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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 비하한 국회의원, 법적 책임져야”…장애인 단체, 소송 제기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장애인 단체들이 장애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국회의원들을 비판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차별 구제 청구 공익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관계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국회의원의 ‘장애 비하 발언’에 대한 장애인 차별구제 청구소송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은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원고 5명이 장애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차별 구제 청구 공익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의장에게 문제 발언을 한 국회의원들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징계권을 행사하고, 관련 규정을 신설해달라고도 요구했다. 이날 소송 제기에 앞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이들 단체는 “장애 비하 발언은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사회 공동체 통합과 연대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장애를 가진 개인들에게 크나큰 모욕감과 좌절을 주는 심각한 문제”라며 “그럼에도 국회의원들의 장애에 대한 차별과 편견, 몰이해에 가득 찬 장애 비하 발언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성토했다.이들은 “장애인 단체들은 (비하 발언을 한) 국회의원들에게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으로 맞섰지만, 장애 비하 발언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며 “장애인 차별과 혐오를 쏟아낸 국회의원들에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 따라 법적인 책임을 묻고자 한다”며 소송 이유를 말했다. 이들 단체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대상은 곽상도, 허은아, 조태용, 윤희숙,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과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총 6명이다. 단체에 따르면 곽 의원은 지난해 6월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내 편만 챙기는 외눈박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언급했고, 허 의원은 지난 2월 기자회견 자리에서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이 아니라면 집단적 조현병이 아닌지 의심될 정도”라고 발언했다. 조 의원과 윤 의원도 지난 3월 본인의 SNS에 ‘정신분열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됐다. 이들 단체는 또 지난 3월 논평을 통해 언어장애인을 낮잡아 이르는 말인 ‘꿀 먹은 벙어리’란 표현을 쓴 김 의원과 지난해 7월 국회 상임위원회 토의 자리에서 지체장애인을 비하하는 ‘절름발이’라는 표현을 쓴 이 의원도 함께 문제 삼았다. 해당 소송의 당사자인 장애인 원고 5명은 관련 법규에 따라 의원들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각 100만원씩을 청구하기도 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해선 안 되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관계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국회의원의 ‘장애 비하 발언’에 대한 장애인 차별구제 청구소송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아울러 이들은 소장을 통해 “장애인 비하와 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국회의원들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도 국회가 따르지 않고 있다”고도 호소했다. 즉, 법원이 법에 규정된 구제조치에 따라 국회의장에게 더 적극적인 조치를 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국회법과 국회의원 윤리강령에 따라 장애인 모욕 발언을 한 국회의원들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는 등 징계권을 행사할 것을 국회의장에게 요구했다. 이들은 이어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에 ‘장애인을 모욕하는 발언을 금지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 [밑줄쫙!] 靑, 기모란 방역기획관 임명 논란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신임 방역기획관에 기모란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암관리학과 교수를 지명했다.(사진=청와대)첫 번째/기모란 방역기획관 임명 논란...백신 수급 불안 우려기모란 교수가 청와대 방역기획관으로 임명되었어요. 이를 두고 여러 비판과 우려가 잇따랐는데요. 야당에서는 '보은 인사'라는 비판을 제기했구요.'콘트롤타워가 누구냐'는 논란이 이어질 수도 있어요. 한편 장애인·노인·보훈 돌봄 종사자와 항공승무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19일 시작된답니다.◆방역기획관 신설..기모란 기획관은 누구?청와대 방역기획관은 코로나19 방역 정책과 백신 접종 업무를 총괄해요. 청와대 방역기획관 신설은 4차 유행, 백신 수급 불안 등 난맥상을 돌파하기 위해 청와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돼요. 전문가들은 청와대가 주력해야 할 것은 ‘백신 수급’ 해결이라고 입을 모았어요.그렇다면 기모란 기획관은 누구일까요? 기모란 기획관은 예방의학 전문가입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자문기구인 생활방역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왔어요. 지난 2월 생활방역(0단계)과 1?2?3단계로 구성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초안으로 제안하기도 했죠.◆야당 ‘보은 인사’ 비판...‘옥상옥’ 논란야당은 기 기획관의 남편이 지난해 총선에서 경남 양산갑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사실을 짚었어요. 