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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년 노후주거지 ‘미아4-1구역’ 신속통합기획안 확정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가파른 경사지형에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아4-1구역’이 북서울꿈의숲 공원과 어우러지는 숲세권·역세권 아파트로 재탄생한다. 미아4-1구역 신속통합기획 계획안. (사진=서울시)서울시는 10일 미아4-1구역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09년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주민 갈등으로 13년 동안 정체돼 온 정비사업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속도를 내게 됐다.‘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주민과 함께 사업성과 공공성이 적절히 결합된 정비계획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가 이번에 확정한 ‘신속통합기획안’은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기준에 해당하며, 주민들이 신속통합기획안을 토대로 정비계획 입안 신청 후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이 확정된다. 미아4-1구역은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72.8%에 달하고 있으나, 구릉지에 준하는 가파른 지형(9.75°)과 높은 해발고도(최고 85m)로 인해 경전철 신설 등 입지여건 변화 및 주변 다수의 아파트 개발과는 동떨어진 채로 노후·방치돼 정비가 절실한 상황이다. 그동안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 열망에도 불구하고 주민 갈등으로 장기간 정비사업이 정체됐지만, 지난해 말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된 후 시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사업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이 일대는 작년 말 오세훈 시장이 현장을 방문해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약속한 곳이기도 하다. 오 시장은 현장에서 “앞으로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바탕으로 더욱더 속도감 있게 재건축 재개발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지난 10개월간 자치구, 주민, 전문가와 함께 한 팀을 이뤄 20차례에 걸친 열띤 논의와 계획 조정 과정, 주민과의 적극적 소통을 거쳐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 역세권 범위 내 용도지역 상향(2종7층→2종주거), 공공기여 조정(토지→건축물) 등 도시계획 규제를 지역 특성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정비구역 지정까지 기간을 절반(5년→2년)으로 단축한다는 목표다.이번에 확정된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르면 미아4-1구역은 구릉지형 도심 주거의 선도모델로써 주변 녹지(북서울꿈의숲 공원)와 어우러지는 숲세권 주거단지(22층 규모, 1000세대 내외)로 탈바꿈한다.이를 실현하기 위해 서울시는 ‘지역 단절을 극복하고, 자연으로 열린 친환경 주거단지’를 목표로, 주요 계획 원칙을 마련했다. 계획 원칙의 주요 내용은 △위압적 도시미관 개선 및 지역 간 단절 극복 △지역 활성화 유도 △다양한 생활공간 조성 △보행환경 개선 △북서울꿈의숲과 소통하는 도시경관 창출이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미아4-1구역 재건축사업이 본격적인 추진동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1월 중순 정비계획(안) 열람공고를 시작으로 이르면 내년 1분기에는 정비계획 결정(변경)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미아4-1구역은 신속통합기획(안)을 통해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이 재개되고 본격 추진되는 만큼, 어느 지역보다 주민 만족도와 기대감이 높은 곳”이라며 “경전철역 신설 등 도시자원과 북서울꿈의숲 등 자연환경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역세권·숲세권 주거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4선 시장 오세훈 첫 본예산 47조2052억원…핵심 정책 본격 추진(종합)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2023년도 예산(안) 47조 2052억원을 편성해 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오세훈 시장의 민선8기 서울시 슬로건 ‘동행·매력 특별시’를 본격 실현하기 위한 첫 본 예산이다. 내년도 예산에서 오 시장의 핵심 정책인 ‘서울형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기존 500가구에서 1600가구로 대폭 확대된다. 또 지난 8월 집중호우 관련 후속 대책으로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민간임대)으로 이주를 원하는 경우 2년간 ‘특정바우처’(월 20만원)을 지급한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선 정부와 논의해 예산 심의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을 추가 반영할 계획이다.(자료=서울시)서울시는 이같이 마련한 재원을 3대 투자 중점 및 12대 핵심과제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3대 투자 중점은 △‘약자와의 동행’ 본격 추진(4대 핵심과제) 12조 8835억원 △‘매력 특별시’ 조성(6대 핵심과제) 2조 8699억원 △도시안전 강화(2대 핵심과제) 1조 6676억원 등이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오세훈 시장의 핵심 정책인 ‘서울형 안심소득’ 시범사업(147억 2200만원)의 대상을 당초 목표치인 800가구(500가구→800가구)에서 두 배인 1600가구(1단계 500가구, 2단계 110가구)로 상향했다.