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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심의 도입 인허가 절차 개선…주택공급 속도낸다
  • 통합심의 도입 인허가 절차 개선…주택공급 속도낸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통합심의 도입으로 주택사업 인허가 절차를 개선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인근 빌라 밀집지역의 모습.국토부는 16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사업 인허가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행정 절차의 중복·지연이 원활한 공급을 가로막고 있는 점을 감안해 유사 절차의 통합·운영 합리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각종 심의 및 영향평가를 통합해 심의하는 통합 심의를 민간 정비 및 도시개발사업에도 도입하고 공공정비와 일반주택사업도 의무적으로 적용해 공급 기간을 단축한다.또한 100만㎡ 이하 중소택지는 지구지정과 지구계획수립 절차를 통합하고, 정비사업 변경 시 총회 등 동일 절차는 일괄 처리한다. 총회의결이 2회에서 1회로 줄어들어 사업기간이 5~6개월 가량 단축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학교 신설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토록 규정을 명확화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올해 안에 주택법, 도정법, 공공주택법, 학교용지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가용지가 부족한 도심에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소규모 주택사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단일 공동주택 단지에서만 추진가능한 소규모 재건축을 연접 복수단지에도 허용해 개발밀도를 높이는 등 소규모 정비에 대한 금융·세제지원 및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민간자금 조달 시 기금과의 금리차(2.3~3.8%p) 일부를 보전(약 2%p)하는 이차보전 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또한 소규모재개발, 가로주택, 자율주택 1가구 1주택 소규모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도 협의한다. 특히 소규모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소규모 정비사업간 유형을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해산 없이 주민총회 의결로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 1~2인 가구 수요 및 유연한 주거 공간 활용이 가능토록 총 가구수를 현행 300가구에서 500가구까지 늘리고, 투룸 비중을 현행 전체 세대의 3분의 1에서 3분의 2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다만 교통혼잡 및 주차난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 완화는 선별 적용할 예정이다. 세대수 제한 완화는 기존 기반시설 설치를 고려해 상업, 공업, 준주거지에만 허용하고 증가한 투룸세대에는 주차장을 세대당 0.6에서 0.7대(공동주택 수준)로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주택공급 촉진지역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그간 수급 불안에 따른 집값 상승시 규제지역 지정 등을 통해 수요 억제 위주로 대응해왔으나, 앞으로는 공급속도를 높이고 신규 공급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인허가 감소 등으로 공급이 줄어들거나 노후 주택 등 가용지가 많은 지역 등을 대상으로, 도시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제도 신설을 검토한다. 지정이 되면 일정기간 각종 동의요건 완화, 용적률 상향, 금융 지원 등 지역 내 주택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다만, 시장 영향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만큼 연구용역,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2022.08.16 I 오희나 기자
추경호 “도심 주택공급 기반 확충…신도시 개발방식 전면 개편”
  • 추경호 “도심 주택공급 기반 확충…신도시 개발방식 전면 개편”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 “불합리한 재건축·재개발 제도를 순차 개편해 도심권 주택 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신도시 개발 방식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재부)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그간의 주택공급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고 주택정책 패러다임을 과감히 전환하고자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날 회의는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정부는 이번 임기 동안 250만가구 플러스 알파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날 대책을 통해 270만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정부의 그간 부동산 대책은 서민·취약계층 주거 안정과 과도한 규제 정상화를 중점으로 이뤄졌다. 이런 정책 노력과 금리 인상 기조로 등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전국 주요 지역 주택 매매가격은 연초 이후 보합·하락세고 서울 강남4구와 1기 신도시 등 일부 지역도 6월 이후 안정세라고 분석했다. 임대차의 경우 8월부터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계약이 순차 만료되면서 단기 불안 우려가 있었지만 안정 기조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이다.추 부총리는 “주요 전문가·연구기관들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약보합세를 전망하고 있다”며 “변화된 시장 환경을 감안해 안정세가 확고한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추가 해제 등을 포함한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앞으로 정책 과제는 주택 공급이다. 추 부총리는 “과도한 규제로 도심 등 선호 입지 주택 재고가 부족한 가운데 복잡한 절차로 주택 공급 사업 기간도 장기화되고 기존 신도시 등은 교통 등 부족한 인프라로 거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누적된 집값 급등으로 청년층의 내집 마련 기회는 축소되고 층간소음 등 주거 품질 문제도 장기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정부는 공급자 위주의 물량 확보 중심에서 수요자 위주의 양질의 거주환경 제공에 정책 초점을 맞추고 민생·주거 안정과 서민・중산층 삶의 질 개선 등 포괄적 주거 공간 혁신을 추진키로 했다.먼저 선호도가 높은 도심 등 지역 공급을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장기간 방치된 불합리한 재개발·재건축 제도를 순차적으로 개편할 것”이라며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력을 활용하는 새로운 사업 모델인 민간도심복합사업을 도입해 도심 정비사업을 촉진하고 공공성도 확보하겠다”고 소개했다.향후 신도시는 입지선정 시부터 광역급행철도(GTX) 등 계획된 교통망과 연계해 중소규모로 지정·개발한다. 이미 발표된 3기 신도시 등은 교통·교육 등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자족 환경을 갖추기 위해 기업 유치 여건을 조성키로 했다.16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 관계자들이 참석해있다. (사진=기재부)임대에서 분양까지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주택을 확대한다. 추 부총리는 “역세권 첫 집 등 사회 초년계층을 대상으로 건설 원가 수준의 저렴한 분양주택을 공급하고 토지임대부주택 등 초기 부담을 낮춘 다양한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겠다”고 전했다.층간소음에 강한 주택, 여유 있는 주차 공간 등 변화된 주거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품질도 제고해나갈 예정이다.이번 중부지역 폭우에 따른 수해 피해가구에 대해서는 개보수, 정상 거처 이주 등의 긴급 지원을 최대한 신속 추진한다. 반지하 등 재해 취약주택 전수조사를 통해 위험지역 정비, 방재시설 확충 등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추 부총리는 “새정부의 달라진 주거 안정 방안을 실생활에서 빠르게 체감하도록 세부 후속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이행하겠다”며 “입지 발굴, 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관계 지자체 협업이 중요하므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안은 필요 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서도 논의·조율하겠다”고 말했다.
2022.08.16 I 이명철 기자
"폭우 때문에"…尹정부 첫 부동산 대책 발표 연기
  • "폭우 때문에"…尹정부 첫 부동산 대책 발표 연기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윤석열 정부 첫 주택공급 정책 발표가 수도권 폭우로 잠정 연기됐다. 재해급 호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다.폭우에 마비된 도로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9일 기자들에 보낸 긴급공지 보도자료에서 이날 예정됐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250만가구+α(알파)’ 주택공급대책 브리핑을 연기한다고 밝혔다.연기된 ‘250만가구+α’ 정책은 향후 5년간 250만호 공급 계획,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예정대로라면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제2차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관련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었다.계획에는 △민간 공급 활성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선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용적률 500% 이상 상향 △민간 제안 도심 복합사업 등이 담길 예정이었다.윤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의 구체화된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원가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해 일정기간 거주한 후 ‘분양가+가격상승 일정분’의 가격으로 국가에 매각하는 방식이다.역세권 첫집은 지분공유형 공공분양 주택으로 분양가의 20%만 부담하고 80%는 장기대출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방식이다.그러나 정부는 수도권 지역에서 폭우가 쏟아져 7명 사망, 6명 실종, 9명 부상. 163명의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침수피해 복구 등 대응에 집중키로 했다.폭우 피해 대응 회의에 참석한 원희룡 장관 (사진=연합뉴스)원희룡 장관은 이날 오전 1시 피해 상황 등을 보고 받은 뒤 “폭우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철도·항공 등 각 분야에서 안전 관리에 빈틈없이 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2022.08.09 I 김화빈 기자
尹정부 첫 공급대책 9일 발표..재초환 등 규제 완화 관심
  • 尹정부 첫 공급대책 9일 발표..재초환 등 규제 완화 관심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가 9일 ‘250만가구+α(알파)’ 주택공급대책을 공개한다. 향후 5년간 250만호 이상 공급 계획이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 수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정부는 9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역세권 등 도심에 용적률 500% 이상으로 높여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정비사업에 통합심의를 도입해 공급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사진=연합뉴스)이 과정에서 윤 정부가 새롭게 선보이는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의 공급 지역 등 보다 구체화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청년원가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하고 일정기간 거주 이후 ‘분양가+가격상승 일정분’의 가격으로 국가에 매각하는 방식이다. 역세권 첫집은 지분공유형 공공분양 주택이다. 분양가의 20%만 부담하고 80%는 장기대출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질 전망이다.특히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위해 정비사업 규제 완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표적인 것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이다. 현행 3000만원 이하인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기준을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10~50%인 부과율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 당시에도 관련 내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지난달 라디오 방송에서 재초환 개편에 대해 “적정선을 찾아 8월 주택공급대책에 포함시킬 것”이라며 “토지주, 사업시행자, 입주자, 지역 주민, 무주택 국민들까지 이익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현재 안전진단 통과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는 반면 주거환경 비중은 15%에서 30%로, 건축마감·설비노후도는 25%에서 30%로 각각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발표될 공급 물량에 1기 신도시에 공급하기로 한 10만 가구도 포함된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뿐만 아니라 노후 도심지역까지 고려해 도시 인프라 전반을 재정립하는 마스터플랜 논의를 진행 중이다.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연구용역도 발주했다.
