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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호3-2구역 ‘신통기획 재개발’ 심의 통과…'첫사례' 나왔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시가 도입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 심의를 통과한 재개발 첫 사례가 나왔다. 천호3-2구역은 재개발 규제완화로 기존 5년 가량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1년으로 단축됐다. 걸림돌로 작용됐던 ‘2종7층’ 규제완화와 공공기여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으로 용적률 215.4%, 23층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24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특별분과(수권) 소위원회를 열고 강동구 천호동 397-419번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안을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천호3-2구역 재개발 관련 조감도 (자료=서울시)천호3-2구역은 신속통합기획, 2종7층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서울시의 재개발 6대 규제완화방안이 발표된 후 이를 시범 적용해 1년만에 정비구역을 지정한 사례다. 2018년 주민들이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한 이후 수년 간 도시계획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재개발 6대 규제완화방안을 통해 사업절차가 간소화되는 것은 물론 사업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규제완화사항을 적용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의로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단축시켰다.기존 절차대로라면 사전타당성조사, 기초생활권계획 수립 등 사전절차가 필요해 정비구역 지정에 5년 내외의 시간이 걸리지만, 천호3-2구역은 규제완화사항을 적용한지 1년만에 정비계획안이 결정됐다. 저층주거지 재개발의 걸림돌이었던 ‘2종7층’ 규제완화 사항도 적용됐다. 2종7층 지역인 천호3-2구역은 2종일반주거지역 수준으로 상향된 기준용적률(190%)을 적용받고, 공공기여 등에 따른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아 최종 용적률 215.4%, 23층의 쾌적한 주거단지로 재탄생하게 된다.또한 2종7층→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전제조건이었던 의무공공기여가 폐지됨에 따라 과도한 기부채납 대신 지역에 필요한 공영주차장 77면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번 정비계획안 통과로 천호3-2구역은 기존 307세대 노후 저층주거지에서 총 420세대(공공주택 77세대), 최고 23층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한편 이번에 결정된 정비계획에서는 천호 3-2구역과 연접한 3-3구역(천호동 532-2 일대) 간 조화를 이루는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통합적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향후 주변지역 개발시 조화로운 건축배치를 유도하고, 정비계획의 공공성을 높여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목표다. 주민생활 편의를 위해 재개발 추진구역의 통합적인 기반시설 정비방안을 마련한다. 천호3-2구역과 경계를 맞대고 있는 3-3구역과는 스카이라인, 보행통로, 단지 내 마당, 주민공동이용시설 등 일체적 단지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개발 구역과 주변지역 간 연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 천호3동 주민들의 생활 중심공간인 구천면로, 고분다리시장, 천호동성당은 폭이 좁고 경사가 급한 골목길을 통해서만 서로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향후 재개발을 통해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커뮤니티 활동을 촉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천호 3-2구역은 주민이 제안하고 서울시가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재개발 시범사례다. 재개발 규제완화방안을 적용해 사업절차가 간소화되는 것은 물론, 사업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난해 말 선정된 민간재개발 공모지 21개소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지선후보 공약살폈더니…부동산·교육·교통 최우선 꼽아
- [이데일리 전국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방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시·도지사) 공약’을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후보들은 4차산업, 인공지능(AI), 데이터, 바이오 등 정부가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는 분야에 초점을 맞춰 공약을 제시했다. 대부분 첨단 산업으로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업하기 좋은 도시를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부동산 세제와 재개발, 육아와 교육, 철도와 트램, 고속도로 조기 착공과 유치 등 지역경제 육성을 우선 공약으로 꼽았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지방선거의 꽃’ 서울·경기, 부동산 민심 판가름이데일리는 23일 16개 시·도지사 후보와 4개 특례시 여야 후보의 공약을 분석했다. ‘지방선거의 꽃’이라 불리는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선거는 부동산 민심이 판가름할 전망이다. 