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938건

중대재해 예방 지원에 1.5조원 투입…84만개 사업장 안전 대진단
  • 중대재해 예방 지원에 1.5조원 투입…84만개 사업장 안전 대진단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부터 1조5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한다. 83만 여개에 달하는 중소사업장을 전부 분석해 중점권리 사업장에 대해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인천 남동구 인천남동공단 소재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주)교원 프라퍼티를 찾아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제공)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앞으로 2년간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등을 통한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이번 대책에는 범부처 지원사업과 민간 자율 추진사업 등을 망라해 그간 노사 양측에서 요구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4대 분야·10대 과제가 담겼다. 내년 중 1조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제도 개편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등 간접 투입효과를 합쳐 1조5000억원 규모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성과평가 등을 거쳐 2025년에도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먼저 50인 미만 사업장 83만7000개 전체를 대상으로 자체 진단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공공기관 및 협·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추진단을 구성될 예정이다. 또 대진단 이후 중대재해 위험도 등을 분석해 중점관리 사업장 8만개 이상을 선정하고 컨설팅·인력·장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역량도 키운다. 사업장의 신속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컨설팅 및 교육·기술지도의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지원을 31만6000개로 확대하고, 외국인력 대상 안전교육 프로그램도 강화한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또 현장에서 지속 제기해 온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 부족에 대응한다. 전문교육과정 운영, 산업안전 전공학과 추가 신설, 안전관리자 자격인정 요건 완화 등을 통해 2026년까지 전문인력을 2만명 양성할 계획이다. 특히, 노사 모두가 요청해 온 공동안전관리전문가 지원사업을 600명 규모로 신설해 지역·업종별 협회·사업주단체 등이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공동 안전관리 컨설팅을 받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직업환경 안전개선도 지원한다. 사업장의 노후·위험공정 개선 및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동행 지원사업 등을 2만4000개로 확대하고, ’스마트공장+스마트안전‘ 등 부처협업형 산업재해 예방모델 발굴할 예정이다.민간이 주도한 산업안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민간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소기업계 차원에서 자구책 마련하고,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해 안전관리가 취약한 산업단지에 대한 통합안전관리 지원 등을 통해 산업안전을 강화한다.또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수급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우수 지원사례를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산한다. 원청 대기업이 하청 협력사에 대한 안전보건 상생협력 프로그램 등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적극 부여할 방침이다.이어 건설분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편 등을 통해 건설현장 산재예방 투자를 확대하고, 공사단계별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안전보건대장 작성항목 정비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제품·서비스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안전보건산업 육성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아울러 정부는 현장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내년 1분기부터 사업을 조기집행할 방침이다. 또 관계부처 및 경제단체 등과 합동으로 대책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 후속대책 및 제도개선을 2년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정부 관계자는 “그간 분절적・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온 지원사업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노사 및 전문가그룹 등에서 안전 사각지대로 지목해 온 외국인력, 노후 산업단지, 하청업체 등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12.27 I 최정훈 기자
SH공사, 서울 개발 가속화…발주자협의회·고밀복합개발 확대
  • SH공사, 서울 개발 가속화…발주자협의회·고밀복합개발 확대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원활한 서울 개발을 위해 서울지역의 발주자협의회를 구성하고 역세권 고밀복합개발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20일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 따르면 가칭 ‘서울 건설산업 발주자협의회’는 서울시가 부실공사 차단을 위해 추진중인 ‘서울형 건설혁신’의 시작점이다. SH공사가 주관해 협회 구성을 진행하고 있다.서울형 건설혁신은 공공건설의 하도급을 없애는 것을 비롯해 부실공사 사고 발생 시 재시공 의무화, 민간건설 우중 콘크리트 타설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협회는 규제, 제도 개선에 앞서 부실공사를 막기 위한 발주처의 의식 전환에 방점을 찍고 있다. SH공사는 우선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협의회 구성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내 건설사와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협회 설립을 준비하면서 역량 강화에 나선다. 내년 하반기에 비법인 사단으로 협회를 구성 후 2025년에는 사단법인 협회로 거듭날 계획이다. 협회는 법적인 역할과 함께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는 게 공사 측의 설명이다.이와 함께 SH공사는 ‘역세권 복합개발 모델 개발 및 사업화방안 수립용역’을 발주했다. 서울시 내 역세권을 전수 분석하여 유형별 역세권 복합개발 모델을 개발하고, 선도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 기본구상(입체적 토지이용계획, 건축계획, 교통계획 등)과 사업화 방안 수립을 통해 SH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기존 역세권 사업은 각기 다른 근거법, 조례, 제도에 따라 민간 자율성에 의존한 필지단위 개발 진행으로 체계적이지 못하고 주변지역을 고려하는 데 한계가 있어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가 역세권 개발을 주도해 지역 특색에 맞는 도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하고 개발이익은 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개발의 모든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 정비 계획·사업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역세권 복합개발을 통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7대 목표 중 하나인 ‘보행일상권’을 조성해 도보 30분 이내 보행권 안에서 주거, 일자리, 여가문화, 상업 등 다양한 일상생활을 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역세권 개발을 통한 개발이익은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오랫동안 정비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노후저층주거지를 새롭게 정비하거나 주차장, 체육시설 등 저이용 중인 도시계획시설을 개량 또는 확충하는 등 시설 고도화 재원으로 환원·재투자해 서민의 주거안정과 지역 현안을 해소할 계획이다.
2023.12.20 I 신수정 기자
맞춤형 일자리 마련에 디지털타운 조성까지...지방 소멸 막는다
  • 맞춤형 일자리 마련에 디지털타운 조성까지...지방 소멸 막는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주 여건을 조성하며 생활인구 유입을 활성화한다. 이 같은 계획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인구 감소 지역 지정 현황. 그래픽=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18일 열린 제4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16개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1차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기본 계획은 지방이 먼저 주도적으로 발전 계획을 세우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 시대 기조에 따라 89개 인구 감소 지역과 이를 관할하는 11개 시·도가 상향식(Bottom-up)으로 수립한 기본 계획을 종합한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최초의 범정부 종합계획이다.이번 기본 계획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비전으로 정하고 ’지방 소멸 위기 극복 및 새로운 활력 제고‘를 목표로 설정했다. 또 비전과 목표를 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3대 전략, 16대 추진 과제 및 43개 실천 과제를 마련했다.3대 전략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산업 진흥, 매력적인 정주 여건 조성 지원,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 도모다.또 기업 지방 이전 촉진, 지역 특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인구 유입, 낙후 지역 인프라 확충, 의료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 등을 통한 매력적인 정주 여건 조성, 생활인구 제도 확립 등 16대 추진 과제 및 43개 실천 과제도 마련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한다는 계획이다.이번 계획에는 연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연 2조~3조 원 규모의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조성,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맞춤형 특례 제정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제1차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정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을 진흥한다.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이 지역별·산업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일자리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과 권역별 스마트 양식 등을 통해 미래 농수산업 육성에도 힘쓴다. 지역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공간 조성, 유망 기업 맞춤형 연구·개발(R&D) 지원, 전략 산업 거점 조성, 혁신 바우처 사업 등을 지원한다.또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 투자 유치 환경 개선 사업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간담회·포럼 등 소통 창구를 통해 기업 지원 사각지대를 발굴해 지원해 나간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농림·해양·산림 치유 산업도 육성해 대도시 주민이 지역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회복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발전특구, 자율형 공립고 등을 통해 인구 감소 지역의 교육 환경 개선과 우수 인재 양성·공급도 추진한다.정부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력적인 정주 여건 조성에도 나선다. 부처가 협력해 주거·돌봄·일자리 복합 주거 거점을 조성하는 지역활력타운 사업은 올해 7개를 시범 선정했고 내년부터 매년 인구 감소 지역 등 10여 곳 내외를 선정해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농촌보금자리를 오는 2026년까지 35개소를 조성하고, 무장애 설계와 사회복지시설을 결합한 고령자 복지 주택을 오는 2027년까지 5000호 공급한다.내년 3월 시행되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농촌 공간을 재구조화하고, 어촌 인프라 개선 등을 위한 어촌신활력증진사업도 추진한다. 아울러 행정 구역 중심 분석이 아닌 실제 인구 규모 및 경제 활동 등을 분석하는 국토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디지털타운 조성, 스마트시티 솔루션 보급, 스마트 빌리지 등도 확산해 나간다.농어촌 빈집 정비와 활용을 추진하고,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수요 응답형 버스, 공공형 택시, 벽지·소외 도서 노선 등도 지원한다.의료 및 돌봄 사각 해소를 위해 비대면 진료와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고, 학생과 주민이 교육 자원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복합시설을 지원한다.기존의 정주 인구 개념을 벗어나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해 이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우선 올해 말까지 7개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시범 산정하고, 내년부터 89개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제공한다. 이를 통해 각 지역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시책을 추진하고 민간에도 개방해 인구 감소 지역에서 신산업 창출과 창업을 지원한다.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자가 기부한 지역과 관계를 맺고 지역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방문·체험형 답례품 발굴을 지원하고, 1인당 연간 기부 상한액을 상향하는 등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다양한 우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수도권-인구 감소 지역 간 연계·협력 강화와 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해 인구 감소 지역의 빈집·폐교·섬 등을 활용해 도시민의 방문을 유도하고, 수도권-인구 감소 지역 간 협약 체결도 지원한다. 또 지역 체류를 늘리기 위해 농·산·어촌 방문 및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확대하고, 지역 특화 관광 상품을 개발해 나간다.우수 외국 인력 유치를 위해 지역 특화 비자를 발급하고 비전문 인력의 사업장별 고용 한도를 두 배로 상향하며 외국인 유학생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지원한다.정부는 이 같은 기본 계획의 3대 전략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 체계도 공고히한다. 연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우수한 사업을 발굴해 성과를 창출한 지역에 더 많은 기금이 배분되도록 개선한다. 올해의 경우 64억~120억 원의 기금을 배분했는데, 내년도엔 64억~144억 원을 배분함으로써 차등 지급을 강화한다. 기금 집행 실적도 평가 기준에 포함해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지방소멸대응기금(광역 계정, 1000억 원)을 올해부터 신규로 조성하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에 출자해 지역에서 연 2조~3조 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을 발굴·추진(1개 사업당 1500억 원 정도, 연간 15개 내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지역 거점을 조성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다.교육·주거·의료 등 인구 감소 지역에 맞춤형 특례를 현재 36개에서 오는 2026년까지 150개까지 발굴해 인구 감소 지역 지원특별법 등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특례 발굴 추진 체계도 구성한다.정부는 89개 인구 감소 지역을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해 인구 감소 지역 유형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지역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도록 지원한다.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할당·가점 부여 및 보조금 비율 상향 등의 방식으로 인구 감소 지역을 우대한다. 또 인구 감소 지역에서 각종 대책 추진 시 통계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통계 자료와 함께 정성적인 분석 자료까지 제공해 지역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인구 감소 지역 맞춤형 대책 마련을 지원한다.‘제1차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 계획’ 비전 및 목표, 전략, 추진 기반. 그래픽=행정안전부.
