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864건
- 행안부, 내년도 예산 80조원 편성…올해比 13.3%↑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행정안전부는 내년(2023년)도 예산안으로 올해(70조 6649억원) 대비 13.3%(9조 4075억원) 증액한 80조 724억원을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방교부세는 내년도 내국세 추정액 증가 예상에 따라 올해 대비 15.7%(10조 2322억원) 늘어난 75조 2883억원(내국세의 19.24%), 내년도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올해 예산보다 2.4% 늘어난 3852억원을 편성했다.(자료=행안부)행안부의 2023년 사업예산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지역균형발전 인프라 강화 등 새 정부 핵심국정과제에 중점을 두고 4조 3989억원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국민비서 서비스 및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하고, ‘마이AI서비스’·‘애니(Any)-ID’·‘데이터플랫폼’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재해위험지역정비 및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확대하고, 침수 우려 취약도로 자동 차단시설 구축사업도 신규로 추진해 예방적 재난관리를 실현한다. 이밖에 지역균형발전 인프라 강화를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매년 1조원·10년간 10조원)을 적극 활용,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한다.2023년 4대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 내역은 △디지털 정부혁신 9353억원 △재난안전 1조 1365억원 △지역경제 1조 6496억원 △과거사 등 기타 6776억원 등이다.행안부는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을 통해 생활정보를 안내하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확대하고, 선제적·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AI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하고, 본인이 원하는 ID 하나로 공공웹·앱에 간편하게 로그인하는 ‘애니(Any)-ID’를 구축할 예정이다. 민간앱·웹에서도 국민들이 편리하게 공공서비스의 신청·이용이 가능하도록, 민-관 융합 서비스 기반도 조성한다.행안부는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 예방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또 재난 발생 시에도 피해주민이 조기에 생활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에 따라 재해위험지역정비에 올해 6205억원에서 653억원 늘어난 6858억원의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도심지 집중 호우시 빗물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른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우수저류 시설 설치사업을 조기 완공하고 대상지를 7곳에서 8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 및 섬 지역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 또 지역의 물가안정을 위한 신규사업도 추진한다. 이에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자체 기반 시설 조성 등을 위해 기금을 확대 편성한다. 인구감소지수 및 지역별 투자계획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지원할 계획이다. 주민 10인 미만의 작은 섬에 대해선 도로·급수시설·선착장 등 최소한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과거사 문제 해결 사업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행안부는 4·3사건법 개정·시행으로 명문화된 보상 근거에 따라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보상금 등이 올해 1810억원에서 내년엔 1936억원으로 126억원 늘어난다. 여순사건 희생자에 대한 진상규명 및 심사결정을 위한 사실조사 등도 지원한다.