2022.08.08 I 하지나 기자
예비청약자 10명 중 4명 가장 큰 걱정 '이자 부담'…지역변경·자금축소 고민
  • 예비청약자 10명 중 4명 가장 큰 걱정 '이자 부담'…지역변경·자금축소 고민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집값 고점 인식과 기준 금리 인상, 경기 위축 우려 등으로 청약시장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다. 예비청약자들은 금융비용에 부담을 느끼면서 청약 유형, 지역, 자금 축소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북 아파트 단지.8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이용자 132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하반기 아파트 청약 계획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988명 중 현재 가장 걱정되는 점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 부담 증가’라고 답한 응답자가 39.1%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낮은 청약 가점, 높은 경쟁률 등으로 인한 낮은 당첨 확률(35.4%) △분양가상한제 개편에 따른 분양가 인상 우려(12.9%) △관심지역에 분양 단지 부족(6.1%) 등의 순으로 응답률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별, 세대 유형별에 따라서 차이를 보였다. 40대 이상은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 부담 증가’(40.4%)를 청약 시 걱정되는 점으로 가장 많이 선택한 반면, 20~30대 응답자는 ‘낮은 청약 가점과 높은 경쟁률 등으로 낮은 당첨 확률’(43.5%)을 꼽았다.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이 시행되고 연 이은 금리 인상 등으로 올해 청약 계획을 변경했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38.9%가 ‘민간, 공공, 임대 등 청약 유형 변경 고려 중’이라고 응답했다. 이어 △계획에 변경, 영향 없다(24.5%) △지역 변경 고려 중(12.0%) △자금 축소 고려 중(11.5%) △면적 축소 고려 중(11.3%) 등 순으로 나타났다. 금리 인상 기조, 주택시장 관망세가 지속되면서 10명 중 3명의 청약 수요자들은 자격이 된다면 민간 외에 공공이나 임대 단지로도 관심을 돌릴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70% 이상이 원래 준비했던 청약 계획에서 유형 변경을 포함해 지역, 자금, 면적 등의 변경을 고려하고 있었다. 올해 아파트를 분양 받았거나 하반기에 청약 예정인 1019명에게 어떤 지역을 고려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현 주거지, 생활권 주변’(59.8%)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수도권 3기 신도시(9.0%) △가족, 지인 거주지 주변(7.7%)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단지, 주변(7.6%) △그 외 개발호재나 투자유망 지역(6.8%) 등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 서울, 경기 거주자들은 2순위로 ‘수도권 3기 신도시’를 고려했고 인천, 지방5대광역시, 지방 거주자들은 2순위로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단지나 개발호재지, 가족, 지인 주변에 청약하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선호하는 청약 면적은 ‘전용 60㎡ 초과~85㎡ 이하’가 42.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용 85㎡ 초과~102㎡ 이하(32.1%) △전용 60㎡ 이하(12.1%) △전용 102㎡ 초과~135㎡ 이하(10.1%) △전용 135㎡ 초과(3.0%)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 중, 올해 청약 계획이 없다고 답한 305명에게 그 이유를 물은 질문에는 ‘아파트 청약 당첨 확률이 낮아서’가 31.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미 주택이 있어서(21.0%) △관심 지역에 적합한 분양 아파트가 없어서(18.0%) △대ㆍ내외적인 상황, 변수로 청약 시점을 조정 중이어서(15.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방 관계자는 “경기 불황, 금리 인상,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주택 수요자의 관망세가 지속되면서 청약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금리 인상은 예비 청약자들에게도 이자 부담 가중으로 이어지면서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비 청약자들은 자금 여력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무리하지 않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또한 자격요건, 면적대가 맞는다면 특별공급이나 추첨제로 공급되는 단지 면적대를 공략해보는 것도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2022.08.08 I 오희나 기자
민병주 "정비사업 규제 완화…공급 확대 속도 내야”
  • 민병주 "정비사업 규제 완화…공급 확대 속도 내야”[인터뷰]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서울시 만이라도 조합이 설립되면 시공사 측에서 사업 자금을 출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할 생각입니다.”제11대 서울시의회 주택균형개발위원회 민병주(사진) 위원장은 4일 서울 서소문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사업을 빨리 진행하려면 일단 `수혈`을 해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남·북 균형 개발, 서민 주거 안정 차원에서라도 도시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조합 측의 투명한 회계 처리 등 안전장치 마련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지난 문재인 정부 기간 아파트 가격의 두 배 상승 등 부동산 시장이 급등한 것을 두고서는 “수요와 공급이란 시장 원칙이 있는데 공급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기 때문이다”고 지적한 뒤, “민간에만 맡기면 오래 걸리니 공공이 개입해서 절차를 간소화 한 `신통기획`(신속통합기획)등을 통해 최대한 빨리 공급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공급 확대와 더불어 시에서 시행 중인 주거상향지원사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민 위원장은 “`쪽방촌` 같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상향 사업을 국토부 공모 사업과는 별도로 전 자치구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재개발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 사업성을 좋게 하고 임대·일반 구분 없는 `소셜 믹스`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용산정비창 부지 개발 구상`에 대해서는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시의적절한 정책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민 위원장은 “최근 5년간 서울의 도시 경쟁력은 크게 하락해 왔다.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지난 10여년 간 세운지구 등 도심권 재개발이 막힌 영향도 있었을 것이다”면서 “서울 한복판이라는 입지적 특성과 도심권 내 유일한 대규모 가용부지라 빠르게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업무기능 중심으로 개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다만, 주택 공급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개발하는 `모아주택`, `신통기획`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충분히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공직 사회를 향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민 위원장은 “현장 공사가 중단된 강동구 둔촌주공 사태도 결국 조합과 시공단 간 공사비 문제”라면서 “민간 개발 문제라지만 이런 대규모 단지의 경우, 꾸준히 시뮬레이션과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팔짱을 끼고 있다가 여론에 밀려 나서는 모습은 안 된다”고 꼬집었다. 특히 “용적률이나 층고 가구 수 등 규정에만 맞으면 허가를 하는 형식적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사후약방문`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조정도 하고 조언·충고도 해주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8.08 I 이성기 기자
정부, ‘해외 온실가스 감축’ 국내 이전 본격 추진한다
  • 정부, ‘해외 온실가스 감축’ 국내 이전 본격 추진한다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해외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국내 실적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한국동서발전 등이 개발해 올 11월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하는 호주 퀸즐랜드 주(州) 콜럼불라 태양광 발전단지 모습. (사진=동서발전)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2일 제1회 국제감축심의회를 열고 국제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4개 안건을 보고·의결했다고 밝혔다.탄녹위는 지난해 10월 2018년 한해 7억2760만톤(t)이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 4억3660만t으로 40%(2억9100만t) 줄인다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을 발표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공언했다. 또 이 과정에서 총 감축량 목표의 11.5% 3350만t은 국외에서 감축기로 했다. 국내 기업이 해외 사업장에서 진행하는 태양광발전 등 탄소 감축 사업을 상대국과의 협정을 통해 국내 탄소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작년 10월 기준 국내 기업은 연 2000만t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124건의 친환경 사업을 추진 중이다.탄녹위 심의회는 이를 위해 국제감축사업 추진 전략 안을 짜고 이와 관련한 고시 안도 마련했다. 