사상 최초 4선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집 걱정없는 서울을 만들겠다”며 민간 주도의 신속통합기획·모아주택 정책을 활성화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고 고품질의 임대주택을 약속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영길 후보는 세제와 규제 완화를 통해 공공개발 위주의 주택 공급을 공언했다. 경기지사 선거는 ‘대선 2라운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경기도는 집값 급등에 따른 부동산 문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신설문제 등이 이슈를 선점하면서 민심을 가장 크게 흔들 요인으로 점쳐지고 있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1·3·5 정책’를 내놨다. ‘1은’ 1기 신도시를 조속하게 재건축·리모델링하고, ‘3’은 1기와 2기를 포함해 3기 신도시까지 일자리와 주거, 교육 인프라를 먼저 갖춘 자족도시로 만들고, ‘5’는 50% 반값아파트(약 20만호)로 싼 가격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주거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는 ‘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신속 추진’을 공약했다. 1기 신도시 노후 공동주택의 정밀안전진단 면제와 각종 규제 완화, 순환 정비방식으로 전셋값 상승 차단, 교통·상하수도·학교 등 인프라 국비 지원 등도 공약했다. 3기 신도시에 ‘디자인 인센티브’를 적용해 용적률 10%를 가산해주고 최고 높이 50층까지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고품격 원가주택 25만호 공급’도 공약했다.◇부산 등 대형 공약으로 표심 잡기부산과 대구, 광주, 울산, 대전 등 주요 광역시는 ‘대형 공약’으로 표심 잡기에 나섰다. 부산은 ‘미래 청사진’을 두고 후보 간 저마다 공약을 내세우며 정책 대결을 벌이고 있다. 거대 양당 주자들은 2030년 부산엑스포 개최 전 가덕 신공항을 개항하겠다는 것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부산 현안 사업을 조기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1호 공약으로 부산을 ‘글로벌 디지털 금융 도시, 아시아 창업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글로벌 디지털 금융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으로 ‘부산투자금융공사 설립’과 가덕신공항 해상 플로팅 공항 추진을 통한 플로팅 시티 구축을 발표했다. 변성완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036년 부산하계올림픽 유치’와 ‘부울경 메가시티 비전’을 통해 부산 미래 변화상을 제시했다.대구에서는 홍준표 국민의힘 후보가 두바이 방식 개발과 글로벌 첨단 문화 콘텐츠 도시 조성을, 서재헌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구형연합정부’ 구성을 발표했다. 인천도 100조 시대 제2경제도시 도약을 목표로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간의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며 표심잡기에 나서고 있다. 박남춘 후보의 핵심공약은 ‘이(e)음경제 100조 도시 구축’이다. 유정복 후보도 ‘100조 시대 제2경제도시’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대전은 여야 간 주요 후보의 교통관련 공약이 두드러진 모습이다.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지역화폐인 온통대전 시즌2 등 민선 7기부터 시작한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장우 국민의힘 후보는 도시철도 3·4·5호선의 동시 조기 추진, 500만평+α 산업용지 확보를 통한 기업 유치·일자리 창출 등의 대규모 발전 공약을 내걸었다.(취재팀=문승관 박진환 정재훈 이종일 김아라 김기덕 기자)
- [인터뷰]홍인성 후보 “인천 중구, 명품도시로 만들겠다”
- 홍인성 인천 중구청장 후보가 13일 운서동 영종국제도시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중구를 명품 관광도시, 동북아 최고의 국제도시로 만들겠습니다.”홍인성(58·현 중구청장) 더불어민주당 인천 중구청장 후보는 13일 운서동 영종국제도시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 후보는 이날 인천역 앞에서 유권자에게 출근 인사를 한 뒤 잠시 짬을 내 인터뷰에 응했다. 선거운동은 신도시인 영종도와 원도심인 개항장 주변 등을 오가며 진행하고 있다. 그는 “지난 4년간 비전으로 제시한 개항문화 미래도시, 사람 사는 복지중구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며 “이번에 재선해서 중구의 미래비전을 완성시키겠다”고 말했다.홍 후보는 4년 임기 중 주요 성과로 국비·시비 6729억원(2019년부터 3년치) 확보, 제2청사·청소년수련관 준공 등 영종국제도시 생활인프라 구축, 어촌뉴딜300 공모사업 선정으로 284억원 확보 등을 꼽았다.그는 “영종에서 국민체육센터, 공공도서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이 입주하는 공공복합시설 건설사업을 중구가 설계 중이다”며 “지난달에는 평생학습관이 착공됐다. 앞으로 영종에서 공공시설 운영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이어 “중구는 제 임기 때 평생학습도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다”며 “2024년에는 국제안전도시 인증도 받을 것이다”고 밝혔다. 홍인성 인천 중구청장 후보가 13일 운서동 영종국제도시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홍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주요 공약으로 △인천제2의료원 유치 △인천대교·영종대교 중구 주민 무료화 △내항 1·2부두 동측 고층주상복합아파트 공공개발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 △투자유치·일자리 확대 등을 제시했다.