하병필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2023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지역균형발전 인프라 강화 등 국정과제 추진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며 “정부안이 원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단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2023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원화·주식·채권…고개 숙인 韓경제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 원화·주식·채권…고개 숙인 韓경제 - 라면 다음은 빵·우유 차례…물가 더 오를 일만 남았다 - 삼성 준법위, 내달 20일 컨트롤타워 설립 논의 - ‘미아 없는 세상’ 함께 뛰어요 - [사설] 윤 정부 첫 정기국회, 민생 우선 새 모습 보여줄 기회다- [사설] 위법사업장 양산 주52시간제, 개선 계속 미룰 일인가 △종합- 음료에 농약 타고, 바다에 밀고…10년간 ‘15명의 이은해’ 더 있었다 - 블랙핑크 2관왕, 세븐틴 첫 수상…K팝, BTS 너머를 보다 △추석 앞 ‘물가공포’ 확산- 물가전쟁, 안전지대 안 보인다…소비자도 기업도 생존 안간힘- 차례상 올릴 배·밤 시장이 마트의 반값…갈치는 마트가 저렴- 국제 곡물값 급등 여파 3분기 본격화…폭우 피해 국산 배추·무 가격도 꿈틀△종합- ①신사업 방향 제시 ②대내외 위기 타개 ③지배구조 개편 진두지휘 - 확장→건전재정으로…尹, 재정·부동산세 정상화 속도낸다 - 공매도 조사팀 이번주 신설…모건스탠리·메릴린치 검사 - ‘정규직화 꼼수’…文정부 공공 자회사 3곳 중 1곳 낙제점 △‘잭슨홀 회의’ 후폭풍- 강달러 폭주에 난타당하는 韓경제…‘고물가→고금리’ 악순환 빠지나 - “파월 강펀치로 베어마켓 랠리 이끌던 외인 떠날 것”- 치솟는 환율에…항공·철강·석유화학 ‘수익 직격탄’ △정치 - 與 ‘권성동 사퇴’ 촉구 빗발…서병수 “억울하겠지만 물러나야” - 이재명, 지도부 입성 첫날…尹·김건희 겨냥해 공세 -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서둘러야” 여야, 민생경제특위서 한목소리- 대통령실 “수석비서관도 예외일 수 없어…국민 관점서 보완” - 한미연합훈련에도 조용한 北△경제- “美 IRA, 한미 FTA 위반 소지”…정부 ‘물밑 협상’ 개시 - 도시가스 요금 또 오른다- 양준석 한국규제학회장 인터뷰…“‘규제개혁=친기업’ 인식 깨야” - 이차전지 배터리 공급 비상인데…뒷북 수습 나선 정부 △금융 - 은행채 금리 급등…내리던 고정금리마저 치솟아 - ‘금융사, 금리 얼마나 내려줬나’ 금리인하요구권 실적 오늘 공개 - “빅테크 소액 후불결제, 더 강하게 규제해야” - KB국민은행 “투자 MBTI 알려드립니다” △글로벌- 中 성장률 전망치 ‘줄줄이 하향’ - 우크라 원전 점검 나선 IAEA 시찰단- “경기침체 빠질까 우려”…워런 美 상원의원, 파월 공개 비판- EU, 러시아 관광비자 발급 중단 추진△산업- 그린에너지, 우주·항공 등 미래 핵심사업 총지휘…한화 ‘차기 리더십’ 천명- LG엔솔, 혼다 손잡고 美에 배터리 공장 건설- 한국타이어 2.1조 투입…美 테네시공장 증설- 신동빈, KAIST 총장 면담 반년 만에…140억 R&D센터 짓는다 △제약·바이오- ‘훔친 균주로 보톡스사업 못한다’…연내 관련법 통과 유력- 퇴행성디스크치료제 P2K…FDA 임상 3상 첫 환자투여- 국내 의약품 숨통 쥔 중국과 일본- ‘램시마SC’ 영국서 게임체인저로 주목△Science & Future Tech - 항원 설계도 몸속 퀵서비스…암백신도 시간 문제죠 - 신동원 올릭스 최고기술경영자 “mRNA 특허전 치열 국가차원 투자 절실”- “백신주권 확보”…국내 개발사 3곳 식약처 임상 승인 △증권- 성장주·기술주 “파월이 밉다” 네이버·카카오 시총 3조 증발- 내려가면 더 즐겁다 서학개미 ‘하락’ 모험- ‘고금리 폭풍 피하자’ 채권 사들이는 개미- 고물가에 구독자 떠난다…위기의 ‘콘텐츠 스트리밍’ - 美ESG 배당귀족 펀드 오늘부터 가입자 모집△부동산- “타워팰리스처럼”…민간으로 번지는 임대주택 고급화 바람- 금호21구역, 9년만에 정비구역 지정되나 - 비규제지역에 희소성 높은 중대형 눈길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 尹 건전재정 용기 있는 결단…연금·지방교육교부금 개혁도 동반돼야- “법인·소득세 내려 감소하는 세수…부가세 인상해 메워야” △문화 - 명작 자리 채운 ‘아시아 예술’…몸낮춘 리움- ‘아토마우스’ 이동기 작가 “장르간의 경계 허물어라…그게 예술” △스포츠- 딱 1타 차…준우승 아쉽지만, 77억원 잭팟- 최혜진도 딱 1타 차…‘아쉽다 첫 우승’ - 자동차만 5대 쏟아진다…‘역대급’ 부상 잔치 기대감- “드로 구질에 유리한 코스…도그레그 홀도 자신있다” △미래 준비하는 기업들- 현대자동차그룹/ 대면·비대면 서비스 강화…‘고객중심경영’ 가속페달 밟는다- LG디스플레이/ 협력사의 ESG경영 지원…함께 성장해요- 현대모비스/ 창의적 아이디어 기술화…미래 모빌리티 시장 개척- 롯데/ 판매대금 조기 지급…상생 실천- 효성그룹/ 취약층 돕고 호국보훈활동 앞장- LS그룹/ 계열사 역량 모아 신규사업 발굴△피플- 승객 즐거움 위해 기획…하늘 위 마술쇼 보러 오세요- “모든 삼성 가전에 AI 에너지절감 기능 탑재” - 쌍용차, 고객 초청 ‘쌍용어드벤처! 마인드 샤워’ 성료- “韓 스타트업에 최대 5억원씩 IT지원”- 하나증권, 사명 변경 후 첫 ‘브랜드데이’ 개최- BBQ 대표이사에 정승욱 전 휠라코리아 부사장- 김신영, 故 송해 후임 ‘전국노래자랑’ MC 발탁 △오피니언- [목멱칼럼] 외국 배불리는 전기차 보급목표제, 폐지가 답- [기자수첩] 꼼수 판치는 여야…민심은 떠난다- [상생확대경] 공정 얘기가 지겹다는 당신에게 [전국] - 정문헌 서울 종로구청장 “창신동 상업지구에 100층 랜드마크 지을 것”- 경기도 공공기관장 절반 공석 김동연 ‘코드인사’ 벗어날까- 4개 시·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충청 메가시티’ 속도[사회] - ‘李 수사 외풍 방어’…부담백배 이원석- “李 수사 원칙대로”…정면돌파 김광호- ‘800원 해고’ 판결 질타에…오석준 “마음 무겁다” - “장애 있냐” “가방 끈 짧은 게 티난다” 막말에 인신공격…변하지 않는 軍- 9급 공무원 월급 168만원 “어찌 살아가야 하나” - 발리 G20 환경·기후장관회의…한화진 장관 수석대표로 참석
