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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건교, "광역·도별 1~2개 혁신도시 조성 추진"
- [edaily 윤진섭기자] 하반기 중 기업도시 건설 등을 포함한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복합도시개발 특별법`제정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연계한 광역시나 도별로 1~2개의 혁신도시가 조성된다.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17일 전경련 부설 국제경영원의 최고경영자 월례조찬회에 참석, 이같이 밝히고 "올해 말까지 공공기관의 지역배치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선도적인 혁신도시 입지 선정과 건설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또 `복합도시개발 특별법`과 관련해 "핵심기능에 따라 산업교역형, 지식기반형, 관광레저형으로 구분하고 맞춤형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인허가 간소화, 주택공급 특례, 세제, 부담금 감면 등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관련해 강 장관은 "지방의 특성화 발전 지원을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모든 공공기관을 이전할 방침"이라며 "수도권 소재 268개 공공기관 중 180~200여개 기관이 이전할 것"이라고 구체적인 이전 기관 규모를 밝혔다.
강 장관은 이어 수도이전에 따른 수도권 발전에 대해 "수도권 규제를 선택적으로 배제하는 `계획정비지구` 도입할 예정”이라며 "주거환경 및 교통체계 개선 방안을 강구할 뿐만 아니라 국토 균형발전 시책 추진단계에 맞춰 수도권 관련 규제를 단계적으로 개혁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서민 주거 복지의 확대를 위한 의견도 피력했다. 이 자리에서 강 장관은 "2012년까지 장기공공임대주택 150만호(국민임대 100만, 장기 임대 50만)를 건설할 것"이라며 "올해는 재정 7400억원, 주택기금 2조2000억원을 지원해 국민임대주택 10만호를 건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 장관은 대도시 영세민의 주거여건을 개선키 위해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매입해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판자촌 등 노후불량 주거지 485개 지구에 대해 추진중인 주거환경개선 1단계 사업을 2005년까지 완료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물류업의 대형화 선진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지난 10년간 GDP의 12%수준인 국가물류비를 2010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10%로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 ②기금 통폐합 어떻게 하나
- [edaily 박동석기자] 정부가 기금 정비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우리나라 기금은 지난 61년 3개로 출발해 93년 114개까지 급증할 정도로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났다. 특별한 이유를 제시하며 기금 설치를 주장하는 이해관계자들이 많은데다 정치적인 목적까지 가세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기금 관리와 운용에 어려움을 체험한 정부는 지난 93년부터 기금 정비에 나서왔다. 90년대 초반에는 재정개혁 차원에서 환경 에너지 분야의 기금을 대폭 정비했고 90년대말에는 공공부문 개혁차원에서 대규모 정비가 이뤄졌다.
이 같은 결과로 지난 93년 114개로 급증했던 기금 수는 96년 76개로 크게 줄었으며 2000년에는 다시 61개로 축소됐다.
◇통합과정 반발 극심
물론 과거 기금 정비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그동안의 기금 정비 과정을 분석한 기금운용평가단이 내린 결론은 말그대로 신랄하다.
무엇보다 기금 관리를 맡고 있는 정부 각 부처가 관련기금을 ‘자기주머니’로 생각해 기금정비에 소극적이었다는 점이다.
또 특정기금으로 수혜를 입고 있던 집단이 지원이 중단될 것을 우려해 통폐합에 강력 반발한 것도 기금정비의 어려움으로 지적됐다.
평가단은 이에 따라 과거 통폐합사례를 학습한 것을 토대로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에 입각한 정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히고 있다.
◇예산과 차별없는 기금은 과감하게 폐지
이번에 평가단이 기금통폐합원칙으로 내세운 것은 크게 네가지다. 일단 자체재원없이 일반 회계에 의존하는 기금과 예산과 차별성이 없이 사업이 수행되는 기금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통합으로 시너지(상승)효과가 예상되는 기금은 합친다는 원칙이다.
이와함께 정부기금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적은 기금은 민간자금화하고 사회보험성 기금, 재원이나 사업간 연계성이 있거나 신축적 운용이 필요한 기금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평가단은 이 같은 잣대로 현행 57개 기금을 평가해 본 결과 8개 기금은 폐지되고, 2개 기금은 민간자금화로, 11개 기금은 3개로 각각 통합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 신용보증관련 5개기금 1개로 통폐합
이 같은 기준에 따라 폐지와 함께 기존사업을 일반회계로 이관하도록 권고받은 기금은 여성
발전기금, 문화산업진흥기금, 방위산업육성기금, 응급의료기금, 근로자복지진흥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축산발전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등 8개 기금이다.
평가단은 특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의 경우 사업 자체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은 정부기금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적다는 판단에 따라 광복회로 이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평가단은 또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수요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며 가칭 ‘문예진흥위원회’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권고안을 내놓았다.
통합으로 시너지효과가 날 것으로 평가된 기금은 통합절차를 거치게 된다.
국민체육진흥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은 가칭 ‘체육청소년 기금’으로, 신용보증기금등 5개 보증관련기금은 신보로, 한강수계관리기금등 4개 기금은 가칭 ‘수계관리기금’으로 통합한다는 게 골자다.
국민연금등 연금 보험성 기금 10개와 수출보험, 정보화촉진기금등 수입-사업간 연계성이 있는 10개기금, 외국환평형기금, 쌀소득보전기금등 신축적 운영이 필요한 12개 기금, 공적자금상환, 양곡증권정리기금등 장기채무 상환시까지 존치되는 4개기금등 36개 기금은 유지 결정이 내려졌다.
- 신보, 기보등 5개 기금 신용보증기금으로 통합
- [edaily 박동석기자]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등 신용보증관련 5개 기금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신용보증기금으로 통합될 전망이다.
또 일반회계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여성발전기금, 축산발전기금등 8개 기금은 폐지된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 계획이 알려지면서 기보와 신보 노조가 대규모로 피켓 시위에 나서는등통합되거나 폐지 예정인 기금들의 반발이 거세, 부처간 협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기획예산처는 31일 현행 57개 정부 기금을 39개로 통·폐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금운용평가단(단장 조성일 중앙대 국제대학원장)의 기금존치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통합으로 시너지(상승)효과가 기대되는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주택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등 5개 신용보증관련 기금은 신용보증기금으로 통합된다.
또 국민체육진흥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은 가칭 체육청소년기금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 금강수계관리기금,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은 가칭 수계관리기금으로 각각 뭉쳐진다.
여성발전기금, 문화산업진흥기금, 방위산업육성기금, 응급의료기금등 자체 재원없이 별도기금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평가된 4개 기금은 폐지되고 기존 사업은 일반회계로 이관된다.
아울러 자체 재원이 있더라도 예산에서 수행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평가된 근로자복지진흥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축산발전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등 4개 기금 역시 폐지된다.
평가단은 또 정부 기금을 유지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된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은 광복회에, 문예진흥기금은 문예진흥원에 각각 관리를 이관해 민간 자금화하는 방안을 권고 했다.
평가단은 “계속 존치될 필요성이 있는 기금중에서도 제도정비가 필요한 기금이 있다”며 군인연금특별회계는 군인연금기금에 통합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건강보험기금을 신설해 통합하는 안을 권고했다.
정보화촉진기금은 일반계정을 폐지하고, 재정융자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 통합하는 안이 제시됐다. 양곡관리특별회계는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 통합하도록 했다.
평가단은 그동안 정부 기금은 신축적 운용, 사회보험성격의 사업수행에 적합하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 수가 지나치게 많아 칸막이식으로 운용되어 재정운용의 경직화를 초래하고 유사한 사업을 중복 지원함으로써 자원을 낭비하는 역효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기금존치평가는 지난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과 함께 처음 도입됐으며 매년 3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다.
예산처는 ▲연금보험성 기금과 재원과 ▲사업간에 연계성이 있거나 ▲사업의 신축적 운용이 필요한 자금은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금존치평가단의 권고안을 토대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각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1월쯤 정부안을 확정하고 같은 해 2월이후 관련법령 개정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 6월 건설수주액 격감.. 순감소액만 5.3조원
- [edaily 이진철기자] 올 6월 한달동안의 건설수주가 전년 동월대비 순감소액이 5조3000억원을 기록, 상반기 전체 순감소액의 64.2%를 차지하며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대한건설협회 월간건설경제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 6월 수주액은 공공수주가 2개월 연속 감소하고 민간토목 부문도 크게 줄어들면서 전년 동월대비 39.1% 감소한 8조3429억원을 기록했다.
발주기관별로는 공공부문이 5월(-60.5%)에 비해 감소폭이 둔화되기는 했지만 공공토목의 감소가 지속되면서 전년 동월대비 28.9% 감소했다. 또 민간부문도 민자토목이 크게 감소하면서 전년 동월대비 42.3% 줄었다.
공종별로는 토목부문이 민간토목의 격감으로 전년 동월대비 56.4% 감소했으며, 건축부문은 주거용(-39.9%)부문의 물량감소가 지속되면서 29.2%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건산연은 이에 대해 "토목사업중 치산·치수, 도로·교량, 상·하수도 등의 공종에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는데 이는 지난해 6월 청계천 복원공사, 수해 복구공사 등으로 토목공사 발주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간 주거부문(-42.3%)의 감소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영향으로 재건축 수주가 급증했던 것에서 비롯된 통계적 반락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간 비주거부문(8.2%)과 공공 주거부문(11.0%)는 전년 같은기간에 비해 수주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올 상반기 건설수주액은 지난해 6월 수주급증에 따른 반락현상으로 전년 동기대비 8조3000억원 순감소를 기록했다.
건산연 "이는 작년 6월 재건축사업, 민자도로사업, 원자력발전소 등의 수주가 급증하면서 7조6000원 순증가를 보였던 것이 올해는 예년 수준으로 회귀하면서 비롯된 것"이라며 "특히 토목수주는 6월 2조8000억원 감소, 5월까지의 순증가세를 순감소세로 전환시켰다"고 밝혔다.
- (자료)상반기 정부 8개 주요정책과제 평가
- [edaily 김상욱기자] 다음은 국무총리 심의기구인 정책평가위원회가 발표한 8개 주요정책과제 평가내용.
