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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5월26일~6월1일)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맞아 23일 충북 충주시 주덕읍 모내기 현장을 방문, 청년농 서강석 씨와 자율주행 이앙기로 모내기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농식품부)[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내주(5월26일~6월1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이다.◇주요일정△27일(월)09:00 YTN 라디오 ‘조태현의 생생경제(생방송)’ 출연(장관, 서울)14:00 스마트축산 서포터즈 출범식(장관, 충남 천안)△28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29일(수)-△30일(목)09:00 차관회의(차관, 서울)14:30 김치수출업체 현장 간담회(장관, 서울)14:30 조합공법인제도 개선안 발표 현장간담회(차관, 충남 천안)△31일(금)10:00 가축분뇨 환경친화적 관리 등 위한 환경부 업무협약식(장관, 충남 논산)△1일(토)13:30 2024 유기농데이 기념식(장관, 서울)◇보도자료△26일(일)11:00 스마트팜 협력 강화 위해 카타르 경제실무단 온다11:00 15개 나라의 시선으로 본 우리나라 농촌관광, 그들의 목소리로 다시 알립니다!11:00 농식품부·해양수산부, 동물의 보건과 복지증진을 위한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정기총회 참석11:00 2024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공고△27일(월)06:00 시군 농촌공간 기본계획 수립지침 안내를 위한 권역별 설명회 개최06:00 농식품 창업콘테스트, 미래를 이끌어갈 최고의 창업가를 선발한다!11:00 주요 축산물 수급상황 양호, 여름철 축산물 소비자물가 안정에 최선11:00 여름철 기상재해에 대비하여 주요 농산물 수급 안정에 만전11:00 2024년 기본공익직불금 000만 건 신청·등록16:30 우리나라 축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 청년 서포터즈와 함께합니다!△28일(화)11:00 농식품부, 마늘 기계화 수확 현장 점검11:00 정부 합동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관리 실태 특별점검△29일(수)11:00 2024 농식품 기술투자 로드쇼 개최11:00 이상기상에 따른 농식품 소비 변화를 빅데이터로 살펴보다 11:00 전통식품·술 품질인증품, 온라인 나들이△30일(목)11:00 제61호 ‘이달의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11:00 해브 어 라이스데이(Have a Rice Day), 가루쌀 빵지순례 운영(6.1.~10.31.)11:00 한눈에 보이는 농업경영체등록 안내 정보!15:30 농협 농축산물 유통의 핵심인 조합공동사업법인 도입 20주년 맞아 활성화를 위해 대폭 제도개선17:00 김치 수출업체들과 수출 성과 공유△31일(금)06:00 제6차 한-뉴질랜드 농수산협력위 개최10:00 농식품부-환경부,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 및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11:00 제91차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정기총회 참석 결과△1일(토)15:30 친환경농업의 가치를 알리는 열아홉번째 유기농데이!
- [교육in]"특수교육 여건 고려한 교권보호 매뉴얼 필요"
- 이승오 청주혜화학교 교사. (사진 제공=이승오 교사)[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장애학생의 과잉 공격행동에 대한 특수교원 대응 매뉴얼이 없고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판단 기준도 모호하다.” 이승오 청주혜화학교 교사는 25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17년 차 중견 특수교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청년위원장도 맡고 있다. 이 교사는 “일반적인 교육활동 침해 기준으로 봤을 때 장애 특성으로 인한 특수학생의 공격행동도 교육활동 침해”며 “이를 교육활동 침해로 봐야 할지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고 했다. ‘교권보호 5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특수교사들은 여전히 교권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특수교사들은 학생들로부터 차이고, 물리고, 할퀴이는 일이 다반사고, 이 과정에서 부상도 입지만 대개는 사비로 치료한다. 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교육활동 침해’ 판단을 받아야 하지만, 매번 관련 절차를 밟을 순 없는 노릇이다. 이 교사는 특수교육 현실을 반영한 교권보호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지난해 국회에서 ‘교권보호 5법’이 통과됐다. 특수교육 현장에서도 변화를 체감하나.△5법 통과 후 교권보호위원회가 지역교보위로 이관되고, 교육활동침해를 교사 개인이 감내해야 하거나 정당한 생활지도가 불인정되는 사례가 많았는데 개선되고 있다고 느낀다. 아쉬운 부분도 있다. 특수교육 현장에는 교권 5법 이후에도 장애학생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활동 보호 정책에 대한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 아직 장애학생의 과잉 공격행동에 대한 특수교원 대응 매뉴얼이 없고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판단 기준도 모호하다. 교원 보호 매뉴얼을 만들 때도 대표 특수교사가 참여해서 일부를 반영하기는 했지만 아직은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했다고 볼 수 없다.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교육부의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참고해 관련 매뉴얼을 제작 중인데, 시도교육청마다 특수교육 고려 정도가 다르다. 현장에서는 비장애학생의 교육활동 침해기준을 판단할 때는 침해 기준·절차에서 특수성을 반영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뉴얼도 별도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어떤 차이가 담겨야 하나?△일반적인 교육활동 침해 기준으로 봤을 때 장애 특성으로 인한 특수학생의 공격행동도 교육활동 침해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를 장애로 인해 교육활동 침해로 보지 않아야 할지, 같은 기준에서 교육활동 침해로 봐야 할지 아직은 모호하다. 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 여부를 결정하고 학급교체, 전학 등 조치를 취하게 돼있다. 하지만 장애인 특수교육법에서는 특수교육 운영위원회의 학생 선정·배치 절차를 거쳐 학교를 이동하게끔 규정한다. 교보위에서 특수학생의 교육활동침해 수준이 높다고 보고 조치를 결정했을 때 학생의 인권과 충돌이 있을 수 있다. 교육적 차원에서 특수교육법과 교원지위법 등 어떤 법을 우선 적용할 지 분을 먼저 적용할지 정리도 돼 있지 않은 것 같다. -지난해 전국특수교사노조 설문 결과에 따르면 특수교사 88.8%가 교육활동 중 학생의 도전행동으로 인한 부상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 이중 96.5%는 부상에도 치료비를 지원받은 적 없다고 응답했다. 실제 교육 중 학생에 의해 부상을 입었을 경우 특수교사들은 교내외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 해결하는지 궁금하다. 치료비 지원은 있나.△생활 지도나 체험학습 인솔, 체육활동, 직업교육 중에 부상을 입는 경우가 빈번하다. 공격과잉행동을 보이는 학생으로부터 발로 차이고 물리고 할퀴이고 흉기로 공격받는 일도 잦다. 하지만 특수교사란 이름으로 이를 당연시하고 오롯이 혼자 감당하는 분들도 많다. 교육부의 교권 종합방안 발표 전까지는 특수교사들이 다쳤을 경우에도, 사비로 치료를 받거나 교육청 차원에서 가입된 단체보험으로 일부 보상받았다. 하지만 단체상해보험은 가해자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피해나 부상 입은 교원 모두를 보호하진 못했기에 개인 부담이 많았다. 종합방안 발표 후에는 교육청별로 심리상담 치료비를 지원하는 곳도 생기고 교원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치료비, 심리상담을 지원하도록 보완됐다고는 알고 있다. 변화가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같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그러려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신고해야 하고 피해교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특수교사들은 부상을 감내하고 혼자 치료하는 경우가 많다. 학생 지도 중 차이고 물리고 할퀴이는 일이 많고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모두 교육활동 침해로 보고 절차를 밟기는 무리다. 