또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민간임대)으로 이주를 원하는 경우 2년간 ‘특정바우처’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주거상향사업도 시작한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런’ 가입자수는 2만명에서 4만명으로 2배 확대하고, 장애인은 내년 7월부터 버스요금을 전액 지원한다.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매입임대 주택과 장기안심주택(5820가구→6200가구) 등 임대주택 공급(1조 4669억원)도 전년 대비 확대한다. 또 반지하 1050가구를 서울시가 별도 매입해 비(非)거주용 공공시설로 활용, 거주민 이주를 지원한다. 이른바 ‘지옥고(반지하·옥탑·고시원)’에 사는 주거취약계층엔 임대주택 우선입주, 특정바우처, 보증금·이사비·생필품 등 ‘주거 상향 패키지’를 지원하고, 서대문구 유원하나아파트 등 3개 단지에 고품질 임대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중위소득 150% 이하 만 19세 서울 거주 청년(3만명)에겐 문화바우처(20만원)를 지원하는 ‘서울형 청년문화패스’(68억원)가 새롭게 시작한다. 또 만 19~34세 서울 거주 미취업 청년 2만명에게 매달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서울 청년수당’도 내년에 602억 9700만원이 배정됐다.서울시는 별내선(2023년 준공), GTX-A(2024년 준공), 동북선·서부선 등 철도망 구축(7335억원)과 ‘신림~봉천’터널 건설(341억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210억원) 등 도로망 구축(3737억원)도 추진할 예정이다.안전 투자 분야에선 지난 8월과 같은 집중호우에 대비해 강남역·광화문·도림천 3곳에 ‘대심도 빗물 배수터널’ 설치를 위한 설계를 시작한다. 또 침수 취약지역 29곳의 노후 하수관로를 우선 정비해 배수성능을 높이고, 서울 전역의 노후 불량 하수맨홀도 정비한다.최근 주민 반발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마포구 상암동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은 2024년 착공을 목표로 내년에 타당성조사를 위한 예산을 일부 편성했다.서울시는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예산(41억원)에 대해선 정부와 협의를 통해 추가 반영할 계획이다.정수용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태원 참사가)실질적으로 시설물이나 도시 기반시설 문제로 인한 사고 측면이 아니고 운영이나 관리 차원의 사고로 보고 있다”며 “그런 부분은 기존에 편성한 범위 안에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와 협의하면서 여러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 서울시, 내년도 47조2052억원 예산안 편성…올해比 2조9862억원↑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2023년도 예산(안) 47조 2052억원을 편성해 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오세훈 시장의 민선8기 서울시 슬로건 ‘동행·매력 특별시’를 본격 실현하기 위한 첫 본 예산이다. 예산안 47조 2052억원 중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계상한 부분(5조 7145억원)을 제외한 순계예산 규모는 41조 4907억원이다. 자치구 지원(6조 7735억원), 교육청 지원(3조 9660억원) 등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한 실제 집행규모는 28조 7874억원이다.서울시는 최근 부동산 거래절벽을 감안해 취득세를 전년 대비 15.8% 감소한 5조 2219억원으로 편성했다. 또 임금 상승 및 지방소비세율 인상(1.6% 포인트)을 고려해 지방소득세·소비세는 전년 대비 증액 편성하는 등 시세 예산은 올해보다 1조 7862억원 증가한 24조 8818억원으로 추계했다. 여기에 세외수입은 4조 2208억원,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8조 6311억원, 지방채 1조 7930억원, 보전수입 등은 7조 6785억원 등을 편성했다. 특히 지방채는 상환규모(2조 2363억원)를 올해(1조 3586억원) 대비 64.6% 대폭 확대, 건전재정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자료=서울시)서울시는 이같이 마련한 재원을 3대 투자 중점 및 12대 핵심과제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3대 투자 중점은 △‘약자와의 동행’ 본격 추진(4대 핵심과제) 12조 8835억원 △‘매력 특별시’ 조성(6대 핵심과제) 2조 8699억원 △도시안전 강화(2대 핵심과제) 1조 6676억원 등이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오세훈 시장의 핵심 정책인 ‘서울형 안심소득’ 시범사업(147억 2200만원)은 대상을 당초 목표치인 800가구(500가구→800가구)에서 두 배인 1600가구(1단계 500가구, 2단계 110가구)로 상향했다.또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민간임대)으로 이주를 원하는 경우 2년간 ‘특정바우처’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주거상향사업도 시작한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런’ 가입자수는 2만명에서 4만명으로 2배 확대한다. 장애인은 내년 7월부터 버스요금을 전액 지원한다.‘서울형 안심소득’ 시범사업 추진 계획. (자료=서울시)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매입임대 주택과 장기안심주택(5820가구→6200가구) 등 임대주택 공급(1조 4669억원)도 전년 대비 확대한다. 또 반지하 1050가구를 서울시가 별도 매입해 비(非)거주용 공공시설로 활용, 거주민 이주를 지원한다. 이른바 ‘지옥고(반지하·옥탑·고시원)’에 사는 주거취약계층엔 임대주택 우선입주, 특정바우처, 보증금·이사비·생필품 등 ‘주거 상향 패키지’를 지원하고, 서대문구 유원하나아파트 등 3개 단지에 고품질 임대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중위소득 150% 이하 만 19세 서울 거주 청년(3만명)에겐 문화바우처(20만원)를 지원하는 ‘서울형 청년문화패스’(68억원)가 새롭게 시작한다. 또 만 19~34세 서울 거주 미취업 청년 2만명에게 매달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서울 청년수당’도 내년에 602억 9700만원이 배정됐다.서울시는 별내선(2023년 준공), GTX-A(2024년 준공), 동북선 등 철도망 구축(7335억원)과 ‘신림~봉천’터널 건설(341억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210억원) 등 도로망 구축(3737억원)도 추진할 예정이다.안전 투자 분야에선 지난 8월과 같은 집중호우에 대비해 강남역·광화문·도림천 3곳에 ‘대심도 빗물 배수터널’ 설치를 위한 설계를 시작한다. 또 침수 취약지역 29곳의 노후 하수관로를 우선 정비해 배수성능을 높이고, 서울 전역의 노후 불량 하수맨홀도 정비한다.정수용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2023년은 경기침체로 재정여건은 어려우나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과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재정수요는 많은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줄일 것은 줄이고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쓰는 ‘전략적 재정운용’으로 동행·매력·안전 특별시 서울을 조성해 시민의 삶에 힘이 되겠다”고 말했다.
