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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국가 R&D 체계, 민간 중심 전환"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정부가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국가 연구개발(R&D) 체계를 민간 중심으로 전환한다. 양자 등의 태동하는 분야에서 원천 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기술 혁신을 주도할 인재 양성에도 나서기로 했다. 또 국가 사회 전반에 걸친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며, 디지털과 과학을 통해 취약 계층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5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를 했다. 실·국장 배석 없이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단독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누리호 발사를 생중계로 시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D 예타 대상·기간 완화이종호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국가 R&D 시스템을 설계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국가 전략기술을 선정하고, 내년까지 세부 기술과 개발 목표를 포함한 전략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오는 9월 반도체·디스플레이, 우주·항공, 인공지능(AI), 양자, 차세대 원전 등 10개 이상의 전략 기술을 선정할 예정이다.장관과 기업 최고경영자(CEO)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운영하며, 민간 전문가(PM)가 직접 ‘초격차 전략 기술 프로젝트’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R&D 예비 타당성 조사는 총 사업비가 1000억원이 넘지 않는 경우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3000억원 이하 사업의 조사 기간은 6개월 이내로 줄이는 등 신속성을 높인다. 코로나와 같은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예타 통과 이후 계획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게 한다.또 양자, 바이오, 6세대 이동통신(6G) 등 미래 먹거리 분야에서 원천 기술과 핵심 특허를 확보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우리가 강점을 가진 반도체, 소형 원전(SMR), 디지털 신산업(인공지능,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사이버 보안 등은 공공 수요 창출을 통해 최단 시간 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그간 국가가 주도했던 우주 분야도 기술 이전, 클러스터 지정(8월) 등을 통해 체계 종합 기업(제작+발사 운용) 육성하며 민간 주도로 전환해 나간다. 특히 범부처 종합 정책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을 올 하반기 수립하고, 항공우주청 신설을 추진한다. 반도체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산학연이 보유한 장비·인프라를 공동 활용하는 반도체 팹(Virtual Fab)도 구축한다.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정부 R&D 투자는 민간이 할 수 없고 기술적 파급 효과가 큰 원천기술에 집중하고, 최고의 인재를 위한 차별화된 양성체제를 구축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누리호 성공에 따른 우주경제 시대의 구체적 실천 계획을 마련해서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4차위 폐지 등 위원회 정비과기정통부는 업무 보고에 인재 양성 방안도 담았다.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등 인력난이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기초교육(대학)과 응용교육(기업)이 결합된 유연한 학사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교육부와 협의한다. 1년 속성 마이크로 학위, 디지털 학·석사 통합 과정(3.5+1.5년) 등 패스트러닝 트랙도 확산한다. 내년부터는 우수 연구자를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한우물 파기’ 프로그램도 운영할 방침이다.과기정통부는 국가 전반에 디지털 혁신도 전면화한다. 2026년까지 3000억여원을 투입해 차세대 AI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도 올해만 2332억원을 들여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한다.내년 상반기 어르신 전용 요금제, 청년층 데이터 지원 등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계층별 맞춤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선 5G 중간 요금제 논의에 집중하고 있다. 이후 다른 부분들도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위원회 정비에도 나선다. 상위 위원회를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설치됐던 위원회가 통폐합될 전망이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폐지되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총리 소속으로 변경되는 등 과기정통부 관련 위원회 28개 중 11개가 사라지며 3개는 소속이 하향된다. 국가우주위원회는 우주 정책 범위가 R&D에서 안보,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유지할 것으로 건의했다.이 장관은 “미래를 선도하고 과학기술·디지털 중심의 국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초격차 전략 기술 육성 방안, 디지털 국가 전략 등 세부 정책을 마련해 차질없이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기본형건축비 185만7000원..3월 대비 1.53%↑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지상층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기준)가 185만7000원으로 조정됐다. 