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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에 집중된 수도권 분양…전국 3477가구 청약[분양 캘린더]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에는 전국 10곳에서 총 3477가구(임대·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포함, 행복주택 제외)가 청약 접수를 받는다.전체 물량 중 70.46%(2450가구)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경기 광주시 `광주 송정 중흥S-클래스 파크뷰`(840가구), 경기 남양주시 `도심역 한양수자인 리버파인`(485가구) 등 5곳에서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대부분이 중견 건설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물량으로 구성된다.또 수도권 정비사업 단지 모델 하우스도 3곳 개소 예정을 알려 눈길을 끈다. 서울 강동구 `강동 헤리티지 자이`(219가구), 경기 광명시 `철산 자이 더 헤리티지`(1,631가구), 인천 남동구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485가구) 등 3곳이다.모델 하우스는 `빌리브 리버런트` 등 7곳에서 문을 열 예정이다. 당첨자 발표는 15곳, 정당 계약은 4곳이다.빌리브 리버런트 투시도. (사진=신세계건설)13일 중흥토건은 경기 광주시 송정동 일원에 건립되는 `광주 송정 중흥S-클래스 파크뷰`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지하 4층∼지상 24층, 9개 동, 총 840가구(전용 59∼84㎡) 규모다. 단지는 송정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조성돼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췄다.같은 날 한양은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일원에 건립되는 `도심역 한양수자인 리버파인`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2층~지상 22층, 12개 동, 전용면적 39~84㎡, 총 908가구 중 485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단지는 도심초와 덕소중, 농어촌특별전형이 가능한 덕소고 등이 가깝다.GS건설은 16일 경기 광명시 철산동 일원에 건립되는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의 모델 하우스를 열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40층, 23개 동, 전용면적 59~114㎡, 총 3804가구 중 1631가구(전용면적 59~114㎡)를 일반에 분양한다. 단지는 광명 철산 주공 8,9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으로 진행되며 지하철 7호선 철산역이 가깝다.자료=리얼투데이같은 날 현대건설은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일원에 건립되는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의 모델 하우스 문을 연다. 지하 3층~지상 28층, 9개 동, 전용면적 39~84㎡, 총 746가구 중 전용면적 59·84㎡, 485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단지는 백운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며 인천지하철 1·2호선, GTX-B(예정) 환승역인 인천시청역 트리플 역세권으로 교통이 편리하다.신세계건설도 울산 남구 신정동 일원에 짓는 ‘빌리브 리버런트’의 모델 하우스를 연다. 지하 3층~지상 29층, 4개 동, 전용면적 78·84㎡ 총 311가구 규모다. 월봉초와 강남고를 걸어서 통학할 수 있으며 단지 반경 1㎞ 내에 울산중앙초, 월평중 등 다수 학교가 밀집해 있다. 또 태화강 강변공원과 울산문화공원 등이 가까워 주거여건이 쾌적하다.
- [동네방네]노원구, 안전진단 기준 완화에 재건축 적극 추진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서울 노원구는 8일 국토교통부의 발표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대폭 낮아짐에 따라 노후 아파트 재건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9일 밝혔다.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사진=노원구청)개정안은 구조안전성 비중을 기존 50%에서 30%로 대폭 낮췄고, 주거환경 비중은 현행 15%에서 30%로, 설비노후도 비중은 현행 25%에서 30%로 각각 높인다.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 한 조건부 재건축도 자치구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노원에는 3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가 현재 45개 단지, 6만 7000여 세대에서 2030년이 되면 119개 단지, 약 10만 9000여 세대에 이르게 된다. 이는 노원구 전체 아파트의 88.4%를 차지하는 숫자다. 재건축을 추진한 단지는 많았으나 건물이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이유로 많은 단지가 안전진단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노원구는 재건축을 위한 준비 작업을 계속해 왔다. 지난 9월에는 ‘노원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을 구성해 국회의원, 시·구의원, 재건축·재개발 추진주체, 관련 민간단체 및 전문가 등 총 90명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신속추진 TF팀을 신설’해 지원체계도 구축했다. 재건축 정비사업 매뉴얼을 제작하고 맞춤형 컨설팅과 상담센터 운영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한다.