- 대한민국 도시혁신 산업박람회 '화려한 팡파르'
- 이상이 용인시장이 25일 대한민국 도시혁신 산업박람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용인시)[용인=이데일리 김아라 기자]2022 대한민국 도시혁신 산업박람회가 25일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종합운동장에서 화려한 막이 올랐다.이날 행사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민기 제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윤원균 용인시의회 의장, 등 내·외빈 300여명이 참석했다.원희룡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해를 거듭하면서 내용이 더욱 풍성해지고 있는 도시혁신 박람회는 민간과 공공이 함께 정책과 경험을 교류하는 장”이라며 “국토부도 박람회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사례와 정책 과제를 고민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이상일 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박람회는 도시가 창조적인 변화를 통해 시민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연구하는 지혜의 장이 될 것”이라며 “많은 도시들이 박람회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채택해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을 거듭해 도시를 변화시켜 나가길 소망한다”고 말했다.개막식에서는 도시재생, 도시정비, 신기술 등 3개 부문 13개 분야에서 ‘도시혁신대상’을 시상했다.도시재생 부문에선 충남 천안시(경제거점), 경남 김해시(지역특화), 충남 태안군(고용·창업),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지역특화), 주식회사 도시재생공동체개발관리(고용·창업) 등 5곳이 대상을 수상했다. 도시정비 부문에선 ㈜동원개발(투자·시행), 중앙건설(주)(투자·시행), ㈜한아디앤씨(건설·시공), 유비에스디(개발·정비)가 대상을 수상했다.신기술 부문에선 스페이스워크(주)(스마트·공간정보), 레디포스트(주)(생활·복지), 에이톰 인지니어링(방재·안전), 삼선CSA(신자재), ㈜엔비텍이앤씨(에너지·환경) 수연(계획·설계) 등 12개 기업이 대상을 수상했다.용인시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 사업 추진에 힘쓴 공을 인정받아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개막식 직후 이상일 용인시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함께 용인특례시 전시관을 비롯해 SK하이닉스, KCC, ㈜레젠 등의 전시관을 둘러봤다.올해로 4회를 맞는 이번 박람회는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214개 기관이 참여해 공공관, 산업관, 테마관 등 3개 부분 682개 부스를 운영하며 도시혁신 사례와 도시 공간 재창조 관련 신기술 등을 소개하고 전시한다.용인시는 이번 박람회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전시관을 운영한다. 이곳에선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스마트도시 재생사업 등을 소개하고 용인시 공식 캐릭터 조아용 굿즈도 판매한다. 행사 기간 동안 도시재생과 혁신을 주제로 한 다양한 세미나, 컨퍼런스, 포럼 등이 열린다. 26일에는 도시혁신 국제컨퍼런스가, 27일에는 시가 주최하는 ‘도시혁신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포럼’ 이 개최된다. 폐막식은 28일 오후 3시에 열린다.박람회장을 찾은 관람객을 위해 용인중앙시장의 인기 먹거리와 푸드 트럭이 야외장터에 운영되며, 다채로운 버스킹 공연 등도 이어질 예정이다.
- 프랑스 `리브고슈` 찾은 오세훈,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본격화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서울시가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선도 사업지인 종묘∼퇴계로 일대(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에 속도를 낸다. 시는 별도의 정비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 이르면 2024년 본격 착공에 돌입한다는 구상이다. 유럽을 방문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리브고슈`(RIVE GAUCHE)를 찾아 “민간이 적극적으로 개발 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공공에서 선제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도심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현지시간) 송현정 건축가와 철도 부지를 복합개발한 `리브고슈` 일대 거리를 걷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리브고슈는 과거 철도와 해상 교통이 발달한 공업지역이었으나 1960년대부터 지역 간 격차가 벌어지고 변화하는 산업구조를 따라가지 못해 낙후지역으로 전락했다. 이에 파리시는 1990년대부터 리브고슈 일대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철도 상부를 덮어 상업·주거·교육·녹지 등으로 복합개발하는 대규모 도심 재개발 프로젝트를 시행했다. 철길 위에 인공지반을 세워 떡갈나무를 심고, 포도나무 덩굴이 건물을 뒤덮는 공원을 설립하면서 리브고슈는 파리 재개발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건물의 고도제한도 37m에서 137m로 완화했다.