지난 3월 정기 고시된 가격 대비 2만8000원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고시 이후 레미콘 가격 10.1%, 고강도 철근 가격 10.8% 상승분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도 직전 고시 대비 1.53% 상승 조정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존에는 레미콘, 고강도 철근 가격이 각각 10% 상승해도 단일품목 기준 가격 상승률이 15%를 넘지 않아 조정이 불가능했으나 지난달 21일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에 따라 레미콘, 고강도 철근 복수품목 기준 가격 상승률의 합(20.9%)이 새롭게 마련된 조정 요건(15% 이상)을 충족해 기본형건축비가 조정됐다. 이어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에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도 반영한다.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용,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를 추가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고시인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을 제정해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을 정했다. 한편, HUG(주택도시보증공사) 고분양가 심사 시 자재비 가산제도 도입, 인근 사업장 선정 기준 합리화(준공 20년→10년 이내 사업장), 비교 사업장 선정 시 세부 평가기준 및 배점 공개, 이의신청 절차 신설 등 개선 사항은 HUG 내규 개정을 이미 완료해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 감정평가 관련 주요 오류사례 안내 및 감평 가이드라인, 보다 구체화된 부동산원 검증 기준도 부동산원에서 감정평가 협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7월초 배포했다. 민간택지 택지비 검증 객관화를 위한 부동산원 택지비 검증위원회도 감정평가 협회 등 추천을 받아 7월 중 구성됐고, 신규로 택지비 적정성 검토를 신청한 건부터 적용될 예정이다.이번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등 제·개정안과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고시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건부터 적용된다.
- '거시· 민생 총력전' 尹정부…기업 규제 풀고 稅부담 완화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기획재정부가 오는 21일 윤석열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경제 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규제 완화안도 이달 내 발표를 추진한다. 다음 달에는 물가 안정을 위한 추석 민생 대책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관리체계 전면 개편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기재부는 소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그간 추진했던 민생대책을 신속 집행하고, 앞으로도 민생·물가 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기로 했다. 지금까지 마련한 민생대책은 유류세 37% 인하,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확대,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등 교통·통신비 인하, 금융부담 완화, 수입 농식품 할당관세(0%) 적용 등이 있다. 물가 안정 범부처 태스크포스(TF)에서는 기존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내달 중순 추석 민생대책을 발표한다. 추석 민생대책은 추석 성수품 수급 조절 등 물가 관리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오는 21일에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세제를 재편해 민간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세부담을 적정화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최고세율을 인하한 법인세의 과표구간(현재 4단계) 조정,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세제 조정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종부세는 현재 주택 기준이 아닌 금액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5년 만에 소득세를 개편할 지도 관심사다. 윤석열(왼쪽에서 두번째) 대통령이 지난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마련한 규제 혁신 방안도 속도를 낸다. 이달 중 민관합동 경제 규제혁신 TF를 출범하고,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형벌을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공정위 등과 TF도 운영한다. 지난 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했던 건전 재정으로의 전환을 위한 재정 혁신도 추진해나간다. 기재부는 관리재정수지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 국가채무를 50%대 중반으로 관리하기로 하고 이 목표에 따라 내년 예산안과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마련한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 같은 정부 방침을 반영해 다음달 하순 발표될 예정이다.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응한 중장기 계획인 ‘재정비전 2050’도 수립한다.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방만 경영 타파와 경영 효율화도 본격 추진한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이 민간과 경합·중복되는 기능을 조정하고 방만 경영요소를 정비하기 위한 혁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에는 △과다한 조직·인력 조정방안, △과도한 보수·복리후생 정비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등이 포함된다.