하지만 특수교사들이 모두 감내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특수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하니 이정도는 참아야한다는 인식이 생기지 않았나 싶어 속상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면 위로 올라오진 않았지만 보완이 필요하다. -특수교육 대상자 숫자는 해마다 증가하지만, 교육을 담당할 특수교육 교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특수교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교직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느꼈다. 항상 부족하다. 느끼는 특수교육대상자 비율이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도 하고 사회적 인식과 특수교육 학생에 대한 진단·평가나 장애학생 조기발견·지원에 관한 법이 개정·보완돼 기준이 변화하면서 규모가 늘어난 측면도 있을 것이다. 환경이 바뀌었고, 다양한 특수교육 서비스도 도입되면서 특수교육 교원 비율도 함께 늘어나야 하지만 실제로 증가했다고 볼 수는 없다. 현장에는 시각, 청각 발달 외에도 여러 장애유형 학생들이 있고, 개별적인 요구 사항도 다양해지고 있다. 또 정책이 하나 생기면 장애 유형별로도 고민해야 하고, 개별화 교육은 물론 개별화 생활지도도 필요하다. 양질의 특수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증원이 더 필요하다. 특수교사 1명이 담당하는 학생 숫자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현재 법적 기준에 따르면 특수교사 1명이 담당하는 학생 수는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이다. 학교 학생들의 발달이나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특수교사가 맡는 학생의 숫자가 늘어난다. 하지만 중증장애 학생을 예로 들면,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체격도 커지고 성장으로 인해 지원해야 할 부분이 늘어난다. -자녀 소지품에 녹음기를 부착하는 등 학교 내 ‘몰래 녹음’도 논란이다. △교육 현장에서 불법 녹음은 인정돼선 안 된다고 본다. 교육 공동체 간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언제 어떻게 내 말이 녹음될지 모른다는 불신이 생긴 셈이다.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집중하면서 어떻게 교육활동을 해야할지 고민해야 하는 시기였지만 특수교사들은 많이 불안해했다. 지금도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녹음기가 판매되고 있다. 특수교사와 학부모는 장애 학생들을 위해 끈끈해져서 한팀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공유한다. 하지만 한팀인데도 불구 불신하고, 믿음이 없다면 오롯이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직접 겪거나 주변에서 목격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있나.△전일제 특수학급(일반 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의 학생들은 특수학급에서 모든 수업을 받는다. 특수교사도 특수학생과 등교부터 하교 전까지 항상 같이 있어야 하는 환경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이 공격행동, 과잉행동을 할 경우에도 교사가 학생의 행동을 하루종일 옆에서 봐야 하고 계속 노출될 수밖에 없다. 교육활동 보호가 필요하지만 불가능한 셈이다.-특수교육에서 개선이 필요한 점이 있다면.△특수학교에서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과까지 모든 교육과정이 함께 진행된다. 그러다보니 학생의 발달단계, 장애유형별 요구사항, 학부모 요구사항이 제각각이다. 그럼에도 이같은 차이가 고려되지 않고 학생들이 하나의 학교에 있는 상황이라 이를 세분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유치원, 초등학교·중고등학교, 전공과 등 과정별로 소규모학교를 만들어 특수학생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했으면 한다. 현재는 이같은 분리가 되지 않아 고교학점제, 중학교 자유학기제 등을 시행할 때 어려움이 있다. 또 유치원부터 전공과까지 한 학생이 15년 이상을 동일한 특수학교에서 교육받기도 한다. 다른 학교에서도 교육받도록 해 특수학생들의 사회성을 길러주는 방식도 고민해 볼 법도 하다. 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하는 것도 발달단계에서 필요한 과정이지 않나.전일제 특수학급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현장 교사들은 전일제 특수학급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수교사 한명이 한 학생에 대해 25~30시간을 혼자 교육해야 한다. 일대일로 해도 불가능한 수준이다. 예전에는 중증장애로 통합교육이 어려운 학생들 대상으로만 학부모나 특수교육적 판단에 의해 개별화교육팀 결정을 거쳐 학생을 전일제 특수학급에 배치했다. 하지만 지금은 학부모의 요청에 의해 배치되는 사례도 있다. 통합학급에서 폭력, 성 관련 문제가 생겨 특수학급에 전일제로 오는 경우다. 정책 취지에도, 교육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은.△학급이나 교사 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천천히 개선되고 있다고 느낀다. 특수교육의 질적인 성장도 필요하다. 특수학생들도 시대 변화에 맞게 새로운 교육정책을 제 시기에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현재는 디지털 기반 수업 혁신을 위해 여러 정책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새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특수교사들은 이 정책이 어떻게 특수교육에 적용될까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 우리 학생들도 시대 변화에맞게 디지털혁신과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 특수교육 현장은 항상 정책 발표 이후 2~3년의 수정보완 기간을 거쳐 새 정책을 도입했다. 특수교육현장도 시대변화나 새로운 정책에 발맞춰가야 한다.
- "반도체 패권 승자는…"TSMC 현실짚은 대만석학 인터뷰, 그 뒷이야기[포카Chip]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인공지능(AI) 반도체가 글로벌 산업계의 핵심으로 떠오른 가운데 AI 유니콘에 대한 관심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제2의 엔비디아, 젠슨 황으로 꼽히는 기업·인물을 엄선해 알기 쉬운 정보로 전해드립니다. 인기있는 캐릭터 및 연예인 포토를 한데 모으는 포토카드(포카)처럼 꼭 알아야 할 반도체 유망기업·인물들도 매주 소개하겠습니다. <편집자주>“미국과 일본의 첨단 반도체 기술 개발 속도에 집중해야 한다. 또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패권 유지 전략에 영향을 받겠지만 10~15년 후 AI 반도체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도 있다.”지난 16일 서울대 AI반도체포럼(AISF)에 참석한 가오원중(高文忠) 국립타이완사범대학교 과학기술·엔지니어링학과 교수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최영지 기자)◇“美·日 반도체 추격 주목해야…대만, TSMC 투자 많지 않아”가오원중(高文忠) 국립타이완사범대학교 과학기술·엔지니어링학과 교수는 지난 1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과 한국, 일본, 대만 등 반도체 동맹인 ‘CHIP(칩)4’의 AI 반도체 기술개발 상황을 분석했다.앞선 이데일리 보도([단독]"삼성, TSMC 추격 가능"…K칩스 바라보는 대만 빅샷 시선은)에서 TSMC와 삼성전자의 향후 사업 전망을 바라본 데 이어 반도체 경쟁국 간 기술개발 및 예상되는 첨단반도체 시장 상황에 대한 견해를 가감없이 드러낸 것이다. 가오 교수는 대만 응용기술연구소인 ITRI에서 SoC 부서장을 맡았고, 현재 최고 권위의 전기·전자학회로 꼽히는 IEEE 산하 소비자기술소사이어티(CTSoc) 회장을 맡고 있어 업계의 ‘빅샷’으로 꼽힌다.그는 칩4 국가 중에서도 미국과 일본에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오 교수는 “반도체 설계와 소프트웨어 분야는 미국이 이미 1위이고 반도체 생산에서 대만, 한국을 따라잡기 위해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며 “일본도 과거 명성을 되찾으려고 정부 투자에 힘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1988년 글로벌 시장점유율 50%에 달했던 일본 반도체는 2021년 6%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반도체 산업을 국가사업으로 전환하고 최근 2년 동안 2조엔(약 18조원)의 예산을 확보해 풀고 있다. 