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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 칼럼]임플란트, 자연치 만큼 관리 중요해
- [경희대치과병원 보철과 백장현 교수] 임플란트는 치아가 상실된 부위에 자연치와 유사한 보철물을 삽입해 환자의 씹는 기능을 회복시켜 주는 치료 방법이다. 임플란트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뼈 속에 심는 임플란트 고정체와 치아에 해당하는 임플란트 보철물이다. 먼저 티타늄 나사를 잇몸뼈 속에 심어 고정시킨 후, 상부에 치아 모양의 보철물을 만들어 잇몸뼈 속의 임플란트와 보철물을 연결한다. 만약 심한 충치나 잇몸병 등으로 치아를 발치한 후 임플란트를 시행한다면, 발치한 부위가 아물 때까지 1~2달 정도 기다려야 한다. 발치한 부위가 충분히 아물고 나야 그 부위에 임플란트가 가능하기 때문이다.경희대치과병원 보철과 백장현 교수식립 후, 임플란트가 뼈와 붙을 때까지 통상 약 3~4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 후 임플란트가 뼈와 성공적으로 붙었다면, 상부 보철물을 제작한다. 보철 제작과 치료 기간은 약 2~3주 정도로 만약 치아를 상실한 부위가 커서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한 경우라면 그 기간이 4~8주 정도로 길어질 수 있다. 임플란트 고정체는 자연치와 마찬가지로 관리하지 않으면 망가질 수 있다. 자연치가 망가지는 대부분의 이유는 충치나 잇몸질환이다. 임플란트는 충치로 망가지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자연치보다는 예후가 좋다고 할 수 있지만, 임플란트 주위의 잇몸에 염증이 생기고 관리가 동반되지 않으면, 실패할 수 있다. 따라서 적극적인 잇몸 관리와 주기적인 치과 방문이 필요하다. 임플란트 주위 잇몸에 염증이 생긴다면,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해야 주위 뼈가 녹아내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적절하게 관리가 된다면, 임플란트 고정체는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임플란트 보철물의 수명은 평균 10년 정도이다. 식습관, 이갈이 유무 등에 의하여 임플란트 보철물은 마모되거나 파절될 수 있다. 식습관, 이갈이 등의 정도가 환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10년이라는 평균 수명은 크게 의미가 없다. 어떤 환자는 20-30년 문제 없이 사용하기도 하지만, 어떤 환자는 10년이 안되었는데도 깨지거나 파절되기도 한다. 따라서 아주 단단한 음식이나 비정상적인 저작 활동은 피해야 한다.임플란트의 주위 잇몸이 망가질 때 나타나는 첫번째 신호는 양치질 시의 출혈이다. 평소와 다르게 양치할 때 임플란트 주위에서 피가 난다면 임플란트 주의 잇몸 질환을 의심해볼 수 있다. 보다 꼼꼼하고 적극적인 잇솔질, 치간칫솔의 사용, 치실의 사용 등을 통해 관리하여 출혈이 멎는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치과에 방문해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임플란트 주위 잇몸 질환이 더 진행된다면 입냄새가 생길 수 있다. 입냄새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이를 꼭 임플란트와 연관시킬 수는 없지만, 평소와 다르게 입냄새가 난다면 임플란트 주위의 잇몸 질환을 의심해볼 수 있다. 임플란트 주위 잇몸 질환이 심해지면 임플란트 주위 잇몸이 부을 수도 있고, 고름이 나올 수도 있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임플란트는 티타늄으로 만든 나사못으로 신경이 없다. 따라서 임플란트가 망가지고 있어도 통증이나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치과에 방문해 문제가 없는지 방사선 촬영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잇몸이 내려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다. 잇몸이 건강한 젊은 사람은 양치질만 꼼꼼하게 해도 관리가 잘 되는 반면에, 잇몸이 내려가기 시작하는 40, 50대의 환자들은 치간 칫솔과 치실의 사용을 습관화해야 한다. 잇몸이 내려가 치아 사이의 공간이 생기기 때문인데, 치아 사이의 공간이 생긴다면 통상적인 양치질로 구석구석을 다 닦을 수가 없다. 따라서 치간 칫솔과 치실로 그 공간을 잘 관리하여야 잇몸이 건강하게 유지된다.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환자라면 더욱 치간 칫솔과 치실의 사용이 권장된다.다른 모든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임플란트 분야 또한 20년 전, 10년 전에 비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임플란트와 뼈가 붙는 골유착 능력, 임플란트와 보철물을 견고하게 연결하는 방식, 보다 더 정확한 임플란트 식립을 위한 다양한 디지털 도구 개발 등이 대표적이다. CT를 촬영해 임플란트가 식립될 부위의 뼈를 확인하고, 구강 내의 치아와 잇몸 정보를 스캔하여 컴퓨터 소프트웨어 상에서 임플란트 식립을 시뮬레이션 하는 기법이 최근 임상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컴퓨터 상에서 미리 모의 시술을 하고 발생 가능한 합병증 등을 미리 예상하고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장점이 있다. 내원 횟수를 줄이고 신속하게 임플란트 치료를 완료하는 것도 좋지만, 어렵고 까다로운 증례에 있어서는 보다 꼼꼼한 사전 분석과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시뮬레이션 한 모의 시술을 기반으로 수술 시 사용될 스텐트를 제작한다면, 보다 정확한 임플란트의 식립이 가능하게 된다.