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방안을 통해 부처·기관의 자율·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재부의 직접 경영감독기관을 축소하고 각 부처의 권한을 강화하면서 책임도 키우겠다는 복안이다. 재무성과 지표비중(현재 10점) 대폭 확대 등 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해 9월 중 관련 내용을 설명할 방침이다.한국전력(015760) 등 14개 재무위험기관에 대해서는 맞춤형 집중 관리를 실시해나갈 계획이다. 수익성 제고와 지출 효율화 뿐 아니라 사업 구조조정도 불가피하다. 이달 중 재정건전화 계획을 마련하고 9월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해 이행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재부 범위 축소, 부처별 책임 강화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공공기관 혁신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한 정부가 재무위험기관을 선정, 집중 관리하는 등 방만 경영 타파와 경영 효율화를 추진한다. 공공기관 경영 개선을 위한 혁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개편해 기획재정부의 비중을 줄이고 부처·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최상대(오른쪽에서 2번째)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달 2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주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1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실시한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혁신 방안을 보고했다.정부는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간 공공기관의 부채는 크게 증가한 반면 이익 창출은 약화하면서 국민들의 부담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지난달 발표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도 제도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키로 했다. 그동안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이뤄지던 경영평가를 재무성과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지난달 30일에는 공공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재무위험기관을 선정해 집중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수익성이 악화했거나 재무구조 전반이 취약한 재무위험기관은 한국전력(015760), 발전6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석유공사, 광해광업공단, 가스공사, 석탄공사, 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4곳이 선정됐다.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 등 방안이 논의됐다.기재부는 공공기관 효율화와 대국민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우선 민간과 경합·중복되는 기능을 조정하고 방만 경영요소를 정비하기 위한 혁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과다한 조직·인력 조정방안, 과도한 보수·복리후생 정비,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등이 포함된다.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무부처·기관별 자체 혁신계획을 수립하고 기재부 TF의 검토·조정을 거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혁신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방안을 통해 부처·기관의 자율·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정기준을 조정해 기재부의 직접 경영감독기관을 축소한다.현재 기재부가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은 130여개인데 기재부가 집적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수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리에서 벗어나는 기관들은 각 부처가 경영평가를 담당해 부처 권한을 강화하면서 책임도 키우겠다는 복안이다.또 재무성과 지표비중(현재 10점) 대폭 확대 등 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해 9월 중 관련 내용을 설명할 방침이다.한편 재무위험기관에 대해서는 맞춤형 집중 관리를 실시해나갈 계획이다.사업 수익성 악화(징후) 기관은 수익성 제고, 지출 효율화에 집중하고 자본잠식 등 재무구조 전반 취약기관은 사업 구조조정도 실시한다.5개년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해 비핵심자산 매각, 출자·출연 정비, 사업구조조정, 투자계획 조정, 경영 효율화 등 건전화 방안을 마련한다. 이달 중 재정건전화 계획을 마련하고 9월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해 이행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 '선공후당'은 내 집 마련만 늦출뿐…분상제 단지 찜하라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금리 인상과 집값 고점 인식에 거래절벽이 이어지면서 청약시장의 열기도 빠르게 식고 있다. 지난해 세자릿수에 달하던 서울의 청약 경쟁률이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고 ‘n차 무순위 청약’이 이어지는 등 ‘선당후곰’에서 ‘선곰후당’으로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 하반기 수도권에서 대규모 공급이 이뤄지는 만큼 분위기를 반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선당후곰→선곰후당’…계산기 두드리는 무주택자1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의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은 29.84대1로 나타났다. 지난해 164.13대1에 달하던 경쟁률이 5분의 1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 2월 분양에 나섰던 ‘센트레빌아스테리움영등포’가 1순위 경쟁률 199.74대1을 기록한 것을 제외하곤 청약경쟁률이 저조했다. 청약자 수도 급감했다. 