2023.12.18 I 이연호 기자
상계동 희망촌, 상계3구역 연계 개발 무산…용도지구 변경 한가닥 희망
  • 상계동 희망촌, 상계3구역 연계 개발 무산…용도지구 변경 한가닥 희망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기름보일러는 비싸서 못쓰고, 대부분 연탄을 때요.”지난 15일 찾은 서울 노원구 상계동 불암산 자락의 희망촌. 다 타버린 연탄이 집집 대문 앞에 버려져 있었다. 이곳은 도시가스조차 들어오지 않는다. 등유나 연탄으로 난방하며 겨울을 난다. 해마다 이맘때면 공공과 민간의 여러 단체가 동네에 연탄을 무료로 넣어준다고 한다. 정치인과 기업인이 찾아와 연탄 봉사활동 사진을 찍고 돌아가는 것도 이 무렵이다.희망촌 골목길에 설치해둔 소화기. 뒤로는 가정에서 쓰는 엘피지가스통이 보인다.(사진=전재욱 기자)희망촌은 60년 전 즈음 도심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철거민이 모여들어 생겼다. 하나둘 모이더니 어느새 235가구 규모의 동네가 됐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주민이 터를 잡은 땅이 서울시와 산림청 소유라는 것이다. 나중에 주민을 상대로 땅을 매각했으나 형편이 어려운 상당수는 응하지 못했다. 현재 토지 지분은 개인이 절반가량을 가지고 시유지가 38%다. 나머지는 산림청이 소유한 녹지다.중학교 2학년에 마을로 이사 와서 올해 칠순을 맞았다는 황기영씨는 “땅을 불하(매각)받지 않은 주민이 시에 내는 변상금은 연간 십만 원대다”며 “토지가 없는 이들은 동네가 개발되는 걸 반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개발 얘기가 나온 지는 30년도 더 됐다. 허겁지겁 집을 짓다 보니 난개발이 이뤄졌다. 집과 집 사이로 난 골목은 폭이 1m 남짓이다. 1996년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로 지정되면서 개발이 가시화하는 듯했으나 이해가 충돌하면서 사업은 표류했다. 2005년 상계뉴타운이 들어서면서 희망이 보였다. 3구역과 함께 사업을 추진했지만 2014년 주민 찬성으로 자체 해지됐다. 뉴타운에서 떨어져나온 상계3구역이 2021년부터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면서 다시금 전기를 맞았다.성인 한 명이 지나기에도 꽉 차는 좁은 희망촌 골목길. 맨 앞집에 공실 표지가 붙어 있다.(사진=전재욱 기자)그러나 3구역은 희망촌과 함께 개발하기를 반대했다. 이면도로를 하나 두고 맞닿아 있지만 3구역은 일반주거구역이고 희망촌은 자연녹지구역으로 갈리는 탓이다. 희망촌에 집을 지으면 건폐율 20%에 용적률 50%이고 층수는 4층 이하로 제한된다. 3구역은 종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250%까지 높여 고층 아파트를 지으려고 구상한다. 만약 3구역이 희망촌과 함께 개발을 추진하면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희망촌을 개발하려면 용도지구를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야 한다. 노원구청과 서울시는 이렇게 지구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마무리하면 토지 수용을 통해 개발할 계획이다. 다만 3구역 공공재개발이 성공할지가 변수다. 독자적인 개발은 사업성이 낮아 성공하기 어려워서다. 지금 희망촌 절반이 빈집이다. 관할 노원구청도 정확한 공실 규모를 모른다. 3구역의 공인중개사 A씨는 “희망촌은 3구역에서 분리돼 토지거래허가제가 해제됐지만 판다는 사람만 있지 산다는 사람은 없다”고 했다.희망촌 주택에서 쓰고 내버린 연탄재.(사진=전재욱 기자)
2023.12.18 I 전재욱 기자
법정시한 넘긴 예산안 20일 처리될까…최상목 인사청문회
  • 법정시한 넘긴 예산안 20일 처리될까…최상목 인사청문회[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이 오는 내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연구개발(R&D) 예산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정부·여당과 야당이 얼마나 의견 차를 좁혔는 지가 관건이다. 2기 경제팀을 이끌 후보자로 지명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인사검증 시험대에 오른다.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조법 및 방송 3법’ 등에 대한 재의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오는 20일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디데이’다. 앞서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발되자 이달 임시국회를 열고 20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협상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원안 그대로 지난 1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 총지출 656조9000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증가율(2.5%)은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가장 낮다. 필수 지출을 제외한 정부 재량지출(약 120조 원)의 약 20%인 23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다.정부안과 비교하면 R&D와 새만금, 지역화폐 등 야권에서 반발이 컸던 예산에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나눠먹기식 R&D의 비효율을 걷어내겠다며 올해 예산 대비 16.6%(5조2000억원)를 줄였고, 새만금 주요 SOC 예산은 당초 부처반영액보다 78%(5147억원) 축소했다. 지역화폐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 독자적인 수정안을 표결하겠다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다만 헌법상 정부 동의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는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에 대해 감액만 가능하고,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는 없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민생 예산이 정쟁에 발목잡혀 진전이 없다. 정말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야당에서 무리한 요구를 양보하고 빨리 좋은 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협상에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는 차기 부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최상목 전 경제수석의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29회로 공직에 입문한 최 후보자는 기재부의 주요 보직을 거쳐 1차관을 지낸 뒤 지난해 3월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로 발탁돼 초대 경제수석을 지냈다. 엘리트 경제 관료 출신에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만큼 차기 부총리로서의 역량은 충분하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마련했던 인물인 만큼 △과학기술·첨단산업 육성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 △규제혁신 등 지난 1년 8개월 동안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도 떠안게 된 상황이다. 민주당은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강준헌 민주당 의원은 “바로 앞에 있는 문제조차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윤석열 정부 경제팀의 핵심 구성원이었던 후보자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기대하기 어렵다”며 “최 후보자는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불평등, 수도권 초집중, 지방소멸 등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18일(월)15:10 수소경제위원회(1차관, 비공개)△19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용산청사)△20일(수)14:00 신성장 4.0 숏폼 공모전 시상식(1차관, 비공개)14: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2차관, 서울청사)△21일(목)10:00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2차관, 서울청사)11:00 기획재정부 청년인턴 수료식(1차관, 서울청사)△22일(금)08:00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18일(월)11:30 2024년 공공기관 청년인턴 운영계획 12:00 2023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결과12:00 2022년 기업활동조사 결과(잠정)△19일(화)11:00 2024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 계획 확정12:00 KDI FOCUS ‘OECD 연간 근로시간의 국가 간 비교분석과 시사점’12:00 2022년 서비스업조사 결과(잠정)12:00 2022년 퇴직연금통계12:00 2022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개편 결과△20일(수)11:30 2023년 재정교육 연찬회 개최12:00 2022년 육아휴직통계12:00 2022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12:00 2023 북한의 주요통계지표12:00 2023 북한통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14:00 제9회 국유재산 건축상 시상식15:00 ‘24.1.17~1.18,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 예정15:00 「신성장 4.0」 숏폼 공모전 시상식 개최17:30 2023년 제6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21일(목)12:00 2022년 기업생멸행정통계12:00 가명결합 활용 근로자 이동행태 분석 결과12:00 2022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 부채(잠정)12:00 통계청, 국제개발협력(ODA) 백서 발간14:00 기획재정부 청년인턴 수료식 개최14:00 2023년 제6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22일(금)08:30 제35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6차 물가관계차관회의12:00 KOSTAT 통계플러스 2023년 겨울호 발간12:00 2022년 지역소득(잠정)12:00 2023년 가을배추·무, 콩, 사과, 배 생산량조사 결과14:00 제16기 행복공감봉사단, 제5차 봉사활동
2023.12.16 I 이지은 기자
LH, 여의도 금싸라기땅 매각 나섰지만…주인 못 찾아
  • LH, 여의도 금싸라기땅 매각 나섰지만…주인 못 찾아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려 했던 여의도 부지를 매물로 내놓았지만 결국 주인을 찾지 못했다. 해당 부지의 수익성을 높이려면 용도지역을 기존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인허가 부담이 있다. 다만 향후 서울시 심의를 거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LH는 가격 인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LH는 내년 상반기 중 해당 부지를 다시 매각할 계획이다.◇ 여의도 성모병원 인근 부지 매각…공급예정가 4024억14일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따르면 LH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1-2번지 일대 비축토지에 대한 공급일정(입찰) 신청을 지난 13일 받은 결과 유찰됐다.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1-2번지 일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 부지 위치도 (자료=구글 지도 캡처)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1-2번지 일대 8264㎡(약 2504평) 부지며 공급 예정가격(원)은 4024억5680만원이다. 3.3㎡(평)당 1억6000만원대다.앞서 LH는 해당 부지를 공급한다는 공고문을 지난 10월 30일 올렸었다. 이 땅은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옆에 있으며 이전에 학교용지로 지정됐지만 40년간 공터로 남아있었다.교육청에서 여의도에 더 이상 학교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이지만 현재 서울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묶여있다. 지구단위계획은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 정비사업 계획을 수립하기 전 마련하는 상위 계획이다. 토지를 보다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해당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게 목적이다.LH는 내년 상반기 중 해당 부지를 다시 매각할 계획이며, 가격 인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땅은 향후 서울시 심의를 거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자료=서울시 ‘여의도 지구단위계획(안)’ 관련 보도자료 일부 캡처)‘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은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보호,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층수를 7층 이하로 관리하는 지역이다. 