지역 실정에 맞는 재건축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주택 재건축 지원방안 수립용역’도 마무리 했다. 재건축 추진 단지에 대해 사업성을 분석하고 단계별 실행방안을 수립해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 현재 구는 ‘아파트 안전진단 비용의 자치구 선 지원, 후 환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자치구에서 안전진단 비용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시 조례 개정안은 발의된 상태이며, 오는 19일 서울시 의회 소관 상임위인 주택공간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구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내년도 추경 예산으로 반영할 계획이다.현재 지역 내에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모두 38개 단지에 이른다. 기존 기준으로는 재건축의 문턱이 높았지만 3개 단지는 바로 재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2개 단지는 구가 기본 사항 검토 절차를 거쳐 적정성 검토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재건축은 생존의 문제이니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대책을 수립하여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생생확대경]국토부·서울시, `동자동 쪽방촌` 갈등 매듭 지어야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서울 용산구 서계동의 대칭으로 동쪽 마을이라는 뜻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진 동자동(東子洞). 최대 교통 요충지인 서울역 11번 출구를 나와 으리으리한 고층 빌딩 숲을 지나면 180도 다른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부터 줄곧 빈곤의 대명사였던 동네, 주민 1000여 명이 거주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동자동 쪽방촌`이 그 곳이다. 다세대 주택을 쪼개 만든 한 평 남짓한 방에 사는 주민 대부분은 1인 가구 기초 생활 수급자다. 의지할 가족도, 이 곳을 벗어날 돈도 이들에겐 존재하지 않는다. 도시 빈자(貧者)들의 최후의 주거지,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 아래 `쪽방`”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다. 서울역 동자동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10월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자동 공공주택지구 지정 계획 철회와 대책위가 제안하는 개발 계획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저 기온 영하 7도, 체감 기온은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진 5일 오전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이 거리로 나섰다. 이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도권특별본부가 있는 KDB생명타워 앞에서 주거·빈곤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연 기자회견에서 “개발 이익을 바라는 건물주들의 민간 개발 요구와, 공공주택사업 계획을 발표하고도 책임지지 않는 국토교통부 등 정부의 방임이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을 절망하게 하고 있다”면서 “최근 동자동 공공주택사업 추진 의사가 없는 듯한 발언은 주민들을 더욱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더 이상 동자동 공공주택사업 추진을 미룰 수는 없다. 이제는 `희망 고문`을 멈추고 동자동 공공주택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이들이 한겨울 칼바람 속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건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던 정부가 약속을 차일피일 미뤄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2월 `동자동 쪽방촌` 일대를 공공주택사업으로 정비하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지만, 1년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업 시행을 위한 첫 번째 단계인 `공공주택지구 지정`(지구 지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소유주들의 민간 개발 요구에 대해 검토한다`는 것을 구실로 삼았다. 당초 계획은 작년 12월까지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임시 이주와 공공주택 착공을 하는 것이었다. 사업 시행자인 LH 이한준 신임 사장은 최근 언론 간담회에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면서도 “LH가 반드시 사업을 해야 할 당위성은 없다”고 밝혔다. 이들이 LH가 공공 책무를 포기한 것으로 의심하는 이유다.“사유 재산을 빼앗은 공공개발에 반대한다”며 반발해 온 해당 지역 토지·건물 소유주들은 한 발 물러서 `민·관 합동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추진을 제안한 상태다. 지난한 갈등을 매듭짓고 상생의 가치 실현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실타래를 풀어야 할 국토부와 서울시는 여전히 결론을 못 내고 있다. 서울시는 개발안 검토를 위해선 국토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계획 철회가 우선이란 입장인 반면, 국토부는 개발안을 먼저 가져와야 철회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반박한다. 