지난해 1순위 청약자 수는 28만1975명에 달했지만 올해 상반기는 3만7206명에 그쳤다. 아직 하반기가 남았지만 작년 같은 수준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금리 인상 기조와 대출 규제 등으로 작년 말부터 부동산 시장 거래절벽이 이어지는 데다 서울 외곽지부터 조정 국면에 진입하면서 분양시장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실제로 강북 미아동에서 올해 처음으로 분양에 나섰던 ‘북서울자이폴라리스’는 평균 3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미 계약분이 나오면서 무순위 청약에 들어갔다. 인근에서 분양에 나섰던 ‘한화 포레나 미아’ 또한 미계약분이 나오면서 무순위 청약에 들어갔고 강북 수유동 ‘칸타빌 수유팰리스’는 3차례에 걸친 무순위 청약에도 주인을 찾지 못하자 할인분양에 들어가기도 했다. 이들 지역은 모두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지역이어서 분양가가 높게 책정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경기도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평균 청약경쟁률 28.65대1을 기록했던 경기도는 올해 10.03대1로 급감했다. 미분양 단지도 크게 늘었다. 지난 4월 경기 안성시에서 분양된 ‘안성 공도 센트럴카운티 에듀파크’는 전용 84㎡ 4개 주택형이,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 ‘브라운스톤 인터포레’도 전체 8개 주택형 중 3개 주택형이 모집 가구 수를 채우지 못하고 미달했다.‘묻지마 청약’이 이어졌던 청약시장의 분위기가 불과 반년 사이에 급반전한 셈이다. 작년 말부터 대구 등 지방에서 시작된 미분양 공포가 수도권으로 점차 확산하는 분위기다. 다만, 민간 택지나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아닌 단지들을 중심으로는 미분양이 대폭 늘었지만 공공택지 내 분양가가 저렴한 아파트는 여전히 높은 경쟁률로 마감하는 등 양극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집값 고점 인식이 커진데다 올해부터 아파트 분양 잔금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등 대출 규제가 까다로워지면서 수도권 청약시장도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여경희 부동산R114 연구원은 “올해 들어 청약시장은 집값 고점 인식, 대출 규제, 금리 인상 등이 맞물리면서 청약경쟁률과 당첨 가점이 예년에 비해 낮아지는 등 열기가 주춤해졌다”며 “주요 정비사업 단지에서 분양가 제도 개선 이후로 일정을 미루면서 고가점자가 통장을 사용하지 않은 것도 당첨 가점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하반기 휘경3구역·인덕원자이SK뷰 등 ‘대어’ 출격 하반기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물량 공급이 이어진다. 청약 수요자가 기다렸던 주요 단지도 나오는 만큼 가라앉은 청약 시장의 분위기를 반전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전국 23만9939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이중 서울에서는 1만7845가구를, 경기도에서는 7만6435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개편으로 분양가를 올릴 길이 열리면서 그동안 미뤄졌던 분양 물량을 순차적으로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서울에서는 내달 GS건설이 동대문구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내 ‘휘경3구역’ 1806가구 중 719가구를 분양한다. 동부건설은 은평구 역촌동 ‘센트레빌파크프레스티지’ 752가구 가운데 454가구를 공급한다.9월 송파구에서는 리모델링 단지인 ‘둔촌현대1차’와 ‘힐스테이트e편한세상문정’이 분양에 나선다. 10월에는 마포구 아현동에서 ‘마포더클래시’ 분양이 예정돼 있다. 경기도에서도 광명 재개발 구역 등이 잇따라 분양에 나선다. 내달 광명에서는 대우건설, 롯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이 광명2R구역 재개발을 통해 ‘베르몬트로 광명’ 3344가구 중 754가구를 공급한다. 광명뉴타운 내 첫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다.또한 GS건설은 철산동 주공8·9단지 재건축으로 총 3804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오는 10월에는 광명1R구역재개발이 대기하고 있다. 이밖에 경기도 의왕에서도 GS건설과 SK에코플랜트가 내손다구역 재개발을 통해 ‘인덕원자이SK뷰’를 분양한다. 인천에서는 롯데건설이 인창C구역 재개발로 1180가구 중 686가구를 공급하고, 검단 신도시 AA23 블럭에선 ‘인천검단금강펜테리움’ 1049가구가 분양 예정이다.전문가들은 하반기 분양가 상한제 개편을 기다렸던 단지의 분양이 잇따르겠지만 금리 인상, 대출 규제 등으로 금융부담이 높아진 상황이어서 분양가가 높게 나온다면 상반기와 같은 관망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정지영(필명 아임해피) 아이원 대표는 “하반기 분양가 상승 추세가 이어지면서 청약제도 개편도 예정돼 있어 관망세가 지속할 것”이라며 “아직 청약은 시세대비 저렴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어서 분양가가 올라가면 청약을 미루는 실수요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상반기 분양가가 높았던 곳보다는 인천 검단, 평택, 오산 세교 등 분상제를 적용한 공공택지로 청약 수요가 이동했다”며 “하반기 분상제 개편을 기다렸던 단지의 분양이 이어지겠지만 분양가가 높게 나온다면 수도권 공공택지로 수요가 분산되는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 재무위험 14곳 부채 372조 '빚더미'…고강도 사업 구조조정 예고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처음 지정한 ‘재무위험기관’은 민간 기업으로 치면 투자 부적격 대상이라 할 수 있다. 공공기관만 아니었다면 재무 구조가 악화되고 자금 조달에도 어려움을 겪어 경영 위기에 놓일 수 있는 곳들이다. 공공기관 혁신이 정부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된 상황에서 이번에 지목된 14곳의 재무위험기관에 대해선 사업 구조조정 등을 동반한 강력한 재무구조 개선 작업에 시동을 걸 것으로 관측된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공공기관 재무 관리 ‘경고등’ 울렸다기획재정부가 6월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 재무위험기관은 최근 수익성이 악화 또는 징후가 보이는 9개와 재무구조 전반이 취약한 5개로 이뤄졌다. 