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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숨은 공신' 태양광…가을 최대 '불안요인', 왜?
  • 여름철 '숨은 공신' 태양광…가을 최대 '불안요인', 왜?
  • [이데일리 김형욱 강신우 기자] 올여름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어난 국내 전력수요를 충당하는 데 큰 역할을 한 태양광 발전설비(이하 태양광)가 전력 수요가 격감하는 올가을 전력 수요·공급(수급) 관리의 최대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더위가 차츰 가시며 전력 수요는 최대 절반 이하로 줄어들 예정이지만, 태양광 전력은 인위적으로 줄이기 어렵기 때문이다.특히 다가오는 추석 연휴(14~18일) 기간 전력수요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내릴 전망이어서 전력 과잉공급에 따른 대규모 정전을 막아야 하는 당국도 바빠졌다.◇‘태양광발 과잉공급 막아라’ 가을철 전력계통 안정대책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전력계통 신뢰도협의회를 열고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14일부터 오는 11월3일까지 51일 동안 가을철 전력계통 안정화 대책을 실시키로 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국내 태양광 발전설비가 원자력발전설비를 웃도는 30기가와트(GW) 이상으로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태양광은 2013년엔 1.0GW였으나 기후변화에 대응한 전 세계적 탄소중립 추진과 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 확대 노력으로 최근 31GW까지 늘었다. 전력은 저장이 어려운 특성상 수요·공급량을 실시간으로 맞춰야 하는데 태양광은 맑은 낮 3~4시간가량 집중적으로 발전하고 흐리거나 밤엔 발전량이 0에 가까워지는 등 시간·날씨에 따른 편차가 크다. 전력계통 내 주파수를 60헤르츠(㎐)를 유지해야 하는 당국으로선 취급이 어려운 발전원인 셈이다.당국이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여름·겨울철에 시행해오던 전력수급 안정 대책을 지난해부터 전력 수요가 줄어드는 봄·가을에도 시행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추석 연휴가 최대 고비다. 지난해도 추석 연휴인 10월1일 전력수요가 연중 최저인 38.4GW까지 내렸는데, 올 연휴엔 역대 최저인 38.0GW까지 줄어들 것으로 당국은 전망하고 있다.태양광은 올여름 전력 피크를 해소하는 데 적잖은 역할을 한 바 있다. 지난달 12일 오후 2~3시 실질적인 전력 총수요가 역대 최대인 102.3GW까지 늘었으나 태양광이 이중 17.5%인 17.9GW를 공급한 것으로 당국은 추계하고 있다. 자가용 태양광은 전력시장 내 공식 집계로 잡히지 않아 그 역할이 과소 평가되지만, 실제론 여름 낮 시간대 전력수요의 5분의 1 남짓을 도맡은 것이다.비록 독점적 전기판매 공기업 한국전력(015760)공사(한전)의 전력 구매단가를 높여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키우는 부정적 역할도 있었지만, 그만큼 정부 차원의 발전량 추가 확대 부담을 낮추고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그러나 가을이 되면서 상황이 180도 달라진 모습이다. 전력 수요가 격감하는 추석 연휴 태양광 발전량이 급증하면 전력 과잉공급 상태가 될 수 있다. 게다가 날씨가 흐려 태양광 발전량이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기에 기존 석탄·가스화력 발전기도 언제든 가동할 수 있도록 ‘십분 대기조’ 역할을 해야 한다.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2011년의 대정전도 가을 초입인 9월15일 발생했다.대규모 태양광발전단지 조감도. (사진=이데일리DB)◇안전 우려 감수 원전 셧다운해야 할수도…대책 마련 시급당국은 가을 대책기간 정기 정비일정 조정 등을 통해 기존 석탄·가스 화력발전기 가동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전력수요 감소에 대응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대형 발전기만 활용했으나 이번부터 중소형 발전기도 이 같은 조치에 포함한다. 정부가 컨트롤 가능한 공공기관의 자가용 태양광 발전기 운영도 최소화한다.중장기적으론 기존 태양광 중심의 정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확대 계획을 상대적으로 수급 조절이 용이한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설비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호남 지역에 몰린 태양광 발전 전력을 전국으로 보내기 위한 전력망을 확충하고, 양수·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 등 전력 저장 기능이 있는 분산에너지원 확충 계획도 추진 중이다.그러나 이 같은 계획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분간 당국의 전력계통 안전 관리 부담은 당분간 커질 전망이다. 올여름에도 태양광이 몰린 호남 지역엔 태풍이 발생하고, 전력 수요가 몰린 수도권에는 무더위가 이어지며 태양광이 제 역할을 못하기도 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오찬간담회에서 “이 같은 특수 상황이 내년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태양광 보급 확대에 따른 전력수요 그래프의 변화. (표=산업통상자원부)최악의 상황에선 설비 안전 우려를 감수하고 원전의 발전량을 줄여야 할 수도 있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 추석 전력수요 감소 속 태양광 발전이 전력계통에 많이 들어오면 태양광의 전력계통 연계를 끊거나 원전을 ‘셧다운’해야 할 수 있다”며 “발전원의 균형을 잡는 동시에 수소 등을 활용해 남는 전기를 어떻게 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당국의 수급 조절 과정에서 민간 발전사의 불만도 클 전망이다. 국내 발전 전력의 80%는 공기업이 맡고 있지만 소형 태양광을 비롯한 나머지 20%는 민간 발전사업자가 맡고 있다. 한전이 수급 조절을 위해 발전소 중단 조치를 하거나 전력계통 연계를 차단하면 이들은 그만큼 수익이 줄어든다.산업부 관계자는 “봄·가을은 많은 발전량이 필요 없는 경부하기이지만 태양광 이용률은 높아져 주말을 중심으로 낮 시간대 발전량이 수요를 초과하는 수급 불균형 상황이 나타나는 중”이라며 “전력계통 안정을 위해선 ‘모든 발전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9.11 I 김형욱 기자
‘노후계획도시 정비’ 금융 지원방안 세미나 개최
  • ‘노후계획도시 정비’ 금융 지원방안 세미나 개최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관으로 10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 정책·금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활성화에 필요한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세미나로서, 증권사, 자산운용사, 신탁사 등 민간 정비금융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세미나에서는 노후계획도시 정책 기본방향, 정비금융 정책, 정비사업 금융기법 활용사례, 금융지원 방안 등을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한다.첫 번째 발표자인 김중은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정비연구센터장은 지난 8.13일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을 주제로 노후계획도시 정비목표, 기본방향, 기본전략 등 주요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두 번째 발표자인 이상정 주택도시보증공사 차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성을 고려한 정비금융 정책 필요성 및 효과를 내용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한다. 특히 최근 공사비 상승, 높은 금리로 인한 정비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자금조달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미래도시 펀드, 공공기여금 유동화, 정비사업 리츠, 신도시 전용 보증상품 등의 도입방향을 설명한다.세 번째 발표자인 문경록 칸서스자산운용 본부장은 정비사업에서 리츠, 펀드 등을 활용했던 풍부한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간접투자 금융구조를 활용한 성공사례’에 대해 발표한다. 미분양 CR리츠, 정비사업 연계형 펀드, 도시재생 리츠 등을 접목한 정비사업 사례를 통해 향후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간접투자 금융구조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전달할 예정이다.네 번째 발표자인 강명기 한일회계법인 상무이사는 미래도시 펀드, 공공기여금 유동화, 정비사업 리츠 도입을 위해 수행 중인 연구용역 내용을 주제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금융지원 방안’을 설명한다.발표 후 토론에서는 정비금융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현재 추진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 정비금융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노후계획도시의 성공적인 정비를 위해서는 대규모 자금이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조달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기존 정비사업과 다른 새로운 금융기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정비금융 지원을 통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활성화로 노후화된 신도시를 살기 좋은 미래도시로 재창조하고, 양질의 주택공급을 통해 국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9.10 I 박지애 기자
AI 50대 기업에 韓 전무…데이터 규제 안 풀면 'AI G3' 불가능
  • AI 50대 기업에 韓 전무…데이터 규제 안 풀면 'AI G3' 불가능