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정책 추진(재정경제부)
□ 추진성과
ㅇ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 성장전략을 수립하면서, 산업구조 고도화와 성장잠재력 확충 등을 위한 지원책 추진
ㅇ 세제지원 및 기업활동 인프라 개선 등의 실천을 위한 법령개정작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
ㅇ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세제감면과 재정조기집행(4.2조원)을 실시하고, 1.8조원 추경 등 총 4.5조원 규모의 재정지출 확대방안 마련
□ 문제점 및 개선·필요사항
ㅇ 수출호조에도 불구, 소비·투자 부진 지속으로 일자리 창출 부진
- 조세감면, 재정조기집행 등 각종 대책추진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증가율이 `03. 3/4분기 이후 계속 감소 추세
ㅇ 중소기업 해외이전 등 산업공동화 현상에 대한 우려 증가
ㅇ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대책중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이 미흡하고, 의료·교육 등의 시장개방 지연
◇ 수출·투자·고용간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한 투자환경 조성
- 공장허가 최소면적기준(3천평) 및 수도권 공장 신·증설 제한 등 각종 규제를 개혁하고, 노사관계 안정을 도모하여 기업의 투자의욕 고취
◇ 산업 공동화에 대비하여, 해외로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의 잔류대책을 외국인투자 유치노력 수준으로 강화
◇ 제조업과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업 지원, 적극적 규제개혁, 의료·교육의 개방 및 외지유치 등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대책 추진
② 노사갈등의 합리적 관리(노동부)
□ 추진성과
ㅇ 금속, 보건 등 취약업종 노사관계 개선 T/F를 민간 참여로 구성함으로써 기존의 정부중심 분쟁해결방식을 탈피
ㅇ 금년도 임·단협의 핵심쟁점인 비정규직·주40시간제에 대한 정부대책을 마련하고 공공부문이 선도하도록 지도
□ 문제점 및 개선·필요사항
ㅇ 대립적 노사갈등으로 인한 손실 발생은 여전히 증가 추세
- 금속·보건 등 취약업종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조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연대·산별 파업으로 인하여 분규는 오히려 증가
ㅇ 노사분규건수, 불법파업건수, 근로손실일수 등 이외에 노사갈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비용 측정 분석지표개발 미흡
◇ 취약부문의 연대투쟁, 산별교섭으로 인한 노사갈등 예방노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
◇ 노사자율해결 원칙을 견지하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노사관계 법질서 확립
◇ 노사분규에 따른 생산·매출액 감소, 수출차질액, 타분야 파급효과 등 경제적·사회적 비용 관련지표의 개발·활용
③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체계의 강화(보건복지부)
□ 추진성과
ㅇ 금년에는 기초수급자 중심의 자활사업을 차상위계층으로 확대
ㅇ 근로장려금 지급사업 확대 : 시범사업("01~`03)을 거쳐 `04년 자활사업 참여자 13천명에 대해 추가 확대
□ 문제점 및 개선·필요사항
ㅇ 근로(자활사업 참여) 여부에 관계없이 최종적으로 동일 금액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보충급여방식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활사업 참여 동기유발이 어려움
ㅇ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최저생계비 이외에도 교육, 의료급여 등의 혜택이 추가로 주어지나, 자신의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경우 교육, 의료 등 모든 급여가 상실되는 통합급여체계로 인해 소득이 노출되는 자활사업 참여를 기피
◇ 보충급여방식의 보완을 위해 근로소득에 대한 장려금 지급 확대, 미취업자의 신규취업에 인센티브 부여, 불성실 참여자 등에 대한 보충급여 제한 강화
◇ 통합급여방식의 보완을 위해 자활사업 참여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넘는 경우에도 일정기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급하는 부분급여 확대 등 검토
④ 농촌활성화를 위한 도·농교류 촉진(농림부)
□ 추진성과
ㅇ 농가부업 소득범위 확대, 도시민의 농어촌주택·농지 구입 등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제개편
ㅇ 농촌마을에 대한 종합정비 등 농촌마을 관광을 위한 문화적, 공간적 기반 조성사업을 당초계획대로 추진
□ 문제점 및 개선·필요사항
ㅇ 최근 고급 펜션의 난립으로 환경훼손 및 농어촌 민박의 수입 감소 등의 문제 발생
ㅇ 부처별로 유사한 정책의 중복추진으로 비효율적 지원 사례 발생
◇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 농촌관광이 농외소득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민박업 및 숙박업에 대한 제도적 보완(농어촌정비법 등)
-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확대를 위한 농업·농촌기본법 개정방안 검토, 기업체 비용인정을 위한 법인세법 개정 등
◇ 농촌관광을 위한 주민 역량, 사후관리 및 평가시스템 마련
⑤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추진(과학기술부)
□ 추진성과
ㅇ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차세대 성장동력추진 특위`를 설치하여 부처간 이견 등의 신속한 조정체계 마련
ㅇ 부처간 역할분담을 조정하여 산업별로 주관부처(과기부 1, 산자부 5, 정통부 4)를 선정
□ 문제점 및 개선·필요사항
ㅇ 연구성과의 조기 실용화를 위하여는 기업의 적극 참여가 필요하나 여건이 불충분하고, 개발기술의 사업화 추진전략도 미흡
ㅇ 기관간 조정체계는 구축되었으나, 사업주관부처와 협조부처간, 각 사업주체간의 실질적인 협조와 관련정보공유 등은 부족
◇ 부처간·연구개발 참여주체간의 협의시스템 강화, 정보공유체계 구축 등 관련사업간의 협력기반 강화
◇ 연구개발 추진상황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를 사업추진에 환류(feedback)하도록 제도화
⑥ 고속철도 개통과 계속사업 추진(건설교통부)
□ 추진성과
ㅇ 개통 초기에 차량장애로 인한 운행지연 등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평균 정시운행율 98.4% 달성
ㅇ 국내항공기 이용객 대폭 감소, 특히 김포/대구의 경우 71.3% 감소
- 고속버스 이용객은 서울/대구(△23.8%), 서울/부산(△27.1%), 서울/광주(증0.8%), 서울/목포(△ 4.0%)
□ 문제점 및 개선·필요사항
ㅇ 고속철도 이용객과 수입이 당초 예상수준에 크게 미흡
※ 이용객 71천명(예측대비 47%), 좌석이용률 경부선 69% 호남선 35.2%
ㅇ 고속열차 미정차 지역, 단거리 철도이용객의 불편 증가
- 새마을호 79 → 46회, 무궁화호 133 → 115회로 감축 운행
- 경부선 41분, 호남선 19분 등 새마을호 운행시간 증가
ㅇ 광명 및 천안·아산역 등 고속철도 역세권사업 추진 부진
◇ 연계교통체계 강화 및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이용객 증대노력 강화
◇ 수요자의 열차이용패턴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일반서민의 철도이용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열차운영체계 개선
◇ 지역개발 선도사업으로서 역세권 개발사업 활성화
⑦ 사교육 수요의 공교육 체제내 흡수(교육인적자원부)
□ 추진성과
ㅇ EBS 수능강의 시스템의 성공적 개통과 안정적 운영
ㅇ EBS 수능강의 전국확산·보급으로 사교육비 경감추세 가시화
□ 문제점 및 개선·필요사항
ㅇ EBS 수능방송이 사교육비 경감대책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한 채 우선 시행되고, 수능시험출제와의 연계성이 과도하게 부각됨으로써, 교육현장에서의 부작용과 문제제기 유발
ㅇ EBS 수능교재·강의내용의 수능시험 반영에 대한 방침발표가 조기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체감반영도에 대한 인식차이가 존재하여 11월 대학수능 실시후 반영 여부에 대한 논란 우려
ㅇ 보충학습 지도교사 확보 미흡, 강제 또는 사실상 강제수업 실시, 수준별 교재 및 다양한 프로그램 불충분 등 방과후 수준별 보충학습 자율화 및 내실화 미흡
◇ 8월중 발표예정인 공교육 정상화 대책의 세부계획을 조속히 시행하고 사교육비 수요 흡수대책과 유기적 연계하에 추진
◇ EBS 강의와 수능시험 출제 연계정책에 대한 명확한 정부 입장 홍보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하여 수능실시후 반영 여부 등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
◇ 수준별 보충학습 내실화(지도교사 확보, 학습교재 개발 및 공유 등)적극 추진 및 자율학습으로 운영되도록 현지 장학지도 강화
⑧ 재외국민·동포의 보호 및 지원(외교통상부)
□ 추진성과
ㅇ 위험정도에 따른 여행경보제도 도입("04.1), 재외국민테러 보호매뉴얼 배포("04.3), 비상연락망 정비 등의 보호활동 추진
ㅇ 이라크를 특정국가로 지정("04.4.9), 교민명단 관리, 비필수 요원 철수 권유, 방문자제(파병 공식발표후) 등의 안전조치 강화
□ 문제점 및 개선·필요사항
ㅇ 테러관련 재외국민보호에 따른 정보축적, 테러위험지역 특별대책 수립 등 실질적 교민보호업무 집행에 소홀
ㅇ 탈북자 7명 북한추방, 김선일씨 피살 등 중요사건 발생시 외교협상능력 한계, 대응체계 미숙, 지역전문가 부족 등
ㅇ 영사업무 담당외교관의 안이한 업무자세, 잦은 순환보직 등으로 재외공관서비스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고조
◇ 테러위험지역 등에 대한 실질적인 재외국민보호 실행대책 수립 및 테러발생에 대비한 위기관리시스템 검토 보완
◇ 전략지역 외교전문가 육성, 외교인프라 확충, 외교인력 선발제도 등 외교시스템 개선대책 수립
◇ 종합민원콜센터 조기구축, 재외공관 교민평가제도 도입 검토 등 획기적인 재외공관서비스 개선방안 마련
-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요약)
- [edaily 김춘동기자] 정부는 하반기에도 투자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이라는 경제운용 기조를 유지·발전시키는 한편 내수부진 장기화로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의 현안문제에 대한 보완노력을 병행키로 했다.
다음은 정부가 7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주요 내용.
◇거시경제여건의 안정적 관리
▲재정지출 4조5000억원 확대: 하반기 중 재정이 경기위축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재정지출을 4.5조원 확대(추경 1.8조원)해 작년수준으로 유지하되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국채발행은 최소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을 집중 지원하고 지출상황을 철저히 점검.
▲물가불안 대처: 물가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물가기대 심리를 차단. 국제 유가 상승에 대해서는 이미 마련된 상황별 대응방안(04.4.6)에 따라 탄력적 대처하고, 집중호우·폭염, 추석 등 농축수산물 수급불안에도 적기 대응. 건강보험 약가 인하를 추진하고, 이동전화요금은 경쟁 추이를 보아 인하를 검토하는 등 공공요금도 안정적으로 관리.
▲경기조기점검시스템 구축: 대내외 경제여건변화를 사전에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기점검시스템 구축.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구축하고 각 상황별 비상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대응. 실물, 금융, 외환 등 경제전반에 걸친 동향을 점검하는 `경제상황점검회의`를 운영하고 산하에 부문별 실무협의체도 구성.
▲금융시장 안정: 가계대출의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도하고 만기구조를 장기화. `신용불량자 종합대책`에 따라 신용불량자 특성에 맞는 신용회복지원 노력도 강화. 카드사의 자구노력과 경영상황을 상시 점검하면서 카드사 부실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한투·대투증권은 우선협상자 선정 등 매각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해 경영정상화 기반 마련.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상반기 실시한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마련. 이번 추경에서 신보 2000억원, 기보 3500억원을 추가 출연해 중소기업 대출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 중소기업전문 기업신용정보회사(CB: Credit Bureau)를 설립해 은행의 신용대출,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 유형별,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관계 적극 지원.
▲건설경기 연착륙: 공공건설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연기금의 사회간접자본(SOC) 민자사업 참여 촉진. 기업도시 건설 지원을 위해 참여기업에 대한 토지수용권 부여, 기반시설 보조 등 적극 검토. 임대주택시장을 활성화하고, 모기지론, 주택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실수요자의 주택구매 능력을 보강. 공공택지 공급을 확대하고 아파트 개발시 최소면적 기준을 완화해 민간택지 개발 활성화.
▲규제개혁 가속화: 하반기중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제정하고, 부처별 토지이용규제 자체정비계획 추진. 산업단지제도 개선과 산업용지 공급확대를 위한 `산업입지법` 개정 등 후속조치도 추진. 종합부동산세 도입방안은 7~8월 중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해 올 정기국회에 법안 제출. 민관합동 `규제개혁기획단`을 총리실에 설치해 2년내에 7800개 기존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 정비. 덩어리규제의 내용·절차를 쉽게 알 수 있는 `규제지도`를 작성하고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는 폐지하거나 개선. 경쟁제한 규제의 획기적 개선방안에 따라 이미 발굴한 총 152개 규제에 대한 구체적 개선방안 마련.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상반기 중 마련한 분야별 대책의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하반기 중에도 발전가능성이 높고 국민 삶의 질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대책 마련 적극 추진. 서비스산업의 대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DDA서비스 협상 관련 정부 대응전략을 전반적으로 점검.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성과지향적 유치활동과 인센티브를 강화해 100억달러에 근접하는(당초전망 80억불) 외국인 투자유치 달성. LCD·자동차부품 등 타겟분야에 투자유치단을 중점 파견하고, 주요프로젝트는 PM(Project Manager)을 지정해 1:1 밀착서비스 제공. `외국인경영·생활환경개선계획`을 착실히 추진해 투자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서민·중산층 생활개선
▲재래시장육성특별법 제정: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자금 등 지원기능 강화. 재래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재래시장육성특별법` 제정으로 체계적 육성기반 마련. 올해 1150억원
을 투입해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와 시장환경 개선 지원.
▲청년고용촉진장려금 제도 도입: 청년실업자를 채용하는 경우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청년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도입. 정부투자기관 등 72개 공기업에 청년채용 권고.