또 참여 기업을 위한 통합지원 플랫폼도 구축기로 했다. 이 전략 안은 이달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올려 최종 확정한다. 탄소중립 목표를 담은 파리협정 제6조는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국제적 이전 관련 사항을 규정했으나 세부 이행규칙은 아직 국제 협의가 진행 중이다.국제감축심의위는 이날 회의를 계기로 기업 등의 국제감축사업 사전 승인 혹은 승인 취소 업무와 외국 정부와의 이전 협상 등을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조정 업무를 시작하기로 했다. 위원장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며 국조실,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외교부, 국토부,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9개 부처 국장급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또 한국에너지공단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한국환경공단 등 유관 공공기관과 GGGI 등 국제기구가 기업의 관련 사업 참여를 위한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운영키로 했다.이정원 탄녹위 사무처장(국조실 국무2차장)은 “오늘 심의회를 계기로 국제감축사업을 위한 국내 추진체계와 법적 체계를 정비했다”며 “협력국과의 빠른 협정 체결을 통해 이를 활성화하고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부처별 시범사업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8.02 I 김형욱 기자
공덕·마천 등 16곳 건축설계 용역 발주…서울시 '신통기획' 본격화
  • [단독]공덕·마천 등 16곳 건축설계 용역 발주…서울시 '신통기획' 본격화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지정한 민간재개발 사업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신통기획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인 ‘대상지 현황조사와 건축 기획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정비계획에 착수했다. 구체적인 청사진은 내년 초 정비구역지정 절차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약 2만5000호를 새로 공급할 예정이다.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종로구 창신동 일대. (사진=연합뉴스)1일 서울시는 최근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가리봉동, 공덕동, 마천동 등 16곳에 대한 현황조사와 건축 기획설계 용역을 발주했다. 해당 지역은 지난해 5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에 따라 모집한 신통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21곳 중 일부다. 나머지 재개발 후보지에 대해서도 순차적인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오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한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주도 개발에 공공이 서포터로 참여해 정비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각종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 통상 42개월 정도를 소요했던 사전타당성조사와 기초생활권계획 수립·정비계획수립 등의 절차를 14개월로 단축한다. 주민제안사전검토 절차는 6개월에서 4개월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법정절차도 12개월에서 6개월로 앞당길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5년 이상 걸리는 구역지정 기간을 2년으로 대폭 단축할 수 있다.용역에선 정비계획 수립단계에 고려해야 할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상지의 인구, 문화, 생활환경 특성 등 인문환경 조사와 대상지의 지형, 자연환경, 토지이용·건축물 현황 등 대상지 특성 분석을 종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주변지역 공동주택 평균 매매가격과 부동산 추이 분석도 동시에 이뤄진다.신통기획에 적용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기획설계도 진행한다. 토지이용에서 제시한 대안별 건축 기본 배치와 구성계획, 기초현황 분석과 상위계획을 고려한 공동주택 설계원칙을 마련한다. 단지 배치나 가로 설계, 특화 설계, 주민 공동이용시설 등 디자인 기본구상도 제시할 예정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지정됐던 21개 후보지에 대한 기획설계 용역을 차례로 진행하고 있다”며 “대상지의 크기나 난이도에 따라 용역 종료 시점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시장 안팎에선 지난 10년 동안 억제했던 재개발 정비사업이 ‘신통기획’을 통해 속도전에 나섰다며 노후주택환경 개선과 주택공급에 힘이 실릴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서울은 신규 주택공급이 멈추면서 주택 노후도가 치솟은 상황이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서울시의 전체 주택 수는 301만5371가구다. 이 가운데 2000년 이전 지어진 주택은 135만3210가구로 전체의 44.9%를 기록하고 있다. 주택 종류별로 살펴보면 노후 저층 주거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의 비중이 매우 높다. 단독주택의 88.6%(27만1977가구), 연립주택의 79.4%(8만7814가구)가 2000년대 이전에 지어졌다. 서울시의 행정절차 지원으로 사업기간 단축이 주민 이익 증가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분석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사업기간을 줄이는 게 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사업비를 줄이는 방안”이라며 “공공의 행정절차 지원을 통한 사업기간 단축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2022.08.01 I 신수정 기자
행안부 장관, 지자체에 부실 '지방공공기관' 해산 요구 추진
  • 행안부 장관, 지자체에 부실 '지방공공기관' 해산 요구 추진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가 지방공공기관 중 부채규모 1000억원·부채비율 200% 이상의 부실 지방공공기관에 대해 부채중점관리제를 도입한다. 또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실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해산 관련 추가 요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행정안전부는 27일 오후 1시 30분, 한창섭 차관 주재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새 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혁신방향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혁신을 지방공공기관으로 확산시켜 효율성과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자율·책임·역량 등을 강화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자료=행안부)행안부는 최근 지방공공기관의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생산성은 하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인해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재정부담을 사전 차단하고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체질 개선이 필요하고 진단했다. 지방공공기관은 2016년 1055개에서 2021년 1244개로 17.9%(189개) 증가했다. 지방공사 1인당 매출액은 같은기간 2억 7100만원에서 2억 6400만원으로 700만원 감소했다.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구조개혁 추진 △재무건전성 강화 △민간협력 강화 △관리체계 개편 등 4대 혁신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구조개혁 추진은 방향과 기준을 제시해 지자체 지방공공기관 스스로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고 민간과 경합하는 사업을 정비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우수 선도사례 등에 대해서는 특전(인센티브)을 제공할 계획이다.재무건전성 강화는 지방공공기관 중 재무위험이 큰 기관을 대상으로 부채를 집중관리하고, 부실사업과 비(非)핵심자산은 정리토록 한다. 또 이행력 확보를 위해 경영평가의 재무성과 비중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부채규모 1000억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200% 이상인 기관 등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김광휘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은 “부채 중점 관리 기관은 공기업에 대해선 제도가 도입돼 있지만, 1000억원 이상·부채비율 200% 이상인 출자·출연기관은 188개 달하는데 도입이 안 돼 있다”며 “제도 도입을 통해 관리하면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고, 해산에 대해서도 요건에 해당되면 지자체장뿐 아니라 행안부 장관도 지자체에 추가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민간협력 강화 방안은 민간과 지방공공기관의 상호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지방공공기관 정보·자원의 개방·공유 확대한다. 공공구매제도 개선과 지방공기업 및 협력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마지막으로 관리체계 개편은 지방공공기관의 자율·책임·역량 등의 강화를 위해 설립부터 운영·해산까지 관리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또 인사·보수 등을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고, 복리후생 점검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 문제는 국가 공공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민선 8기 지자체도 지방공공기관 혁신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행안부는 혁신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고, 지방공공기관 혁신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수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적극 발굴·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7.27 I 양희동 기자