자국인 대만에 대해선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투자 등 보조금 정책이 이들 국가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가오 교수는 “이미 TSMC를 주축으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산업이 성숙한 상황인 데다 국가 예산이 한정돼 있어 이를 TSMC에 쏟을 이유가 없다”며 “대신 AI반도체를 개발하는 팹리스(반도체 설계업체)를 적극 육성 중”이라고 했다. 지난 2022년 G20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AP통신)◇“中, 칩4 견제에도 반도체 굴기…결국 경쟁우위 가질 것”미국와 한국과 일본, 대만과 함께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해 중국을 견제하고 있음에도 중국이 반도체 추격을 할 것이라는 게 가오 교수의 전망이다. 그는 “10~15년 후에는 중국이 결국 AI 반도체 우위를 갖게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중국에 가보면 이를 금방 알 수 있다”고 했다. 중국 내 다수 대학교에선 높은 수준의 반도체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데다 매년 1000만명의 엔지니어를 배출하고 있다. 한국, 대만과 달리 저출산 문제를 겪지 않는 것도 중국엔 유리하다. 가오 교수는 “주변에서도 중국 기업과 학교에서 높은 처우를 내걸고 대만 학자들을 영입하는 것을 봤다”고도 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에도 국외 인력 및 기술 유출이 지속해 고민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다만 가오 교수는 향후 신뢰할 수 있는 AI 반도체 기업과 국가로 구매 수요가 쏠릴 것이라며 중국은 이에 취약할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그는 “온디바이스 AI 등 AI 인프라가 발전할수록 민감한 게 개인정보보호”라며 “(중국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할 수도 없다”고 경고했다. 최근 국내 시민단체가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를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엄벌해 달라고 경찰에 고발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한편 호주 싱크탱크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테무·알리와 인민일보 등 중국 국영 매체의 이용자 정보 공유를 소개하며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등 선동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 尹 “언론 조언·비판 많이 듣고 국정 운영하겠다”(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과 만나 “여러분들의 조언과 비판도 많이 듣고 국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할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 직접 조리한 김치찌개, 계란말이, 스테이크를 출입기자들에게 배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통령의 저녁 초대’ 200명 기자 참석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대통령의 저녁 초대’라는 출입 기자 만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만찬에는 200여명의 기자들이 참석해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나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한 기자분이 있다”며 “그건 맞다. 아마 전 세계 모든 지도자나 정치인들은 언론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언론이 없으며 그 자리에 갈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언론으로부터 비판도 받고, 또 공격도 받을 때가 있지만 결국은 언론 때문에 저와 우리 정치인 모두 지금까지 온 것”이라며 “여러분과 더 공간적으로 가깝게 시간을 더 많이 가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고 있다”며 “국내 국정 기조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대외 경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교역, 가치, 공동의 이익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려고 있다. 우리 국민의 민생이 걸려 있고,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글로벌 스탠다드’ 중추 국가를 지향하는 것에 걸맞게 정부가 지원하는 언론인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만찬 행사에서 고기를 직접 굽고 김치찌개를 나눠주며 기자들을 대접했다. 당선인 시절인 2022년 3월에 ‘취임 후 김치찌개를 끓여주겠다’고 기자들에게 했던 약속이 약 2년 2개월 만에 현실로 이뤄진 것이다. 다만 양이 너무 많아서 직접 끓이지는 못하고 ‘윤석열표 레시피’를 식당에 제공했다고 한다.윤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취임하면서부터 여러분들한테 ‘집사부 일체’ 때 나온 계란말이와 김치찌개를 대접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벌써 2년이 지나도록 못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은 양이 많아 제가 직접 못했고, 운영관한테 레시피를 적어줬다”며 “제가 배식을 하겠다. 오늘 음료수와 음식을 맛있게 즐겨달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대통령의 저녁 초대’ 출입기자단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임신한 기자 저출생 대책 요청에 “정신 번쩍 든다”윤 대통령은 이날 만찬 자리에서 연금·노동·교육·의료·저출생을 5대 핵심 과제로 꼽으며 “저출생은 모든 과제가 다 연결되어 있는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라며 “특히 저출생은 혁명적인 수준으로 개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도 저출생 문제에 다 연결되어 있다”며 “소아 필수의료체계가 잘 확립되어 있어야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지 않겠나”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부는 부모가 일·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유연한 근무형태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며 “돈이 없어 아이를 낳지 못하거나 키우기 힘든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책임주의를 표방하고 있다”고 했다. 임신 중인 한 기자가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뱃속 아기에게 동생을 만들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윤 대통령은 “정신이 번쩍 나네”라고 답하기도 했다. 또한 도어스테핑 중단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며 앞으로 언론과 자주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도어스테핑이 아쉽게 마무리됐는데 국민의 알권리 충족에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보다는 한 달에 한두 번 특정 이슈에 대한 국정브리핑을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나 고민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앞으로 기자들과 자주 소통하겠다”며 “언론과 자주 소통하는 분위기 속에서 평생 공직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언론을 배척하거나 불편해한 적은 없다. 공직사회와 언론과의 관계도 언젠가부터 경직된 것 같은데 앞으로 자주 보자”고 했다. 아울러 국내 언론의 관심이 외교 이슈보다 정치 현안에 치중되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외교의 과정을 모두 말해줄 순 없지만 외교적 성과를 내기 위해 상당히 많은 공을 들여왔고 또 들이고 있다”며 “외교, 안보, 공급망 이슈 등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상당히 중요하다. 기자들과 국내 정치 못지않게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고 싶은데, 기자들의 관심이 국내정치 현안에만 쏠린 것 같아 아쉬울 때가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에서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데 미리 자주 할 것을, 미안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자주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만찬이 끝날 무렵에는 각 테이블을 돌며 참석자 전원과 인사했다. 여러 기자들이 이날과 같은 자리를 자주 마련하는 등 언론과 직접 소통을 확대해 달라고 하자 윤 대통령은 “또 만들겠다”고 답했다.한편 만찬에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 주요 참모진이 함께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대통령의 저녁 초대’ 출입기자단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 계란말이를 만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대학 안 나와도 벤츠 탈 수 있도록" 이우영, 국제기능올림픽 20승 목표(영상)