반면 ‘준주거지역’은 주거시설 뿐 아니라 업무·상업시설도 건축할 수 있어서 더 높은 층수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60%, 200%며 ‘준주거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60%, 400%다. 단순 계산하면 준주거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보다 건물을 2배 높게 올릴 수 있는 셈이다.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되려면 민간이 준주거지역 상향 계획이 담긴 사업을 제안해와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특히 서울시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려면 공공기여가 있어야 한다. 그 공공기여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또한 세부 개발계획도 수립해서 그 계획 자체에 대한 심의도 거쳐야 한다.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을 지난 6월 8일까지 열람공고로 시민에게 공개했다.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완료되면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연말까지 고시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하지만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어서 결정고시 시점이 내년 1분기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준주거로 용도지역 상향 가능…“가격 인하 계획 없다”당초 LH는 이곳에 약 300가구를 위한 일자리 연계형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할 계획이었다. 국토교통부가 문재인 전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20년 발표한 8·4 부동산 대책의 일환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뉴홈 공공분양주택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었다.하지만 부지 인근에 거주하는 여의도 시범아파트와 삼익아파트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금융특구라는 여의도의 도시적 특성에 맞지 않는데다, 주민들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정책이었기 때문이다.이에 사업이 3년 이상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LH 재무구조가 좋지 않아져 결국 여의도 부지를 파는 쪽으로 노선을 바꿨다. LH는 지난 6월 기획재정부로부터 ‘재무위험 기관’으로 지정됐다.기획재정부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LH의 올해 이자보상배율 전망치는 0.3배로 1 미만이었다.‘2023~2027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일부 캡처 (자료=기획재정부)이자보상배율이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비율을 뜻한다. 이자보상배율이 1에 못 미친다는 것은 영업활동으로 번 돈으로 이자도 내지 못한다는 뜻이다.또한 해당 자료를 보면 LH는 부채 규모가 올해 154조5000억원에서 5년 뒤인 2027년 186조6000억원으로 32조1000억원(20.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부채비율은 올해 220.1%에서 2027년 208.2%로 하락이 예상되지만 절대적인 부채 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LH 관계자는 “여의도 부지에 뉴홈 사업을 하려 했는데 주변 주민들 반대가 극심하고 인허가 진전도 없어서 사업이 3년 가량 진행되지 못했다”며 “LH의 재무구조도 좋지 않다보니 여의도 땅을 파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말했다.LH의 매각가(평당 1억6000만원대)가 높은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이 갈린다. 부동산 시행사 HMG는 지난 2021년 7월 바로 옆에 있는 8264㎡(약 2504평) 규모 부지(여의도동 61-1번지)를 3030억원에 매입했다. 3.3㎡(평)당 1억2100만원대다.부동산업계 관계자는 “LH가 제시한 금액은 2년여 전 시행사 HMG가 샀던 가격보다 훨씬 높다”며 “부동산 경기도 좋지 않고,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는 상태에서 사기에는 땅값이 너무 비싸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LH는 감정평가법인 2곳에 요청해서 표준지 기준으로 조사를 진행해 가격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LH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이 가능하다고 지구단위계획에 표현돼 있다”며 “지구단위계획에 이런 측면이 반영되면 (민간이 이 가격에 매입해도) 마이너스가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12.14 I 김성수 기자
천호역 인근 800세대 단지…"최고 40층, 높이 규제 완화"
  • 천호역 인근 800세대 단지…"최고 40층, 높이 규제 완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 A1-2구역이 ‘자연·역사·문화가 어우러진 특색있는 주거단지’로 거듭난다. 총 3만699㎡ 면적에 최고 40층, 781세대 (용적률 300%) 규모로 조성된다.서울시는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 위원회를 열고 강동구 천호 A1-2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14일 밝혔다. 조감도 예시.서울시는 대상지를 연접한 천호 A1-1구역과 통합 정비계획을 확정해 두 구역이 위화감 없는 조화로운 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천호 A1-1·2구역은 원래 하나의 단지로 개발을 추진해왔으나, A1-1구역이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구역이 분할되고 같은 해 12월 A1-2구역이 민간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천호 A1-2구역은 2021년 12월 주택정비형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해 합리적이고 신속한 정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주력했다. 특히 이 일대 구역면적 약 3분의 1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묶여 8~14층 높이규제를 적용받는 점을 감안해 풍납토성으로부터 점층적으로 높아지는 스카이라인을 계획하고,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부분은 층수를 완화(35층→40층)했다.천호 A1-2구역은 타워형 주동을 엇갈리게 배치함으로써 한강조망을 최대한 확보한다. 또 A1-1구역과 이어지는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하여 한강을 가까이 누릴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아울러 지역활성화를 위해 생활편의시설을 공유하는 열린단지를 조성했다. 풍납토성의 오랜 역사와 지역문화 보전을 위한 역사, 문화 중심의 커뮤니티 시설을 공공보행통로변으로 배치하고, 일반 시민에게 개방하는 시설로 조성해 지역 주민과의 화합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개방형 커뮤니티시설로 풍납토성 역사 유물, 관련 자료를 관람할 수 있는 문화시설, 역사체험시설, 풍납토성 전망대 등 도입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용적률을 완화 적용할 계획이다.이번 정비계획(안) 결정을 통해 천호A1-2구역은 기존의 노후 저층주거지에서 총 781세대(공공주택 136세대), 최고 40층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하고, 공공주택은 다양한 주거수요를 고려하여 중형 평형을 포함한 사회적 혼합배치(Social-Mix)를 적용할 예정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천호A1-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이 결정됨에 따라 강동구 천호동 일대 주택공급은 물론 천호역세권 및 한강과 가까운 양질의 주택단지가 확보되어 서울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2023.12.14 I 이윤화 기자
"저층주거지가 한강뷰 단지로"…천호 A1-1구역 정비계획 확정
  • "저층주거지가 한강뷰 단지로"…천호 A1-1구역 정비계획 확정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A1-1구역이 노후 저층 주거지가 총 747세대(공공주택 267세대), 최고 40층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다. 조감도 예시. (사진=서울시)서울시는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 위원회를 열고 강동구 천호 A1-1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14일 밝혔다.천호 A1-1구역은 천호역, 천호대로 등과 인접해 교통이 편리하고 광나루 한강시민공원, 풍납토성과 같은 지역특화자원이 풍부한 자리에 위치해 있다. 이에 문화 자원과 조화를 이루며 한강조망 및 생활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한 특색있는 주거 단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서울시는 대상지를 연접한 천호A1-2구역과 통합 정비계획을 확정해 두 구역이 위화감 없는 조화로운 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했다. 천호 A1-1·2구역은 원래 하나의 단지로 개발을 추진해왔으나, A1-1구역이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구역이 분할되고 같은 해 12월 A1-2구역이 민간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이번에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천호 A1-1구역은 ‘한강공원 및 주변 지역과 연결되는 조화로운 주거단지’(2만6549㎡) 최고 40층 높이, 용적률 360%의 747세대 규모로 거듭난다.천호 A1-1구역은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참여로 주민과 공공의 조화로운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됐다. 특히 서울시는 공공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완화를 통해 360%의 법정상한초과용적률을 적용하여 사업성을 확보하는 한편 267세대의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공공성을 담보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 일대 구역면적 약 3분의 1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묶여 8~14층 높이규제를 적용받는 점을 감안해 풍납토성으로부터 점층적으로 높아지는 스카이라인을 계획하고,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부분은 층수를 완화(35층→40층)했다.서울시는 천호 A1-1구역이 주변과 조화되는 주거단지가 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모델을 구축했다. 대상지가 한강과 인접한 곳에 위치한 만큼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다채로운 경관과 광나루 한강공원으로 이어지는 쾌적한 보행통로를 마련했다. 또한 대상지와 인접한 천호 A1-2구역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도로 및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하여 두 구역의 조화로운 단지 조성을 도모하였고, 향후 정비사업 진행 과정에서 시차를 고려해단계별 정비 전략을 마련했다. 대상지의 사업이 먼저 시행될 경우 두 구역의 경계부에 임시도로를 설치해 거주민의 도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했다. 공공주택은 다양한 주거수요를 고려하여 중형 평형을 포함한 사회적 혼합배치(Social-Mix)를 적용할 예정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천호A1-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이 결정됨에 따라 강동구 천호동 일대 주택공급은 물론 천호역세권 및 한강과 가까운 양질의 주택단지가 확보되어 서울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3.12.14 I 이윤화 기자
"내년에도 시장 정상화와 가계부채 축소 줄타기 지속 예상"