오세훈 "용산정비창 개발로 도시경쟁력 확대"(종합)
  • 오세훈 "용산정비창 개발로 도시경쟁력 확대"(종합)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 마지막 금싸라기땅으로 불리는 ‘용산정비창 부지 개발’이 10년 만에 다시 추진된다.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중심으로 일자리·주거·여가·문화생활까지 가능한 사업계획을 통해 서울을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상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용산 정비창 개발 통해 도시경쟁력 강화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서울시청에서 용산 정비창 개발계획을 밝히며 “미래도시 키워드를 담아 글로벌 도시 경쟁력과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미래 신(新) 중심지로서의 국제업무지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구상에 따르면 용산국제업무지구는 △24시간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융복합 국제도시’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쾌적한 생활환경의 ‘녹지생태도시’ △세계로 연결되는 사통팔달의 3차원 ‘입체교통도시’ △첨단 스마트기술 혁신의 전진기지 ‘스마트도시’로 조성된다.우선 직주혼합 실현을 위해 최첨단 테크기업과 연구개발(R&D)·인공지능(AI) 연구소, 국제기구 등이 입주할 수 있는 업무공간과 마이스(MICE, 기업 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시설, 비즈니스호텔, e-스포츠 콤플렉스 등이 들어선다.또한 50% 이상의 녹지율 확보를 목표로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 용산공원과 한강으로 뻗어나가는 방사형 녹지체계가 구축된다. 지구 중앙에는 접근성 높은 대규모 중앙공원, 철도부지에는 선형공원이 각각 조성된다. 북한산∼서울도심∼남산∼용산공원∼용산국제업무지구∼한강으로 이어지는 남북녹지축이 완성되는 셈이다.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내부를 연결하고 용산역까지 이어지는 ‘입체보행네트워크’도 만든다. 지하에는 차량 중심의 도로교통체계를 구축한다. 강변북로, 한강대로, 청파로 등 주요 간선도로와 직접 연결되는 지하도로를 개설해 서울 도심·강남, 인천공항으로의 광역 접근성을 확보할 방침이다.용산역과 인접한 부지에는 미래항공교통(UAM),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지하철 등을 잇는 대중교통 환승거점인 ‘모빌리티 허브’를 조성한다. 철도는 현재 5개 노선(경부선, 호남선, 1호선, 4호선, 경의중앙선)에 향후 3개 노선(GTX-B, 수색-광명 고속철도, 신분당선)이 추가돼 총 8개 노선 환승 체계가 구축된다.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미래도시 인프라도 도시 전역에 마련된다. 도로에서는 ITS(지능형 교통시스템) 및 V2X(자율주행 통신시스템) 등을 통해 자율주행이 가능해지고, 주택에는 IoT(사물인터넷) 기반 관리시스템이 탑재된다.◇정비창 내 주택 6000호 공급으로 축소…2025년 앵커 부지 착공 목표서울시와 국토부가 조율해오던 부지 내 주택 공급 규모는 약 6000호로 정해졌다. 정부가 2020년 ‘8·4 부동산대책’에서 제시한 1만호보다 적은 규모다. 공공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이 정한 25% 수준으로 확보될 전망이다. 다만 오 시장은 “해당 부지만 6000호 공급으로 합의를 봤고, (전자상가 부지 등) 주변 개발과 연계하면 전체적인 공급 규모는 조금 더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시는 또한 전체 부지의 70% 이상을 업무·상업 등 비주거 용도로 채울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은 25%여서 6000호 중 1250호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6000호 중 1000호는 오피스텔로 공급되며 5000호는 순수 주거로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특히 시는 서울시 최초의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해 법적 상한 용적률 1500%를 뛰어넘는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도록 할 계획이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복합 개발을 위해 용도지역 등에 따른 입지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제도다. 용산정비창 개발은 공공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코레일이 공동사업시행자(지분율 코레일 70%, SH공사 30%)를 맡아 단계적·순차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공공이 약 5조원의 재원을 투자해 부지 조성과 인프라 구축을 먼저 하고, 민간에서 개별 부지별로 하나씩 완성해가는 방식이다.SH공사와 코레일은 향후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별도의 전담 조직인 ‘용산개발청’(가칭) 구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용산역 인접 부지에 코레일이 건물을 지은 뒤 임대·분양하는 사업도 추진한다.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 하반기 기반시설 착공, 2025년 앵커(거점)부지 착공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낸다. 전체 사업 기간은 착공 후 10∼15년으로 예상했으며, 총사업비는 토지비를 포함해 약 12조5000억원으로 추산했다.오 시장은 “이번 계획을 차질 없이 실행해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견인하겠다”며 “최첨단 미래산업을 육성해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2022.07.26 I 신수정 기자
오세훈 "용산정비창 내 주택 6000호 공급"
  • 오세훈 "용산정비창 내 주택 6000호 공급"[일문일답]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용산 정비창 개발계획을 밝히며 “미래도시 키워드를 담아 글로벌 도시 경쟁력과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미래 신(新) 중심지로서의 국제업무지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의 일문일답이다.△용산 정비창 내 주거 공급 규모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협의가 됐나=국토교통부와 6000호 배치로 협의가 됐다. 전자상가와 연계된 개발과 합치면 그보다 조금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총 사업비와 사업기간은?=총 사업비는 12조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지만, 전문가들의 마스터 플랜을 짜봐야 구체적인 예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시가 마중물 투자 5조원을 확정한 것 정도만 확정적이다. 서울시의 계획은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진행시켜서 앵커 부지 착공을 2025년 하반기로 목표 설정 했다. 조금은 좀 유동적일 수 있다. 10~15년 정도까지 내아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1호 모빌리티 허브를 만든다는 것에 대한 의미는?=2025년이 되면 상업용 드론 택시의 운행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 관점에서 미래 모빌리티, 특히 UAM을 포함한 교통 시스템의 허브 역할을 용산이 할 것이란 의미다. △도로 지하화의 계획과 교통체증 문제 해결 방안은?=작년 보궐선거와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약했다시피 용산을 교통 결절점으로 해 지하 도로망을 구축함으로써 경부고속도로와도 이어지고 강변도로와 88도로와도 이어지는 교통 시스템을 준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용산이 교통의 중심이 된다. 하는 사실은 틀림없을 것이다.△대통령 경호문제 해결방안은?=대통령 집무실과 주거 공간이 용산에 배치가 된다 하더라도 용산 도시 계획에 영향이 없을 것이다. 실제로 지난 한 2개월간 신정부 출범 이후에 용산에 기지존에 진행되던 건축 계획이 지장 받지 않았다.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는 사례도 두 차례 있었다. 경호와 관련돼서 층수 제한은 없을 것이다. △서부이촌동 개발 방안은?=민간 부지 개발은 개별적으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국제업무지구를 포함한 서부 이촌동 전 지역이 1종 지구단위 계획으로 현재 포함돼 있는데,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을 할 때 녹지의 방향이나 기반 시설의 연결 부분들을 사업 부지와 협의할 예정이다.△최대 용적률과 평균용적률, 최대 층수를 어떻게 예상하나?= 개별 택지들이 매각이 되고 실제 민간의 사업 제안을 받아봐야 알 수 있다. 다만 현재 제도에서 봤을 때 중심 상업 지역의 최대 용적률은 1500%다. 그런데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제도를 적용했을 때 용적률을 법 상한 이상으로도 확보할 수 있어 1700%로 예시를 든 것이다.△개발 호재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 대책은?= 2020년 5월 용산 국제업무지구 주변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설정을 한 바 있고 금년 5월에도 재연장해 지정한 상태다. 기본적인 어떤 투기 수요는 차단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주거용도는 전체 몇 퍼센트이고 공공주택 개발방식은 얼마나 차지하나?= 30% 정도는 주거고 나머지는 70%는 상업용도다. 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은 25%여서 6000호 중 1250호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 6000호 중 1000호는 오피스텔로 공급되며 5000호는 순수 주거로 공급될 예정이다.△청년 원가 주택도 용산 정비청 주택사업에 들어가나?=아직 정해진바 없다.△개발주체는 어떻게 되나?=코레일과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주체가 돼서 하는 사업이다. 형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용산 개발청과 같은 형태의 조직이 만들어 질 것으로 보인다.