- [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지난 20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이우영 이사장은 31년간 기계공학과 교수로 재직, 학생들과 직접 소통하며 인적자원의 중요성을 절감했다고 했다. 이 이사장은 산학의 중심에서 쌓은 혜안을 인정받아,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에 이어 지난해 말 산인공 이사장을 다시 맡는 진기록을 세웠다. 공공기관장을 두 차례 맡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첫째도 사람, 둘째도 사람, 셋째도 사람이죠. 사람이 중요합니다.”사람으로 많은 것을 이룩한 나라 그리고 누군가에겐 여전히 새로운 기회의 땅, 대한민국. 취임 6개월 차 ‘경력신입’ 이우영 이사장은 공단의 비전이자 역할인 인적자원 개발을 잘 수행해,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다고 했다. 디지털화, 포용적 문화 등 조직 혁신을 바탕으로 △직업능력개발 지원 △국가자격시험 집행 △외국인고용지원 등을 성실히 수행하는 게 목표다.그는 특히 올해 ‘외국인 고용인력 지원’ 및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20승 달성’ 등에 주목하고 있다.“(외국인 고용인력 도입)올해 목표가 16만5000명이에요. 선발, 도입, 체류, 귀국하면 본국에서 정착을 잘할 수 있게 하는 모든 프로세스를 지원합니다. 이 과정도 디지털로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이어 그는 중소기업 성장의 토대 또한 인적자원에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이 창조적 생산성을 바탕으로 부가가치나 이익을 많이 가져가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급여도 같이 상승하면서 복지 등 대우도 좋아지죠. 솔루션은 인적자원 개발에 있습니다. 스킬업, 리스킬링을 국가가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요. 중소기업 고용주들, 사용자들의 마인드도 이에 맞춰 변화해야 합니다.”이 이사장은 숙련기술인이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롤모델이 될 수 있고 숙련기술만 갖춰도 성공할 수 있다는 모델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수한 인재들이 숙련기술인의 길에 들어서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했다. “고등학교만 나와도 고급 기술자가 되고, 대학 안 나와도 중상 이상의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 숙련기술에 경제 지식을 접목해 신 숙련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이우영 산인공 이사장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24일 오후 10시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했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녹화일 : 2024년 5월 20일(월)○방영일 : 2024년 5월 24일(금)○진 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 담 :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혜라: 우리나라가 사람으로 많은 발전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답은 사람에 있다는 것을 알고 실천 중인 곳이죠.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노력 중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우영 이사장과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이우영: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신율: 산업인력공단에 가신 지 얼마나 되셨죠?▶이우영: 6개월 조금 지났습니다.▷신율: 그래도 원래 그쪽 분야에 계속 계셨고. 제가 알기로는 공대 박사학위 받으시고 계속 교수 생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우영: 31년 3개월 하고요.▷신율: 31년 3개월이요.▶이우영: 제 전공이 기계공학인데요. 한국기술교육대학교라고요. 중간에 2014년부터 3년간 한국폴리텍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또 직업훈련과 인적자원 개발에 관련된 훈련을 하는 대학에서 3년간 이사장을 하면서 관련 경력을 쌓았습니다.▷이혜라: 산인공 오신 지 6개월 됐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홈페이지 가보니까 산인공이 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대표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이우영: 우리가 크게 여섯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사업이라고 하면 중소기업을 돕는 일,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를 위한 인적자원 개발, 그러니까 그걸 HRD라고 하죠. 우리가 산업인력공단을 영어 명칭으로 휴먼 리소스 디벨롭먼트라고도 하죠.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중소기업 비중이 90%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또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는 인적자원 개발에 관련된 지원하는 종합적인 일을 제일 크게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은 HRD를 전담하는 부서라든가 인력이 (대기업에 비해)없죠. 그래서 우리 인력공단이 ‘능력 개발 전담 주치의’라고 닥터라고 하는데요. 전국에 213명의 우리 공단 직원이 직접 그런 곳을 찾아가서 유연하게. 마치 우리가 넷플릭스나 등 OTT식으로 원하는 영화만 골라볼 수 있게 하지 않습니까. 요새는 유연하게 하면서 기업이 참여하기 쉽게 많은 규제를 없애줬어요. 참여 조건이라든가 훈련 시간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그래서 훈련비는 많이 전폭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세금과 고용보험 등 비용으로 하니까 그래서 ‘찾아가는 인적자원 개발 서비스’가 우리 주력사업이고요. 중소기업 인적자원 개발을 도와주는 사업이고요.두 번째는 자격증이 국가기술 자격하고 전문 자격하고 둘로 나누거든요. 1년에 한 450만 명이 시험을 봅니다. 근데 국가기술 자격은 1년에 한 400만 명이 보고, 전문 자격이라고 해서 세무사, 공인중개사 이런 자격은 각 부처에서 주는 건데 한 40만 명 돼요. 둘 다 합치면 자격 종목이 한 534개 정도 되거든요. 365일 국가기술 자격, 전문 자격에 대한 출제, 시행, 채점, 합격증 발급, 자격증 발급의 모든 프로세스를 하고 있죠. 지금은 이 모든 프로세스를 저희들이 가급적 디지털화시켜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데이터를 접목해 모바일로도 쉽게 접근해 신청도 하고 접수도 하고요. 자격증 발급도 하는 프로세스로 가고 있는 게 두 번째 큰 사업이에요.또 ‘E-9 비자’라고 하는데. 고용허가제, EPS(Employment Permit System)라고 합니다. ‘임플로이먼트 퍼밋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16개국, 동남아에 저희 EPS 센터가 있어요. 현재 16개국이고 내년에 타지키스탄까지 17개국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작년에 외국 인력이 10만 141명인가가 들어왔고요. 올해 목표는 16만 5000명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국내에 빈일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국인들이 선호하지 않는 자리들이죠. 그런 자리를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올해 목표가 16만 5000명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 한 달에 9000명 가까이 들어왔어요. 엄청난 분들이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선발을 하는데. 