해진 대주단 협약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2009년에 비해 PF사업 참여기간이 확대됐고, PF-ABCP 등 자금조달 방식도 다양화지면서 변화가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한 캠코 역할도 확대된다. 캠코·민간이 함께 부·부실우려 PF채권 등을 매입해 사업장별 맞춤 정상화를 추진하게 된다. 규모는 최대 1조원이다. 예를 들어 사업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경우 만기연장·사업재구조화 등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하고, 가능성이 낮은 경우 공매 등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실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재구조화를 통해 공공임대로 한다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정리가 가능토록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또한 양호한 정상 PF사업장에는 보증 규모를 늘리며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브릿지론에서 본PF로 전환 시에 지원되는 사업자보증을 15조원 규모로 하고, PF-ABCP 장기대출 전환보증을 3조원 규모로 추진한다. 채안펀드, 회사채·CP 매입프로그램 등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활용해 건설사 및 증권사 보증 PF-ABCP 차환 지원, P-CBO를 통한 건설사의 채권발행 지원 등도 추진한다. 금융위가 이처럼 부동산PF 재정비에 나선 건, 부동산시장 침체 위험이 금융시장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강원도 레고랜드발 PF 유동화증권 부실 사태 이후 자금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부동산 PF로 얽힌 건설사, 금융사 등의 손실 우려도 커졌다.직전년도까지 부동산 호황기를 맞아 PF대출을 기하 급수적으로 늘리던 2금융권의 위기는 더 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여전사(카드·캐피탈)와 저축은행, 보험사(보험사의 경우 올해 3월 말 기준) 등 2금융권의 부동산PF 규모는 79조9000억원에 달했다. 전체 PF대출이 112조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대부분 2금융권에서 PF가 이뤄짐 셈이다. 금융위는 “올해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PF 부실화에 대비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사업성이 양호한 정상 PF 사업장에는 보증 지원, 채안펀드 등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통해 필요한 자금지원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가안전시스템 전면 개편…소멸 위기 지방 교부세 '1조→2조원'↑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행정안전부는 새해 국가안전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북한의 드론 공격 등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비, 실제 같은 워게임 방식의 을지연습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위해 맞춤형 입지 공급과 정주 여건 개선, 재정·세제 혜택 등도 추진한다.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은 교부세 지원을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두 배 늘린다. 레고랜드 사태로 논란이 된 지방채는 발행 기본한도 및 차환채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국가 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선 다음달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해 요건이 미비한 단체는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5가지 약속·15대 실천 과제 담아…인구감소지역 교부세 ‘1조→2조원’ 2배↑행안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행안부 업무계획은 △일상이 안전한 나라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 △일 잘하는 정부 △함께하는 위기극복 △성숙한 공동체 등 5대 약속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15대 실천과제로 구성됐다.행안부는 일상이 안전한 나라를 위한 방안으로 드론 공격과 공급망 붕괴 등 신종안보위협에 대비해 충무계획(범국가적 비상 대비 계획)을 중점 보완하고, 실제와 같은 워게임 방식의 을지연습 모델을 개발한다. 또 ‘차세대 비상대비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전시 동원자원과 비축물자 정보 등의 표준화·DB화를 추진한다. 여기에 국지도발에 대비해 경보 송출 TV 자막 방송사를 10개에서 160개로 확대하는 등 경보 전달수단을 확충하고, 경보전달 시간도 5분에서 2분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이밖에 지난 2017년 이후 중단된 전국 단위 민·방·공 훈련을 재개하고, 접경지역 대피시설도 확충한다.활력 넘치는 지방시대를 위해선 수도권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입지 공급, 자녀교육 등 정주여건 개선, 재정·세제 혜택 등을 논의하고 중점 추진한다. 또 지방교부세와 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역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인구감소지역은 상향식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을 수립, 교부세 지원을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두 배 늘린다. 또 특례를 추가 발굴하는 등 행·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연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타 사업 간 연계도 강화한다.