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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존율 낮은 췌장암, 식욕부진·복통·황달 증상 있으면 의심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중앙암등록본부 통계(2021년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1년에 발생하는 췌장암 환자는 8,872명으로 전체 암 중에서 8위이지만 사망 원인으로는 5위로 꼽힌다. 2017년~ 2021년 전체 암환자의 5년 생존율이 72.1%인데 반해 췌장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15.9%로 1993년 ~1995년 통계에 비해 5.3% 상승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10대 암 중에서 가장 예후가 좋지 못한 암이다.췌장암은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고 다른 소화기계 질환들과 비슷한 증상을 보여 조기 발견이 어렵다. 방치할 경우 암세포가 전이되어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조기발견에 특히 신경 써야 한다.◇ 흡연자, 발생률 2~3배 높아… 직계 가족 중 췌장암 환자 3명 이상, 발생 위험도 32배까지 높아져 췌장암의 위험인자로는 흡연, 당뇨병, 만성췌장염, 가족력, 육류나 지방 성분이 많은 식사 등을 들 수 있다. 그중에서도 흡연은 현재 알려진 췌장암 위험인자 중에 가장 고위험인자로 꼽힌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췌장암 발생률이 2~3배 높으며, 흡연이 원인으로 작용한 경우는 전체 췌장암 발생률에서 약 20%를 차지한다.당뇨병도 췌장암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험인자 중 하나인데, 만약 당뇨병 환자가 갑자기 복통, 황달, 식욕부진, 체중감소 등의 증상을 보이거나 갑자기 성인 당뇨병이 발생하면 췌장암이 발병했을 가능성이 높다. 당뇨병 자체가 췌장암 발생의 위험인자이기도 하지만 또한 역으로 췌장암이 발생하면 이차적으로 당뇨병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만성췌장염도 주요 위험인자에 속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서양에 비해 만성췌장염 환자가 적어 위험성이 강조되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생활패턴 변화와 함께 환자 수가 늘면서 만성췌장염 검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졌다. 음주는 만성췌장염의 주요 원인으로, 과음 역시 결과적으로는 췌장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려대 구로병원 간담췌외과 김완배 교수는 “가족력은 췌장암 발병 원인의 10%를 차지하고, 직계 가족 중 2명의 췌장암 환자가 발생한 경우 6.4배, 3명의 췌장암 환자가 발생한 경우 32배 췌장암의 발생 위험도가 높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직계 가족 중에 췌장암 환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주기적인 검진을 받아 조기 발견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대표적 증상 - 복통, 황달, 식욕부진췌장암의 대표적인 증상은 복통과 황달이다. 복통은 췌장암 환자의 약 70%, 황달은 약 50%에서 나타난다. 복통은 대개 복부의 중간 위인 심와부에서 나타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등으로 퍼지기도 한다. 췌장암은 위암과는 달리 식사나 위장관 운동과는 관련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복통이 있다는 사실은 췌장 주위로 이미 암이 침범해 있다는 신호라서 복통이 없이 병원을 찾아오는 췌장암 환자에 비해서 예후가 안 좋은 편이다. 병원을 방문하기 1-3개월 전부터 미약하게 복통이 발생했다가 점점 심해져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가 흔하므로 지속적인 복통은 주의가 필요하다.황달은 눈의 흰자위나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것을 말한다. 췌장암이 다른 부위로 전이되지 않고 췌장에만 국한된 초기에도 황달 증상은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복통 보다 췌장암의 조기 발견에 용이하다. 복통과 황달 이외에 식욕부진도 췌장암에 있어 간과해서는 안 되는 증상 중 하나다. 췌장암 환자에게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식욕부진인데 복통이나 황달과 같은 뚜렷한 임상 증상이 나타나기 몇 개월 전부터 발생한다.◇ 수술 치료가 기본, 적극적 치료가 생존율 높여 진행시기에 따라 수술, 항암요법, 방사선치료, 증상치료 등 치료법이 결정된다. 췌장암 치료는 수술적 치료가 기본이며, 현재까지 알려진 치료 방법 중 가장 확실하게 생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수술적 치료이다. 종양이 췌장 내에 국한돼 바로 수술이 가능하다면 즉시 수술하고, 수술 후 보조적으로 항암치료를 한다.암이 췌장의 머리 부분에 발생한 경우라면 췌장의 머리 부분과 함께 십이지장, 담도, 담낭을 잘라내는 췌십이지장절제술을 실시하고, 몸통이나 끝 부분에 암이 발생했다면 췌장의 몸통 및 꼬리와 함께 비장이나 좌측 부신을 잘라내는 수술을 시행한다.◇ 다학제진료로 재발 조기발견, 생존율과 삶의 질 향상 기대 과거에는 원격전이단계 뿐만 아니라 국소 진행단계의 췌장암의 경우에도 수술을 포기하거나, 수술을 시행해도 암이 잔류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항암치료를 먼저 시행해 종양의 크기를 줄이고 수술을 진행함으로서 수술이 어려웠던 췌장암 환자도 수술을 통해 생존기간이 높아지고 재발률이 낮아지고 있다. 췌장암_심와부 복통 이미지. 이러한 치료 패러다임의 변화는 전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다학제진료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치료가 어려운 3기 이상의 환자일수록 소화기내과는 물론 간담췌외과, 소화기내과, 종양내과, 방사선종양학과, 영상의학과, 핵의학과, 병리과 등 여러 진료과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논의함으로써 최적의 치료 방침을 세워 생존율 향상에 기여할 수 있고, 수술 후에도 다학제진료를 통해 재발을 조기에 발견하고 향후 치료방법을 결정함으로써 생존율과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끝까지 좌절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의료진의 치료계획에 순응하는 환자나 보호자의 적극적인 자세가 전체적인 치료성적에 매우 중요하며, 동시에 그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의료진의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20~30%만 진단 시 수술가능, 조기발견 중요흡연은 금물, 가족력 있다면 특별히 주의해야 췌장암은 무엇보다 조기발견이 중요하다. 