▲사회안전망 확충·내실화: 최저생계급여 기준을 마련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와 일자리공급 확대 추진. 국민연금 재정안정화와 기금운용위원회 상설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을 재개정 추진. 노인 생계형저축 비과세 대상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한도액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
◇성장잠재력 확충과 경제시스템 선진화
▲성장잠재력 확충: 151개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개발 로드맵을 마련해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을 적극 육성.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통해 혁신주도인력 양성. 내년 출범하는 한국투자공사(KIC)를 통한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을 준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시범적으로 6개 산업단지를 지역혁신 클러스터로 육성. 신행정수도, 국토종합계획을 새로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을 8월 확정.
▲대외개방노력 적극 추진: 올해 싱가포르, 내년 일본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하반기중 한미투자협정(BIT) 협상 재개.
- 건설 연착륙案, "한계보완" 목소리 확산
- [edaily 윤진섭기자] 2일 정부가 내놓은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을 놓고 건설업계가 주판알 튕기기에 나선 가운데, 정부안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많은 보완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확산되고 있다.
그나마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임대아파트 공급, 뉴타운 조기추진, 알박기 매수청구권 부여 등도 보상(뉴타운)과 임대료(중형임대아파트)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2일 정부가 내놓은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의 주요 내용과 의미에 대해 살펴본다.
◇중형 임대아파트 공급, 임대료 수준 등이 성공관건=이번 연착륙 방안의 내용 중 눈길을 끄는 대목은 중형임대아파트 공급이다. 공동주택용지 중 5%를 중형임대아파트 용지로 공급, 연간 1만∼2만가구의 중형임대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부분은 상당한 효과를 볼 것으로 업계에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임대아파트에 대한 일반 주택수요자들의 반응이 여전히 낮은 상태에서 중형임대아파트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품질, 임대료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가 정착여부를 결정할 중요변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임대료 부분은 주변 시세의 90%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여, 만만치 않은 부담이 될 것이란 의견도 개진되고 있다.
건설교통부 공공주택과 관계자는 "중형 임대아파트는 임대료 규제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선 시장 가격에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라며 "주변 시세의 90% 선에서 임대료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스피드뱅크 안명숙 소장은“중형 임대아파트가 공급될 경우 상당수의 주택 수요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라며 "민간을 중심으로 지어질 중형임대아파트가 입지가 떨어지거나 임대료가 높게 책정될 경우엔 오히려 수요자들이 부담을 느껴 공급물량만 남아돌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알박기`해결책 제시는 긍정적..업계 환영=주택공급지의 확대도 의미있는 조치라는 것이 건설업계의 반응이다. 우선 신규택지 공급확대를 위해 관리지역 내 아파트 개발 최소면적기준(현행 30만㎡ 이상)을 완화했다. 이에따라 기존 시설의 정비 또는 확충을 통해서 학교 등의 수용여건을 갖춘 경우에는 10만㎡만 넘으면 아파트 단지를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이번 연착륙 방안에서 주목을 받는 대목은 `알박기`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부여했다는 점이다.
대우건설 주택부문 강남희 과장은 “주택용지를 대부분 수용하고도 소규모 토지를 소유한 토지주들이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업체 입장에서 딱히 대응할 방법이 없었다”라며 “이번 민사소송으로 매매계약을 강제 체결토록 하는 ‘매수청구권’이 부여될 경우 향후 주택사업 추진 뿐만 아니라 공급돼 원활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교부는 업계에서 그동안 요구해온 표준건축비 현실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평당 199만~257만원으로 묶여 있는 표준건축비에 대해 건교부는 3분기 중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이를 시장가격에 맞도록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SOC사업에 2조원을 투입하는 것도 건설업체들이 환영하는 대목이다. 건교부는 추경편성(2천548억원),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활용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며 추가자금을 토대로 주택건설사업과 민자도로사업 등 각종 사업을 조기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막대한 재정으로 운영수입을 보장해주고 있는 등 현행 민자사업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고, 특히 민자 고속도로의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이서 논란이 예상된다.
강북재개발 사업도 조기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1차 3개 지구는 가급적 조기 착공하고, 2차 12개 지구도 9월 중 기본 개발계획을 확정한 후 3개의 우선추진지구를 선정해 금년 중 착공하기로 했다.
◇뉴타운, 보상문제 등 걸림돌..조기사업 추진 불확실=이와 함께 10여 개 내외에 달하는 3차 뉴타운 지역도 연내 추가지정을 해 서울지역 뉴타운 사업의 활성화와 이를 통한 건설업체의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하지만 은평뉴타운을 비롯해 1차 뉴타운 지역이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사업이 답보상태에 있고, 재개발을 중심인 여타 뉴타운 사업도 사업추진을 위해선 주민동의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을 들어 조기에 사업추진이 가시화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도 남는다는 현장의 반응이다.
반면 주택수요자의 주택구매능력을 보강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는 평가다. 건교부는 우선 모기지론 활성화를 위해 모기지론 취급 대상 금융기관을 현해 9개에서 22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리고 담보력이 없는 서민층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을 신용으로 대출해 주도록 했다.
- (문답풀이)신행정수도 건설기본계획 시안
- [edaily 이진철기자]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21일 신행정수도 건설기본계획 시안을 마련했다. 다음은 시안과 관련한 문답풀이다.
-전국 주요도시에서 2시간이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교통체계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강원권 등 일부지역의 접근성 제고방안은.
▲이미 계획돼 있는 도로·철도 사업에 대한 투자우선순위 등을 재검토해 신행정수도로의 이전이 시작되는 2012년까지 조기개통을 추진한다. 또 신행정수도의 입지가 확정되면 전국의 교통체계를 검토해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재수립하는 등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도시기능 및 주요시설 배치, 도시설계내용 등은 어떻게 정해 지는가.
▲입지선정후 도시개념설계에 대한 국제현상공모를 실시하고, 당선작의 아이디어를 마스터플랜 및 개발계획에 반영하게 된다. 도시배치 및 토지이용계획을 담은 개발계획은 내년 상반기부터 계획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2030년 개발이 완료된 후 신행정수도로의 인구급증이 있을 경우 도시를 다시 확장·개발할 것인가.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는 기존 도시체계에 혼란을 주지 않도록 도시외곽을 녹지로 지정해 보전하는 등 도시의 외연적 확장을 최대한 억제할 계획이다.
아울러 충청권의 기존 도시와의 기능분담체계를 구축하고 신행정수도권을 계획적으로 정비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 기존도시가 추가적인 개발압력을 흡수토록 할 계획이다.
-주거지 평균밀도를 300～350/ha로 정하였는데 어느 정도의 주거환경을 의미하는가.
▲쾌적한 주거환경과 토지이용계획의 효율성을 감안해 주거지 인구밀도를 중·저밀도인 300~350인/ha 수준으로 결정했다.
주거지 평균밀도 300～350인/ha 수준은 도시모습을 여유롭게 설계할 수 있는 수준으로 1가구(3인) 분양면적을 32평으로 가정하면, 평균 용적률이 90～105%수준이다.
-공원·녹지율을 충분히 확보한다고 하는데 어느정도 수준을 확보할 것인지.
▲신행정수도는 녹색도시 및 친환경도시를 지향하며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존의 신도시보다 훨씬 높은 녹지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녹지공간은 주민들의 여가, 휴식공간으로 활용되며 도시의 외연적인 확산을 억제하는 기능도 갖게 된다.
구체적인 공원·녹지 등 오픈 스페이스 비율은 국제현상설계공보에서 제시되는 아이디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부터 수립되는 개발계획에서 제시할 계획이다.
-문화공지(文化空地)란 무엇이며 어떻게 활용되나.
▲문화공지는 신도시계획시 용도를 특정하지 않은 공공용지나 유보지 등을 미리 확보한 후, 추후에 주민들이 구체적 용도나 개발방향에 대한 계획수립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도시계획상의 주민참여 기법중 하나다.
문화공지는 국내에서는 신행정수도 건설에 처음 도입되는 개념이며, 앞으로 신도시 건설시 정착될 것으로 전망된다.
-용수 및 전기공급에 문제는 없는가.
▲인구 50만명의 신행정수도에는 1일 400ℓ(2020년기준)의 용수를 공급한다고 가정할 때 1일 20만톤의 용수가 필요하다. 그러나 2011년 현재 대청댐 20만톤/일, 충주댐 21만톤/일 등의 용수여유량이 있어 용수공급은 충분하다.
충청권의 전력은 2015년 현재 319만kW의 여유전력이 있어 신행정수도의 추정 전력소요량 200만～250만kW를 공급하는데 문제가 없으므로 신규발전소의 건설은 불필요하다.
-계획·설계조정위원의 역할은 무엇인가.
▲계획 · 설계조정위원은 마스터플랜·개발계획 등 상위계획에 따라 설계·조경·건축 등 부문별 계획이 일관성있게 진행되도록 한다. 지역별로는 다양성과 개성을 유지하고 전체도시로서는 조화된 경관을 조성하도록 도시-건축-조경-환경계획 등의 세부내용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신행정수도의 개발에 2000만～2500만평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를 동시에 보상할 계획인가.
▲예정지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일괄보상이 바람직하지만 단계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일부 토지가 보상후 장기간 미활용될 우려가 있어 개발계획 수립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이주 도우미제도의 내용 및 도입목적은?
▲이주하는 주민들이 새로운 환경에 원만히 적응하여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상담센터 또는 도우미를 통해 주택구입에서부터 학교 및 자녀교육, 지역생활요령 등 새로운 생활에 필요한 사항들을 종합 상담·지원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제도다.
미국 등 외국에서도 재정착도우미제도(Relocation Management)를 통해 주택구입, 생활요령 등을 지원하고 있다.
-건설비용이 45조6000억원이라지만 앞으로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면 100조원대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견해도 있는데.
▲총 건설비용 45조6000억원중 정부투자분은 공공시설 및 광역교통시설 건설비 11조3000억원이며, 민간투자분은 주택, 상업·업무시설 등의 건설비 34조3000억원이다.
신행정수도 건설이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됨을 감안할 때 년평균 정부투자는 연간 4700억원 수준으로 일반회계 예산(118조원)의 0.4%수준이다. 정부투자가 집중되는 2007～2011년중에는 연평균 1.1조원이 투입되나 일반회계 예산의 0.9% 수준으로 재정운용상 큰 부담은 없다. 지난 2002년 도로투자비(16.5조원)의 6.6%만 절약하면 가능한 수준이다.
앞으로 총 건설비용은 입지여건, 물가상승률 등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100조원은 과거 고물가 시대의 건설비 증가율(연 10～15%)을 감안하여 추정한 것이다.