수익성 악화(징후) 기관은 한국전력(015760)과 발전자회사(남동·동서·남부·서부·중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다. 재무구조 전반 취약 기관은 자원공기업(석유공사·광해광업공단·가스공사·석탄공사)과 한국철도공사다.이번에 재무 상태를 평가한 대상은 자산 2조원 이상 또는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거나 자본잠식으로 고시된 중장기 재무 관리계획 작성기관 39개 중 금융·기금형을 제외한 27개 기관이다.이들 기관에 대한 평가는 △재무지표 △재무성과 △재무개선도로 이뤄졌다. 우선 재무지표(16점)는 민간 신용평가법을 바탕으로 사업수익성과 재무안정성 지표의 과거 5년간 실적 및 향후 전망을 평가했다. 매출액대비 상각전영업이익(EBITDA), 총자산수익률, 부채비율 등이 기준이다.재무성과(4점)는 경영평가 점수를 활용해 재무·예산 운영성과의 최근 3년 등급을 평가했다. 재무지표 평가점수, 부채비율, 총자산대비 순차입금 비율이 평가 직전 2개년 연속 개선 할 경우 2점의 가점을 부여했다. 재무위험기관은 평가 결과 총점 20점에서 14점 미만인 기관이거나 부채비율 200% 이상인 기관이다. 이는 민간 신용평가사 등급체계상 ‘투자 부적격’ 기준에 해당한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재무위험기관 14개의 평균 점수는 20점 만점에 8.7점으로 전체 대상기관 27개 평균 점수인 13.5점보다 5점 가량 낮았다. 재무위험기관에서 제외된 13개(16.8점)보다는 절반 수준에 그쳤다.재무지표는 재무위험기관이 총점 16점 중 6.2점으로 전체 평균(10.7점), 비재무위험기관(14.0점)보다 크게 낮았다. 재무성과에선 총점 4점 중 전체 평균이 2.3점이고 비재무위험기관은 2.4점, 재무위험기관 2.1점을 받았다. 14개 재무위험기관의 자산은 512조5000억원으로 전체 350개 공공기관(969조원)의 53%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다. 부채 비중은 전체(583조원)의 64%인 372조1000억원으로 자산 비중보다 높아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추경호 “왜 이모양 됐나” 공공기관 질책한전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혁신의 대표 기관이다. 6월 발표한 2021년도 경영평가에서도 종합 보통(C) 등급을 받았지만 최근 재무상황 악화에 따른 강도 높은 자구노력 필요성을 감안해 9개 자회사까지 포함해 임원 성과급을 자율 반납토록 권고한 바 있다.한전은 지난해 5조9000억원의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올 1분기에는 7조8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부채 규모 또한 145조원대에 달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함을 인정하면서도 “한전 스스로 왜 지난 5년간 한전이 이 모양이 됐는지 자성이 필요하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추 부총리는 기재부 내부 회의에서도 한전의 자구 노력이 미흡하다며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도 알려졌다.LH도 대규모 사업 추진에 따른 부채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재무 위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기준 LH의 부채는 14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해외 투자로 손실이 누적된 자원공기업들도 완전 자본잠식 상태거나 부채비율이 300% 이상이다.재무위험기관은 7월말까지 비핵심자산 매각, 투자·사업 정비, 경영효율화 방안을 포함한 5개년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집중관리 이행실적은 내년 발표할 2022년 경영평가 편람에도 반영될 예정이다.한전·LH 등 주요 공공기관장들이 지난 정부에서 주요 보직을 맡다가 취임한 경우가 많아 이번에 실시하는 재무 성과 평가 강화가 기관장 교체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는 시각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현재 364개의 공공기관 중 기관장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곳은 68.9%(251개)에 달한다.익명을 요구한 공공기관 정책 전문가는 “핵심 기능을 책임지는 공공기관들은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고유 서비스를 지속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경영평가가 기관장 교체 도구가 되기엔 한계가 있지만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강도 높은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기획재정부가 6월 30일 14개 공공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했다. 사진은 재무위험기관 중 한 곳인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앞 모습. (사진=연합뉴스)
- 지하철역명 사는데 무려 9억…낙찰 조건은 뭔가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재정난 극복을 위해 ‘역명병기 판매 사업’을 시행하면서 7호선 논현역명이 대형 안과에 역대 최고가인 9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지하철역 이름 경매는 언제부터 시작됐으며, 또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최근 서울교통공사가 역명병기 사업을 진행해 서울 지하철 7호선 논현역명이 역대 최고가인 9억원에 한 강남의 한 안과(강남브랜드안과)에 팔려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기존 지하철의 이름 옆에 또는 괄호 안에 추가로 이름을 붙이는 이른바 부역명을 낙찰받는데 서울 아파트 한 채 값과 비슷한 큰 돈을 투자한 것입니다. 이처럼 지하철역 이름을 사들이는데 기관이나 기업 등 민간 사업자가 앞다퉈 뛰어드는 이유가 뭘까요? 역명병기 사례 예시.(그래픽=서울교통공사 제공)먼저 지하철역 이름에 인근 기업이나 기관 이름을 유상으로 함께 병기하는 역명병기 사업의 역사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2016년 처음 시행했습니다. 당시 을지로입구역(IBK기업은행), 청담역(한국금거래소) 등에 부역명이 정해졌습니다. 