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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중 “미래세대 교류·지적재산권 보호·팬데믹 대응”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27일 각국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협력사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날 4년 5개월 만에 재개된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인적교류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경제·통상 △보건·고령화 △과학기술·디지털 전환 △재난 구호·안전 등 6대 분야에 걸쳐 힘을 모으기로 하면서 ‘민생 외교전’을 펼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3국 정상들이 합의한 공동선언문에도 담겼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30년까지 3국 인적교류 4000만명 목표3국 정상은 먼저 상호이해 및 신뢰 증진을 위한 인적교류 회복 노력을 강화하고 특히 ‘미래세대 간 교류’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3국 협력 기반을 공고화하기로 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3국 간 인적 교류 4000만명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는가 하면, 대표적 인적교류 프로그램인 캠퍼스 아시아(CAMPUS Asia) 사업을 적극 지원해 2030년까지 누적 참여 학생을 3만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특히 오는 2025년과 2026년을 3국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하기로 했다. 3국 정상은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3국 협력을 통한 초국경적 환경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몽골과 협력해 동아시아 황사 저감 사업을 추진하고, 올해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 계기 유엔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3국 국민의 생활 수준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경제 협력 증진에 방점이 찍혔다. 3국 정상은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이고 비차별적이며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그러면서 “3국 자유무역협정(FTA)의 기초로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투명하고 원활하며 효과적인 이행 보장의 중요성을 확인한다”며 “고유의 가치를 지닌, 자유롭고 공정하며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FTA 실현을 목표로 하는 3국 FTA의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선언했다.이어 “RCEP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지역 협력임을 재확인한다”며 “RCEP 공동위원회가 신규회원의 RCEP 가입 절차 논의를 가속화할 것을 독려한다”고 밝혔다.3국 정상은 과학기술 및 디지털전환 분야에서는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지난 21~22일)를 통한 한국의 AI 글로벌 거버넌스 정립 및 국제규범 형성 기여에 주목했다. 녹색·저탄소사회 등 분야에서 3국 연구자 간 학계 교류 및 공동 연구·발전의 중요성도 함께 인식했다. 아울러 재난·안전분야와 관련, 3국 국민들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재난관리 담당 3국 기관장 협의 등의 재개를 논의하고, 여성·평화·안보 분야 협력을 추진한다. 또한 초국경범죄 예방과 단속을 위해 3국 경찰협력회의를 통한 협력을 강화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팬데믹 대응, 국가 전략 우선순위로”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리창 총리는 이날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경제·통상 분야 중 지식재산 협력에 대해서도 합의 사항을 내놨다. 오랫동안 중국의 무단 복제품과 저작권 침해 문제 등이 지적돼온 상황에서 3국이 창작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해 주목된다.3국 정상은 이날 ‘지식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중국 국가지식재산국(3국청)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을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 시스템을 구축한다”면서 “3국청은 창작물에 대해 적절한 유형의 지식재산권이 적시에 부여되고 법으로 적절히 보호되도록 관련 규범·심사 관행·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또 “3국청은 자국의 특허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공유된 정보를 일반에 무료 공개하며, 공개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다른 국가의 기술 개발·성장 노력을 뒷받침한다”고 했다. 신종 감염병 및 고령화 대응 3국 협력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3국 정상은 ‘미래 팬데믹 예방·대비 및 대응에 관한 공동성명’에서 2021년 보건장관회의에서 채택된 공동행동 계획 등을 상기하고 함께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들은 “미래 팬데믹 예방·대응을 국가 전략의 우선순위로 설정한다. 정부 정책에 미래 팬데믹 대응이 포함되도록 장려한다”면서 “공중보건 위기와 수요에 따라 백신, 치료제 및 진단기기 등 감염병 대응 도구(MCM)의 접근 형평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국가별 감염병 대응 격차를 줄이기 위한 보건 인력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국제기구 등을 통한 세계적 차원의 노력에 동참해 감염병으로부터 더 안전한 세계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오세훈 시장 "창동차량기지, 디지털 바이오시티 조성"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노원구 창동차량기지 일대를 디지털 바이오시티로 조성하기 위해 첨단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섰다. 