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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구, 쌍문역 동측·방학역 일대 총 1059세대 공급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선도지구인 쌍문역 동측 및 방학역 일대에 총 1059세대가 공급된다. 2026년 상반기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쌍문역 동측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조감도. (사진=도봉구)도봉구는 지난 2021년 3월 후보지로 선정된 방학역 및 쌍문역 동측 일대가 2년 9개월 만에 서울시 최초로 복합사업계획이 승인됐다고 4일 밝혔다. 이는 민간 정비사업보다 3~4년 빠른 진행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7월 공공주택사업자(LH)의 승인신청에 따라 통합심의 등 승인 절차를 이행했다. 오언석 구청장은 “이번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기점으로 방학역과 쌍문역 동측 일대가 역세권이면서 쾌적한 정주 환경을 갖춘 도심 내 주택단지로 변화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이번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1호선 방학역 인근 복합사업지구는 용적률 599.89%, 지하 5층~지상 39층 규모의 공동주택 420세대(공공분양 263, 이익공유 84, 공공임대 73)와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이 조성된다.4호선 쌍문역 동측 복합사업지구는 용적률 498.58%, 지하 4층~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639세대(공공분양 402, 이익공유 128, 공공임대 109)가 들어선다. 특히 어린이공원의 면적은 당초보다 492.1㎡ 확대해 지역 환경 개선이 기대된다.한편, 구는 이번 복합사업계획이 승인된 방학역 및 쌍문역 동측 이외에도 쌍문역 서측도 상반기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상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도봉구 내 도심복합사업, 재건축·재개발, 모아타운 등 다양한 주택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고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 제2차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공모…"도시 매력 더할 건축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스페인처럼 ‘빌바오 효과’(혁신 건축물이 도시경쟁력을 이끄는 현상)를 가져다줄 혁신 디자인 건축물 찾기에 나섰다.테라스형 도심녹화 주거단지 디자인안. (사진=서울시)서울시는 민간 분야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을 위해 28일부터 ‘제2차 서울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사업 공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내년 4월 5일 디자인 제안 접수를 거쳐 4월 30일 제안서 평가결과 발표가 진행된다. 이를 위해 두 달 전인 2월 15일 공모 관련 상세한 안내를 위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서울시는 올해 초 시민 삶의 질과 도시 품격을 높이고 사회·문화·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을 발표, 민간 건축물 디자인 혁신을 확산해 나가기 위해 4월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 공모를 추진하기로 했다. 1차 사업 공모를 통해 종로구 관철동 Urban Table(어반 테이블), 강남구 청담동 테라리움 등 9개 작품을 선정하고 현재 지구단위계획 입안 등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제2차 서울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사업 공모는 서울 시내 모든 대지를 대상으로 한다. 공고에 제시된 공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 및 재건축·재개발, 재정비촉진구역 등 정비사업 대상지는 제외된다.토지사용권원 확보 및 독창적인 건축물 디자인을 실현할 의지가 있으면서 선정 후 5년 이내 착공에 들어가야 하며, ‘서울시 혁신디자인 가이드라인’과 ‘감성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대지면적과 건축규모는 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대상 요건에 맞아야 응모할 수 있다.접수된 디자인(안)은 도시건축디자인혁신위원회를 통해 △디자인 독창성 △심미성 △공개공지 등 공공성·장소성·파급성 등 혁신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적합한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업 대상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대상지에 선정되면 시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건폐율, 건축물 높이 제한, 용적률 등을 완화해 준다. 건축 및 교통 통합심의 등 행정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완화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는 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 제55조(건폐율), 제56조(용적률), 제58조(대지안의 공지), 제60조(건축물의 높이제한),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이다.공모에 작품을 응모하려는 제안자는 기획설계 수준의 △창의혁신 디자인 설명서 △도판 1식 △건축개요 및 관련 법규 검토서 △공사비 검증자료 등을 내년 4월 5일 오전 10~ 오후 5시 설계공모 누리집 ‘프로젝트 서울’ 또는 현장 접수하면 된다. 단, 디자인 설명서 등 ‘온라인 접수’와 설계도판 오프라인 접수를 모두 완료해야 정상 응모되므로 유의해야 한다.홍선기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올해 5월 첫 공모 이후 2차 공모에 관한 문의가 이어져 혁신건축물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체감할 수 있었다”며 “이번 공모가 침체된 건축 경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서울에도 ‘빌바오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중대재해 예방 지원에 1.5조원 투입…84만개 사업장 안전 대진단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부터 1조5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한다. 83만 여개에 달하는 중소사업장을 전부 분석해 중점권리 사업장에 대해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인천 남동구 인천남동공단 소재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주)교원 프라퍼티를 찾아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제공)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앞으로 2년간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등을 통한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이번 대책에는 범부처 지원사업과 민간 자율 추진사업 등을 망라해 그간 노사 양측에서 요구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4대 분야·10대 과제가 담겼다. 