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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제식구 감싸기' 오명 벗을수 있을까 [검찰 왜그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핵심 피의자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30일 기각됐습니다. 50억 클럽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장장 1년 8개월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달 2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법원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에 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전반적으로 미흡했다고 꼬집은 셈입니다.◇ ‘곽상도 무죄’ 이어…검찰 출신 ‘봐주기’ 의혹 재점화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박 전 특검, 곽상도 전 의원, 권순일 전 대법관 등 법조계 인사들에게 대장동 사업 수익금을 배분하려는 정황이 담긴 ‘정영학 녹취록’ 일부분이 공개된 건 지난해 1월입니다. 검찰은 같은 녹취록을 근거로 대장동 의혹을 파헤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그의 측근들을 줄줄이 재판에 넘겼습니다. 아울러 이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불법 후원금, 백현동 개발 비리,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수사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50억 클럽 의혹 수사는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기다리다 못한 국회는 지난 3월 ‘50억클럽 특검법’을 상정했고 그러자 검찰은 박 전 특검 자택·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수사했다”고 말했지만, 국회가 움직이자 부랴부랴 수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차가운 눈초리를 피하지는 못했습니다.박 전 특검의 수재 정황은 비교적 뚜렷합니다. 그는 1년 4개월간 화천대유 고문을 지내며 급여 명목으로 2억5500만원을 받았고, 그의 딸은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며 회사로부터 11억원을 빌렸습니다. 박 전 특검 측은 “차용증을 쓴 정상적인 대출”이라고 해명했지만, 연봉 6000만원을 받는 직원이 회사로부터 이런 거액을 빌린 것은 상식을 벗어납니다.아울러 박 전 특검의 딸은 화천대유가 소유한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아 8억원 가량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검사 출신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아간 사안과 데자뷰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법원은 혐의 소명이 덜 됐다는 이유로 박 전 특검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박 전 특검이 대검 중수부장을 지낸 검찰 선배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라는 걸 의식해 수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증폭된 대목입니다. 이른바 ‘곽상도 1심 무죄 사태’가 재현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 檢“영장 재청구 검토”…수사 성과로 국민 신뢰 회복해야 박 전 특검은 결백을 피력하고 있는 만큼 유죄를 함부로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은 가벼이 넘기기 어렵고, 검찰의 대응이 국민의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를 포함해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다수 모았고 객관적 증거 역시 탄탄한데도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억울하단 입장이지만, 일단 국민적 불신이 검찰로 향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전날 법원의 기각 결정 직후 검찰은 “보강수사 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보강수사, 영장 재청구, 기소, 공판 등 단계에서 상황을 뒤집고 박 전 특검에게 철퇴를 내리칠 가능성은 아직 열려있는 것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제 식구 감싸기란 말이 제일 싫다. 제 임기 동안 그런 말을 절대로 듣고 싶지 않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는 또 “25년간 검사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라인이나 측근 같은 생각을 해 본 적이 없고 그랬던 적도 없다”며 사적인 관계에 휘둘리지 않는 엄정한 일처리를 약속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수년간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고. 이는 검찰개혁의 주요한 명분이 됐습니다. 국민의 깊어진 불신 때문에 한바탕 난리를 겪었던 검찰이 ‘대선배’ 박 전 특검 수사를 신뢰 회복의 계기로 삼고 오명을 씻어낼 수 있을지 유심히 지켜봐야겠습니다.