이후 공사는 신청시에만 사업을 진행할 정도로 뜸하다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신용산역(아모레퍼시픽), 을지로4가역(BC카드), 역삼역(센터필드) 등에 새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올 들어 공사는 더욱 공격적으로 역명병기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운송원가 대비 운송수입이 부족해 매년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공사 재정난이 더욱 심각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 공사는 2019년 586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데 이어 2020년 1조1137억원, 2021년 9644억원 적자로 악화일로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올해는 총 50개역을 대상으로 새 사업자를 구할 정도로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공사는 이달 27~29일 총 3차에 걸쳐 입찰을 진행해 역사 50곳 중 최고가로 낙찰된 논현역을 포함해 △2호선 을지로입구역(하나은행·8억 원) △2호선 선릉역(애큐온저축은행·7억5100만원) △4호선 명동역(우리금융그룹·6억5467만 원) 등 4곳만 대상자를 정했습니다. 유찰된 역사 46곳 중 △강남역(2호선) △시청역(1·2호선) △고속터미널역(3·7호선) 등 31곳은 응찰자가 없었다.부역명이 병기된 지하철2호선 을지로3가역 사진.유상 역명병기 사업에 뛰어드는 기관이나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신력 있는 홍보 효과를 기대할 것입니다. 역사 출입구, 승강장, 안전문, 전동차 노선도, 전동차 내부 등 10종의 대상에 이름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 백만명의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 광고 효과는 TV 광고 못지 않게 클 수 있어서입니다. 다만 누구나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역명병기 유상 입찰에 참여하려면 해당 기업이나 기관이 대상 역에서 1km 이내(서울 시내 기준·시외는 2km 이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선정은 역명병기 유상판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3차 개찰 결과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들 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최고가를 써낸 곳이 최종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후 낙찰자는 역명 안내표지 등의 변경 및 정비를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공사와 협의해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 낙찰받은 기업이나 기관은 향후 3년 동안 원하는 기관명을 대상 역의 부역명으로 표기할 수 있으며, 재입찰 없이 1차례(3년) 계약 연장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참여 기업이나 기관에게는 홍보 효과를 공사 측에는 재정적인 도움을 주는 해당 사업을 모두가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하철의 공공성을 훼손시켜 철도 이용자인 시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공사 관계자는 “최대한 꼼꼼하고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 적합한 기업이나 단체 등을 선정해 역명병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해당 역명이 지닌 상징성을 바탕으로 최대한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집값 전망, 3년 만에 '하락 전망' 우세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하반기 부동산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자 수요자들의 매수심리가 하락하는 모양세다. 부동산R114가 ‘2022년 하반기 주택 시장 전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4명은 주택 매매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19년 상반기 조사 이후 약 3년 만에 하락 전망이 상승 전망을 앞지른 결과다. 직전(6개월전) 조사 결과와 비교해도 상승 응답 비중은 절반(48%→24%)으로 축소됐고, 하락 응답은 2.7배(14%→38%) 커졌다.보합 전망은 37.49%로 직전 조사(37.53%)와 별다른 비중 차이는 없었다. 상승과 하락 사이에서 소비자들의 관점 이동이 진행됐다고 해석되는 부분이다. 한편 전세 가격 전망은 여전히 상승(40.00%)에 대한 전망이 하락(22.81%) 보다 우세했다. 다만 직전 조사에서 상승 전망이 62.32%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승 전망에 대한 선택 비중이 다소 줄었다.부동산 R114 설문조사는 2008년부터 매년 2회 씩 진행되며, 올해 하반기 조사는 2022년 6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 동안 전국 227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설문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2.05%포인트다.◇경기침체·금리인상 영향에 매매가격 ‘하락’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응답자의 34.56%는 ‘경기 침체 가능성’을, 33.76%는 ‘대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주요 이유로 선택했다. 물가가 급격히 오르는 가운데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소비 여력이 줄어드는 등 과거보다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여기에 고공 행진하는 물가를 잡기 위한 중앙은행(미국과 한국 등)의 금리인상이 빨라지는 등 이자 부담이 수요자 이탈을 불러오는 모양새다. 이어 ‘대출 규제로 매수세 약화(11.75%)’ 응답 비중도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 외 하락 요인으로는 △가격 부담에 따른 거래량 부족(10.83%) △사전청약 및 공공주택 공급 기대(3.00%) △임대사업자 및 다주택자 매물 증가(2.88%) 등이 뒤를 이었다.한편, 상승에 대한 응답은 ‘서울 등 중심지 아파트가격 상승(27.80%)’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실제 새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비사업 활성화 기대감으로 상반기 서울 용산과 강남ㆍ서초 등에서 견고한 가격 흐름을 나타냈다. 그 다음으로는 ‘덜 오른 지역에 대한 풍선효과(14.62%)’ 응답이 높았다. 