- "타워팰리스처럼"…민간으로 번지는 임대주택 고급화 바람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타워팰리스 같은 임대주택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최근 해외 출장 중 싱가포르 고품질 공공주택 `피나클 앳 덕스톤`을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노후 공공 임대주택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확대해 고밀 개발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미운 오리새끼` 취급을 받아온 공공 임대주택을 확 뜯어고쳐 고품격 주거공간인 `백조`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앞서 지난 4월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실현을 위한 3대 혁신 방안(품질 개선·소셜 믹스·단계적 재정비)을 발표한 서울시는 국내 1호 영구임대주택인 노원구 `하계5단지`를 시작으로 준공 30년이 지난 임대주택 24개 단지를 단계적으로 재정비해 나갈 방침이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9일 주택시장에 따르면 공공에서 불을 댕긴 임대주택 변화의 바람이 민간 분야로도 번지고 있다. 대형 건설사가 참여한 민간임대주택은 특화 설계와 고급 마감재,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등을 갖추면서 실수요자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민간임대주택은 민간 건설사가 짓는 임대 아파트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 보증금과 임대료 상승률이 연간 5% 이하로 제한돼 주거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 여기에 재산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보유세 부담이 없으며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특히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단지로 공급된 민간임대주택은 차별화한 상품성을 더해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올해 3월 경기 의왕시에 분양한 `힐스테이트 인덕원`은 지하층에 입주자를 위한 창고를 마련, 부피가 큰 물건을 별도로 보관할 수 있게 했으며 세대 내에 드레스룸, 팬트리(Pantry·주방 옆 식료품 저장실) 등을 선보이며 수납 공간을 극대화했다. 청약 결과 349가구 모집에 총 8만 892건이 접수돼 평균 231.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방에서도 인기는 다르지 않다. 올해 1월 전남 광양시에 분양한 `더샵프리모 성황`은 주방, 현관 등에 팬트리를 적용하는 등 공간 활용도를 높였으며 특화 시스템인 `아이큐텍`(AiQ TECH)을 적용해 편리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게 했다. 청약 결과 평균 117대 1, 최고 7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임대주택 고급화에 브랜드 선호 현상까지 겹치면서 분양 경쟁도 치열하다. 두산건설과 롯데건설은 충남 천안시 청당동 `행정타운 두산위브 더클래스`와 부산 하단동 `하단 롯데캐슬`을 각각 분양 중이다. 계룡건설은 지난 12일 세종시에 리슈빌 디어반 견본 주택을 열어 본격적인 공급에 나섰고, 대우건설도 이달 인천 송림동 일원에 `동인천역 파크 푸르지오`를 분양할 예정이다.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사업 영역 다각화 차원에서 임대주택, 시니어타운, 물류센터 등 다방면에 진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민간임대주택 시장에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하면서 기존의 아쉬웠던 부분을 보완하고 살기 좋은 주거공간으로 탈바꿈하면서 민간 분양 단지와 견줄 수 있을 만큼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주변 시세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까지 더해진 만큼 실수요자의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 김동연 경기지사 “1기 신도시 재정비 전담조직 구성할 것”
- 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조속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도지사 직속 전담 조직 구성, 재정 지원, 실태조사 등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조성 후 30년이 넘은 원도심(原都心) 노후화 공동주택도 포함해서 신속하게 재정비를 하겠다고도 했다.김 지사는 24일 제2판교 4차산업 전시체험장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로부터 공공기관 업무보고를 받기 전 분당 샛별마을 삼부아파트를 방문해 이런 내용을 담은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경기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김 지사는 “경기도는 권한 내에서 1기 신도시의 조속한 재건축 리모델링을 위해서 할 일을 책임있게 하겠다”면서 구체적 대책으로 △도지사 직속 전담 조직 구성 △시급한 재정비사업 재정 지원 △노후화 실태조사 △재정비 개발 방향 수립 등을 제시했다.김 지사는 우선 도지사 직속의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간 전문가 자문단을 9월 내 만든다고 구상이다. 