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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 초선의원 "인명진 적극 지지" 결의문 발표
-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새누리당 초선 국회의원들은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모임(공동대표 박찬우, 강효상)을 갖고 최근 당내에서 벌어지는 사태와 관련해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을 적극 지지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다음은 결의문 전문이다.새누리당 초선 국회의원들은 대통령 탄핵사태와 최근의 국정실패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혁신만이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첫째, 인명진 비대위원장의 혁신방향을 적극 지지한다.둘째, 진정성 있는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적극적 행동에 나설 것이다.셋째, 혁신을 강력히 추진하되 절차적 민주성도 존중되어야 한다.국회의원 강효상, 곽대훈, 곽상도, 김규환, 김성원, 김성태, 김승희, 김정재, 김종석, 문진국, 박완수, 박찬우, 성일종, 송석준, 송희경, 신보라, 엄용수, 유민봉, 윤종필. 이양수, 이종명, 이철규, 임이자, 정유섭, 정종섭, 정태옥, 조훈현 (이상 27명)
- [국감] 국내여행사, 파키스탄 등 적·흑색경보 지역도 판매
- 실크로드 여행 상품(이미지=곽상도 의원실)[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최근 여행사들이 테러 등 위험지역에 여행 상품을 판매를 판매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1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곽상도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파키스탄 터키 필리핀 등 ‘적·흑색 경보’가 발령된 구역이 포함된 나라를 다니는 여행상품이 별도 안내 없이 온라인에서 다수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각 나라의 안전 상태에 따라 여행경보를 4단계로 나눠 발령한다. ‘남색경보’는 여행 유의, 신변 안전 유의 권고에 해당하고, ‘황색경보’는 여행을 자제하거나 여행 필요성을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권고다. 또 ‘적색경보’는 철수 권고 또는 가급적 여행 취소 및 연기를 권고하는 내용이며, 흑색경보는 ‘여행 금지, 즉시 대피 권고’다.곽 상도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여행업협회 통해 파악한 결과, 현재 외교부 여행경보 중 ‘흑·적색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여행상품 판매현황은 없었다면서 철수권고·여행금지지역인 만큼 업계에 여행상품 판매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는게 문체부의 설명이다.하지만 곽 의원은 여행사에 확인해 본 결과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터넷과 여행사 문의를 통해 확인해 보면 국내 여행사들은 여전히 해외 위험지역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고, 흑·적색경보 지역이라는 안내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카라코람 실크로드 여행경로(이미지=곽상도 의원실) 일례로 파키스탄 전 지역은 적색경보 지역으로 우리정부가 철수를 권고하는 곳이다. 하지만 인터넷 포털에서 파키스탄 여행을 검색해보면, 지난 4일 출발한 30일 일정의 ‘실크로드 배낭여행’ 상품이 있다. 12일 현재도 15명이 여행 중이다. 해당 상품의 여행경로를 보면 ‘인도~파키스탄~중국~키르기즈스탄~우즈베키스탄’이다. 파키스탄 구간의 경우 여행 3일차부터 10일차까지 도보, 택시 등으로 이동할 계획이라고 한다. 곽상도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여행사에 ‘파키스탄을 경유하는 것 위험한 것 아니냐’는 전화 문의를 하자 담당직원이 ‘이번이 19차 상품이며 위험하지 않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또 “포털사이트에 ‘필리핀 자유여행’라고 검색하면 31만7858건의 각종 숙박, 항공권 등 여행상품 정보가 쏟아지지만, 상품안내 어디에도 ‘민다나오의 잠보앙가’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에 흑색경보가 내려져 있다는 사실은 찾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이와 함께 “‘터키 자유여행’을 검색하면 8691건의 여행상품이 쏟아지는데, 한 여행사의 상품으로 접속해보면 12일 이스탄불 4박6일 자유여행상품이 있다”며 “마찬가지로 상품안내 어디에도 ‘가지안테프’ 등이 ‘적색경보’ 지역이라는 사실은 찾을 수 없다”고도 했다. 