  • "내년에도 시장 정상화와 가계부채 축소 줄타기 지속 예상"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부동산 시장이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주택공급 등 시장 정상화와 가계부채 축소 사이에서 줄타기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그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등이다.부동산R114는 13일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등을 포함해 2024년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제도를 정리해 발표했다.◇1월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내년 월별로 도입될 예정이거나 시행되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1월엔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이 예고돼 있다.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 여부 관계없음)가 그 대상이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5억6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주택가액 9억원 이하) 빌려주며,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빌려준다.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모두 처음 받은 금리를 5년간 적용한다.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해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도 도입된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3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며, 20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전후 각 2년 이내 총 4년간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 기본 공제 5000만원(10년간)에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범위도 확대한다.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를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상향한다. 그동안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연 240만원이었다. 그러나 2022년 6월부터 15개월째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청약통장 보유 혜택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법이 통과되면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도 확대된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주택가격 기준을 상향한다.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근로자인 가구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대출받아 산 경우 근로소득에서 대출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공제금액이 최대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가 시행된다.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 정보 기재를 의무화한다. 신고해야 하는 정보는 부동산 소재지와 명칭,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소속 공인중개사다. 2024년 1월 1일 도입을 목표로 하며, 적용 대상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 변경, 해지되는 임대차 계약부터다. 이와 더불어 역세권 등에서 완화된 용적률로 지어진 주택의 일부를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1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추가 완화 용적률의 50% 이상을 나눔형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토지 인수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로 규정된다. 재건축 과정에서 공공분양주택을 제공할 경우, 준공업지역도 법적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도도 도입된다. 3월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 및 부과 구간 단위가 완화된다. 재건축을 한 뒤 집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조합원들은 초과이익에 대해 일부 돈을 내야 한다. 이때 부과되는 초과이익 부담금의 면제 기준이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아진다. 또한 부과 구간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재건축 부담금 부과 단지가 111곳에서 67곳으로 줄어들고, 평균 금액은 88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기 신도시 특별법 및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등 4월엔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라 조성된 후 20년 이상 된 100만㎡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즉, 낡은 신도시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이 가능한 지역은 주로 1기 신도시(분당, 일산, 중동, 산본 등)이며,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 전국 51개(수도권 24개 지역) 지역, 103만 가구다.5월엔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이 예정돼 있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한다. 그간 출산 장려 주택정책이 기혼가구에게 혜택을 부여해 간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했던 것에서 탈피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준다. 이를 위해 연 7만가구 수준의 공공 · 민간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분양(연 3만가구)의 경우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 · 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민간분양(연 1만가구)은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한다. 7월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 강화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 요건인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100%에서 90%로 강화된다.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한다. 주택가격 산정 때는 주택 유형 및 가격에 따라 공시가격의 최대 19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했으나 140%까지만 인정한다. 이에 따라 임대보증보험도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 × 전세가율 90%) 이하로 가입 기준이 강화된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내용 및 시행 시점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공공기관 등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12.13 I 이윤화 기자
민간 힘 빌려 LH 바꾼다…적극 참여 유도할 인센티브 관건(종합)
  • 민간 힘 빌려 LH 바꾼다…적극 참여 유도할 인센티브 관건(종합)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방안’의 핵심은 대부분 권한을 외부로 넘기고 민간 기업과 경쟁을 유도해 LH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민간 건설사가 공공주택 사업에 직접 참여하도록 해 시공은 물론 시행까지 맡아 ‘메기 효과’를 불러일으키겠다는 것이다.(그래픽=김일환 기자)‘LH 독점’이 공공주택의 품질 저하를 불렀다고 보고 공공주택 사업권을 민간에 열어 우수한 사업자가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하도록 구조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 외 LH가 독점하고 있는 공공주택의 설계·시공 등 업체 선정권한을 조달청으로 이관해 LH 전관이 개입할 소지를 원천 차단하겠단 계획이다. 전문가 대부분 시도 자체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실질적인 실효성이 있으려면 실행을 제대로 수행했는지를 관리하는 시스템과 민간 건설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실질적인 인센티브 방안 마련 등을 동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공공주택 시행자 민간 투입…메기 역할 기대1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LH 혁신안’은 그동안 LH에 과도한 역할과 권한을 부여하면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철근 누락 사태가 이어졌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LH는 공공주택 공급량의 72%를 차지하는데 설계·시공·감리 등 LH의 발주 규모는 연간 10조원에 달한다”며 “LH의 조직을 분산해 조직이 비대해져 또 다른 비효율적인 문제가 나타나는 것보단 기존의 LH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것으로 개혁안 방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LH 조직을 떼었다 붙이는 식의 혁신은 더는 효과가 없다고 보고 외부, 즉 민간의 힘을 빌려 LH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실제 LH의 이 같은 권한 집중은 관련 업체들이 대규모 발주를 따내려고 전관을 채용하는 사례로 이어지면서 철근 누락 같은 부실시공 사태로 이어졌다. 이 때문에 시행권을 놓고 LH와 민간 건설사를 경쟁시켜 우수한 사업자가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하도록 구조를 바꾸자는 결론을 낸 것이다.민간 건설사 참여로 품질이 개선될 수 있지만 분양가가 오를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기금을 저리로 제공해 분양가가 오르는 것을 방지하고 민간 건설사가 참여를 꺼리는 수요가 덜한 택지에 대해선 ‘매입 약정’을 사전에 체결해 미분양 분을 정부에서 사들이는 등 리스크를 줄여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며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LH는 택지만 제공하고 민간 사업자가 시행자로서 모든 설계 시공 감리를 전권으로 도맡는 사례도 나올 것이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공공주택의 설계·시공 등 업체 선정권한은 조달청으로 이관한다. 설계(설계공모 포함) 용역업체와 시공업체의 선정과 계약체결 등을 조달청에 위탁하고 LH는 선정한 업체의 용역수행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달청과 구체적인 협의가 끝난 상태로 즉각 시행 가능하다”고 했다. 감리와 시공 등 사업별 관리 기준도 마련한다. 우선 감리용역 업체 선정과 감독 기능은 건설안전 전문기관(국토안전관리원)으로 넘긴다. 또 벌점의 실효성도 높이기 위해 모든 벌점 부과 업체는 입찰 시 실제 페널티를 받을 수 있도록 감점기준을 개편하고 LH 주요 벌점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제한한다. 시공 단계에서는 LH 모든 아파트에 대해 주요 공정완료 시 구조안전 검증을 받도록 했다.구조·층수와 관계없이 정기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특히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지하주차장은 층마다 안전점검을 받도록 했다. 이 외에도 퇴직자가 재직하는 전관업체는 진입 자체를 막는다. 2급(부장급) 이상으로 퇴직한 전관이 퇴직한 지 3년 이내에 재취업한 업체(출자회사 포함)는 입찰 참가를 제한한다.◇민간 참여 유도할 인센티브 관건전문가들은 이번 혁신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구체적인 인센티브나 개혁안 수행을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혁신방안 내용 자체는 긍정적인 의미지만 발표 못지않게 실행이 중요하다”며 “실행을 체크할 수 있는 피드백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김규정 한국투자증권 GWM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이번 개혁안으로 시행에 민간 건설사가 참여하는 건 공공주택 상품의 다양화나 개선에 긍정적이다”며 “다만 민간 사업자가 시행에 참여해야 하는데 정부가 말한 매입 약정이 있다고 해도 수요가 없는 택지엔 아예 참여를 안 하는 곳이 대다수다. 수요가 적고 많음에 따른 인센티브 차별화 정책을 동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민간이 공공주택 시행자로 나서면 LH에서 택지를 분양받아 힐스테이트, 래미안, 자이 같은 자체 브랜드를 달아 공공분양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품질은 향상하겠지만 LH 시행 공공주택과 똑같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정부에서 정한 공공주택 공급 기준에 맞춰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수요자로서는 저가에 고품질의 주택을 받을 순 있지만 공급자인 민간 건설사로선 시공과 시행 이점이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공공주택뿐만 아니라 택지 개발 등에도 민간 참여의 길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앞으로 수요가 폭발하는 곳은 주택 공급을 공공만 할 수도 없을 것이다”며 “민간과 정부가 정비 사업이든 택지 개발이든 다 같이 해야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다”고 말했다.
