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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어쩌나 …핵심증거 '정영학 녹취록' 법원서 신빙성 인정 안됐다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장동 재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선고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50억원 뇌물 사건에서 검찰이 완패했다. 특히 검찰이 핵심 증거로 내세우는 ‘정영학 녹취록’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알선수재 및 뇌물 관련 공소사실 전체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검찰로서는 향후 다른 대장동 사건에서도 유죄 입증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판을 마친 남욱 변호사도 곽 전 의원을 지나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해, 뇌물·알선수재를 무죄로 판단하고 정치자금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일부 유죄가 선고됐지만 검찰의 완패였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50억1600만원 선고와 25억원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2016년 3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남욱 변호사에게 받은 5000만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을 인정했지만, 가장 핵심 혐의인 ‘50억원 뒷돈’ 혐의에 대해선 공소사실 일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곽 전 의원은 정영학 화계사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다른 대장동 일당과의 수년간 대화를 녹음한 ‘정영학 녹취록’에서 이른바 50억원을 받을 인사들인 ‘50억 클럽’ 중 한 명으로 언급된다. 녹취록에는 김씨가 사업 동업자이던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게 “(화천대유 직원인) 아들을 통해 곽상도에게 50억원을 줘야 한다”는 취지의 말이 담겼다. 그리고 2021년 4월 화천대유는 퇴직하는 곽 전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및 성과급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후 25억원)을 줬다. ◇정영학의 하나은행 관련 증언들에 대해 法 “신빙성 없다”검찰은 정 회계사 등의 진술을 근거로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해 지원을 해주고 금품을 받았다고 기소했다. 구체적으로 곽 전 의원이 2015년 3월 무렵 화천대유가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인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이 이탈하는 것을 막아 컨소시엄의 와해를 막았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다. 또 국회의원 활동 당시 부동산투기특별조사위원으로 활동한 것은 대가성이 있다고 적시했다.정 회계사는 이와 관련해 법정에서 “(2015년 3월께) 호반건설 회장이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을 찾아가 ‘그랜드 컨소시엄’ 구성을 제안했다는 얘기를 하나금융 이모 부장에게 전해 들었다”고 진술했다. 하나금융 측이 당시 호반건설 회장으로부터 직접 새로운 컨소시엄 참여를 제안받아 기존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와해될 위기가 쳐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취지다. 그는 “김만배씨에게 그랜드 컨소시엄에 대해 보고하니 매우 난감해하며 ‘하나은행만 믿고 있다가 큰일이 났다’ 화를 냈다”며 “화천대유 양모 전무로부터 ‘곽상도를 통해 해결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곽 전 의원 아들에게 50억원을 주는 것도 컨소시엄이 깨지지 않게 도와준 대가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제보자인 정영학 회계사. (사진=이영훈 기자)하지만 정 회계사가 언급한 인사들은 이 같은 주장을 모두 일축했다. 당시 하나금융 김정태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호반건설 회장으로부터 그랜드 컨소시엄 구성을 제안받은 적이 없다. 곽 전 의원을 처음 만난 것도 (한참 이후인) 2017년”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또 정 회계사가 언급한 하나은행 이모 부장도 “호반건설 회장에게 제안받았다고 말한 자체가 없다”고 말하는 등 하나은행 관계자 중에선 ‘그랜드 컨소시엄’을 아는 경우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기 당시 하나은행 부행장만 “호반건설의 제안이 있었지만 당시 이미 ‘성남의뜰 컨소시엄’ 구성이 상당수 진행된 상황이라 거절했다” 정도의 진술을 했다.