창동차량기지 일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토지원가 공급, 장기임대단지, 공공기여량 50% 절감, 서울형 랩센트럴 등 4대 지원책을 앞세워 동북권 첨단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27일 오후 3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 디지털바이오시티 기업설명회’에 참석해 서울 디지털바이오시티(S-DBC) 조성 방향과 비전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창동차량기지 일대 S-DBC(서울 디지털바이오시티) 미래산업거점 조성을 위한 기업설명회’에서 개발 방식과 핵심 지원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이날 설명회에는 대기업을 비롯해 디지털 바이오·헬스케어 등 미래산업 분야 중견기업 등 총 81개사 1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세훈 시장의 핵심 지원 설명 발표, 김승원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의 기업유치 세부사항 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시는 창동차량기지를 비롯한 광운대 역세권, 한전 연수원 부지, 이문차량기지 등 동북부 일대 유휴부지 개발과 함께 홍릉~상계~의정부 등으로 이어지는 ‘S-DBC 중심형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오 시장은 “비강남 지역을 경제 거점지로 만드는 게 서울의 균형발전의 요체”라며 S-DBC 개발방식 혁신과 핵심 지원 사항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오 시장은 기존과 다른 개발방식의 방법론으로 △기업의 니즈를 반영한 개발계획 및 방식 결정 △개발이익 공유와 적극적 공공투자로 기업활동 지원 등을 소개했다.오 시장은 “기존에는 서울시가 정해놓고 용도를 분양하는 탑다운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기업설명회를 기점으로 기업의 수요를 파악해 어떤 구체적인 니즈가 있는지를 논의하는 등 기업 하나하나의 니즈에 맞춤형으로 준비를 해 공급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오 시장은 “화이트 사이트를 적용해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하면 높이 지을 수 있어 토지의 효율성이 최대화돼 (통상) 공공기여를 많이 받지만 이곳(창동차량기지 일대)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며 절반으로 절감한 공공기여량 혜택을 강조했다. 서울시는 창동차량기지 일대 입주기업에 △기업용지 원가 조성 △화이트사이트 적용과 공공기여량의 2분의 1 절감 △서울형 랩센트럴 △중소기업, 스타트업 대상 50년 장기임대단지 마련 등을 지원한다. 먼저 ‘기업 용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해 부지 매입비 부담을 줄이고 취·등록세(75%), 재산세(35%)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중소기업 등에는 50년 장기임대부지를 마련해 연간 임대료를 조성원가 3% 이내로 저렴하게 공급하고 복합용지는 ‘화이트 사이트’를 적용해 용도, 높이, 밀도 등을 자유롭게 허용한다. 용적률은 1.2배 상향(상업지역 800%에서 960%), 공공기여금은 최소로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민간개발에서 나오는 공공기여금은 기업 및 연구 등을 지원하는 ‘서울형 랩센트럴’ 건립에 투자한다. ‘서울형 랩센트럴’은 기업지원센터, 공동연구센터, 커뮤니티 및 비즈니스 공간, 행정지원시설 등으로 구성돼 기술·행정이 원스톱으로 지원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갖춘다.오 시장은 “기업용지를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하는 것은 서울시가 이익을 안 남기겠다는 뜻”이라며 “이 부분에서 기업 유치를 위한 서울시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실감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전문]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일중 정상은 27일 서울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이후 4년 5개월만에 제9차 정상회의는 3국 협력을 재활성화하는데 있어 큰 의미가 있다.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왼쪽),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오른쪽)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서 3국 경제단체장의 보고를 들은 뒤 박수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3국은 정상회의 및 외교장관회의를 중단 없이 정례화해 3국 협력의 제도화를 증진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교육·문화 ·관광 등 분야에서 정부 간 협의체를 통해 3국 간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자고 목소리를 냈다.경제 분야에서는 3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향후 10년간 3국의 지식재산 협력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또 2025~2026년을 한일중 3국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하고, 2030년까지 3국 간 인적 교류를 현재 3000만명에서 4000만명까지 늘리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아래는 선언문 비공식 번역본 전문이다.제9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1.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국 총리, 그리고 리창 중화인민공화국 총리는 제9차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2024년 5월 27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회동하였다.2. 우리는 올해가 3국 협력 25주년이라는 점을 상기하면서, 2008년 이래 그간 8차례 개최된 3국 정상회의와 2011년 설립된 3국협력사무국(이하 TCS)이 3국 협력 제도화의 견고한 토대가 되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우리는 제8차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향후 10년 3국 협력 비전’을 이행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3국 협력이 그간 다양한 분야에서 심화되어 3국 및 각국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역내 협력에 의미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였음을 평가하였다.3. 