올해 경기도 이천과 강원, 제주 등 비규제지역들을 중심으로 매매 가격이 오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그 외 상승 원인으로 △아파트 분양시장 활성화(12.45%)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매매가 상승(11.91%)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활성화(11.55%) 등이 선택됐다.◇‘전세가격’은 상승 전망 우세...“매수심리 위축영향”전세가격이 오른다고 답한 910명 중 42.20%는 매수심리 위축으로 전세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가격 부담과 금리 인상, 대출 규제 등으로 위축된 매수심리가 상대적으로 전세시장 수요를 늘려 가격 불안감을 높일 수 있다는 의미다. 그 다음으로는 △임대인의 월세 선호로 전세 공급 부족(18.90%) 응답이 높았다. 실제 세금과 대출이자, 물가 상승 등 다주택자 유지 비용이 과거보다 커지면서 전세물건은 줄고 월세거래가 늘고 있다. 그 외 상승 요인은 △임대차3법 시행 영향(13.52%) △서울 등 일부 인기지역 입주물량 부족(12.31%) △청약(사전청약)을 위한 일시적 전세 거주 증가(11.87%)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세가격 하락 전망을 선택한 경우는 ‘최근 2~3년 전세가격 급등 영향(28.71%)’을 주요 이유로 체크했다. 최근 2~3년 사이 전국(서울, 수도권, 5대광역시, 지방 모두) 전세가격이 20~30% 급등하면서 수요자의 가격 부담감에 따른 하향 조정을 예상하는 분위기다. 그 다음으로는 △기존주택 매매전환으로 전세수요 감소(22.54%) △갭투자 영향으로 전세 매물 증가(18.88%) △정부의 임대차 시장 안정대책 효과(17.15%)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리스크(11.75%) 등이 전세가격 하락 이유로 선택됐다.◇하반기 핵심 변수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가 인상 여부’소비자 10명 중 4명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가 인상 여부(20.66%)’와 ‘국내외 경기회복 속도 등 대외 경제여건(20.04%)’을 2022년 하반기 시장의 핵심 변수로 선택했다. 미국 기준금리의 빅스텝(0.75%p 인상)과 한국은행의 꾸준한 금리 인상으로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7%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이다. 여기에 하반기도 추가 금리 인상이 예고된 상황이어서 대출 이자 상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게다가 인플레이션에 따른 경제 성장 둔화와 대외 경제여건(환율불안, 전쟁우려, 감염병 확산 등등)도 불확실성이 상당하다. 그 외 하반기 주요 변수로는 △대출, 세금 등 부동산 규제 지속 여부(17.23%) △물가상승[인플레이션] (10.90%) △민간소비 등 국내 실물 경기지표 변화(10.33%) △3기 신도시 등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8.00%) △전세가격 불안흐름 지속 여부(7.21%) 등을 선택했다.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확대…용적률 700% 완화·35층 규제 폐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시가 전월세 시장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용적률을 최대 500%에서 최대 700%까지 완화하고, 35층 층수 규제도 폐지한다. 30일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을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운영기준 전반을 손질해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한다는 설명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북 아파트 단지.◇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용적률 최대 700% 완화‘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민간 시행자가 역세권 부지(지하철역 승강장 경계 350m 이내)에 주택을 건립하면 시가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장기전세주택으로 확보해 공급하는 사업이다. 오세훈 시장 재임 당시인 2008년 도입됐으며, 현재 66개 사업지에서 1만7572호 규모로 추진 중이다. 이중 준공 및 입주 물량은 9개 사업지, 1375호다.공급 확대를 위한 기준 완화 주요 내용으로는 △준주거지역 용적률 완화 △35층 일률적 층수규제 폐지 △채광창 이격·인동거리 완화 △1차 역세권 범위 완화 기간 연장 △사업대상지 확대 △준주거지역 비주거 비율 완화 등이다. 제도 개선을 위한 개정사항으로는 △용적률 적용체계 개선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재개발사업 방식 허용 △커뮤니티 지원시설 설치기준 개선 △특별계획구역 내 사업부지 최소면적 완화 △전용면적 확대 등이다.먼저 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기존 500% 이하에서 최대 700%까지 완화한다. ‘서울도시기본계획(2030)’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도심·광역중심·지역중심 역세권이고 승강장 경계 250m 이내는 용적률 700%까지, 지구중심 역세권이고 승강장 경계 250m 이내는 600%까지, 비 중심지 역세권은 종전대로 승강장 경계 350m까지 500% 내에서 완화된다.일률적으로 35층 이하로 제한됐던 층수규제를 폐지해 건축물 높이도 완화한다. 중심지, 용도지역 등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35층 이하’를 적용했던 것을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중심지·용도지역별 높이관리 기준을 따르도록 개선했다.용적율 완화와 연계해 채광창 이격과 건축물 간 인동거리도 최대 2배까지 완화한다. 기존에는 준주거지역의 채광방향 이격을 높이의 1/4로 정했다면, 앞으로는 용적률 400~500%까지는 1.2배, 500~600%까지는 1.5배, 600~700%까지는 2배 이내로 완화 받을 수 있다.올해까지만 적용키로 했던 1차 역세권 범위 완화(250m→350m)는 2024년까지 2년 더 연장한다. 시는 2020년 역세권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운영기준을 개정, ‘1차 역세권 범위’를 250m에서 350m로 한시적으로 완화했으나, 민간사업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연장하기로 했다. 그동안 ‘주거지역’으로 한정됐던 사업대상지도 확대한다. 기존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됐던 ‘준공업지역’은 공장비율이 10% 미만인 주거 밀집지에 한해 사업이 가능해진다. 