2023.12.12 I 박지애 기자
행정전산망 개선 범정부 TF 실무 회의 개최
  • 행정전산망 개선 범정부 TF 실무 회의 개최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기동 차관 주재로 행정전산망 장애 재발 방지 종합 대책 수립을 위한 ‘행정전산망 개선 범정부 대책 태스크포스(TF)’ 실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12일 오후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12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전산망 개선 범정부 대책 TF’ 실무 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이번 ‘범정부 대책 TF’ 실무회의는 지난 3일 고위당정협의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국무조정실이 주관하고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3개 기관이 참석했다.지난달 29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한 ‘범정부 대책 TF’ 회의를 통해 각 부처의 장애 관련 후속 대책을 점검하고 협조 필요 사항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 이후 도출된 예방, 대비, 대응 단계와 제도·예산 분야의 과제별로 개선 대책 수립 방향을 공유하고, 이어서 관계 기관 의견 수렴과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구체적으로는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 방안으로 △범정부 정보 시스템 예방 점검 강화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인프라 개선 △범정부 정보 시스템의 안정적 구축·운영을 위한 기술 지원 확대 △범정부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 보수 체계 강화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본격적으로 도입 등에 대해 논의했다.실시간 장애 파악 및 초동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선 △범정부 정보 시스템 등급 분류 기준 마련 및 산정 △범정부 정보 시스템 통합 모니터링 및 즉각 대응 기반 구축 △체계적 장애 대응을 위한 재난 관련 법 제도 정비 △공공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보안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또 신속한 장애 해결 및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응 체계 구축, 공공 정보화 사업 제도 혁신 및 인적 역량 강화, 중·장기 투자 계획 수립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행정전산망 개선 범정부 대책 TF’는 추진 과제를 연구·발전시키고 수시로 회의를 개최해 추진 상황을 철저히 계속 점검할 방침이다.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그동안의 정보화 관행과 방식을 철저히 점검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실효성 있는 개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국민이 체감하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종합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유관 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 학계, 산업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2.12 I 이연호 기자
'미친 전셋값' 또 오르겠네..내달 수도권 입주, 전년比 절반 ‘뚝’
  • '미친 전셋값' 또 오르겠네..내달 수도권 입주, 전년比 절반 ‘뚝’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내달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이 지난해의 70% 수준으로 나타났다. 서울 입주물량은 크게 줄어 전셋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부동산R114에 따르면 12월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은 지난해 동기(3만 5475가구)보다 1만가구 이상 감소한 2만 4509가구로 집계됐다. 이 중 수도권이 전년 대비 53% 줄고, 물량 기준으로는 올해 1월(9376가구) 이후 최소치를 나타냈다. 특히나 서울은 8월부터 전셋값 오름세가 지속 중인 가운데, 2024년 입주 예정물량이 올해(3만 2819가구)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신축아파트 공급 축소가 전세가격 상승 압력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내년 봄 이사철을 앞두고 2~3개월 전, 미리 임차할 집을 구하려는 전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수도권에서는 9595가구가 입주민을 맞이한다. 서울 은평구 불광동 ‘은평푸르지오발라드(민간임대, 120가구)’ 1개 단지를 제외한 수도권 입주 전량이 경기지역에 집중됐다. 경기는 12개 단지 총 9475가구가 입주 예정이다. 안성시 공도읍 ‘쌍용더플래티넘프리미어(1696가구)’를 비롯해 파주시 목동동 ‘파주운정3A16(1498가구)’, 광주시 고산동 ‘더샵오포센트리체(1475가구)’ 등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의 입주가 이어진다.인천은 12월 입주 예정이었던 검단신도시 공공분양아파트가 붕괴사고 여파로 전면 재시공 절차를 밟게 됨에 따라, 사실상 2023년 입주장이 마무리됐다. 서울도 당초 연말 예정이었던 강남구 ‘수서역세권2BL(1080가구)’이 내년으로 입주가 연기되면서 물량이 크게 줄었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은 2024년 입주 예정물량이 1만 921가구(임대 포함)로 2000년 조사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격 상승 추이를 보이는 전세시장을 계속해서 자극시키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지방에서는 31개 단지, 총 1만 4914가구가 집들이에 나선다. 지역별로 △부산(3796가구) △충남(2492가구) △경남(2367가구) △대구(2279가구) △강원(1054가구) 순으로 입주 물량이 많다. 부산은 전체 입주 예정물량 중 94%(3579가구)가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정비사업 아파트 물량이다. 충남은 500세대 미만의 중소규모 단지 위주로 입주가 진행되며, 경남은 임대아파트로 공급되는 4곳(1091가구)을 포함해 총 6곳, 2367가구의 입주가 시작된다. 주요 단지로는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백양산롯데캐슬골드센트럴(2195가구)’, 남구 대연동 ‘더비치푸르지오써밋(1384가구)’, 대구 수성구 범어동 ‘수성범어W(1340가구)’ 등에서 대단지 입주가 이어진다.