선발, 도입, 체류, 귀국하면 자기 본국에서 정착을 잘할 수 있게 하는 모든 프로세스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런 과정도 저희들이 디지털 시험을 통해서, 이제는 페이퍼로 하지 않고 간편하게 선발만 되면 들어오실 수 있게 해드리는 그런 혁신적인 프로세스를 지금 많이 도입하고 있죠.이렇게 세 가지 주력 사업이 있고요. 이 외에 또 올해 중요한 화두는 올해 9월에 국제기능올림픽이 또 있습니다. 숙련기술인 양성, 대한민국 명장을 선발하고, 주니어 청년들에 대한 숙련 형성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프로세스를 산인공이 하고 있습니다.또 일과 학습을 병행하게 하면서 자격을 취득하게 하고 기술을 익히게 하는 모든 것들을 인프라를 지원하고 훈련비도 지원하는 사업들까지 하고 있죠. 또 한 가지는 외국 인력이 들어오면 우리 청년들도 외국에 내보내서 취업시키고 외국에서 일 경험을 하게 하는 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이런 나라들은 주로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폴 이런 나라들에 많이 보내고 있죠.▷신율: 해외개발공사라고 옛날에 있었어요.▶이우영: 코트라, 무역공사죠. 거기랑 우리가 협업합니다. 무역협회도 있고요. 코트라는 전 세계에 지점이 한 101개 정도 있어요. 저희들이 코트라가 가지고 있는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우리 청년들이 원하면 글로벌 마인드를 심어주는 거죠. 국내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DNA를 가진 우리 청년들이 있는가 하면 외국에 나가서 다양한 일을 하면서 다이내믹하게 일하고 싶어 하는 DNA를 가진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청년들을 해외에서 다양하게 일 경험을 할 수 있게 교육도 훈련하고, 정착금도 지원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이혜라: 지난해 우리나라에 외국 인력 도입된 수가 사상 처음으로 10만 명 넘었다고 하셨는데, 사업 수행을 잘하는 비결이 있나요?▶이우영: 올해가 외국인 고용 허가 20주년이 되는 해고, 8월에 고용허가제 행사를 하는데요. 외국에 나가 있는 성공한 근로자들도 들어오시고, 외국 대사님들도 다 모여서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 어떻게 확산할 건가를 논의할 것입니다. 우리가 20년 동안 해왔으니까 상당히 많은 경험 노하우가 축적돼 있죠. 전문성 있는 우리 직원분들이 계속 그 일을 맡아서 하고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혁신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예컨대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외국분이 선발 시험을 보고 비자 발급을 받아서 국내에 들어오실 때 한꺼번에 많이 들어올 때는 전세기 띄워서 들어오거든요. 그럴 때 과거에는 한 4개월 정도 걸렸던 프로세스를 최근에는 1.5개월까지 줄였어요. 가능했던 이유는 디지털화, 또 법무부와 신속한 비자 협력 프로세스를 개선을 한 것이고요. 우리 직원분들이 인천공항에 8명이 파견나가서 상주해 있어요. 매일매일 외국분들이 들어 오니까요.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이 법무부와 협업을 해서 비자 받고 들어오고 입국 절차, 건강검진 이런 것들을 다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토털 케어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매뉴얼화하고 시스템화하고. 그 역량을 축적해 감당할 수 있습니다.문제는 기자님이 언급한 것처럼 올해가 고비입니다. 왜냐하면 16만 5000명이 목표인데 작년에 10만 명이에요. 6만 5000 명 늘어났죠. 근데 그전이 8만 8000 명이었어요. 그 전이 6만 6000 명이었어요.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그런데 우리 직원분들이 아무리 역량이 뛰어나도 인력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부에 많은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신율: 핵심적인 문제는 우리가 가사도우미 혹은 베이비시터 같은 분들을 외국 인력을 고용하고 싶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제일 논란거리가 됐던 게 ‘최저임금을 적용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그렇게 되면 의미가 없다’는 거였거든요. 외국인 고용 문제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하지 않겠어요?▶이우영: 중요한 이슈죠. 동남아 16개국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일본도 아니고, 싱가포르도 아니고, 대만도 아니고 가장 먼저 선호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내국인, 외국인 차별 없이 최저임금을 적용하죠. 싱가포르는 최저임금 제도가 아예 없어요. 일본도 아마 자료를 보면 일본이 우리의 한 3분의 2 정도나 2분의 1 수준일 겁니다.▷신율: 최저임금이요?▶이우영: 최저임금은 그보다 높은데 외국인들이 받는 임금이요. 우리나라는 외국 분에 대해서 인권도 잘 돼 있어요. 또 최저임금도 보장해 주니까 본인들이 열심히 일하면 본국에 가서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니까 많이 들어오려고 하시죠.신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 가사 근로자가 시범적으로 9월 쯤 들어올 것 같은데 지금 공고가 났고 필리핀에서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계에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고 걱정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부분은 숙제일 것 같기는 한데. 정책적으로 보니까 적어도 하루 8시간 이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저 시간을 6시간인가 얼마를 보장하되 그 이상은 안 해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시범적으로 100명 정도가 들어올 예정이니까 시범사업을 해보면서 개선할 점 있으면 개선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문제는 가사근로자를 희망하시는 분들을 조사해 보면 꽤 있습니다.▷신율: 우리나라에서 한 분 모시면 나가는 비용 지출이 너무 많으니까 그 부담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을 텐데. 똑같으면 문제가 좀 다르죠.▶이우영: 맞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가 사회적 이슈가 될 것 같기는 하지만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이혜라: 앞서 중소기업에서 인적자원 개발 등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등을 지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중소기업과 근로자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 주시겠어요?▶이우영: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첫째도 사람, 둘째도 사람, 셋째도 사람이죠.사람의 역량 강화, 사람이 할 수 있는 스킬을 높여주는 거죠. 잘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기술도 바뀌지만 사회와 경제적 환경도 같이 바뀌고 있죠. 일하는 문화도 바뀌고 있죠.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이라고 예외는 아니죠. 더 심각한 건 대기업 또는 중견, 중소기업 간의 일하는 환경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우수한 인재를 많이 양성해 주고, 독일의 미텔슈탄트처럼 세계 최고의 기업들을 독일이나 일본은 중소, 중견기업으로 갖고 있는데 생산성이 높다는 거죠. 그것도 그냥 생산성이 아니고 저는 그걸 창조적 생산성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중소기업이 창조적 생산성을 가지면서 단가를 높이고 부가가치나 이익을 많이 가져가게 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그만큼 대우를 받고 급여도 같이 상승하면서 복지라든가 끌어갈 수 있게 되는데 문제는 결국 솔루션은 인적자원 개발에 있다. 스킬업, 리스킬링 그걸 국가가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중소기업 고용주들, 사용자들의 마인드도 거기에 맞춰서 기업 문화도 같이 바뀌어야 되죠. 기업 문화의 핵심은 바로 품격 있는 조직 문화죠. 젊은 분들이 중소기업에서 취직할 때 조직 문화, 품격 있는 그런 데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근무 환경도요. 