그러면서 ‘보은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본인 역시 ‘코로나19 백신 도입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하는 등 정부 방침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온 ‘친여 인사’라는 주장입니다.방역기획관이 ‘옥상옥’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아요. 중대본?중수본?방대본과의 관계 설정에 따라 ‘콘트롤타워가 누구냐’는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전문가들은 ‘옥상옥’을 피하려면 방역기획관의 역할이 분명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정치적 외풍이 방역행정에 미칠 영향을 차단해야 한다고 했죠. 또한 방역당국이 백신 확보, 신속한 접종과 집단면역 형성, 감염 통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방역 혼선을 해소하기보다 오히려 키울 수 있다는 거죠.◆19일부터 돌봄 종사자 등 AZ 백신 접종…수급 불안 우려한편 장애인·노인·보훈 돌봄 종사자와 항공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19일 시작됩니다. 또 일주일 뒤인 오는 26일부터는 의료기관과 약국 종사자 등 보건의료인과 만성신장질환자(투석환자)에 대한 접종이 시작돼요. 군인과 경찰 등 사회필수인력 접종도 비슷한 시기에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정부가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백신수급 전망이 점점 불투명해지고 있어 추후 접종 물량을 충분히 적기에 도입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6회 국회(임시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두 번째/19일부터 대정부 질문...여야 백신?부동산 공방 펼쳐국회가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해요. 4·7 재보선 이후 첫 대정부질문이죠.국회는 19일 오후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경제 분야(20일), 교육·사회·문화 분야(21일) 국정현안을 점검하는 대정부질문을 실시합니다.이날 질의자로는 더불어민주당 김영호·민병덕·박성준·최기상 의원, 국민의힘 정진석·곽상도·허은아 의원 등이 나섰어요.◆박범계 “이재용 부회장 사면 검토한 적 없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혹은 사면 가능성이 제기되었는데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이에 대해 "검토한 적 없다"고 일축했습니다.그러면서 박 장관은 "대통령이 반도체와 관련한 판단과 정책적 방향을 말한 것과 이 부회장의 가석방 또는 사면 문제는 실무적으로 대통령이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은 한 검토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또 '라임 사태' 검사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퇴임 전 사과했어야 한다"며 유감을 표했어요.한편 박 장관은 라임 사태 술접대 의혹을 받는 검사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도 전했어요.◆홍남기, 종부세 완화론에 “여러 의견 받아”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19일 ‘종합부동산세 완화론’과 관련해 “잘못된 시그널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부세 완화를)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어요.홍 총리대행은 “(세 부담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종부세를 내는 계층은 전 인구로 봤을 때 많지 않다”고 짚었어요. 이어 “종부세 제도에 대해 혹시 민의를 수렴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했어요.홍 총리대행은 재산세도 인하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언급했어요.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향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 내에 어느 정도 검토가 마무리됐다”며 “다음 달 초중반에는 국민께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정의용 “IAEA 기준 따른다면 日오염수 방출 굳이 반대할 건 없어”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기준에 맞는 적합한 절차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밝혔어요.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정 장관에게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는데요. 정 장관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세 가지 정도를 일본에 일관되게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어요.정 장관이 일본에 요청한 세 가지 방안은 △충분한 과학적 근거 제시 및 정보 공유 △사전 협의에 나설 것 △IAEA 검증 과정에 우리 측 전문가의 참여 보장입니다.이어 문 의원은 미국이 일본의 방류 결정에 지지 입장을 밝힌 것을 정 장관에게 물었는데요. 정 장관은 “미국과 입장을 같이 한다는 기존 입장은 변함없다”면서도 “하지만 우리 정부의 판단과는 상이한 부분이 많다”고 했어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연 후 공동 기자회견을 위해 걸어오고 있다. (사진=AP/뉴시스)세 번째/미일 정상회담...중국 정면 겨냥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미?일 정상회담이 열렸어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첫 정상회담에서 중국을 정면 겨냥했습니다.두 정상은 홍콩과 신장, 남?동중국해 등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현안들을 일일이 열거했어요. 이어서 공동성명에서 50여년 만에 처음으로 대만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중국은 “내정 간섭을 중단하라”며 반발했어요.◆미일 정상, 中견제 한목소리-한미일 협력 강조…중국 반발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성명을 발표했어요. 공동성명에서 “중국의 행동이 인도?태평양 지역 및 세계 평화와 번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두 정상은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동중국해 센카쿠열도가 미국의 일본 방어 의무를 규정한 미?