2023.11.28 I 신수정 기자
이지스운용 '힐튼호텔 개발' 드디어 '탄력'…내년 상반기 착공 목표
  • 이지스운용 '힐튼호텔 개발' 드디어 '탄력'…내년 상반기 착공 목표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이지스자산운용이 참여한 와이디427피에프브이(PFV)가 주도하는 힐튼호텔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았다. 사업 관련 정비계획안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해서다. 내년 상반기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착공, 오는 2029년 상반기 준공이 목표다. 다만 설계자인 김종성 서울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명예대표가 요구했던 ‘알루미늄 외벽’ 보존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이지스자산운용 측은 로비를 포함해서 건물 역사성을 감안한 보존 요소들을 다방면으로 검토 중이다.(자료=토지이음, 국토교통부, 서울시, 중구청, 업계 등)◇ 힐튼호텔 개발 계획안, 서울시 심의 통과…높이 143m 이하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열린 시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소위원회(수권)에서 힐튼호텔이 포함된 서울 중구 양동 도시정비형재개발구역 제4-2, 7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이 수정 가결됐다.수권소위원회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상정된 정비계획안을 검토, 결정하는 기구다. 이곳은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395 일대(2만350.7㎡) 위치한 ‘밀레니엄 힐튼 서울’(힐튼호텔) 부지로 서울역 인근에 있다. 시행사 와이디427PFV는 힐튼호텔을 철거한 후 상업·업무시설과 호텔 등으로 구성된 복합시설을 지을 계획이다.와이디427PFV 주주들 지분율을 보면 작년 말 기준 최대주주는 국민은행이다. 국민은행(이지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421호의 신탁업자)의 지분율은 보통주 61.95%, 제1종 종류주 82.25%다.종류주식은 보통주와 달리 이익배당, 잔여재산 분배, 의결권 행사, 상환 및 전환에 대해 특수한 권리를 가진 주식이다. 시공사 현대건설은 보통주 30.0%만 있고 제1종 종류주는 없다.(자료=감사보고서)다른 금융회사 지분율은 △신한은행 보통주 3.50%, 제1종 종류주 8.18% △신한투자증권 보통주 2.10%, 제1종 종류주 4.91% △신한캐피탈 보통주 1.40%, 제1종 종류주 3.27% △이지스자산운용 보통주 1.05%, 제1종 종류주 1.39%다.당초 계획에는 최고층 38층으로 구상했다. 하지만 이번에 변경된 결정(안)에서는 입지 특성, 주변 현황 및 기존 건축물 활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크게는 입면 디자인을 비롯한 ‘건축 계획’과 ‘보행 체계’를 수정했다.기존 양동구역은 기존에 완료된 건축물들로 인해 서울역 광장에서 바라보는 첫 경관임에도 남산 조망이 불가능했다. 이번 정비계획에서는 위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남산 조망을 고려해서 건축물 배치를 계획했다. 서울역 북측에서 남대문교회~남산까지 이어지는 조망을 추가로 확보한 것. 그 결과 기존 서울역에서 후암로변 방향으로만 볼 수 있었던 남산 조망점 외에도 새로운 남산의 모습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힐튼호텔 조감도(안) 예시 (향후 구체적 계획 수립 및 건축심의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사진=서울시)특히 기존 계획안에는 건축물이 옆으로 퍼져 보이는데 좀 더 날씬한 느낌이 나도록 입면 디자인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힐튼호텔 지대가 높으니까 보행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이에 따라 이번 정비계획(안)은 개방형녹지 도입, 양동숲길보행로 조성, 공공청사제공 비율 등에 따라 용적률 1079% 이하, 건폐율 50% 이하, 높이 143m 이하로 건축밀도를 결정했다. ‘개방형 녹지’란 민간대지 내 지상에서 공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부가 개방된 녹지공간을 말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시 전체면적의 30% 이상을 개방형 녹지로 확보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0% 제공하기로 했다.구역 내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서 남산으로 가는 보행편의성도 높였다. 관광거점 기반 마련을 위한 토지 및 건축물 기부채납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높이 142.8m로 업무시설 1개동과 관광숙박시설 1개동, 판매시설을 계획했다.◇ 호텔 메인 로비, 원형 보존…알루미늄 외벽, 보존 ‘미지수’힐튼호텔에서 건축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부분을 보존하는 내용도 담겼다. 호텔 메인 로비를 원형 보존하고 새롭게 활용하도록 계획해서다. 힐튼호텔의 철거 문제는 건축계의 ‘뜨거운 감자’다. 이 호텔이 한국 정치사의 굵직한 협상 무대로 활용되는 등 역사적·건축적 가치가 높아서 건축계와 시민사회가 철거에 강력히 반대해왔기 때문이다.특히 호텔 설계자인 건축가 김종성 서울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명예대표는 알루미늄 소재로 된 ‘커튼월 외벽’과 브론즈·대리석 등 3~4가지 재료로 마감한 ‘로비(아트리움)’가 보존되길 원하고 있다. ‘아트리움’이란 현대 건축에서 지붕이나 벽을 유리로 만든 실내 공간을 뜻한다. 김 건축가가 힐튼호텔을 설계할 당시에는 국내 호텔의 90%가 ‘콘크리트 판넬’ 외벽이었다. 하지만 김 건축가는 국제사회에서 선호되던 알루미늄 외벽을 도입하는 혁신적 시도를 했다.또한 김 건축가가 조성한 기존 힐튼호텔 로비(아트리움)는 상층부 천창과 높은 층고, 브론즈·대리석 등 재료로 마감한 힐튼의 핵심공간이다. 건물 내부에 아트리움이 있으면 햇빛이 잘 들어서 옥외 광장에 있는 느낌을 준다. 특히 힐튼호텔 아트리움은 아래층 바닥에서 2층 꼭대기까지 높이가 18m에 이르러 당시 지어진 건축물에 비해 천장고가 높다.힐튼호텔 로비 보전(안) 예시 (향후 구체적 계획 수립 및 건축심의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사진=서울시)이번 정비계획(안)은 재개발사업 시행시 로비의 계단·기둥 등 형태 및 재료를 보존하고, 주가로변(소월로)에서 진입할 수 있도록 배치해 접근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외부공간과 로비공간의 시각적 연계를 강화하도록 계획했다.다만 알루미늄 외벽 보존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외벽을 보존하면 건축물 디자인이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 측은 로비를 포함해서 건물 역사성을 감안한 보존 요소들을 다방면으로 검토 중이다.다만 힐튼호텔 개발 계획안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연내 개발안이 확정될 것으로 이지스자산운용 측은 예상한다. 다음 단계로는 건축인허가(건축심의 및 건축허가)가 남았다. 내년 상반기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착공, 오는 2029년 상반기 준공이 목표다. 건축심의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 건축위원회에서 건축 계획에 대해 도시계획 측면, 도시경관, 조경 및 건축물 배치, 동선 등 전반에 대해 합리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심의하는 것을 말한다.와이디427PFV 관계자는 “건축인허가도 남은 관문”이라며 “이번 심의에서 힐튼 로비(아트리움) 보존계획 등이 포함돼서 큰 이슈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11.27 I 김성수 기자
'행정망 먹통' 일주일에도 상세 원인 규명 실패...정부, 원인 특정 작업 매진 중
  • '행정망 먹통' 일주일에도 상세 원인 규명 실패...정부, 원인 특정 작업 매진 중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지난 17일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 사태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장애 상세 원인에 대해 규명하지 못하며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정부가 원인 특정 작업에 매진 중이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 행정 전산 서비스 장애’ 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행정안전부는 이상민 장관이 24일 오후 한·영 디지털정부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위한 영국 출장에서 귀국하자마자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태스크포스(TF)’ 제2차 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이날 2차 TF 회의에는 공동팀장인 고기동 행안부 차관과 송상효 숭실대 교수, LG·네이버·을지대학교 관계자 등 민간 전문가, 행안부·국가정보자원관리원·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 관계자 등 민·관 전문가가 참석했다.이번 TF 회의에서는 장애 원인 분석 진행 상황과 대책 수립반의 재발 방지 종합 대책 수립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먼저 이 장관은 참석자들과 함께 원인 분석반에서 진행 중인 관련 장비에서 수집한 로그 등 각종 데이터 분석 진행 상황, 장애 발생 여부 검증을 위한 시나리오별 테스트 진행 상황 등을 상세히 점검했다.이 장관은 “이번 장애 발생 원인 이외에도 공공 부문 정보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날, 원인 분석반에서는 네트워크 장비 및 통합 검증 서버와 관련한 로그 분석, 재연 테스트 등을 통해 원인을 특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다.우선 행정전자서명인증서(GPKI) 통합 검증 서버의 네트워크 세션 상태에서 확인된 ‘CLOSE_WAIT’ 적체 현상을 통합 검증 서버의 처리가 지연된 원인으로 보고, 네트워크상에서 패킷 재전송 및 통신 비정상 종료 현상을 발생시킨 지점별로 상세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또한 통합 검증 서버가 공인전자서명(NPKI) 연계를 위해 도메인네임서버(DNS)를 호출할 때 발생했던 네트워크 지연 현상의 원인의 경우, 인증 유효성 검증 단계별로 점검 중이다.통합 검증 서버에 탑재된 프로그램 상 쓰레드풀(Thread pool) 잠식 현상이 위 두 가지 요인과 연결돼 있는지도 살펴보고, 이런 요인들이 장애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는지도 검증하고 있다.또한 이 장관은 대책 수립반에서 검토하고 있는 범정부 디지털정부 위기 대응 체계 확립, 공공정보화사업 추진 방식 개선, 디지털 분야 우수 인력 확보 방안, 디지털서비스 중단 시 행정 조치 방안 등을 포함한 재발 방지 종합대책의 수립 방향에 대해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했다.특히 종합 대책에는 정부 핵심 시스템 중단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한 범정부적 컨트롤타워 체계의 정비, 정보 시스템 이중화·백업 체계 등 안정성 강화를 위한 투자 계획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또한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전산망 마비를 재난 및 사고의 유형에 명시하고, 재난 예방부터 복구까지 일련의 과정을 매뉴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앞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는 장애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종합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21일 구성됐다. 원인 분석반과 대책 수립반 2개 반으로 운영 중인 TF에는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관계기관과 LG, 네이버 등 정보기술(IT) 기업, 학계, 법률 전문가 등 다양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까지 지자체 콜센터 및 민원실,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 콜센터로부터 접수된 국민 불편 접수 사항과 조치 계획 등도 논의했다.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이번 서비스 장애에 관한 불편 사항 확인 결과, 대부분은 서비스 장애로 인한 불만을 이야기하고 조속한 정상화를 원하는 내용이었다. 확인된 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을 분석해 전문가의 자문과 관계 법령의 검토 등을 거쳐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 민원실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오는 27일부터 방문해 신고하는 국민이 사용할 서식을 준비해 불편 사항을 접수한다. 이후 행안부는 접수된 불편 사항을 일괄 취합할 예정이다. 다음 달 8일까지 들어온 불편 사항은 전문가 자문 및 관계 법령 검토 등을 거쳐 마련되는 처리 기준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이 장관은 “국민의 작은 불편 사항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야 한다”며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를 통해 정부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심층적인 단기 및 중장기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자”라며 “국민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 계획을 세밀히 수립해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23.11.24 I 이연호 기자