자문단은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중장기적 정책 설계 등에 조언을 맡게 되는데 도지사에게 직접적인 자문역할도 한다.이와 함께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등 1기 신도시 5곳과 함께하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위원회’도 결성한다. 추진위원회는 5곳의 시장, 도의원, 시의원,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해 재정비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이 과정에서 5개 시의 주민 20명씩 총 100명으로 구성된 ‘시민협치위원회’도 운영해 도민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이어 9월 중으로 재정비사업이 시급한 곳에 대한 재정 지원을 추진한다. 도는 도지사가 집행할 수 있는 특별 조정 교부금 등을 활용할 예정으로 노후시설 재정비 컨설팅과 정비사업 초기비용 지원 등에 사용된다.올해 12월까지 주민 설문조사와 노후주택 현장점검 등을 통한 노후화 현황 실태조사도 진행한다. 이는 지난 2월 시작된 경기연구원의 연구 용역과 연계되는 것으로, 도는 이번 조사 결과가 국토교통부의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김 지사는 이 같은 종합대책과 함께 경기도의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 방향도 제시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가 단순 노후화 대책에 그치지 않고 미래도시 조성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스마트 모빌리티, 기후변화 대응 등 미래지향적 가치를 반영해 1기 신도시가 미래를 선도하면서 사회적 안전망을 갖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얘기다.아울러 1기 신도시 재정비를 다른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논의로 확장했다. 경기도내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단지 가운데 1기 신도시 아파트(단지기준)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3.5%를 시작으로 2023년 8.8%, 2024년 12.5%로 급속히 늘어날 전망이다김 지사는 “경기도 내 30년 넘은 노후 공동주택의 80% 이상은 신도시 밖에 있다. 균형 잡힌 재정비를 위해 1기 신도시 문제뿐 아니라 원도심을 포함한 노후주택에도 신경을 쓰겠다”며 원도심을 비롯한 도내 노후 공동주택을 포괄적으로 살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이를 위해 도는 △준공 35년이 경과된 노후 주택단지 일부를 시범단지로 선정해 정비사업 초기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시범사업 추진 △재정비 때 이주·이전대책 방안 마련 △1기 신도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재정비 대상을 일정 기간이 경과한 택지개발지구로 확대 건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이날 김 지사가 방문한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에 위치한 분당 샛별마을 삼부아파트는 1992년 준공된 1기 신도시 아파트 중 하나로, 14개 동 588세대 규모다. 올해 5월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회를 발족하면서 재건축 사업에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고 있다.앞서 ‘5년간 주택 270만 가구 공급’ 계획은 담은 정부의 8.16 부동산 대책에 대해 김 지사는 지난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와 별개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며 전담팀 구성,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 주택 노후화 실태 파악 등을 약속했다.23일에도 김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 후속 조치를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도지사가 뒷짐만 지고 있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한편 김동연 지사는 이날 경기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경기도일자리재단(8월 30일 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 경기연구원(8월 30일 도청 회의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9월 2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으로부터 공공기관 업무보고를 이어갈 계획이다.