최근에는 물가가 과거에 비해 비교적 안정세(’03년 소비자물가상승률 3.6%)이며 저금리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이 적어 일부에서 추정한 것과 같은 건설비의 급등현상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 (자료)2004 경제운용계획:⑤성장잠재력 확충 등
- [edaily 김춘동기자] 5. 성장잠재력 확충
가. 혁신주도형 성장전략 추진
□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을 적극적으로 육성
ㅇ 부처간 협조체제 강화를 위하여 `차세대성장동력 추진 특별위원회`(부총리 위원장)를 설치 (04.1/4)
- 산업별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개발로드맵 마련
ㅇ 민간의 신기술 개발 위험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R&D예산을 확대하고 국제간 공동기술 개발, 기술표준화 등을 지원
* 10대 미래전략산업 관련 예산(안) : 03년 3,058억원 → 04년 5,177억원
* 한·중·일간 홈네트워크 표준화 협의체 등 구성 (04년내)
□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술혁신을 촉진
ㅇ 해외 우수 연구기관을 국내에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해외 고급 연구인력의 채용을 지원
* 04년도에 파스퇴르(연), 카벤디쉬(연), 인텔 IT연구소 등을 국내유치
ㅇ 주력기간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성장동력산업의 육성을 위해 산업혁신기술개발사업을 확대(03년 2,599→04년 3,170억원)
□ 이공계 인력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지속
ㅇ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의 추가 단축(3년 10개월→3년)을 검토하고 이공계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확대(04년 10,600명)
ㅇ 7～8개 지방대학을 연구중심 대학으로 선정하여 집중 지원
나. 동북아 경제중심
□ 지역적 특성에 맞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본격화
ㅇ 인천은 비즈니스·IT·관광·항공물류 등의 중심지로 부산·광양은 동북아 허브 항만으로 개발
- 부문별 1～2개 타켓기업을 선정하여 유치활동 전개
ㅇ 부산·진해 및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04.2)하여 경제자유구역 운영·지원체계를 완비
□ 동북아 금융허브 전담조직(재경부)을 설치하고 금융허브 달성을 위한 세부 실행과제를 추진
ㅇ 한국투자공사(KIC)를 설립하고(05년 출범목표), 금융 관련 규제·감독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 마련 (04년 중)
□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을 제정 (04.상반)
ㅇ 세계 초일류 의료기관들과 합작병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협상도 본격적으로 전개 (04년 중 MOU 체결 목표)
다. 국가균형 발전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시행을 위하여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설치를 준비
ㅇ 시도의 지역혁신발전계획과 중앙부처의 부문별 발전계획을 토대로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확정 (04.1/4)
□ 지역경제의 자립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ㅇ 지역특성에 따라 규제를 달리 적용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지정·운영 (04.7)
* 특구T/F 설치, 시행령 제정 등 제도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을 준비 (04.1/4)
ㅇ 지자체의 수도권기업 유치활동 지원을 위해 `공장설립 및 기업 지방이전센터`를 설치 (04.1/4)
ㅇ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04년부터 08년까지 총 1.5조원 투자
라. 여성·고령자 인력의 적극 활용
□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촉진 (04.1)
ㅇ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보육서비스 제도개선 추진
ㅇ 육아휴직급여를 인상(월30→40만원)하고, 해당 사업주에게 장려금외 대체인력채용 지원금 추가 지급 (월20 → 30～35만원)
ㅇ 여성고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에 채용목표제 도입을 권고하고, 실태 조사결과를 공표하여 민간의 여성고용을 유도
□ 고령자 인력활용
ㅇ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고령자 고용촉진 종합대책을 수립 (04.상반)
ㅇ 고령자 신규고용장려금의 지원규모와 대상을 확대하고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장려금(월 30만원 6～12개월)을 신설
ㅇ 중장기적으로 출산장려 방안을 검토
마. 농어업 경쟁력 강화
□ 농산물 개방확대에 따른 농업 구조조정과 농가소득 안정 등을 위해 농업·농촌분야에 10년간 119조원 투융자 지원
ㅇ 04년에는 농업 구조조정, 소득·경영안정, 복지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8.5조원을 투융자 지원
□ 농어업 구조개편을 통한 체질 강화
ㅇ 농지·자금 등에 대한 경쟁제한 규제를 완화하고 수매 등 가격지지는 축소 (04.하반, 농지법·양곡관리법 등 개정)
ㅇ 자연재해로 양식업 포기시 어업권매입 등 구조조정 지속 추진
□ 직접직불제 확충 등 농외소득원 증대
ㅇ 경영이양직불제 지급금액과 방식을 변경하고 친환경축산직불제, 친환경양식어업 직불제를 시행
ㅇ 기 대출된 정책자금 금리인하, 상환기간 연장과 경영회생프로그램 상설화 등 농어민 부채경감 대책 추진
ㅇ 농촌지역에 농공단지(03년 19개소→ 04년 30)와 농촌관광을 위한 녹색농촌체험마을(03년 26개→ 32) 조성을 확대
□ 농특세 연장 재원으로 농어민 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등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추진
* 농어민 연금보험료 지원 : (03) 7,700원/월 → (04)최고 14,800원/월
농어민 건강보험료 지원 : (03) 보험료의 22% → (04) 30%
6. 경제시스템 선진화
□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
ㅇ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기업집단의 지배구조를 단순·투명한 선진국형 지주회사 등으로 전환유도
ㅇ 제2차 카르텔 일괄정리법 제정을 추진(04.3/4) 하는 등 경쟁제한적인 제도의 개선을 통한 시장경쟁 제고
ㅇ 금융기관의 투명성 제고와 출자자 자격요건 강화 등으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의 건전한 관계 정립
□ 시장경제에 대한 경제교육을 강화하여 국민의 의식과 관행의 개선노력을 강화
* 표준적 교재 개발·보급, 민관합동 긴밀한 공조체제 구축 등
□ 공공부문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제도 개혁
ㅇ 모든 기금을 대상으로 기금존치 평가(매 3년)를 실시하고 종합적인 기금정비방안 마련 (04.3/4)
ㅇ 각 회계의 일시적 자금부족 및 여유자금 운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통합적인 재정자금 수급체계를 구축 (04.하반)
ㅇ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정에 따라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인사합리화와 경영공시 등 제도 시행기반 마련
ㅇ 발전회사 민영화(남동발전)를 지속 추진하고 가스공사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구조개편 방안 확정
7.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정착
□ 노사관계 불안을 해소하고 노사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사회적 대타협` 추진 (04.상반)
□ 노사관계 법·제도·관행의 선진화를 통하여 갈등요인을 제거하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ㅇ 노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여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노사관계를 구축
*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공권력 투입기준 마련·시행 (04.상반, 경찰청)
* 사용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유형별 처리기준 마련·시행(04.상반, 노동부)
ㅇ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은 17대 국회개원(6월초)후 노사정위 논의결과를 토대로 입법 추진
- 국제기준에 맞게 노동기본권을 신장하고 사용자의 대응권리도 강화
ㅇ 노사협의회 기능 활성화, 기업회계 투명성 제고 등 노사신뢰의 기반 마련
□ 근로손실일수를 매년 절반씩 줄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
ㅇ 노사분규 우려 사업장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효율적 분쟁조정을 통해 노사분규를 최소화
* 노동위원회의 확대·재편을 통한 기능강화, 금속·병원부문 등에 대한 `노사관계 개선 전담 T/F`구성
ㅇ 공공부문의 노사관계자 교육강화, `공공부문 노사관계 협의회`구성·운영 등 공공부문 노사관계 개선노력 강화
□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ㅇ 해고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사용자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제도를 개선하는 등 근로기준제도의 선진화
*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도산절차 진행기업에 대한 요건·절차 완화
ㅇ 생산성 범위내 임금인상을 위하여 노사협력으로 생산성 향상 후 공정한 성과배분 유도
* 합리적인 임금협약모델 개발 (한국생산성본부, 04.상반)
ㅇ 교대근무제 개편과 교육강화를 통해 고용창출과 노동생산성 향상을 도모
- 다양한 모델을 개발·보급하고 교육·훈련비 등 추가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 유한킴벌리 사례 : 교대제 개편과 교육훈련 강화로 경영성과 제고와 고용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
□ 취약 근로자 보호 등 노동시장의 안정성 제고
ㅇ 기간제·단시간·파견 등 비정규직 근로자 유형별로 불합리한 차별해소와 남용규제를 위한 입법을 추진
-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추진
ㅇ`제2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05～09)`을 수립하고, CLEAN 사업을 확대하는 등 작업환경 개선노력 강화
ㅇ 고용안정 인프라의 확충을 통한 종합적인 고용서비스 제공
8. 대외개방과 협력강화
□ 시장개방 확대와 농어업 구조조정 추진
ㅇ 기 합의한 일정에 따라 다수국가와의 FTA 추진
* 일본과 본격적 협상추진(05년 목표), 싱가폴과 협상개시(연내 목표), 아세안과 공동연구일정 및 주요의제 논의(11월 정상회의 보고) 등
ㅇ DDA협상 서비스 2차 양허안을 조기에 마련하고 취약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
□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위하여 신흥거대시장인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에 대한 시장개척 노력을 강화
ㅇ BRICs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현지화를 통한 내수시장 진출기반을 조기에 구축
□ 남북경협 관련 부처간 협의기능을 강화하고 북한전문가 및 민간업계와 함께 중장기 전략을 마련 (04.상반)
ㅇ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 등 남북간 합의한 주요 경협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 美 대선을 앞두고 한·미간 경제협력을 활성화하는 한편, 중국의 대형 프로젝트(서부대개발 등) 참여방안을 적극 모색
* 한·미 BIT 협상재개를 위해 한·미 양국이 win-win할 수 있는 스크린쿼터제도 개선방안 마련
□ APEC, ASEAN+3 등 다자간 경제협의체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발굴에 주력
* 제37회 ADB 연차총회 및 ASEAN+3 재무장관회의 개최(제주도, 04.5)
- (자료) 참여정부 정보화전략 추진과제
- [edaily 박호식기자] ◇참여정부 정보화 촉진 및 정보통신 발전 전략 "Broadband IT KOREA Vision 2007" 중점 추진과제
1. 지식정보사회의 전면화
ㅇ 혁신적인 전자정부 추진: 최고수준의 열린 전자정부 구현
▶ 정부의 일하는 방식과 대국민 서비스 및 정보자원관리의 전면 혁신
- 종이문서 방식 → 전자문서 방식, 부서별 업무처리방식 → 서비스 흐름별 업무처리 방식으로 혁신
- 기관별 창구 방문,대면처리 방식 → 단일창구, 무방문, 비대면(온라인) 처리로 혁신
- 기관별, 업무별 정보자원관리방식 → 범정부적 통합관리방식, 부문별 표준 → 공통표준 및 상호연계 강화
▶ 업무혁신과 정보화의 연계체계 강화
- 행정내부업무 정비 및 공통기반 구축 후, 대국민, 대기업 통합서비스 확대
- 업무혁신과 정보화간의 연계 체계 구축 :『정부업무전수조사 → 프로세스 재정립 → 중복기능 폐지 → 업무절차 간소화 →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증대』
▶ 책임성과관리제를 도입하고, 전자정부를 IT산업 육성에 활용
- 전자정부사업 성과와 인사&8228;예산 연계방안을 마련
- 전자정부 사업에 첨단 IT기술을 적용하고 전자정부 솔루션의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
ㅇ 디지털 경제의 확산
▶ 산업전반의 정보화를 촉진하여 생산성을 G7 수준까지 제고
- 섬유, 전자, 건설, 금융 등 산업별 특성에 맞는 정보화 추진으로 경제 전체의 e-비즈니스 저변을 확대
- 중소기업 및 정보화에 취약한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e-비즈니스 확산을 지원
▶ 협업적거래(Collaborative Commerce)활성화를 위한 C-Commerce 지원 시스템 보급확산
- 폐쇄적이고 불투명한 기업문화 개선과 거래인증 및 보안강화를 위한 기업간 정보공유를 촉진
▶ 표준, 물류, 지불기반을 고도화하고 전자거래 비율을 핵심산업 30%, 기타산업 25%까지 확대
- 기업 정보화 수준평가 및 무료컨설팅 사업을 통해 e-비즈니스 도입을 위한 최적방향을 제시
▶ 온라인 인증마크제도 활성화 및 사후평가 및 관리 강화와 온라인 거래시 상품에 대한 품질정보 제공을 확대
▶ 온라인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등 인터넷을 통하여 소비자 분쟁을 당사자간에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활성화
- 소비자가 쉽고 간단하게 전자거래 분쟁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전자거래 분쟁처리 프로세스를 체계화하고 온라인 거래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를 강화