그는 “이처럼 최근 중동지역 정세가 악화되고, 유럽 등지에서도 극단주의 세력에 의한 테러가 발생하면서 외교부는 여행취소와 현지 철수를 권고하는 흑·적색경보를 발령 중임에도 여행사들이 버젓이 상품을 판매 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행사들이 미리 확보해놓은 상품을 팔지 못할까 봐 위험지역의 여행상품을 이른바 ‘땡 처리‘ 해가며 판매하고 있는 것”이라며 “상황이 이렇다보니 취소수수료 등 피해를 보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테러 등 안전상의 이유로 여행을 취소해도 업계에서는 개인 변심으로 보고 많게는 상품가격의 50%까지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해외여행 관련 피해구제 접수는 총 2877건에 달하며 매년 증가하고 추세다. 특히 2015년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여행지 위험성으로 인한 해제 시 위약금 과다요구’ 피해가 111건이나 접수됐다. 곽 의원은 “현행법상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등 7개 여행금지국가 외에는, 여행상품 판매나 취소수수료에 대해 강제력이 없는 권고만을 할 수 있다”며 “문체부는 국내 여행사의 흑·적색경보’ 지역 여행 상품판매를 중단시키고, 자유 여행객들에게는 정확한 여행정보를 알려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테러 발생 우려가 확산되고 있고 있는 가운데 억울하게 수수료를 떼이는 여행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한국인 10명 중 4명 "여행은 싸고 실속 있어야"☞ [여행팁] 세계에서 나홀로 여행가기 좋은 곳 'Best 5'☞ "우리 국민 10명 중 8명 1년내 여행 계획해"☞ '특별한 단풍'에 빠지다…물건너 간 단풍여행☞ "'인기' 없어 여행주간 '여행비 지원제도' 폐지"
- [국감] 대실·성인방송…천태만상 '굿스테이'
- 연도별 굿스테이 지정 취소 사유(자료=곽상도 의원실)[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정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현재까지 수십억원을 들여 투입, 우수 숙박업소로 지정한 ‘굿스테이’에서 대실영업, 추가요금 요구, 시설·서비스 낙후 등 관리가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굿스테이는 지난 2013년부터 문체부가 매년 5억~7억원의 예산을 투입, 선정한 우수 중저가 숙박시설이다. 올해 기준 448곳이 선정됐으며 매년 600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굿스테이 인증업체로 선정되면 △2년 인증기간 동안 굿스테이 인증로고 등 상표 사용권 부여 △굿스테이 홈페이지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지원 △홍보책자 무료 제작 및 배포△ 한국관광공사 제작 홍보물에 굿스테이 홍보 및 광고 게제 △B2C 업계 관광홍보책자에 굿스테이 업소 정보 제공 및 홍보지원 등 혜택이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은 우수 숙박업소로 지정한 ‘굿스테이’의 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 9월 현재까지 규칙 위반 등으로 굿스테이 지정취소된 업체는 총 497곳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 42곳, 2014년 77곳, 2015년 156곳, 2016년 9월 현재 222곳으로 매년 급증세로 최근 3년 새 5.3배 증가했다. 올해 9월 12일 기준으로 굿스테이 448곳, 이중 지정취소 된 업체가 222곳인 점을 감안하면 굿스테이 2곳 중 1곳 꼴로 지정 취소된 셈이다. 필수인증기준위반 유형별로는 대실공지가 10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인방송 송출 82건, 주차장 차단막 72건, 폐쇄형프론트 46건, 요금표미게시 29건, 소방안전관리미흡 10건 등이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에서 104곳이 취소되어 가장 많았으며, 인천 80곳, 전남 59곳, 서울 58곳, 강원 39곳, 부산 32곳 등 순이다. 이날 곽상도 의원은 “일반모텔과 굿스테이가 별반 차이 없는 상황이며, 매년 국회 등에서 수차례 지적을 받았음에도 서비스 미흡 등 개선이 안 되고 있다”며 “한국관광공사가 재발방지를 위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 입장에서도 관광공사의 공신력을 믿고 굿스테이 업소에서 숙박을 했는데 불만족을 느끼거나 인증이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된다면, 국내 관광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우수한 숙박시설을 제공하겠다는 굿 스테이의 당초 취지를 살려서 실효성 있는 지원과 함께 철저한 사후 관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인기' 없어 여행주간 '여행비 지원제도' 폐지"☞ [e주말] 지붕없는 미술관으로 떠나는 가을여행☞ [여행] 섬강따라 가을이 '지글지글' 익어간다☞ [여행팁] ‘혼행족’ 위한 스마트 어플리케이션 Best 3☞ [여행팁] 해외여행시 나라별 소매치기 예방 '꿀팁'