내년 중 1조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제도 개편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등 간접 투입효과를 합쳐 1조5000억원 규모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성과평가 등을 거쳐 2025년에도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먼저 50인 미만 사업장 83만7000개 전체를 대상으로 자체 진단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공공기관 및 협·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추진단을 구성될 예정이다. 또 대진단 이후 중대재해 위험도 등을 분석해 중점관리 사업장 8만개 이상을 선정하고 컨설팅·인력·장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역량도 키운다. 사업장의 신속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컨설팅 및 교육·기술지도의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지원을 31만6000개로 확대하고, 외국인력 대상 안전교육 프로그램도 강화한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또 현장에서 지속 제기해 온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 부족에 대응한다. 전문교육과정 운영, 산업안전 전공학과 추가 신설, 안전관리자 자격인정 요건 완화 등을 통해 2026년까지 전문인력을 2만명 양성할 계획이다. 특히, 노사 모두가 요청해 온 공동안전관리전문가 지원사업을 600명 규모로 신설해 지역·업종별 협회·사업주단체 등이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공동 안전관리 컨설팅을 받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직업환경 안전개선도 지원한다. 사업장의 노후·위험공정 개선 및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동행 지원사업 등을 2만4000개로 확대하고, ’스마트공장+스마트안전‘ 등 부처협업형 산업재해 예방모델 발굴할 예정이다.민간이 주도한 산업안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민간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소기업계 차원에서 자구책 마련하고,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해 안전관리가 취약한 산업단지에 대한 통합안전관리 지원 등을 통해 산업안전을 강화한다.또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수급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우수 지원사례를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산한다. 원청 대기업이 하청 협력사에 대한 안전보건 상생협력 프로그램 등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적극 부여할 방침이다.이어 건설분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편 등을 통해 건설현장 산재예방 투자를 확대하고, 공사단계별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안전보건대장 작성항목 정비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제품·서비스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안전보건산업 육성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아울러 정부는 현장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내년 1분기부터 사업을 조기집행할 방침이다. 또 관계부처 및 경제단체 등과 합동으로 대책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 후속대책 및 제도개선을 2년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정부 관계자는 “그간 분절적･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온 지원사업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노사 및 전문가그룹 등에서 안전 사각지대로 지목해 온 외국인력, 노후 산업단지, 하청업체 등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SH공사, 서울 개발 가속화…발주자협의회·고밀복합개발 확대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원활한 서울 개발을 위해 서울지역의 발주자협의회를 구성하고 역세권 고밀복합개발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20일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 따르면 가칭 ‘서울 건설산업 발주자협의회’는 서울시가 부실공사 차단을 위해 추진중인 ‘서울형 건설혁신’의 시작점이다. SH공사가 주관해 협회 구성을 진행하고 있다.서울형 건설혁신은 공공건설의 하도급을 없애는 것을 비롯해 부실공사 사고 발생 시 재시공 의무화, 민간건설 우중 콘크리트 타설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협회는 규제, 제도 개선에 앞서 부실공사를 막기 위한 발주처의 의식 전환에 방점을 찍고 있다. SH공사는 우선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협의회 구성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내 건설사와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협회 설립을 준비하면서 역량 강화에 나선다. 내년 하반기에 비법인 사단으로 협회를 구성 후 2025년에는 사단법인 협회로 거듭날 계획이다. 협회는 법적인 역할과 함께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는 게 공사 측의 설명이다.이와 함께 SH공사는 ‘역세권 복합개발 모델 개발 및 사업화방안 수립용역’을 발주했다. 서울시 내 역세권을 전수 분석하여 유형별 역세권 복합개발 모델을 개발하고, 선도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 기본구상(입체적 토지이용계획, 건축계획, 교통계획 등)과 사업화 방안 수립을 통해 SH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기존 역세권 사업은 각기 다른 근거법, 조례, 제도에 따라 민간 자율성에 의존한 필지단위 개발 진행으로 체계적이지 못하고 주변지역을 고려하는 데 한계가 있어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가 역세권 개발을 주도해 지역 특색에 맞는 도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하고 개발이익은 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개발의 모든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 정비 계획·사업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역세권 복합개발을 통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7대 목표 중 하나인 ‘보행일상권’을 조성해 도보 30분 이내 보행권 안에서 주거, 일자리, 여가문화, 상업 등 다양한 일상생활을 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역세권 개발을 통한 개발이익은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오랫동안 정비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노후저층주거지를 새롭게 정비하거나 주차장, 체육시설 등 저이용 중인 도시계획시설을 개량 또는 확충하는 등 시설 고도화 재원으로 환원·재투자해 서민의 주거안정과 지역 현안을 해소할 계획이다.