췌장암의 최초 진단 시 수술이 가능한 경우가 20-30%에 불과하며, 암이 발생한 장기를 벗어나지 않은 국한단계인 경우 5년 생존율이 47.2%, 주위 장기나 인접한 조직 혹은 림프절을 침범한 국소 진행단계인 경우 21.5%, 멀리 떨어진 다른 부위로 전이된 원격 전이단계에서는 2.6%(2021년 중앙암등록본부 통계)로 국한단계에서 발견하지 않는 한 예후가 매우 좋지 못한 암이기 때문이다. 고려대 구로병원 간담췌외과 김완배 교수는 “췌장은 몸속 깊숙이 위치한 장기이므로 일반적인 검진으로는 발견하기 쉽지 않다. 그러므로 췌장암의 여러 증상을 숙지하고 아주 작은 변화라도 쉽게 넘기지 말고 병원을 찾아 초기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체적으로 예후가 좋지 않은 암이기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포기하고 치료를 받지 않는 환자에 비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의 생존율이 높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금연이다. 흡연은 췌장암의 주요 위험요소로 알려져 있다. 담배만 끊어도 발생위험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지나친 알코올섭취를 삼가고, 적색육이나 가공육의 섭취를 줄이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췌장암 발병 위험을 높이는 당뇨병, 만성췌장염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위험요인이나 가족력이 있으면 정기적으로 복부CT를 촬영해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대구 이슬람사원 갈등'…변협, 이주민 인권 증진 토론회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지역 인권 증진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는 3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 세미나실에서 ‘혐오와 차별을 넘어 지역 인권 증진으로 - 대구시 북구 이슬람사원 갈등 상황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갈등은 2020년 9월 대구 북구청에 이슬람사원 건축을 허가받은 이후 공사중지처분 및 그에 대한 취소 소송 제기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대두됐다. 일부 주민이 돼지머리를 전시하고 공사 방해를 하는 등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성명을 내고 우려의 뜻을 표명하며 대구시와 북구청 등 행정기관에 대해서도 행정 대응 노력과 재발 방지를 촉구한 바 있다.대한변협은 대구 이슬람사원 건축문제를 둘러싼 현지 갈등을 조사하기 위해 대구지방변호사회와 함께 조사단을 구성하고, 현지 관계자 및 시민사회단체와 면담, 문헌조사 등을 진행해왔다. 일본 내 증오범죄 전문가인 토요후쿠 세이지 변호사와 인터뷰 등의 활동을 정리해 ‘대구 이슬람사원 갈등 조사보고서’를 마련하기도 했다.‘혐오와 차별을 넘어 지역 인권 증진으로 - 대구시 북구 이슬람사원 갈등 상황을 중심으로’ 토론회 포스터. 대한변협 제공.이번 토론회는 조사보고서 발표를 겸해 진행된다. 변협은 국제인권규범 및 이주민 인권과 관련한 쟁점을 파악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토론회는 조아라 변호사(대구이슬람사원건축갈등조사단장)의 조사보고서 발표 후 이자영 변호사(대한변협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가 사회를 맡아 ▲대구 이슬람사원 갈등상황에서 바라본 지역인권 ▲대구 이슬람사원 갈등상황에서 바라본 혐오표현을 각각 주제로 진행한다.‘대구 이슬람사원 갈등상황에서 바라본 지역 인권’ 주제로 진행되는 제1세션은 황필규 변호사(대한변협 국제인권특별위원장)가 좌장을 맡고, 박정민 변호사(대구이슬람사원건축갈등조사단)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동창 변호사(대구이슬람사원건축갈등조사단), 노정환 팀장(국가인권위원회 홍보협력과 대외협력팀), 육주원 교수(경북대학교 사회학과), 이재원 변호사(대한변협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가 참여한다.‘대구 이슬람사원 갈등상황에서 바라본 혐오 표현’ 주제로 진행되는 제2세션은 이상민 변호사(대한변협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장)가 좌장을 맡고, 김보라미 변호사(대구이슬람사원건축갈등조사단)의 주제발표로 진행하며, 토론자로 김창호 일본변호사(일본변호사연합회), 김태은 조사관(국가인권위원회), 최선영 변호사(대구이슬람사원건축갈등조사단)가 참여한다.대한변협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이주민과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우리 사회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인권의 사각지대를 밝히면서 우리 사회에 인권의 가치가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하이재킹' 70년대 여객기 완벽 구현…여진구 "내 워너비 현장"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올여름 극장가의 포문을 열 기대작 ‘하이재킹’(감독 김성한)이 배우들과 제작진의 뜨거운 열정을 엿볼 수 있는 제작기 영상을 29일 공개했다.1971년 대한민국 상공, 여객기가 공중 납치되면서 벌어지는 극한의 상황을 담은 영화 ‘하이재킹’이 배우들의 놀라운 연기 앙상블과 높은 완성도의 프로덕션 과정을 담은 제작기 영상을 공개했다.공개된 제작기 영상은 기내 방송을 연상시키는 하정우의 나레이션으로 시작해 색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먼저 여객기의 부기장 태인 역을 맡은 하정우는 ‘하이재킹’에 대해 “영화적인 재미와 서스펜스가 굉장히 뛰어난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었다”며 작품의 탄탄한 완성도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특히, 그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감정표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며 한정된 공간에서 표정만으로 디테일한 감정들을 묘사하기 위해 고심했던 과정에 대해 밝혔다. 