- [목멱칼럼]한국 의료의 밝은 미래를 위해
- [신완선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 2024년은 대한민국 역사에 중요한 해로 기억될 것이다. 모든 국민이 의료계의 결정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 전체가 고통을 감내하며 치열하게 합의점을 찾으려고 협상 중이다. 10년 후, 아니 20년 후에 감사할 수 있는 의과대학 정원 조정이 되어야 한다. 의료계 파업의 참담한 현실을 직시하며 리더십과 품질 전문가로서 객관적인 시각에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오늘의 투자에 기초하여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번 의료 전문가의 숫자 조정 역시 언젠가는 시간을 돌이켜 반추하는 순간이 올 것이다. 의대 정원은 항상 목표가 무엇인가에 의해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이슈다. 의료계의 역할을 치료 중심으로 좁게 보면 현재 규모도 이미 충분할 수 있다. 최첨단 기술이 장착된 의료기기가 빠르게 공급된다면 의사의 수는 양(Quantity)이 아니라 질(Quality)로 계산되어야 할 것이다. 의료 전문가의 미래는 그 역할이 훨씬 더 넓어져야 한다. 특히 대한민국 의료 전문가는 그러하다. 왜냐하면, 지난 20년간 가장 뛰어난 자연과학 인재들이 몰려든 분야이기 때문이다. 단순한 의료인이 아니라 국가 최고의 리더로 활약해야 할 전문가 그룹이다. 우리 의료인이 활약할 무대를 글로벌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월드클래스 의술, 최고의 의료지원 국가, 1등 의료관광 국가, 1등 의료벤처 국가, 1등 의과대학 국가, 1등 의료장비 국가. 1등 보건복지 국가. 이러한 멋진 목표들이 어느덧 한국 의료계의 눈앞에 어른거린다. 우리가 결단하고 도전하면 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선택을 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비전은 미래에 다가올 현실이다. 첫째, 10년에 걸쳐서 2000명을 증원한다. 2년마다 400명씩 증원하되, 2년마다 평가를 해서 교육과 수련 시설을 제대로 준비한 대학에 우선 배정하면 된다. 이러한 단계적 접근이면 의료교육의 질적 수준은 신뢰를 유지할 수 있다. 물론, 정부는 세계 최고 의료계를 위해서 과감한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둘째, 전공의 수련 기간을 과감하게 단축한다. 이미 많은 학문 분야의 학습기간이 단축되고 있다. 수많은 학문 영역이 마이크로 학위로 적응성을 높이고 있다. 의료계도 필수의료 분야를 일부 제외하고 수련의 종목과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 필수의료 분야는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여 전공의의 경제적 애로를 해결하면 된다. 셋째, 글로벌 차원의 수련을 설계한다.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개념을 해외 의료봉사와 혼합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 즉, 다수의 해외 의료기관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의료자원이 취약한 나라에서의 의료봉사를 군복무의 일환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해외 의료봉사의 체험이 오히려 우대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과감한 글로벌 의료 부문 리더십을 구상해야 한다. 넷째, 의료계도 연구중심 대학과 교육중심 대학으로 구분해서 지원한다. 연구중심의 대학은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서 최첨단 실험시설을 지원해서 난치병 해결의 최고 대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렇게 구분해야만 의료 연구개발(R&D), 의공학, 치료의학 부문에서 차별화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다섯째, 의료 전문가의 창업과 벤처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의사가 희망하는 경우, 별도의 기금으로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사업화의 파이프라인을 전문적으로 관리한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의 미래 가치가 더욱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올해를 계기로 일류 대한민국의 실현에 의료계가 앞장서야 한다. 역대 최고 지성이 모인 의료계가 짊어져야 할 시대적인 책무다. 현재 당면한 과제의 목표는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 미래의 목적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합의 과정이 돼야 한다. 목적이 바르면 발걸음이 가볍다.