일 안보조약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재확인했어요. 그러면서 일본의 실효적 지배를 약화시키려는 모든 행도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천명했죠.양측은 중국이 민감해하는 사안들을 줄줄이 거론했어요. 홍콩과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고요. 대만해협 전체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도 강조했어요. 대만 문제가 양국 정상 공동성명에 등장한 것은 1970년대 두 나라가 중국과 수교한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이번 정상회담의 상당부분이 중국 견제에 맞춰진 셈이죠. 이에 중국은 반발의 목소리를 냈어요. 중국 외교부는 정상회담 직후 입장문을 통해 대만과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는 중국 영토라고 주장했어요. 이어서 “미?일 공동성명은 중국 내정에 간섭하고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어요.◆미중 기후 위기 공동성명..."기후 위기 향후 협력은 불확실"중국 생태환경부가 18일 오전 ‘미?중 기후 위기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미국과 기후 분야 협력을 다짐했어요. 전날 중국 외교부가 미?일 워싱턴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강하게 비판한 직후입니다. 화상으로 열리는 워싱턴 기후 정상회의는 40여 개국 정상이 참가하며, 문재인 대통령도 초청을 받았어요.이번 미?중 공동성명은 지난 15~16일 상하이에서 미국의 존 케리 기후변화 대통령 특사와 중국의 셰전화 기후변화 사무 특별대사가 비공개 회담을 연 성과입니다. 공동성명에서 파리협정의 이행을 위해 당시 주역인 케리-셰 콤비가 의기투합한 모습입니다. 파리협정에서는 세계 평균 기온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상승 이내로 제한하자는 목표를 잡았죠.하지만 중국은 지난달 발표한 제14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에서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기후 위기 향후 협력은 불확실하다는 거죠. 이에 따라 시 주석이 워싱턴 기후 정상회의 카드를 받은 이유는 환경이 아닌 경제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고차방정식 받아든 한국...문 대통령 백신 협력 강조한국으로서는 더욱 난해한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합니다. 미중 갈등이 증폭되고 있지만, 한중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일본처럼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적극 동조할 수 없기 때문이죠.미일 밀착 강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등 악재만 쌓이고 있어요. 한국이 제대로 준비를 못 한다면 자칫 외교적 고립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 “멈춰 있는 한반도 평화 시계를 다시 돌리기 위한 노력과 함께 경제 협력과 코로나 19 대응, 백신 협력 등 현안에 대한 긴밀한 공조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어요.특히 문 대통령이 백신 협력을 강조한 대목이 눈에 띄는데요. 백신 수급 불안정성이 더욱 커지면서 ‘백신 정상외교’ 요구가 증폭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국내 정서상 스가 총리의 방미 성과와 비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터라 청와대의 부담은 적지 않아 보여요.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미국을 움직이려면 중국 문제도 무조건 발을 뺄 게 아니라 진일보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어요. 당장 쿼드(미·일본·호주·인도 등 4개국 협의체)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쿼드의 백신 분과인 ‘쿼드 백신 파트너십’에 협력하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바이든 행정부가 한미일 협력을 중시하기 때문에 한일 관계를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와요. 박재적 한국외대 교수는 “임기 말 지지율이 떨어져도 ‘일본 카드’(강경 대응)를 써서는 안 된다”며 “투트랙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냅타임 안소연 기자
- [뉴스+]재보선 앞두고 조국 딸 소환된 이유는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4·7재보선을 일주일 앞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가 ‘소환’됐다. ‘입시비리’가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핵심 ‘네거티브’로 떠오르면서다. 조 전 장관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문재인 정권 자체를 위태롭게 했던 경험이 1년여 전이다. 국민들이 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입시비리가 곧 조 전 장관으로 연상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그래픽= 이동훈 기자)◇입시비리→조국…반사적 ‘연상작용’입시비리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은 보궐선거 과정에서 이미 한 차례 소환된 바 있다. 지난 11일 조 전 장관이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을 다룬 뉴스를 페이스북에 공유했다가 삭제하면서다.당시 조 전 장관은 경기신문의 “박형준 시장 후보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충격’”이라는 제목의 기사 링크를 올렸다. 기사는 지난 2008년 박 후보 딸의 홍익대 미대 입시비리 의혹을 다뤘다. 박 후보 부인이 홍익대 교수를 찾아가 청탁했다는 내용이다. 조 전 장관이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를 지원하려는 의도로 해석됐다.문제는 국민들이 이 같은 조 전 장관의 행동에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지점이다.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은 정권을 위태롭게 했을 만큼 국민들이 주목했던 사안이다. 지난 2019년 10월 둘째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문 대통령 지지율은 41.4%로 집권 후 최저였고, 당시 기준 ‘급락’에 가까웠다. 