요즘 젊은 분들은 워라밸,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고 복리후생, 급여, 또 워크스페이스 등 일하는 환경을 잘 꾸며놓고 스마트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구축해 주는 스마트한 조직 문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부분을 많이 신경 쓰게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인적자원 개발뿐만 아니고 중소기업체를 찾아가면서 스마트한 품격 있는 조직 문화까지 중소기업이 가질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우리 공단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신율: 도와주신다는 게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신다는 건가요?▶이우영: 다 합니다.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금전적으로 다 지원해 드리죠. 금전이라고 하면 고용주가 부담해야 될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비용들이 많거든요. 훈련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정부가 100% 다 해줍니다. 중소기업은 고용보험 납부에 250%까지를 훈련비로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최소 제 기억에 200만 원부터 250% 고용보험 납부에. 필요하면 공동훈련센터를 구축해서 시설과 장비와 인프라까지도 1년에 한 7억~10억 지원해 드리고요. 훈련 여건도, 훈련비도 지원해드리고. 필요한 노하우, 교육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진단해서 아까 말씀드린 능력 개발 전담 주치의라고 하는 우리 전문가 직원분들이 찾아가서. 태블릿 PC에 요새 인공지능을 프로그램에 탑재했거든요. 그 기업을 진단합니다. 진단해서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 개발의 총량은 얼마큼 되고, 한 단계 뛰어넘으려면 어떤 훈련 프로그램을, 어떻게 지원해 드리면 되겠다. 만약 외부에 어떤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외부의 전문가들도 매칭시켜서 같이 협력하는 체제로 지원하겠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그 사업은 핵심 사업으로 해서 저희 공단이 고용노동부가 담당하고 있는 국정과제 12개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사업들 7개의 국정과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업인력공단이 많은 국정과제에서 이렇게 다 참여하고 있고 우리 직원분들이 전문가로서의 길을 하나씩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이혜라: 올해 하반기에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다고요. 우리나라가 19차례나 우승을 했다고 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성적이 다소 부진했다고 하는데, 올해는 성과 잘 거둬야 되잖아요. 이걸 위해서 정부와 공단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이우영: 올해 목표는 20승이에요.▷신율: 옛날에 박정희 정권 시절이나 이럴 때는 우리가 국제기능 올림픽 나가서 휩쓸고, 그때 화환도 목에 걸었죠.▶이우영: 맞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국제기능올림픽에 출전한 게 1968년이에요. 일본이 1963년년에 첫 출전했고요. 우리가 그로부터 약 10년 후에 종합우승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거의 우승을 빼놓지 않고 다 했어요. 우승 19번 했는데. 최근 세 번의 대회에서 아쉽게 2등, 3등, 2등을 했어요. 중국이 항상 1등 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3등을 했는데 그때 2등이 브라질이었고요. 2년마다 하는데 지난번 대회에서 중국이 1위를 했고요. 이번에 프랑스 리옹에서 하거든요. 9월인데 47개 종목에 출전하는데 57명 선수가요. 이번에 20승까지 하고 마무리하자고 하고 있거든요. 이유는 2년 뒤에 상하이라 텃세가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20승 한번 해보자 해서 지금 금메달 13개 따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지난번 2등할 때 11개였더라고요. 13개만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가서 지원하고 있어요. 지금 18개 훈련장에서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본부에서도 하고 있지만. 정신 무장, 멘탈 강화하는 프로그램도 하고. 또 88개국이 출전하니까 어학도요. 시험 문제가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해서 이번 9월에 갑니다. 많이 기원해 주십시오. 1등 해야죠.▷신율: 우리가 제일 강한 종목이 어떤 쪽이에요?▶이우영: 최근에 우리가 웹디자인은 3회 연속 우승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IT분야. 이 분야 우리가 한 네 번 우승한 것 같아요. 국제기능올림픽도 새로운 신기술 종목들이 많이 들어오고요. 제과제빵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흡수됐고. 목공은 계속하고 있는데 과거에 재관, 금속 구부리고 이런 건 없어졌어요. 선정 기준이 일정 국가 이상의 선수가 참여해야만 이 종목에 들어가는데 오래된 전통 산업들 중에서 오래된 것은 빠져나가고 새로운 첨단 신기술 분야인 화학, 신기술 이런 거 업데이트된 것들이 들어오니까. 신기술에 대한 부분도 우리들이 많이 프로그램 개발하고 훈련해야 되죠.▷이혜라: 우리나라가 취약한 분야는 어떤 쪽이에요?▶이우영: 막 취약하다고 할 수 없는데. 환경, 화학에 관련된 부분을 저희들이 아직 훈련을 못 시키고 있어요. 신기술 분야에서도 우리가 약한 부분이 있죠. 왜 그러냐면 훈련 선수를 선발하는데 지방기능경기대회를 거쳐서 전국기능경기대회를 거쳐서 선발된 1, 2, 3등이 훈련을 1년 동안 해서 나가는 건데. 문제는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출전하는 선수가 10년 전에 8000명이었는데 올해 4000명으로 반토막이 났어요. 청년 인구가 9% 감소할 동안에 기능올림픽 출전하는 우리 선수들은 50%가 감소했어요. 사회문화적 현상도 있고, 숙련 기술에 대한 우려에 대한 것도 옛날보다 많이 약화가 된 부분이 있고. 더 중요한 건 특성화고나 실업계고나 훈련시키는 기관들의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옛날만큼 선생님들 풀이 많지 않고 열정도 많이 약화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어떻게 할 건가. 저변 확대죠. 국제기능올림픽은 18세부터 25세까지로 나이가 제한되어 있고 평생 딱 한 번만 출전할 수 있거든요. 원타임이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학생들한테 많이 알려서 숙련기술인이 대한민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롤모델로, 사회에서 공부 많이 안 해도 숙련 기술만 갖춰도 성공할 수 있다는 모델을 많이 만들어서 많이 숙련기술 길로 진입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신율: 산업인력공단에서도 물론 그걸 당연히 하셔야 되지만. 사회적 분위기도 뒷받침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는 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마이스터라는 게 꼭 장인이다 이게 아닙니다. 기숙사 전체를 관리하시는 분이나 아파트 전체를 관리하시는 분을 ‘하우스 마이스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전 독일에서 유학할 때 기숙사 관리하시는 ‘하우스 마이스터’가 벤츠를 타고 다녔어요. 독일에서도 벤츠는 고급차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습니다.▶이우영: 고등학교만 나와도 고급 기술자가 되고, 대학 안 나와도 벤츠 타고 다니고요. 중상 이상의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니까 숙련 기술 플러스 경제에 관련된 지식을 같이 접목을 시켜서 새로운 신숙련 기술 인재를 양성을 해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신율: 앞으로 진짜 하실 일이 많으시고,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이우영: 고맙습니다.