여객기 납치범 용대 역으로 데뷔 이래 처음 강렬한 악역을 선보이는 여진구는 “한 번쯤은 꼭 악역, 빌런 이런 역할을 해보고 싶었다. 죄를 짓는 역할이다 보니 접근을 조심스럽게 진행했다”며 서슬 퍼런 악역으로 새로운 면모를 선보일 그의 모습에 대한 호기심을 증폭시켰다. 기장 규식 역의 성동일은 “조종사 역할은 처음이다. 지금까지 안 했던 연기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며 다채로운 연기로 시청자들을 사 로잡았던 그가 보여줄 또 다른 캐릭터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여객기 내 유일한 승무원 옥순 역을 맡은 채수빈은 “이 직업에 대한 자부심, 막중한 책임감이 있었을 것 같다. 연기하면서 저도 승객분들을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다”며 역할에 완전히 몰입한 소감을 전해 그의 연기를 기대하게 했다. 하정우, 여진구, 성동일, 채수빈부터 촬영 내내 함께 자리를 지켜온 승객들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배우들의 열정만큼이나 촬영 현장의 분위기 역시 뜨거웠다. 이에 대해 하정우는 “‘힘을 합쳐서 이뤄 내자’라는 좋은 기운이 흘렀다”, 여진구는 “제 워너비 현장을 만났다”고 전해 이들이 선보일 연기 앙상블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1971년의 시대상을 완벽하게 구현해 낸 프로덕션 디자인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관전 포인트다. 김병한 미술감독은 “실제 70년대에 썼던 비행기의 부품 일부를 갖고 왔고, 몸통이나 샷시 같은 부분은 일일이 저희가 다 만든 것”이라며 1971년의 여객기를 디테일하게 재현하고자 했던 제작 과정을 밝혔다. 여진구는 “첫 촬영 때 세트장에 와서 비행기 세트를 보고 ‘와…’하고 너무 놀랐다”며 실제 비행기라고 해도 될 만큼 높은 완성도의 세트에 대한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또한, 여객기 동체 전체를 짐벌에 올리고, 실제로 회전시키는 등 실제 비행기에 탄 것 같은 효과를 주기 위해 노력했던 과정을 담아냈다. 이에 채수빈은 “진짜 비행기에 탄 느낌처럼 억지로 액션 할 필요 없이 진짜 몸을 맡긴 채로 연기했다”며 남다른 노력으로 완성한 압도적인 몰입감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켰다. 특히, 기장과 부기장으로 여객기의 조종을 책임졌던 하정우와 성동일은 파일럿 출신 자문 교수의 지도를 받으며 버튼 하나, 사소한 자세 하나까지도 세심하게 체크하는 등 리얼리티를 높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펼쳤다. 항공 자문을 맡은 유재걸 교수는 “현직의 기장, 부기장이라고 해도 충분히 믿을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지신 것 같다”며 두 사람의 조종 실력에 대한 찬사를 보냈다. 마지막으로, 하정우는 “굉장히 쫀득쫀득하게, 정말 긴장감 넘치게 보실 수 있는 영화가 아닌가”, 여진구는 “이 비행기 속에 함께 타 있다는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며 올여름 극한의 서스펜스로 관객들에게 시원한 장르적 재미를 선사할 웰메이드 작품의 탄생을 기대케 했다.‘하이재킹’은 1971년 대한민국 상공에서 여객기가 납치된 일촉즉발의 상황, 도망칠 수 없는 한정된 공간이 주는 긴장감을 리얼타임으로 전하며 강렬한 영화적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여기에 믿고 보는 배우 하정우, 여진구, 성동일, 채수빈의 연기로 만든 독보적인 시너지는 올여름 극장가를 사로잡을 것이다. ‘하이재킹’은 6월 21일 극장 개봉 예정이다.
- 오세훈 시장, 대한민국 1호 女조경가 정영선 작가와 대담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은 30일 오후 4시 종로구 삼청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대한민국 1호 여성조경가 겸 시인 정영선 작가와 조경작품 전시를 관람하고 ‘정원도시 서울’ 정책을 화두로 대담한다. 정영선 작가는 지난 1975년 서울대학교 조경학과(1기)를 졸업했고 1980년 국내 여성 1호로 국토개발기술사(조경)를 취득했다. 이후 조경설계 서안㈜ 대표, 서울대 조경학과 석좌교수 등을 역임하고 지난해 9월에는 ‘조경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제프리 젤리코 상(세계조경가협회)을 수상했다. 대표작으로는 예술의전당(1984), 샛강생태공원(1997), 선유도공원(2002), 청계광장(2005), 경춘선숲길(2016), 아모레퍼시픽 신사옥(2016) 등이 있다.오세훈 시장이 30일 오후 정영선(왼쪽) 작가와 만나 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오세훈 시장은 지난 4월부터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정영선: 이 땅에 숨 쉬는 모든 것을 위하여’를 관람한 뒤에 지하 1층 전시마당에 조성된 정영선 작가의 정원에서 이야기 나눈다. ‘이 땅의 숨 쉬는 모든 것을 위하여’는 정영선 작가가 50년간 작업해 온 500여 점의 작품 활동을 기록한 아카이브 전시로 오는 9월까지 열린다.오 시장은 남산, 한강 등 서울이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해 자연스러운 도시·생태 경관을 만들어 낼 방법에 대해 묻고 서울에 ‘가장 어울리는 경관’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조언도 구할 예정이다. 또 스트레스, 은둔·고립, 우울감 등 현대인이 맞닥뜨린 어려움을 ‘정원’으로 치유해 줄 해법과 ‘정원도시 서울’ 정책이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도 얘기한다.오 시장은 대담 시작 전, 정영선 작가에게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서울색 소반’과 서울 캐릭터 ‘해치와 소울프렌즈’ 인형을 선물하고, 정영선 작가는 직접 가꾼 미나리아재비 등이 담긴 ‘야생화 꽃다발’로 화답할 예정이다. 평소 작품에도 우리 꽃을 많이 심기로 유명한 정영선 작가는 이날 자신에게 ‘조경가로서의 초심’과 ‘강인한 생명력’을 의미하는 미나리아재비를 비롯한 야생화를 양평 집 앞마당에서 직접 엮어와 오 시장에게 전한다.
- '지평 경영포럼' 28일 열려..."AI 시대, 데이터와 기술기반 리스크관리 필요"