곽 전 의원 아들에 대한 50억원 지급을 최종 결정한 김씨는 검찰 조사와 법정에서 “평소 조카처럼 대할 정도로 친분이 있던 곽 전 의원 아들의 업무실적이 뛰어났고, 퇴직할 무렵에 건강이 나빠져 이에 대한 보상 내지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또 녹취록 속 ‘50억 클럽’ 등에 대해서도 “동업자였던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게 더 많은 비용 부담을 주기 위한 허언이었다”고 강조했다.◇김만배 측 “녹취록 대화, 경비 뜯어내기 위한 허언” 주장법원은 결과적으로 검찰 주장을 대부분 배척하고 곽 전 의원과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에 대한 퇴직금 등이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한 것은 맞다”면서도 “컨소시엄 와해를 막는다는 알선과 관련이 있다거나 그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냈다.구체적으로 “곽 전 의원이 2015년 2월께부터 대장동 사업에 관여하기 시작했다거나,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을 이탈해 새 컨소시엄에 참여하게 될 위기 상황이 존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곽 전 의원이 도움을 줘야 하는 컨소시엄 와해 위기 자체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컨소시엄 유지를 위해 곽 전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거나, 곽 전 의원이 김씨의 요청에 따라 실제로 하나금융 임직원 등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녹취록 속에 언급된 ‘50억 클럽’에 대해서도 “공통비 분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이후 김씨가 이른바 ‘약속클럽’에 포함된 사람들에게 각 50억원을 줘야 한다는 말을 구체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곽 전 의원에 대한 50억원 명목에 대해서도 컨소시엄 와해 위기 문제 해결을 연결 지어 말하지 않았다”며 김씨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아울러 아들이 받은 돈을 곽 전 의원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대리인으로서 금품 및 이익이나 뇌물을 수수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사정들이 존재한다”면서도 “아들의 급여 수령 계좌에 입금된 성과급 중 일부라도 곽 전 의원에게 지급됐거나 사용됐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만큼, 직접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법원이 곽 전 의원 재판에서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서 핵심 증거로 내세우는 ‘정영학 녹취록’과 정 회계사의 주장에 대해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향후 다른 대장동 사건에서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씨가 ‘정영학 녹취록’에 대해 “동업자들에게 더 많은 비용부담을 이끌어내기 위한 허언이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만큼, 검찰로서는 다른 사건에서의 혐의 입증을 위해선 추가적인 증거 확보가 필수가 됐다.이에 따라 검찰은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한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 대장동 재개발 사업 관련 ‘배임’ 의혹, 다수 고위 법조인 등이 거론되는 ‘50억 클럽’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와 재판 등에서도 검찰은 녹취록 속 대장동 일당의 대화의 신빙성을 높일 만한 추가 증거 확보에 열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법조계 관계자는 “대장동 의혹의 ‘스모킹건’으로 평가받던 정영학 녹취록과 정 회계사의 증언이 법정에서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검찰 입장에선 큰 충격일 것”이라며 “검찰 입장에선 대장동 사건에서 상당한 입증의 숙제를 안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뇌물 혐의 무죄…정치자금법 위반만 유죄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운 대가로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 상당(세금 공제 후 25억원)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이후 취재진 질문을 받는 모습. (사진=뉴스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어 곽 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 5000만원을 명령했다. 곽 전 의원에게 5000여만원을 전달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은 남욱 변호사는 벌금 400만원을, 뇌물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곽 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가 받은 50억 상당 성과급과 관련해,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직무 관련성은 일부 인정할 수 있지만 곽병채 씨가 받은 성과급을 곽 전 의원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먼저 재판부는 곽병채 씨가 받은 성과급 50억원은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한 금액”이라고 평가했다.