- 유인촌 “영상산업 생태계도 중요…상생협의체 통해 영상물 보상체계 마련”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창작자, 제작사, 플랫폼 등 영상산업계 이해관계자들과 ‘영상물 보상 상생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유인촌 장관도 이날 회의에 참석해 영상물 보상 체계 마련에 대한 현장 의견을 경청했다.이번 첫 회의에서 감독 등 창작자들은 그간 영상물 보상에 대해 법제화를 위해 노력해 왔던 점을 언급하며, 플랫폼 등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창작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주장했다. 제작사 측은 이날 회의에서 협의체 활동이 기존 영화산업의 보상 체계를 합리적으로 보완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나가는 것으로 이해된다며, 앞으로 원활한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플랫폼(영상제공자)사는 과거에도 플랫폼과 저작권자 등이 협상을 통해 제도를 만들어나간 사례를 소개하며 앞으로 협의체를 통해 영화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합리적 대안을 함께 찾자고 했다.자료=문체부 제공.유럽, 남미 등에서는 법률에 기반한 협상 및 계약을 통해 영상물 창작자에 대해 보상하고, 미국, 일본 등의 국가에선 창작자, 제작사 간의 단체협약을 기반으로 보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방송작가와 방송실연자는 방송사 등과 단체협약을 통해 재방송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이에 문체부는 ‘상생협의체’를 통해 창작자, 제작사, 플랫폼을 중심으로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보상 체계를 마련하도록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을 조율해 나갈 예정이다. 유인촌 장관은 “문체부의 최우선적인 역할은 창작자 보호”라면서도 “이와 동시에 제작사와 플랫폼 등 영상산업계 생태계도 중요한 만큼 상생협의체에서의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영상산업계 전반이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영상물 보상 상생협의체’ 발족은 ‘오징어 게임’ 등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흥행할 때, 창작자인 감독, 작가 등에게 정당한 수익이 공유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창작자 중심으로 영상물 보상 논의가 출발점이었다. 이와 관련해 ‘저작권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 총 7건이 발의됐고, 상임위 법안소위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된 바 있다.문체부도 그동안 국회 토론회(2022년 8, 12월)와 이해관계자 간담회(2022년 8~9월), 공청회(2023년 2월) 등을 통해 영상물 보상제도 도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두 건의 연구용역(’23년 2~6월)을 통해 해외 사례와 제도 도입 시의 산업 영향을 분석했다.지난해 9월부터는 영화감독, 시나리오 작가 등 영화 창작자들과 제작사 협·단체를 비롯해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케이블·아이피 티브이(IP TV), 지상파 방송 등 플랫폼(영상제공자)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개별 간담회를 통해 상생협의체 발족을 준비해왔다. 문체부가 지난 12월 발표한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에서도 창작자 권익 강화를 위해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아 문제 해결 의지를 다져왔다.
- "중대재해예방 위해선 사후처벌보다 행정감독·지원 강화"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법률로 기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후적인 처벌에 집중하기 보다 행정적인 감독 및 지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서울지방변호사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태스크포스)는 24일 “2022년 2월 TF 발족 이후 중대재해법의 법적 문제에 대해 쟁점별로 논의해왔다”며 그 결과물로 도출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방법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는 방법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는 방법을 제시했다.TF는 이날 서울변회가 개최한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최근 발간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 연구보고서’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에 참여한 김현근(왼쪽 첫번째) 변호사, 김종수(왼쪽 두번째) 변호사, 정원진(왼쪽 네번째) 변호사, 이민형(왼쪽 다섯번째) 변호사 등이 24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이재헌(왼쪽 세번째) 서울변회 수석부회장, 박병철(오른쪽 첫번째) 서울변회 사무총장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55조는 근로감독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이행 여부에 대해 근로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TF에 참여한 김종수(사법연수원 37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사업장 감독 시에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이행에 대해 감독을 하고 불이행 사항에 대해서 시정지시 등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나아가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고용노동부 인증을 받는 방법과 관련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나 위험성평가 등에 관해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고 인증을 받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에 한해 형사처벌을 감면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는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공정거래자율준수 평가를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감경이나 포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취지다.TF는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는 방법도 제안했다. 외부감사법 제4조 제1항은 일정한 회사의 경우 ‘재무제표를 작성해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해 회계에 대한 외부감사를 강제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에도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외부 감사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때 외부감사인으로는 변호사 또는 노무사, 산업안전지도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이 가능하다고 봤다. TF 위원인 김현근(41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고용노동부의 상시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현장감독, 법무법인, 공단 등 기관의 상시적인 감사 절차를 둬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TF 위원장을 맡아 이번 연구를 이끌어온 정원진(27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중대재해법 시행 직후인 2022년 2월초 23명의 변호사가 모여 서울변회 중처법대응 TF팀이 발족된 이래, 위원들의 적극적인 연구활동을 바탕으로 거의 매달 회의를 열었고, 그 자료를 취합하고 보완한 결실이 이번 연구보고서”라며 “TF 위원들의 노력이 중대재해법의 보완과 개선에 기여함으로써 중대재해로 인한 안타까운 희생을 감소시키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4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정원진 변호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 순천향대, ‘제7기 기업혁신·지역혁신 CEO과정’ 시작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순천향대는 대학, 지자체, 산업체, 지역 혁신기관 간 상생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산학연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2024 기업혁신·지역혁신 CEO과정 제7기 교육과정’을 6주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2024 기업혁신·지역혁신 CEO 교육과정 7기’ 개회식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순천향대)‘기업혁신·지역혁신 CEO과정’은 순천향대 LINC3.0 사업단이 주최·주관한다. ‘SCIE(Soonchunhyang(대학)-Chungnam(지자체)-Industry(산업체)-Executive(지역 혁신기관)’ 플랫폼 을 통한 지·산·학·관 공생 도모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과정은 지난 22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 6주 간 대학과 지역에 소재한 38개 기업의 CEO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기술 혁신 △경영 혁신 △마케팅 혁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초청 특강을 진행하고, △신산업 동향 및 정책 안내 △비즈니스모델 고도화 및 사업화 아이디어 도출 △글로벌 창업 등 산업현장 밀착형 전방위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이번 과정을 통해 대학은 △산학 친화형 재직자 교육 △All-Set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입주 공간 및 공용장비 제공 등 대학의 다양한 인프라를 기업과 공유하고, 기업은 이를 통해 △경영환경 개선 △매출 증대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모색한다. 