- 이준희 지평 경영컨설팅센터장[이데일리 고규대 기자] 법무법인(유) 지평이 2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에 있는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AIㆍ빅데이터 신기술 동향과 기업 경영의 변화’를 주제로 ‘지평 경영 포럼’을 개최했다. ‘지평 경영 포럼’은 올해 두 번째로 열렸다. 지평 측은 차별적이고 통합 전문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고, 참여한 기업 실무자들의 실제 만족도도 매우 높은 포럼이었다고 자평했다.이번 포럼에서 신기술에 관한 정책 및 제도 동향부터 전망까지 폭넓은 분야의 지식이 공유됐다. 또한 PWC컨설팅, SKC&C, 카카오 등 다양한 산업군의 실무자들이 AIㆍ빅데이터 기술의 적용 현황과 이슈를 전달하고 기업이 고려해야 할 사항과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번 포럼은 양영태 지평 대표변호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2개의 세션과 패널토론으로 진행했다. 제1 세션은 ‘AIㆍ빅데이터 신기술 변화와 최근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열렸다. 문정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실장이 ‘AI 기술 정책과 제도 동향 및 이슈’를 발표했다. 문정욱 실장은 인공지능 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제기되는 윤리적 이슈와 인공지능과 관련된 국내외 정책동향을 설명하였다. 또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과 규제 사이에서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이건웅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신기술과 기업경영의 변화’를 주제로 두 번째 발표를 진행했다. 이건웅 교수는 AI와 빅데이터 등 신기술에 대한 최근 동향과 성공적인 적용 사례를 소개했다. 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생겨나는 새로운 형태의 규제 및 컴플라이언스 이슈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 교수는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의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앞으로 기업 경영이 기술 중심에서 가치 중심으로의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제2세션에서는 ‘AIㆍ빅데이터 기술 적용과 활용의 이슈와 시사점’을 주제로 이태경 지평 경영컨설팅센터 DIV그룹장이 ‘신기술을 활용한 경영 리스크 관리’를 발표했다. 이태경 그룹장은 기업 측면에서의 AI 및 빅데이터를 적용한 리스크 관리 현황 및 앞으로 발전 방향과 주요 산업별 실제 적용사례 등을 소개했다. 이 그룹장은 기업들이 당면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AI 및 빅데이터 분석 등 신기술을 도입하고 있어 이 분야의 투자와 함께 리스크 관리 체계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마지막 패널 토론에서는 이준희 지평 경영컨설팅센터장을 좌장으로, 박현출 PWC컨설팅 파트너, 신용우 지평 파트너변호사, 정재관 카카오 CA협의체 기술윤리/AI정책지원팀장, 조기수 SK C&C G.AI Service혁신팀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AIㆍ빅데이터와 관련된 EU 등 선진국의 입법 규제 동향과 기술적 트렌드의 발전 속도,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했다. 특히 기업의 분쟁과 비즈니스 리스크에 대한 논의를 비롯하여 현재 국내 기업들의 AI 기술 적용에 대한 실무적 고민에 대해서 활발한 토론을 이어갔다. 국내기업들의 AI 기술 적용과 비즈니스 리스크 경영 관리 방안에서 성공요인 등에 대한 사례를 공유하기도 하였다.이준희 지평 경영컨설팅센터장은 “AI 및 빅데이터 기술이 기업 경영에서 점차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어 기업은 이러한 신기술을 활용하여 경영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리스크 대응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지평경영포럼은 규제와 정책, 데이터와 기술 기반의 리스크 관리, 신시장과 신사업에 대한 다양한 전략과 접근법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여 우리나라 기업들의 맞춤형 포럼으로 발전해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 [이근면의 사람이야기]22대 국회, 먼저 해야 할 3가지
-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성균관대 특임교수]22대 국회가 신장개업 준비를 마쳤다. 원 구성에 대한 잡다한 계산은 또다시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신 국회상을 예고한다. 21대 국회는 법안 가결률이 가장 낮은 국회라는 불명예를 안고 4년 임기의 막을 내렸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지휘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 예고편을 보여줄 것이고 과연 무엇을 하는 국회인지를 가늠케 해줄 것이다. 바야흐로 개봉박두! 흥미를 넘어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 본방이 기대된다. 분쟁적 정치, 협치, 민생, 미래, 세계, 다음 세대, 국가 경쟁력, 국방, 외교, 과연 2024년의 역사는 대한민국 민족의 삶에 어떻게 기록될까.22대 국회 임기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전환기의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변곡점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한 변화들이 안팎으로 수두룩한 비상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 지난 30년은 한국에 유례 없는 평화와 번영의 시기였다.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무역 체제하에서 이뤄진 중국의 비약적 경제성장은 우리에게도 엄청난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고 세계적으로도 풍요와 번영이 지속되었다. 30년이 지난 지금 미국은 중국의 경제패권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고 국가 간 경제적 장벽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의 앞길에 안개가 드리우고 있다. 인공지능의 놀라운 발전이 인류의 생활양식 전체를 바꾸려 하고 기후변화 의제는 세계 경제의 작동원리를 근저에서부터 흔들 것으로 보인다. 그 와중에 우리 내부의 재앙적 저출산과 고령화는 그동안 우리가 이룩해 왔던 풍요와 번영이 일장춘몽으로 사라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자아낸다. 