- 방통위, ‘미디어 혁신성장 생태계’ 만든다…서면으로 업무보고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이데일리 DB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가 23일 5대 핵심과제 등 새 정부 업무계획을 서면으로 보고했다.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등 새로운 미디어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면서 전통적 방송시장이 정체되고 현행 제도는 변화된 시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가운데 신규-전통 매체 간 경쟁 심화로 미디어의 공적 책임 약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또한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한 유형의 인터넷 상 이용자 피해와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경제적 배려 요구가 커지고 있다.방통위는 이러한 정책환경을 고려하여 ‘국민과 동행하는 자유롭고 행복한 디지털·미디어 세상’을 목표로 ① 미디어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② 미디어의 공공성 제고, ③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 ④ 방송통신 국민 불편 해소, ⑤ 미디어 발전 추진체계 마련 등 5대 핵심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이중 가장 중요한 내용은 미디어 혁신성장 생태계를 만드는 내용이다. 방통위는 미디어 발전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민관합동의 정책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업무보고에 담긴 5대 핵심과제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미디어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방송광고 유형을 단순화(7개→3개)하고 광고 규제를‘원칙 허용, 예외 금지’로 전환하며, 지상파 소유규제(대기업 기준 등)와 유료방송과의 겸영규제를 현실화한다.허가·승인 시 매체별 특성에 따라 심사항목, 배점 등 심사기준을 개선하고, 지상파‧종편채널의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 상한(60%)을 폐지하는 등 편성규제도 대폭 개선한다. 나아가 OTT 등 새로운 미디어를 육성하기 위한 미래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법제를 마련한다.이와 함께 미디어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OTT 등의 해외시장 진출, 유통, 교류협력 강화도 지속 지원한다.미디어의 공공성 제고KBS의 경영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재허가를 대신하는 협약제도를 도입하여 공적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부여할 뿐만 아니라, ESG(환경·사회·지배구조)인식 확산을 위해 KBS와 EBS의 ESG 성과를 방송평가에 반영한다.한편, 24시간 모니터링, 재난발생지역 CCTV 영상 활용을 통해 재난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터널지역 수신환경 개선, 수어재난방송 확대 등을 통해 재난방송 접근성도 대폭 개선한다.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포털뉴스 기사 배열·노출 기준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를 법적기구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는 한편, 자율기구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설치아ㅗ 구성 요건, 위원 자격기준 등을 정보통신망법에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디지털 플랫폼 사업자, 이용사업자, 이용자 간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면서도 산업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의 자율규제기구 구성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자율규제를 통해 이용자 보호가 잘 이루어지는지 점검하기 위한 사후평가 장치도 마련한다.특히, 앱 마켓사업자와 앱 사업자 간 콘텐츠요금 결제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결제방식을 유도하는 등 부당행위가 없도록 시정 및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앱 마켓 생태계 전반에 대한 선제적 실태조사도 실시한다.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정비하여 이용자 불편 해소 및 권익 보호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등을 마련한다.위치정보사업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위치정보 보호 중심의 위치정보법을 산업진흥과 이용자 보호가 조화되도록 전면 개편한다.방송통신 국민 불편 해소공영방송이 보유한 시사·교양 등 공익콘텐츠를 홈페이지·앱을 통해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로 제공(KBS)하고, 무료시청 서비스 대상(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을 확대(EBS)한다.인터넷·유료방송 가입·해지를 간소화하는 서비스 제공을 현 통신사업자에서 케이블방송사업자까지 확대하고, 유료방송 가입정보를 문자로 정확히 고지하여 상품 정보를 제대로 안내하는 등 통신 분야의 국민 실생활 불편 사례를 조속히 해소한다.