또한, 주거지역 중에서도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사업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에서도 사업이 허용된다. 또한, 준주거지역에서 상가 등 비주거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 비율을 지상층 연면적의 10% 이상에서 5%로 낮춰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입지 여건에 따라 상가 수요가 낮은 지역의 공실을 줄일 계획이다.◇용적률 적용 체계, 사업방식별 법령 적용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에 다소 불리하게 작용했거나 운영기준상 명확하지 않았던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용적률 적용 체계를 사업방식별로 법령에 맞게 개선해 법적 정합성을 높인다. 현재는 사업방식이 다름에도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주택건설사업 모두 ‘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 체계를 따르고 있다. 앞으로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용적률 체계를, 주택건설사업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로 이원화된다.또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방식으로만 사업 추진이 가능했던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에서 ‘도시정비형 재개발’ 방식도 허용된다. 다른 역세권 사업은 정비구역 해제지역에서도 사업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평성을 맞춘다는 취지다. 커뮤니티 지원시설은 의무 설치가 아닌 ‘권장’ 설치로 개선키로 했다. 이 밖에도 최근 재정비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규제완화 사항을 반영해 특별계획구역 내에서 사업부지 최소면적을 20% 완화해 2400㎡ 이상부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가족 단위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 품질을 높이기 위해 장기전세주택 전용면적도 60㎡ 이하 → 85㎡ 이하로 확대한다.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고민해 왔던 부분들을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지속 공급하기 위해 정책과 제도를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합리적·현실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건산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한 종합적 정책 제시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건설산업연구원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9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정책 방안 발굴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고 “그간 천편일률적이었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 종합적인 추진계획 아래 다수의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할 수 있는 105개의 정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지역건설산업은 생산 유발, 부가가치 유발, 고용 창출 효과 등에 있어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지역경제에 핵심 산업이다. 하지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관련해 공공 조달 시 일정 비율 지역건설기업 우선 조달 배분 외 지역건설산업의 보호와 육성, 산업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정책·제도 추진이 미흡한 상황으로 타 지역산업 육성 정책과 비교해보면 더욱 소외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정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역별 산업이 처한 현실과 특성을 고려치 않은 획일적 정책 추진으로 인해 정책의 실효성이 저하된 상황이다. 이에 건산연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별 지역건설산업의 특성과 각종 실태 분석 결과와 더불어 기존 정부와 지자체, 주요 공공 발주기관 및 해외 주요국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 추진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나아가 정책 수혜자인 지역건설기업의 설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해야 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을 제시했다.먼저 중앙정부 제안 정책(총 48개)으로는 지역 공공 건설투자 확대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지방 인프라 투자 확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및 지역건설업 참여 유도 확대, (가칭)중소 지역건설업 계약목표제, 적정공사비 산정 및 지급 풍토 마련을 통한 안정적 업 환경 제공 등을 제안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총 57개)으로는 신규인프라 사업발굴을 통한 안정적 수요 창출, 지역건설업 보호 지원제도의 내실화, 부실 지역건설기업 퇴출시스템 정비, 지역건설산업 관리 행정의 고도화 등을 제안했다. 전영준 연구위원은 “정책 수혜자인 지역건설기업 종사자 대다수는 안정적 물량 창출과 지역·중소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관련 정책 추진을 통한 성장사다리 제공을 요구하고 있고, 타 산업의 경우 이미 이와 유사한 정책이 활발히 시행 중임을 고려할 때 이는 역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보고서는 최초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제시와 더불어 건설산업의 특성과 지역별 지역건설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정책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며, 정책입안자의 다양한 활용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