나아가 흔들리는 가치의 혼돈과 전통과 문화의 사회 자산 또한 회복과 재정립의 숙고가 시급한 시점이다. 우리는 위로 갈까, 아래로 갈까. 국가의 운영시스템을 손볼 수 있는 곳은 전 국민이 직접 선출해 강력한 대표성을 부여한 국회의 몫이다. 22대 국회가 앞으로 4년 동안 국가 운영시스템을 획기적으로 손보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앞날이 위태롭다. 고도성장기엔 약간의 낭비와 비효율도 전체적인 성장세에 가려질 수 있지만 만성적 저성장 구조의 초입에 접어든 지금은 국가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약해야 하고 그 시스템과 구조는 국회가 헌법과 법률로 조성해야 한다. 정치적 공방과 술수를 넘어 22대 국회가 임기 중에 반드시 해결야 할 시대적 사명은 무엇일지 제시해 본다. 국가 운영시스템 정립…지방자치-메가화 (자치·경제단위 연합화)첫째, 시대변화에 맞는 국가 운영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 226개 기초자치단체가 각개전투를 벌이는 지금의 구조는 지방이 자체적인 경쟁력을 도모할 규모도 되지 않고 지방 토호의 비리와 부패도 막지 못하는 한계가 명확하다. 내 고장의 일꾼은 내 손으로 직접 뽑아 풀뿌리 민주주의를 달성하자는 지방자치제의 취지는 퇴색된 지 오래고 군수와 군의원을 뽑아 놓으면 부작용이 더욱 심각한 현상까지 나타나는 행정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특정경제가중법상 뇌물 수수 혐의, 각종 비리 등으로 직을 박탈 당하는 경우가 무수히 많다. 지역과 거리, 인프라 중심 체제에서 사람 중심의 전면적인 재편이 필요하다. 여기에 단원제인 국회를 상, 하 양원제로 바꾸는 작업에도 착수해야 한다. 현재의 국회가 지역구 의원들에게 지역 의제와 국가 의제의 충돌 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제에 지역구 의원으로 구성된 하원은 각자의 지역 민심을 적극 대변하고 전국을 단일 지역구로 하는 상원은 국가 전체의 장기적·전략적 의제를 다루게 하는 것이다. 지방의회와 지역구의원의 중복 역할 또한 효율화할 과제이다. 청년실업, 저출산·고령화, 북한 비핵화, 국가균형발전, 4차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구조의 재편과 같은 문제는 지역, 세대, 진영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으면서 고도의 전문성과 글로벌 시각을 갖추어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이다.국가적 인재 양성과 교육 시스템 개편둘째, 국가적 인재 양성과 교육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 ‘국적 쇼핑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재 인재 양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은 다음 세대를 위한 필수 생존 전략이다. 예나 지금이나 대한민국은 오로지 사람뿐이다. 세계 강대국과 맞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경쟁력은 인적 자원이 유일하며 국가 인재 경영이 필요한 분명한 이유다. 눈 깜짝할 새 달라지는 환경 변화에 맞춰 대한민국의 인적 자원을 어떻게 양성하고 경영할지 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해 다른 나라보다 월등한 사람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기업처럼 인사 데이터 관리를 통해 인재를 선별하고 육성하듯이 국가도 ‘국가채용원’을 설립해 공공기관 인재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분산되어 있는 정부의 인사 기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사후처벌이 아닌 예방중심의 똑똑하고 전문적인 인사 시스템을 정립해야 한다. 결국 일당백의 인재 양성이야말로 글로벌 국가 간 인재전쟁의 과제이다.기업 경쟁력과 미래세대의 먹거리 창출…G3 국가를 향하여셋째, 기업 경쟁력과 미래 세대의 먹거리를 창출해야 한다. 심각한 인구절벽 문제와 국제정치의 신냉전화 등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G3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기업 경쟁력이 뒷받침 돼야 한다. 기업의 성장은 미래 세대의 먹거리와 직결된다. 지나치게 경직된 노동시장 문화와 과도한 규제는 대한민국의 기업을 밖으로 내몰고 있다. 법인세와 소득세 폭탄을 피해 국적을 옮기고 사업장을 이동하는 기업과 핵심 인재 유출 문제는 시급한 숙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복잡한 정부 규제와 절차, 노동 생산성 저하를 극복하지 않으면 옆구리 터져 버린 대한민국 곳간은 계속해서 새어나갈 것이고 먹거리 문제로 생존을 논하게 될 것이다. 100m를 가려면 적어도 200m를 갈 계획을 세워야 중간에 멈춰도 절반은 간다.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등 해야 할 일이 태산이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 앞의 세 가지만은 앞서서 외치고 꼭 해결해 주는 22대 국회의 앙꼬 같은 분이 단 한 명이라도 있기를 소망해 본다. 이 또한 몽상으로 끝나리라는 불길한 예감을 떨쳐내며….
- 우주항공청 드디어 출범…'한국판 스페이스X' 나오려면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차세대 발사체나 무인탐사선이나 현 시점에서는 발사 성공도 중요하지만 경제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우주경제 시대에 걸맞게 기존 대형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한국판 미항공우주국(NASA)’을 표방하는 우주항공청이 지난 27일 경남 사천에서 문을 연 가운데 우주항공인들은 큰 기대를 거는 한편 우주산업화에 대해 이같은 조언을 내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산로켓 누리호와 다누리 성공으로 7대 우주강국이 됐지만, 6위권 내 국가들과 비교하기에는 역사나 인력, 예산 측면에서 격차가 크다. 윤영빈 초대 우주항공청장도 개청 당일 “우리는 이제 기초체력을 갖추고 경기에 나갈 수 있는 선수의 역량을 갖춘 상태”라고 한계를 인정했다. 우주항공청 외경.(사진=우주항공청)전문가들은 이같은 한계를 인정하면서 우주항공청이 범부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민간 우주 산업 활성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주기업들을 육성해 내실을 다지고, 민간 우주 경제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파격적인 도전을 해나가야 ‘한국판 스페이스X’도 나올 수 있다는 취지다.