- 국회 제4차산업혁명포럼 28일 출범..정치 업그레이드 시도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여야 3당의 『산·학·연』출신의 과학·교육·기술계를 대표하는 비례대표 1번인 새누리당 송희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이 여야 의원 30여명과 함께 28일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제4차산업혁명포럼’창 립총회를 연다. 새누리당 하태경의원(부산 해운대구 갑)이 주도했던 ‘인공지능포럼’과 통합된다.포럼은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분야의 다양한 현장방문, 정책세미나, 현업 의견수렴 등을 통해 ICT 산업 활성화, 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제도 개선, 기초·응용과학분야 R&D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여야 공동으로 입법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포럼을 최초 제안했던 새누리당 송희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이 공동대표를, 연구책임의원은 새누리당 신보라 의원이 맡았다. 국회부의장을 역임한 5선의 정갑윤의원, 정보통신부차관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을 역임한 4선의 변재일의원, 정책위의장을 역임한 4선의 김정훈의원, 여의도연구원장을 역임한 김종석의원을 비롯해 하태경, 김순례, 김수민의원이 정회원으로 활동한다.원혜영, 원유철, 이주영, 조경태, 강길부, 이학재, 김세연, 배덕광, 유의동, 김규환, 백승주, 곽상도, 김현아, 박찬우, 조훈현, 송석준, 김석기, 임이자, 권미혁, 오세정, 김경진의원 등이 준회원으로 참여한다.산하에는 ‘전통산업과 ICT융합위원회(위원장: 이광형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 /간사: 형원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이사）’, ‘ICT신기술위원회(위원장: 최재붕 성균관대 기계공학부 교수 /간사:최광선 솔트룩스 이사）’, ‘스타트업·기업육성 위원회(위원장: 김현주 IT여성기업인협회 회장 /간사:김효실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산업정책실장）’ 등이 있다.또 ‘융합형인재 양성위원회(위원장: 민경찬 연세대 특임교수 /간사:최영미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부회장）’, ‘기초과학 및 R&D 혁신위원회(위원장: 박성현 사회적책임경영품질원 원장 /간사:이향숙 대한수학회 부회장）’, ‘국제협력·외교 및 홍보위원회’(위원장: 김은 한국ICT융합네트워크 상근부회장 /간사:민영기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사무국장）등 6개의 위원회에 130여명이 넘는 산학연 전문가들이 합류하며 균형성과 전문성을 더하고 있다.외부 특별고문으로는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비롯하여 오영호 한국공학한림원장, 임주환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장(kici), 권혁인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신성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장석권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이상훈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etri), 백양순 한국 IT융합기술협회 회장, 강성모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 계형산 한국창업보육협회 회장, 이승종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부회장, 송종국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stepi), 정준 벤처기업협회장, 김도연 포항공과대학교 총장, 최경희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김창경 한양대학교 신소재공학부 교수 등이 참여한다.또 김광선 한국공학교육학회 회장, 이상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정민근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김명자 그린코리아21포럼 이사장, 김수동 아주대학교 제약상임대학원장, 박영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원장, 부하령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회장, 원유봉 GoodCyberKids Corp. (NJ 비영리단체) 대표, 박세문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이명철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등도 힘을 보탰다.창립총회 특별강연으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이상훈 원장이 ‘제4차산업혁명-디지털행성으로의 진화’라는 주제로 발표를 할 예정이다. 물리적 행성과 사이버 행성이 융합하는 디지털 행성시대와 모든 것을 초연결하는 디지털유기체생태계로의 진화에 대해 살펴보고 국가적 준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담았다.포럼은 7월 ‘ICT법제 개선 토론회’를 시작으로 8월 중순부터는 각 위원회별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강사들이 국회의원, 보좌진, 언론, 산업계,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아카데미 시즌1’을 운영하며 제4차산업혁명에 대한 범국가적, 범국민적 인식 제고에 앞장설 계획이다.▶ 관련기사 ◀☞ 여야 비례대표 1번, 카카오 제주와 넥슨박물관 방문..협치 확인