문 대통령이 결국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을 정도다. 같은날 조 전 장관도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놨다.조 전 장관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 입시비리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조씨가 받았던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이 조 부부로부터 위조된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이 같은 상황에서 박 후보 입시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조 전 장관에 대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논란이 들끓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이 입시부정을 저질렀다고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줄 아나”며 “뻔뻔함이 우주 최강”이라고 일갈했다. 조 전 장관은 결국 업로드했던 박 후보 의혹 관련 기사를 삭제했다.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與 부산 보궐선거 대응과 ‘판박이’일단락된 줄 알았던 조 전 장관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이 다시 거론되는 것은 보궐선거를 일주일도 채 남겨두지 않고서다. 김 후보 측이 여전히 박 후보 측의 입시비리 의혹을 지속 제기하는 와중 꺼진 듯했던 불씨가 살아났다.박찬대 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30일 홍익대를 방문해 양우석 총장을 만나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김승연 전 홍익대 교수가 2000년 전후 박 후보의 배우자가 딸과 학교로 찾아와 본인에게 합격을 부탁했다고 주장했는데, 박 후보 측이 딸이 홍익대에 응시한 적도 없다고 해명하자 여당 의원들이 홍익대를 직접 찾아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것이다.공교롭게도 같은날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등은 조민 씨의 입시비리와 연관된 부산대를 항의방문해 차정인 총장을 만났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부산대의 조씨 관련 조사가 늦게는 7~8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고 발표한 뒤 국민의힘이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지만, 여당의 박 후보에 대한 대응과 판박이어서 눈길을 끌었다.주목받은 조 전 장관의 입시비리 의혹은 앞으로도 지속 소환될 가능성이 크다. 곽 의원이 추가 행동을 예고하고 있어서다. 곽 의원은 통화에서 “조 전 장관 아들과 관련해서는 연세대, 딸과 관련해서는 부산대와 고려대, 조 전 장관과 관련해 서울대에 자료 요청을 해놓은 상태다”라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 다 문제를 삼고 있다”고 했다.지난 2월 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 등이 국회 소통관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 기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입시비리 ‘네거티브’ 선거전략, 효과도 의문입시비리로 국민에 각인된 조 전 장관이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르면서,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선거 전략을 잘못 짠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현 정부에 비판적 시각을 가진 국민들은 평창올림픽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부터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투기 등 ‘불공정’ 사태를 지적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조 전 장관의 입시비리 역시 불공정이라는 키워드로 해석됐는데, 여당이 박 후보를 거론하면서 입시비리라는 키워드 자체를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이다.신율 명지대 교수는 “김영춘 민주당 후보가 박 후보를 겨냥해 입시비리를 계속 얘기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현명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여당 입장에서 볼 때 의외의 방향으로 튈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또 “지금 네거티브로는 정권 심판론을 불러일으키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 광명시흥지구 'LH' 투기의심 토지거래 총 275억
- 이날 오후 경기 광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민의힘 문재인정부 부동산투기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곽상도 의원은 광명시흥 3기신도시 공공주택 지구 내 토지를 사들인 LH 직원 본인, 가족, 친지, 지인 등의 토지거래액이 275억원에 달한다고 29일 밝혔다.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특별위원회는 광명·시흥지구(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노온사동, 가학동 및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금이동 일원)를 1차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개발지구로 지정된 1만5778필지에 대해서 전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토지거래 내역을 확인해 왔다. 또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토지를 제외한 토지소유자 8768명에 대해 분석했다. 분석결과 LH 현직 직원 14명, 전직 직원 2명 등 총 16명이 본인, 가족, 지인 등을 동원해 개발지구 내 44개 필지, 개발지구 외 4개 필지 등 총 48개 필지, 6만8276㎡를 매입했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이어 거래가액은 총 275억7312만2599원에 달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 중 근저당권 설정액은 125억1700만원으로 전체 거래의 45.3%가 대출로 이뤄졌다. LH직원의 직접거래는 광명시흥 개발지구내 12개 필지, 지구 외 4필지 등 16개 필지에서 거래가 있었고, 면적은 3만1,810㎡, 거래가액은 104억1600만원이었다. 