우리는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 및 법치와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 질서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국가들이 국제법과 국가 간 협정상 약속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4. 우리는 제9차 3국 정상회의가 3국 협력을 재활성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일본과 중국은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일본 및 중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3국 협력의 복원을 위해 기울인 노력에 사의를 표명하였다.5. 우리는 한국, 일본, 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큰 협력의 잠재력을 지닌, 항구적 역사와 무한한 미래를 공유하는 이웃 국가임을 인식하면서, 특히 다음 세 가지 3국 협력 발전의 방향에 견해를 같이하였다.6. 첫째, 우리는 3국 정상회의와 장관급 회의의 정례적 개최를 통해 3국 협력의 제도화 노력을 경주하고, TCS의 역량 강화를 계속해서 촉진해 나갈 것이다.7. 둘째, 우리는 3국 국민들의 지지가 3국 협력 심화의 중요한 원동력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3국 국민들이 3국 협력의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8. 이를 위해 우리는 인적교류,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 발전, 경제통상, 보건 고령화,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재난 구호 안전 등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6대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호혜적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이행할 것이다. 우리는 특히, 미래세대 간 교류가 3국 협력의 장기적 토대를 굳건히 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미래세대 간 교류 분야에서 협력의 유대관계 심화를 모색할 것이다.9. 셋째, 우리는 3국 협력의 혜택이 다른 국가로 확장해 나가도록 ‘한일중+X 협력’을 촉진하여 3국이 다른 지역과 함께 번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10. 이러한 점에 유념하면서, 우리는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11. 우리는 제1차 3국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3국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성명’에서 3국 정상회의의 정례 개최를 결정하였고, 제6차 3국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동북아 평화 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에서 이를 재확인하였던 점을 상기하면서, 3국 협력이 더욱 발전해 나가기 위해 3국 정상회의 및 3국 외교장관회의가 중단 없이 정례적으로 개최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3국 협력의 제도화 촉진이 3국 간의 각 양자관계를 증진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 안정과 번영을 촉진하며, 크고 작은 모든 국가들이 보편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세계를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재강조한다.12. 아울러, 우리는 교육문화관광·스포츠·통상·보건·농업 등 분야에서 고위급·장관급 회의와 같은 정부 간 협의체를 통해 3국 간 실질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3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3국 협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하였다.13. (인적 교류) 우리는 상호 이해 및 신뢰 증진을 위하여 인적 교류를 재활성화해 나갈 필요성에 주목하면서, 각계각층의 인적교류, 특히 미래세대 간 교류를 촉진하여 친선과 우호 관계를 증진하고, 이를 통해 미래 3국 협력의 기반을 강화해 나가는 길을 닦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견해를 같이한다. 또한, 우리는 2030년까지 문화, 관광, 교육 등의 분야에서 교류를 촉진하여 3국 간 인적 교류를 4천만 명까지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14. 우리는 미래세대 간 교류 촉진에 있어 교육 분야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2011년 시작된 대학 간 교류 프로그램인 캠퍼스 아시아가 아세안 회원국 대학으로 협력 범위를 확장하는 등 모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평가한다. 우리는 그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 수가 1만 5천 명에 달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2030년 말까지 참여 학생 수 3만 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15. 우리는 3국의 청소년·청년 간 교류와 우호 관계 증진이 3국 협력의 보다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한일중 어린이 동화교류대회, 주니어종합경기대회, 대학생 외교 캠프, 청년 공무원 교류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류사업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TCS가 청년 모의 정상회의, 청년 대사 프로그램, 청년 농업인 교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청년 간 교류사업을 실시하는 데 노력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한다.16. 우리는 문화가 3국 국민들을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동아시아 문화도시, 한일중 예술제, 한일중 문화콘텐츠산업 포럼 등 이니셔티브를 통해 3국 국민들이 공감대를 증진하고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또한 2025∼2026년을 3국 간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할 것이다.17. 우리는 TCS가 3국의 저명한 인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한일중 비전 그룹을 출범시킨 것을 환영하면서, 동 그룹이 3국 프로세스를 더욱 개선시키기 위한 건설적인 작업과 제안을 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3국 협력 싱크탱크 네트워크가 3국 협력과의 관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리는 또한 공공외교가 3국 국민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우호 관계를 심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같이한다.18.