사업 주체인 국토부와 인허가권자인 서울시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이 매서운 칼바람이 거세지는 겨울철,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 오세훈표 `신통기획` 재개발 2차 공모 52곳 신청…투기 방지 본격 가동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오세훈표 정비사업 방안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주택 재개발 사업 2차 공모 결과, 19개 자치구에서 총 52개 구역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지난 8월부터 공모한 75곳 가운데 구역 현황과 정비 시급성을 고려해 구청장이 최종 추천한 곳으로, 오는 12월 말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후보지가 결정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이들 후보지에 대한 강력한 투기 방지 대책을 가동, 투기 세력 유입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1차 후보지 공모 때엔 102곳이 참여했으며, 자치구가 추천한 59곳 중 최종 2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었다. 시는 신통기획을 적용한 공공·민간 재개발 추진이 활발해지면서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 쪼개기`나 신축 빌라 난립으로 인한 분양 사기 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투기 세력이 유입되는 것을 막고 분양 사기 등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3대 투기 방지 대책`(권리산정 기준일 고시·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건축 허가 제한)을 시행 중이다.서울 여의도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인 시범 아파트가 최고 65층 2500세대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지난 7일 대규모 재건축 단지 가운데 처음으로 시범아파트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여의도 시범아파트 입체적 경관 기획안. (사진=서울시 제공)우선 분양권을 늘리기위한 `지분 쪼개기` 방지를 위해 권리산정 기준일을 고시하고, 권리산정 기준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 신축 및 `지분 쪼개기`와 같이 토지 등 소유자가 증가하게 할 시 단독 입주권이 안 나오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 권리산정 기준일은 2021년 이전 공모 공고로 선정된 구역은 `공모 공고일`, 2022년 이후 공모 공고로 선정되는 구역은 일률적으로 2022년 1월 28일로 지정한다. △필지 분할(분양 대상 기준이 되는 90㎡ 이상의 토지를 여러 개 만들기 위해 필지를 분할하는 행위)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 △토지와 건축물 분리 취득 △다세대·공동주택으로 신축하는 행위는 권리산정 기준일 다음날까지 완료돼야 분양권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갭투자`(시세차익투자) 등 투기 목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후보지뿐 아니라 공모에서 선정되지 않은 구역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해 투기 세력 유입을 차단하고 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거주 목적 외 거래는 제한되며 허가받은 자는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한다.후보지로 결정되는 즉시 건축법에 따른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시는 강력한 투기방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분양 사기 피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신축 빌라(다세대 주택) 매입을 고려하고 있는 수요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구역이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라면 권리산정 기준일 전 세대별 소유권이 확보돼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다세대 주택을 신축해 세대 수를 늘린 뒤 `재개발이 추진 중이니 매입하면 분양권이 나온다`는 식으로 매수를 유도하는 홍보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추천된 구역을 대상으로 투기 세력으로부터 원주민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강력하고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 높이 규제 `35층 룰` 연내 폐기…정비구역도 확대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시절 도입된 아파트 35층 높이규제(35층 룰)가 연내 폐지된다. 또 도시계획의 기본 틀인 용도 지역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개념인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이 도입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열린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 계획이자,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정 계획이다. 향후 20년 서울이 지향할 도시 공간의 미래상을 담고 있다.우선 10년 가까이 적용돼 온 `35층 룰`이 사라진다. 