  • [이데일리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김현아 IT전문기자] 우리나라가 글로벌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은 AI 및 AI 반도체 분야에 2027년까지 9조4000억원을 투자해 AI 기술 주요 3국(G3)로 자리매김하겠다고 했지만 데이터 규제를 대폭 완화하지 않으면 이는 달성하기 어렵다.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법 개정과 공공 데이터 개방 확대를 포함한 부처 간 데이터 거버넌스를 총괄하는 조직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韓 AI 기업 안 키우면 작년 글로벌 6위도 불안영국 데이터 분석업체 토터스 인텔리전스(Tortoise Intelligence)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AI 지수에서 한국은 6위를 차지했다. 1위는 미국, 2위는 중국, 3위는 싱가포르, 4위는 영국, 5위는 캐나다였다. 한국은 특허와 정책(정부 전략)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운영 환경’, ‘인재’, ‘연구 수준’도 개선되었으나 ‘민간 투자’ 부문에서 다소 부진한 평가를 받았다. 민간 투자 부문에서 한국은 18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AI 기업 수 및 투자 규모를 의미한다. 해당 지수에서 한국의 점수는 8.3점으로 상위 10개국 평균(29.0점)의 3분의 1도 되지 않으며 홍콩(19.2점)과 인도(8.9점)에도 뒤처졌다.한국의 AI 민간 투자 부문이 18위에 그친 것은 AI 기업에 대한 투자 부족과 기업 생태계의 미비를 의미한다. 이같은 상황은 포브스의 ‘2024년 AI 50기업’ 리스트에 한국 기업이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은 점에서도 확인된다.2024년 AI 50기업 리스트에서 AI 강국인 미국은 오픈AI(OpenAI), 앤트로픽(Anthropic), 퍼플렉시티(Perplexity) 등을 보유하며 39개사를 차지한 반면, 한국보다 국가 순위가 낮은 호주의 레오나르도AI(Leonardo.AI), 프랑스의 미스트랄AI(Mistral AI)와 포토룸(Photoroom), 독일의 딥엘(DeepL), 네덜란드의 크래들(Cradle)과 위비에이트(Weaviate), 스웨덴의 사나(Sana) 등도 ‘포브스 50대 AI 기업’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다만 호주,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가 글로벌 AI 국가 순위에서 각각 15위, 13위, 8위, 11위를 기록하며 한국(6위)보다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 기회가 있다. 동시에 이는 한국이 AI 기업을 육성하지 않으면 6위인 국가 순위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데이터 관련 규제 장벽 해소로 AI 기업 키워야글로벌 대표 기업들이 AI 모델을 개발하거나 AI 기반 요약 답변, 이미지 및 음성 생성, 번역, 자율주행 서비스 등을 제공할 때 경쟁력은 바로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 저장, 분석해 의미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데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은 데이터 관련 규제 장벽에 막혀 이들과 전면 경쟁하기 어려운 구조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비식별 정보를 과도하게 보호해 AI 기업들이 데이터를 활용하기 어렵고, 저작권법에서 AI 학습 데이터에 대한 규정 부족으로 법적 분쟁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개될 저작물의 AI 학습(TDM)까지도 적법한 권한을 확보하라는 지침을 발간하면서 향후 AI 개발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데이터 규제의 경직성은 AI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와 연구 개발을 위축시키고,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AI G3 국가전략에 반드시 데이터 규제 혁신이 포함돼야 하는 이유다. 미국은 식별 가능성이 낮은 정보를 익명 정보로 해석하고, 일본은 2018년 법을 개정해 공개된 저작물의 AI 학습을 허용하고 있다. 공공 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이와 관련한 거버넌스를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현재 대통령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각 부처의 정보를 통합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정부부처로 편입되지 않아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 현행 정부조직법상으로는 모든 부처의 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부처가 없다.
2024.09.10 I 김현아 기자
상승세 꺾인 공사비…재건축 공사비 갈등도 줄어들까
  • 상승세 꺾인 공사비…재건축 공사비 갈등도 줄어들까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서 최근 3년간 급등하던 공사비도 상승세가 둔화됐다. 올라간 인건비 때문에 큰 하락을 기대하긴 어렵지만, 앞으로 1~2년간은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5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한 건설공사비지수 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0.10 포인트로 전월 대비 0.01% 하락했다. 지난 6월 전월 대비 0.07% 떨어진 130.11을 기록한 데 이어 2달 연속 내려간 것이다. 공사비지수는 올해 1월 129.77을 기록하고 소폭 상승하며 현재까지 130대를 유지하고 있다. 건설공사비지수는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재료, 노무, 장비 등의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지표다. 지난 7월은 경유, 휘발유 등이 전월 대비 가격이 올랐으나 열연강판, 중유, 구조물용 금속제품, 원목 등의 가격이 내려가면서 상승분을 상쇄했다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앞서 코로나 기간 시중 유동성이 증가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주요 건설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건설공사비지수는 2021년 초부터 3년간 25.8% 상승했다. 이처럼 공사비가 급증하자 공공사업이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민간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장에서도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이 잇따랐다.그러나 공사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 요인이 해소되면서 당분간 공사비는 급등 및 급락 없이 현 수준을 이어갈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 연구위원은 “지난해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면서 공사 현장이 많이 줄고, 그만큼 건설 자재에 대한 수요도 줄었다”며 “중동 전쟁 확전, 미국 경기침체 악화 등 변수가 발생하지 않으면 원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할 요인은 없다”고 말했다.건산연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건축 착공 면적은 2022년보다 31.7% 감소한 7568만㎡에 그쳤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착공이 급격하게 위축됐던 2009년(7125만㎡) 이후 가장 저조한 수준이다. 떨어진 원자재값을 건설 경기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이유다.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실 연구실장은 “국제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하는 중인데다 건설 수요는 부진해 초과 수요에 의한 가격 상승은 없을 것”이라며 “그동안 높은 수준이었던 환율도 조금씩 내려가는 것을 감안하면 향후 1~2년 정도는 공사비가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건설사-정비조합 공사비 분쟁 잦아들듯…수익성 회복은 내년에원자재 가격이 떨어져도 실제 공사비 하락으로 직결되지 않는 것은 공사비의 30%가량을 차지하는 인건비가 내려가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건설업 취업자와 공사 물량이 위축된 영향으로 인건비 역시 크게 오를 가능성은 작다는 게 박 연구위원의 설명이다.덕분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발목을 잡았던 건설사와 정비조합 간 공사비 분쟁은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2021년에 착공한 현장들은 이후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공사비 증액분을 놓고 파열음이 일었지만, 비교적 최근에 착공한 현장들은 이러한 우려를 던 셈이다. 박 실장은 “2022년에 착공한 물량 역시 공사비가 올랐어도 건설사와 조합이 의견차를 좁힐 수 있는 수준이라 본다”며 “지난해 착공한 물량은 2021년~2022년의 공사비 상승 수준을 토대로 공사비를 책정했지만, 실제 상승 폭은 이보다 작아 갈등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건설사 재무제표엔 2021~2022년 착공 물량이 반영되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수익성이 저조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내년부터는 급등한 공사비를 반영한 분양가 덕분에 수익성이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9.06 I 이배운 기자
정부, 제7차 부동산 TF 회의…"8·8 공급대책 민관협력으로 빠르게 추진"
  • 정부, 제7차 부동산 TF 회의…"8·8 공급대책 민관협력으로 빠르게 추진"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5일 제7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8·8 부동산 공급 대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열린 ‘제7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 겸 주택정책금융협의체’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날 기재부, 국토부, 금융당국이 참여하는 ‘제7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주재했다. 이는 지난 8월 8일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관련,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주택공급 업계 관계자들은 8·8 대책에 대해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 개선을 위한 적절한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신속한 후속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에 역대 최대인 25만호 수준의 공공주택 공급이 포함된 만큼, 향후 건설경기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봤다. 지난 2일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정부는 정비사업 속도 제고와 부담 경감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새로 마련한 법률안에 따르면, 재건축 및 재개발의 주요 계획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고, 3년 한시로 역세권에서 용적률 완화가 가능해 사업성이 제고될 수 있다. 또 정부는 이달 인천계양지구 공공분양을 시작으로, 8·8 대책에서 밝힌 주택공급 일정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봤다. 인천계양지구는 1106호를 분양 후 2026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역시 이달 말 공공분양에 들어간다. 아울러 이날 참석자들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가 주택공급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정부는 PF 보증 확대 등 유동성 공급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1차 사업성 평가 결과에 기반하여 사업성이 부족한 곳은 재구조화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협회 및 단체들은 주택건설 경기의 빠른 안정화와 공급 확대방안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개발부담금 한시 완화를 위한 법개정 추진을 요청했다. 또 부동산 PF 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지원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했으며, 향후 정부의 후속조치 이행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2024.09.05 I 권효중 기자