- [문화대상 추천작_국악]음악연구소 NUNC '이소영 크리틱뮤지킹3-김성국'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대담과 공연이 어우러진 무대가 색다른 매력과 재미를 선사했다. 지난 3월 19일 서울 종로구 서울돈화만국악당에서 열린 ‘이소영 크리틱뮤지킹 3-작곡가 초청시리즈·김성국’은 ‘오늘, 여기’의 한국음악을 조명하는 시간으로 꾸며졌다.‘이소영 크리틱뮤지킹 3-작곡가 초청시리즈·김성국’(사진=이소영 음악평론가).2022년 시작된 ‘크리틱뮤지킹’은 ‘비평(크리틱)’과 ‘음악 하기(뮤지킹)’를 합친 말로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현장 비평을 의미한다. 음악평론가 이소영이 음악가들을 초청해 그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고 음악을 듣는 시리즈 음악회다. 작곡가 초청 시리즈는 첫해 이건용과 지난해 최우정에 이어 올해는 창작국악계 대표 주자 중 한 명인 김성국 전 서울시국악관현악단 단장(중앙대 전통예술학부 교수)을 초청했다.이번 공연에선 가야금과 첼로, 피리가 만난 ‘삼색화’를 주제로 양악기와 국악기가 어우러진 창작 실내악곡을 선보였다. 1부에서는 ‘서사와 장단’을 핵심어로 김성국의 작품 세계를 밀도 있게 조명하는 대담을 진행했다. 이날 이소영은 ‘국악 작곡을 하게 된 이유’, ‘작곡 비결과 철학’ 등에 대한 질문을 던졌고, 김성국은 차분하고 성실하게 답했다. 2부는 작곡가의 대표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25현 가야금과 첼로를 위한 ‘삼색화’를 비롯해 피리 독주 ‘지평선’, 가야금 독주 ‘구름에 올라 노닐다’, 25현 가야금과 첼로를 위한 ‘진도 아리랑’ 등을 들려주었다.△한줄평=“평론가의 예리한 관점과 작곡가의 내면 이야기가 돋보이는 획기적 음악회.”(유민희 작곡가), “평론가의 음악하기, 발견과 공유 그리고 확장, 소명의 실천.”(천재현 공연연출 및 기획), “인문학적 접근을 통해 작곡가의 의식의 흐름과 창작을 이해한 의미 있는 공연.”(한덕택 전통문화기획자)‘이소영 크리틱뮤지킹 3-작곡가 초청시리즈·김성국’(사진=이소영 음악평론가).‘이소영 크리틱뮤지킹 3-작곡가 초청시리즈·김성국’(사진=이소영 음악평론가).
- [문화대상 추천작_국악]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디오니소스 로봇'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가 추구하는 ‘시나위의 창작정신’이 담긴 포스트모던 굿판은 신선한 충격을 선사했다. 지난해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서울 마곡동 LG아트센터 U+ 스테이지에서 공연한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의 ‘디오니소스 로봇’은 열정적인 무대를 보여주며 관객의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디오니소스 로봇’(사진=경기아트센터).‘디오니소스 로봇’은 시나위적인 삶을 산 예술가 백남준에 대한 작곡가의 오마주가 담긴 곡이다. 한국의 전통악기와 다양한 타악기, 컴퓨터로 만든 전자음향과 사람의 소리 조합을 통해 현대적인 음향을 느낄 수 있는 음악을 펼쳐냈다. 2022년 ‘통영국제음악제’에서 초연했고 같은 해 ‘바르샤바 크로스컬처 페스티벌’ 폐막공연, 2022~2023년 유럽 7개국 10회 공연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 작품이다.공연에선 기존 음악에 무용, 영상, 일러스트를 업그레이드해 더욱 풍성해진 미디어 콘서트를 선보였다. 작품 속 추상적인 내용을 훨씬 쉽고 몰입도 있게 보여준 것이다. 관객들에게 영적 세계를 체험토록 하는 시나위의 혁신적인 ‘포스트모던 굿판’ 그 자체였다. 무용가 모지민, 한국 최초의 집시바이올리니스트 KoN, 영상작가 올리버 그림 등 분야별 최고의 제작진이 뭉친 작품은 여운을 남기는 인상적인 무대를 선사했다. △한줄평=“인간의 원초적 광기와 무아를 이보다 더 열정적이고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없을 것 같다.”(김현희 서울시국악관현악단 부수석·해금연주가), “내면과 본능을 재발견한 시간, 충돌적 융복합 서사극.”(노은아 서울대 국악과 교수), “관현악에 대한 성찰과 반성 노력의 결과 그리고 마무리.”(천재현 공연연출 및 기획),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의 재발견, 한국음악으로 만난 디오니소스의 부활.”(정소희 용인대 국악과 교수·대금연주가)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디오니소스 로봇’(사진=경기아트센터).