재판부는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고 곽병채가 화천대유에서 수행한 업무실적이 탁월했고 건강 상실에 따른 보상 내지 위로금 명목 또한 고려했다 한들 곽병채의 연령, 종전 경력, 의료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된 건강 상태, 화천대유에서의 직급과 담당 업무, 성과급 결정 절차 등에 비춰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고 짚었다.이어 재판부는 “곽병채가 피고인 곽상도의 대리인으로 금품이나 뇌물을 수수한 건 아닌지 의심이 드는 사정들이 존재한다”면서도 “곽병채는 성인으로 결혼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해왔으므로 곽상도가 곽병채에 대해 법률상 부양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또 “곽병채의 성과급 중 일부라도 곽상도에게 지급됐거나 곽상도를 위해 사용됐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을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곽병채가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돈과 이익을 사회통념상 곽상도가 지급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곽병채가 김만배로부터 지급받은 돈과 이익이 김만배가 곽상도에게 공여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김만배가 곽상도에게 뇌물을 공여해 화천대유 법인 자금을 횡령했다는 공소사실 역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다만 재판부는 곽 전 의원과 남욱 변호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곽상도가 남욱에 대해 수사사건에 관한 법률상담 대가인 변호사 지급 보수를 구할 법적 권리가 없다고는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둘의 관계와 사건의 경과, 곽상도가 법률 상담 등에 들인 노력의 정도, 법률 상담 시기, 액수 결정 경위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법률 상담 대가로 5000만원은 지나치게 과도해 사회통념상 변호사 보수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또 “곽상도는 남욱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선거 운동 자금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고 돈을 주고받은 시점이 통상 변호사 보수 요구나 지급시기로 보긴 어색하다”며 “정치활동 자금으로 5000만원을 기부하고 수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곽 전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을 만나 “어느 정도 무죄가 날 거란 예상을 했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나올 것이라 생각했는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하나은행 관련자들 누구 하나 관련 있다 한 사람이 없었다”며 “재판 결과 무죄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유죄 판단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예비후보자가 되면 빌려준 돈을 못 받냐”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들 퇴직금 50억 지급에 대한 도의적 사과는 하지 않을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뭐라 판단할 수 없다. 당사자가 우리 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뭐라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앞서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보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던 아들 곽병채 씨가 퇴직금 및 성과급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받았다고 보고 지난해 2월 구속기소했다.