여의도 사옥까지 매각한 태영건설, 워크아웃 이행계획 착착
  • 여의도 사옥까지 매각한 태영건설, 워크아웃 이행계획 착착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 중인 태영그룹이 여의도 사옥까지 매각하는 등 유동성 확보를 위한 계획을 실행 중이다. 태영건설은 올해 안으로 주식 거래를 재개하겠다는 목표도 내놨다.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연이어 수주 소식을 알리고 있는 태영건설은 CCC로 떨어진 신용등급도 개선해 공공입찰에도 힘쓴다는 계획이다.태영건설 여의도 사옥.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3일 서울 여의도 사옥을 2251억 3500만원에 매각했다. 매수자는 SK디앤디 자회사가 세운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인 티와이제일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다.태영그룹은 태영빌딩을 매각한 뒤 재임차하는 ‘세일 앤 리스백’ 방식을 활용해 이 건물을 계속 사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태영그룹의 상징과도 같은 태영빌딩은 지하 5층, 지상 13층짜리 건물로 연면적 4만 1858㎡ 규모로, 태영그룹 지주사인 티와이홀딩스와 태영건설이 사용 중이다.태영건설은 태영빌딩 매각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태영건설은 지난해 9월 태영빌딩을 담보로 하나증권과 KB증권로부터 1900억원을 빌렸다. 해당 차입금은 이자율이 연 8~10%로 높은 수준인 데다 차입기간이 1년으로 상환시기가 돌아왔다.앞서 태영그룹은 티와이홀딩스와 사모펀드 KKR이 각각 지분 절반을 가지고 있는 알짜회사인 종합환경기업 에코비트를 사모펀드 운용사인 IMM프라이빗에쿼티(PE)-IMM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에 2조 700억원에 매각하기로 했다. 매각 후 태영그룹은 1조 350억원씩을 가져가게 된다.다만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태영건설이 지난해 1월 KRR로부터 4000억원을 연이율 13%로 빌려, 이를 모두 상환하고 나면 태영그룹에 떨어지는 돈은 5483억원에 불과하다.이밖에 골프장 운영업체 블루원 경주 사업장(디아너스C.C)은 지난 5월 고려시멘트에 3300억원에 매각했다. 용인CC, 상주CC를 담보로는 2000억원의 자금을 조달하기도 했다. 앞으로 태영건설 측은 또다른 골프장인 루나엑스CC를 매각한다는 계획이다.태영건설은 핵심 계열사인 SBS를 제외하고 팔만한 물건들을 대거 정리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수주 소식도 연이어 알리고 있다.태영건설은 지난 2일 1025억원 규모의 포천시 하수관로정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태영건설은 지난달 858억원 규모의 서부산의료원 신축공사 우선협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이밖에 ‘서산영덕고속도로 대산-당진 간 3공구’(3월·1862억원), ‘춘천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현대화 민간투자사업’(5월·2822억원) 실시협약을 맺었다. 7월에는 경기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증설공사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되기도 했다.태영건설은 주식거래 재개도 추진한다. 태영건설은 지난 3월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 중이다. 태영건설과 채권단은 이달 말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자본 잠식 해소 확인을 위한 감사를 받은 뒤 10월 중 한국거래소에 주식거래 재개 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모두 CCC 상태인 신용도 최대한 빨리 상향해 새로운 공공입찰에도 도전한다는 입장이다.태영건설 관계자는 “기업개선계획의 성실한 이행과 경영목표 달성으로 조속히 안정적인 재무건전성 회복과 기업 정상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2024.09.04 I 박경훈 기자
로또청약 만든 '분상제' 존폐 논란…전문가 7인에 물었다
  • 로또청약 만든 '분상제' 존폐 논란…전문가 7인에 물었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분양가상한제(분상제)가 아파트 ‘로또 청약’을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란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데에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분상제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 주변 시세 등을 현실적으로 반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맞다 등 존폐를 둘러싼 의견은 엇갈리지만, 법 개정 등 현실화를 고려해 개선은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일 이데일리가 부동산 전문가를 대상으로 분상제의 문제점과 폐지 찬반 의견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 7인 중 4인이 폐지보단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다만, 현재 분상제가 주변 시세와 과도한 격차를 만드는 만큼 공사비와 주변 시세 등을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자체를 크게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상제를 폐지하면 특히 상급지를 중심으로 분양가가 지금보다 더 급등할 수 있다”면서 “택지비 평가를 허용해 토지비를 현실화하고, 정비사업 원가 분석을 할 수 있는 회사를 한국부동산원 말고도 몇 군데 더 지정해서 분양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분상제의 집값 안정 효과가 미미하단 지적이 나오지만, 이마저 없을 때의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분상제 적용 지역이 민간에선 강남3구와 용산구 한정된 상황인데 이 지역들의 분상제마저 풀게 되면 평균 분양가가 8000만~9000만원대를 넘기는 것은 시간문제가 될 것”이라면서 “분상제를 풀면 상급지 내 공급은 조금 더 늘 수 있겠으나 일반분양자에게 분양가 폭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부연했다.분상제 폐지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한데 여소야대 국면에서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개선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분상제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또 분상제가 매매 시장 한쪽 쏠림을 막기 수요 분산을 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분상제가 공급자의 잉여 이익을 소비자의 잉여로 이전하는 효과도 있어 분상제의 취지는 살리되 공급에 큰 애로가 없을 정도로 건축비나 시세 반영을 현실에 맞게 바꾸는 절충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분상제를 현실화하되 적용 지역이 ‘집값 급등 우려가 큰 상급지’라는 인식을 주지 않도록 대상 지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소장은 “지금의 분상제는 무리하게 시세 대비 30% 이상 저렴하게 분양하도록 하는 등 로또 청약을 만들고 상급지 인식을 심어주기도 한다”면서 “이 때문에 분상제 적용을 전국으로 확대하되, 주변 시세의 90%대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반면, 분상제 자체가 분양 이후의 집값 통제가 어렵고 일부 지역에 국한해 시행할 바에야 완전한 폐지가 낫다는 반대 의견도 존재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분상제의 궁극적인 목적이 분양가를 제한해 시세 자체를 안정시키는 것이 목적인데 분상제로 나오는 분양 물량보다 일반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이 훨씬 많고, 분상제로 분양한 세대마저 이후 높은 시세를 따라가게 되어 있다”면서 “시세 안정 목적은 사라지고 당첨자에겐 로또 찬스를 제공할 뿐이다. 민간에선 전 지역에서 시행하지 못할 것이라면 폐지가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원론적으로는 폐지 입장”이라면서 “분상제를 처음 도입할 시기나 1기 신도시 공급 당시에만 해도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 도움에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 역시 “분상제가 현재는 사업성 악화 등으로 공급 축소의 우려를 가져오는 결과를 만들었다”면서 “민간의 경우는 분상제를 폐지하거나 다른 규제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민간택지의 분상제 적용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도 공공택지에서는 분상제 유지가 필요하단 입장을 보였다. 이은형 연구위원은 “공공택지에서 사업 취소 등의 문제가 되는 건 사전청약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면서 사전청약이 아니라 일반 선분양이면 지금 현재 시세를 반영해 분상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9.02 I 이윤화 기자
현금부자 투기판 전락, 20억 아파트 서민이 살 수 있나요?