- [ESF2024]“지역소멸·인력난 비상…출산지원책, 저소득층에 집중해야"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2022년 24만명 수준인 한해 출생아 수가 10만명 아래로 떨어지면 인구감소가 생존의 문제임을 인지하고 우리 사회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지만, 그때가 되면 고통과 비용이 너무 커집니다.”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의 저출산이 심각단계에 들어섰음에도 정부와 국회에서 이를 극복하려는 절실함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속도의 완화’라는 현실적 목표를 세우고 인구감소 피해 대응책과 출산지원책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지난 8일 서울대 연구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교수(사진=방인권 기자)이 교수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은 인구감소를 국가의 문제로 여길 뿐 ‘나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인구감소 대응이 모든 국민에 혜택이 가는 정책이 아닌데다 즉각적인 효과를 내지도 않기 때문에 해결 의지가 낮다”고 지적했다.그러는 사이, 인구감소의 여파는 이미 사회 곳곳에 번지고 있다. 합계출산율 하락에 지방은 물론이고 서울 일부지역에서도 보육시설과 초등학교가 문을 닫은 게 대표적인 사례다.이 교수는 “인력부족 문제도 이미 진행 중”이라며 “우리 동네 마을버스는 운전기사를 구하지 못해 운행 편수를 줄였고, 어머니는 지난 2년간 요양보호사를 구하는 데 애를 먹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10~20년 내에 음식업, 숙박업, 운송업, 돌봄서비스 분야 등에서 인력부족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인력난의 해결책 중 하나로 거론되는 건 이민 확대다. 이 교수는 “향후 특정분야 일자리엔 내국인력을 뽑아쓰기 어렵고 3D 업종 외 숙련도 높은 업무에도 외국인 인력이 필요해진다”며 “외국인력을 원하는 인구감소국이 한국만이 아니기 때문에 우수인력은 잠깐 쓰고 말 게 아니라 영주를 허락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인력부족을 외국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건 위험한 발상”이라며 “썰물처럼 빠져나가면 타격을 입게 된다”고 경고했다.이 교수는 지방의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 병역자원 감소 대응 등도 정부의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그는 “인구가 급격히 줄어든 곳은 의료·보육취약지역이 돼 인구감소가 가속화하는 악순환에 빠진다”며 “공공영역에서 인프라 붕괴를 빨리 막아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2030년대 중반부턴 ‘50만 병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모병제를 일부 도입하든, 기계화·자동화하든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보문제도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중장기적인 과제로는 교육·노동개혁을 언급, “학교에선 학문간 벽을 없애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배출하고 노동시장에선 경직성을 풀어야 한다”고 했다.출산지원책은 저소득층의 출산율 반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소득 1분위의 출산율은 4분위의 절반 밖에 안 된다”며 “저소득층의 출산율을 올리지 못하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단언했다. 하위 20%가 속한 소득 1분위는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출산율 하락폭도 가장 큰 집단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을 보면 소득 1분위의 출산율은 2010년 2.72에서 2019년 1.34로 반토막 났다.이 교수는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해보니 현금지원, 보육지원 모두 중상위층인 소득 4분위에서만 효과가 나타났다”며 “저소득층엔 지금보다 더 파격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지원을 늘려야 행동을 바꾸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6명대에서 내년에 2.1명으로 오른다해도 우리나라 인구를 늘리는 건 불가능하다”면서 “그럼에도 인구감소의 속도는 완화할 수 있다. 속도를 완화해야 인구감소가 야기할 여러 문제에도 대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철희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 학·석사 △시카고대 경제학 박사 △시카고대 인구경제학 연구소 연구원 △뉴욕주립대(빙햄튼) 조교수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
- [ESF2024]“저출산은 생존경쟁 탓…대기업 일자리 비중 40%까지 끌어올려야”