- 맞춤형 일자리 마련에 디지털타운 조성까지...지방 소멸 막는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주 여건을 조성하며 생활인구 유입을 활성화한다. 이 같은 계획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인구 감소 지역 지정 현황. 그래픽=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18일 열린 제4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16개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1차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기본 계획은 지방이 먼저 주도적으로 발전 계획을 세우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 시대 기조에 따라 89개 인구 감소 지역과 이를 관할하는 11개 시·도가 상향식(Bottom-up)으로 수립한 기본 계획을 종합한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최초의 범정부 종합계획이다.이번 기본 계획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비전으로 정하고 ’지방 소멸 위기 극복 및 새로운 활력 제고‘를 목표로 설정했다. 또 비전과 목표를 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3대 전략, 16대 추진 과제 및 43개 실천 과제를 마련했다.3대 전략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산업 진흥, 매력적인 정주 여건 조성 지원,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 도모다.또 기업 지방 이전 촉진, 지역 특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인구 유입, 낙후 지역 인프라 확충, 의료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 등을 통한 매력적인 정주 여건 조성, 생활인구 제도 확립 등 16대 추진 과제 및 43개 실천 과제도 마련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한다는 계획이다.이번 계획에는 연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연 2조~3조 원 규모의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조성,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맞춤형 특례 제정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제1차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정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을 진흥한다.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이 지역별·산업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일자리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과 권역별 스마트 양식 등을 통해 미래 농수산업 육성에도 힘쓴다. 지역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공간 조성, 유망 기업 맞춤형 연구·개발(R&D) 지원, 전략 산업 거점 조성, 혁신 바우처 사업 등을 지원한다.또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 투자 유치 환경 개선 사업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간담회·포럼 등 소통 창구를 통해 기업 지원 사각지대를 발굴해 지원해 나간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농림·해양·산림 치유 산업도 육성해 대도시 주민이 지역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회복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발전특구, 자율형 공립고 등을 통해 인구 감소 지역의 교육 환경 개선과 우수 인재 양성·공급도 추진한다.정부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력적인 정주 여건 조성에도 나선다. 부처가 협력해 주거·돌봄·일자리 복합 주거 거점을 조성하는 지역활력타운 사업은 올해 7개를 시범 선정했고 내년부터 매년 인구 감소 지역 등 10여 곳 내외를 선정해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농촌보금자리를 오는 2026년까지 35개소를 조성하고, 무장애 설계와 사회복지시설을 결합한 고령자 복지 주택을 오는 2027년까지 5000호 공급한다.내년 3월 시행되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농촌 공간을 재구조화하고, 어촌 인프라 개선 등을 위한 어촌신활력증진사업도 추진한다. 아울러 행정 구역 중심 분석이 아닌 실제 인구 규모 및 경제 활동 등을 분석하는 국토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디지털타운 조성, 스마트시티 솔루션 보급, 스마트 빌리지 등도 확산해 나간다.농어촌 빈집 정비와 활용을 추진하고,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수요 응답형 버스, 공공형 택시, 벽지·소외 도서 노선 등도 지원한다.의료 및 돌봄 사각 해소를 위해 비대면 진료와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고, 학생과 주민이 교육 자원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복합시설을 지원한다.기존의 정주 인구 개념을 벗어나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해 이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우선 올해 말까지 7개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시범 산정하고, 내년부터 89개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제공한다. 이를 통해 각 지역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시책을 추진하고 민간에도 개방해 인구 감소 지역에서 신산업 창출과 창업을 지원한다.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자가 기부한 지역과 관계를 맺고 지역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방문·체험형 답례품 발굴을 지원하고, 1인당 연간 기부 상한액을 상향하는 등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다양한 우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수도권-인구 감소 지역 간 연계·협력 강화와 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해 인구 감소 지역의 빈집·폐교·섬 등을 활용해 도시민의 방문을 유도하고, 수도권-인구 감소 지역 간 협약 체결도 지원한다. 또 지역 체류를 늘리기 위해 농·산·어촌 방문 및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확대하고, 지역 특화 관광 상품을 개발해 나간다.우수 외국 인력 유치를 위해 지역 특화 비자를 발급하고 비전문 인력의 사업장별 고용 한도를 두 배로 상향하며 외국인 유학생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지원한다.정부는 이 같은 기본 계획의 3대 전략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 체계도 공고히한다. 연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우수한 사업을 발굴해 성과를 창출한 지역에 더 많은 기금이 배분되도록 개선한다. 올해의 경우 64억~120억 원의 기금을 배분했는데, 내년도엔 64억~144억 원을 배분함으로써 차등 지급을 강화한다. 기금 집행 실적도 평가 기준에 포함해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지방소멸대응기금(광역 계정, 1000억 원)을 올해부터 신규로 조성하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에 출자해 지역에서 연 2조~3조 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을 발굴·추진(1개 사업당 1500억 원 정도, 연간 15개 내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지역 거점을 조성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다.교육·주거·의료 등 인구 감소 지역에 맞춤형 특례를 현재 36개에서 오는 2026년까지 150개까지 발굴해 인구 감소 지역 지원특별법 등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특례 발굴 추진 체계도 구성한다.정부는 89개 인구 감소 지역을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해 인구 감소 지역 유형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지역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도록 지원한다.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할당·가점 부여 및 보조금 비율 상향 등의 방식으로 인구 감소 지역을 우대한다. 또 인구 감소 지역에서 각종 대책 추진 시 통계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통계 자료와 함께 정성적인 분석 자료까지 제공해 지역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인구 감소 지역 맞춤형 대책 마련을 지원한다.‘제1차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 계획’ 비전 및 목표, 전략, 추진 기반. 그래픽=행정안전부.