불법스팸 전송자의 전체번호 이용을 정지하고,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등 디지털 폭력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아울러, 이용자 피해구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분쟁조정 인력풀 확대, 조정기간 단축 등 통신분쟁조정제도를 강화하고 온라인 이용자 피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피해상담지원시스템’의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한다.장애인 수어방송 편성의무 확대(5% → 7%), 시청자미디어센터 전국 확대(10개 → ’25년 17개) 등 미디어 접근성을 강화한다.미디어 발전 추진체계 마련다섯째, OTT 등 글로벌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미디어 정책 협의체를 구성한다.협의체에서는 ①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한 비전 및 전략 수립, ② 미디어 산업 활성화 정책 및 규제체계 정비, ③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방안 마련 등을 논의한다.과감한 규제혁신, 공공기관 혁신 및 위원회 정비 추진방통위는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규제 및 공공기관 혁신, 위원회 정비에도 적극 나선다.상시 규제혁신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자와 국민 대상 의견 수렴을 통해 선제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고, 우선 추진과제를 발굴하여 조속히 개선을 진행한다.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시청자미디어재단 등 방통위 소속 공공기관 운영 효율화를 통해 대국민 미디어 서비스 질 향상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방통위 소속 법정 위원회도 50%(현행 10개 → 5개) 감축하는 방식으로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 강동역 역세권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완료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강동역 역세권 재개발 사업이 정비구역지정을 마쳤다. 위치도. (사진=서울시)서울시는 지난 17일 2022년도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강동역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18일 밝혔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입지요건을 만족하는 역세권 토지의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지역에 필요한 정비기반시설, 생활서비스시설(체육시설 등)과 공공임대주택으로 확충하는 사업이다. 민간사업자는 사업성을 높일 수 있고, 공공은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시는 현재 23개 사업지를 대상으로 도심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추진 중이며, 금회 계획(안)이 결정된 강동역은 지난 2020년에 선정된 1차 확대사업 대상지 8개소 중 하나다. 이번 결정된 강동구 성내동 19-1번지 일대는 2019년부터 추진중인 역세권 활성화사업 중 최초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 9개소는 기 결정되어 건축허가(또는 사업계획승인) 절차가 이행중에 있다.역세권 활성화사업 중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방식은 서울주택도시공사를 공동(또는, 공공)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주민 과반수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사업참여에 동의하여 본격 추진됐다. 시는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상향 (3종일반주거,근린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기여시설로 확보하는 계획(안)을 마련했다. 공공기여시설으로는 도로와 공공임대주택(136세대), 지역필요시설(체육시설, 문화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이 들어선다.이로 인해, 원활한 차량통행이 힘들었던 이면도로인 천호대로168가 길은 9~12m로, 차량진출입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천호대로162길은 12~15m로 개선되는 등 일대 차량 및 보행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지역내 문화여건을 성숙시키고, 강동구만의 차변화된 문화가치를 발굴하기 위하여 공공체육시설 (빙상장, 수영장)과 글로벌체험센터 및 만화 라키비움 라키비움: 도서관(library),+기록관(archives)+박물관(museum)을 확보함으로서 강동구 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의 주민까지 이용할 수 있는 거점형 체육,문화시설을 확보했다.