행안부는 지자체 기능과 유사·중첩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24개 부처 5095개)의 지자체 이관 등을 검토한다. 중소기업·고용·환경 분야를 이관 대상으로 하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강원·전북 등 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지자체에 맞춤형 이관 후 성과평가를 거쳐 모든 지자체로 이관을 검토할 방침이다.시·도지사-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대비해 지자체가 교육행정과 지역발전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기능 수행체계도 재설계한다. 또 시·도와 교육청 간 정책·재정적 협력 강화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여기에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시·도 보통세의 일정률을 의무 전출해야 하는 시·도 교육 전출금 비율을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지방공공기관은 유사·중복기관 통폐합과 민간 중복 사업 정비 등 개혁 과제를 적극 발굴·추진한다. 부채관리를 강화(2021년 33.8%→2026년 30%)하고,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은 일정규모 이상은 행안부가 지정하는 기관이 검토하도록 해 남설을 억제한다.◇주택 취득세 등 세부담 완화…지방채 등 지방재정 관리 강화행안부는 열린정부 구현을 위해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모든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서 확인·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24’를 통합 포털로 전면 개편한다. 현재 운전면허증만 발급하고 있는 모바일 신분증은 2023년 국가유공자증, 2024년 주민등록증까지 확대한다.정부 조직 효율화를 위해선 기관장 자율로 과 단위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자율 기구제 적용 대상기관과 운영기간을 확대한다. 또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직급조정과 인력증원 비율을 7%에서 10%로 상향한다. 이밖에 단순·반복 업무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자동화하고, 온북(2PC→1노트북)의 전 부처 확산을 가속화(2027년까지 90%)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행안부는 전 세계적으로 연평균 13% 이상 성장이 예상되는 디지털 옥외광고산업에 대해선 코엑스 일대에서만 운영 중인 자유표시구역을 오는 10월 추가 지정한다. 또 국민의 과도한 세(稅)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을 2주택까지 폐지 및 3주택 이상 50% 인하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를 일괄 면제(200만원 한도)한다.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문제가 된 지방재정 관리 강화를 위해선 지방채 발행 기본한도와 차환채 비율을 축소(2020년 100%→2024년 80%→2025년 50%→2026년 30%)한다. 또 보증채무 금액·내용 변경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의무화하고, 보증채무가 포함된 사업은 중앙투자심사를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행안부는 중앙 및 시·도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전수조사를 다음달까지 실시해 요건이 미비한 단체는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 또 지원사업 심사 시 회계평가의 중요도를 상향 조정하고, 사업 선정 결과의 공개 항목도 확대한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023년은 당면한 경제·민생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해”라며 “국민에게 보고한 5대 약속과 15대 실천과제 추진 상황을 수시로 소상히 알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속도감 있게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도, 노후택지특별법에 준공 20년 택지지구 포함 방안 추진
- 1기 신도시로 조성된 분당 시가지 전경.(사진=성남시)[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 적용 대상에 준공 20년이 지난 100만㎡ 택지지구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한다.19일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 경기도(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경기도가 설계한 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8개 특별법안을 비교·분석해 전문가 자문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작성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적용 대상을 의원 발의안인 330만㎡ 이상의 택지지구(신도시급 규모)에서 100만㎡ 이상인 택지지구 중 준공 후 20년 경과한 곳으로 확대해 기존 신도시뿐만 아니라 도내 노후지구들까지 특별법의 혜택을 받도록 했다.이어 △실시계획 절차 생략 △용적률 등 각종 규제 완화 및 지원대책(조세 및 부담금 감면) △통합심의 등을 통한 절차 간소화 및 사업추진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경기도는 이와 함께 ‘1기 신도시 재정비 개발 방향 종합구상(안)’도 마련했다.해당 구상안을 통해 도는 4대 특화전략(Landuse, Mobility, Energy, Smartlife)과 5대 핵심과제(공동주택 정비, 단독주택 정비, 지원기능 보완, 자족기능 보완, 교통개선)를 재정비 개발 방향으로 제시했다.구체적으로 토지 이용(Landuse)은 팬데믹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도시공간구조를 마련하면서 역세권을 문화·여가·업무·전시 등 복합용도로 유도하는 게 핵심이다. 