  • 현금부자 투기판 전락, 20억 아파트 서민이 살 수 있나요?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인근 시세 40억원 수준인 아파트를 분양가상한제(이하 분상제)를 도입해 20억원에 분양한다는 게 과연 서민들을 위한 정책인가요?”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요 정책 중 하나인 분상제가 최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의 급격한 회복세와 맞물려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막대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에 오용되면서 서민들의 내집 마련 부담을 줄이겠다는 본래 취지에 한계를 드러내면서다.오히려 공사비 급상승에도 분양가 제한에 공사비를 올리지 못하는 공사 현장들이 속출하면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에도 걸림돌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공사비는 날로 치솟는 가운데 분양가는 올릴 수 없으니 수도권 내 주택 공급 확대의 주축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어서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서민 위한 분상제 어디에’…투기판 전락한 청약시장1일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수도권 민간분양 단지 1순위 청약자 66만 691명 가운데 78.4%(51만 8279명)이 분상제 아파트에 1순위 청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이른바 ‘로또 청약’이라 불리우며 일부 아파트 단지에 10만명에 이르는 청약자들이 몰리면서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대표적으로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는 1순위 청약에 9만 3864명이 통장을 꺼내들면서 527.3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강남구 래미안 레벤투스와 서초구 메이플자이에도 각각 2만 8711명, 3만 5828명이 쏠리며 400대 1을 훌쩍 넘는 경쟁률을 보였다.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 화성 동탄역 대방엘리움 더 시그니처(1순위 청약자 수 11만 6621명·경쟁률 626.99대 1), 과천 디에트로퍼스티지(10만 3513명·228.51대 1),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중흥S클래스(2만 8869명·1110.35대 1) 등 수도권 주요 입지 새 아파트에서도 치열한 청약 경쟁이 펼쳐졌다.분양가 면면을 보면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우려는 서민들이 몰려들었다고 보기 어려운 지경이다. 가령 래미안 원펜타스·레벤투스의 분양가는 공급면적 3.3㎡당 분양가는 각각 6763만·6481만원으로 국민평수(국평·전용 84㎡) 기준 23억원 안팎에 이른다. 인근 아파트 단지 시세가 30억원을 넘나든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할 수 있지만 통상 서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의 분양가도 아니다. 통상 분상제 도입 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이 엄격해 은행 대출이 쉽지 않아 사실상 이들 청약자들은 십수억을 이미 확보한 소위 ‘현금부자’가 상당수를 차지할 것이란 게 업계 평가다. 보다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하려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 취지에서 벗어나 막대한 시세차익을 노린 돈 있는 사람들의 투기만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이른바 ‘로또 청약’ 일정이 맞물린 지난 7월 29일 마비 사태를 빚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에 대기자 수가 표시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사업성 떨어지는데 ‘굳이’…주택공급 발목도비단 본래의 취지가 퇴색했을뿐더러 치솟은 공사비에도 분양가가 묶인 지역의 정비사업을 멈춰 세우는 부작용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초구 신반포2차의 경우 현재 전용 92.20·93.71㎡를 소유한 조합원이 재건축 이후 국평을 분양받으려면 추가로 4억 1000만원 가량 분담금을 추가로 내야한다. KB부동산 기준 해당 평형의 최근 시세는 33억원으로 조합원은 총 37억원을 내고 국평 새 아파트를 소유하게 되는 셈이다. 반면 분상제를 적용한 국평 일반 분양가는 20억원대 중반 수준으로 조합원 입장에선 일반 분양자 대비 10억원 가량 손해를 본다는 계산이 나온다. 원활한 정비사업을 막을 법한 갈등 요소가 도사린 셈이다.수도권 곳곳에선 날로 늘어나는 공사비 부담에도 분양가가 지나치게 낮아 아예 아파트 공사가 취소되는 사례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분상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는 2020년 3월 1㎡당 164만 2000원에서 지난 3월 203만 8000원으로 24.1%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건설공사비지수 118.06에서 154.85로 30.1% 상승,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면서다. 공공택지에 사전청약을 했던 경기 파주운정 3·4블록, 화성 동탄2 주상복합용지 C-28블록, 인천 가정2지구 2블록 등 민간 아파트 단지들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도시재생 혁신지구에 ‘인천 화수부두·가리봉동 일대’  선정
  • 도시재생 혁신지구에 ‘인천 화수부두·가리봉동 일대’ 선정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인천 동구 화수부두와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일원이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선정됐다.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주거재생혁신지구(사진=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제34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도시재생 혁신지구 2곳을 새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도시재생 혁신지구는 쇠퇴한 도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공공 주도로 산업·상업·주거·복지 기능이 집적된 지역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9년 도입 이후 지금까지 14곳이 선정됐다.혁신지구 공모에서 선정돼 국토부 장관이 국가시범지구로 지정하면 최대 25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공공시설을 정비할 수 있다. 지구 내 건축 규제를 완화해 거점시설을 신속히 조성할 수도 있다.노후 공장과 주택, 어시장이 자리 잡은 인천 화수부두 일원에서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복합거점시설을 조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거·복지환경을 개선한다.기계, 금속, 철강 관련 소규모 공장이 여러 개 위치한 지역 특성을 활용해 이곳을 뿌리산업 중심지로 다시 키우기 위한 플랫폼을 만든다.내년부터 2029년까지 국비 지원을 포함해 1천21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서울 가리봉동은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대표적 주거 취약 지역으로, 주거재생 혁신지구로 조건부 선정됐다.법에 따라 공람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 동의율 3분의 2 이상을 충족해야 선정이 확정된다.민간 주도 재개발이 난항을 겪어온 가리봉동에서는 공공 주도의 신규 주택 공급과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조성, 교통·보행 안전시설 정비가 이뤄진다.이를 통해 공공분양주택 346가구, 공공임대주택 183가구를 공급한다.예상 사업 기간은 내년부터 2031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3332억원이다.국토부는 하반기에도 도시재생 신규 사업지를 공모한다. 혁신지구 3곳, 지역특화재생 5곳, 인정사업 3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2024.08.29 I 박지애 기자
“아파트 저리가라” 노후 빌라촌, 뉴빌리지로 새옷 입는다
  • “아파트 저리가라” 노후 빌라촌, 뉴빌리지로 새옷 입는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정부가 빌라·다세대 등 노후 저층 주거지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아파트에 버금가는 수준의 인프라를 지원해 위축된 비(非)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사진=국토교통부)28일 국토교통부는 노후 빌라촌을 재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 공모를 시작하고 연내 선도사업 30곳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내달 3일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거쳐 10월 초 사업계획을 접수할 예정이다.각 지자체는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파트 수준의 정주환경 제공과 자율적인 정비 유도에 중점을 두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도시·주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타당성, 계획합리성, 사업효과 측면에서 평가해 고득점 순으로 선도사업지를 최종 선정한다.신청 대상은 5만~10만㎡의 ‘노후’, ‘저층주거 밀집’ 구역으로 노후 조건은 △인구감소, 산업체감소, 20년 이상 건축물 비중 50% 등 3가지 중 2개 이상 해당하는 도시 쇠퇴지역 △노후·불량 건축물 비중 50% 이상 등의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대상 지역 등이다. 