또 20대 총선 무렵인 2016년 3~4월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검찰은 지난해 11월 30일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원을 구형하고 25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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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주미희 기자] 다음은 2월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39년 묵은 65세 무임승차, 연령 올릴 때 됐다”-증권사도 토큰증권 발행 뛰어든다-챗GPT 열풍에…대항마 키우는 구글·네이버-“尹과 安이 동격인가” 대통령실, 작심비판-[사설] 초유의 제1당 장외투쟁…‘조국사태’ 교훈 잊은 건가-[사설]여야 야합의 공항 주고받기, 혈세 낭비 죄의식도 없나△종합-‘절절포’ 외친 임종룡…혁신·신뢰로 똘똘 뭉친 ‘우리’-HUG 박동영·도로公 함진규 내정…국토부 산하 빅3 사장 교체 완료-이도운 신임 대변인 “중2 딸과 소통보다 10배 더 노력할 것”△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 확산-“노인 특혜 주려다 요금만 올라” vs “은퇴한 실버세대에 필수 복지”-與 ‘노인연령 상향’ 고민…野 ‘중앙정부 부담’ 고집-무소득·무복지 장기화 우려…‘60세 정년’ 재검토 불가피△주주 입김 커지는 엔터업계-배당 늘리고 멀티프로듀싱 도입하는 SM…하이브·YG·JYP도 시동걸까-‘빅3’ 작년 배당수익률 0.45%…“새 발의 피”-“아티스트 지원, 미래사업 투자…충분한 현금 갖고 있어야”△문 열린 STO시장-모든 자산 조각 투자, 실물 기반이라 안심, 온라인서 쉽게 투자-제도권 들어오는 STO…증권사 선점경쟁 ‘후끈’-갤럭시아에스엠 111%, 우리기술투자 34%…STO 관련주 ‘훨훨’△종합-“블링컨 방중 연기”…정찰 풍선 사태에 미중관계 다시 악화 위기-가스비 폭등 불똥 튄 인천공항, 발전자회사 민영화 추진-대학 총장 48% “올해·내년 등록금 인상 계획 있다”-애플페이, 온라인 결제도 준비…골목상권 사용은 시간 걸릴 듯△정치-이재명 수사 vs 천공·특검…여야 곳곳 격돌-“尹 언급말라” vs “경선개입” 대통령실-안철수 ‘정면충돌’-“혁신위, 총선 공천 때 당원 평가 반영 논의 중”-나흘 방미 일정 마친 박진, 北 도발 확장 억제 재확인-이재명 대표 “지자체장들 난방비 보편지원 방안 마련하라”△경제·금융-집사 노릇 제대로…주인없는 회사 벼르는 당국-1월 연료물가 32%↑…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최고-신한은행, 10일부터 시니어 고객 ‘창구 송금수수료’ 전액 면제-공정위 “화물연대는 사업자 단체”△글로벌-미국 ‘고용 과열’ 수수께끼…시장은 불안하다-가격 낮추던 모델Y…테슬라, 稅혜택 받자 다시 올려-챗GPT 불붙자…美 테크기업 너도나도 “AI 투자”-“中, 러에 군 장비·기술 제공…전쟁 지원”-日, 올봄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 방침△산업-컨테이너 운임 80%, 에틸렌 마진 71% ‘뚝’…산업지표 급락에 기업 비상-장인이 닦고 조이고…맞춤형 ‘쎈’ 트럭 뚝딱-LG그룹 ‘2050년 탄소 순배출 0’ 추진△ICT-“JY ‘캐논뿐이냐’ 발언 큰 힘…갤S23 카메라 비교 불가”-SK스토아-미디어에스 합병 추진, 그룹 콘텐츠 사업 전략 새판 짠다-LG유플 연이은 보안사고에…특별조사 나서는 과기부-KT, 서울시교육청과 ‘청소년 AI인재’ 양성△중소기업-대한상의·중견련 불참…‘납품대금 연동제’ 시작부터 삐걱-“메타버스로 자기주도적 음악감상 시대 열었죠”-홈씨씨 인테리어, 북미 최대규모 ‘바닥재 전시회’서 호평-중기 재직자 직무역량 향상…중진공, 연수과정 본격운영△소비자생활-유해물질 분류·함량기준 들쑥날쑥…속 끓는 라면업계-“PB·고급화로 유아동복 1위 자리 지킬 것”-SSG닷컴 500억 규모 ‘디지털 쓱세일’ 개최-동원, 한국맥도날드 품나△증권-“새벽배송 유일 흑자 눈길…IPO 혹한기 뚫기엔 역부족”-미국發 봄바람에도 기업 실적 꽃샘추위, 종목별 전략 세워야-삼성중·삼바, 실적 후퇴는 끝…반등 준비하는 저PER 종목들-마스크 벗은 영화 ·콘텐츠주 ‘하하하 호호호’-물량폭탄 걱정 털어버린 LG엔솔, 오를 일만 남았다△부동산-입주폭탄 앞둔 강남·서초 집값·전셋값 어쩌나-저평가 서정리·일자리 많은 화양지구 주목-온기 돌아온 경기…충·전·인은 미달률 급등-조합원 동의했다면 추가 분담금 법적 하자 없어…꼼꼼히 살펴야△문화-조성진 “헨델, 나만의 해석으로 연주…하루가 30시간이었으면”-지휘·가창·연주 ‘3박자’…‘반지’의 매력에 눈 뜨다-MZ 고양이, 아재 고양이…세대 달라도 고민은 같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스타트업 당면과제는 ‘생존’…2년 버틸 전략·모델 갖춰야”-10명 중 2명 자살 고위험군…창업자 ‘멘탈 케어’ 도울 것△스포츠-그린피 20만원 훌쩍…‘태국은 싸다’ 옛말-조민규, 새신랑의 포부…“7년 전 우승 순간, 올해 다시 한번”-한화 루키 김서현 “50세이브 따낼 것”-김영수 “임팩트 연습…공 위아래 티 꽂고 해보세요”-K리그 컴백 황의조, FC서울로△오피니언-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한반도-民·官이 함께 가는 금융을 바라며-해수담수화, 황금시장이 열린다△오피니언-규제 완화인가, 시간 끌기인가-제왕적 대통령, 누가 만들었나-도 넘은 명품 장사, 브랜드 수명 갉아먹는다-[e갤러리] 이정 ‘당신’△피플-오늘 그래미 어워즈…BTS ‘2전3기’성공할까-닷, 사외이사에 ‘애플 시리 개발 주역’ 김윤 박사 영입-“현대차 모터스포츠 전기 레이싱도 도전”-이디야 ‘과테말라 식수위생지원 후원’ 감사패 받아-황윤재 서울대 교수, 한국경제학회장 취임-쇼트트랙 최민정, 5차 월드컵 1500m 금메달…혼성 계주 銀△사회-‘합동분향소’ 정면충돌…서울시 “강제철거” 경고, 유족 “죽음 각오” 반발-‘아들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곽상도, 8일 1심 선고-‘신안 어선 전복’ 9명 실종…“갑판 나왔다 이탈한 듯”-국어 3등급도 서울대 합격…‘수학’이 정시 당락 갈랐다-조선업 인력난 해소, 외국인 2000명 투입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예고된 난방비 대란, 손놓은 정부