이동성(Mobility)은 기존 보행체계의 회복과 역할을 확대하면서 전기차·수소차 등 스마트그린모빌리티 운영기반을 조성하는 방향이다. 에너지(Energy)와 스마트라이프(Smartlife)는 신·재생에너지 도입, 스마트 공공·민간서비스를 주요 내용으로 각각 제시했다.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 경기도(안)’, ‘1기 신도시 재정비 개발방향 종합구상(안)’을 다섯 차례 주민설명회를 통해 도민과 공유할 계획이다. 주민설명회는 △1월 20일 군포시청 △1월 25일 성남시 분당구청 △1월 26일 고양시 꽃전시관 △1월 30일 안양시 동안평생학습센터 △1월 31일 부천시청에서 열린다.도는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주민들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 경기도(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정부 차원의 특별법 제정(안)에 경기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윤성진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경기도는 주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중앙정부 및 시·군과 협력해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원도심 주민들의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 "마포·공덕역 인근 도시정비형 재개발 건축심의 통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지하철 5, 6호선인 공덕역과 마포역 인근에 주상복합 건축물이 들어선다. 공덕역 역세권엔 35층 규모, 231세대의 주상복합 건물이 세워지고, 40년간 운영됐던 ‘서울가든호텔’도 주거 및 호텔 복합건물로 재탄생한다. 마포로1구역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조감도.서울시는 16일 열린 제2차 건축위원회에서 마포로1구역 ‘제10지구’와 ‘제34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에 대한 건축심의 2건을 통과시켰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심의 통과로 마포로1구역 ‘제10지구(마포구 도화동 536)’에는 연면적 4만7803.71㎡, 지하 7층~지상 35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축물이 조성된다. 올해 하반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오는 2028년 준공될 예정이다. 해당 부지는 지하철 5, 6호선이나 경의중앙선과 가까운데다 마포대로, 마포대교와도 인접해 있어 사통팔달 우수한 교통 여건을 갖추고 있다.주상복합 건물 중 지상 6층~지상 35층에는 공공주택 46세대를 포함한 공동주택 231세대가 4개 평형(전용 39, 79, 84. 107형)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근린생활시설(6951.77㎡)과 업무시설(4431.99㎡), 공공시설(1511.53㎡) 등도 포함된다. 지하 1층~지상 2층에는 가로 활성화를 위해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고, 지상 3~4층에는 공공시설(키움센터)과 업무시설 등의 비주거 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또 5층에는 입주민을 위한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된다.특히 주상복합 내부에 아동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키움센터’가 조성돼 해당 건축물 가까이 살거나 인근 직장에 근무하는 맞벌이 부모의 보육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마포로 1구역 제34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투시도.제10지구와 함께 지하철 5호선 마포역 인근 ‘서울가든호텔’이 위치한 ‘제34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마포구 도화동 169-1)’도 이번 심의를 통과했다. 올해 상반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시작으로 재개발을 거쳐 지하 8층~지상 29층 규모의 주거 및 호텔 복합건물이 들어서게 된다.마포대로변에 위치한 사업부지는 지하철 5호선 마포역과 접해 있는 데다 공덕역과도 가까워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한강이 내다보이는 조망도 갖추고 있다.준공 40년이 넘은 서울가든호텔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이용객 감소로 관광숙박 단일 용도의 지역 활성화가 어려워져 주거와 호텔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사가 완료되면 기존 관광숙박 기능을 유지하면서 양질의 주거와 생활편의, 부대시설 등을 공급하고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지구에는 오피스텔 149실, 공동주택(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44세대, 객실 40실 규모의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서고 지하 1층~지상 4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공급될 계획이다. 오피스텔 6가지 평형(전용 84A, 84B, 100A, 100B, 100C, 118A), 공동주택 2가지 평형(전용 32A, 66A)이 도입된다.대지 내에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주변 지역과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충분한 공개공지를 확보하여 공공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며, 2층에는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들어설 예정이다.박순규 서울시 건축기획과장은 “서울 곳곳에 도시 매력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우수한 건축물이 조성될 수 있도록 건축심의를 더 창의적이고 유연하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