2022.07.26 I 신수정 기자
'17곳 예비안전진단' 끝낸 상계동, 재건축 기대감 '쑥'
  • '17곳 예비안전진단' 끝낸 상계동, 재건축 기대감 '쑥'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일대에 아파트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상계동 내 예비 안전진단을 앞둔 단지만 17곳에 달하면서 지역 전체의 관심이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안전진단 규제 완화 공약을 미룬데다 일대 재건축 단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실질적인 계획진행은 지켜봐야 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 단지. (사진=뉴스1)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노원구청은 최근 상계주공2단지아파트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발주했다. 1987년 준공한 상계주공 2단지는 15층, 23개동, 2029가구 규모의 중층 아파트다. 지하철 7호선 노원역과 중계역 사이에 있다. 32~68㎡(전용면적)의 복도식 소형 아파트로만 구성돼 있다. 단지는 지난 6일 예비안전진단에서 D등급(조건부 재건축)을 받았는데 곧바로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착수했다.안전진단은 ‘예비안전진단→1차 정밀안전진단→2차 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 순으로 진행한다. 이 가운데 2차 정밀안전진단은 지자체 현지조사나 민간이 아닌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 등 공공기관에서만 수행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 정상화를 외치며 서울 공급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데다 윤석열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항목의 가중치를 바꿔 규제 완화를 내세우면서 동력을 확보했다.현재 안진단 규제 완화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은 연기됐지만 재건축 사업 호흡이 긴 만큼 속도를 이어가겠다는 심산으로 풀이된다. 상계동 일대는 재건축 바람이 거센 상황이다. 2단지의 참여로 상계동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앞둔 단지는 두 곳, 예비안전진단을 완료한 곳은 상계주공 3, 4, 7, 9, 10, 11, 12, 13, 14, 16, 보람, 벽산, 대림, 한신2차, 임광, 한신3차, 한신 1차 총 17곳이다.5단지는 정비구역 지정까지 완료했으며 6단지는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앞두고 있다. 재건축 열기는 그간 인근 집값을 끌어올렸다. KB시세를 보면 상계동 아파트 평균 가격은 6월 기준 7억2527만원으로 지난 2020년 같은 달(5억1155만원)보다 41% 올랐다. 다만 최근 집값은 금리 인상과 매수 절벽이 겹치면서 주춤한 상황이다. 실제 상계동 내 재건축을 추진 중인 보람아파트는 전용 79㎡기준 지난달 8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해 5월 8억8000만원에 거래된 것보다 5000만원 떨어진 가격이다.마들역 인근 A공인중개소 대표는 “서울 평균 집값보다 저렴한 지역이기에 최근 몇 년 동안 2030대가 많이 매수하면서 가격이 올랐다”며 “최근엔 금리가 많이 인상된데다 재건축 규제 완화도 미뤄지면서 급매물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업계에선 상계동 일대 재건축 사업을 준비하는 단지가 쏠린 만큼 순차 재건축 계획에 따른 사업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지역별 가격 급등을 예방해야 하는 차원에서 노후도와 시급성, 사업성 확보 등을 기준으로 인허가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주 수요 측면에서도 다른 소규모 재건축 단지보다 사업 속도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2022.07.25 I 신수정 기자
5년간 공공주택 '100만+α' 공급…민간임대, 규제 완화
  • 5년간 공공주택 '100만+α' 공급…민간임대, 규제 완화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 개선도 예고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 중인 경기 수원시 공공전세주택 내부.(사진=뉴시스)정부는 20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주거 분야 민생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물가와 금리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하는 등 서민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있어서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해결하기 위해 건설임대주택 공사 속도를 높이고 전세임대주택을 추가 매입해 4만9500가구를 올 하반기 공급한다. 기존 계획보다 5000가구 늘어났다.장기적인 공공주택 공급 기반도 확충한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 공공임대주택과 청년주택을 각각 50만가구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새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33만8000가구는 소득 하위 40% 이내 취약 계층에게 우선 공급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지도 역세권 위주로 배치하고 가구당 공급면적도 기존 50㎡(15평)에서 56㎡(17평) 이상으로 넓힌다.공공만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수요는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로 충족한다. 건설형 민간임대주택은 분양주택 비율 상한과 기부채납 비율, 임대료 규제 등을 완화해 공급을 촉진한다. 그간 금지했던 민간임대주택 리츠(부동산 펀드)지분 매매도 자유로워진다. 유동성 확보를 돕고 재투자를 돕기 위해서다.매입형 등록임대주택(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연말께 정상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소형 아파트 등록임대주택 제도를 부활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에게도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유력하다.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주거 약자를 위한 지원 방안도 이번 회의에서 논의됐다. 정부는 매년 1만명씩 고시원·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가 공공·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준공된 지 15년이 넘어 노후한 공공임대주택은 리모델링·재건축할 수 있도록 올해 중 로드맵을 만든다. 보상 문제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쪽방촌 정비사업은 현물 보상을 늘려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2022.07.20 I 박종화 기자
주택 난 빠진 2030세대… 올전세 프리미엄 아파트 아르티엠 더 퍼플 주목
  • 주택 난 빠진 2030세대… 올전세 프리미엄 아파트 아르티엠 더 퍼플 주목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금리 인상, 집값 고점 인식 등으로 주택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자금·청약 가점 여력이 부족한 2030세대의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에 합리적인 가격에 장기거주가 가능하고 상품성까지 보장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주목을 받고 있다.특히 광주 지역은 최근 부동산 규제 영향으로 아파트 공급물량이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접어들며 민간임대주택 수요가 더 높아질 전망이다.10년 전세아파트의 경우 임대료 상승률 5% 제한으로 이사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으며,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등 세금 부담이 없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면서 청약 점수를 쌓을 수 있으며, 각종 부동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상품이다.(사진=아르티엠 더 퍼플)이 같은 관심을 반영하듯 최근 분양에 들어간 10년 전세아파트 아르티엠 더 퍼플은 18일까지 진행된 우선공급 청약 마감에 27:1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10년 전세아파트 상품 장점과 더불어 청약통장과 전매제한, 주택소유 여부 등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 신청이 가능한 점이 큰 메리트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아르티엠 더 퍼플은 지하 2층~지상 27층 2개 동으로 아파트 84㎡A, 84㎡A-1, 84㎡B 타입 175세대와 지상 1층~ 2층에 단지 내 상가 49호실 규모로 특히 단지 내 상가 2층에 호텔식 수영장, 호텔식 사우나, 휘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등 다양한 호텔식 편의시설이 위치해 있다.단지는 풍부한 배후수요를 갖추고 있다. 은행 및 동구청 등 인근 관공서와 상업시설, 충장로와 구시청상권 근로자 등 약 8만 명의 배후수요를 확보했다. 누문구역재개발정비사업, 광주지하철 2호선 연장 등 인근 다양한 개발 호재는 물론 뛰어난 가시성을 바탕으로 미래 가치가 기대되는 입지로 꼽힌다.특히 광주천과 금남로 공원, 사직공원, 무등산 등 자연환경과 가까운 조망권으로 최근 광주광역시 민간임대상품 중에서는 최고의 조망권으로 꼽힌다. 또 반경 1km 이내 중앙초, 대성고, 무진중, 전남여고,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등 우수한 교육환경을 자랑한다. 여기에 인근에 NC웨이브, CGV, 롯데시네마, 패션의 거리 등 광주 중심 문화생활 인프라와 근접한 것이 특징이다.한편 아르티엠 더 퍼플은 아파트와 단지 내 상가를 동시 분양하고 있다. 홍보관은 광주 서구 마륵동 일월에 있으며 7월 22일 오픈 예정이다.