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재개발 촉진 정책은 오 시장이 지난 4월 발표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과 닮은 꼴이다. 건축물 높이와 용적률 등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그 대가로 얻는 공공기여분으로 공원과 녹지를 만들어 도심 전체를 녹지로 연결한다는 전략이다.특히 을지로 주변은 도심 기능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용도 지역 상향 등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을지로 중심상업지구의 경우 현재 최대 90m이하의 건물만 허용하지만, 용도를 상향해 160m이상 건물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사업자 등과 연내 협의를 통해 변경 계획안을 마련, 내년 초부터 정비계획 절차를 추진해 신속하게 정비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할 계획이다. 또 종묘~퇴계로 외 다른 도심 지역도 `2030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내년부터 `녹지생태도심` 전략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아울러 차량기지 등 저이용 부지 복합개발도 검토 중이다. 철도 상부를 덮어 복합 개발한 리브고슈 사례처럼, 지역 기피 시설로 전락한 철도 차량기지를 이전하는 대신 상부를 인공 데크로 덮고 그 위에 주거·상업 시설, 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게 핵심이다. 존치·이전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란에 마침표를 찍고, 고밀 개발부지를 확보해 도시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서울시에는 시가 관리하는 수서차량기지 등 9개 철도차량기지와 코레일에서 관리하는 수색차량기지 등 6개 철도차량기지가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SRT, GTX-A 등 광역 교통 결절로 서울의 동남권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수서 지역의 중심 기능 강화를 위해 수서차량기지의 입체복합개발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 규제 풀린 지역, 실수요자 '내 집 마련' 기회 성큼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주택가격의 거래절벽과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달 21일 수도권 일부와 지방 대부분 지역에 지정됐던 규제를 해제했다. 경기불확실성이 확대하고 금리상승이 이어지는 상황인 만큼 규제지역 해제가 시장 분위기를 전환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시장의 흐름과는 달리 ‘내 집 마련’을 노리는 실수요자는 규제지역 해제의 직접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청약 자격과 대출 규모, 분양권 등 전반에 걸쳐 나타날 수 있는 변화와 대응 방안을 살펴볼 시점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1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전국 투기과열지구 4곳, 조정대상지역 41곳을 해제하는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곳은 인천 연수구, 남동구, 서구와 세종시다. 이로써 전국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줄었다. ◇규제지역 변경으로 청약자격요건·추첨물량 배정비율 등 모두 변화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내 집 마련의 기본인 ‘청약’ 기준도 크게 바뀐다. 먼저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이 청약통장가입 24개월 이상에서 절반으로 줄어든 12개월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청약 자격이 무주택자(1주택자 처분 조건 청약)에서 1주택 이상으로, 주택 처분 조건도 없어진다. 또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었던 조건이 없어지면서 세대주와 세대원이 동시에 청약할 수 있다. 대출 보증 역시 세대당 1건에서 세대당 2건으로 확대한다. 재당첨과 관련한 규제 역시 없어진다. 또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공급도 사라져 지역에 상관없이 청약을 넣을 수 있다. 지방의 매력적인 투자 지역에 전국의 청약통장이 모여들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특히 규제지역 제외 시 추첨제 비율이 증가하게 돼 가점이 낮은 투자자도 청약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민영주택 전용면적 85㎡이하에서 청약 때 추첨제 물량이 없지만 조정대상지역은 25%가 추첨제 물량으로 배정된다. 비규제지역에선 추첨제 물량이 60%로 늘어난다. 85㎡초과는 투기과열지구에서 50%로 배정했던 추첨제 물량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바뀌면서 70%로 늘어난다. 비규제지역으로 풀리면 추첨제 물량은 100% 배정된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대출도 이전보다 숨통이 트인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면 9억원 이하 50%, 9억원 초과 30%였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로 확대된다.(무주택자 기준) 집값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에서 60%로 상향 조정된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아파트 분양권 거래도 한결 쉬워진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최대 3년간 전매가 금지됐지만 이런 제한이 사라진다. 7년이던 청약 재당첨 제한 기간도 없어진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고 모든 분양권 전매를 할 수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주택법상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한 경우가 크게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공공택지 외 택지 △공공재개발사업주택으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이라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또는 지방 광역시에서 공공택지가 아닌 민간택지의 분양권은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전매제한을 적용한다. 