-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예고된 난방비 대란, 손놓은 정부-단독주택 공시가 5.95%↓ 보유세 부담 줄어든다-‘개미 주식도 최대주주와 같은 값’…의무공개매수 선례 된 오스템-“1000원도 아끼자” 포스코 부회장의 이메일-[사설]野, 새해 첫달부터 추경 들먹…시기·명분 모두 문제 있다-[사설]벼랑 끝 몰린 자영업자들, 금융시장 뇌관 대책 있나△종합-민생이 정치 본질…‘싸움 끊어내자’ 공감했죠-국산 팥 쏙 빠진 팥빵 열풍△오스템임플란트 새 주인 ‘가닥’-사실상 ‘의무공개매수제도’ 방식…치솟은 주가·개미 호응이 최대 변수-전문성 앞세운 UCK, 덴탈산업 동반자로 낙점받아-작년 영업익 54%↑, 올해 中 입찰 성과…저평가된 알짜기업△종합-13억 개포 단독주택 보유세 417만→305만원…알짜지역·고가주택 수혜-“반도체 수출 10% 줄면 경제성장률 0.64%p 떨어진다”-증시도 ‘챗GPT 신드롬’ AI·SW 주가 고공행진-男 육아휴직 늘었지만…절반 이상이 ‘대기업 다니는 아빠’△한파보다 매서운 난방비-난방 대신 뽁뽁이·문풍지 바르고…잘 때는 난방텐트서 수면양말 신어요-난방 수요 더 늘텐데…고지서 폭탄 3월까지 가나-野 “소속 단체장 있는 지자체부터 난방비 지원 검토할 것”△정치-‘불출마’ 나경원 지지층 표심 어디로…김기현·안철수 러브콜-네 탓 공방에 1월 임시국회 보름 넘게 공회전…빈손 종료하나-檢 출석 앞둔 李대표 만난 처럼회 “검찰 너무 심해, 당이 역할해야”-尹 “국무위원들도 영업사원 되어달라”-윤곽나온 강제징용 배상안 피해자측 오늘 반박 토론회-日 사과에 피고 기업이 배상해야 제3자 변제방식 반발…정부 비판△경제-가맹택시 우대 의혹 카카오T…檢 고발까지 가나-특고·프리랜서, 최대 80% 비과세-쌀→밀·콩 전환 농가, 내달부터 직불금 신청 가능-국내 거주자 외화예금액 1110억달러 ‘역대 최대’△금융-‘실손 간소화’ 중계기관, 보험개발원이 맡는다-1000만원 3년 빌리면 총이자 235만원 은행 금리 내리는데 꿈쩍 않는 카드론-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놓고 이견…금융노사 법정 공방 벌이나-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도전장 “정상화 위한 외부 전문가 필요”△글로벌-美·獨, 우크라가 바라던 ‘탱크’ 지원 결단…빼앗긴 영토 수복 돕는다-유럽 경제 선방…세계 경기침체 피해가나-美법무부, 구글에 또 반독점 위반 소송-새 먹거리가 효자…MS, IT 부진에도 ‘클라우드’ 깜짝 실적-테슬라, 美네바다주 공장에 4.4조원 투자…3000명 추가 고용△산업-올해도 선박가격 고공행진…조선 ‘빅3’ 턴어라운드 ‘청신호’-IT 수요 급감에…삼성전기·LG이노텍 ‘어닝쇼크’-“풀HD급 영화 15편, 1초 만에 처리” 모바일 D램 신세계 연 SK하이닉스-두산 ‘항공·전기차’ 신소재, 日시장 공략△ICT-덕질에 빠진 韓…‘서브컬처 게임’, 주류로 우뚝-中해킹그룹, 연쇄 공격…전문가 “과시 목적인 듯”-“제2의 위믹스” 막자…가상자산 발행사, ‘커스터디’ 이용 확대-“너도 갈아탔어?”…알뜰폰 인기 요금제 봤더니△제약·바이오-‘경영권 취약’ 바이오·헬스 기업…KCGI ‘군침’-SK바사, 독감백신 중남미 시장 뚫었다-확장성 강점…BBB 투과·ADC 등 유망 기술 주목-셀트리온, 영국 ADC 개발사 ‘익수다’ 지분 확대△과학카페-10㎞ 밖 ‘폭탄드론’ AI가 탐지 방해 전파·레이저 쏴 무력화-우주강국 도약했지만 ‘톱5’와 격차 민간 개발 ‘부품 수출’ 물꼬 터줘야△증권-외인 비중 32% 육박…코스피 봄의 전령일까-“연진아, 난 설날에 ‘사과’를 먹었어”…연휴에도 안 쉰 서학개미-中 규제 완화 속 신작 데뷔 눈앞 호재 연발 게임주 ‘뜨거운 겨울’△증권-행동주의 펀드 “주총 가면 7대 금융지주 백만주주와 소통할 것”-금리인상 후폭풍…1년새 주식 발행실적 7조 감소-지난해 회사채 수요예측 규모 전년비 28% 급감-신한운용 “얼리버드펀드로 다가올 회복장세 대비해요”△부동산-주택시장 불황에도 끄떡없는 ‘학세권 아파트’-IT 성장 덕에…오피스 임대료 나홀로 선방-‘원팀코리아’ 쾌거…한·사우디, 모듈러 주택 공동제작키로-주차공간 추가 확보하면 분양가 올려준다△문화-베토벤 고뇌는 지루하고…‘사랑과 전쟁’만 남았네-“머리보다 심장이 먼저 움직이는 ‘순정남’…딱 제 모습이죠”△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지방대 폐교 땐 상권붕괴·지역소멸 가속…구조조정·재정지원 병행해야-“고등교육 특별회계 신설…3년 후 대학 교부금 도입 마중물 될 것”△피플-3월 ‘메타펫’ 출격…‘메타버스 서울’ 키울 것-故 강수연 유작 ‘정이’ 넷플릭스 비영어권 시청시간 1위-국민은행 “KB굿잡으로 취준생 3.2만명 일자리 연결”-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장에 이준호 서울대 교수-허진규 회장 “신기술 확보·공정 혁신 초점”-보라수 손잡은 이정후, 빅리그 대박 노린다△오피니언-[컬처 talk]한국영화가 극장에서 살아남으려면-[생생확대경]신조어를 대하는 기성세대의 ‘엄숙주의’-[기자수첩]‘의치한약수’와 과학강국의 꿈-[e갤러리]이재석 ‘공간구조 1’△전국-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대전도 참전…충청권 집안싸움 될라-“시의회 예산 삭감에 시민 피해…재의 요구”-“수도권도 100만㎡ 미만 그린벨트 해제 권한 달라”△사회-개인컵 포인트 받으려면…업체마다 앱 깔고 회원가입까지 ‘속 터져’-“유보통합 즉각 철회하라” 혹한에 거리 나선 유치원 교사-조희연·조국·곽상도 등 선고공판 줄줄이 열린다-헤어스타일 때문에 용의자 된 중학생…보완수사 없었더라면 ‘아찔’-전장연, ‘열차 운행 지연시 배상’ 법원 2차 조정안 거부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온라인플랫폼 심사지침, 시장지배력 남용만 본다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온라인플랫폼 심사지침, 시장지배력 남용만 본다-박봉에 미래도 불투명 사명감만으론 못 버텨-올해 죽 쑨 서학개미···“내년에도 쉽지 않다”-“허수 청약 막는다”···기관 패널티 강화-[사설] 대국민사기극 ‘통계왜곡’, 숫자로 우롱한 범죄 아닌가-[사설] 책임 피하지 않겠다는 연금개혁, 일정 늦출 이유 없다△종합-“15년 몸 바쳤는데 용도폐기라니”···“막을 수 없는 감원, 다시 일 찾을 수밖에”-기업 10곳 중 9곳 “내년 경영계획, 현상 유지하거나 긴축”△새해 희망 안 보이는 서학개미-올해는 테슬라의 배신, 내년엔 ‘PTP 세금폭탄’···개미지옥 된 뉴욕증시-“내년 증시 상저하고···2월 저점 확인후 움직여라”-긴축 숨고르기 국면이지만···월가는 스태크플레이션 대비 나서△종합-검색횟수 등으로 시장 지배기업 판단···‘네카라쿠배’ 감시 집중할 듯-고금리에 빚갚아···올해 가계대출 18년 만에 줄듯-상장 당일 ‘따상’ 막는다-경기 둔화에도 긴축 택한 美·유럽···한은 고민 깊어져△필수의료 도미노 붕괴-전공의, 최저임금 수준 월급 감내해도···병원선 돈 안된다며 채용 꺼려-“공공의대, 의료사각지대 해소 고육지책”-“필수의료 정상화하려면···의대정원 늘려야”△카타르월드컵 결산-한국 축구에 ‘철학’ ‘신뢰’ 심은 벤투···“새 사령탑 믿어줘야”-32개국→48개국 참가···4년 뒤, 월드컵 본선 진출 문 넓어진다-아시아의 반란, 비결은 유럽파·긴 호흡-수익·관중·시청인구, 러시아월드컵 넘어서-화려한 기록 쏟아진 월드컵△정치-법인세·경찰국 예산 여전히 평행선···오늘 본회의 처리 ‘난망’-당정, 노동·교육개혁 시동···초등 늘봄학교 도입 논의-예산안 허송세월 언제까지···-北, MRBM 2발 발사···고체연료엔진 미사일 시험 가능성-‘日 반격 능력 행사’ 놓고···韓 “사전동의 필요”△경제·금융-“슬로플레이션 지속···정책 목표 ‘경기침체 방어’에 맞춰야”-“시장금리 1%p 올랐을 때 전국 아파트값 5% 하락”-파킹통장 금리 최고 10%···여윳돈 굴려볼까-주말 골프장 예약 취소···4일전엔 위약금 0원△글로벌-방역 푼 중국 “내년 충분한 유동성 보장할 것”-日 ‘엔화 약세 더는 못 견딘다’ 내년 ‘나홀로 돈풀기’ 끝낼 듯-화장장 풀가동에도···中 “제때 방역 완화” 자화자찬-‘3D게임 개척자’ 존 카맥, 메타 떠난다△증권-동원산업 10%·BNK금융 8%···고배당株 ‘솔깃’-‘시계제로’ IPO 시장···중소형사 3곳 새해 포문 연다-연말 상승 모멘텀 공백기···금투세 등 정책 주목해야 △돈이 보이는 창-국민연금만 믿다간 노후 막막···국민필수템 된 ‘연금저축·IRP’-7년 된 연금저축 수익률 맘에 안드는데요···갈아타기 가능합니다-건강 악화로 입원비 필요땐···해지보다 중도 인출 유리△부동산시장 한파속 틈새전략-아리팍·은마 2주택자 종부세 7000만→2100만-완화된 부동산 징벌세···아파트거래 빙하기 끝낼까-청약통장 활용 전략, 최소 3년 후 바라보라···해지는 신중해야△아트테크&-‘김환기 vs 김환기’ 맞대결···큰손 지갑 열릴까-1000원으로 국채 투자해볼까···채권시대 활짝, 개미들 북적-인생의 4대 리스크 종신보험으로 대비를△산업-대우조선 품는 한화, 고강도 체질개선 나서나-BMW 회장 또 만난 JY···“전기차·배터리 협력 강화”-현대차그룹 美서 ‘올해의 차’ 8개 부문 석권-포스코, 포항제철소 핵심 2열연 재가동···침수 100일 만에△산업-‘밥솥 맞수’ 쿠쿠·쿠첸, 인덕션 맞짱-실적 부진한데 인력 이탈까지···우수 인재 수혈해 반전 모색-SK, CES2023서 ‘탄소감축 기술·제품’ 40여개 공개-“안전 사업장 구현”···KG스틸 ‘위험성평가 개선 우수팀’ 시상△ICT-클라우드 전환은 디지털 숙명···“韓, 전방위 육성 서둘러야”-스노우·알체라 합작사 팔라 내년 ‘NFT 대중화’ 집중-MZ세대 직원 챙기기 나선 KT···임원들은 어수선-“킥보드 한 대만 있어도 ‘스윙’ 플랫폼서 수익 낼 수 있다”△소비자생활-업황 회복 더딘데 임대료 감면 종료 앞둬···면세업계 ‘겹시름’-반찬 등 폐기 지원액 상향···CU, 가맹점 상생안 마련-브랜드 홍보 톡톡···버드와이저이 월드컵 효과-현대백화점, 와인 선물 1만 2000세트 CHD 300억 규모 선봬△부동산-‘전세 쇼크’ 옮겨붙었다···월세마저 하락 전환-“文 정부 통계조작 했다면 국정농단”-“재건축 기다린 세월이 몇 년인데···매수 문의는 있어도 급매는 없어요”-부동산 침체에···리츠 상장 3년째 쪼그라들어△스포츠-이정민 “의문 품었던 10승 이루게 돼 기뻐”-팀 우즈, 13언더파로 ‘환상 호흡’-동메달 목에 걸고 웃은 모드리치 “내년 네이션스리그까지 뛰고 싶어”-태극전사 둥글게 모여 숨죽인 10분···월드컵 10대 명장명 꼽혔다-빙속 김준호, 3년 만에 월드컵 500m 우승△오피니언-자산설계 통한 네 가지 행복찾기-정치 싸움에 발목 잡힌 기업들-누리호 개발 주역들의 사퇴 통보 아쉽다-[e갤러리] 이이정은 ‘거기, 호수에 닿은 무지개’△피플-노숙인서 예술가로···“새 삶 희망 주고 싶어”-엠로, ‘ICT 우수기업’ 과기정통부 장관상 수상-보훈처, 가수 이미자에 감사패 수여-김정범 울산과학기술원 교수, 중기부 장관 표창 수상-갤러리아百, 난치병 환아 270명에 크리스마스 선물 전달△사회-곽상도 끝, 김용·정진상 시작···대장동 수사 2라운드 돌입-코로나 위중증 520명···석달 만에 최다-“尹 퇴진이 추모다”···“24시간 尹 지킬 것”-예산 반토막에···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12년 만에 중단되나-난민아이 출생등록도 못해···한국인과 같은 대우받고 싶어요