2022.07.20 I 이윤정 기자
LH '비상경영체제' 돌입…비핵심사업·유휴자산 민간으로
  • LH '비상경영체제' 돌입…비핵심사업·유휴자산 민간으로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 구조조정과 재무 건전성 개선을 위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LH는 18일 비상경영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사진=LH)LH는 18일 비상경영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방만 경영을 바로잡으라는 윤석열 정부 방침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다. 경영 혁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로 ‘LH 혁신 TF’와 ‘재무개선 TF’도 구성했다.LH 비상경영은 재무 구조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외 비핵심 사업이나 민간·지방자치단체와 중복 사업은 폐지하거나 이관한다. 유휴자산도 매각하고 업무 추진비와 경상경비(반복돼 지출되는 비용)도 절감한다.LH는 대신 주택 공급과 주거 복지, 지역 균형발전, 민생경제 회복에 역량을 집중한다. 회사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임대주택·상가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동결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품질을 개선하고 임대주택을 사회 서비스 플랫폼으로 활용한다는 계획도 세웠다.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올해 29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제품 8조4000억원어치를 구매해 판로 확보도 돕는다. 부패 방지 시스템도 강화한다. 설계 공모나 임대주택 매입 등 각종 심사에서 내부 심사위원을 배제하고 퇴직자 취업 업체와는 수의계약을 금지한다. 실시간 감사 시스템과 내부 신고 시스템, 기동 감찰반 등 부패 방지 체계도 정비한다.김현준 LH 사장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LH가 주택공급, 주거복지 등 정책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어려운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밑거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LH는 앞서 국토교통부에 공정·투명성 제고, 고객 서비스 제고 등을 위한 혁신안을 제출했다. 국토부는 LH에 보수 체계 개편, 출자사 정리 등을 요구했다. 외부 용역을 거쳐 조직 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다.
2022.07.19 I 박종화 기자
설마 우리 아파트가?…입대의-업체 유착에 ‘관리비’ 줄줄 샌다
  • 설마 우리 아파트가?…입대의-업체 유착에 ‘관리비’ 줄줄 샌다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나 관리사무소가 특정업체인 A업체를 밀어주고 A업체는 경쟁입찰에서 B, C업체를 들러리사로 포섭해 따낸 공사로 부당한 이익을 얻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경쟁입찰을 통한 최저가 낙찰이 아닌 불법 담합행위로 A업체가 얻은 이익은 고스란히 관리비에 반영된다. 입주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를 보는 구조인 셈이다. 업체 간 입찰담합과 발주처와 특정업체간 유착이 결합된 모습.(자료=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수법으로 아파트 보안시설 설치공사 등 아파트 발주 공사, 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그리고 투찰가격을 담합한 10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에 적발된 아파트 단지로는 국내 최대규모 아파트인 서울 송파헬리오시티(9510가구)를 포함해 인천 만수주공4단지, 청주 리버파크자이 아파트 등이다. 송파헬리오시티는 출입보안 시설 설치 입찰담합 건이 문제가 됐다. 보안시설 납품 및 설치업체인 아파트너와 슈프리마는 지난 2019년과 2020년 헬리오시티가 발주한 ‘출입보안 시설 납품 및 설치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하면서 아파트너를 낙찰예정자로, 슈프리마를 들러리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입대의에서 지정한 낙찰예정자, 아파트너는 슈프리마를 들러리로 참여할 것으로 요청했고 결국 낙찰자로 선정됐다.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을 해야하는데 입대의가 특정업체를 밀어주기로 약속했어도 해당업체의 낙찰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이처럼 들러리사를 포섭하게 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행위를 한 아파트너와 슈프리마에 각각 200만원,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파트너는 적자 누적으로 현재 완전 자본잠식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파트 발주 입찰은 민간입찰이지만 비용 부담주체(입주민)와 계약주체(입대의, 관리사무소)가 달라 입주민이 자신의 피해를 인식하기 어려운 만큼 입찰담합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통상 발주처가 민간기업인 경우 공공기관 발주 경우보다 중대성을 약하게 평가해왔다. 이 밖에도 만수주공4단지와 리버파크자이는 각각 ‘열병합발전기 정비공사 입찰’과 ‘알뜰장터운영업체 선정’ 과정에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간 담합행위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사건조사 과정에서 현행 사업자 선정 제도와 부정행위 감시 체계의 개선점을 파악하고 국토교통부와 함께 입찰참가제한 조치의 실효적 작동, 정례적인 합동조사 등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국토부는 입주민 스스로 공사비용 등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부정행위를 감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비슷한 아파트 간 낙찰가 비교 검색 기능을 만들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만성적 생활밀착형 불공정 분야인 아파트 유지보수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입찰담합에 대해 제재하고 공정위와 국토부가 함께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며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관리비의 부당한 인상을 막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7.19 I 강신우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환율특수는 옛말…수출 대기업도 전략 다시 짠다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환율특수는 옛말…수출 대기업도 전략 다시 짠다-“한국 e스포츠대회 열고 싶다” 조지아 총리가 러브콜 보냈다-秋 “대우조선 불법 점거, 형사처벌 피할 수 없어”-尹 “GTX A 개통 당기고 전월세 시장 챙겨 달라”-[사설]논의만 무성한 국민연금 개혁…이러다 진짜 폭탄 될라-[사설]공무원·은행 노조의 7% 임금인상 요구, 자제 필요하다△종합-[Zoom人]“한국과 중국은 ‘동주공제’ 운명”…양국 경색 국면마다 해결사 역할-대출금리 7% 오르면 190만명 빚 못갚는다△세계가 열광하는 e스포츠-세계 인구 6~7%가 시청자…이만한 ‘글로벌 마케팅’ 수단 없다-어릴 때부터 교육…게임에 대한 긍정적 인식 높여야-이젠 소비 아닌 ‘참여’…구단·팬, NFT로 소통하고 수익 공유△강달러에 흔들리는 경제-커지는 ‘逆환율전쟁’ 우려…옐런 방한서 외환시장 안정 해법 찾을까-당분간 ‘킹달러’…부채 많은 신흥국 타격 불가피-금융위기 이후 첫 4개월 연속 무역적자 ‘초읽기’△환율쇼크-산업계 비상-달러빚 석달 새 26% 급증하자…대기업마저 해외 공장 증설 미뤘다-“수입 부품값 급등, 판매가는 고정…팔수록 손해”-국제 밀 가격 내렸는데 수입비용은 올라, 라면값 어쩌나△기후변화의 역습-‘탄소중립’ 외치던 선진국 석탄발전 재개…폭염·홍수 더 큰 재앙 우려-지구 기온 1℃ 오르면 옥수수 수확량 7.4% 감소-2002건 중 24%는 2020년 이후 제기…기후소송 늘었다△종합-민간정비사업 ‘통합심의’로 공급 속도…‘디딤돌 대출’ 고정금리 대환 허용-당정 소득세·법인세 개편 추진…여야 ‘민생특위’ 합의로 탄력 -‘원전’으로 온실가스 줄이고 ‘4대강보’로 물관리 통합키로-삼바, 송도에 제2캠퍼스 짓는다…‘CDMO’ 초격차 가속-정부 “충분히 참고 기다렸다”…대우조선 파업에 ‘최후통첩’△경제-주52시간제 유연화, 성과 중심 임금제 논의 첫발-이창용·김주현 첫 회동…“통화·금융정책 공조 강화”-신한울 원전 1호기 시험운전 돌입…9월 중 상업운전 예정-“추석 이후 농식품 물가 내려갈 것”△정치-남북정상회담까지…당정, ‘안보 농단’ 전선 전방위 확대-여야, 국회 일정은 합의했지만…원구성은 계속 협상-尹대통령 지지율 6주 연속 하락…긍정 33.4% vs 부정 63.3%-‘어대명’은 착시 현상…꽉 막힌 고구마 됐다-장제원, 권성동 향해 “말씀 거칠다” 직격△금융-금리상승기 역설…변동보다 싸진 고정금리-자금 조달시장 급랭…매주 머리 맞대는 당국·여전사-‘연 최대 5% 금리’…하나銀, 청년내일저축계좌 판매-장애인 경사로·도움벨 설치…국민銀, 사회적 책임 실천△Global-“유럽, 올겨울 경기침체 늪”…월가 은행 CEO 잇단 경고-“1%p 인상은 과도”…자이언트스텝으로 기우는 연준-젤렌스키 “반역 대거 적발”…우크라 안보·검찰 수장 해임-푸틴 잇단 건강이상설에 英 참모총장 “사실 아냐”-[사진]‘원숭이두창’ 백신 접종소에 몰려든 뉴욕 시민들-“제로 코로나 정책에…투자자들 中서 철수”-우크라 전쟁에 안보 관심…美 무기 사들이는 유럽△산업-롯데케미칼 도움받아 재활용 포장재 개발…“친환경 동반성장 모범” 뿌듯-‘식물성 식품’ 키우는 CJ제일제당…“2025년까지 