뉴빌리지 사업에 선정되면 공공이 지원하는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사업지역당 최대 국비 15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정비구역 및 그에 연접한 빈집, 공유지 등을 활용해 주택건설사업과 공동이용시설 설치를 직접 연계하는 경우 최대 30억원의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주민 등 민간이 시행하는 주택정비에 대해서는 사업성 제고를 위해 자율정비주택정비 사업 등에 대한 금융·제도적 지원을 확대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 융자한도는 총 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되며 금리는 2.2%로 저렴하게 제공된다. 다세대 건축 호당 융자한도도 5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상향하고 금리는 3.2%로 적용한다.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서 개량·신축하는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은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해 사업성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LH 신축매입임대 선정·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고 주택정비사업 밀착 지원(부동산원), 자율주택정비 대출보증심사 우대 및 지자체 계획수립·관리 지원(HUG) 등 특화된 지원도 실시한다.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정부는 실생활 개선과 연계 부족한 기존 도시재생사업을 민생중심의 노후저층 주거지 개선사업으로 전면 개편해 양질의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는 전환점을 마련할 것”이라며 “서민과 청년들이 더 나은 정주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8.28 I 이배운 기자
전세사기특별법 본회의 통과…보증금 최대 7억까지 적용(상보)
  • 전세사기특별법 본회의 통과…보증금 최대 7억까지 적용(상보)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95인, 찬성 29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사진=뉴시스)여야가 합의 처리를 하기 위해 공들여온 전세사기특별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 법안은 재석 295인 중 찬성 295인으로 본회의를 넘었다.이번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를 통해 전세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감정가 차익을 돌려주고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는 방식의 정부안을 골자로 한다. 공급 대상은 해당 주택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우선으로 하며 경매 차익을 임차료로 지급해 최장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경매 차익이 남지 않거나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해 민간 임대에 거주하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전세임대주택 제도는 전세금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인 보증금 한도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됐다. 여기에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2억원의 금액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어 최종 7억원 구간의 세입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또 6개월마다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 규모에 대한 실태조사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고 제도를 정비하도록 명시했다.‘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은 제21대 국회 임기 막바지인 5월 28일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날인 29일 즉각 재의요구(거부권)권을 행사했다. 제22대 국회 들어 여야는 전세사기특별법이 정쟁의 대상이 되며 피해자들의 고통이 계속된다는 데에 뜻을 모으고 법안을 합의처리 하기로 했다. 이에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넘었다.
2024.08.28 I 이수빈 기자
한양, 고양 행신 1-1구역 재개발 수주…'1800억 규모'
  • 한양, 고양 행신 1-1구역 재개발 수주…'1800억 규모'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양이 도시정비사업에서 연이은 수주로 안정적인 매출고를 올리고 있다. 7월 부산 삼보아파트 정비사업에 이어 고양 행신 1-1구역 재개발사업을 맡게됐다. 한양은 지난 24일 열린 고양 행신 1-1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총회 결과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7월 공사비 약 1000억원 규모의 부산 삼보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수주에 이은 한 달 만의 추가 수주다. 고양 행신 1-1구역 재개발사업 예상 조감도. (사진=한양)해당 사업은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222번지 일원에 지하2층~지상 24층 10개동, 700가구 아파트 및 부대복리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약 1800억원 규모다. 2028년 3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사업지는 고양 창릉 신도시와 인접해 있으며, 차량 5분거리에 경의중앙선 행신역이 위치해 있다. 고양은평선 창릉3역과 행신중앙로역이 추진되고 있어 교통여건은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수색로를 통해 도심 접근이 쉽고,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강변북로, 자유로 등 진입이 용이하다. 또 가람초, 가람중, 서정고 등이 인접해 있어 교육여건이 양호하며 행정복지센터와 롯데마트, 병원 등 생활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녹지공간인 가라산 공원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갖고 있다.한양은 도시정비사업 뿐만아니라 신탁사업인 △청평3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가평 달전리 공동주택 개발사업 △대전문화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공공공사인 △인천국제공항 화물기정비계류장 시설공사 등 민간 및 공공분야에서 수주채널 다변화를 통해 올해 1조5000억원의 수주고를 올렸다.또한 한양은 지난 7월 그룹 계열사인 BS산업과 함께 1600세대 규모의 △김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구역 공동주택 B1, B2블럭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8월 기준 5조3000억원의 수주잔고를 달성하며 매출액 대비 5년치 일감을 확보했다.한양은 24년 상반기 기준 매출 4779억원, 영업이익 233억원, 당기순이익 573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매출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감소했으나 업계 평균 대비 우수한 원가 관리로 영업이익율은 개선됐다. 하반기 김포 북변4구역 재개발, 청평3지구, 가평 달전리 등 신규 현장들이 착공에 들어감에 따라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한양 관계자는, “청량리, 의정부, 청라 등 지역 랜드마크를 포함해 전국에 23만호를 공급한 수자인 브랜드 파워를 바탕으로 수주 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며 “수주 채널 다변화를 통한 양질의 사업 수주로 수익성 중심의 안정적 매출 확보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25 I 이윤화 기자
"공공임대주택, 민간보다 세제지원 열악…보유세 면세 시급"
  • "공공임대주택, 민간보다 세제지원 열악…보유세 면세 시급"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공공임대주택에 부과하는 보유세가 무주택 시민의 주거복지 확보를 저해한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국내 주거복지 기여도가 높은 공공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 대비 오히려 세제지원이 열악하다는 지적으로, 공익을 위해 관련 세금 면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SH공사와 한국도시행정학회, 한국세무학회과 22일 개최한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정책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SH공사)22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한국도시행정학회, 한국세무학회가 개최한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정책 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공급 및 운영하기 위해 보유세를 감면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SH공사가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액은 2012년 28억원에서 2021년 385억원으로 13.7배나 증가했다. 