시는 박 전 시장 시절인 2013년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 원칙`을 마련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35층 이하로, 한강 수변 연접부는 15층 이하로 층고를 제한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원칙은 2014년 확정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도 반영됐다. 하지만 `35층 룰`은 재건축 사업의 발목을 잡을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카이 라인 연출도 막아 도시 경쟁력을 떨어트린다는 지적을 받았다.이에 따라 시는 지난 3월 관련 계획안을 처음 발표한 뒤 공청회와 관련 기관·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왔다. 전날 도계위 심의를 통과함으로써 사실상 모든 행정 절차가 마무리 됐으며, 후속 조치를 거쳐 연내 확정·공고될 예정이다.세부 내용을 보면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명시된 `35층 룰`을 삭제한다. 개별 정비계획 심의 단계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층고를 허용해 다채로운 스카이 라인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강 수변 연접부 층고를 15층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은 유지한다.기본 틀인 용도지역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개념인 `비욘드 조닝`을 적용해 주거·상업·공원 등 땅의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어떤 용도를 넣을지 자유롭게 정해 유연하고 복합적인 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도보 30분 이내 공간 안에 일자리·여가 문화·수변 녹지 등을 모두 갖추는 `보행 일상권`을 도입하고, 지상 철도 구간을 단계적으로 지하화 해 지상 공간을 활용하는 내용도 담겼다.이번 심의에서는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안`도 수정 가결됐다. 상업·준공업·준주거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시 차원의 법정 계획이다.우선 도심부의 경우 2016년 해제된 동대문 일대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재지정하고 도심부 외 11곳을 정비가능구역으로 지정한다. 정비가능구역은 건축물 노후도 등 세부 기준을 충족하고 기반시설 등 공공성 확보시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한 지역이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중심지별 육성 전략에 따라 지역별로 육성·촉진하고자 하는 용도 도입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약 40여 년간 유지됐던 구역별 부담률을 현황 여건에 맞게 재정비하도록 했다. 민간 대지 내 지상부 중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녹지` 개념을 새로 도입한다. 정비사업을 할 때 대지 내 30% 이상을 개방형 녹지로 의무적으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 90ｍ 이하로 경직돼있던 높이 기준을 완화해준다. 공개공지(일반 시민에게 개방되는 공적 공간) 초과 조성에 따른 용적률 및 높이 인센티브도 적용한다.아울러 직주 혼합도시 실현을 위해 공동주택,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코리빙 하우스 등 다양한 도심형 주거 유형을 도입하고 허용 용적률, 주차기준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도록 했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2040서울도시기본계획,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등 서울시 주요 정책에 대한 실행 수단을 마련했다”며 “녹지생태도심 마스터 플랜 등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공공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비전을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민간재건축 활발한데…국비지원 외면받는 노후임대단지[부동산포커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노후 공공임대단지 재정비 사업에 국비 지원을 한 푼도 받지 못해 기피시설로 방치된 임대아파트를 지역사회 생활 거점으로 조성하려는 서울시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27일 관련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2023년 정부예산안에서 서울시가 편성 요구한 노후 공공임대단지 재정비 선도사업 추진 예산 106억4000만원을 전액 미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재건축 추진 영구임대아파트 ‘상계마들아파트’. (사진=서울주택도시공사)공공주택 건설 사업비의 30%를 지원하는 국비 지원기준이 있음에도 노후 임대단지 건설 당시 국비를 이미 투자받았다는 이유로 이번에 국비지원에서 배제됐다. 문제는 내년 사업이 시작되는 하계5, 상계마들단지는 신축 당시에도 국비를 지원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기재부의 중복지원 논리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미도아파트, 반포주공 1단지, 여의도 시범아파트 등 민간 재건축은 연달아 성사되는 상황에서 서민들을 위한 임대단지 재정비 사업비가 삭감된 것은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한다는 지적이다.