◇우주청 개청으로 R&D서 산업화로 전환전문가들은 이번 우주항공청 개청이 연구개발에서 산업화 전환으로의 의미를 준다고 평가한다. 기존 우주개발 방식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이 대형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연구개발을 해왔다. 그런데 단순한 과제 수주로 하거나 물량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해 산업체들이 인력을 투입하거나 우주개발 방식에 뛰어들기 어려웠다. 그런데 2000년대 초반 억만장자인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설립자와 제프 베조스 블루오리진 설립자가 촉발한 민간 우주 경쟁이 전 세계적으로 본격화되면서 우리나라도 민간 우주로 전환과 대응이 필요해졌다.이들은 우주항공청이 우주항공 정책, 연구개발, 산업육성, 민군협력, 국제협력, 기반조성, 우주위험 대비, 우주안보 등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범부처 조율 기능을 갖고 우주산업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창진 건국대 항공우주정보시스템공학과 명예교수는 “우리나라 우주 개발이 R&D의 관점에서 벗어나 범부처 국가 정책으로 우주개발을 하겠다는 게 우주항공청의 목적이기 때문에 취지를 살려야 한다”라며 “현재 우주개발 비전은 과거 R&D 관점에서 만든 ‘4차 우주개발 진흥기본계획’에 기반하기 때문에 우주항공청이 새로운 비전을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 만들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기존 산업 육성 강화부터 파격적 변화까지 주문우주항공청 개청이 한국항공우주(047810) 등 항공우주 기업이 있는 사천에 들어선 만큼 ‘한국판 스페이스X’를 육성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우선은 기존에 누리호, 다누리, 차세대중형위성 개발 등에 참여했던 기업들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게 대안으로 거론된다. 국가 재정에 한계가 있는 만큼 ‘맨 땅에 헤딩하기’ 보다 기존에 우주 산업 과제에 참여했던 기업들을 내실화하면 좀 더 빠르게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채연석 한국시니어과학기술인협회 부회장(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은 “기존에 우주산업에 참가한 이력이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들이 더 빠르게 성장하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일본이 과거 H1로켓을 개발하면서 10차례 발사 수요를 미리 확보하는 등 수요를 뒷받침해줘 자국 기업들을 육성할 수 있었던 만큼, 정부가 국내 기업들이 우주헤리티지(우주검증이력)를 쌓고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우주항공청이 기존과 다른 체계를 표방해 기존 대형 국책사업들을 재검토하고, 우주 분야에 집중 투자를 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김승조 서울대 명예교수는 국가 재정 투입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정부 투자만을 기다리기보다 한국형 GPS 사업(약 4조원), 차세대 발사체(약 2조원) 등 대형 국가사업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령 발사체 분야에서 스페이스X의 혁신으로 기존 업계가 파괴되고 있는 점을 감안, 한국도 실패에 관계없이 재사용 발사체 등 혁신적인 기술에 과감하게 도전해 세계에서 통할 수 있고, 우주 경제 시대에 맞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김 교수는 “일본도 최근 2년간 4회 발사에 2회 실패를 겪었고, 러시아도 올해 6회 발사에 그쳤다”며 “미국의 견제로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상업 발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각국이 자국 발사 수요만 창출하고 있는데 자칫 세금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김 교수는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도전적 목표를 갖고 우주개발 체계를 전환한다면 우리나라에게 기회는 있다고 봤다. 그는 “다행인 것은 미국을 뺀 국가나 발사체 회사들은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로 요약할 수 있을 정도로 1강 국가(미국)를 빼면 해 볼만한 상황”이라며 “우리나라가 지금이라도 도전적 목표를 갖고 산학연관이 밀착해 실패하더라도 혁신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면 우주경제시대에 승산이 있다”고 조언했다.
- 사라지는 대한민국…모든 지역, 모든 연령서 아이 덜 낳았다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권효중 기자] 올해 들어 정부가 저출생과의 전면전을 선포했으나 지난 1분기(1~3월) 출산 관련 지표는 모두 ‘역대 최악’을 가리키고 있다. 출생아수(1만9669명)와 합계출산율(0.76명) 모두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고, 전국 17개 시·도를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반등한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통상 출생 수가 연초 가장 많았다가 연말로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를 고려하면 올해 출산율 전망에도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4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출생아 수는 1만 9669명으로 1년 전보다 1549명(7.3%) 감소했다. 1981년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3월 기준 출생아 수가 2만명을 하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월별 출생아 수는 지난해 3월까지는 2만명을 웃돌다가 4월부터 12월까지는 1만명 대에 머물렀다. 올해는 1월(2만 1442명)만 2만명을 넘겼고 2월(1만 9362명)부터 1만명 대로 떨어져 3월까지 2만명을 밑돌았다. 1분기 출생아 수는 6만474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3994명(6.2%) 감소했다. 1분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1년 전보다 0.06명 감소했다. 