이번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이 결정됨에 따라 향후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인가,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직무대리는 “역세권 내 대규모 개발로 도로 및 체육시설 등 지역필요시설이 확충되어 인근 주민들까지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어 강동역 일대 저층주거지에 활기를 띄게 됐다” 며 “대중교통과 도시활동이 집약된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복합개발을 유도하고, 지역필요시설을 확충하는 역세권 활성화사업이 금번 결정을 통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 원희룡 "270만호 주택공급, 수요 응답형으로 대응"[일문일답]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정부가 향후 5년간 270만호 주택공급 청사진을 마련했다.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재건축 부담금 완화, 안전진단 완화 등을 통해 도심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신수정 기자)국토교통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집값 하향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270만호 공급이 너무 많다고 지적할 수 있지만, 인허가 기준이라 공급과 시차가 있다”며 “이는 공급 능력을 뜻하는 것이지 공공이 강제적으로 쏟아내겠다는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이어 원 장관은 “주택공급 하락기 이후 상승 사이클을 맞이할 때 공급부족으로 주택가격 폭등을 맞았던 실패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라며 “인허가를 꾸준히 진행하면서 수요응답형 공급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국토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이다.△청년원가주택·역세권 첫집 공급의 구체적인 로드맵은?=연내 사전청약 시작하면서 구체적 스케쥴 제시하겠다. 입법상황과 지자체 실행계획이 완성되면 10월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이 2024년 중 수립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는데, 계획이 미뤄진 것은 아닌가?=인수위 당시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연내 착수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주민의견 수렴 등 활동하고 있으며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구체화하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다. 입법과정에서 세부 사항에 대한 협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대한 수립 시기를 당길 예정이다.△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한 세부 감면 방안은?=과다한 부담금 부과로 재건축 사업 위축·지연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재초환법 개정안 발의 예정이다. 9월 중 세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공공 도심복합사업 보완 관련해 현금청산자에 대한 대책은?=현재 2021년 6월 29일 이후 매수자에 대해 현금청산됐지만, 후보지 발표 전 매수한 1주택 소유자에겐 특별공급권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는 올 12월 공공주택특별법 및 하위 법령을 개정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지별 주민들과 협의한 사항은 아니지만, LH가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기존 사업성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선정 일정은?=민간 도심복합사업을 신규도입하고 내년 상반기 중 공모에 착수할 예정이지만, 과거 공공 주도로 진행했던 것과 같이 탑다운 형식의 지구 지정은 지양할 예정이다. 만약 개별 사업지별로 주민이 원하고 공공의 참여를 원한다면 진행할 수 있다. △270만호 이상의 주택공급이 필요한가?=선진국 기준 1000명당 주택수 따져봤을때 지금도 20~30프로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변곡은 있지만, 서울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수도권도 장기적으로 부족하다는 시각. 물량공급 여지는 열워두고 공급시간이나 지역을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내집마련 리츠, 분양전환임대주택이랑 달라진점?=과거 분양전환임대주택이 분양전환 할때 시세가 감정가로 다 반영되서 부담컸었다. 이번에 도입하는 내집마련 리츠는 분양대금 측면에서 분양가 절반을 입주시 보증금으로 선납하고 절반을 분양전환시 감정가로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분양자들에게 유리할것. 또 6년, 8년, 10년 나눠서 수분양자가 원할때 분양시기를 선택할수 있게 했다. 시범사업하면서 수분양자 호응 보고 향후 어떤 조건으로 할지는 이후에 확정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