시는 재정비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이 필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서울시가 노후임대단지 재정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철거비, 주거 이전비,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건설비 등 많은 추가비용이 발생해 일반적인 공공주택사업보다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이다. 학교 일조권 등 각종 건축규제 및 분양가 상한제로 용도지역 상향만으로는 사업성 확보가 곤란하다는 설명이다. 실제 서울시의 영구임대단지와 50년 공공임대 34개 단지(3만9802호) 가운데 앞으로 10년 내 94% 이상(32개 단지, 3만8787호)이 준공 30년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래전 지어졌기 때문에 폐쇄적인 공간구조, 시설노후화로 젊은 층의 입주 기피현상과 지역사회의 부정적 인식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또 주차공간도 부족한데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도 허다해 편의기능이 열악한 상황이다.시는 현재 지역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노후임대단지를 재정비해 노년층, 젊은 신혼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다양한 평면의 고품질 임대주택과 지역의 수요 맞춤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를 함께 공급함으로써 임대와 분양세대가 소셜믹스된 열린 단지 개념의 지역사회 생활거점으로 재조성 할 방침이다. 하계5, 상계마들단지를 시작으로 노후도·이주대책 등을 고려해 권역별·단계별·차례로 재정비할 예정이다.서울시 관계자는 “2023년 임대주택 관련 예산이 전년 대비 5조6445억원 감소해 사회적 비판이 많은 만큼 주거 약자 지원의 정상화 차원에서 노후 임대단지재정비 국비지원은 필요하다”며 “정부 주택정책, 대통령 공약 실현, 건축물 생애주기에 따른 필수 사업인 만큼 재정비사업 지원기준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 LH '새로운 도시재생과 도심정비의 연계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새로운 도시재생과 도심주거정비의 연계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LH 토지주택연구원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공동 주재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장기적 관점에서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주거정비 및 재생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영은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계획적 주택공급을 위한 3개 정책의 축을 제시한다. 이 연구위원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소규모 정비사업 등 주거지 정비정책 △원가주택, 청년주택 등 도심 주택공급정책 △사업 위주로 개편된 새로운 도시재생 정책을 제시하고 각 정책 간 상호 연계성과 제도적 한계, 정비 및 도시재생 정책이 풀어야 할 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박정은 국토연구원 센터장은 인천, 대전 등 도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그간 정비 및 재생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주거정비 사각지대를 분석하고 이를 계획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광역차원의 계획에 대한 필요성을 논의한다. 이어 세 번째 발제를 맡은 강신봉 한국도시정비협회 부회장은 민간 영역의 재개발사업에 도시재생을 연계하거나,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 민간의 참여방안 및 제도 개선사항, 공공의 역할 등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정승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시정비정책 과장은 효과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도시재생 정책 개편방향을 설명한다.종합토론은 임미화 전주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김선주 경기대학교 교수, 김정구 LH 도시정비계획단 단장, 신찬혁 한국자산신탁 부사장, 장남종 동해종합기술공사 사장,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교수가 참여한다.김홍배 LH 토지주택연구원장은 “도심 주택공급과 쇠퇴지역의 재생은 서민 주거안정과 도시재활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더욱 효율적인 도심정비와 주택공급을 위해 민간과의 협력 구조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FTX는 무너져도 웹3는 온다…尹정부, "블록체인 선도국 도약" 선포
- [이데일리 임유경 정다슬 기자] 윤석열 정부가 블록체인을 디지털 서비스에 ‘신뢰’를 부여하는 필수 기술로 보고, 관련 산업과 기술을 집중 육성한다. 위변조가 불가능한 온라인 투표 시스템 같이 국민이 체감할 만한 대형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블록체인 서비스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한 표준 및 개발도구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블록체인 기업수와 매출액을 각각 50%, 200% 키운다는 목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블록체인 산업 진흥 전략’을 심의·의결했다.이는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첫 번째 블록체인 전략으로 ‘웹3 시대,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통한 디지털 신뢰 생태계 조성’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웹3는 개인이 정보(데이터)를 직접 보유·관리하며, 경제적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한 새로운 인터넷 환경이다. 