지난해 SH공사의 임대료 수입 대비 보유세 비율은 2012년 기준 10%(93억원) 정도였으나 2022년에는 46%(697억원)까지 증가해 보유세가 공공임대주택 사업 적자를 키우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이와 관련 김지은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해외 주요국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제도와 시사점’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뉴욕, 파리, 토론토의 경우 재산세가 지방정부 주요 세원이지만 공공임대주택 재산세를 장기간 면제하고 그에 따른 지방세 결손을 정부가 보존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주거복지 기여도가 높은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보유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민간임대주택에 비해 불리한 재산세 감면 기준을 정비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감면의 경제적 효과’ 발표에서 “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1호 공급할 때 주변 주택의 임대료가 0.031%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만 총 23조8000억원의 주거복지 기여 효과가 발생한 셈”이라며 “SH공사 공공임대주택 보유세를 면제할 경우 약 2000억 원의 생산과 1200억원 수준의 부가가치, 776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전세사기 등 사회적 문제로 공공임대주택의 역할과 중요성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세제는 민간임대주택에 더 큰 세제지원이 이뤄지는 등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임대주택 시장안정화 및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보유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발표 직후 진행된 토론에서도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제언이 쏟아졌다. 김완용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는 “종부세는 보유세의 일반적 성격과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 등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 세제라는 특징을 지녔다”며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는 공공주택사업의 정책 목적 달성을 저해하는 모순적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 남원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LH, 지방공사 간 보유세 부과 체계가 상이하고 공공과 민간 사이에도 관련 형평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공익 목적의 부담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보유세를 감면한다는 대전제를 바탕으로 공급주체 간 형평성을 확보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어 “이제 노후 공공임대주택이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 수선 유지에 대한 공사의 지출도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유세가 과중하게 부과될 경우 수선유지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해 입주가구의 삶의 질 저하뿐 아니라 주택관리 소홀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까지 확산될 수 있다”며 “전면적인 보유세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 중앙정부가 전향적인 입장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위, 전세사기특별법 통과…22대 첫 여야 협치에 '고무'
  • 국토위, 전세사기특별법 통과…22대 첫 여야 협치에 '고무'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토위는 이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택시운송사업 발전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1일 전세사기피해지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과 택시월급제 유예 법안을 통과시켰다. 22대 국회 첫 민생법안 합의처리라는 점에서 협치의 물꼬가 틀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국토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과 택시월급제 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택시운송사업 발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들 법안은 오는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이다.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를 통해 전세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감정가 차익을 돌려주고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는 방식의 정부안을 골자로 한다. 공급 대상은 해당 주택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우선으로 하며 경매 차익을 임차료로 지급해 최장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경매 차익이 남지 않거나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해 민간 임대에 거주하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전세임대주택 제도는 전세금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인 보증금 한도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됐다. 여기에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2억원의 금액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어 최종 7억원 구간의 세입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또 6개월마다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 규모에 대한 실태조사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고 제도를 정비하도록 명시했다.◇‘국회, 민생 외면’ 비판 속 민생협치 첫 성과물앞서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선 보상 후 회수’ 방식의 특별법을 단독 처리했으나 대통령의 재의요구 후 법안은 폐기됐다. 양측은 22대 국회 들어서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으나 ‘국회가 민생을 외면한다’는 비판 속에 여야 사이에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며 협상에 속도가 붙어 이번 합의안을 이끌어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토위는 이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택시운송사업 발전법 개정안을 합의처리했다. (사진=연합뉴스)더욱이 이번 전세사기특별법은 22대 국회 들어 첫 여야 합의 처리 민생법안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22대 국회 들어 여야의 대치가 지속되며 야당의 단독 법안처리와 대통령의 재의요구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며 국회의 대결구도가 심화되던 상황에서 나온 첫 협치 산물이다. 국토위 소속 여야 의원들도 이 부분에 크게 고무된 모습이었다. 이들은 정부 차원의 세심한 법 시행도 주문했다.맹성규 국토위 위원장은 “특별법 제정 이후 약 1년 3개월 만에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처리하게 됐다”며 “신속히 개정하지 못한 점은 위원장으로서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맹 위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진전된 지원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것은 매우 다행스럽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법집행 과정서 ‘내가 피해자였다면’ 하는 마음으로 임해달라”여당 국토위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도 “(22대 국회가) 야당의 단독 처리와 대통령의 재의요구 악순환으로 어려움에 있었다”며 “이번 합의 처리를 계기로 앞으로 여야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 민생 국회로 가는 첫걸음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야당 간사인 문진석 민주당 의원도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일들을 국회가 했다는 생각이 들어 기분이 좋다”며 “여야가 자기 생각보다는 합의 정신을 살려 양보하며 통 큰 합의처리가 가능했다”고 밝혔다.국토위 의원들은 정부가 법 집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제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정부 관계자 한 분 한 분이 전세 사기 피해자였다면이라고 공감하는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국토위는 아울러 20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 택시완전월급제의 전국 시행을 2년 간 유예하는 내용의 택시운송발전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택시월급제는 법인택시 기사에 대해 ‘주 40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강제해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주도록 하는 내용이다. 택시월급제는 2021년 1월 서울에서 우선 시행됐고 20일 전국 확대 시행된 바 있다. 법인택시 회사 측과 양대 노동조합은 모두 월급제 시행으로 법인택시업계가 공멸할 수 있다며 법안 폐기를 강력 요구해 왔다. 여당은 택시노사의 입장을 받아들여 법안 폐지를 강력 요구했으나, 야당은 “근본적으로 정부 차원의 택시 경쟁력 강화 정책이 있어야 한다”며 폐지보다는 유예를 주장했다. 결국 교통소위 논의 과정에서 야당의 주장이 관철돼 2년 유예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졌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곧바로 월급제 전국 확대 시행은 2026년 8월 19일까지 유예된다.