이 역시 통계청이 분기별 합계출산율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전체 1분기 기준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를 뜻한다. 출생아 수에 ‘연초 효과’가 있다는 걸 고려하면 올해 남은 기간은 내내 1만명 대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합계출산율 역시 더 내려갈 거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지난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분기별로는 △1분기 0.82명 △2·3분기 각 0.71명 △4분기 0.65명이었다. 앞서 통계청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을 통해 올해 합계출산율을 중위 시나리오에서 0.68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본 바 있다. 지역별로 보면 1분기 합계출산율은 17개 모든 시·도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서울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04명 줄어든 0.59명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세종은 1.1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아기가 태어난 곳이었지만 1년 전과 비교해 감소 폭(0.10명)은 가장 컸다. 연령별 출산율(해당 연령 여자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는 25세 이상 모든 나이대에서 전년동월대비 감소했다. 특히 출산이 가장 활발한 연령대인 30대 초반(30~34세)에서 72.3명로 4.4명 줄어 감소세가 가장 가팔랐다. 첫째만 낳는 경향도 지속됐다. 첫째아 구성비는 61.5%로 2.4%포인트 증가했고, 둘째아(31.7%), 셋째아 이상(6.8%)은 각각 1.6%포인트, 0.8%포인트 감소했다. 첫째아 출산 시 평균 결혼생활 기간은 0.03년 증가한 2.53년으로,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늦게갖는 추세가 심화한 것으로 해석된다.다만 통계청은 2022년 8월 이후 결혼 건수가 약 1년간 증가세를 보인 점을 근거로 올 하반기 출생아 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를 걸고 있다. 통상 결혼은 출산의 선행지표로 여겨진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런 추세가 지속해 연간 합계출산율이 1분기 수준으로 하락하면 중위 추계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하반기 출생아 수가 중위 기준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1분기 사망자 수는 9만 3626명으로 전년동기대비 4650명(5.2%) 증가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1분기 인구는 3만 3152명 자연감소했다. 자연감소 폭은 1년 전(-2만4 509명)보다 더 확대됐다. 3월까지 인구 자연감소는 2019년 11월 이후 53개월째 지속됐다.정부는 그간 천문학적인 예산 투입에도 꿈쩍 않고 있는 저출생 흐름을 바꿔야 한다며 총력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에서 정부 내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을 신설하고 장관이 부총리를 겸해 인구정책을 총괄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힌 바 있다. 자문기구에 그쳤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대신 부처로 격상시켜 저출생 대책에 추진력을 붙이겠다는 구상이다.전문가들은 이미 장기적 추세로 변화한 저출생 경향을 정책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에 대한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금 지급과 보육지원 시설 지원, 육아휴직 강화 등 그간 정부가 주로 해온 정책들은 효과는 빨리 낼 수 있으나 출산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의 인식 변화를 반영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면서 “출산 비용을 줄여주는 것을 넘어 치열한 사회경쟁과 사회적 불평등, 불투명한 장래 등을 해결해나갈 수 있을 거라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고준위법 정쟁에 결국 폐기…원전 중단 현실화 우려”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특별법’(고준위법)이 21대 국회서 통과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여야는 이달 초만 해도 21대 국회에서 고준위법을 처리하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신임 원내대표 체제로 전환하고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이뤄지면서 분위기가 급반전했고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막으려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며 민생법안을 내팽개치자 ‘여당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윤종일 카이스트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 이데일리DB.국내 손꼽히는 원전 전문가인 윤종일(56)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2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고준위법은 민생법안 중 하나로 정부·여당이 책임감 있게 정책을 주도해야 하는데 특검법 부결에만 몰두하며 상임위 등 의사일정을 모두 보이콧했다”며 “민생법안을 폐기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21대 국회는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정쟁으로 점철된 ‘최악의 국회’로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윤 교수가 이처럼 국회를 강하게 비판한 것은, 고준위법 불발로 에너지 위기 우려가 현실화할 수 있어서다. 