이 중 근저당권 설정액은 70억4300만원으로 전체 거래의 67.6%가 대출로 이뤄졌다. LH직원 외 가족, 친지, 지인들로 이뤄진 소위 차명 의심거래는 건물 1개를 포함해 총 32개 필지에서 거래가 있었다. 면적은 3만6466㎡, 총 거래가액은 171억5712만2599원이었다. 이 중 근저당권 설정액은 54억7400만원으로 거래의 31.9%가 대출로 이뤄졌다.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 동안 평균 623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이는 이전의 토지거래가 매년 100~300건 수준임을 감안할 때 2배 이상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2015년 이후 신규로 필지를 취득한 사람은 3962명이었는데, 이 중에는 21필지를 취득한 사람도 있었다. 또한 △16필지 1명 △15필지 2명 △12필지 1명 △11필지 3명 등 부동산을 무더기로 구매한 사람도 있었다. 부동산투기로 의심할 수 있는 2개 이상의 필지를 취득한 사람은 총 1066명(26.9%)에 달했다. 이와 관련 곽 의원은 “정부는 선거를 앞두고 다급해서 부랴부랴 미봉책을 발표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 LH를 비롯하여 청와대, 국토부, 기재부 등 정부관계자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 인사 등 전방위적인 조사를 통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매매 타이밍 기막혀"...곽상도, 또 文대통령 딸 다혜 씨 저격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또다시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11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실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다혜 씨가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의 다가구용 단독주택(지하층, 1·2층, 옥탑, 대지면적 84.6㎡)을 지난달 5일 9억 원에 처분했다. 정부가 2·4 부동산 공급 정책을 발표한 바로 다음 날이었다. 문 씨는 이 주택을 2019년 5월 7억6000만 원에 대출 없이 매입했다. 약 21개월 만에 1억40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셈이다.다혜 씨가 주택을 매입한 지 약 1년 뒤 서울시가 선유도역 주변을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했다. 해당 주택은 선유도역에서 직선으로 약 270m 거리에 있다.문 씨가 이 주택에 실거주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곽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단독으로 다룬 한 언론 매체의 보도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다혜 씨가) 2018년 구기동 매각→ 2019년 양평동 매입→ 주변 지구단위구역 지정→ 2021년 매도. 구기동 빌라 5억 받았는데, 7억에 대출 없이 양평동 구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액 출처를 밝히라”고 요구했다.곽 의원은 또 “매매 타이밍이 기막히다”며 “다혜 씨가 태국에 출국했었는데 이런 정보(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를 어떻게 알았을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관련 당내 부동산투기 조사 특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기도 하다.지난 2017년 5월 8일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가 대선을 하루 앞둔 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던 중 딸 문다혜 씨와 외손자로부터 카네이션을 선물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앞서 곽 의원은 문 대통령의 외손자이자 다혜 씨의 아들 서모 군의 특혜진료를 주장했고, 다혜 씨는 곽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곽 의원은 지난해 12월 페이스북에 서 군이 같은 해 5월 서울대 어린이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진료 청탁과 진료일 앞당기기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다혜 씨 측 법률대리인은 “서 군은 병원을 방문한 날 소아청소년과 진료만 받았다”며 “진료 당일 현장에서 다른 과의 진료도 받았다는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대통령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제기되는 정쟁을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어린아이의 진료 기록을 거짓으로까지 이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곧 민사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곽 의원은 지난달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서 군이 서울대 어린이병원 진료를 위해 지난해 입국했다며, 2주간 자가격리 기간을 갖는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지켰는지 증명할 자료를 청와대에 요구했다. 다혜 씨 법률대리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 군은 자가격리 관련 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일절 없다”며 “곽 의원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공개할 의무도 없다”고 밝혔다.이어 “서 군은 곽 의원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사생활의 평온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피해를 봤다”며 “의정 활동과 무관한,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지양해달라”고 강조했다.다혜 씨는 지난해부터 자신의 아들 학비 등에 대한 곽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해 1월 당시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다혜 씨가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을 파악하고 있으며, 다혜 씨의 입장은 변호사를 통해 밝혀나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국회, 가덕도·제주 4·3 특별법 등 72건 통과…의료법 처리불발(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회가 26일 본회의를 열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했다. 