실제로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전매제한이 풀리는 지역은 수도권 일부(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외) 및 기타지역에 한정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전문가 “집값 낙폭 크지 않고 분양가 저렴한 곳 주목” 전문가들은 광역시 내 대단지 위주의 아파트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부산은 규제지역 해제 효과로 청약 열기가 회복되는 모습이다. 지난달 23일 문을 연 부산 ‘양정자이더샵SK뷰’ 모델하우스는 첫 주말 동안 방문객이 2만3000여명 몰렸다. 올 상반기 부산 최고 청약 경쟁률(114.87대 1)을 기록한 ‘강서자이 에코델타시티’ 모델하우스 첫 주말 방문객(2만2000명)을 넘는 기록이다. 광역시가 아닌 지역에서는 집값 하락이 크지 않은 천안과 분양가가 낮은 청주, 전주 지역의 수요가 살아날 것으로 전망했다.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규제지역 해제로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청약을 넣을 수 있어 청약실수요자가 늘어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특히 집값 낙폭이 크지 않은 지역이나 분양가가 저렴하게 나온 지역은 투자자의 구미를 당기기 충분하다”고 말했다.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극심한 거래 절벽에 조금은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며 “부산이나 수도권 외곽 등은 투자처를 찾던 다주택자의 투자수요도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부산에 분양되는 아파트 분양 모델하우스에 방문객들이 몰렸다. (사진=양정자이더샵SK뷰)◇매매시장도 주담대한도·정비사업거래 영향매매시장도 규제 완화 영향권 내에 있다. 먼저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바뀐다. 조정대상지역에서 50%로 적용되던 LTV·DTI 규제가 각각 70%와 60%로 완화된다. 또, 1주택 초과 보유세대는 새로 사는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했던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쉽게 말해 수도권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갑자기 지방으로 일자리를 옮기게 됐다고 가정할 때 기존에는 수도권 집을 팔지 않으면 지방에서 대출을 받고 집을 사기 어려웠다. 이제는 수도권 집을 세준 뒤 지방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집을 살 수 있다.정비사업에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의 양도와 정비사업 분양주택 재당첨에 제한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인천 서구에서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한다면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됐을 땐 조합설립인가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조합원 지위의 양도가 불가능했지만 이번 지정 해제로 언제든 양도할 수 있다. 정비사업 지역의 입주권 매매나 증여 거래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논·밭농사 30% 스마트하게 바꾼다…무인·자동화재배 추진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앞으로 논·밭·하우스 등에서 이뤄지는 농업 생산의 30%를 스마트농업으로 전환한다. 기계화가 이뤄진 벼 농사를 비롯해 지금까지는 토마토·포도 등에서 스마트팜이 대세였다면 앞으로 5년 후 주요 곡물재배 자동화가 목표다. 농업용드론이나 로봇 등을 상용화해 무인 재배도 추진한다.윤석열 대통령이 5일 오전 경북 상주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방문해 방울토마토 온실에서 운반로봇과 방제로봇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000억짜리 스마트농업, 1조로 키운다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열린 제9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혁신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일부 농업인이 활용하는 스마트통업이 확산되도록 민간 역량을 높이고 품목별 도입 확산과 연구개발(R&D), 데이터 등을 강화하는 내용이다.전세계 스마트농업 시장은 올해 161억달러(약 22조9000억원) 규모로 연평균 10%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다. 반면 국내 시장 규모는 지난해 3000억원에 그치고 관련 기술 발전과 농가 도입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다.농식품부는 농업 생산의 30%를 스마트농업으로 전환해 1조원 규모 시장을 형성하고 유니콘기업 5개 육성 등을 정책 목표로 삼았다.우선 딸기·참외·화훼 등 주산지 온실에 스마트팜 관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제공해 노동력 절감과 물·비료 등 생산요소 투입 최적화 등 현장 문제를 개선할 방침이다.내년에는 품목별 스마트 온실 설계 가이드라인을 보급해 스마트농업 기술·장비를 확산하고 2024년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 첨단온실 조성지역 주변을 육성지구를 지정해 장비 보급, 컨설팅 지원,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한다.축산농가 대상으로는 사물인터넷(IoT)이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스마트축산 장비 지원 대상을 6900호로 늘리고 악취 저감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설이 노후하고 주거지에 인접한 축사는 사료 자동화와 환경제어 장비 등이 설치된 스마트축산 단지로 이전을 지원한다.