그는 “영종에 종합병원이 없어 주민의 우려가 크다”며 “재선하면 300병상 이상 규모의 인천제2의료원을 유치해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홍 후보는 “중구청장 재직 시 이미 인천제2의료원 지정을 인천시에 신청했다”며 “인천시 심사위원들을 설득해 반드시 제2의료원을 유치하겠다. 영종에 종합병원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항이다”고 강조했다.인천대교·영종대교 무료화는 민간사업자의 운영 기간을 늘리고 인천시와 중구의 지원금 지급을 추가해 실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통행료는 다른 재정고속도로 대비 2~3배 비싸다”며 “인천시와 협의해 연간 160억원(시비 128억원+구비 32억원) 들어가는 지원금의 지급 기간을 늘려 중구 주민의 통행료를 무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내항 고층아파트 공공개발은 인천시와 중구가 66만㎡ 규모의 부지를 매입해 사업을 추진하는 공약이다. 홍 후보는 “고층주상복합아파트를 지어 수익금으로 1·8부두 재개발 대상지를 매입해 공공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그는 “1·8부두 재개발 사업자인 인천항만공사의 방식으로는 공공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인천시와 중구가 땅을 매입해 함께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면 시민이 내항에서 마음 편히 바다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제대로 된 친수공간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중구의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영종국제도시 항공정비(MRO) 산업과 원도심 역사·문화·관광산업을 지원하겠다고 제시했다.홍 후보는 “대한항공이 경기 부천 항공기 엔진공장을 영종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2조원 이상 투자해 4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며 “MRO산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원도심은 역사·문화·관광산업을 특화시키겠다”며 “내항 재개발과 연관시켜 요식업, 문화·예술 창업, 관광사업 등을 지원하겠다. 100억원 규모의 상권르네상스 사업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홍 후보는 “지난 3월 대통령 선거 이후 3개월 만에 치르는 지방선거여서 후보의 변별력과 능력, 행정 업적 등이 많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인다”며 “하지만 저는 4년간 노력해 이룬 성과를 유권자에게 최대한 알려 지지율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4년간의 다양한 행정경험은 다른 후보들이 갖고 있지 않은 나만의 강점이다”며 “중구 발전을 위해서는 구청장이 연이어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구청장이 자주 바뀌면 경제적, 시간적 손실이 생긴다”고 덧붙였다.홍 후보는 “구청장이 되기 전에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행정관, 박남춘 국회의원실 보좌관, 인천대 총장 비서실장 등을 역임하며 다양한 행정능력을 쌓았다”며 “중구를 위해 4년간 또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그는 “중구 주민들이 능력 있는 후보를 뽑아주기 바란다”며 “최선을 다해 선거운동을 하고 승리로 보답하겠다. 중구의 미래를 명품도시로 바꿔내겠다”고 밝혔다.홍인성 후보 이력△강원 동해 출생 △인하대 졸업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 △국회의원 보좌관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제도개선 특별위원장
- 병사 월급 인상·청년도약계좌…내년 예산에 尹정부 과제 반영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추가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면서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병사 월급 인상 등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정책과제를 포함시켰다.또 새정부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해 예산 요구 단계부터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혁신을 예고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첫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병사 월급 인상·부모급여…尹정부 정책기조 반영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추가지침’을 각 부처에 내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기재부는 앞서 지난 3월 31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성지침을 배포했는데, 새 정부가 출범하며 윤석열 정부 정책기조를 담은 추가지침을 마련했다.기재부는 이번 추가지침에서 △역동경제 △행복사회 △미래대비 △글로벌역량 등 정책과제를 반영했다. 역동경제 분야에서는 주력산업 고도화, 중소·벤처기업 성장사다리 복원, 교통·물류체계 혁신 등을 반영해 윤정부 정책기조인 민간주도 경제도약을 뒷받침하겠다는 게획이다.또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생애단계별 직업훈력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지원하고 온전한 손실보상과 긴급구제식 채무재조정 등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단계적 병사 월급 인상, 월 100만원 부모급여 지원, 기초연금 10만원 인상, 청년도약계좌 신설 등 신규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추진방식과 연차별 투자소요 등을 포함한 세부 중기 실행계획을 첨부하도록 요구했다.