제주 4·3 사건의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하는 특별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다만 관심이 쏠렸던 의료법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추가 논의하기로 하면서 본회의 상정에 실패했다.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재석 229인 찬성 181인 반대 33인 기권 1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회, 본회의 열고 72건 처리…가덕도 특별법 등 통과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7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법률안은 63건, 결의안 1건, 동의안 3건, 선출안 1건, 2020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건이다.처리된 안건 중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상가건물 임대료를 깎아주면, 이 임대료 인하분에 적용되는 소득세·법인세 등 세액공제율을 현행 50%에서 70%까지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액을 공제해주는 기간은 올해 6월30일까지에서 올해 12월31일까지로 연장됐다.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 현행대로 50%의 공제율만 적용받는다.일명 ‘정인이법’으로 불린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겼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해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피해 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을 현행 재량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해 피해 아동의 권익 보호를 두텁게 했다.피해 아동에게 장애가 의심되거나 빈곤 등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등에도 법원의 국선보조인 선정을 재량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했다.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압도적인 지지와 국민의힘 PK 의원들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강대식, 곽상도, 구자근, 류성걸, 추경호 의원 등 국민의힘 TK 지역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특별법은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대신 가덕신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입지선정부터 준공까지 관련 절차를 단축시키고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원안의 특례조항 대부분이 유지됐지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하지 않고 실시하며, 쟁점이던 ‘김해 신공항 폐지’는 조문에 명시하지 않고 부칙에 넣기로 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특별법 통과 직후 “‘희망고문’은 끝났다.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은 새로운 미래를 맞을 수 있을 것이다”며 “가덕도 신공항은 이제는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기정사실로 굳어졌다는 보고를 자신 있게 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윤호중 법사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의사면허 취소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류했다.(사진=연합뉴스)◇제주 4·3 사건 희생자 피해 보상 길 열려…의료법 개정안은 처리 불발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제주 4·3사건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한 위자료 등 지원의 근거를 담고 있다. 개정안은 △추가 진상조사 △군사재판 수형인 일괄직권재심 △일반재판 수형인 개별특별재심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한 위자료 등 특별 지원 강구 및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재정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명시하고 실종 선고 청구의 특례, 인지청구의 특례 등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됐다.이에 발맞춰 행정안전부에서는 1만 4530여명에 이르는 제주 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배·보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6개월간의 용역 기간에 걸쳐서 배·보상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대한 보완입법이 마련될 예정이다.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은 총 1조3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보완 입법을 통해 2022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시킬 계획”이라며 “제주 4·3 특별법 통과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대한민국 과거사 문제에 큰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료인의 처벌을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계류됐다. 당초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법사위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결정하면서 본회의로 넘어오지 못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해 다음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의사만이 아니라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에게도 적용된다. 의료행위 도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면허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한의사협회는 개정안에 반발해 백신 접종 협력 거부를 포함한 총파업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