정부는 블록체인이 웹3 시대 핵심 인프라인로 주목 받고 있는 만큼 산업 변화와 서비스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민간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송상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정부는 앞으로 경제·사회가 디지털로 구현되면 신뢰가 굉장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동안 정부 정책이 블록체인 기술을 탐색했다면 수준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웹3 시대를 대비하는 차원으로 나아갔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고 이번 블록체인 산업 진흥 전략의 취지를 설명했다.디자인=이데일리 문승용기자◇‘과제당 30억원’ 대형 프로젝트 발굴…위변조 불가 온라인 투표 시스템도 구축추진 전략은 △국민이 체감하는 대형 프로젝트 발굴 및 활성화 △공공 서비스의 효율적 개발을 위한 표준·개발 도구 마련 △산업 고도화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및 검증 등 크게 3개 축으로 구성됐다. 국민 체감형 서비스 발굴을 위해 내년부터 ‘블록체인 집중사업’을 추진하며, 과제당 사업비를 기존 6억원에서 30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핵심 과제의 일환으로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 시스템 구축’이 추진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현행 온라인 투표 시스템(K-보팅)은 부정투표 방지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확산에도 제한이 있었다. 투표과정과 결과를 모두 블록체인에 등록해 위변조를 방지하고 무결성을 검증하도록 해, 온라인 투표 수용 규모를 현재 100만명에서 내년 1000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이와함께 개인의 학습 이력과 자격증을 디지털지갑에 배지 형태로 저장하고 제출할 수 있는 디지털 배지 플랫폼도 구축한다. 또 공적지원금 사업의 중복·부정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반 공적지원금 연계 관리 시스템 구축도 추진된다.민간이 블록체인 사업을 추진할 때 걸림돌이 되는 법·제도도 정비한다. 대체불가능토큰(NFT)의 법적 성격, 소비자 보호 방안 등을 담은 ‘NFT 규제혁신 로드맵’을 내년 마련하기로 했다.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해 기업의 신사업 참여를 촉진하고 소비자의 안전한 이용도 지원한다.공공이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도입 시 효율성을 높이도록 공통 표준과 개발 도구(K-BTF)도 마련한다. K-BTF를 적용하면, 서로다른 서비스 간 데이터 연동도 가능해진다. K-BTF 기반 혁신 서비스 발굴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블록체인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핵심기술 고도와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등에 블록체인 분산원장 체계 등을 적용하는 융합기술도 개발 추진한다. 아울러 ‘블록체인 기술혁신센터’를 설치해 지역 기반 기술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연계형 서비스를 발굴하기로 했다.이 같은 종합 지원을 통해 2025년까지 블록체인 공급기업을 500개(現 339개)로 늘리고 블록체인 기업의 매출액을 1조2000억원 규모(現 3828억원)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또, 선도국 대비 85.6% 수준인 현재 블록체인 기술 수준을 93%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파산 사태로 침체된 블록체인 업계도 이번 블록체인 산업진흥 전략을 반기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업체 블로코의 김종환 대표는 “그간 공공 블록체인 사업이 시스템통합(SI) 개발 방식으로 이뤄져 서비스 간 호환이나 유지보수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개발 업계와 시장의 의견을 반영해 표준을 마련해준다면 산업 활성화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범정부 디지털전략반 구성하고 갈등조정 전문위 신설이외 이날 회의에서는 ‘(가칭)초일류 AI 프로젝트 추진안’과 ‘(가칭)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들 전략 역시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내 발표한다고 밝혔다.이 과정에서 보다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을 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1급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범정부 ‘디지털 전략반’을 구성한다. 아울러 디지털 혁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전략위 산하에 ‘갈등조정 전문위원회’도 신설한다고 밝혔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전략반을 통해 정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협력과제를 발굴하는 등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 우리나라를 글로벌 디지털 혁신의 선도국가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 SH공사, 두 번째 고품질 임대주택 ‘상계마들단지’ 당선작 선정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하계 5단지’에 이은 두 번째 노후 공공 임대 단지 재정비 사업 ‘상계마들단지’의 계획안을 마련했다.