ㅇ 디지털 복지사회 실현: 여유롭고 쾌적한 디지털 복지사회 구현
▶ 고학력 미취업자, 여성, 고령자 등에 대한 IT활용교육 내실화로 e-work 인력 풀 확충
- IT를 활용한 원격근무 등 다양한 근로방식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적 여건 및 제도적 기반 조성
▶ 복지, 의료서비스의 정보화 확대를 통한 국민의 편익 증진
- 진료, 검사정보의 디지털화 및 공동활용 기반 구축 및 정보시스템 구축
- 응급의료 정보체제를 정립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대처능력 제고
▶ 쾌적한 생활 향유 및 환경조성을 위한 정보서비스 확대
- 해양환경과학 포털사이트 구축 및 해양수산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 국립공원 종합관리 시스템, 수질오염 예·경보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자연 생태계 보전과 깨끗한 대기질 확보
▶ 문화예술 정보서비스 확충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문화 예술인을 위한 전문 커뮤니티 구성, 장애인을 위한 시청각서비스 제공 등 문화예술종합정보 시스템의 확충 및 고도화
- 자산가치가 높고 공공성이 강한 문화유산의 디지털화를 통해 국민 문화욕구 충족 및 우리문화의 세계화 촉진
D. 평등한 정보접근권 확립: 전 국민의 정보활용능력 제고를 통한 평등한 정보접근권 확립
▶ 인터넷 이용인구를 2007년까지 국민의 90%로 확대하고 심화교육 중심의 정보화 교육을 강화
▶ 정보소외계층 및 지역주민을 위한 인터넷 접근기회를 대대적으로 확충
- 2005년까지 전국 모든 지역에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영세민 거주지역, 도서 및 산간오지 주민을 위해 마을회관 등에 무료 인터넷 이용시설 설치 지원
▶ 노인, 장애인 등 계층별로 특화된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한편, 사회복지시설 및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통신 기기보급도 확대
▶ 세계 최고 수준의 학교정보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공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
- PC 1대당 학생수를 5명 이하로 낮추고 초중고 교과수업에 IT를 20%이상 활용
▶ 성인인구의 평생학습 참여율을 현재의 17%에서 OECD 평균수준인 30%까지 제고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대응능력 제고
▶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산업진흥정책과 연계하여 지역별 환경과 수요를 반영한 지역(수요자) 중심의 정보화 활성 도모
- 참여적 자치행정 구현이 가능하도록 지방 정부의 정보화 수준을 중앙 정부 수준으로 향상
- 지역별 전략산업과 정보화수준 및 기업수요를 반영한 지역별 맞춤형 기업정보화 및 e-Biz 정책에 대한 종합적 지원
2. 지식정보사회 토양조성: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견인할 수 있는 토양조성
ㅇ 지식정보사회형 법체계로의 전환
▶ 헌법, 민법, 상법, 형법 등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 및 추진하고 지식정보사회에 적합하도록 사회 각 분야의 법제도를 정비
- 국제적 지식정보화 규범형성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 전자정부의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관련법령정비 추진
ㅇ 지식정보사회 안전성과 신뢰성 보장
▶ 세계최고수준의 정보화에 부합하는 세계최고수준의 정보보호체제를 구축
- 정보화 계획단계부터 실행단계까지 전 단계에서 정보보호를 고려함으로써 정보보호 효과를 극대화
- 정부 기업 개인 등 모든 사회 주체들이 정보보호를 생활화하는 정보보호 문화(culture of security)의 정착 추진
▶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등에 대한 사후대응 중심에서, 교육·홍보와 다각적인 예방수단을 제공하는 등 사전사후 전방위 대응체계 구축
▶ 글로벌 시큐리티 선도
- 국내 정보보호 규범을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수준으로 향상
- 글로벌화 된 사이버공격, 불건전정보 유통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공조체제 구축
ㅇ 경쟁력 있는 IT인적자원 확충
▶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견인할 핵심 IT인력 양성
- 차세대 성장동력 등 핵심분야 프로젝트 수행능력 있는 고급연구 인력 양성
- 수요지향적 IT전문인력 양성, 교육내용 내실화 등을 통해 IT 교육의 현장지향성을 강화
- IT에 기초한 NT/BT 등의 분야에 첨단 인력의 공급기반을 확충
▶ IT인력 수급실태 조사, 국가기술자격제도 개선, 인력 양성 평가 시스템 확립 등 IT인력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조성
ㅇ 국가사회 정보화 성과관리 체계 구축
▶ 정보화에 대한 기획&8228;예산&8228;평가간 상호 연계를 강화 및 정보화의 생애주기(life-cycle)에 적합한 분석 및 평가를 강화하며 성과 지향적인 IT 투자 및 정보자원에 대한 관리 실시
▶ 정보화평가 대상을 대민서비스 제고 또는 내부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정보화사업, 이들을 포괄하는 정보화정책, 대상사업이나 정책을 추진하는 조직 등으로 구체화
- 이들 각각에 대해 성과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체감하는 정보화가 추진되도록 각종 온라인서비스에 대한 활용도 및 만족도(체감효과)를 조사
▶ 공공기관의 자체 정보화 역량 제고를 위한 각종 지침 연구&8228;개발
3. IT 신성장동력 창출 기반 조성:차세대 성장기반으로서 IT신산업 육성 및 광대역 통합망 구축
ㅇ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위한 IT 신성장동력 발굴&8228;육성
▶ 파급효과가 크며 원천기술 확보를 통해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차세대 이동통신, 디스플레이, D-TV/방송,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술 개발
▶ IT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이 되는 차세대 반도체 등IT SoC, 차세대 전지, S/W솔루션(Embedded S/W), 디지털 콘텐츠 기술 개발
▶ 지능화&8228;광대역화 등 미래 IT기술의 진화를 선도하여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지능형 로봇, 차세대 PC, 텔레매틱스 분야 육성
▶ 연구개발 투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연구기획 과정의 체계화와 사업 전체에 대한 성과분석 체계 강화
- 장기적인 기술개발 비전과 전략과 따라 도전적이고 장기적인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책 기획을 강화(ToP Down)
- IT 연구개발의 성과분석 강화 및 환류(Feedback) 체제 강화
▶ 원활한 광대역 IT기술 개발을 위한 기반 조성
- 국가 Grid사업을 통한 연구개발 정보자원의 효율적 공동활용
- 민간표준화 지원, 외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한 IT 산업의 시장 주도권 확보
ㅇ 차세대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
▶ 통신&8228;방송&8228;인터넷이 융합된 50～100Mbps급 광대역통합망 구축
- 신기술의 개발&8228;보급을 통해 품질보장(QoS), 보안(Security), IPv6 및 개방형 서비스플랫폼이 지원되는 전달망 고도화
- 가입자에게 50～100Mbps급 서비스를 End-to-End로 제공 가능토록 유&8228;무선&8228;방송 가입자망 광대역화
- 유비쿼터스 접속환경 구현을 위해 100Mbps급 이상의 구내통신망 구축, 홈게이트웨이 및 유&8228;무선 홈네트워크 보급, u-센서 네트워크 구축
▶ 첨단 연구개발망을 구축하여 광대역통합망 핵심기술을 개발&8228;검증하고, 이를 상용망에 적용
▶ 광대역통합망 구축 촉진을 위한 이용활성화 기반 조성
- 수요와 공급을 연계할 수 있는 시범사업, 기술지원, 홍보 등을 통한 정보화 모델 보급확산
- 새로운 융합서비스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통신사업 규제제도, 서비스 수준협약(SLA)제도 및 통신방송 융합서비스 관련 법제도 개선 검토
ㅇ IT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 2007년까지 IT중소&8228;벤처기업 생산 110조원, 수출 310억불 달성
- 동종업종간 M&A활성화를 통해 IT중소벤처기업 기술인력의 사장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 및 시너지효과를 창출
- 유망기업에 대한 R&D투자규모 확대,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및 해외진출 지원 등 유망기업의 건실한 성장지원 강화
- 기업간 공동구매 유도 및 공동콜센터 구축 등 기업간 협업 촉진
4. 글로벌 정보사회를 향한 국제협력 강화: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정보사회 주도
ㅇ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도약
▶ 동북아 3국의 IT 분업체계 구축 및 소프트웨어 분야 공동개발 추진
- IT 분야의 비교우위를 고려하여 상호보완할 수 있는 win-win 전략을 바탕으로 IT 분야 포괄적 협력방안 마련 추진
- 신기술 개발 및 전략산업 분야의 공동연구 및 합작투자 등을 통해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우위 확보
▶ 동북아 이동통신사업자간 연대를 공고히 하고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정부간 협력을 강화하여 IT 허브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
- 동북아 CDMA Test-bed 사업, 세계 이동통신시장 공동진출 등의 추진으로 CDMA 종주국으로서의 위상 정립
- 동북아 국가간 전자거래의 안전성 확보와 활성화를 위한 협력 강화
▶ 동북아 정보문화권 형성으로 역내 협력체제 구축을 선도
- 동북아 국가간 정보문화교류의 활성화를 통한 동아시아 지역협력체제 구축을 주도
- 동북아 정보문화권의 실현을 위한 기반 및 추진체계의 마련
ㅇ 글로벌 IT 협력의 주도적 추진
▶ 국제 IT인프라 구축과정에의 주도적인 참여를 통한 정보화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
- TEIN 등 글로벌 IT인프라 구축사업 주도 및 ASEM 회원국 등 세계 각국의 활발한 참여 유도
- 국제 IT인프라 구축 사업에의 주도적 참여를 통한 국내 기업의 개도국 IT 시장 진출 기반 강화
▶ 정보화 후발국가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협력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
- 우리나라 정보화 모델을 정보화 후발국에 전파함으로써 국가 위상을 제고
- IT 해외진출 전략국가의 인재들에 대한 지속적 교육지원을 통해 IT 산업의 해외진출 기반 강화
▶ 우리의 선도적 정보화 사례를 세계에 확산&8228;보급하고 세계 신경제 규범과의 연계를 한층 강화
- ITU 등 주요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초고속인터넷, 전자정부 등 우리나라 선도정책 사례연구 및 대외 확산 추진
- OECD 등 선진 정보화규범 형성과정에의 적극적 참여 및 국내 정보화 규범과의 연계활동 강화
ㅇ 수출확대 및 해외진출 지원
▶ 새로운 IT 시장 개척활동을 강화하고 IT신성장 동력을 적극 발굴하여 수출품목을 다변화
- IT신성장 동력을 발굴, 상품화하고 판로개척 및 해외마케팅 지원을 강화하여 2007년까지 5년간 IT 분야 수출 4,000억불 달성
- 중국, 동남아, 중남미 등 IT 신흥시장 개척활동을 강화하여 수출 시장을 다변화
▶ 중소IT기업의 수출역량 강화 및 IT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해외 신흥시장 개척을 위해 중소IT기업에 대한 해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 지원
- IT수출기업에 행정&8228;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민관합동의 IT 수출 지원체계 구축
- 세법시행령 개정안 문답풀이
- [edaily 김춘동기자] 2003년 세법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제도를 이용하려면.
▶ 현금지출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식당 등 점포에서 물품가액(최소 5000원 이상)만큼 현금과 함께 카드를 내고서 "현금영수증을 달라" 고 말하면 된다. 주인은 별도의 칩(chip)이 내장된 단말기에 카드를 긁고 "현금"과 "신용거래" 단추 중에서 "현금"을 누르면 된다. 현금거래 내용은 단말기에 연결된 전산망을 따라 국세청에 통보되고, 직장인들은 개인별로 파악된 현금지출액 규모에 따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용 현금영수증 사용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소득공제 적용시기는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가능하고 단말기칩을 설치하는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 서화·골동품 과세시 필요경비의제규정을 마련한 이유는
▲특허권 양도 등 다른 일시재산소득과 달리 서화·골동품 거래의 경우 필요경비의제규정이 없어 취득가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없다. 따라서 서화ㆍ골동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취득가액 증빙불비시 발생하는 과중한 세부담 및 물가상승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보유기간별 필요경비 의제규정을 마련했다(10년 이상보유시 양도가액의 90%, 10년 미만보유시 양도가액의 80%).
- 상속·증여재산 평가에 있어 시가의 범위를 조정한 배경은.
▲상속·증여재산은 평가기준일(상속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해 평가해 왔다. 이 경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되는 가격을 말하며,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의 경우는 3월) 이내의 기간중 매매사례 가액, 공매·수용가액, 감정가액 등을 시가로 본다.
현재는 매매사례가액, 공매·수용가액,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전·후 6월(증여의 경우 3월)의 기간중에 있어야 시가로 보므로 집행이 용이한 측면은 있으나 경직된 제도운용으로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비록 그 기간을 경과했지만 매매거래일 또는 감정일등으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사이에 가격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른 평가액보다 시가에 근접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당해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켜 적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했다.