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 발전) 우리는 2030 지속가능 발전 의제를 달성하고자 하는 약속과, 인류와 지구가 조화롭게 공존하며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구축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온실가스 배출의 넷 제로와 탄소 중립, 녹색경제와 사회로 전환해 나가는 데에 있어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우리는 2023년 11월 개최된 제24차 3국 환경장관회의에서 공동합의문을 채택한 것을 환영하면서, 8대 우선 협력 분야에서 우리의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또한 2024년 5월에 개최된 제4차 3국 수자원 장관회의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기후 탄력적 물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3국 간 물 분야 협력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는 공동성명이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19. 우리는 결정적 10년 동안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파리협정의 온도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관련 노력을 지원할 것이며, 첫 전 지구적 이행점검의 결과를 반영하여, 야심 찬 차기 국가별 감축목표를 마련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깨끗하고 지속 가능하며 저렴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지구적 노력에 기여할 것이다.20. 우리는 동아시아 황사 저감과 관련하여 ‘한일중+X 협력’의 틀을 통해 몽골과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미래세대를 위한 해양의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해 해양 환경 보전에 대한 협력을 촉진할 것이다. 우리는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 마련을 위해 2024년 11월 한국 부산에서 개최될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의 작업이 완성되는 것을 목표로 함께 노력할 것이다.21. 해양생물자원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에 있어 가장 심각한 위협 중 하나인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우리의 약속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IUU 어업을 예방, 억지하고 근절하기 위한 강력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우리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신속하고 완전하게,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22. (경제통상) 우리는 경제통상 분야에서 3국 간 공동의 노력이 역내 및 세계 경제의 번영과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 우리는 역내 발전 격차를 줄이고 공동의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23. 우리는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이고 비차별적이며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2024년까지 완전하고 원활하게 작동하는 분쟁 해결제도 마련을 포함한 WTO의 모든 기능을 개혁하고 강화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투자 원활화 협정에 관한 공동선언 이니셔티브가 법적 체계 내 편입되도록 모든 WTO 회원국들의 지지를 요청하고, 또한 전자상거래에 관한 공동선언 이니셔티브에 관한 협상이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24. 우리는 3국 자유무역협정의 기초로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투명하고 원활하며 효과적인 이행 보장의 중요성을 확인하면서, 고유의 가치를 지닌, 자유롭고 공정하며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FTA 실현을 목표로 하는 3국 FTA의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할 것이다. RCEP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지역 협력임을 재확인하면서, 우리는 RCEP 공동위원회가 신규회원의 RCEP 가입 절차 논의를 가속화할 것을 독려한다.25. 우리는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공정하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하고 포용적이며 예측 가능한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평한 글로벌 경쟁 기회를 보장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또한 시장의 개방성을 유지하고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며 공급망 교란을 피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수출통제 분야에서 소통을 지속할 필요성에 공감한다. 우리는 2024년에 개최되는 3국 기업가 포럼을 환영한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를 포함한 협력 플랫폼을 발전시키고 지역 단위 협력을 계속 독려할 것이다.26. 우리는 역내 금융 협력 증진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이루어진 진전을 환영하고, 특히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하에 적격 자유 교환성 통화를 가용통화로 하는 신속 금융 프로그램 설립이 승인된 것을 환영한다. 또한, 우리는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 기구,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 재해 위험 금융과 관련된 진전을 환영한다. 우리는 역내 금융 안전망으로서 CMIM의 실효성을 증진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와 지원을 재확인하며,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더욱 견고한 재원 구조를 모색하고 3국은 물론 아세안 국가들과 함께 다양한 재원 구조 방식들에 대해 적극 논의하도록 한다.27. 