- 법정시한 넘긴 예산안 20일 처리될까…최상목 인사청문회[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이 오는 내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연구개발(R&D) 예산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정부·여당과 야당이 얼마나 의견 차를 좁혔는 지가 관건이다. 2기 경제팀을 이끌 후보자로 지명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인사검증 시험대에 오른다.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조법 및 방송 3법’ 등에 대한 재의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오는 20일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디데이’다. 앞서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발되자 이달 임시국회를 열고 20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협상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원안 그대로 지난 1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 총지출 656조9000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증가율(2.5%)은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가장 낮다. 필수 지출을 제외한 정부 재량지출(약 120조 원)의 약 20%인 23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다.정부안과 비교하면 R&D와 새만금, 지역화폐 등 야권에서 반발이 컸던 예산에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나눠먹기식 R&D의 비효율을 걷어내겠다며 올해 예산 대비 16.6%(5조2000억원)를 줄였고, 새만금 주요 SOC 예산은 당초 부처반영액보다 78%(5147억원) 축소했다. 지역화폐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 독자적인 수정안을 표결하겠다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다만 헌법상 정부 동의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는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에 대해 감액만 가능하고,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는 없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민생 예산이 정쟁에 발목잡혀 진전이 없다. 정말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야당에서 무리한 요구를 양보하고 빨리 좋은 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협상에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는 차기 부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최상목 전 경제수석의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29회로 공직에 입문한 최 후보자는 기재부의 주요 보직을 거쳐 1차관을 지낸 뒤 지난해 3월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로 발탁돼 초대 경제수석을 지냈다. 엘리트 경제 관료 출신에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만큼 차기 부총리로서의 역량은 충분하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마련했던 인물인 만큼 △과학기술·첨단산업 육성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 △규제혁신 등 지난 1년 8개월 동안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도 떠안게 된 상황이다. 민주당은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강준헌 민주당 의원은 “바로 앞에 있는 문제조차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윤석열 정부 경제팀의 핵심 구성원이었던 후보자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기대하기 어렵다”며 “최 후보자는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불평등, 수도권 초집중, 지방소멸 등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18일(월)15:10 수소경제위원회(1차관, 비공개)△19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용산청사)△20일(수)14:00 신성장 4.0 숏폼 공모전 시상식(1차관, 비공개)14: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2차관, 서울청사)△21일(목)10:00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2차관, 서울청사)11:00 기획재정부 청년인턴 수료식(1차관, 서울청사)△22일(금)08:00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18일(월)11:30 2024년 공공기관 청년인턴 운영계획 12:00 2023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결과12:00 2022년 기업활동조사 결과(잠정)△19일(화)11:00 2024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 계획 확정12:00 KDI FOCUS ‘OECD 연간 근로시간의 국가 간 비교분석과 시사점’12:00 2022년 서비스업조사 결과(잠정)12:00 2022년 퇴직연금통계12:00 2022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개편 결과△20일(수)11:30 2023년 재정교육 연찬회 개최12:00 2022년 육아휴직통계12:00 2022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12:00 2023 북한의 주요통계지표12:00 2023 북한통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14:00 제9회 국유재산 건축상 시상식15:00 ‘24.1.17~1.18,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 예정15:00 「신성장 4.0」 숏폼 공모전 시상식 개최17:30 2023년 제6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21일(목)12:00 2022년 기업생멸행정통계12:00 가명결합 활용 근로자 이동행태 분석 결과12:00 2022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 부채(잠정)12:00 통계청, 국제개발협력(ODA) 백서 발간14:00 기획재정부 청년인턴 수료식 개최14:00 2023년 제6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22일(금)08:30 제35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6차 물가관계차관회의12:00 KOSTAT 통계플러스 2023년 겨울호 발간12:00 2022년 지역소득(잠정)12:00 2023년 가을배추·무, 콩, 사과, 배 생산량조사 결과14:00 제16기 행복공감봉사단, 제5차 봉사활동