소규모 다품목 영농 위주인 노지 작물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주요 곡물 재배 자동화를 목표로 설정했다. 내년 무인·자동화 시범단지를 조성해 자율주행 농기계와 농업용 드론·로봇 상용화를 지원한다. 또 주산지·품목별 시범단지를 만들어 자동 관수·관비 시스템, 방제용 드론, 환경 센서 등 즉시 보급 가능한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다.밭작물에는 자동·원격 관수관리 시스템을 보급하고 자율주행농기계·자동관개서비스 등 스마트농업에 적합한 농법이나 농지 형태도 정비한다.◇맞춤형 기술 교육, 실증 단지도 구축스마트 장비·서비스를 활용해 노동력 부족, 가뭄, 병충해 등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맞춤형 모듈식 기술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기술 시연과 실증을 진행할 프로그램을 지원한다.연구개발 등 정책사업 지원 체계도 개편한다. 선도·유망기술을 보유한 기업 간 공동기술 실증이나 사업화 협력을 유도해 스마트농업 유니콘기업을 육성키로 했다.전문 컨설턴트 인재 풀을 확보하기 위해 2024년 공인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 제도를 도입하고 수준별·분야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한다.스마트농업의 성장 기반 마련 방안으로는 먼저 표준화된 농업 데이터를 수집·관리하고 데이터 분석과 문제 해결 서비스를 지원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개방형 스마트농업 데이터·인공지능(AI) 플랫폼을 구축한다. 플랫폼에서 민간·공공이 보유한 데이터를 공유·거래해 데이터 기반의 농업을 장려한다는 복안이다.△AI 예측 △AI 온실 관리 △온실용 로봇 △축산 IoT △AI 축사 관리 △가변관수·관비기술(VRT) △자율주행 △노지 수확로봇 등 8개 핵심기술의 개발·상용화를 추진해 선진국과 격차 줄이기에도 나선다.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과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성능 시험장을 마련하고 지능형 농기계를 시험할 수 있는 실증단지도 구축한다. 수직형 스마트온실 설치장소 확대 등 민간 주도의 스마트농업 확산에 필요한 규제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스마트농업이 기후변화, 노동력 부족, 환경부담 등의 해결 수단이 되려면 많은 농업인이 스마트농업을 활용하고 기술력을 갖춘 우리 기업이 스마트농업 장비·서비스를 제대로 공급해야 한다”며 “우리 농업인·기업 중심으로 스마트농업을 확산시키고 우리 농업을 혁신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이미지=농식품부)
- 예산 의존 공공 일자리 전면 개편…"민간기업으로 취업 강화"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서울시가 주요 공공일자리 사업을 재편한다. 예산의존도가 높았던 ‘공공일자리 사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약자와의 동행 시정철학에 맞춰 취업 취약계층의 자립기반 강화를 양대 축으로 공공일자리 사업 기본 취지인 ‘일자리 사다리 기능’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이데일리 DB)이번 개편은 그간 형식적이고 생계지원형 복지관점으로 인식됐던 공공일자리 사업의 재원투입의 효과를 높이고, 실제 기업과 시장에서 필요한 일자리 수요를 확보해 실제 취업 연계를 높이기 위함이라고 서울시 측은 설명했다.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서울시 공공일자리 사업 개편 기본계획’을 수립, 2023년부터 실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공공일자리는 서울시민 안심일자리로 시작해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추진한 ‘실업종합대책’의 일환이었다. 그간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촉진을 위해 사업이 추진됐다. 하지만 저소득층·노인 등에 대한 생계지원형 복지성 일자리나 단순·반복 업무가 중심을 이루는 생산성 낮은 일자리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지난해 기준 안심일자리 사업의 연령별 비율은 50세 이상 근로자가 75.6%로 다수를 차지한다. 사업 유형별 비율은 단순·반복 업무인 공공시설 등 환경정비 사업 참여자가 전체 54.6%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서울시는 현재 안심일자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공 일자리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우선 회안전, 디지털 약자 지원 등 주요 시정사업의 보조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그간 안심일자리 사업이 공공기관의 필요에 의한 공급자 중심이었다면, 개편후에는 아청소년 치료 지원 등 공공의료 보조, 어르신 대상 디지털기기 사용 방법 교육 등 일자리 사업 참여자인 약자가 다른 약자를 돕는 사업으로 바뀐다.또 다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안심일자리 사업의 경우 전문기관과 연계한 사전 실무교육을 강화하고, 전문적인 인력관리를 통해 사업 참여자가 직무내용에 쉽게 적응하여 업무의 생산성·효율성을 높인다.민간기업으로의 진입이 어려운 쪽방주민, 장애인, 노숙인 등 생계유지가 필요한 취업취약 계층의 두터운 보호를 위해 안심일자리 사업에 연속 3회(현재 최대 2회)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 생계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한다.(사진=서울시)◇‘서울형 뉴딜일자리’, 공공중심에서 민간으로 연계↑서울형 뉴딜일자리도 당초 사업 본연의 취지인 ‘민간 분야 취업 강화’에 집중하도록 개편한다. 공공분야의 일경험 경쟁력은 높이고, 민간분야의 일자리를 발굴, 확대해 참여자들이 취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서울형 뉴딜일자리는 단순 노무형 일자리가 아닌 건축물 3차원 실내공간 지도 구축, 에너지설계사 등 전문분야의 일 경험을 통해 민간 일자리 진입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위해 2013년부터 시작했다.하지만 현재 서울형 뉴딜일자리는 공기관형의 비중 80%, 민간형 비중 20% 수준으로 운영 중이다. 