사용후핵연료 저장 시설의 포화시점이 2023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한울(2031년), 고리(2032년), 월성(2037년), 신월성(2042년), 새울(2066년) 등의 순으로 다가오는데 넘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저장할 곳이 없어 원자력발전을 멈춰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1978년 고리1호기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래로 1986년부터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선정을 시도했는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만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정책을 변경한 9번째의 시도 끝에 2005년 경주 지역으로 결정됐다. 원전 강국 중 핀란드와 스웨덴, 프랑스, 일본 등 다른 선진국은 고준위 방폐장 건립에 잇달아 착수했지만 우리나라는 첫발도 떼지 못한 상태다. 윤 교수는 “원전 부지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시설이 6년 후부터 차례대로 포화상태에 이르는데 에너지 위기에도 (저장시설이 없어) 원전 출력을 낮춰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걱정해야 할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며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영구화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가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자력이 포함됐는데 이는, 원자력발전이 ‘녹색산업’이라는 것이고 그 전제가 고준위법 제정”이라며 “이처럼 고준위법은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설치뿐만 아니라 K택소노미, 나아가 원전 수출 측면에서도 필요한 첫 단추 역할을 한다”고 했다.한편 담당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에 고준위법이 불발했지만 22대 국회에서 곧장 입법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최남호 2차관은 “ 22대 국회때 바로 입법안을 (국회와) 협의해서 올리겠다”며 “법 제정 전이라도 사전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 "저출산에 380조 쓰고도 사후평가 안 해…실효성 따져 대책 새로 짜야"[ESF2024]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근 18년 동안 380조원의 저출산 대응 예산을 들였다지만 제대로 쓴 건지 여부를 따질 사전·사후평가는 없었다. 평가했더라도 근거 기반으로 제대로 했는지 여부도 알 수 없다. 정확한 근거 없는 예산집행과 평가는 정책 실패로 귀결될 뿐이다.”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PERI) 원장은 그간 정부의 저출산 대응에서 명확한 원인 분석, 재정 지출 정책의 사전·사후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지금이라도 객관적·과학적인 정책별 사후평가를 기반으로 저출산 대책들을 새로 디자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사진=이영훈 기자)안 원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저출산 예산이 380조원에 달할 때까지 쌓인 문제가 많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정부는 저출산 원인분석이 부족했고 대응책에 사전·사후 평가를 하지 않았다”며 “예산심의권을 가진 국회에선 저출산 대응 프로그램의 예산이 전년 대비 몇 % 증감하는지만 따질 뿐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따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최근 권익위원회에서 출산·양육지원금 1억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놓고 설문조사를 벌인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여론조사 결과로 정책을 만들겠단 점도 위험하지만 왜 1억원인지, 효과는 어떨지 따져봤나”라며 반문했다. 그러면서 일회성 현금지원책에 관해선 출산지원금 1억원을 약속한 부영그룹 사례 등을 활용해 사전·사후평가를 벌여볼 만하다고 언급했다. 이른바 무작위 통제시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s: RCT)이다. 의학계의 신약개발 때 쓰인 방식으로 미국에선 정책효과를 평가하는 사회적 실험의 방법론으로도 쓴다.안 원장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저출산 대응책엔 RCT를 적용, 혜택을 받는 이들과 그렇지 않은 대조군을 무작위로 선정해 행태변화를 일정 기간 비교해 정책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큰 예산이 드는 사업은 기획재정부에서 5년에 한번 심층평가를 하지만 대략적으로 벌이는 측면이 강해 효과 없는 제도를 솎아서 없애지 못했다”며 “정치적 부담 때문에 한 번 만들어진 제도는 없애지도 못한다”고 쓴소리했다. 저출산 대응 예산 확대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국가재정전략회의 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장관이 저출산 대응 예산을 늘려달라고 읍소하는 모습을 많이 봤다”며 “소득, 계층, 학력 등에 따른 세밀한 원인 분석 없이 예산만 늘린다고 출산율이 오르겠나”라고 했다. 그는 “예산 늘려 저출산을 해결하겠다는 게 지난 20년 동안의 방식이었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큰 관련성 없이 저출산 딱지만 붙여 예산을 만드는 관행이 생겼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출산 대책에 RCT를 적용해 그 결과에 따라 정책을 수정 또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원장은 내달 열리는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인구감소 대응책 중 하나로 거론되는 이민 확대 정책과 관련, 정책평가연구원에서 마련한 RCT 적용 구상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효과적인 이민 정책 마련을 돕기 위해 숙련 또는 비숙련 근로자, 가족동반 체류 시 주거·자녀교육비 지원 여부 등을 나눈 RCT 방식을 설계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종범 원장은...△성균관대 경제학과 학·석사 △위스콘신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재정학회장 △제19대 국회의원 △대통령실 경제수석, 정책조정수석 △정책평가연구원(PERI) 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