우리는 한일중 3국과 아세안 회원국의 스타트업들을 위한 정보교류 심포지엄 개최 등 스타트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아세안+3 협력기금을 활용할 것이다. 우리는 전기차 생태계 구축에 관한 아세안+3 정상 성명 이행의 중요성을 인식한다.28. 우리는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간 제23차 3국 특허청장 회의에서 3국이 신기술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한일중+X 지식재산 협력’을 추구하여 우리의 협력을 확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29. (보건·고령화) 우리는 신종 재발 감염병 대응 협력을 포함한 보건 분야에서 3국 협력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면서, 이번 정상회의 계기 ‘미래 팬데믹 예방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우리는 2023년 12월에 개최된 제16차 3국 보건장관 회의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한일중 감염병 예방관리포럼 및 공동심포지엄 등을 통해 감염병을 포함한 보건 비상사태 관리를 위한 3국의 질병 통제 담당 공공보건기관 간 협력을 증진하기로 한다.30. 아울러 우리는 3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다. 보편적 의료 보장의 실현·지속을 위하여 3국 정부 및 전문가 간 교류를 통해, 우리는 기술개발, 인력 교육, 의료 및 장기 요양 보호와 소득 보장 등에 관한 경험 공유를 포함하여, 고령인구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정책 전문성을 공유하기로 한다.31. (과학기술 디지털전환) 우리는 인공지능을 포함한 과학기술 협력이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3국 과학기술 장관회의 및 정보통신 장관회의를 재개하도록 노력할 것이다.32. 우리는 AI가 인류의 일상생활에 초래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신속히 대응해야 할 필요성과 AI 관련 상호 소통의 중요성에 주목한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2024년 5월 AI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안전하고, 보안이 보장되며, 신뢰할 수 있고, 혁신적이며, 포용적이고, 책임 있는 AI를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정립에 기여하고 있는데 주목한다.33. 우리는 연구 역량 및 산업기술 분야에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과학·혁신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3국 연구자 간 학문적 교류 및 녹색·저탄소 사회 등 분야 공동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한다.34. (재난구호 안전) 우리는 3국 재난관리 기관장 회의와 대테러 협의회를 적절한 시기에 재개하여 3국 국민들을 위한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재난 대응 및 피해경감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와 리더십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아세안 회원국과의 대화를 포함해 여성 평화 안보 의제 관련 3국 협력을 증진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사기, 마약 관련 범죄를 포함한 초 국경 범죄를 예방하고 단속하기 위하여 3국 경찰 협력 회의를 통해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35.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 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하였다.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노력을 지속하기로 한다.36. 우리는 3국 협력이 아세안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발전해온 점을 인식하면서, 3국이 아세안+3, 동아시아정상회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 등 아세안 프레임워크의 맥락에서 3국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필요성에 동의한다. 우리는 또한 아세안 중심성과 단결성에 대한 우리의 강한 지지를 표명한다. 우리는 2024년 아세안 의장국인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의 노력을 평가한다.37. 우리는 3국이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책임 있는 중요한 국가로서, 2024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 함께 활동 중인 만큼, 3국 협력 체제 내에서뿐만 아니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다자 간 협력 체제에서도 긴밀히 소통할 것임을 재확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2025년 한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일본의 2025 오사카 간사이 세계박람회, 중국의 2025 제9차 하얼빈 동계아시아경기대회 개최를 지지한다.38. 우리는 차기 일본 의장직 수임하 제10차 회의 개최를 기대한다.
- 최태원 "韓日中, 협력 위해 넘어야 할 장벽 많아…경제계 앞장서야"(종합)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민간 차원의 3국 협력 플랫폼’ 설립을 제안한다. 협력을 연구하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시급한 경제 현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3국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합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다.”