- [대담=이데일리 송길호 포럼사무국장, 정리=김미영 기자] “아이를 낳아 키우는 건 행복할 권리인데 우리 국민이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생존본능이 너무 커져서 종족번식의 본능을 압도해버렸습니다.”지난 16일 서울 중구 이데일리 사옥에서 인터뷰를 가진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이영훈 기자)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 원장은 합계출산율 0.6명대로 진입한 한국의 현실에 길게 탄식했다. 합계출산율이란 가임여성 1명당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지난해 4분기에 이어 올해 1분기도 사상 최악인 0.6명대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 원장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가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약 380조원을 투입했지만 합계출산율의 하락세를 멈추진 못했단 점에 주목, 이제 정부 주도에서 나아가 민관협력으로 저출산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기업이 나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일·가정 양립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대기업 일자리 늘려야 결혼·출산 의향 높아져”이 원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아이 낳을 권리를 보장해주는 게 국가의 의무이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며 “과거엔 저소득층 위주의 출산·양육지원 등 정부 주도로 진행해왔지만 이제 민간, 기업도 나서 저출산 문제 해결의 아이디어를 내고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이 인구회복의 길에 앞장선다’는 한미연의 슬로건과 일맥상통한다. 이 원장은 특히 대기업에 일자리 확대를 주문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1년 조사 기준 대기업(250인 이상)이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로 32개국중 최하위 수준이다. 이 원장은 대기업 일자리 비중을 전체의 4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봤다. 대기업 일자리 부족이 대학 입시와 취업, 즉 생존경쟁을 격화시켰단 이유에서다. 직장 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출산 의향이 높아진다는 한미연의 조사 결과도 언급했다.그는 “젊은층은 급여가 적은 중소·중견기업을 원하지 않는다”며 “대·중소기업, 정규·비정규직 격차가 큰 이중구조를 벗기 힘들다면 대기업이 일자리를 늘려야 저출산, 수도권 집중 문제 등을 풀 수 있다”고 했다.일·가정 양립 문화가 우수한 기업으로는 롯데를 가장 먼저 꼽았다. 그는 “신동빈 회장의 이끄는 롯데는 최고로 잘하고 있다”며 “활용률 떨어지는 제도가 아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치켜세웠다.]실제로 롯데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그룹과 계열사에서 다양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그룹에선 2017년부터 남성 직원에 최소 1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의무화해 주목 받았다. 올해부턴 셋째를 출산한 직원에게 ‘패밀리카’로 불리는 카니발 승합차량의 2년 무료 이용 혜택을 신설했다. 이 원장은 “많은 하청업체까지 출산·육아 지원 혜택을 주는 포스코, 직장에 아이들을 데려와 놀게 해주고 과외도 시켜주는 정보통신회사 모션 등도 훌륭하다”며 “셋째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승진시켜준단 한미글로벌처럼 기업들의 파격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파격적인 조치라면 최근 출산한 임직원에게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주겠다고 밝힌 부영그룹도 빼놓을 수 없다. 이 원장은 “낳을까말까를 고민하던 직원에겐 도움이 되지만 그 돈 때문에 낳을 결심을 하게 되진 않을 것”이라며 “대기업만 가능하지, 중소기업은 어려운 처치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육아휴직자를 위한 대체인력 투입이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기업은 대체인력이란 인적자본을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비용의 한계에 부딪친다면 정부가 그 부분은 세액공제로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기업이 1순위로 시행해야 할 제도로는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제를 지목했다. 남성 육아휴직 1개월 의무화는 아직까지 롯데그룹을 비롯한 대기업 일부의 얘기여서다. 이 원장은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양성평등에서 많이 뒤처져 있다”며 “남성이 한 달이라도 휴직하고 아이를 키워보면 양육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 여성의 경제활동률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육아휴직 급여 현실화해야…가족의 다양성 인정하자”이 원장은 정부를 향한 요구도 이어갔다. 