서울시와 SH공사는 설계 공모 당선작인 최재원 건축가(플로 건축사 사무소)의 ‘마들 마실’에 따라 상계마들단지를 고품질 공공 주택단지로 재정비 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두 번째 시범 단지인 상계마들단지는 1988년 준공돼 2001년부터 영구 임대단지로 운영 중인 곳으로,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단지다. 내진 구조가 적용되지 않아 구조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엘리베이터 미설치 및 주차 공간 부족 등 시설 개선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SH공사는 이와 관련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설계안 마련을 위해 국토교통부 주최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 공모 대전’에 참여해 당선작을 확정했다. 상계마들단지 설계 공모에는 12개 작품이 접수됐으며, 2단계 심사를 거쳐 최종 당선작을 선정했다.당선작 투시도. (사진=SH공사)이번 공모는 건축가의 프레젠테이션부터 심사위원회 토론까지 전 과정을 대중에게 온라인으로 실시간 공개하는 ‘열린 설계 공모’로 진행됐으며, 공모 대전의 주제인 ‘N분 동네·뉴 노멀 시대의 공공주택’ 에 더해 영구 임대 주택단지의 재정비 사업이라는 특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당선작은 연면적 3만 6512㎡, 지하2층~지상19층, 364세대의 공공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및 입체적인 커뮤니티 시설을 제안했다. 특히 저층부를 적극적으로 개방해 옥외 커뮤니티 공간과 녹지가 어우러진 오픈 스페이스로 계획했으며, 중랑천과 초안산의 조망을 가진 옥상 및 다양한 수준의 커뮤니티 시설을 수직적으로 분할하고 입체적으로 연결했다.가로와 만나는 1층은 건물로 접근하는 다양한 진입로와 풍부한 녹지를 조성함으로써 단지 전체를 지역에 개방된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으며, 3층과 8층에서 모든 동으로 연결되는 커뮤니티 마당을 형성함으로써 이웃 간 적극적인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단지는 중랑천과 인접해 자연 경관이 우수하고, 주민복지시설과 마들 근린공원 및 마들 스포츠타운이 인접하고 있어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누릴 수 있다. 재정비 사업을 통해 시설의 노후화와 입주민의 고령화로 소외됐던 영구 임대주택단지에서 누구나 살고 싶고 부러워하는 고품질 혼합 단지로 재탄생하면 입주민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지역사회 내 거점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SH공사는 올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설계에 착수해 2023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2024년 하반기 착공, 2027년 상반기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을 통해 사회적 소외가 있어 왔던 임대주택이 지역사회의 선호시설로 변모할 것”이라며 “또한 ‘서울 임대주택 혁신방안’ 실현을 통해 민간 아파트가 부럽지 않은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양적 공급에 치우쳤던 주거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천만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공주택으로 혁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급변하는 디지털 세상, 우영우처럼 상상하라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 급변하는 디지털 세상, 우영우처럼 상상하라 - 상장사 5곳 중 1곳 적자 ‘버팀목’ 반도체도 위태 - 둔촌주공 분양가 3.3㎡당 3829만원- 신평사, 롯데그룹 신용등급 전망 줄하향△아르테미스 1호 로켓 발사 성공 - 달 탐사 26일 여정 시작…이번엔 마네킹, 2년 뒤엔 사람이 직접 간다 - “‘대항해시대’처럼 우주질서 재편 시작 韓, 새 흐름 대비해야”- 국가 주도 ‘아폴로 계획’과 달라…민간 주도 우주경제시대 준비 △순방 마친 尹대통령 과제는- 美 주도 국제질서에 합류 선언…中과의 디커플링 가속화 우려는 커져 - “미·일·중·아세안과 안전·미래먹거리 치열하게 협의”- 전용기 탑승 불허, 순방 중 취재 제한…언론과는 잇단 잡음△종합- 이재용·최태원·정의선 등 재계총수와 차담회…‘네옴시티’ 추가 수주 주목- 코스피 상장사, 누적매출액 25% 늘고 순익 12% 줄어- “수험표·신분증·마스크 챙기고 개인샤프·연습장은 사용 못해요”- 수익성 우려에…신평사들 롯데케미칼 신용도에 경고△5대 그룹 정기인사 임박- ‘신상필벌’ 원칙 ‘미래지향’ 방점…재계 ‘3고 태풍’ 속 기회 찾는다- “고환율·돈맥경화 심화…최악 대비하라” 기업들 시나리오별 비상계획 수립 전력△종합- “원재료값 10% 넘으면 사업자간 협의해 단가 연동”…예외 폭넓게 인정- 차주 1년에 4번까지 대출환승 가능할 듯 - 둔촌주공 높은 분양가에 대출도 안돼 흥행여부 주목- 이사·상속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납부연기 가능△이데일리 IT컨버전스포럼 2022- “완성도 높은 K콘텐츠와 OTT 기술 결합…지속가능 비즈니스 만들어야”- “이제 데이터는 구글·애플 아닌 내 것…웹3시대 성큼”- 토스·티맵·카페24 “혁신 서비스 중심엔 소비자”△이데일리 IT컨버전스포럼 2022- “플랫폼 독과점 규제 성급…글로벌 기업 국내 진출 돕는 결과 만들 수도” - “인터넷의 다음 모습은 메타버스”- 생중계 열공 후끈…김영식·박운규 “디지털 기업 적극 지원”△정치- ‘이태원 참사’ 후속대책 마련 나선 여야…방향은 달랐다- 견제장치 없는 ‘이재명의 민주당’- 여야, 넉달 만에 기재위 소위 구성…세법 심사 속도- 함정 ‘감항인증제’ 도입 놓고…조선업계 “국방품질연구원은 안된다”- 여야, 