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27일 개최한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대한상의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등 3국 경제단체가 27일 상의 회관에서 주최한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을 비롯해 한일중 경제계 대표들은 그간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높은 수준의 경제 협력이 부족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경제 협력을 강화할 실질적인 협의체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최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3국은 오랜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고, 지정학적·경제적으로 상호연관성이 높은 이웃 국가”라며 “함께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치면 국제질서의 험난한 파고를 넘고 공동의 과제에 슬기롭게 대응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아쉽게도 높은 수준의 협력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것 같다”며 “협력을 위해서 넘어야 할 경제외적인 장벽이 많기 때문일 것이며 경제계가 협력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가운데)과 도쿠라 마사카즈 경단련 회장(왼쪽), 런훙빈 CCPIT 회장(오른쪽)이 공동성명서에 서명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이날 행사를 주관한 3국 경제단체는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의 실행을 지원하고, 비즈니스 서밋의 주제 발표에서 논의된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공동성명서에는 3국 경제계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전환과 교역활성화, 공급망 안정화 분야의 협력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그린 전환과 고령화 대응, 의료 분야에서 적극 협력 등의 다짐이 담겨 있다. 또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을 3국간 민간 경제협력 회의체로 내실화하기 위해 ‘실무협의체’를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포함했다.이와 관련해 최 회장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시급한 경제 현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3국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합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다”며 “또 스타트업 협력, 고령화 대응을 위한 의료시스템 운영 노하우 공유 등 손쉽게 추진 가능한 공동사업을 통해 성공사례를 축적해야 한다”고 했다.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왼쪽)과 도쿠라 마사카즈 경단련 회장(가운데), 런훙빈 CCPIT 회장(오른쪽)이 간담회장으로 입장하고 있다.(사진=대한상의)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이번 서밋에는 각국을 대표하는 기업인과 각국 정부관계자 등 28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최 회장을 비롯해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손경식 경영자총협회 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또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 명노현 LS 부회장 등 기업인들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 90여 명이 참석했다.일본 측에서는 도쿠라 마사카즈 경단련 회장을 비롯해 사토 야스히로 미즈호파이낸셜 선임고문, 히가시하라 도시아키 히타치제작소 회장, 구보타 마사카즈 경단련 부회장 등 90여 명의 기업인과 정부관계자가 참석했다. 중국 측에서도 런훙빈 CCPIT 회장을 비롯해 자오둥 중국석유화학그룹 총경리, 리둥성 TCL과학기술그룹 동사장, 천지엔화 헝리그룹 동사장 겸 총재 등 100여 명의 기업인과 정부관계자가 참석했다.‘제9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은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김웅기 글로벌세아 회장,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참여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김웅기 글로벌세아그룹 회장이 플라스틱 사용 절감 캠페인인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Bye Bye Plastic, BBP)에 동참했다.‘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는 환경부가 지난해 8월부터 추진 중인 범국민 환경보호 SNS 릴레이 캠페인으로 △1회 용품 줄이기 △다회용품 사용 △물티슈, 플라스틱 빨대 사용 줄이기 등을 장려한다. 챌린지는 바이바이 플라스틱 실천을 약속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김웅기 회장(사진=글로벌세아)김 회장은 “일상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플라스틱컵 대신 텀블러와 머그컵을 사용하는 등 작은 노력이 환경보호에 큰 변화를 이끌 수 있다”며 “글로벌세아는 이번 챌린지뿐 아니라 앞으로도 업계에서 ‘ESG경영’ 실천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세아는 세아상역을 필두로 각 계열사 모두 업계에서 ESG 경영을 선도하고 있다. 세아상역은 이미 2008년부터 ‘지속가능성’ 전담 조직을 운영하며 공유가치창출에 앞장서고 있다. 업계 최초로 친환경 밸류 체인을 구축해 유기농 인증, 재활용 인증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폐기물, 에너지 사용량, 용수를 핵심 평가 지표로 설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또 사업부 내 ESG 전담팀을 운영하며 전 세계 사업장에서 전 세계 사업장에서 다양한 ESG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과학 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에 가입해 넷제로(Net-Zero) 이행 가속화에 나섰고, 최근에는 세계 최대 기업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인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UNGC)에 가입하기도 했다. 태림포장은 국내 최초 100% 재생 페이퍼를 소재로 한 종이 옷걸이를 개발한데 이어, 최근 신선식품 포장용 친환경 보냉 박스(Teco Box) 개발 등 세계 환경 보호를 위한 친환경 기업으로 다양한 플라스틱 대체 포장재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올해에는 최근 착공한 청원캠퍼스1o2에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을 시작으로, 앞으로 10여개의 모든 공장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도입할 계획이다.김 회장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추천을 받아 챌린지에 동참하게 됐다. 다음 참여자로 정태순 장금상선그룹 회장과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이사를 추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