매출 2000억원 달성”-SK E&S, 美기업에 투자…청록수소 사업 본격 시동-더 스포티한 ‘블랙 핏’ 트림 추가…기아 ‘The 2023 K5’ 출시-[Advertorial]한국토요타 ‘사회공헌활동’ 드라이브△제약·바이오-세계가 인정한 AI 암진단 기술력…144조 시장 성큼-박셀바이오 간암치료제 ‘탁월한 효과’-휴젤, CBC 인수설에…韓경영 ‘GS의 선택’ 주목-메디포스트 카티스템 논문 美 정형외과 저널 ‘최우수’△증권-외국인 유턴…반도체 투톱만 1兆 넘게 샀다-자사주 매입도 소각도 늘었다…책임경영 나선 상장사들-금투세 2년 유예, 하나 안하나…법제화 늑장에 속타는 금융권-‘투자자 90%가 개미’ 증권사, 베트남 러시-“반도체 기술력 우수” 아이브이웍스, 100억원 투자 유치-은퇴후 생활비관리 특화 ‘라이프플러스TIF’ 출시△부동산-공공 독점 ‘도심 복합사업’ 민간에 빗장 푼다-‘영끌족’ 치솟는 금리에 백기…1년내 되파는 집주인 늘었다-당첨되면 ‘10억 차익’…과천 ‘무순위 청약’ 쏟아진다-금호건설 ‘1000억 규모’ 베트남 호찌민 교량 공사 수주△문화-기억의 바다 ‘흰’ 메모리…“작가 한강 보러 와줬으면”-“흙·나무·바람 등 자연스럽게 작업…천 위에 날것 그대로의 질감 표현”△스포츠-올드코스서 사상 첫 20언더…스미스 “우즈 기록 돌파, 믿기 어려워”-[사진]자메이카, 세계선수권 여자 100m 1~3위 독식 ‘사상 최초’-장 방드 벨드를 무너뜨린 ‘카누스티’가 골프 대중화 이끌었네-권오상 “페어웨이 안착률 1위 비결은 몸통 스윙”-“준비 시간 짧지만, 우승 도전하겠다”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학생이 난동부려도 지켜볼 수밖에…인권조례 때문에 제재 엄두도 못내”-“교사에게 돌봄·방과후 업무까지 떠넘기면 수업 전념 어려워”△피플-“서울에도 ‘에펠탑·런던아이’ 같은 대형 랜드마크 필요”-공군 ‘블랙이글스’, 英 리아트 에어쇼서 최우수상-LG화학 ‘명장’ 도입…“성장 동기 부여”-장인남 대주교, 네덜란드 교황대사 임명-영화감독 윤제균, CJ ENM 스튜디오스 이끈다-놀러와 만든 권석 MBC PD, 넥서스 경장편 작가상 대상△오피니언-[법조 프리즘]아바타도 ‘법 울타리’가 필요해-[e갤러리]정득용 ‘나폴레옹 마스크’-[기자수첩]혈세로 빚투족 지원, 어떤 누가 공감할까-[생생확대경]용산은 맞고 세종은 틀리다?△전국-“미군공여지 활용·교통혁신…모두 일자리로 연결됩니다”-여야 기싸움에 원 구성 협상 파행 지속…경기도정 빨간불-인천경제청 규제샌드박스 지원 확대로 기업들 호응△사회-1호 대법관 누가 되든 ‘尹의 사람’-택배노조-CJ대한통운 갈등 마침표 찍었다-‘처우개선’ 당근 꺼낸 윤희근-임금피크제, 개별 동의 없어도 적용-한변, 文 살인죄 고발…“강제북송 반인권적 행태”-성범죄 허위 신고한 여성, 징역 8월 실형
2022.07.18 I 박순엽 기자
'공공→민간' 도심 복합사업 전환 허용한다
  • [일문일답]'공공→민간' 도심 복합사업 전환 허용한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민간 중심 도심 복합개발 사업을 도입한다.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해선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를 도입한다. 국토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민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해 주거 시장을 안정시키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민간에도 도심 복합개발을 허용하고 심의 제도를 간소화한다.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선 택지별 교통대책을 마련하고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를 도입한다. 다음은 국토부 발표를 토대로 정리한 일문일답이다.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추진 중인 서울 영등포구 신길2구역.(사진=뉴시스)-기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민간 역할이 얼마나 확대되나.△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기본적으로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이었다. 주민이나 민간 조합 차원에서도 같이 후보지 신청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개발 주체는 공공이 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이젠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개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민간이 주민 의견을 받아서 신탁이나 리츠(부동산 펀드) 방식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개발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민간 도심 복합사업에선 공공주택 공급 비율이나 현금청산 규정 등이 바뀌나.△도심 복합사업은 현재는 공공 중심으로 사업 구조가 돼 있고 그 근거법은 공공주택특별법이다. 민간도 참여하는 도심 복합사업과 관련선 별도법 제정이 필요하다. 기존에 나와 있는 이헌승 의원 발의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기존에 공공 주도로 도심 복합사업을 하던 사업장이 민간 시행으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하나.△ 동의율이 낮다든지 사업 수익성과 관련해 민간 복합사업으로 전환을 원하는 경우가 있다면 특별히 막을 생각은 없다.-통합 심의로 심의 기간이 얼마나 단축되나△현재 3~4년 걸리던 사업시행인가 기간이 2~3년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결국 심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인데 각 지자체와 협의가 진행됐나.△통합심의는 지자체에서도 도입 요구가 있다. 세부적인 부분은 지자체와 협의해야 하지만 그간 도입 요구가 있었던 만큼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한다.-통합심의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하고 무엇이 다른가.△서울뿐 아니라 전국적인 차원에서 통합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리츠 펀드의 참여 여부도 결정됐나.△정비 사업 분야나 임대와 분양이 전환·융합되는 모델은 과거처럼 조합이나 공공이 일방적으로 이걸 부담하는 방식은 확장 가능성 등 문제점이 많다. 전문성과 공신력이 있는 민간 영역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일지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있다. 일방적으로 민간에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어서 여건들이나 제도들이 마련이 돼야 한다. 어떻게 적정 수준의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를 하고 있다. 기본적인 방향은 될 수 있는 대로 리츠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인다는 방향이다.-단지별 비교로 관리비 절감을 유지한다고 하는데 현재 소수 주택관리업체가 시장을 과점하고 있다. 실효성이 있을까.△오피스텔이나 소규모 단지는 관리비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어떤 항목이 관리비에 들어가야 하는지 시시비비가 많은데 법무부와 관리비 내역을 더 명확하게 표시하는 부분을 추진하겠다. 앞으론 관리비의 구성 항목을 표준화하고 공적인 전문가들에 의한 검증 시스템도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월세 신고를 피하고자 월세를 내리고 관리비를 대폭 올리는 사례가 있다. 관리비 투명화만으로 막을 수 있을까.△관리비에 들어가야 할 항목을 명확하게 하고 서로 비교할 수 있게 한다면 그 자체로서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편법적인 관리비로의 전가 같은 현상은 관리비 투명화와 이 부분에 대한 보호 장치를 작동하게 되면 내지는 신고 사례가 쏟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문제가 심각하다고 한다면 공공에서 검증하든지 아니면 민간에서 검증할 수 있는 서비스 업체를 육성하든지 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추구하겠다.-디딤돌 대출 고정금리 대환으로 몇 명이나 혜택을 볼 수 있나.△변동금리 이용자가 지금 9만4000명, 대출 잔액이 9조4000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고정 금리로 교환하는 부분을 검토하겠다. 구체적인 지원 수준은 더 논의한 후에 발표하겠다.-지금도 심야택시 할증이 많이 붙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지금 심야 시간에 택시가 너무 없다. 야 시간대 택시의 가동률을 올리기 위해서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서 가격을 올려 택시 공급을 증대시키는 것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다. 너무 가격이 낮으면 밤늦은 시간에 택시가 안 나오게 되고 또 너무 높으면 요금 인상으로만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수용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절충안을 찾으려고 한다. 일방적인 공급자 위주의 요금 체계가 되지 않게 하려고 그 시간대에 다른 교통수단들을 또 어떻게 연동시킬지, 일정한 시간대에만 요금제에 탄력을 주다 보면 그 경계 선상에서 공급이 끊어지는 부작용 등을 고민해서 적정한 선에서 대안을 마련하려고 한다.-카 셰어링 등 승차 공유 플랫폼 활성화 계획은 없나.-타다의 사례처럼 기존에 이해관계 때문에 진행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최대한 소통을 하되 이해관계 때문에 제도의 혁신이나 공급이 제약되는 부분은 반드시 돌파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택시 공급 자체를 늘리는 방안은 생각 안 했나.△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모두 검토 대상에 놓고 있다.-서울~강릉 KTX 고속열차 무정차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문에 따른 것이란 보도가 있다. 어떤 과정에서 결정이 이뤄졌고 코레일 수익성에 어떤 영향을 주나.△강릉시 차원에서 관광객이 많이 늘다 보니까 건의했던 내용이다. 코레일에서도 흔쾌히 이 부분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 국토부에서 보기엔 코레일의 전반적인 영업 수지에도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2022.07.18 I 박종화 기자