- 이재명, 김의겸 글 공유하고… “하늘에서 뚝 떨어진 428억 약정설”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내용에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천화동인 1호의 배당금인 700억원(세후 428억원)을 나눠 갖기로 했다는 검찰 공소 사실에 대한 반박 입장이 담겼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본회의가 끝난 뒤 검찰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날 이 대표가 공유한 김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428억 약정설’이라는 제목으로 이러한 반박 글이 실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8억 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김 부원장을 지난 8일 구속기소했다.검찰의 김 부원장 공소장에 따르면 김만배씨는 대장동 지분의 49% 중 24.5%에 해당하는 지분이 김 부원장과 정 실장, 유 전 본부장에 귀속되는 것임을 인정하고 약정 지분율에 따른 수익금 700억원 중 공통비 등을 제외한 428억을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한다.이를 두고 김 대변인은 “지난 11일 뉴스타파가 공개한 ‘2020년 10월 30일 정영학 노래방 녹취록’ 전문에 따르면, 유동규·정영학·김만배 세 사람은 경기도 분당의 한 노래방에서 만나 대장동 배당금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논의하고 법적 절차까지 의논했다”라고 적었다.그는 “녹취록 안에는 정진상과 김용에 대한 언급은 전혀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박영수·곽상도·권순일·조재연·최재경·홍선근·김수남·윤창근·이기성(박영수 인척) 등 일명 ‘50억 클럽’과 이들을 도와준 사람들의 실명이 거론되어 있다”라며 “무엇보다 ‘천화동인 1호’의 주인이 유동규 단 한 명임을 명백하게 가리키고 있다”라고 했다.또 “남욱이 700억원에 대한 실소유주 소송을 하면 김만배가 재판 합의금 명목으로 700억 (세후 428억)을 남욱에게 전달하고, 남욱이 유동규에게 이 돈을 전달하는 것으로 입을 맞추는 내용이 나온다”라며 “김만배는 이 과정에서 남욱이 중간에서 가로채지 않을지 걱정까지 하고 있다. 만약 이 돈이 정진상·김용에게 전달하는 뇌물성 자금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추측했다.이어 “검찰 역시 그동안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수사를 해왔다”라며 “유동규가 천화동인 1호의 배당금 700억원을 수수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하고 2021년 10월 21일 유동규를 뇌물 및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며 60차례 이상 재판을 진행했다”라고 말했다.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 수사 검사들이 바뀌자 ‘정영학 녹취록’ 내용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시작했다”라며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사로 대장동 수사팀이 박영수 특검단 출신 검사들로 재편되면서 이런 양상이 두드려졌다.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고형곤, 반부패수사3부 강백신 부장검사, 호승진 부부장검사 등이 그들이다”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한명숙·라임 사태 수사에서 조사실로 증인을 불러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혐의로 위증교사 및 향응 접대 의혹의 감찰 대상자이던 반부패수사1부 엄희준 부장검사를 대장동 수사의 부장검사로 임명했다”라며 “이렇게 수사 검사들이 교체된 후 검찰은 뒤바뀐 유동규의 진술만을 근거로 ‘천화동인 1호’가 정진상·김용·유동규 3인방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이에 김 대변인은 “검찰은 핵심 증거로 삼았던 ‘정영학 녹취록’의 내용을 스스로 뒤집고 자신들이 작성한 공소장마저 부정한 만큼, 뒤바뀐 주장에 필적하는 객관적인 물증을 반드시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증거는커녕 관련자들의 진술조차 맞춰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했다.그는 “지난 10월 28일 열린 재판에서 대장동 일당의 한 명인 정영학마저 천화동인 1호가 이재명 측(정진상·김용) 지분 아니냐는 물음에 ‘기억이 없다’고 증언했다”라며 “검찰의 주장이 얼마나 무리한 것인지 여실히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밝혔다.아울러 “만약 검찰이 주장을 뒷받침할 물증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한동훈, 이원석, 송경호, 고형곤, 엄희준, 강백신, 정일권, 호승진 등의 이름은 ‘조작 수사’를 위해 1년 넘게 진행된 검찰의 수사 결과마저 뒤집은 인물들로 후배 검사들과 대한민국 국민의 기억 속에 영원히 새겨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 [단독]과태료 150만원만 받고 화천대유 '산재 은폐' 수사 멈춘 고용부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화천대유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에게 산재사고에 대한 위로금 명목의 50억원 가량의 퇴직금을 전달한 것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하던 고용노동부가 화천대유로부터 150만원의 과태료만 납부받고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곽 전 의원과 화천대유 측이 여전히 50억원이 산재 위로금 성격이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고용부의 내사 종결 처리로 산재 여부는 