또한, 지자체는 지역 혁신기관과 함께 △모빌리티 △메디 바이오 △스타트업 △바이오·헬스케어 △ICT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환경·에너지 등 충남권 핵심 주력산업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윤형선 LINC3.0 사업단장은 “우리 대학은 4차 산업 혁명의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충청권 지역산업 발전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교육, 협의체 운영, 산학연 코디네이팅 서비스 제공 등 지속 가능한 산학연 생태계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천향대는 2015년부터 지역 혁신기업과의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한 최고경영자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02명의 창조경영 리더를 배출하며 대학과 기업, 지역, 혁신기관의 성장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노벨상 수상자 15명 배출 헝가리와 과학기술협력 강화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4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야노시 차크(Janos Csak) 헝가리 문화혁신부 장관과 만나 EU 최대 다자 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바이오, 레이저분야 등 과학기술 협력방안도 논의했다.(사진=이데일리DB)헝가리는 볼펜, 홀로그램 등을 발명한 나라이면서 지금까지 15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기초과학 강국이다. 문화혁신부는 교육, 문화, 가족, 과학기술혁신 정책 등을 총괄하는 주무부처이다. 야노시 차크 장관은 국가혁신전략 및 R&D사업 승인 등의 역할을 하는 총리 산하 국가과학정책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다.이종호 장관은 한국의 R&D 제도, 투자, 국제협력 정책을 소개하고, 양국이 추진중인 나노, 에너지, 바이오, ICT 등 분야 공동연구와 헝가리를 포함한 ‘비셰그라드그룹’과의 생명공학, 청정에너지, 소재분야 공동연구 사례를 언급하면서 정부간 지원사업도 뒷받침하기로 했다. 헝가리도 지난해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바이오, 레이저 분야에서의 협력을 제안했다.양국은 DNA·RNA 편집 기술과 같은 혁신 기반 기술 개발, 바이오 제조산업 등 첨단바이오 분야에 협력하고, 양국이 보유한 레이저 연구시설과 기술역량을 연계해 미래 레이저 연구 분야 협력을 하기로 했다.이종호 장관은 지난 3월 ‘호라이즌 유럽’에 한국의 준회원국 가입 협상이 완료돼 서명을 위한 내부절차를 진행중인 상황을 공유하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양국 연구자 간 협력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이 장관은 “양국이 수교 이래 지난 35년간 과학기술공동위, 공동연구사업을 통해 활발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양국의 강점을 결합해 호라이즌 유럽 등 다자 무대에서도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공무원연금공단, KPIA 합동 워크숍 개최…감사 전문성 강화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공무원연금공단이 공적기금 감사 전문성 강화와 기금 감사업무에 대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KPIA 감사협의체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사진=공무원연금공단)KPIA 감사협의체 합동 워크숍은 지난 23일부터 이날까지 양일간 서귀포에 위치한 공무원연금공단 본부에서 국민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투자공사(KIC)이 참여했다.이번 워크숍에서는 기관 감사기구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주제로 인공지능(AI) 기반 감사전문성 제고, 기금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투자활동, 지역사회 공익가치 전파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를 통해 미래 기금 감사전략으로 AI 기반 감사로의 전환을 위한 로드맵, 기금의 지속가능한 ESG 활동과 감사의 역할, 올레길 개척을 통해 보는 공공기관과 지역사회와의 소통방안 등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문성유 공무원연금공단 상임감사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각 기관이 적극 협력해 내부통제를 위한 기금운용 감사 전문성을 강화하고, ESG 투자활동과 지역사회 소통을 강화해 건전한 기금운용에 대한 대내외 신뢰를 보다 더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KPIA 감사협의체는 3대 공적 연금기관(공무원·국민·사학연금)과 한국투자공사가 기금운용 관련 감사업무 협력 강화를 위해 2023년 6월 결성했으며, 정례(반기 1회)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 과기부, '24년 메타버스 랩 착수회의…고려대 등 4개 대학 선정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가 24일 고려대학교에서 2024년 ‘메타버스 랩(가상융합세계 연구실)’ 지원 사업에 신규 선정된 4개 대학의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이번에 새롭게 선정된 연구실은 고려대, 서강대, 홍익대(세종), KAIST로, 이날 행사에서는 이들 대학에 현판을 증정하고 올해 연구계획을 공유했다.고려대에 메타버스랩 현판 증정식, 왼쪽부터, 한국전파진흥협회 상근부회장 송정수, 과기정통부 SW정책관 황규철, 고려대 정보대학장 김정현, 고려대 컴퓨터학과 교수 한정현이다.이번 사업은 메타버스 특화 서비스와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며 창업과 사업화 과정을 연계해 융합형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2016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신규 창업 19건, 일자리 창출 364명, 개발 결과물 판매 실적 약 32.7억 원, 석·박사급 고급인재 1387명을 양성하는 등의 성과를 창출했다.올해 공모에는 16개 랩이 신청해 4: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기존에 선정된 4개 랩(인하대, 금오공대, 연세대, 포항공대)을 포함해 총 8개의 메타버스 랩이 운영된다. 각 랩은 연간 1.8억 원의 과제 수행비, 창업·사업화 멘토링, 전문가 세미나 등을 최대 3년간 지원받는다.고려대 랩은 디지털 트윈과 XR 기술을 결합한 시공 점검 XR 솔루션을 개발해 제조 공장의 설계-시공 정합성 검증과 시공 실적 측정에 적용할 계획이다. 서강대 랩은 XR 기술과 생성형 AI를 활용한 외국어 교육 XR 콘텐츠를 개발하여 글로벌 에듀테크 시장에 진출할 예정이다. KAIST 랩은 사용자들의 실제 공간을 기반으로 소셜 XR 플랫폼을 개발해 SteamVR 등 온라인 스토어에 출시할 계획이다. 홍익대 세종캠퍼스 랩은 GPS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위치 기반 생성형 AI 게임 서비스를 개발할 예정이다.과기정통부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메타버스 서비스와 콘텐츠가 제조,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연구실에서의 혁신적인 도전과 실험이 필수적이다”라며 “메타버스 랩을 통해 개발한 서비스와 콘텐츠가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로 구현되고, 그 과정에서 대학원생들이 뛰어난 융합형 인재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