도심복합개발, 민간에 주도권 준다
  • 도심복합개발, 민간에 주도권 준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민간이 직접 도시 복합사업을 시행하는 걸 허용한다. 공공 시행 사업과 같은 인센티브를 받으면서도 의무는 가벼워진다. 주택 공급과 도심 개발 주도권이 민간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신길2구역 일대.(사진=뉴시스)국토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가운데 핵심은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 안정이다. 국토부는 광복절 직전 주택 250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 임기 중 주택 공급 물량과 입지, 품질 제고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국토부는 이날 이에 하나로 민간 제안 도심 복합사업을 공개했다. 도심 복합사업은 역세권 등을 고밀개발해 주택 등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그동안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란 이름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에만 사업 시행을 허용했다.국토부는 앞으론 민간 사업자도 도심 복합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원활한 고밀 개발을 위해 용적률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 공공에 주던 혜택을 그대로 유지한다.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선 조합 설립 없이 토지주가 신탁사 등 전문기관과 협업해 사업을 진행하도록 유도한다.역세권 첫 집 등 공공주택 공급과 생활 SOC 기부채납 등 개발이익 환수 제도를 두긴 하지만 공공성 확보 의무는 공공 시행 사업보다 약해질 가능성이 크다. 현금 청산 규정도 공공 시행 사업과 별도로 마련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왜 공공에서 도심 복합사업을 독점하느냐는 불만이 있어 주민 선택권을 보장하고 주택 수를 늘리는 차원에서 민간 시행을 허용했다”고 말했다.공공 시행 사업과 인센티브는 같으면서도 공공성 확보 부담은 가벼워지는 셈이다. 국토부는 기존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가 민간 시행으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 사실상 도심 개발사업 주도권이 민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교통·재해·환경영향평가와 경관·건축심의 등을 통합해 주택 공급 속도도 높인다. 그간엔 공공주택사업 등에만 통합심의가 제한적으로 적용됐지만 앞으론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를 확대하겠다는 게 국토부 구상이다.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정비사업을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과 유사하다. 국토부는 통합심의 확대로 3~4년 걸리던 인·허가 기간이 최장 1년 짧아질 것으로 기대한다.이번 업무계획엔 주거비 부담을 전환하는 방안도 담겼다. 물가와 금리가 오르면서 서민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다.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 차주가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대환하는 걸 6개월간 허용키로 했다. 1억4000만원을 빌린 차주를 예로 들면 금리가 1%포인트(100bp) 오를 때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전환하면 이자 부담이 연(年) 85만원 줄어든다.공동주택 관리비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관리비 규정이 별도로 없는 오피스텔·다세대주택은 관리비가 사실상 제2의 월세 노릇을 하고 있어서다. 국토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비 산정 항목을 표준화하고 공공 검증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2022.07.18 I 박종화 기자
'250만+α' 주택 공급하고 서민 주거비 부담 낮춘다
  • '250만+α' 주택 공급하고 서민 주거비 부담 낮춘다
  • [세종=이데일리 하지나 박종화 기자]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내달 중 250만가구 주택공급 로드맵을 발표한다. 물량·입지·품질·정주환경 등을 총망라한 주거 청사진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빅스텝’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확대된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디딤돌 대출에 대한 저금리·고정금리 대환도 시행키로 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새 정부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시스)정부는 내달 중 ‘250만가구+α’ 규모의 주택공급 로드맵을 선보인다. 가장 큰 핵심은 ‘공공 주도’ 공급에서 ‘민간 주도·공공 지원’으로 전환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을 도입했다. 그동안 도심복합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에만 사업 시행을 허용했는데 이를 민간 사업자에게도 허용한 것이다.교통·재해·환경 영향평가 및 경관·건축심의를 한번에 진행하는 통합 심의를 민간 정비사업에도 적용한다.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과 유사하다. 통합심의 확대로 3~4년 걸리던 인·허가 기간이 최장 1년 짧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인허가 절차를 줄이고 속도·효율성을 높여 민간 공급을 활성화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연내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등에 통합심의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국토부는 최근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늘자 이를 완화하는 정책도 구체화했다. 우선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에 변동금리 이용자의 고정금리 대환을 6개월간 한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예를 들어 1억4000만원을 대출한 경우 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전환하면 연평균 85만원의 이자비용이 줄어든다. 정부는 세부 요건 확정 및 전산시스템 구축 후 4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민 부담이 높은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을 위해서 단지별 비교시스템을 구축해 단지 간 경쟁을 통한 관리비 인하도 유도한다.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오피스텔·다세대주택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리비 규정이 별도로 없는 오피스텔·다세대주택은 관리비가 사실상 제2의 월세 노릇을 하고 있어서다. 국토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비 산정 항목을 표준화하고 공공 검증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또한 고물가·고유가 시기 교통비 부담도 줄인다. 대중교통 이용 시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알뜰교통카드’의 사업지역과 이용자 수를 늘리는 한편 내년부터 지하철과 버스를 연계한 통합정기권도 새롭게 도입한다. 최근 ‘심야택시’ 승차난 완화를 위한 ‘탄력요금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 심야시간에 한정해 요금을 일정범위 내 탄력적으로 적용하면서 공급 확대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이는 업계 간담회나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토부는 부동산 정책과 출퇴근 교통 정책 등 국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민생 부처이자 사회간접시설(SOC) 등 국가 경제 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경제부처다”며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비전 실현에 국토교통부가 앞장설 수 있도록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안정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2022.07.18 I 하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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