모두 재정이 투입돼야 가능한 변화들이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선인 ‘월 통상임금의 80%, 최대 150만원’을 현실화해야 한단 게 우선이었다. 그는 “월소득의 80% 이상, 200만원 이상은 돼야 휴직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직원의 육아휴직으로 업무 부담이 늘어난 동료엔 급여도 더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항목에 여성의 난자, 남성의 정자 나이 측정 검사도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제도 개선에 소요될 재원 마련을 위해 목적세를 걷고 인구특별회계를 신설하라고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미디어의 역할도 짚었다. 수 년간 인기를 끌고 있는 MBC 예능프로그램 ‘나혼자 산다’를 비롯해 ‘오은영 리포트-결혼지옥’, 채널A의 ‘요즘 육아-금쪽같은 내 새끼’ 등을 직접 언급하면서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나쁜 프로그램”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혼자 사는 삶의 좋은 모습을 부각하면서 고독하고 힘든 뒷모습은 왜 안 보여주나”라며 “솔루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도 결혼과 출산에 부정적인 인식을 주는 프로그램들은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는 사회 분위기도 필요하단 게 이 원장의 지적이다. 그는 “젊은층이 결혼을 너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를 인정하고 가족에 대한 본질적 가치를 유지하되 개념은 다양하게 가져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연상녀-연하남 커플은 안된다, 남성이 여성보다 더 잘 벌어야 한다는 등의 통념들이 일찍이 깨졌듯 기존의 가족 개념도 변화할 수 있다”며 “비혼출산을 비롯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받아들이자”고 당부했다.◇ 이인실 원장은… △연세대 경제학 학사 △미네소타대 경제학 박사 △휴스턴대 경제학과 조교수 △한국경제연구원 금융재정연구센터 소장 △규제개혁위원,금융발전심의위원, 세제발전심의위원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 △제12대 통계청장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한국경제학회 회장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
- 연금개혁 공론화…소득보장 Vs 재정안정 기싸움 '팽팽'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안을 선택했지만 논란은 가시지 않고 있다. 재정안정 전문가들이 공론화 과정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고 지적하고 있어서다. 정부 여당과 민주당도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5월 내 연금개혁 마무리는 순탄치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 순탄치 않은 연금개혁 이유는500인 시민대표들은 4차례 토론회를 열고 지난 21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1안(소득안정론)을 선택했다.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되 소득대체율은 현행(40%)으로 유지하는 2안(재정안정론, 42.6%)보다 13.4%포인트 높은 56.0%의 지지를 얻었다. (그래픽=이미나 기자)1안대로 하면 기금 고갈 시기가 2055년에서 2061년으로 6년, 2안은 2062년으로 7년 늦춰진다. 보험료도 13%, 12%로 비슷하게 오른다. 1·2안이 비슷한 것이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은 1안이 50%, 2안이 40%로 10%포인트나 차이가 난다. 부담과 기금 상황이 비슷하지만 혜택이 커질 수 있단 판단에 1안을 더 많이 지지한 것으로 보인다. 한 연금학자는 “더 내고 더 받는 걸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지적했다.1안의 목적은 연금액 올리기다. 그러나 소득대체율을 올려도 효과가 그리 크지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평균가입 기간이 20.3년에 불과해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에 따르면 1안대로 하면 지역가입자 평균소득(100만원, 25년 가입 가정) 근로자는 연금이 월 12만5000원 늘지만 600만원 소득 근로자는 28만원 오른다. 