- 천호역 인근 800세대 단지…"최고 40층, 높이 규제 완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 A1-2구역이 ‘자연·역사·문화가 어우러진 특색있는 주거단지’로 거듭난다. 총 3만699㎡ 면적에 최고 40층, 781세대 (용적률 300%) 규모로 조성된다.서울시는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 위원회를 열고 강동구 천호 A1-2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14일 밝혔다. 조감도 예시.서울시는 대상지를 연접한 천호 A1-1구역과 통합 정비계획을 확정해 두 구역이 위화감 없는 조화로운 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천호 A1-1·2구역은 원래 하나의 단지로 개발을 추진해왔으나, A1-1구역이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구역이 분할되고 같은 해 12월 A1-2구역이 민간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천호 A1-2구역은 2021년 12월 주택정비형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해 합리적이고 신속한 정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주력했다. 특히 이 일대 구역면적 약 3분의 1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묶여 8~14층 높이규제를 적용받는 점을 감안해 풍납토성으로부터 점층적으로 높아지는 스카이라인을 계획하고,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부분은 층수를 완화(35층→40층)했다.천호 A1-2구역은 타워형 주동을 엇갈리게 배치함으로써 한강조망을 최대한 확보한다. 또 A1-1구역과 이어지는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하여 한강을 가까이 누릴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아울러 지역활성화를 위해 생활편의시설을 공유하는 열린단지를 조성했다. 풍납토성의 오랜 역사와 지역문화 보전을 위한 역사, 문화 중심의 커뮤니티 시설을 공공보행통로변으로 배치하고, 일반 시민에게 개방하는 시설로 조성해 지역 주민과의 화합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개방형 커뮤니티시설로 풍납토성 역사 유물, 관련 자료를 관람할 수 있는 문화시설, 역사체험시설, 풍납토성 전망대 등 도입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용적률을 완화 적용할 계획이다.이번 정비계획(안) 결정을 통해 천호A1-2구역은 기존의 노후 저층주거지에서 총 781세대(공공주택 136세대), 최고 40층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하고, 공공주택은 다양한 주거수요를 고려하여 중형 평형을 포함한 사회적 혼합배치(Social-Mix)를 적용할 예정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천호A1-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이 결정됨에 따라 강동구 천호동 일대 주택공급은 물론 천호역세권 및 한강과 가까운 양질의 주택단지가 확보되어 서울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 "내년에도 시장 정상화와 가계부채 축소 줄타기 지속 예상"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부동산 시장이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주택공급 등 시장 정상화와 가계부채 축소 사이에서 줄타기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그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등이다.부동산R114는 13일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등을 포함해 2024년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제도를 정리해 발표했다.◇1월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내년 월별로 도입될 예정이거나 시행되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1월엔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이 예고돼 있다.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 여부 관계없음)가 그 대상이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5억6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주택가액 9억원 이하) 빌려주며,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빌려준다.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모두 처음 받은 금리를 5년간 적용한다.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해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도 도입된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3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며, 20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전후 각 2년 이내 총 4년간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 기본 공제 5000만원(10년간)에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범위도 확대한다.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를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상향한다. 그동안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연 240만원이었다. 그러나 2022년 6월부터 15개월째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청약통장 보유 혜택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법이 통과되면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도 확대된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주택가격 기준을 상향한다.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근로자인 가구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대출받아 산 경우 근로소득에서 대출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공제금액이 최대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가 시행된다.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 정보 기재를 의무화한다. 신고해야 하는 정보는 부동산 소재지와 명칭,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소속 공인중개사다. 2024년 1월 1일 도입을 목표로 하며, 적용 대상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 변경, 해지되는 임대차 계약부터다. 이와 더불어 역세권 등에서 완화된 용적률로 지어진 주택의 일부를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1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추가 완화 용적률의 50% 이상을 나눔형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토지 인수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로 규정된다. 