- [나는 20대 국회의원이다]새누리·더민주·국민의당, 당선자 계파 분석해보니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제 20대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각 정당별 당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선거에서 패한 새누리당은 새누리당대로 친박 비박 간의 책임 공방과 당권 잡기가 물밑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고 야권 역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세력간 경쟁 조짐이 비치고 있다. 새누리당은 쪼그라든 당세에도 여전히 친박계가 가장 큰 계파를 형성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범친노친문 세력이 최대 계파를 유지했다. 국민의당은 공동대표인 안철수를 중심으로 한 목소리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된다.◇친박 초선 대거 등장..당내 최대새누리당은 친박계가 원내에 대거 입성하면서 최대 계파를 이루게 됐다. 공천 과정에서 친이계와 비박계를 정조준했던 결과가 현실에 반영된 셈이다. 정종섭 추경호 민경욱 곽상도 윤상직 최연혜 등 초선 의원들이 친박계 새 피로 수혈됐다. 공천 파동으로 역풍을 맞은 새누리당이지만 대구·경북 지역 ‘진박’ 인사들은 여전히 지지를 받아냈다. 오히려 수도권 비박 인사들이 공천 파동의 희생자가 된 상황이다.대표적인 경우가 이재오 정두언 의원이다. 수도권 비박 세력의 핵심들은 줄줄이 낙선하면서 사실상 비박계의 중심을 잡아줄 중진이 보이지 않는다. 비박계 중에서 김무성계가 그마나 10명 이상의 의원들로 구성, 대항마로 여겨진다. 다만 공천 파동의 중심이던 친박이나, 공천을 날인했던 당대표를 수행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나 선거 패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 쉽게 전면에 나서기 어려운 점으로 꼽힌다.당내 최대 계파지만 선거 결과에 따른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 시기가 언제 오느냐에 따라 주도권이 뒤바뀔 여지도 충분하다. 19대 국회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 비대위원장으로 선거를 승리로 이끌면서 친박계가 전권을 잡는 듯 했지만 이후 비박계의 힘이 더욱 강성해졌다. 정의화 의장이나 김무성 당대표, 유승민 전 원내대표 등 주요 요직을 모두 비박이 차지했던 결과가 되풀이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계파 난립 더민주, 제 1당 프리미엄은 독일까 득일까더민주는 여전히 범친노와 친문 그룹이 주류를 이룬다. 안희정계나 박원순계 86그룹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 더욱이 문재인 전 대표가 영입했던 인사가 20대 원내에 들어서면서 세력을 크게 늘렸다. 표창원 김병관 조응천 김병기 박주민 김정우 등이 대표적이다. 문 전 대표는 원외이지만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이 행사할 것으로 예측되는 대목이다. 대권 행보 가능성이 있는 안희정 충남지사나 박원순 서울시장도 각각 김종민·조승래·박완주, 기동민·권미혁 등 소소하게 자기 사람을 심어뒀다.일단 권력의 힘은 김종인계에 있다. 선거를 승리로 이끈 저력은 20대 국회 초반까지는 여전히 유효할 수밖에 없다. 박경미 최운열 교수를 비례대표로 내세웠고 진영 의원도 새누리에서 영입하면서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는 계파의 씨앗은 뿌려뒀다. 여기에 최명길, 박영선, 이언주 등도 김종인계로 속할 가능성이 엿보인다.더민주의 가장 큰 변화는 손학규계의 확장이다. 손학규 전 고문은 김 대표의 총선 지원 유세를 거절했음에도 가까운 인사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당내 영향력을 키우게 됐다. 정장선 총선기획단장, 김헌태 전 정세분석본부장 등 김 대표와 함께 이번 총선을 주도한 손학규계 인사들을 매개로 양 세력이 연합을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안철수의, 안철수에 의한, 안철수를 위한국민의당은 선거를 치르면서 안철수 공동대표의 세력이 호남 지역 계파를 압도하게 됐다. 특히 비례대표가 대부분 안철수계로 이뤄지면서 당분간은 안철수 대표가 당권을 좌지우지 할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에 황주홍·유성엽 의원 등 안 대표의 탈당을 가장 먼저 따라나선 의원들이나 안 대표 편에서 야권연대를 분명하게 반대했던 권은희 의원 등도 안철수계로 파악된다. 추후 세력 경쟁에서 계파 헤쳐모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반면 호남 지역에 기반을 둔 천정배·박지원·박주선 등 호남 세력이 당내 입지를 넓히려는 과정에서 안철수계와 마찰을 빚을 여지도 존재한다. 특히 대선에 맞춰 야권 후보 단일화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불거지면 연대파와 독자노선파가 극심한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