재정추계에 따르면 1안 적용 시 기금 고갈 후 지출이 점차 커지고 적자 폭이 확대돼 2093년 누적적자가 899조원 늘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그대로를 유지하면 적자가 773조원인 것과 비교하면 적자폭이 126억원이나 더 늘어나는 것이다. 2안은 적자규모가 666조원으로 107조원 정도 줄어 지속 가능성을 어느 정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금개혁 관련 청년세대 입장을 주장해온 김설 연금유니온 대표는 “소득대체율 인상은 이후 세대의 부담을 가중시켜 미래세대의 부담을 키우는 결정이기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래픽=문승용 기자)◇ 재정안정파 “투표 다시” Vs 소득보장파 “그대로 반영”하지만 이번 토론회 자료집에는 누적적자 차이가 빠졌다. 현장 전문가 설명에 그쳐 충분한 팩트체크가 되지 않은 상태로 토론회가 마무리됐다. 1안대로 개편한 뒤 2061년 기금이 고갈돼 매년 보험료를 걷어서 연금액을 지급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면 보험료율이 급등하게 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 등이 참여하는 연금연구회는 시민대표단이 학습한 내용이 “편파적”이라고 비판했다. 최종 선택된 소득보장안은 소득대체율을 동결하고 보험료율을 소폭 인상하는 재정안정안에 비해 누적적자를 2700조원가량 증가시키는데 이 같은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또 기금 고갈 이후 국가채무 비율이 2070년을 기준으로 GDP(국내총생산)의 192.6%에 달할 것이라는 정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연금연구회는 이런 빠진 내용을 다시 학습한 뒤에 시민대표단이 한 번 더 투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민대표단이 학습한 내용은 모두 공개하고 제공된 자료의 형평성, 공정성, 오류 여부를 검증하자고 요구하고 있다.(그래픽=김일환 기자)반면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306개 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공론화 절차와 의제숙의단 역할, 시민대표단 결정에 대해 사실관계 등을 무시한 채 매우 무례하고 오만한 언행을 보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의제숙의단이 만든 설문은 스스로 설정한 절차적 규칙에 의거해 2박 3일간 전문가 등이 제시한 자료와 의견을 기초로 다수가 합의한 것”이라며 “자기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위해 논의를 다시 하자는 것에는 그 누구도 쉽게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연금행동은 오는 30일 국회 연금특위가 열리는 다음날인 5월 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한번 시민의 판단 그대로를 수용할 것을 국회에 요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5월 2일부터는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도 시작한다. 안은미 한국노총 국장은 “공론화 과정을 정부가 무시한다면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서로 입장 차만 주장할 게 아니라 이번엔 협의를 통한 개혁을 완성하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봤다. 최영준 연세대 교수는 “재정안정화 입장에선 소득대체율 50%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공론화 과정에서 나온걸 못 받겠다고 버티다 개혁이 엎어지기라도 한다면 다음번 숙의, 논의 과정에서 나온 결과도 그 누구도 받으려 하지 않는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작은 합의라는 전통을 만들어놔야 한다”며 “이번 합의를 나름대로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김희성씨 별세, 김대호(조달청 사무관)씨 부친상·윤현숙(충남인터넷고 교사)씨 시부상 = 28일 오전, 충남대병원 장례식장 특5호실, 발인 30일 오전 9시 30분. 042-280-8181▲윤은정씨 별세, 임민규(한국허치슨터미널 상무)씨 배우자상 = 28일, 부산 아시아드 장례식장 2층 VIP실, 발인 30일 오전 7시30분. 051-503-0770▲정순덕씨 별세, 손희준·손희재(KB증권 남부지역 본부장)·손희택(한국건설방재연구원 상무)씨 모친상 = 28일 오전, 대전 성심장례식장 VIP 1호실, 발인 30일 오전 9시. 042-522-4494▲최영자(향년 77)씨 별세, 손태경(전 여수 전일약국 대표)씨 부인상, 손형래(금천 상쾌한이비인후과 대표원장)·손은정(약사)·손선영(연합뉴스 전략기획실 차장)씨 모친상, 김은희(금천 은약국 대표약사)씨 시모상, 이종수(서울대 공대 교수)·류경환(GC녹십자 R&D QM 차장)씨 장모상 = 28일 오전 5시17분, 보라매병원 장례식장 8호실, 발인 30일 오전 5시. 02-836-6900▲최영자(향년 77)씨 별세, 손태경(전 여수 전일약국 대표)씨 부인상, 손형래(금천 상쾌한이비인후과 대표원장)·손은정(약사)·손선영(연합뉴스 전략기획실 차장)씨 모친상, 김은희(금천 은약국 대표약사)씨 시모상, 이종수(서울대 공대 교수)·류경환(GC녹십자 R&D QM 차장)씨 장모상 = 28일 오전 5시17분, 보라매병원 장례식장 8호실, 발인 30일 오전 5시. 02-836-6900▲최옥순(향년 95)씨 별세, 김영원·김완수·김순자·김순희씨 모친상, 구본식(자영업)·장경국(아시아투데이 대구·경북·울산 총괄본부장)씨 장모상 = 28일 오전 10시30분, 경주시 전문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30일 오전 10시, 장지 충효 선영. 054-744-4000