재건축 과정에서 공공분양주택을 제공할 경우, 준공업지역도 법적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도도 도입된다. 3월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 및 부과 구간 단위가 완화된다. 재건축을 한 뒤 집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조합원들은 초과이익에 대해 일부 돈을 내야 한다. 이때 부과되는 초과이익 부담금의 면제 기준이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아진다. 또한 부과 구간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재건축 부담금 부과 단지가 111곳에서 67곳으로 줄어들고, 평균 금액은 88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기 신도시 특별법 및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등 4월엔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라 조성된 후 20년 이상 된 100만㎡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즉, 낡은 신도시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이 가능한 지역은 주로 1기 신도시(분당, 일산, 중동, 산본 등)이며,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 전국 51개(수도권 24개 지역) 지역, 103만 가구다.5월엔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이 예정돼 있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한다. 그간 출산 장려 주택정책이 기혼가구에게 혜택을 부여해 간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했던 것에서 탈피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준다. 이를 위해 연 7만가구 수준의 공공 · 민간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분양(연 3만가구)의 경우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 · 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민간분양(연 1만가구)은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한다. 7월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 강화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 요건인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100%에서 90%로 강화된다.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한다. 주택가격 산정 때는 주택 유형 및 가격에 따라 공시가격의 최대 19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했으나 140%까지만 인정한다. 이에 따라 임대보증보험도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 × 전세가율 90%) 이하로 가입 기준이 강화된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내용 및 시행 시점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공공기관 등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행정전산망 개선 범정부 TF 실무 회의 개최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기동 차관 주재로 행정전산망 장애 재발 방지 종합 대책 수립을 위한 ‘행정전산망 개선 범정부 대책 태스크포스(TF)’ 실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12일 오후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12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전산망 개선 범정부 대책 TF’ 실무 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이번 ‘범정부 대책 TF’ 실무회의는 지난 3일 고위당정협의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국무조정실이 주관하고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3개 기관이 참석했다.지난달 29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한 ‘범정부 대책 TF’ 회의를 통해 각 부처의 장애 관련 후속 대책을 점검하고 협조 필요 사항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 이후 도출된 예방, 대비, 대응 단계와 제도·예산 분야의 과제별로 개선 대책 수립 방향을 공유하고, 이어서 관계 기관 의견 수렴과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구체적으로는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 방안으로 △범정부 정보 시스템 예방 점검 강화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인프라 개선 △범정부 정보 시스템의 안정적 구축·운영을 위한 기술 지원 확대 △범정부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 보수 체계 강화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본격적으로 도입 등에 대해 논의했다.실시간 장애 파악 및 초동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선 △범정부 정보 시스템 등급 분류 기준 마련 및 산정 △범정부 정보 시스템 통합 모니터링 및 즉각 대응 기반 구축 △체계적 장애 대응을 위한 재난 관련 법 제도 정비 △공공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보안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또 신속한 장애 해결 및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응 체계 구축, 공공 정보화 사업 제도 혁신 및 인적 역량 강화, 중·장기 투자 계획 수립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행정전산망 개선 범정부 대책 TF’는 추진 과제를 연구·발전시키고 수시로 회의를 개최해 추진 상황을 철저히 계속 점검할 방침이다.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그동안의 정보화 관행과 방식을 철저히 점검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실효성 있는 개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국민이 체감하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종합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유관 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 학계, 산업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미친 전셋값' 또 오르겠네..내달 수도권 입주, 전년比 절반 ‘뚝’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내달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이 지난해의 70% 수준으로 나타났다. 서울 입주물량은 크게 줄어 전셋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부동산R114에 따르면 12월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은 지난해 동기(3만 5475가구)보다 1만가구 이상 감소한 2만 4509가구로 집계됐다. 이 중 수도권이 전년 대비 53% 줄고, 물량 기준으로는 올해 1월(9376가구) 이후 최소치를 나타냈다. 