전세버스·렌터카 사고 기록 데이터로 공개한다
  • 전세버스·렌터카 사고 기록 데이터로 공개한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ㄱ씨는 최근 결혼식을 위해 전세버스를 빌린 경험이 있다. 하지만 최근 전세버스의 사고 기록을 은폐하고 주행 거리를 임의로 조작한 안전하지 못한 버스들이 주행 중이라는 기사를 보고 걱정이 많았다. ㄱ씨는 자신이 빌리고자 하는 전세버스가 사고 기록이 있는지 궁금했지만, 특정 사이트를 접속해서 차량 번호를 조회해야만 검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전세버스를 예약하는 애플리케이션에서 해당 버스의 사고 기록 등을 바로 조회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앞으로는 이런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그래픽=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디지털플랫폼위원회, 국토교통부와 함께 자동차 이력 관리 정보를 내년 3월까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오픈 API(open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해 놓은 인터페이스) 형태로 개방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자동차 이력 관리 정보는 자동차의 제작, 등록, 검사, 정비 및 폐차 등 자동차 관련 통합 이력으로 그동안 관련 법령에 따라 자동차365 사이트에서만 조회가 가능했다. 더욱이 조회 방식에 따른 불편함과 렌터카, 중고차 등의 주행 거리 조작, 사고 기록 은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 이력 관리 정보에 대한 개방의 목소리가 높았다.이번 사업을 통해 내년 3월까지 사업용 자동차의 이력 관리 정보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자동차 이력 관리 정보를 개방한다. 자동차 기본 정보, 저당권 등록 건수, 자동차종합검사 이력, 자동차세 체납 횟수, 보험 등 가입 여부, 자동차 정비 횟수,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횟수 등이 대상이다.또 기존에 자동차365 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조회하는 방식을 개선해 다양한 민간 서비스 플랫폼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오픈API 형태로 개방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개방 시 국가적 차원에서 파급효과가 높은 고수요의 데이터에 대한 개방을 지원하는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사업용 차량에 대한 이력 정보 개방으로 국민들이 렌터카나 전세버스를 이용하거나 중고차 거래를 할 때 사고 기록 은폐, 주행 거리 임의 조작 등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오픈API 형태로 데이터가 개방돼 자동차 이력 정보 관련 자료 제공에 수반되는 시간과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준희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국장은 “이번에 개방되는 사업용 차량 이력 관리 정보는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편의를 위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라며 “민생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추가로 개방이 필요한 데이터가 있는지 살펴보고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3.11.20 I 이연호 기자
신규택지 개발…도시개발법 미비점 보완해야
  • 신규택지 개발…도시개발법 미비점 보완해야[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정부에서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했다. 전국 5곳 도시에 총 8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개발한다는 것이 요지다. 대규모 개발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택지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을 꼽을 수 있다.김예림 변호사.택지개발사업은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사업주체가 되기 때문에 공공성이 강하다. 주로 도심으로 접근이 가능한 입지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대책에서 발표한 신규택지 개발사업이나 3기 신도시 등 신도시 개발사업이 대표적으로 택지개발사업에 해당한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진행되고 기존 토지 등을 소유한 자들에 대해서는 현금이나 대토 등으로 보상하는 방식으로 개발부지 소유권을 취득한다.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도 택지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도시개발사업은 대규모 주택 공급을 통해 국민의 주거를 안정화하겠다는 공익적 목적이 강한 사업이라기 보다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볼 수 있다.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정의하고 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에 비해 대규모 도시를 계획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사업의 목적과 규모가 확연히 다르다. 도시개발사업은 기존 토지 등을 소유한 자들에게 현금으로 보상하거나 새로 개발되는 토지 등을 일정 비율로 감액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개발부지 소유권을 취득한다.그런데 도시개발사업과 택지개발사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업주체에 관한 사항이다. 택지개발사업과 달리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민간이 사업주체가 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문제는 도시개발법에 토지등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 등이 재개발이나 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에 비해 미비하게 규정돼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민간이 사업주체가 돼 시행한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이런 이유로 여러 가지 비리의 온상이 됐을 뿐 아니라 성공 사례도 드물다.최근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인천 서구에 약 3만65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되는 대규모 도시가 조성된다. 민간에서 시행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으로 성공한 사례 중 하나다. 이처럼 도시개발사업이 잘 진행되면 민간에서 대규모로 도시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원활히 주택을 공급하는 등의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다만 그동안 도시개발법이 미비해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졌던 만큼 향후 도시개발법 개정 등을 통해 도시개발사업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023.11.18 I 이윤화 기자
김종호 기보 이사장 “피프티피프티 보증, 문화산업완성보증으로 평가”
  • 김종호 기보 이사장 “피프티피프티 보증, 문화산업완성보증으로 평가”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은 13일 기보가 연예기획사까지 무리한 기술보증 사업을 나선다는 비판에 “문화산업 완성 보증으로 드라마를 비롯해 각 장르별로 지원을 해오고 있다”라고 밝혔다.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사진=기술보증기금)김 이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소재 중식당에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보의 노력과 성과’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연예기획사에 대한 투자연계보증 사업에 대한 비판에 대해 “‘피프티피프티’의 경우 연예인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이라며 “기존 저희 평가 시스템으로 (연예 사업을) 평가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앞서 지난달 국회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서는 걸그룹 피프티피프티 소속사에 기보가 투자연계보증 대상을 선정한 데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이 소속사와의 갈등으로 활동이 어렵게 되면서 기보 내 음원 및 연예기획 관련 전문성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이재필 기보 상임이사는 “기보의 기술평가 관련해 각 산업별로 평가 모델을 가지고 있어 문화 콘텐츠 분야에 대해서도 평가 모형을 가지고 있다”라며 “문화산업 완성 보증도 2009년도부터 계속해왔고 약 15년 정도의 평가 경험을 가지고 있다. 전국에 4개의 문화 콘텐츠 금융센터도 보유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기보는 또 기술평가결과를 외부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기보의 기술거래 인프라를 개방해 수익창출 기회를 제공하고 민간 중심 기술거래시장 활성화도 노린다.기보는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이 기보 모형을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 중이다. 신속하게 기술평가등급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을 수치화한 모형을 제공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이 얼마나 원천성을 갖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모형도 제공한다. 김 이사장은 “기보는 유가고공행진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환경 속에서 국내 중소벤처기업이 성장동력을 잃지 않도록 중소벤처기업 혁신과 성장을 충실히 지원하겠다”라며 “분야별 집중사후관리를 통해 중소기업 부실증가 가능성에 따른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2023.11.13 I 김영환 기자
희소성 있는 '분상제' 단지 문현 푸르지오 트레시엘, 견본주택 개관