2024.08.21 I 한광범 기자
서울 중구 동화빌딩, 반세기만에 철거…19층 빌딩 들어선다
  • 서울 중구 동화빌딩, 반세기만에 철거…19층 빌딩 들어선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중구 서소문동 ‘동화빌딩’이 반세기 만에 철거되고 그 자리에 지상 19층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가 ‘서소문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변경 심의안을 의결하면서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4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서소문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변경 심의안이 통과됐다. 서소문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투시도. (사진=서울시)심의안에 따르면 1970년 준공된 16층 동화빌딩과 10층 높이의 주차타워(10층)를 철거하고 지상 19층·지하 7층의 업무시설 빌딩이 들어선다.전통적인 업무시설 밀집지역인 서소문구역 일대의 주요 건물과 조화를 고려한 디자인과, 인접한 사업지(서소문11,12지구)와 연계된 보행·녹지공간을 확보에 중점을 뒀다.서울시 관계자는 “시민이 자유롭게 통행하며 업무와 일상의 여유를 즐기도록 계획하였다며, 주변 사업지와 연계·통합기획으로 빌딩과 빌딩 사이의 도심속 쉼터 역할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신설1구역 공공재개발 사업’ 심의안도 통과됐다.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중 통합심의위원회를 거친 첫 사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시행자로 지정됐다. 신설1구역 공공재개발사업 투시도.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92-5번지 일대에 지상 24층, 지하 2층 규모의 공동주택 299세대(임대주택 77세대·공공지원 민간임대 33세대 포함)를 짓는다. 개방된 경로당, 작은 도서관, 실내 운동시설도 들어선다.신설1구역 공공재개발은 사업 시행계획 및 관리 처분계획 인가를 거쳐 내년 착공할 예정이다.시는 이번 심의 과정에서 일조권이나 소음 등 건축 분야 심의와 중복되는 교육 영향 평가도 함께 진행했다. 건축, 경관, 도시계획, 교육 등 여러 분야를 한 번에 심의해 통상 2년 넘게 걸리던 심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함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어느 덧 4회차를 거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가 빠르게 정착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고, 통합심의로 중복·상충되는 검토의견이 줄어들어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인허가 준비 부담이 크게 경감된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지원을 통해 주거안정에 큰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21 I 이윤화 기자
'전세사기특별법' 22대 국회 첫 與野 합의…경매 차익으로 피해 구제
  • '전세사기특별법' 22대 국회 첫 與野 합의…경매 차익으로 피해 구제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경매 차익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를 구제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넘긴 전세사기특별법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 될 전망이다. 여야가 민생 법안 처리에 머리를 맞대겠다고 밝힌 후 처음 나온 합의 법안이다.권영진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국회 국토위 국토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이번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를 통해 전세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감정가 차익을 돌려주고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는 방식의 정부안을 골자로 한다. 공급 대상은 해당 주택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우선으로 하며 경매 차익을 임차료로 지급해 최장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경매 차익이 남지 않거나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해 민간 임대에 거주하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전세임대주택 제도는 전세금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더불어민주당은 그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 사들여 전세 보증금 일부를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각(경·공매)해 자금을 회수하는, 이른바 ‘선구제 후회수’ 방식을 고수해왔다.그러나 정부안에 담긴 임차료 지원이 피해 세입자에 대한 현금성 지원과 같은 맥락이라고 판단하며 협상의 물꼬가 트였다.국토소위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최우선 변제금 이상의 안정적이고 쾌적한 환경에서의 주거권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이밖에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인 보증금 한도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됐다. 여기에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2억원의 금액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어 최종 7억원 구간의 세입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또 6개월마다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 규모에 대한 실태조사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고 제도를 정비하도록 명시했다.국토위 야당 간사인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사각지대 없이 모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민주당 안이 최적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법 시행이 1년이 경과했고 피해자의 안타까운 죽음이 거듭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법안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 밝혔다.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이 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게 되면 공은 정부로 넘어가게 된다”며 “법안심사 과정에서 민주당이 계속 제기했던 형평성, 현실성 문제는 정부가 이 법을 집행해가는 과정에서 보완하고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국토위 여당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은 완벽할 수 없다. 6개월마다 법 시행 관련 실태를 조사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법이) 미진하다면 제도 개선을 포함해 보완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앞으로 여야 의원들이 이 법의 시행을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면서 더 실효성 있는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마련해가겠다”고 했다.
2024.08.20 I 이수빈 기자
"개청 50주년 앞둔 강남구, 한곳서 다 누리는 '콤팩트시티' 도약"
  • "개청 50주년 앞둔 강남구, 한곳서 다 누리는 '콤팩트시티' 도약"
  • [이데일리 양희동 함지현 기자] “강남에는 지하철역이 30개가 있다. 이 역세권 주변을 잘 개발하면 직장과 주거 등 모든 생활이 한곳에서 이뤄지는 ‘콤팩트시티’로 집약할 수 있다.”조성명 서울 강남구청장은 14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강남구 개청 50주년(1975년 성동구에서 분리)을 앞두고 역세권 복합고밀개발을 통해 △업무 △주거 △문화 △상업시설 등을 한곳에 묶는 ‘강남형 콤팩트시티’의 추진 방향을 밝혔다. 강남구 내에는 지하철역이 총 30개소로 역세권(역 반경 500m) 규모가 구(區) 전체 면적(39.5㎢)의 60%인 23.55㎢에 달한다. 이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역세권 복합고밀개발로 확보한 토지(공공기여)에 공공시설과 공원 등을 조성, 업무와 주거, 여가 등을 한곳에서 모두 가능케 한다는 구상이다.서울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 ‘세텍(SETEC)’ 부지에 건립 예정인 강남구의 행정문화복합타운도 조성명 구청장이 올 5월 직접 방문해 살펴본 일본 도쿄 시부야구청과 도시마구청 등과 같이 민관 복합형 청사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청과 구의회, 구민회관 등 공공시설과 주거·상업시설 등 민간시설을 결합해 시너지를 내는 방식이다.조 구청장은 원자재 값 상승 등 공사비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남구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대책도 제시했다. 강남구는 올해부터 준공 기한 1년 미만 재건축 단지를 대상으로 특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공사 중단 위기 해소에 나서고 있다. 또 장기적인 재건축 도시설계를 위해 ‘강남구 정비사업 기부채납 공공시설 가이드라인’도 만들어, 건물 단위가 아닌 생활권 개념의 주거환경 정비에 활용할 계획이다.조 구청장은 취임 이후 2년간 지속 추진해온 스마트 안전 시스템도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강남구는 CCTV 영상과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해 인파밀집도 파악과 침수취약지역 모니터링, 실종자 찾기, 범죄자 추적, 독거노인 등 1인 취약가구 확인, 불법주차 단속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고 있다.조성명 강남구청장이 지난 12일 강남구청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강남 역세권 복합고밀개발인 ‘콤팩트시티’는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나△지하철역이 30개나 있는 강남은 콤팩트시티로 업무·주거·쇼핑·문화 등 모든 생활 기능을 집약해 밀도를 높이면 주민들이 필요한 공공시설도 충분한 여유공간을 확보해 활용할 수 있다. 토지 용도제한과 건폐율·용적률 규제를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정해 복합개발을 시도하는 중앙정부의 ‘화이트존’도 같은 개념이다. 콤팩트시티에선 공원도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복합건물 안에 녹지를 함께 넣어 굳이 멀리 나가지 않아도 건물 안에서 휴식하며 여가를 즐길 수 있다. 이런 건물들이 여러 개 지어 서로 연결되면 굳이 차가 없어도 생활할 수 있다. 현재 건축·토목기술의 발전으로 얼마든지 실현 가능하다. 강남주민들도 그런 방식을 선호하고 충분한 수요도 있다.-공사비와 분담금이 올라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강남구에는 재건축 추진 단지와 임박한 단지들이 많이 있는데 원자재 값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시공업체와 조합 간의 갈등들이 있다. 구청 직원들이 현장에서 조정을 많이 해서 ‘청담삼익’아파트는 문제를 해결하고 입주 지연도 조정됐다. 