서울시는 2023년부터 공공기관형중심의 사업 비중을 절반 수준인 50%로 축소하고, 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분야의 일자리 비율을 50%로 확대해 민간분야의 취업 연계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가 100%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자치구의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도 서울시 예산부담을 2023년에는 90%로 조정한다.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해서 자치구의 책임성을 높여나간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가 중요한 상황”이라며, “형식적이고 복지적인 관점에서 운영되던 공공일자리 운영방식을 전면개편해 사회적 약자의 자립을 돕고, 실질적인 취업연계를 끌어내 우리사회의 일자리 사다리 기능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빠른 사업 속도 기대감 크지만…기부채납 과도 우려
- [이데일리 오희나 신수정 기자] ‘오세훈표’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통합심의 적용을 통해 사업 속도를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어서다.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보조하는 형태의 정비사업 ‘패스트 트랙’이 호응을 얻으면서 신통기획 공모에 지원하는 정비사업지도 늘고 있다. 다만 공공 기부채납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4일 서울 관악구 신림1구역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신통기획을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은 50여 곳에 달한다. 이중 재개발 1차 선정 후보지는 종로구 창신동23·숭인동56일대, 용산구 청파2구역, 동대문구 청량리동 19 일대, 마포구 공덕동A 등 21곳이다. 재건축 사업지는 여의도 한양, 여의도 시범, 대치 미도, 잠실 장미 1·2·3차, 고덕 현대, 압구정2·3·5, 신반포2차, 서초 진흥, 상계주공5단지, 광진구 신향빌라 등 17곳으로 여의도·강남권 주요 단지가 대거 포함됐다.김영일 신반포2차 조합장은 “정비계획고시만 완료하면 건축심의에서 사업시행까지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방침이어서 믿고 따라가고 있다”며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조합원들의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신통기획은 민간 주도 정비사업을 시가 지원해 통상 5년 이상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2년 이내로 줄이는 제도다.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보조하는 형태의 정비사업 ‘패스트 트랙’이 호응을 얻으면서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다. 앞서 진행한 1차 후보지 공모에 서초구를 제외한 서울 24개 자치구 재개발 사업지 102곳이 지원하는 등 서울 전역이 신통기획으로 들썩이기도 했다.신통기획 재건축 1호 사업지인 신향빌라는 조합설립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3년6개월에서 1년으로 2년6개월가량을 단축했다. ‘조합직접설립제도’를 통해 추진위원회 구성을 건너뛰고 조합설립 단계로 직행하면서다. 신향빌라는 지난 2020년11월 신통기획 대상지로 선정돼 약 1년7개월 만인 지난 6월2일 정비구역 지정을 마쳤고 내년까지 조합설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재개발 1호 사업지인 강동구 천호3-2구역은 지난해 8월 신통기획 신청 약 1년 만에 정비계획안을 마련했다. 기존 5년가량 걸렸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대폭 줄었다. 일부에서는 공공 기부채납에 따른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대 가구 수 증가와 ‘닭장’ 아파트 우려 등을 이유로 이탈한 사업지도 나왔다. 가구 수를 늘리기 위해 조합에서 원하는 중·대형 평수보다 소형 평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4차는 지난해 신통기획 참여를 신청했지만 이를 철회하고 민간 재건축으로 방향을 틀었다. 임대 가구 비율 부담, 사업기간 단축에 따른 이득이 적다는 점 때문이다. 송파구 오금현대아파트도 임대 가구 비율 문제로 참여를 포기했다. 서울시는 조합에 법적 기준 이상으로 기부채납을 과도하게 요구한 적이 없다고 했다. 용적률은 더 받고 싶은데 기부채납은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에 기부채납을 법적 기준 이상으로 과하게 요구한 적이 없고 여의도 시범아파트 등 오히려 완화된 적용을 받고 있다”면서 “임대주택비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고 용도지역이나 용적률을 상향하려면 공공 기부채납이 자동으로 연동이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임대아파트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고 공공 주도 사업방식에 대한 거부감이 일부 있어 사업 진행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연구원은 “신통기획 자체는 시에서 인허가를 빨리해주는 형태여서 신청 자체를 꺼리지 않는다”며 “임대주택, 주변 공원, 장기임대주택 등 다양한 기부채납형태가 있는데 늘어난 용적률 절반가량을 기부해야 하기 때문에 수익성에 대한 불만이 있다”고 말했다.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시킨다지만 기본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절차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기부채납을 요구하고 있다”며 “사업성이 열악한 지역은 관심을 두겠지만 이외의 지역은 사업이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 조승래 의원, ‘R&D특구 기업 실증특례 확대법’ 발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2015년 연구개발특구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당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연구개발특구 내 기업의 실증특례 신청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연구개발특구에 법령정비요청, 신속확인,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연구개발특구 실증특례 제도는 지난 2020년 12월에 도입됐다. 