- 기부금·의료비 소득공제 지출명세서 통보를 의무화 하는 등 소득공제제도를 대폭 정비했는데.
▲기부금제도의 특성상 자율성에 바탕을 두고 기부금 공제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기부금공제규모 확대에 따른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세무당국과 납세자와의 불필요한 오해소지 및 기부금영수증 부정발급에 따른 사회적 마찰요인을 방지하기 위해 기부금 소득공제제도 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후관리방안을 강구한 결과 기부금 적격영수증을 신설하고 200만원이상 기부금에 대한 지출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하게 됐다.
의료비 소득공제제도의 경우 올해 정기국회 세법개정으로 본인의료비에 대한 공제한도를 폐지 등으로 고액 의료비 공제신청이 가능해졌다. 의료비 지출증빙영수증과 관련 올해초 소득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해 의료비 영수증을 적격영수증으로 통일한 바 있다. 다만 현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개인별의료비 지출명세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200만원이상 고액 의료비 소득공제신청시 기부금 소득공제와 같이 지출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의 범위를 확대한 이유는.
▲한-칠레 FTA 등으로 어려운 농촌의 소득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연1,200만원 이하소득) 범위에 `민박, 음식물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수입` 등을 포함시켰다. 농어촌지역(수도권제외)내에서 전통주를 제조해 발생하는 소득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비과세된다(1200만원 초과시 전액 과세).
- 교육비 공제대상 학점은행제와 독학학위취득 교육과정 대상기관은 어디인가.
▲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 대상기관은 대학·연구기관 및 기업체가 개설한 연구과정 중 한국방송통신대학총장이 지정하게 된다. 현재 12개 대학 사회교육원에 교육과정이 개설돼 운영중이다. 학점은행제 평가인정기관은 현재 대학교부설 사회교육원 등 392개 기관이 지정돼 있다.
- 계부·계모 및 의붓자녀에 대한 소득공제(인적공제)가 확대되면 근로자가 본인의 생부(생모)와 계부(계모)에 대해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생부(생모)와 계부(계모)가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계부(계모)의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해야 하며, 근로자의 생부(생모)가 다른 근로자의 계부(계모)가 되어 다른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1인의 근로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장기저축성 보험의 비과세요건을 강화하는 이유는.
▲현재 7년이상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각종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으로 인한 금융소득 감면 과다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의 실효성이 크지 않아 비과세 저축상품을 지속적으로 축소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반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보험은 그 특성상 장기적으로 유지·운영되어야 하는 만큼 금융상품간·금융기관간 과세형평등을 고려해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유지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게 됐다.
- 국민주택규모 이하 리모델링 면제범위는.
▲리모델링 전 국민주택으로서 리모델링 후 주택규모가 리모델링 전 주택규모의 100분의 120 이하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 면제로 인해 리모델링 비용은 약 3%가량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예: 리모델링 비용이 3700만원이라면 111만원 인하 예상). 가령 리모델링전 전용면적 25평인 국민주택의 경우 리모델링 후 전용면적이 25.7평을 초과해도 25평의 120%인 30평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18평형 60세대를 22.5평형 60세대로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도 역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가제란?
▲현재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가치를 원칙으로 하되 기업을 청산가치로 평가하는 점을 감안해 최소한 순자산 가치 이상 평가되도록 하고 있으나 기업의 가치는 이론상 순이익과 순자산가치에 의해 서로 보완적으로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증권거래법상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가제를 세법에 도입했다.
일반법인의 경우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치 3 : 2를 적용하되 부동산등의 가액이 50%를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순자산가치가 당해 기업의 주가에 영향이 크므로 순자산가치에 대한 가중치를 높게 부여(순손익가치 2, 순자산가치 3)하게 된다.
-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가 손비부인되지 않는 `타법인 주식`의 범위가 조정됐는데.
▲기업이 차입금으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소유해 계열사를 지배하는 폐해를 방지하고 기업의 전문화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차입금 과다법인에 대해서는 타법인 주식보유와 관련된 차입금의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비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기관투자자가 취득하는 주식 등 동 제도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주식에 대해서는 지급이자가 손비부인되는 `타법인 주식`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유동화전문회사(SPC)는 계열기업 확장이 아니라 자산유동화라는 고유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SPC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은 지급이자가 손비부인되는 ‘타법인 주식’에서 제외했다. 또한 선박투자회사 활성화를 지원하고 부동자금의 산업자금화를 유도하기 위해 일반법인이 선박투자회사에 직접 출자해 취득하는 주식도 지급이자가 손비부인되는 `타법인 주식`에서 제외했다.
-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는가.
▲사업자 본인 건강보험은 가입이 강제되고, 보험료도 고액으로써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는 사회보험적 공과금성격의 경비라는 점을 감안해 필요경비로 인정했다.
- 인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축소내용은.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근로유사용역으로 보기 어렵다. 결혼상담업의 경우 점차 기업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제공하는 용역이 단순한 상담용역이라기 보다는 정보제공, 행사대행 등의 용역이 혼재되어 있고, 변호사·세무사업 등도 과세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직업소개소, 인생상담 및 직업재활상담 등은 면세가 유지된다. 작명·관상·점술업 등 및 동물훈련업도 점차 기업화되고 있어 개인의 순수한 근로유사용역으로 볼 수 없다. 다만 개인이 인적·물적시설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할 경우 면세된다.
- 우정사업본부의 소포 배송용역에 대한 과세 이유는
▲방문소포의 경우 민간사업자와의 공정경쟁을 위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EU 부가가치세 과세지침에서도 공공기관 공급용역중 민간과의 경쟁을 왜곡하는 경우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전자신고 확대 및 세액공제제도 신설 배경은
▲2002년 4월부터 전자신고제도를 도입해 2002년 11월부터 간접세 위주로 전자신고를 본격 시행하고 있으나 활용이 미흡했다. 내년부터 소득세·법인세 등 직접세까지 전자신고를 실시할 예정인 만큼 전자신고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게 됐다.
- 사업자단위 신고·납부대상 요건은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제도란 본점 등에서 모든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합산해 신고·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업들이 ERP(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등을 도입해 모든 사업장의 거래내역을 통합관리함에 따라 기업 경쟁력 제고차원에서 사업자단위신고·납부제도 도입하게 됐다.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해 기업의 모든 기능(구매, 생산, 판매, 재고, 회계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ERP 등)을 설치한 사업자가 대상이며, 계속사업자는 과세기간개시 20일 전, 신규사업자는 본점 등의 사업자등록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승인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신청하면 된다.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매출세액 공제대상을 확대한 이유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으로 매출금액을 결재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신용카드 등의 매출액×1%(’04.1월부터)`를 세액공제하고 있다. 기명식선불카드와 현금영수증 및 결제대행업체(PG)를 통한 신용카드전표도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거래내역이 노출되는 만큼 공제대상에 추가하게 됐다.
- 공공기관 중·소형차 개조..경유차→LPG차
- [edaily 김춘동기자] 환경부는 하반기부터 정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중·소형 경유차량을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17일 환경부는 중·소형 경유차량의 배출가스를 저감을 위해 그 동안 대구시에서 시범 운행중인 LPG개조 차량을 전국으로 확대·보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우선 서울지역에서 시범 추진한 후 2004년 수도권, 2005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고, 향후 필요성을 검토해 민간부문으로 적용키로 했다.
개조 대상차량은 정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1톤~2.5톤 청소차, 25인승 승합차와 이와 유사한 소형화물차 등이다. 환경부는 개조차량의 도로주행 성능, 내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6개월간 경유청소차 130대 및 경유승합차(25인승) 5대 등 총 135대를 LPG차량으로 개조, 시범운행할 예정이다.
개조차량의 보급촉진을 위한 개조비용(대당 약 500만원)은 전액 국가 및 지자체에서 공동(각 50%)으로 보조하게 된다.
환경부는 "LPG 차량으로 개조시 노후된 중·소형 경유차량의 배출가스가 약 60%가량 저감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절차는 차량 소유자가 구조변경 신청서를 작성한 후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 승인을 받고, 시·도에서 지정한 정비공장에서 개조한 후 교통안전공단 및 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 (경제운용방향⑤)소득2만불시대 기반구축
- [edaily 김희석기자] 1. 기술혁신
□ IT, BT, NT, ET, MT 등 신기술 및 융합기술(NT, BT, IT융합)개발과 산업화를 추진하고 전통산업과 신기술의 접목을 촉진
ㅇ 디스플레이, 지능형로봇 등 173개 기술·품목을 대상으로 10개 내외의 미래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우선 순위를 결정(7월말)
ㅇ [전자정부로드맵] 작성, 전자상거래, 교통정보시스템 등 국가사회정보화를 위한 핵심과제를 지원
ㅇ 초고속인터넷망(2Mbps)을 광대역통합망(50∼100Mbps)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계획 마련
ㅇ 핵심 환경기술개발과 상용화를 통한 환경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해양과학기술(MT)의 실용화를 추진
ㅇ [유전자통합정보시스템], [나노종합Fab 센터] 등 첨단 연구인프라 확충 추진
□ 과학기술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
ㅇ 석·박사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을 단축(5년→3년10개월)하는 등 우수한 인력의 이공계 진출을 촉진
ㅇ 이공계 전공자의 공직진출 확대를 추진하고 여성과학자 채용목표제의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ㅇ 기능올림픽 입상자, 명장에 대한 기능장려금의 현실화 등 기능인에 대한 우대시책 강화
□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강화 방안을 지속 발굴
ㅇ 지식서비스도 대외무역법상 수출입으로 인정하여 금융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2. 구조개혁
가. 시장개혁의 추진
□ [시장개혁 3개년 추진계획]을 수립(금년말)
ㅇ 시장의 투명성 등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9월말)
ㅇ 출자총액 제한의 기본 틀을 당분간 유지하면서 중장기 개편방안을 마련(9월말)
ㅇ 지주회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채비율 등 요건의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유예기간 인정범위도 확대(8월말)
□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스템 정비
ㅇ 소규모 기업결합이나 계열사간 임원겸임에 대한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등 기업결합 심사제도 개선방안 마련(8월말)
ㅇ 불공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와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8월말)
□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부실누적을 방지
ㅇ 채권은행별로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를 차질없이 실시(상반기 7월말, 하반기 12월말)하고, 부실징후기업(69개사)과 정리대상기업(217개사)의 사후관리실태를 지속 점검
ㅇ 금년말까지 워크아웃 절차를 마무리(현재 10개사)
나.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
□ 효율적인 재정운용 시스템을 마련
ㅇ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뒷받침할 국가재정운용계획(04∼06)을 수립하고, 성과지표 개발 등 성과관리체계를 구축
ㅇ 국가채무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해 국가재정운용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고 연차별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
ㅇ 재정융자방식의 다양화와 균형있는 융자조건 운용 등을 위해 재정융자사업의 종합적·체계적인 관리운용방안 마련
□ 건설기술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공사 입찰제도 개선
ㅇ 최저가낙찰제 대상을 현행 1,000억원 이상 PQ대상에서 500억원이상 PQ대상 공사까지 확대(하반기 중)하되 덤핑입찰로 인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저가심의제 도입도 병행 추진
ㅇ 건설기술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턴키·대안입찰제도를 개선(대상사업의 재조정)하고 설계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
□ 기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기금재원의 효과적인 활용을 도모
ㅇ 기금신설시 타당성의 체계적인 점검, 금융성기금에 대한 통제 강화 등 기금관리 강화방안을 마련
ㅇ 복권수익금은 통합관리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여유가 있는 기금재원중 일부를 관련 유사사업에 폭넓게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
□ 민간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담금 등 준조세를 정비
ㅇ 민간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부담금운용 평가단 주관(03.5∼8월)으로 103개 부담금에 대한 제도개선방안 마련
- 국제교류기여금(여권발급시 5∼15천원 부과)·문예진흥기금 모금(영화관 입장료 등에 부과)은 04년부터 폐지하고, 광물수입판매 부담금 등도 정비
- 방송발전기금 부담금을 03. 7월부터 인하 적용하여 방송사업자의 부담을 약 9%수준 경감