특히나 서울은 8월부터 전셋값 오름세가 지속 중인 가운데, 2024년 입주 예정물량이 올해(3만 2819가구)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신축아파트 공급 축소가 전세가격 상승 압력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내년 봄 이사철을 앞두고 2~3개월 전, 미리 임차할 집을 구하려는 전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수도권에서는 9595가구가 입주민을 맞이한다. 서울 은평구 불광동 ‘은평푸르지오발라드(민간임대, 120가구)’ 1개 단지를 제외한 수도권 입주 전량이 경기지역에 집중됐다. 경기는 12개 단지 총 9475가구가 입주 예정이다. 안성시 공도읍 ‘쌍용더플래티넘프리미어(1696가구)’를 비롯해 파주시 목동동 ‘파주운정3A16(1498가구)’, 광주시 고산동 ‘더샵오포센트리체(1475가구)’ 등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의 입주가 이어진다.인천은 12월 입주 예정이었던 검단신도시 공공분양아파트가 붕괴사고 여파로 전면 재시공 절차를 밟게 됨에 따라, 사실상 2023년 입주장이 마무리됐다. 서울도 당초 연말 예정이었던 강남구 ‘수서역세권2BL(1080가구)’이 내년으로 입주가 연기되면서 물량이 크게 줄었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은 2024년 입주 예정물량이 1만 921가구(임대 포함)로 2000년 조사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격 상승 추이를 보이는 전세시장을 계속해서 자극시키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지방에서는 31개 단지, 총 1만 4914가구가 집들이에 나선다. 지역별로 △부산(3796가구) △충남(2492가구) △경남(2367가구) △대구(2279가구) △강원(1054가구) 순으로 입주 물량이 많다. 부산은 전체 입주 예정물량 중 94%(3579가구)가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정비사업 아파트 물량이다. 충남은 500세대 미만의 중소규모 단지 위주로 입주가 진행되며, 경남은 임대아파트로 공급되는 4곳(1091가구)을 포함해 총 6곳, 2367가구의 입주가 시작된다. 주요 단지로는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백양산롯데캐슬골드센트럴(2195가구)’, 남구 대연동 ‘더비치푸르지오써밋(1384가구)’, 대구 수성구 범어동 ‘수성범어W(1340가구)’ 등에서 대단지 입주가 이어진다.
- 이지스운용 '힐튼호텔 개발' 드디어 '탄력'…내년 상반기 착공 목표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이지스자산운용이 참여한 와이디427피에프브이(PFV)가 주도하는 힐튼호텔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았다. 사업 관련 정비계획안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해서다. 내년 상반기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착공, 오는 2029년 상반기 준공이 목표다. 다만 설계자인 김종성 서울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명예대표가 요구했던 ‘알루미늄 외벽’ 보존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이지스자산운용 측은 로비를 포함해서 건물 역사성을 감안한 보존 요소들을 다방면으로 검토 중이다.(자료=토지이음, 국토교통부, 서울시, 중구청, 업계 등)◇ 힐튼호텔 개발 계획안, 서울시 심의 통과…높이 143m 이하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열린 시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소위원회(수권)에서 힐튼호텔이 포함된 서울 중구 양동 도시정비형재개발구역 제4-2, 7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이 수정 가결됐다.수권소위원회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상정된 정비계획안을 검토, 결정하는 기구다. 이곳은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395 일대(2만350.7㎡) 위치한 ‘밀레니엄 힐튼 서울’(힐튼호텔) 부지로 서울역 인근에 있다. 시행사 와이디427PFV는 힐튼호텔을 철거한 후 상업·업무시설과 호텔 등으로 구성된 복합시설을 지을 계획이다.와이디427PFV 주주들 지분율을 보면 작년 말 기준 최대주주는 국민은행이다. 국민은행(이지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421호의 신탁업자)의 지분율은 보통주 61.95%, 제1종 종류주 82.25%다.종류주식은 보통주와 달리 이익배당, 잔여재산 분배, 의결권 행사, 상환 및 전환에 대해 특수한 권리를 가진 주식이다. 시공사 현대건설은 보통주 30.0%만 있고 제1종 종류주는 없다.(자료=감사보고서)다른 금융회사 지분율은 △신한은행 보통주 3.50%, 제1종 종류주 8.18% △신한투자증권 보통주 2.10%, 제1종 종류주 4.91% △신한캐피탈 보통주 1.40%, 제1종 종류주 3.27% △이지스자산운용 보통주 1.05%, 제1종 종류주 1.39%다.당초 계획에는 최고층 38층으로 구상했다. 하지만 이번에 변경된 결정(안)에서는 입지 특성, 주변 현황 및 기존 건축물 활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크게는 입면 디자인을 비롯한 ‘건축 계획’과 ‘보행 체계’를 수정했다.기존 양동구역은 기존에 완료된 건축물들로 인해 서울역 광장에서 바라보는 첫 경관임에도 남산 조망이 불가능했다. 이번 정비계획에서는 위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남산 조망을 고려해서 건축물 배치를 계획했다. 서울역 북측에서 남대문교회~남산까지 이어지는 조망을 추가로 확보한 것. 그 결과 기존 서울역에서 후암로변 방향으로만 볼 수 있었던 남산 조망점 외에도 새로운 남산의 모습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힐튼호텔 조감도(안) 예시 (향후 구체적 계획 수립 및 건축심의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사진=서울시)특히 기존 계획안에는 건축물이 옆으로 퍼져 보이는데 좀 더 날씬한 느낌이 나도록 입면 디자인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힐튼호텔 지대가 높으니까 보행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이에 따라 이번 정비계획(안)은 개방형녹지 도입, 양동숲길보행로 조성, 공공청사제공 비율 등에 따라 용적률 1079% 이하, 건폐율 50% 이하, 높이 143m 이하로 건축밀도를 결정했다. ‘개방형 녹지’란 민간대지 내 지상에서 공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부가 개방된 녹지공간을 말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시 전체면적의 30% 이상을 개방형 녹지로 확보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0% 제공하기로 했다.구역 내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서 남산으로 가는 보행편의성도 높였다. 관광거점 기반 마련을 위한 토지 및 건축물 기부채납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높이 142.8m로 업무시설 1개동과 관광숙박시설 1개동, 판매시설을 계획했다.◇ 호텔 메인 로비, 원형 보존…알루미늄 외벽, 보존 ‘미지수’힐튼호텔에서 건축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부분을 보존하는 내용도 담겼다. 호텔 메인 로비를 원형 보존하고 새롭게 활용하도록 계획해서다. 힐튼호텔의 철거 문제는 건축계의 ‘뜨거운 감자’다. 이 호텔이 한국 정치사의 굵직한 협상 무대로 활용되는 등 역사적·건축적 가치가 높아서 건축계와 시민사회가 철거에 강력히 반대해왔기 때문이다.특히 호텔 설계자인 건축가 김종성 서울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명예대표는 알루미늄 소재로 된 ‘커튼월 외벽’과 브론즈·대리석 등 3~4가지 재료로 마감한 ‘로비(아트리움)’가 보존되길 원하고 있다. ‘아트리움’이란 현대 건축에서 지붕이나 벽을 유리로 만든 실내 공간을 뜻한다. 김 건축가가 힐튼호텔을 설계할 당시에는 국내 호텔의 90%가 ‘콘크리트 판넬’ 외벽이었다. 하지만 김 건축가는 국제사회에서 선호되던 알루미늄 외벽을 도입하는 혁신적 시도를 했다.또한 김 건축가가 조성한 기존 힐튼호텔 로비(아트리움)는 상층부 천창과 높은 층고, 브론즈·대리석 등 재료로 마감한 힐튼의 핵심공간이다. 