- 野, ‘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특검법’ 강행…패스트트랙 지정(종합)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쌍특검(화천대유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별검사)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국민의힘은 전·현직 민주당 대표들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입법 폭주라고 반발, 집단 퇴장하며 투표를 거부했다. 이날 오후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쌍특검(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50억 클럽 특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김건희 여사 특검)법 패스트트랙 동의안(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을 제출·통과시켰다. 법률안 명칭은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해당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 2에 따라 신속 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을 요구하는 동의가 제출돼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퇴장 속에 화천대유 50억 클럽 특검법은 재석 183명 중 183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183명 중 찬성 182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앞으로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는 180일 이내 해당 법안을 논의해야 하고, 이후 60일 안에 본회의에 상정돼야 한다. 최장 240일 동안 심사 기간을 거쳐야 한다.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의 합의 내용에 따르면 50억 클럽 특검법은 지정 후 180일 이내 법사위의 의결이 없으면 법사위 1소위에서 이미 의결한 대안을 본회의 수정안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또 김건희 특검법은 지정 후 180일 이내 법사위의 의결이 없으면 양당이 수사대상(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포함)과 특검추천방안 등에 관한 본회의 수정안을 마련해 처리하기로 했다.이날 특검법 상정 후 토론자로 나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신속처리안건 대상으로 요구된 쌍특검법은 야권발 정치 야합의 산물”이라며 “이재명, 송영길 전현직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으려는 민주당, 그리고 노란봉투법이라는 불법파업 조장법을 처리하기 원하는 정의당이 입법 거래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대표로 토론자로 나선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두 안건은 대통령 배우자와 전직 검사이자 민정수석, 그리고 국회의원까지 요직을 두루 거친 정부 여당의 핵심 인물이 포함된 일련 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더 늦기 전에 명확하게 진상을 규명해서 법의 공정과 사법적 정의, 즉 상식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쌍특검 표결 과정에서 퇴장한 후 기자들과 만나 “방송법, 간호법, 쌍특검법 세 가지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며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입법폭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다음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쌍특검(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김건희 특검)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의 건 투표가 시작되자 회의장을 나가 자리가 텅 비어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 안민석 “최순실과 대장동, 판도라 상자”… 정유라 “더는 못 참아”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대장동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 최씨의 딸 정유라씨는 “대장동 뇌물 받은 사람이 뻔히 존재하는데 그걸 왜 저희 어머니께 엮냐”며 맞받았다.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사진=뉴스1)앞서 안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순실과 대장동 판도라 상자, 그것이 궁금하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대장동과 최순실은 무관치 않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안 의원은 “2015년 3월 최씨의 추천으로 알려진 박근혜 청와대 초대 민정수석 곽상도의 대장동 등장”이라며 “최씨의 사금고로 알려진 하나은행이 화천대유와 컨소시엄 체결”했다고 적었다.또 “2015년 7월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된 최태원 회장의 동생이 화천대유에 시드머니를 투자”했다며 “2015년 9월 최씨와 정윤회의 변호사 이경재가 화천대유 최초 변호사로 등장”했다고 주장했다.그는 “2015년은 최씨의 국정농단이 절정에 달해 삼성의 승마협회장 강제취임, 미르재단과 K재단 설립, 사법농단, 정유라 학사 비리 등이 이루어졌던 시기”라며 “최순실 시대에 실적 제로인 화천대유가 하나은행으로 날개를 달았다”고 했다.이어 “브로커에 불과했던 김만배가 남욱을 제치고 대장동 개발권을 쥐게 된 계기가 하나은행 컨소시엄 성사”라며 “최씨가 최고 권력자라는 사실을 김만배가 알았다면 곽상도, 이경재, 하나은행, 심지어 최태원 회장의 가석방까지도 대장동 성공을 위해 이용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최씨와 김만배의 대장동 커넥션이 더 궁금하다”며 “대장동 특검이 실시된다면 박영수-김만배 말고도 최씨-김만배 커넥션을 밝히는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것이 “특검을 50억 클럽 수사에 집중하자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라고도 했다.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이에 정씨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엄마의 병간호와 자녀들 육아 문제로 근래 페이스북을 하지 않았는데 진심으로 더는 못 참겠다”며 “안 의원이 카더라 통신으로 막 지껄인 말 한마디에 저와 엄마는 또 조사를 받고 괴롭겠죠”라고 말문을 열었다.정씨는 “국정농단으로 한자리하시고 같은 편이 잘한다 잘한다 하니 재밌나. 아니면 남이 괴로워하는 걸 보는 게 즐거우시냐”며 “이게 민주당에서 자신 있게 말하는 정의냐”라고 되물었다.이어 “댁의 그 의혹이 제 인생을 제 자녀의 인생을 얼마나 망쳤는지 아느냐”며 “정의라는 말에 취해 전혀 정의롭지 못한 행실을 보면서도 무조건 편들어주는 지지자들은 본인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그러면서 “대장동 뇌물받은 사람이 뻔히 존재하는데 그걸 왜 저희 어머니께 엮느냐”며 “박영수 특검이 연관성이 있다면 왜 저희 어머니는 20 몇 년형을 받고 아직도 수감 중이냐.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시라. 사람 인생을 어디까지 망쳐야 그 속이 시원하겠냐”고 토로했다.정씨는 또 “참는 건 끝났다”며 “저도 누구처럼 걱정 없이 전시회도 보고 취미활동 여가활동도 하고 싶다. 근래에 여전히 밝은 누구를 보면서 그 어느 때보다 저는 힘든 날을 보내고 있다. 지지자들의 비호를 받으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똑같은 문제임에도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 저. 정말 이유가 뭔가”라고 적었다.아울러 “저도 이제 불합리한 세상에 부딪혀 싸워보려고 한다”며 “국회의원들의 무차별식 카더라 발언은 통제되어야 한다.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 국회의원들의 책임감 없는 발언을 통제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호소했다. 다만 안 의원은 이후에도 재차 페이스북을 통해 “‘2017년쯤’의 진실: 최순실의 변호사가 화천대유 고문변호사를 맡은 까닭은?”이라는 글을 올리며 의혹 제기를 이어갔다. 안 의원은 “최순실 대장동 의혹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반드시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