연금개혁 속도…민간자문위 본격 가동△경제- 대우조선 파업 불법행위 수사 이달 마무리…노란봉투법 입법에 영향 주나 - “FTX 파산 탓…비트코인 1.3만달러까지 추락할 것”- 산업부, 새만금 풍력발전사업 양수 허가 철회…경찰수사 의뢰 △금융- “은행보다 2%p 더 싸네” 고금리 피난처 된 인뱅- 전세대출 금리도 8%대 넘봐- 내부출신 여성임원 단 2명…은행 ‘유리천장’ 여전- 한화생명 “내년 4월 예정대로 콜옵션 이행”△글로벌 - 폴란드에 떨어진 미사일…美 “우크라發 요격 미사일인 듯”- 美 소비자 이어 생산자물가 둔화, 12월 연준 ‘빅스텝’으로 힘 실려- 트럼프 대선 재출마 선언…“모든 정책, 美 최우선할 것”- “亞 의존도 ↓”…애플, 美공장서 반도체 받기로 △산업- 김윤 회장 ‘13년’ 뚝심 투자 결실…‘화이트 바이오’ 리더 도약 발판 놨다 -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난기류…美, 기업결합 추가 심사키로- “초거대 AI ‘믿음’ 상용화, 세계 경제 흐름 바꿀 것”-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소송 일부 패소…경총 “산업계 혼란 우려”△제약·바이오- 에스티팜, 내성없고 완치 가능한 에이즈치료제 속도낸다 - 국내 최대 게놈파운드리 마크로젠, 세종에 짓는다- 3년 안에 동물진단 ‘글로벌 톱3’ 자신- 세계 최초로 ‘자연·백신’ 코로나 항체 동시 판별△증권- 4분기에도 실적 먹구름…연말선물 될 종목 있을까- “풀릴 물량 너무 많다” KB제20호스팩 합병상장 빨간불- 달러로는 반토막…달달한 환차익에 삼전 사는 외인들 - 신한證 VVIP 서비스 강화, 청담금융센터 확장 이전 - 한전 적자, 민간발전사에 불똥…SK·GS 주가 날개 꺾이나△부동산- 7개월 만에 나온 서울 분양인데 경쟁률 ‘한자릿수’- 재건축 이주 끝나자…과천 전셋값도 꺾였다- “계약금 500만원, 중도금 무이자…혜택 드릴게 제발 청약해주세요”- 한남뉴타운 마지막 퍼즐 ‘4구역’ 정비계획 통과△엔터테인먼트- 신곡 내고, 콘서트 열고…팬덤 다지는 트롯★들- 류준열 ‘외계+인’ 실패 딛고 유해진과 ‘흥행 3연타’ 칠까- 산골 접수한 술도녀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 “美中 반도체전쟁 격화될수록 한-대만 협력해 목소리 키워야”- “반도체는 국가의 수호신 대만, 온갖 지원책 쏟아내”△피플- ‘그래미 세번째 도전’ BTS “영광이고, 감사하다”- 현대차그룹 ‘산업안전상생재단’ 본격 운영- “국내외 원전 프로젝트 가시화…미리 준비해야”- 이한준 LH사장 “공공주택 품질 개선해야”- 이성희 농협회장 “디지털농업 혁신 지원체계 확충”△오피니언- 예능이 조명한 지역소멸, 정부가 응답할 차례-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레고랜드 사태- 이예림 ‘모두들 안녕하신가요’ △전국- “글로벌 자족도시 도약 위한 초석 다지겠다”- 충청, 세계대학경기대회 준비 속도전- ‘5호선 연장’ 얻어낸 김포, 건설폐기물처리장 가져가나△사회- “보고 못받아” “몰랐다”…눈물 흘리며 항변한 이임재·류미진- 오세훈 “핼러윈 대책 주도면밀하지 못했다”- 야당 “정진상 물증 없이 억지 수사”…패 못 보여준다는 검찰-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무죄- ‘이춘재 누명 20년 옥살이’ 윤성여 씨에 국가 18억 배상
- 서울 가리봉 구(舊) 시장 부지, 복합 시설로 탈바꿈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서울 구로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가리봉 구(舊) 시장 부지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한다.구로구는 15일 “가리봉 구(舊) 시장 부지에 청년주택, 주차장, 공공지원시설 등 복합 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사업 협약을 체결한다”며 “협약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 초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구는 16일 SH공사와 체결하는 사업 협약에 따라 구유지인 해당 부지의 무상 사용을 허가하고, 구와 SH공사가 사업비를 투입해 복합 건물을 신축한다. 시공은 민간 전문업체가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 3월 착공해 2024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한다. 복합화 시설 조감도.복합화 시설은 우마길 일대에 부지 면적 3708.2㎡, 지하3층~지상 12층 규모로 건립된다. 지하 1층~지하 3층에는 공영주차장 176면을 포함해 주차장 총 228면이 조성돼 시장 상인과 방문객,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할 예정이다. 지상 3층~지상 12층에는 청년주택 174세대가 들어선다. 입주자 수요에 맞춰 25㎡, 32㎡ 등 두 가지 크기의 고품질 임대주택으로 지어진다. 지상 1층~지상 2층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장 고객지원센터, 청년센터 등 인근 시장 상인과 주민들을 위한 공공지원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복합화 시설 해당 부지 위치.구로구 관계자는 “해당 부지 사업이 완료되면 `G밸리`로 변모한 구로 디지털 단지 일대의 배후도시로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년층을 흡수해 활력 넘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지역 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가리봉 구(舊) 시장 부지는 20여년 간 방치됐던 곳으로 재정비에 대한 주민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지역이다. 2009년 가리봉 시장 화재, 2003년 균형발전 촉진 지구 지정 및 2014년 해제 등 난항을 겪던 중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전통시장 주차 환경 개선 사업`에 선정된 이후 급물살을 타게 됐고, SH공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진행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