◇재량지출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예고…재정관리 강화정부는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도 예고했다. 인건비 등 경직성 지출을 제외하고 집행 부진, 외부지적 사업, 공공부문 경상경비 등 재량지출의 최소 10%를 의무적으로 절감하도록 요구했다.의무지출 중에서도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방지 등 지출효율화 방안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이와 더불어 재정수입 기반을 확충하고 재정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에 대해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고 과세기반을 확대하는 등 세입 확충 노력을 강화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탈루소득 과세도 철저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세외수입 중 한국은행 잉여금, 융자원금 회수 등 주요 세외수입원의 경우 경제여건 변화, 최근 실적 등을 감안해 수입 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한다. 여유자금의 공자기금 예탁과 일반회계 전입 등을 확대해 기금 여유재원과 민간투자 등 신규재원 발굴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외부재원 의존도가 높은 기금들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지출 대비 자체수입 비중도 개선한다.기재부는 이런 편성지침을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개발 가로막던 지구단위계획, 지원책으로 체질 바꾼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가 지난 20년간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규제로 작용해온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전면 재정비, 지역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는 지원 성격의 계획으로 전환한다. 급변하는 도시변화에 대응하는 유연한 계획을 이끌어 자율성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전면 개정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나 주택건설사업 등을 계획·추진 중인 사업지에 즉시 적용된다.‘지구단위계획’은 지역의 육성·활성화가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지정,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건축물의 용도, 용적률·건폐율, 높이 등을 규제 또는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기성시가지는 물론, 주요 중심지·역세권,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주택건설사업 등 신규 개발사업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현재 서울시 시가지 면적의 27%(100.3㎢)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개정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주요 내용은 △역세권사업 기준완화 △저층주거지 계획기준 개선 △국공유지 처리방식 개선 △불합리한 높이규제 개선 △민간부문 시행지침 개선 △신속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유도 등이다. 대표적으로, 개발 여력이 충분한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 입지기준을 최대 20% 확대하고, 상가 등 비주거용도 비율도 용적률의 10%에서 5%로 완화한다. 노후 저층주거지는 소규모정비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기부채납뿐 아니라 공동 개발시에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소규모정비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도 사업속도를 단축한다. 건축법에서 정한 아파트 높이기준보다 강화돼 운영됐던 지구단위계획 자체 높이기준은 폐지하고, 개별 정비계획에 대한 위원회 심의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해 높이를 결정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개발구역 안에 국공유지가 포함돼 있을 경우 공공이 민간에 매각 대신 공원·녹지, 주차장, 임대주택 등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방식도 도입한다. 이 밖에도 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치구별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 등과 연계해 신속한 계획 수립을 유도한다. 보조금이 교부된 자치구별 지구단위계획 수립 성과를 고려하여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는 식이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5년마다 재정비해 도시계획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고, 도시계획 규제개선 전담조직도 운영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올해 3월3일 발표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유연한 도시계획 전환의 일환으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 개선을 시작한다”며 “지난 20년간 도시관리차원에서 많은 역할을 해온 지구단위계획을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급변하는 도시변화에 대응하도록 신속하고 유연한 계획으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