건물 내부에 아트리움이 있으면 햇빛이 잘 들어서 옥외 광장에 있는 느낌을 준다. 특히 힐튼호텔 아트리움은 아래층 바닥에서 2층 꼭대기까지 높이가 18m에 이르러 당시 지어진 건축물에 비해 천장고가 높다.힐튼호텔 로비 보전(안) 예시 (향후 구체적 계획 수립 및 건축심의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사진=서울시)이번 정비계획(안)은 재개발사업 시행시 로비의 계단·기둥 등 형태 및 재료를 보존하고, 주가로변(소월로)에서 진입할 수 있도록 배치해 접근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외부공간과 로비공간의 시각적 연계를 강화하도록 계획했다.다만 알루미늄 외벽 보존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외벽을 보존하면 건축물 디자인이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 측은 로비를 포함해서 건물 역사성을 감안한 보존 요소들을 다방면으로 검토 중이다.다만 힐튼호텔 개발 계획안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연내 개발안이 확정될 것으로 이지스자산운용 측은 예상한다. 다음 단계로는 건축인허가(건축심의 및 건축허가)가 남았다. 내년 상반기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착공, 오는 2029년 상반기 준공이 목표다. 건축심의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 건축위원회에서 건축 계획에 대해 도시계획 측면, 도시경관, 조경 및 건축물 배치, 동선 등 전반에 대해 합리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심의하는 것을 말한다.와이디427PFV 관계자는 “건축인허가도 남은 관문”이라며 “이번 심의에서 힐튼 로비(아트리움) 보존계획 등이 포함돼서 큰 이슈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행정망 먹통' 일주일에도 상세 원인 규명 실패...정부, 원인 특정 작업 매진 중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지난 17일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 사태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장애 상세 원인에 대해 규명하지 못하며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정부가 원인 특정 작업에 매진 중이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 행정 전산 서비스 장애’ 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행정안전부는 이상민 장관이 24일 오후 한·영 디지털정부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위한 영국 출장에서 귀국하자마자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태스크포스(TF)’ 제2차 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이날 2차 TF 회의에는 공동팀장인 고기동 행안부 차관과 송상효 숭실대 교수, LG·네이버·을지대학교 관계자 등 민간 전문가, 행안부·국가정보자원관리원·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 관계자 등 민·관 전문가가 참석했다.이번 TF 회의에서는 장애 원인 분석 진행 상황과 대책 수립반의 재발 방지 종합 대책 수립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먼저 이 장관은 참석자들과 함께 원인 분석반에서 진행 중인 관련 장비에서 수집한 로그 등 각종 데이터 분석 진행 상황, 장애 발생 여부 검증을 위한 시나리오별 테스트 진행 상황 등을 상세히 점검했다.이 장관은 “이번 장애 발생 원인 이외에도 공공 부문 정보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날, 원인 분석반에서는 네트워크 장비 및 통합 검증 서버와 관련한 로그 분석, 재연 테스트 등을 통해 원인을 특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다.우선 행정전자서명인증서(GPKI) 통합 검증 서버의 네트워크 세션 상태에서 확인된 ‘CLOSE_WAIT’ 적체 현상을 통합 검증 서버의 처리가 지연된 원인으로 보고, 네트워크상에서 패킷 재전송 및 통신 비정상 종료 현상을 발생시킨 지점별로 상세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또한 통합 검증 서버가 공인전자서명(NPKI) 연계를 위해 도메인네임서버(DNS)를 호출할 때 발생했던 네트워크 지연 현상의 원인의 경우, 인증 유효성 검증 단계별로 점검 중이다.통합 검증 서버에 탑재된 프로그램 상 쓰레드풀(Thread pool) 잠식 현상이 위 두 가지 요인과 연결돼 있는지도 살펴보고, 이런 요인들이 장애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는지도 검증하고 있다.또한 이 장관은 대책 수립반에서 검토하고 있는 범정부 디지털정부 위기 대응 체계 확립, 공공정보화사업 추진 방식 개선, 디지털 분야 우수 인력 확보 방안, 디지털서비스 중단 시 행정 조치 방안 등을 포함한 재발 방지 종합대책의 수립 방향에 대해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했다.특히 종합 대책에는 정부 핵심 시스템 중단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한 범정부적 컨트롤타워 체계의 정비, 정보 시스템 이중화·백업 체계 등 안정성 강화를 위한 투자 계획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또한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전산망 마비를 재난 및 사고의 유형에 명시하고, 재난 예방부터 복구까지 일련의 과정을 매뉴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앞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는 장애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종합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21일 구성됐다. 원인 분석반과 대책 수립반 2개 반으로 운영 중인 TF에는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관계기관과 LG, 네이버 등 정보기술(IT) 기업, 학계, 법률 전문가 등 다양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까지 지자체 콜센터 및 민원실,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 콜센터로부터 접수된 국민 불편 접수 사항과 조치 계획 등도 논의했다.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이번 서비스 장애에 관한 불편 사항 확인 결과, 대부분은 서비스 장애로 인한 불만을 이야기하고 조속한 정상화를 원하는 내용이었다. 확인된 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을 분석해 전문가의 자문과 관계 법령의 검토 등을 거쳐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 민원실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오는 27일부터 방문해 신고하는 국민이 사용할 서식을 준비해 불편 사항을 접수한다. 이후 행안부는 접수된 불편 사항을 일괄 취합할 예정이다. 다음 달 8일까지 들어온 불편 사항은 전문가 자문 및 관계 법령 검토 등을 거쳐 마련되는 처리 기준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이 장관은 “국민의 작은 불편 사항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야 한다”며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를 통해 정부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심층적인 단기 및 중장기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자”라며 “국민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 계획을 세밀히 수립해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