미궁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분위기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화천대유, 산재 조사 불응 과태료 150만원 완납11일 관가에 따르면 화천대유는 산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근로감독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150만원을 고용노동부에 납부했다. 150만원은 산재 기록 미보존 명목의 30만원과 근로감독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명목의 120만원을 더한 액수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1월 산업재해 위로금 명목으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에게 50억원 상당의 퇴직금을 지급한 화천대유에 산재 기록 미보존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 수천억원의 이익을 거둔 화천대유가 산재를 입증할 자료가 없었기 때문이다.이번 논란은 지난해 2월 화천대유가 곽 전 의원의 아들에게 성과급과 퇴직금을 합쳐 50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제기된 지난해 9월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는 “곽 전 의원의 아들이 산재를 입었다”며 “그가 받은 50억원 중 44억원은 산재 위로금”이라고 주장했다.곽 전 의원의 아들도 사회관게망서비스(SNS)를 통해 거액의 퇴직금을 받게 된 이유 중 하나로 산재를 꼽았다. 그는 “2018년부터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기침이 끊이지 않고, 이명이 들렸으며, 갑작스럽게 어지럼증이 생겼다. 증상이 계속 악화돼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점차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며 “성과급과 위로금을 이렇게 많이 책정받은 것은 업무 과중으로 인한 건강 악화에 대한 위로”라고 주장했다.사용자 측과 근로자 모두 산재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곽 의원의 아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지 않았다. 화천대유도 산재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담긴 보고서를 고용부에 제출할 의무가 있는데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후 고용부는 화천대유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하고, 이성문 전 대표 등에 대한 출석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고용부는 화천대유에서 산재가 있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고 했지만, 자료 제출 요구 불응, 출석 요구 불응 등으로 제대로 된 조사는 이뤄지지 못했다.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1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한 뒤 나오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고용부, 화천대유 산재 은폐 내사 종결문제는 고용부가 화천대유 측이 산재를 은폐했는지 혹은 화천대유 내 산재가 있었는지를 밝혀내지 못한 채 내사 종결 처리했다는 점이다. 내사 종결이란 화천대유가 산재를 은폐했다는 혐의점을 찾지 못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지 않았다는 뜻이다. 즉 화천대유 내 산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결론도 내리지 못한 것이다.화천대유는 자료 제출 불응 관련 과태료가 확정되자마자 곧바로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과태료 납부에도 산재 보고서 제출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고용부가 수사를 마무리해 산재 의혹은 끝내 밝혀지지 못하게 됐다. 산재 은폐는 최대 징역 1년에 해당하는 형법 사항이지만, 고용부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조차 나서지 않았다.고용부의 내사 종결은 검찰이 곽 전 의원의 아들이 50억원을 받은 것을 뇌물 혐의로 기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검찰이 뇌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화천대유 내 산재가 있었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는 분석이다.화천대유와 곽 전 의원의 아들 측은 여전히 50억원이 산재 위로금 성격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고용부가 다시 조사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산재 은폐나 미보고 등은 고의성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정황이 언론 인터뷰 내용밖에 없고 화천대유 측에서 조사에 협조하지도 않아 사실관계 확인의 어려운 부분이 있어 우선 내사 종결 처리한 것”이라며 “정황이 추가적으로 확인되면 재조사에 나설 수도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