  • 희소성 있는 '분상제' 단지 문현 푸르지오 트레시엘, 견본주택 개관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부산 문현동 일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지역재개발로 인한 브랜드 주거타운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8일 대우건설 컨소시엄(대우건설·금호건설·계룡건설산업·흥한종합건설·우암건설) 분양관계자는 오는 10일 부터 견본주택을 개관하는 ‘문현 푸르지오 트레시엘(투시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지하 2층~지상 28층, 8개동 총 960가구 규모로 이중 전용면적 59~74㎡ , 561가구를 일반분양으로 공급하는 이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단지로 분양가심의를 거쳐 분양가가 결정된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1521만원으로 주변시세 대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된다. 실물 견본주택은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에 위치해 있으며, 2027년 9월 입주 예정이다.오는 2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1일 1순위, 22일 2순위 청약 순으로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28일이며 정당 계약은 내년 1월 2일 부터 6일 까지 5일간 진행된다. 문현 푸르지오 트레시엘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함께 시행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이다. 청년·신혼부부 등 부산 시민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민간 건설사인 대우건설 컨소시엄의 우수한 상품성을 누릴 수 있어 실수요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특히 문현동 일대는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대규모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2024년까지 총 2646억원이 투입되며 부산 지하철 2호선 국제금융센터.부산은행역~황령산까지 지역 간 연결을 활성화하고 부산국제금융단지의 상근인구와 지역의 유동인구 유입을 통해 침체된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번 뉴딜사업은 문현 푸르지오 트레시엘이 조성되는 문현2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비롯해 전포돌산공원 인근에 추진중인 경사형 에스컬레이터 설치 등과도 연계해 진행될 계획으로 단지 주변으로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여기에 문현동 일대는 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부산시청에 따르면 단지 반경 1km 내에는 문현1주택재개발(2568가구), 문현3주택재개발(2772가구), 전포5구역지역주택조합(793가구) 등 총 4개의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개발이 완료되면 총 7100여 가구의 신흥주거타운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2023.11.08 I 김아름 기자
새만금 첫 관광개발…1443억 민간투자 테마파크 조성
  • 새만금 첫 관광개발…1443억 민간투자 테마파크 조성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2026년까지 새만금 방조제에 체류형 관광시설인 ‘챌린지 테마파크’가 조성된다. 민간기업이 새만금 관광개발에 투자한 첫 사례라 앞으로 민간투자 유치에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정부는 6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31차 새만금 위원회에서 ‘새만금 관광개발사업 챌린지테마파크 통합개발계획안’ 등을 의결했다. 이번 계획은 민간이 총 1443억원을 투자해 8만1322㎡(약 2만5000평) 규모의 관광 휴양시설 테마파크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2021년 12월 (주)챌린지테마파크가 시행자로 지정된 이후 도시건축공동위 심의 등을 거쳐 이날 최종확정됐다. 올해 12월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며 2027년 1월 문을 연다. 관광숙박시설로는 휴양 콘도미니엄 150실, 단독형 빌라 15실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공연 시설, 대관람차가 함께 들어서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휴양시설이 조성된다.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지역생산품 판매장을 설치하고, 현재 운영 중인 마실길을 재정비해 일반국민에게 개방한다. 총사업비 1443억원은 자기자본 361억원(25%)과 대출 등 타인자본 1082억원(75%)로 구성된다. 부지 조성공사는 우선 자기자본을 투입한 후 2024년부터 타인자본을 일부 차입하고 이후 분양·운영수입금으로 상환한다. 총사업비의 대부분인 1185억원이 공사비로, 최대주주인 (주)계성건설에서 책임준공한다. 정부는 “해당 사업부지는 새만금홍보관 및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과 인접해 시설간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며 “민간기업이 새만금 관광개발에 투자한 첫 사업이라는 점에서도 새만금 관광활성화와 민간투자 유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이날 새만금산단 이차전지 사업장의 환경오염 관리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새만금은 지난 7월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이후 관련 기업들이 빠르게 입주하면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필요성도 커졌다.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새만금 위원회에 참석해 새만금 투자와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환경부는 이를 위해 △공공폐수처리장·폐기물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증설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지원단 신설 △주변 오염도 현황 지속적 모니터링 △유관기관 및 입주기업 참여 협의체 운영 등을 발표했다. 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민간투자 촉진을 통한 새만금 활성화를 위해 지난 6월 국정과제인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에 이어 7월에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 기업 투자환경을 대폭 개선했다”며 “그 결과 현 정부 출범 이후 7조 8000억원의 민간투자가 결정되었고, 연말까지 10조원 내외의 투자유치가 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은 최근 기업투자의 급증으로 다시 한번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정부는 급증하고 있는 기업유치 성과를 더욱 가속화하고 변화된 환경속에 각 분야별 시너지가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새만금 빅픽처’를 만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3.11.06 I 조용석 기자
찬성했던 땅주인도 반발해 이탈…공공주도사업 도미노중단 '뇌관'되나
  • 찬성했던 땅주인도 반발해 이탈…공공주도사업 도미노중단 '뇌관'되나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용두 1-6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가 주목받는 이유는 여타 사업지에 미칠 도미노 파장 탓이다. 법원 소송과 달리 결과가 빠르게 도출되는 점에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공공주도 개발방식으로 진행하는 사업지에서 사업 중단과 더불어 분쟁이 확산할 뇌관으로 작용할지도 관심이다.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용두 1-6구역 사업지 뒤쪽에 앞서 준공된 고층 아파트가 보인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공공재개발 이견으로 공익감사 청구한 초유의 사건감사원은 5일 용두 1-6구역 토지 일부 소유주와 일반 국민 300여명이 서울시와 동대문구청,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상대로 제기한 공익감사 청구를 접수하고 심리에 착수했다. 앞으로 감사원은 이들의 청구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것인지를 먼저 판단하고 감사에 착수할지를 결정한다. 공공재개발에 대한 반발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1차 공공재개발에 선정된 흑석2구역이 먼저 반발하고 나선 상태다. 흑석2구역 토지소유주 일부가 2021년 12월 동작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것이다. 그해 9월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무효로 하라는 것인데, 결국 공공재개발을 무효로 하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은 동작구청이 1심에서 승소해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여기에 이번에 용두 1-6구역 일부 토주 소유자까지 나서서 사업 무효를 주장하기에 이른 것이다. 서울시가 선정한 공공재개발은 크게 1차와 2차로 나뉜다. 1차는 2020년 9월 공고를 통해서 2021년 1월 선정했고, 2차는 2021년 12월 공고를 내어 작년 8월 선정했다. 이렇게 선정된 사업지가 1차는 24곳, 2차 8곳이다.용두 1-6구역은 1차 사업지로 선정됐다. 토지 소유주 동의 10%만 얻으면 공공재개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2차 사업지 공모신청에는 이 비율을 30%로 상향 조정했다. 이것을 두고 용두 1-6구역 토지소유주 상당수가 주민 열 명 중 한 명만 동의하면 공공재개발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서울시가 2차 사업지 선정에서 주민 동의 30%로 상향한 것은 결국 서울시가 10% 주민동의가 잘못된 공모신청자격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고 주장한다. 공공재개발은 토지소유주가 관할 구청에 신청하고, 구청이 서울시에 추천해서 선정하는 구조이다. 일단 신청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토지 소유주가 동의를 해야 한다. 민간재개발로 먼저 추진하다가 공공재개발로 선회한 과정도 문제다. 애초 용두 1-6구역은 토지소유주 과반이 모여 민간재개발을 추진했다. 동대문구청은 2020년 9월 민간재개발 신청을 위한 추진위원회 신청서를 받고서 보완을 통보했다. 같은 달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사업지를 공모했고 동대문구청은 1-6구역을 추천했다.민간의 개발 과정에서 하자가 있었다손 하더라도 보완할 시간적 여유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게 토지소유주의 주장이다. 토지소유주들은 민간재개발 신청을 보완하고 있었고 구청이 구역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추천한 사실도 통보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일부 토지 소유주는 특혜성 아파트 제공을 약속받고 S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는 주장도 있다. 주목해야 할 점은 공공재개발에 찬성했던 토지 소유주의 이탈이다. 현재 이 지역 토지소유주 동의율은 78%(면적 기준 53%)에 이르고 있지만 동의한 주민 가운데 일부가 이번 공익감사청구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이 공공재개발에 동의 의사를 표시한 건 지난해 10월인데, 사업이 1년여간 진행되는 과정에서 마음을 되돌린 것이다. 현행법상 토지소유자 과반이 반대하면 공공재개발은 무산된다.이로써 공공재개발에 대한 평가가 감사원과 법원 투 트랙으로 이뤄지게 됐다. 정비업계는 속도 있는 검증이 이뤄질 감사원을 주목한다. 통상 감사 결과는 착수하고부터 6개월 이내에 도출된다. 반대로 소송은 장기전으로 흐른다. 앞서 흑석 2구역 사건도 소송을 내어 1심 결과가 나오기까지 16개월이 걸렸다. 앞으로 남은 항소심과 상고심도 시간 싸움이다.정비업계 관계자는 “흑석동 공공재개발 소송의 관건은 누가 이겼느냐는 게 아니라 이견이 있어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자체에 있다”며 “이번에 용두동까지 불거지면서 공공재개발 방식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것이다”고 말했다.1일 서울 영등포구 용두동 용두 1-6구역 사업지 뒷편으로 앞서 준공된 고층 아파트가 보인다.(사진=전재욱 기자)◇“집값 잡으려 정부가 개입, 민간 토지소유자 재산권 침해”1차와 2차 주민동의율이 달라진 데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현실성 있는 사업을 가려서 신청을 받으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앞서 1차 사업 당시 ‘주민 아홉의 의견을 확인하지 않은 채 하나의 의견을 우선하는 것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었는데, 이를 의식해 요건을 30%로 강화했다는 의미다.집값이 급등하던 시기 공공이 주도해 주택을 늘리고자 시도하다가 무리한 것도 이번 사태를 일으킨 원인으로 꼽힌다. 서울시가 1차 사업지 추천을 받고자 공고를 내 시점은 2020년 9월이다. 그해 5·6과 8·4 부동산 대책에 담긴 공급 확대 방안의 하나였다.익명을 요구한 용두 1-6구역 토지 소유자는 “당시 정부가 공급을 늘려 집값을 잡으려고 민간이 추진하려던 사업에 개입한 것이다”며 “애먼 토지소유자만 재산권을 침해받았다”고 했다.
2023.11.06 I 전재욱 기자
1 2 3 4 5 6 7 8 9 10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