특구 내에서 신기술을 실증하려 할 때 기존 법령에 기준, 요건 등이 없거나 불합리한 경우 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제도다.그러나 실증 목적을 제한하고,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의 특례 신청 절차는 별도로 규정하는 등 신청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웠다. 때문에 올해 8월까지 실증특례 신청은 14건, 지정은 5건에 그쳤다. 조승래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이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특구 내 민간기업도 활발하게 실증특례 신청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특례 신청 자격을 “특구에서 신기술을 실증하려는 자”로 완화하고 민간기업의 신청 절차를 까다롭게 규정한 별도 단서를 없앴다.또 법령정비요청, 신속확인, 임시허가 제도를 연구개발특구에도 도입했다. 실증특례 종료 2개월 전까지 정부에 법령 정비를 요청하고,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임시허가를 받아 신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게 했다. 신기술 사업화 신청 시 규제 적용 여부는 30일 이내에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조승래 의원은 “대덕특구 50주년을 앞둔 지금, 연구개발특구는 이제 단순 연구개발 집적지를 넘어 신기술 실증의 메카, 신산업 창출의 전진기지가 되어야 한다”면서 “연구개발특구의 도약을 법안 통과와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농업 구조문제 해소한다…청년농 키우고 스마트팜 확산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쌀 소비량은 감소하는데 생산량은 유지되는 수급 불균형이 계속되면서 쌀값 하락이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역대 최대 물량의 쌀을 시장에서 격리해 쌀값 안정에 나선다. 농업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청년농업인과 후계농업인 육성 정책을 마련하고 스마트농업 확산도 추진한다.지난달 26일 강원 홍천군 홍천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관계자가 시장격리용 쌀 적재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3일 쌀 45만t(톤) 시장 격리를 포함해 수확기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당정은 앞서 지난달 25일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쌀 45만t 시장 격리를 결정한 바 있다. 이번 격리 물량은 2005년 공공비축제를 도입한 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격리 물량은 2022년산 작황과 신곡 수요량, 민간의 과잉 재고, 수확기 쌀값 안정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했다. 이번 시장 격리 대상은 2022년산 신곡과 2021년산 구곡도 포함된다.정부는 3일 발표를 통해 시장 격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장격리 물량과 별개로 공공비축미 물량은 45만t으로 작년보다 10만t 늘렸다.농식품부는 앞으로 수급 대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내년부터 전략작물 직불제를 도입하고 쌀 가공산업 활성화도 추진한다.농식품부는 5일에는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청년농 3만 명 육성을 위해 초기소득 안정, 농지·자금 지원 강화, 맞춤형 교육, 주거 안정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스마트농업 혁신 주체 역량 향상, 현장 확산, 기반구축·제도 정비를 담은 스마트농업 확산 방안도 내놓는 등 농업의 중장기 미래에 대해서도 고민할 예정이다.다음은 다음주 농식품부 주요 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4일(화)10:00 국정감사(장관·차관, 국회)△5일(수)08:30 국무회의(차관, 세종)잠정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현장점검(차관, 경북)△6일(목)08:30 차관회의(차관, 세종)10:20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가입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및 대한민국 우수품종상 시상식(장관, 서울)△7일(금)13:00 2022 한우인 전국대회(차관, 충북 괴산)잠정 벼 유통시설 현장점검(차관, 충북)◇주간 보도 계획△3일(월)11:00 쌀 45만 톤 시장격리 포함 수확기 수급안정대책 발표11:00 농림식품 연구개발사업 공동기술수요조사 실시11:00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고시) 개정△4일(화)11:00 한류 연계 한국 농식품 홍보 추진11:00 식물 신품종 육성 20년의 발자취에서 다가올 20년의 해답을 찾다11:00 쌀 냉장 보관하면 더 오래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5일(수)11:00 우리는 식탁의 안전을 책임지는 파수꾼입니다농업혁신 및 농업경영안정대책 발표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 발표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혁신 방안배포시 김인중 농식품부차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현장점검△6일(목)11:00 2023년 밀·보리 등 동계작물 보급종 생산·공급 계획 확정11:00 제16회 농촌경관 사진공모전 수상작 발표\11:00 농지 불법전용 단속을 위해 226개 시·군·구간 교차점검 추진배포시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가입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및 대한민국 우수품종상 시상식 참석△7일(금)배포시 김인중 농식품부차관, 2022 한우인 전국대회 참석배포시 김인중 농식품부차관, 벼 유통시설 현장점검△8일(토)FAO 9월 세계식량가격지수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