ㅇ 국민임대주택건설, 대체에너지 개발시설 등 공공목적의 산림이용에 대한 대체자원조성비(舊 대체조림비) 감면 추진
ㅇ 행정요금, 행정제재금 등의 준조세도 규제개혁 차원에서 부과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 공기업 민영화·구조개혁은 국내외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있게 추진
ㅇ 한국전력은 증시상장을 추진중인 남동발전을 비롯한 5개 발전자회사의 민영화를 지속 추진
ㅇ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도입·도매부문에 대해 분할방식과 신규진입 방식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구조개편을 추진
ㅇ 철도산업 구조개혁에 따른 철도시설공단(04.1) 출범을 차질없이 준비
- 철도운영공사는 연금처리대책 마련후 설립 추진
3. 노사개혁
□ 노사갈등 해결원칙 확립과 사회적 협의 문화의 정착
ㅇ 노사갈등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자율 해결토록 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
ㅇ 노사정위원회의 위상 강화와 실효성 제고를 통한 노·사·정 협의 문화의 정착
□ 노사관계 법ㆍ제도와 의식·관행을 국제기준과 우리 현실에 맞게 선진화하는 참여정부의 [노사관계 개혁방안]을 마련(8월중)하여 노사정위 논의 등을 거쳐 확정·추진
ㅇ [노사관계제도 선진화 연구위원회]를 통해 10월까지 구체적인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ㅇ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파업기간 중 임금지급 요구 등 불합리한 관행을 Global Standard에 맞게 개선
□ 노동시장 유연성과 근로자 권익보호를 조화
ㅇ 정리해고의 실행상의 애로와 제도적 문제점을 점검하여 개선방안 강구
ㅇ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지원하고, 임금피크제 모델개발 및 성과주의 임금체계 확산 유도
ㅇ 고용허가제는 산업연수제도와 병행실시 방향으로 도입 추진
ㅇ 정규직에 대한 과다한 고용보호 수준을 완화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는 방안을 마련
4. 동북아 경제중심
□ 금년 하반기중 경제자유구역을 지정·운영
ㅇ 인천·부산·광양 3개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ㅇ 경제자유구역 중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지역별로 개발계획과 투자유치전략을 마련
□ 동북아 물류중심을 구현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
ㅇ 부산신항·광양항의 항만시설 확충과 배후 물류단지 조성 본격 추진
ㅇ 해운항만 물류정보센터(IDC : Internet Data Center) 구축(금년중 기본설계 및 시범시스템 구축)
□ 동북아 R&D·금융 허브 기반 조성
ㅇ 다국적 기업의 동북아 진출전략을 분석하고 R&D·물류센터 등 거점형 투자 유치에 주력
ㅇ 파스퇴르(佛, BT), 카벤디쉬(英, NT) 등 선진국의 유명연구소 분소의 국내유치를 추진
ㅇ 기상, 황사, 해양, 다발성 전염병 등 동북아 공동관심사항에 관한 연구개발프로그램 추진
ㅇ 금융통합화 추세에 맞게 금융법 체제를 기능별로 개편하고 금융·외환부문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되게 선진화
5. 국가균형발전
□ 자립형 지방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ㅇ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특별회계를 설치
□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통해 지방경제를 혁신주도 경제로 전환
ㅇ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연내 수립
ㅇ 산·학·연·관 네트워크 활성화와 혁신 클러스터 육성
ㅇ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하고, 04년 중 지역혁신체계(RIS) 시범사업을 추진
□ [지역특화발전특구]를 비수도권 중심으로 우선 추진
ㅇ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스스로 발굴토록 유도하고 중앙정부는 특구제도의 성공에 필요한 규제를 완화
- 하반기 중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도를 홍보하고, 연내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을 제정
□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과 함께 공공기관의 수도권내 청사 신축·매입을 금지, 입지 제한 강화로 지방 이전을 촉진
□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발전(win-win)할 수 있는 토대 구축
ㅇ 지방을 우선적으로 육성하고, 수도권 시책을 "집중억제"에서 "계획적 관리"로 전환
ㅇ 수도권에 대한 과밀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제도를 개선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신규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 (경제운용방향①)투자활성화로 경기회복
- [edaily 김희석기자]가. 추경 집행과 공공기관 투자확대
□ 추경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
□ 공공기관의 투자확대를 위한 자금지원
ㅇ 하반기 중 송배전 설비(한전) 등 5,000억원 규모의 공공기관 투자사업 확대 추진
* 주요 사업: 수자원 개발, 산업단지 공사, 영산강 대단위 개발 등
나. 민간투자유치제도 개선
□ 종합사업관리 능력을 갖춘 프로젝트회사(SPC)의 설립을가능하게 하여 사업시행자간 경쟁을 촉진
ㅇ [프로젝트 금융회사법] 제정을 추진하고, 국내외 종합개발금융업자, 연기금, 금융기관 등의 투자 유인 장치를 마련
□ 재무적 투자자의 민자유치사업 참여를 촉진하여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SOC 투자로 연결
ㅇ 사업제안서 평가시 재무투자자 배점을 높이고, 재무투자자 출자 비중이 높은 사업시행자에 대해 최소 자기자본 비율을 완화
ㅇ SOC 간접투자수단인 SOC 전용펀드 활성화 방안 강구
ㅇ 내년도 연기금의 SOC 투자규모를 늘려 기존 SOC 전용펀드에 대한 출자를 확대하고 자체 전용펀드 설립도 추진
□ 민자유치사업 추진 절차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하여 사업제안 각 단계에서 국내외 경쟁을 촉진하고 총사업비의 합리적 결정을 도모
다. 기업투자관련 세제지원 강화
□ 임시투자세액공제율 확대 : 10%→15%(연내 조특법 개정)
ㅇ 기업의 부진한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03.7.1∼12.31 기간중 투자분에 대하여 공제율을 상향조정
* 투자기업들에게 약 2천억원의 세금경감
□ 신규투자 사업용자산에 대해 감가상각 기간 단축
(연내 조특법 개정)
ㅇ 기업의 설비투자자금 조기 회수를 통하여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03.7.1∼04.6.30에 투자한 사업용자산에 대해 감가상각 기간을 최대 50%(종전 25%)까지 단축
* (예) 자동차제조업 상각기간(10년)을 "8년까지"에서 "5년까지"로 단축 가능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해 최저한세율 적용 배제
(연내 조특법 개정)
ㅇ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과 국제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인 연구개발투자를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한해 최저한세율 적용을 배제
- 중소기업 : 3년간 최저한세율 적용을 배제
- 대기업 : 석·박사급 연구원 인건비에 대하여 3년간 최저한세율 적용을 배제
* 최저한세 : 각종 공제·감면으로 기업이 납부한 세금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업소득의 일정비율(대기업 15%, 중소기업 12%)은 반드시 납부하는 제도
라.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
□ 다국적기업의 국내 유치를 위해 외국기업 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대폭 경감하고 과세방법도 획기적으로 개선
ㅇ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 유치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외국인 CEO 등에 대하여 총급여액에 일정율(예:18%)을 적용하여 과세 종결하는 제도 도입
* 홍콩의 경우도 단일세율(15%)을 적용하는 제도 운용
□ 외국인투자 유치제도별로 상이한 세제지원 요건은 완화하고 지원기간은 단축하는 방향으로 단일화 추진
* 현행 제조업 지원요건 : 규모(1천만불∼5천만불), 기간(5년∼10년)
□ 다기화되어 있는 외국인투자 입지지원제도를 통합하여 관리 체제를 단순화(현행 6개 지원제도 → 4개 제도)
ㅇ 제조업 중심의 자유무역지역과 물류업 중심의 관세자유지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일원화
- 허용업종을 물류업, 제조업, 수출입목적 도매업 등으로 확대
ㅇ 외국인기업 전용단지와 외국인투자지역의 일원화 추진
- 일정 지역의 외국인 투자금액 합계가 5천만불 이상이면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현재는 1개기업 투자가 5천만불 이상)
□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필요한 부지확보를 적극 추진
ㅇ 입주가 활발한 외국인기업전용단지 확대를 추진
* 경남(진사), 충북(오창) 등이 추가·신규 지정을 희망
ㅇ 신규·추가 지정된 자유무역지역(군산, 대불, 마산 등)의 토지매입과 부지조성 작업을 차질없이 추진
ㅇ 관세자유지역 부지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지원 확대
* 부산감천항 배후부지(4만평), 인천공항 관세자유지역 예정지
□ 외환제도·교육·출입국절차 등 외국인 경영·생활 환경 개선
ㅇ 투자금액이 1천만불 이상인 외투기업과 해외본사간 상계절차를 간소화(한국은행 신고 → 외국환은행 신고)
ㅇ 외국인학교 설립요건과 내국인 입학자격(해외거주 5년→3년)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학교설립운영규정]을 제정
ㅇ 외국기업 임직원과 기술자의 체류기간 연장, 지문채취제도 개선 등 출입국관리절차 간소화
□ 각 부처에 외국인투자전담조직을 운영하여 부처별 전략 분야에 대한 투자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신고된 외국인투자는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 경주(정기적으로 실적 점검)
* 부처별 전략분야 예시 : 재경부(금융기관 아시아 지역본부), 산자부(첨단부품소재기업), 교육부(세계일류대학), 문광부(테마파크), 농림부(첨단원예기업), 정통부(SI), 과기부(R&D센터), 건교부(물류·SOC), 복지부(의료기기 및 서비스, 제약) 등
ㅇ 경쟁국과 차별화되는 우리의 강점을 집중 홍보하고 단점은 인센티브를 통해 보완할 수 있는 투자전략을 수립
마. 수도권규제 합리화와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 확대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시책과 병행하여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와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수도권 입지규제를 합리화
ㅇ 국내ㆍ외국기업, 대·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수도권 입지 여부를 결정하는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
ㅇ 수도권의 공장난립을 막기 위해 공장총량제와 산업단지 공급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 전체 공장건축량 범위내에서 지자체가 공장총량제 물량을 산업단지 공급량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허용
□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금융지원 확대
ㅇ 지방 이전시 법인세 등 세제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의 소재지역을 과밀억제권역에서 전체 수도권으로 확대
ㅇ 산은에 1,000억원을 출자(추경 반영)하고 이를 기반으로 3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하여 저리 자금을 공급
ㅇ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보증한도를 업체당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하는 특례보증 실시
□ 지자체가 수도권에 3년이상 소재한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할 경우 중앙정부가 분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 신설)
ㅇ 중앙정부 분담비율은 해당지역의 개발정도에 따라 차등화
□ 지방이전기업이 부지를 쉽게 처분할 수 있도록 기존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
바. 산지개발 촉진을 통한 낙후지역 활성화
□ 보전산지 내 시설설치에 대한 규제를 개선(10.1일 시행)
ㅇ 일정규모 이상*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폐수배출시설은 보전산지 내 입지제한
* 연료사용량이 연간 200톤, 폐수배출량이 1일 50㎥이상인 사업장
ㅇ 축산시설은 3만㎡에서 1만㎡로, 창고는 1만㎡에서 3천㎡로 면적제한 강화
ㅇ 병원·사회복지시설·농어촌휴양시설(현재 1만㎡까지만 허용) 등은 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1만㎡이상도 설치 허용
□ 주5일 근무제 등으로 증가하는 국민의 야외휴양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자연휴양림 조성 등을 활성화
ㅇ 휴양림 면적 제한 기준을 완화
* 국가·지자체 조성시 : 50ha이상 → 30ha이상
민간 조성시 : 30ha이상 → 20ha 이상으로 완화
ㅇ 민간의 휴양림 조성에 대한 지원확대
* 국·공유림을 이용한 민간의 자연휴양림 조성을 제도화
* 사업비 융자지원 조건개선, 휴양림 조성시 사전융자 허용 등
ㅇ 산림휴식년제, 산림휴양타당성 평가제 등을 도입하여 쾌적한 휴양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 강화
사. 중소·벤처기업의 활성화 지원
□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
ㅇ 자금·보증공급 확대 등 원활한 자금조달여건을 조성
* 중산기금 확대 6.2 → 6.7조원, 보증공급 확대 41.5 → 42.5조원
ㅇ 인력난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제정
ㅇ 창업활성화를 위한 [창업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ㅇ 판로확대를 위해 해외 조달시장과 대형 유통업체로의 진출 지원, 공공구매 이행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추진
□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혁신 지원
ㅇ 기술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술통계(03.10)를 토대로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 계획]을 수립
ㅇ 기보내 기술평가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대학내 산학연 협력조직을 [중소기업 협력단]으로 통합·운영
□ 벤처기업의 M&A를 활성화하여 구조조정 촉진
ㅇ 소규모 합병시 미공개 기업의 코스닥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합병 및 신규등록시 최대주주, 임원 등의 일부 지분변동 허용
ㅇ 벤처기업 합병관련 미공개 기업의 이월결손금 승계 요건 완화, 주식교환시 양도소득세 이연 등 세부담을 완화
ㅇ M&A펀드(1,000억원) 조성, 창투사의 일시적 경영권지배 허용
□ 기존 시책을 전면 평가하여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03.12)
아. 선박투자회사의 활성화
□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는 톤세제 도입 검토
* 네덜란드·노르웨이(96), 독일(99), 영국(00), 스페인(01), 핀란드(02)
□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지원제도를 강화함으로써 해운 선사의 국적 선박을 확충하고 해외 지급 용선료를 절감
* 02년도 수출입 물량 5.9억톤중 3.1억톤(52%)이 외국선사에 의해 수송
< 세제지원 강화 >
ㅇ 개인투자자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선박투자회사에 투자한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을 일정금액 한도내에서 비과세
ㅇ 선박투자회사가 배당 가능 이익 중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시 배당액을 당해 사업년도 소득에서 공제
ㅇ 해운사가 선박투자회사 출자를 위해 차입한 자금에 대해서는 당해 이자를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
< 운영관련 규제완화 >
ㅇ 선박투자회사의 원활한 해외 자금조달을 위해 해외자회사(SPC) 설립이 가능하도록 외국환관리규정상의 해외직접투자요건을 완화
ㅇ 선박투자회사의 자금차입 원활화를 위해 차입 한도를 확대(자본금의 4배→10배)하고 차입 용도제한을 완화
ㅇ 해운사의 선박투자회사 주식 소유제한(20%), 거래제한, 발기인의 주식인수비율 제한 등 각종규제를 완화
- 인터넷실명제·3G서비스, 논란속 추진-정통부
- [edaily 박호식기자] 정보통신부가 중점 추진할 6대 최우선 과제는 당면전략과제로 IT산업 신성장 동력 발굴과 혁신적인 전자정부 구현, 주요 추진과제로 IT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와 정보통신망 보호, 쟁점 현안과제로 3세대 이동통신서비스 개시와 인터넷역기능 해소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쟁점 현안과제의 경우 정책집행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얽혀 논란을 빚고 있는 부분이다.