분담금도 적게 낼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인테리어 자재 선정부터 설계 변경 등 양측이 조정하면서 서로 어렵지 않게 가야 한다. 올해부터 강남구는 준공기한 1년 미만 재건축 단지를 대상으로 특별 TF를 운영하고 있고 재건축드림지원TF를 통해 재건축 진행 절차나 관련 정보도 꾸준히 구민에게 전달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강남구 정비사업 기부채납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건물 단위가 아닌 생활권 개념의 주거환경 정비에 활용할 생각이다.-세텍 부지에 추진 중인 ‘행정문화복합타운’ 건립은 얼마나 진척됐나△강남구민들이 원하는 문화·체육시설 등을 같이 조성할 수 있는 세텍 부지에 행정문화복합타운을 건립하고자 임기 초부터 서울시와 끊임없이 협의해왔다. 서울시도 우리 제안에 대해 용역을 주고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세텍 안의 전시장을 언제 어디로 이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여러 고민하고 있다. 잠실운동장 부지와 현대차그룹이 추진하는 삼성동 GBC센터 등에 전시장이 신설되고 코엑스에도 전시장 확장이 가능하다. 세텍 부지뿐 아니라 더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다른 부지까지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일본 도쿄 시부야구청과 도시마구청과 같은 민간참여 개발 방식을 고려하고 있나△최근 시부야구청과 도시마구청을 방문했는데 민관협력으로 조성한 신청사 안에 구청과 구의회 등 행정시설과 구민회관, 공동주택, 상업 공간 등 민간 시설이 한데 모여 시너지를 내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민간에 70년간 부지를 임대하는 조건으로 건물을 지어 활용했다는 측면에서 수익도 나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이런 방식이 필요하다고 본다.-취임 이후 2년간 구축해 온 ‘스마트안전시스템’의 성과는△2022년 7월 취임 직후 비도 많이 내리고 인파 사고(이태원 참사)도 나면서 선제적으로 스마트 안전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CCTV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면서 사람이 많이 모이거나 수해·폭염 등 안전 분야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구축한 것 같다. 지난해 스페인 바로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 스마트도시 전시회인 ‘스마트시티엑스포월드콩그레스(SCEWC)’에서 안전·회복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올 초엔 스마트센서를 활용해 한 어르신의 고독사를 예방하는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집중할 부분은△주민들이 삶의 질을 높여 행복한 삶을 만들어주는 것이 목표다. 지하철역이 많고 사업장도 2만 7000여개에 달하는 강남의 여건에 맞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고밀도 개발이 필요하다. 권역별로 한곳에서 출·퇴근과 쇼핑, 진료 등 모든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주민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를 위한 콤팩트시티를 조성해 그 안에 녹지와 쇼핑, 문화, 체육시설 등 모든 인프라를 만들고 싶다.◇조성명 강남구청장 △연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제4대 강남구의회 의원 △호원대 외식산업학과 겸임교수 △제6대 강남구의회 의원 및 전반기 의장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초빙교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
2024.08.16 I 양희동 기자
대한상의 지원 ‘규제특례 승인’ 400건 돌파…매주 2건꼴
  • 대한상의 지원 ‘규제특례 승인’ 400건 돌파…매주 2건꼴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출범 이후 1500여일을 운영하며 규제특례 누적승인건수가 400건을 돌파했다.연도별 규제특례 누적승인건수.(사진=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국내 유일의 민간 규제샌드박스 지원기관이다. 지난 4년여간 규제특례 승인건수는 매년 증가해 2020년 51건을 시작으로 2021년 86건, 2022년 103건, 2023년 116건을 지원했다. 올해 7월말까지 규제특례 승인건수 49건을 포함해 누적승인 건수는 지난달 기준 총 405건에 달한다.이는 전체 부처와 공공지원기관을 포함한 규제특례 승인건수의 32%에 해당하며 매주 2건의 규제특례 승인을 지원한 셈이다. 그동안 규제특례 승인을 받은 기업들은 시장출시를 통해 1700억원의 투자유치를 받았고 매출이 5100억원 증가했다. 5300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효과도 컸다.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지원한 규제특례 승인과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증특례 344건, 임시허가 43건, 적극해석 18건으로 실증특례가 85%의 비중을 차지했다. 아직 시장에 출시되지 않은 신기술 서비스의 사업성을 테스트하고 안전성을 검증하는 규제샌드박스의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 276건, 중견기업 48건, 대기업 72건으로 중소기업이 68%, 대기업이 18%를 차지했다.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스타트업 등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혁신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의 역할을 다했다.부처별 승인건수.(사진=대한상의)규제특례 승인건수가 가장 많은 부처는 식약처로 나타났다. 부처별로 승인건수를 살펴보면 식약처 122건, 국토부 86건, 복지부 62건, 산업부 51건, 농림부 29건, 행안부 26건, 개보위 24건 순이다. 식약처, 국토부, 복지부 등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인 것에 기인한다. 식약처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과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서비스, 국토부는 자율주행로봇과 도심형 스마트 보관 서비스, 복지부는 공유미용실 서비스와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등 국민 편익을 증대하는 서비스에 대한 특례승인이 많았다.하나의 과제에 가장 많은 부처의 규제가 관련된 ‘다부처·다규제’ 특례승인 과제는 ‘자율주행 배달로봇’으로 나타났다. 경찰청(도로교통법), 개보위(개인정보보호법), 행안부(보행안전법), 국토부(공원녹지법) 등 4개의 규제특례를 받았다. 동일한 과제에 가장 많은 기업이 특례승인을 받은 ‘최다승인’과제는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서비스’가 꼽혔다. 31개 기업이 특례승인을 받은 과제로 국민 건강에 대한 관심도와 사업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규제특례 승인까지 어려움이 많았던 ‘이해갈등’ 과제로는 ‘AI 활용 반려동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가 있다. 지원센터는 규제샌드박스 승인사례로 본 주요 신산업 키워드로 ‘공유경제’, ‘탄소중립’, ‘반려동물’, ‘헬스케어’, ‘정보통신’(IT), ‘인공지능’(AI)을 꼽았다.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승인과제 405 건 중 84건은 특례기간 중 법령이 선제적으로 정비되어 정식 사업이 가능해졌다. 특례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적시에 규제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처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특례기간 만료가 예정된 과제들은 집중 점검·관리하고 부처에 법령정비를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2024.08.15 I 조민정 기자
지난주 이어 다시 모인 부동산TF "주택 공급 집중 관리"
  • 지난주 이어 다시 모인 부동산TF "주택 공급 집중 관리"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는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제4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4일 열린 ‘제4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에서 발언 중이다. (사진=국토교통부)이번 제4차 TF 회의는 지난주 국토부, 기재부가 함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세부 추진계획을 점검하기 위한 제3차 TF회의(9일)에 이어, 대책을 이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등 각 기관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했다.참석한 공공기관들은 공급대책에 따른 목표와 추진계획 등을 발표하고, 향후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먼저, LH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 신축매입 11만호+α(서울은 비아파트 공급상황이 정상화 될 때까지 무제한 매입)달성을 위해 추가 물량에 대한 사업자 모집 공고를 이날 시행했다. TF팀 구성 등 인력보강과 수시접수 전환 등을 통해 매입약정 체결기간을 최대 3개월 단축(7→4개월)할 계획이다.특히, 신축매입 약정의 경우 7월말 기준 7만 7000가구에서 8만 8000가구로 1만가구 이상 늘어나는 등 민간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LH는 설명했다. 공공택지 민간 착공 촉진을 위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도 19일부터 연말까지 수시로 접수 받아 2025년 내 착공을 조건으로 체결을 추진한다. 후(後)분양 공공택지의 선(先)분양 전환을 위한 변경계약 체결 등 조치도 즉시 착수한다.HUG는 최근 제1차 입주자 모집을 시행해 높은 경쟁률(89대 1)을 보인 기존 ‘든든전세 주택’에 추가로 대책에서 새롭게 선보인 ‘든든전세 주택 Ⅱ’ 유형 신설을 위해 공사내규를 즉시 개정한다. Ⅱ 유형은 HUG가 대위변제 주택을 환매 조건부로 매입해 임대하는 유형이다.초기사업비 한도 상향(50억→60억원) 등 정비사업 대출보증 규모 확대와 PF보증, CR리츠 모기지 보증 등 금융지원도 8월부터 관련 내규 개정 등을 통해 신속 추진한다.부동산원은 9월 중 ‘공사비 검증 지원단’을 신설해 공사비 관련 갈등이 신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검증 기능을 강화한다. 민간전문가 컨설팅 지원으로 소규모 정비사업을 밀착 관리할 예정이다.한편, 이날 참석한 협·단체들은 “이번 대책이 주택공급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 주거안정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맞춤형 방안”이라며 “특히, 공급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서울·수도권의 시장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신속한 후속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업계도 적극 동참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시기, 원하는 지역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등 민·관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주택공급 대책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2024.08.14 I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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