◇ 쟁점 현안과제
▲3세대 이동통신서비스 개시: SK텔레콤과 KTF가 올해 비동기식 IMT-2000 상용화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사업자들이 단말기 및 장비개발 등 서비스를 위한 여건이 미비돼 있다며 일정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당초 6월 실시할 예정이었던 KTF는 6월은 어렵다며 올해내에 서비스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올 하반기 서비스를 예정했던 SK텔레콤은 내년 시범서비스, 2005년 상용화 일정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1조원을 투자해 시스템 개발이 완료단계에 있고 300여 중소업체가 참여하고 있다면 조기상용화와 투자확대를 요구하는 장비업체와 논란을 벌였다.
이에 대해 정통부는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상용화서비스는 올해내에 개시돼야 한다"며 서비스 연기를 일축했다. 정통부는 또 "2006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고 통신망의 공동구축 및 활용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3세대 휴대전화, PDA 등 보조금을 일부 허용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세부 정책방안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조기확정키로 했다.
▲인터넷 역기능해소: 인터넷 게시판에 실명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논란이다. 정통부는 인터넷의 익명성을 악용한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판단아래 실명제 도입을 검토중이다.
정통부는 "실명제 도입에 대해 논란이 있다"며 "찬성하는 측은 자기표현에 대한 책임의식 제고와 명예훼손 등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꼽고 있고 반대의견은 자유로운 토론문화를 막고 전자감시 수단화가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인터넷게시판부터 실명제를 우선도입하고 민간분야는 공정회를 통해 합의를 형성한 뒤 법제화 등 실시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정통부는 또 스팸메일 차단을 위해 메일제공자가 서버차원에서 미리 차단토록 유도하고 외국에서 유입되는 음란 스팸메일 차단을 위해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보급키로 했다. 또 수신거부를 하는 악성 전송자는 형사처벌키로 했다.
◇당면 전략과제
▲9개 유망산업 선정: 정통부는 "90년대 중반이후 반도체와 이동통신 등 IT산업이 수출과 경제성장을 주도해왔으나 경제가 한단계 도약을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분야의 발굴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또 세계 IT시장은 지난해 1조6000억달러에서 2010년 2조7000억달러로 연평균 6.7%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중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고성장이 예상되는 분야로 디지털기기, 부품,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라고 설명했다.
각 분야별로 ▲디지털기기분야에서 3세대이동통신, 디지털TV, Post-PC, 지능형 로봇 ▲IT 부품분야에서 IT관련 SoC 등 신개념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S/W·콘텐츠분야에서는 디지털콘텐츠, Embedded S/W, 텔레메틱스 등 총 9개를 유망분야로 선정했다.
이들 유망분야에 선택과 집중하는 IT 신성장 전략을 추진해 2007년 IT생산 400조원, 수출 1000억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전자정부 구현: 정통부는 정부의 전자결재율이 92.6%, 전자문서 유통율은 82.3%에 달하는 등 정보화 기반은 잘 구축되고 있지만 국민과 기업을 위한 온라인서비스는 시작단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부처가 보유한 데이터베이스간 연계 미흡과 원스톱서비스 부족으로 온라인 민원서비스는 10% 수준에 불과하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행정업무의 처리절차를 국민의 입장에서 재설계(BPR)하고 각 부처별로 관리되는 DB의 연계활동을 확대하는 한편, 인사·재정 등 공통행정 지원시스템도 확산시키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2006년까지 인터넷 민원서비스 대상을 온라인화가 가능한 모든 민원으로 확대하고 모바일을 활용한 M-Government를 적극 추진한다.
또 기업의 설립·운영에 관련된 행정정보와 민원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G4C를 구축하고 관세·철도·항만정보를 연계한 종합물류시스템도 구축한다. 이외에도 정부의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보화전략회의(의장 : 대통령)와 정보화추진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등을 보다 강력하고 전문성 있는 체제로 구축키로 했다.
◇주요 추진과제
▲IT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정통부는 지난해 전체 IT중소·벤처기업이 126억달러를 수출했고 고용인원도 과반수를 점하고 있으나 기업별로는 인력과 매출규모면에서 영세하며 핵심기술 및 마케팅 능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차별화와 분업화가 미흡해 동종사업내에서 과당경쟁이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비해 대만은 전문화된 기업간 협업이 활발하고 공동구매와 지적재산권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국책연구소와 협회 등의 효율적인 공조체제를 유지하며 주요 IT제품의 세계시장을 60%이상 확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대만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확보요인을 벤치마킹해 지난해 생산 53조원, 수출 126억달러를 담당하고 있는 IT중소·벤처기업이 2007년 생산 110조원, 수출 310억달러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경쟁력 제고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경쟁력 강화는 창업보다 건실한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방향을 설정해 현행 창업지원제도를 정비해 성장 유망기업에 대한 집중지원을 유도하고 퇴출강화를 위해 M&A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공동구매·콜센터 설치 지원, 지역적 집적화와 특성화을 통한 기업간 협업시스템을 구축, 핵심 기술개발 지원과 우수인력 양성을 강화한다.
▲정보통신망 보호: 정통부는 지난 1월25일 악성 웜바이러스 공격으로 인터넷망이 다운된 사건은 네트워크 감시 시스템이 없고 사업자간 정보공유가 미흡해 초기대응에 실패, 외국보다 피해가 컸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상위 인터넷 도메인시스템인 Root DNS가 국내에 없어 인터넷 소통장애가 심화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네트워크 차원의 인터넷 침해사고 예방체제를 구축하고 유사사고 발생시 30분 이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키로 했다.
조기경보체제를 위해 "인터넷 침해사고 대응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현장조사권까지 부여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사업자 등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을 의무화하고 이행을 점검하는 한편 PC출고 단계부터 백신설치를 의무화한다.
또 인터넷사업자로 하여금 올해중 1200억원을 투입하도록 유도하고 세액공제 확대 및 정보보호 사전평가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인터넷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기 위해 Root DNS 등 최상위 네임서버를 국내에 유치하고 국민의 정보보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2007년까지 600만명에 대한 정보보호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 정보보호 토론회 `사이버공격대응센터 구축해야`
- [edaily 지영한기자] 사이버테러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사이버공격대응센터(가칭)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또 정보보호 투자확대를 위해 세액공제(3%) 제도를 종전 중소기업에서 일반기업으로까지 확대하고, 공공부문 정보화사업에는 `정보보호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이같은 의견은 13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정보통신부 주최로 열린 `정보보호 강화대책` 정책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토론회는 김세헌 KAIST 교수(한국정보보호학회장)의 사회로 ▲`정보보호체계 강화방안`, ▲`정보보호법·제도의 정비방안`, ▲`정보보호 기술개발·투자확대·인식제고 방안` 등을 주제로 놓고 주제발표와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 요약은 다음과 같다.
◇정보보호체계 강화방안(차양신 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과장)
`1.25 인터넷 침해사고`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의 문제점으로 ISP, IDC 등 관련기관간 상호 공조 체계가 미흡하고, 통합 네트워크 트래픽 분석·관리체계 부재 및 예·경보 전달기능도 미약하다는데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칭)사이버공격대응센터를 구축하고, 동 센터에서 24시간 네트워크 모니터링, 예·경보 발령, 긴급조치 등 사이버공격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아울러, 인터넷침해사고 원인분석 등을 위해 자료제출권, 현장조사권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보보호 법·제도 정비(강경근 숭실대 교수)
우리사회 각 부문별 정보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보보호 안전기준 부과 및 안전진단 의무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국망을 구축한 ISP는 네트워크 보호를 포함한 "ISP 안전기준"을 부과하여 이행을 의무화하며, IDC, 다중이용서비스 제공자(대형 쇼핑몰, 포털업체, 온라인게임업체 등)에 대해서도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특히 IDC에 대해서는 비상시 이상 트래픽 등을 할 수 있는 긴급조치권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부문별 정보보호 조직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주요 ISP, IDC, 일정규모이상 전자상거래업체 등에 전담 정보보호 최소 보유요건"을 규정하여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고, 주요 PC제조사의 경우 백신S/W의 설치를, 주요 ISP의 경우 바이러스 진단·치료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함께 정보화 사업 초기부터 정보보호 요소(관리적·기술적·물리적)를 평가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정보보호영향평가제도" 의 도입이 요구된다.
◇정보보호 기술개발·투자확대·인력양성(염흥렬 순천향대 교수)
민간의 정보보호 투자확대를 위해 현재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는 세액공제(3%) 제도를 일반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공공부문 정보화 사업 추진시 "정보보호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해킹·바이러스에 대한 체계적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우수대학을 지정하여 "해킹·바이러스 연구센터" 설립이 필요하다.
◇정보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소고(정익재 서울산업대 교수)
국민전반의 정보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해 정보화 교육시 정보보호 교육을 병행해야 하며 `정보보호 포털사이트"를 구축하여 정보보호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보안 취약점 DB를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전방위 정보보호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정보보호문화(Culture of
Security)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